제26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04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김종철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수도요금을 언제 올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2007년도 2월.

○김종철 위원   그러면 2년이 넘었네요? 내년에는 수도요금 올릴 계획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도 맑은 물 공급사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전반적인 경기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관촌 방수리 취입보 물은 언제까지 먹을 계획을 갖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완주 통합문제라든가 보호구역 해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예산을 80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금 상관 저수지 물이 아니면 우리가 광역 용담댐 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신역 앞에까지 인후 배수 들어가는 곳까지는 1,000미리 관으로 와있어요. 그러면 대성정수장 배수지로 물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배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내년 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역전앞까지는 와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관을 통해서 대성정수장 배수지에 넣어서 이를테면 배수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금년 예산에 관촌 방수리 취입보물을 먹는 예산이 여기 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5억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까지 저희가 임실군하고 협약이 돼 있어요.

○김종철 위원   몇 년이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2003년도에 계약을 해서 실은 2008년도 3월 달까지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2010년 내년 12월31일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연장했어요.

○김종철 위원   5억을 주고 우리가 얼마치를 먹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연간 1평균 2만 5천 톤.

○김종철 위원   거기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물 값은 용담댐 취수에서 오는 물 값하고 똑같이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죠? 전주시 수도 요금은 똑같다는 거죠. 용담댐 물은 비싼데 관촌에서는 5억 가지고 먹기 때문에 거기서 정수비라든지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도 이익이 남으니까 그 물을 먹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방수리 물을 먹는 것은 지금은 용담댐이 왔기 때문에 급수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옛날에는 물이 부족했어요.

○김종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담댐 광역상수도 물을 다 먹어도, 전라북도에 물을 먹고도 남아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물을 먹는 이유는 물 값 누수율에서 세이브를 시키기 위한 내용에서 관촌 물을 먹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맞냐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위원님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비중은 크지 않고 과거에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수해 오는 것이고 과거에도 용담댐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취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러한 비용이 상수도사업소에서의 원당 정수장 거기서 취수하는 정수비용이나 인건비는 내년 이후에는 줄어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올려놨는데 지금 환경부도 틀려요.

○박현규 위원   수도행정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약 9억 6천정도,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고액 미납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상수도 요금도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고질체납이라든지 큰 금액들을 걷어내야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과년도 현년도 15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어요. 우리 체납징수팀 매일 단수조치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강력히 해서 하루에 3천만원 받은 적도 있고 그런 문제는 우리 체납징수팀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차피 고질 체납되고 자꾸 재정적자를 만들어 가는 상수도 체납자 건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라고 하더라도 포함을 시켜서 고생하시는 분들 회식비라도 나오고 이렇게 조례개정을 올리시든지 하시든지 하고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도 해야 이 사람들이 자꾸 가서 징수도 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의원님께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돈 너무 많이 주면 체납징수팀에 많이 오려고 해서 걱정입니다.

○박현규 위원   조례에 세금의 5%가 있어요, 총 수납한 금액의 5%를 인센티브로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용료하고 세금이 안 남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고질체납이니까 세금에 준한다라고 봐야죠. 조례개정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85쪽, 현황 및 추진인데 일단 1천만원 돈이 잡혀 있어요. 각종 행사 현안사업 추진하고 같이 1천만원을 세울 수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직원들 관외 관내 출장 여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상수도 각종 행사가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공법이 나오면 행사에 참석을 많이 합니다.

○박현규 위원   행사는 행사대로 떼어내고 업무추진은 업무추진대로 떼어내서 따로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노후 계량기실 계량공사비 20만원×1천 개, 지금 이것은 도시가 팽창이 되지 않는데 이런 현상들이 있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이것은 계량기 보호통이 있죠? 예전에 묻어놓은 것이 기한이 오래 돼서, 계량기는 8년 되면 교체를 해 주는데 계량기 보호통은 오래 돼서 기한이 지나도 민원이 신청을 안하면 교체를 안하는데 요즘 그런 건수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박현규 위원   몇 년마다 교체시키는 건가요? 험하게 쓰는 사람은 금방 파손이 될 것이고 정갈하게 쓰는 사람은 오래 쓸텐데 교체시기는 어떻게 돼요?

○급수과장 이학훈   보통 10년이 넘어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대부분 15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보호통은 특별하게 옛날에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오래된 보호통은 민원인들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교체를 해 줍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어서 가서 봤을 때 보호통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갈아주기도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보호통 밑에도 6천이 있는데 위에 것은 인건비이고 밑에 것은 자재 값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인건비가 2억이고 자재 값이 6천?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인건비 넘어가기 전에 137쪽 삼천 취수장 전력사용료가 있는데 삼천 취수장이 모악 장례식장 위에 있는 곳이죠? 그것이 취수장으로서 기능을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현재 삼천취수장의 취수기능은 2002년도에 중지 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도 상수도보호구역이잖아요. 그게 기능을 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실질적으로 삼천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의 의미가 없어진지는 2002년도에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원당도 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관련 절차를 거쳐서 보호법을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잘하셨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대리 남관우   위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세요.

