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1월 25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201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산·덕진구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직제 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안 완산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이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방용희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지난 1월 18일자 인사에 의거 효자 4동장에서 건설과장으로 보직 받은 이종대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남관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 해 호랑이의 힘찬 기상으로 위원님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10년 완산구는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행복 완산의 비전 아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곧 시민의 행복이라는 각오로 신속하고 인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민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미래에도 지속발전이 가능한 저탄소 도시로 성장을 위하여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는 녹색성장도시를 조성, 평생 머물고 싶은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사회 전체가 나름으로 하나 되는 자원봉사도시를 완성하여 그늘지고 소외된 곳이 없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비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체제의 구축과 실질적 혜택이 있는 주거문화 및 생활환경 확충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격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대처하고자 시시각각 변화하는 민생현장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서민의 마음을 먼저 읽어 구민이 공감하고 주인이 되는 감동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한해 우리 구정을 언제나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살펴주시고 계획된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인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와 함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임민영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요현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전주시정과 우리 덕진구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금년 가슴에 품은 뜻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 전체적으로는 살기 좋은 10대 도시 선정 지역생활 여건 지수 전국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한 해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 속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민생경제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였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민선4기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회복돼가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덕진구를 만들겠습니다. 저희 덕진구 430여 공무원들이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내내 건강 유념하시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구청장님이 나가신 뒤 담당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해 주시는데 주로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그간 업무와 관련해서 관심 있었던 부분과 올 신년도에 새로 시행하는 특이 업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 박선이 시민생활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2010년도 시민생활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소외된 곳에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실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장태영 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내내 건강하시고 큰 꿈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완산구 일반현황과 구정운영방향 그리고 소관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방용희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건설과장 이종대입니다.
완산구 건설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장태영 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올해 경인년에는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만 계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부록에 실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안녕하십니까? 덕진 환경청소과장 송탁식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건설과장 이요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장태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구청 해당과 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생활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양 완산구청 과장님,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 주차딱지를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도 아닌 사람이 장애인 딱지 붙이고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 주차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갱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희망근로 사업으로 해서 5명이 배치가 돼서 단속을 계속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공근로로 3명을 받고 복지도우미로 한 분을 배치 받아서 네분이서 활동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장애인이 주차 같은 것도 편의를 봐야 되는데 장애인 아닌 분들이 가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장애인인데, 돌아가셨는데도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 장애인도 아닌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친인척 의사들한테 장애인증 확인을 해서 장애인으로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대접을 못 받고 편리한 주차를 해야 되는데도 그분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실적이 있다는데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장애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셔야겠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에 대한 양구청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 면에 있어서 덕진하고 예산이 12억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지원대상이 배 차이는 납니다만 그 이유가 뭐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은 평화동 주공 1단지, 2단지에 영세민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1단지에 가보면 정말 장애인들이
○김종철 위원
100% 장애인만 계시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거의 100% 장애인이 아니라 기초수급자, 주로 장애인들이 기초수급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그래서 12억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평화 1동에 장애인 문제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지하보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철 위원
지하보도가 있기 때문에 지상에 이를테면 횡단보도를 설치 못하게 돼있는데 횡단보도 설치했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는 횡단보도가 설치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 때문에 한참 7대 의회에서 시끄러웠었는데 해결이 됐네요. 보고서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도 이쪽 내용 이쪽 내용이 헷갈려서 어떤 쪽이 정확한 내용을 밝혀줬는지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덕진 같은 경우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줬다 이런 게 있는데 완산구는 무엇을 재활보조기구로 해 줬는지 이런 부분이 없어요. 덕진구에 욕창방지용 매트라는 게 어떤 겁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장애인 중에서는 아예 거동을 못하고 365일 누워있는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오래 누워있다 보면 욕창에 걸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료방법에 의한 하나의 매트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욕창이 덜 생기나보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개당 얼마씩이나 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192만원.
○김종철 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이런 부분을 100% 무료로 해준다, 지원대상은 어떤 가정입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기초수급자가 우선이고 1·2급 지체 내지 심신장애가 우선입니다.
○김종철 위원
몇 세대 지원해 줬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합쳐서 25건인데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무선신호기라는 건 뭐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무선신호기는 리모컨입니다. 시각장애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도 무료로 주시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계시다면 더 지원을 해 주시는 방향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을 해 줬다 한 것을 현황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일괄 재활보조기구 구입 이런 식으로 넣었네요. 자료가 필요하면 정확히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양구청 오셔서 고맙고요. 항상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소나무처럼 묵묵히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우리 시민생활복지과 근무자에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금 여기는 전화를 통해서 받고 있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방법은 저희가 일반 동에서도 하는 경우 있고 129번 콜센터를 운영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접수되면 바로 긴급지원대상자로 해서 현장 바로 나가서 조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하시는데 정말로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걸 몰라서 입원비를 내고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완산이나 덕진이나 홍보를 강화를 시켜야겠더라고요. 자생단체도 있고 통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널리 노인정이라든지 가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남관우 위원
지금 게이트볼 유지보수라고 덕진에 17개소 19면, 완산은 유지보수 15개소 16면,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 잘 되고 있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게이트볼 장을 일제조사를 수시로 합니다.
이번에는 1월 18일까지 일제조사를 했어요. 저희 관내에서는 1개 면을 한양아파트 앞에는 주민들에 의하여 족구장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운영은 많이 안하십니다.
○남관우 위원
어린이 놀이터 안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완산도 마찬가지고 덕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좋은 곳에서 근무하다 나오신 분들인데 아이들이 게이트 장에 들어가면 심지어 욕을 하고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애들이 무서워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칠 수도 있는 곳에서 그런 것을 못 하게 하니까 주위사람들이 없애라 그러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 멀리에서 오셔서 어르신들이 주장하기는 내 땅이다, 그러면 새벽 5~6시쯤에 와서 딱딱 소리 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분들을 제가 봤을 때 10명 되는 곳도 있고 5명 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5명이 큰 공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없애야지 않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 같은데요, 저희가 시찰 조사를 해서 그렇게 작은 곳은 점검을 해서, 이용실태를 확실히 하게해서 운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진북동에 학수경로당 앞에 느티나무 부근에 하나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20명이 잘 치다가 이사 가고 하니까 안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덕진구나 완산구나 확인해 보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그 자리를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관계가 심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보수는 작년에 일제 했습니다. 보수는 심하지 않고 수시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잡초제거를 수시로 하고 소금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과장님 어때요? 게이트볼장에 못 들어가게 망을 친 곳이