○여성규 위원   수질관리과 수수료 수입이 1억 5천이 있는데, 시민들이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시면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구청에서 담당하시나요? 상수도사업소로 의뢰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산하 부서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줘서 구청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하고 있어요?

○여성규 위원   평가가 나왔는데 우리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북대학교에서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다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덕진구청이요?

○여성규 위원   예. 기왕이면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있고 수질검사 연구원이 있는데 왜 민간인들한테 의뢰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냉정하게 따지면 검사하는 사람의 자유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마는 의뢰하는 당사자가 저희 같은 시 산하부서인데 그곳에 의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교육을 소장님이 잘 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규 위원   하수관거 BTL사업 지금도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언제 끝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지금 공정률이 99.24%입니다. 공사는 12월 말까지는 끝나고 성과보증이라든지 준공처리까지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 됩니다.

○여성규 위원   포장사업 같은 것은 언제 끝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12월까지 전반적으로 끝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인후아파트 끝나고 나니까 하수도 사업한다고 그러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지금 시내에 하는 것이 도시가스 있고, 맑은 물 사업 공사하는 곳이 있고, 하수도 사업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BTL사업은 12월말까지 다 끝납니다.

○여성규 위원   그거 한꺼번에 못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이게 항상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예산문제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공동구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구가 예산이 막대해서 개발지구도 못하고 있어요. 예산을 일시에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   국외여비에서 하수찌꺼기 및 하수도 시설 선진국 해외 비교 견학, 이 예산이 2009년에 세워졌었는데 삭감이 됐죠?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소재연   날만 새면 기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첨단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제 욕심입니다마는 한번 해외에 가서 눈으로 보고 견문을 넓혀서 좋은 공법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같이 하는데 지금 일곱분으로 늘었는데 두 분 정도 같이 갔으면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2009년에 왜 못 가신 거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때 당시에 국내 경기도 안 좋고 분위기가 외화를 낭비하지 말자고 해서.

○박현규 위원   리사이클 턴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죠. 저희들이 민간자본 투자해서 하는 걸로 방침은 정해져서 하수찌꺼기하고 음식물찌꺼기하고 재활용 선별장하고 해서 종합리사이클타운 부지건물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현규 위원   선진국이 대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선진국이라고 하면 북유럽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예전에 생활쓰레기 문제로 다녀왔었는데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수찌꺼기에 관한 것도 북유럽이 선진국이다?

○하수과장 소재연   예, 북유럽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하수관거 BTL사업 민간위탁 운영비라고 있는데 지금, BTL 사업으로 실시하는데 또 무슨 위탁을 줘요?

○하수과장 소재연   지금 전주개발에서 하수처리장, 저희들이 40만 3천 톤 처리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3단계 증설하면서 BTO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운영권을 줬기 때문에 6억 8천2백×12월, 그 다음에 슬러지도 처리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연간 90억 정도가 운영비로 나갑니다. 우리가 했더라면 공무원들이 40~50명 그곳에 근무를 했어야 할 사항이죠. 지금 현재 전주개발이 태영그룹 소속인데 그 직원들이 나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매년 BTL사업비 부담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위에 부분이 민간위탁이 2가지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제일 밑에 하수관거 BTL사업 위탁운영비를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4억이냐고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이것도 외상공사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12월말까지 2005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 금년 12월 달에 끝나고 1천73억 규모로 해서 공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해야죠. 관거 내부도 조사하고, 준설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는 3분기 것이 4억이고 1년 내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하수과장 소재연   3분기라고 하는 것이 1사분기는 안 끝나고 공사가 진행 중이고 2, 3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한 9억 정도 됩니다.

○여성규 위원   분기별로 내는 거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분기별로 줘야 됩니다.

○여성규 위원   3분기가 4억이고 4분기도 내고 그래야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내년 4월에 최종적으로 준공처리가 되니까 3분기치만 세운 겁니다.

○여성규 위원   아직 4분기도 안세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아니죠. 우리가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가 있는데 그중에 3분기치만 세웠다는 얘기예요.

○여성규 위원   내년이 4분기로 나뉘잖아요. 1,2,3월, 4,5,6월, 7,8,9월치만 내고 10, 11, 12는 안내냐는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준공이 되니까 그전에는 안줘도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달부터 치면 3분기다는.

○박현규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효자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해서 약 200억 사업인 것 같은데 국비가 얼마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올해 1억? 이게 시비인가요?

○하수과장 소재연   예. 이것은 시비 점만 찍어놓은 거고 사실상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신청했으나 4대강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바람에 환경부에서는 돈을 준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도 1차까지는 돈을 준다고 했는데 2차 때 삭감이 됐어요.

○박현규 위원   하수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업하려면 용역을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용역비 9억 정도 돼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번에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돈이 남은 것을 우리 쪽에 지원을 해 주면 그 돈 가지고 설계해서 우선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자체도 지금 안 들어간 거죠?

○하수과장 소재연   안 된다 이거죠. 8억 정도 돼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해야지, 예를 들면 용역도 안했는데 이 사업을

○하수과장 소재연   그러나 이 사업의 시급성을 환경부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단히 환경부 하고 합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오게 되면 바로 용역설계 착수해야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거사업은 우리가 50% 국비지원을 받는데 설계 같은게 끝나면 예산 확보하는데 용이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계획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었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3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2010년도부터 3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처리장 주변에 6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1985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쭉 그 부분이 혐오시설로 확충이 됐는데 처리장 주변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에 맞더라고요. 효자처리 구역에 처리장 주변 마을에 6개 마을도 들어가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성규 위원   계속 사업조서를 보니까 우리 하수과장님이 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실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배미실 지역 하수관거사업을 잘 추진하다가 작년도에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97년도까지 그 사업을 했던가요? 그런데 98년, 99년, 금년 내년까지 지금 사업을 하다가 200m가 남았어요. 그런데 작년, 올해, 내년까지 10원도 예산을 안세우신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상수도 사업에만 전념하시고 하수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런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우리 하수과장님이 도로 도시계획 위원회로 빼달라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도대체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하수과를 이관 받았으면 공정하게 해야지 하다만 사업을 왜 안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도 똑같이 상수도나 하수도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로서는 하수도도 환경부에 여러 번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성규 위원   97년도에 일반회계 그쪽으로 얼마를 넘겼어요? 매년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과장 소재연   작년에 10억 줬습니다.

○여성규 위원   매년 10억씩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얼마씩 타온 거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236페이지 보면 올해 국고보조가 107억 3천2백만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장 운영비 100억, BTL원리금 60억 등 하고 나면 8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320억이 총 우리 세출규모인데 400억 가져와야 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 사업을 따왔으면 골고루 배정해서 사업을 해야지 시내중심가에 BTL사업이라든지 이미 밀려있는 사업 아니고 우리 서민들이 실제로 겪는 그런 사업에 먼저 투자를 해야지 왜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따다가 서민들에게 혜택주는 사업을 왜 안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 50%는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시비 확보 못한 것이 81억이나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성규 위원   아니, 계속 사업비 조서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그게 연차사업으로 계속돼 있으면 좋은데 그 사업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그때 끝났던 사업이에요. 연차적으로 쭉 있던 사업은 아니었다.

○여성규 위원   200m 남겨 놓고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하여튼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

○여성규 위원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계속사업은 계속해야지 지금 여유 있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앞으로도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소장님께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곳도 골고루 배정을 해서 끝내줘야지 도시계획위원회 소관할 때는 잘 나가던 것이 상수도사업소에 와버리니까 끊기니까 소장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촉구하는 의미로 질문했으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소장님이 계실 동안이라도 잘 챙겨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계속비 이월 내역을 보니까 지금 매암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하고 진기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가 됐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여기 2010년 예산 이게 국비인가요?

○하수과장 소재연   매암 지구는 2009년에 8억 4천5백이 서 있었고 금년도에는 두 곳 다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매암지구가 3억 8천9백 국비 서 있고, 진기지구가 1억 1천1백 국비 서 있고 그 다음에 신죽마을도 2억이 서 있는데 신죽마을은 시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게 시비가 붙어줘야 국비가 오는 거잖아요. 매칭사업이니까. 그런데 시비가 안 달아지면 국비 안내려오는 거죠?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세우는 것도 진기마을 같은 경우는 신미산 하리 주종마을 4개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1억 1천1백만원이 왔는데 예산서를 봐서 0원이면 돈을 가져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라도 집어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을 과거에 주택과에서 할 때는 일반회계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수과로 넘어오면서 특별회계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시작을 한 번 하면 계속 특별회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현숙 위원   회의시간이 30분이나 늦게 진행이 되는 바람이 기다리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태영   중식때 2시에 있는 전국 자원봉사자대회 때문에 중식시간에 얘기가 있어서, 여하튼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신것으로 생각하고 두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에게 불참한 분들 확인하는 것을 깜빡 했던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희도 그 행사에 대해서 몇 일전부터 공지를 받았고 이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지않겠다고 해가지고 가지 않은 의원들도 있어요.

○위원장 장태영   저도 그 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하여튼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이런 일이 이번 한 번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속상해라 한 기억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위원장 장태영   저번에 어떤게 있었죠?

○오현숙 위원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위원장 장태영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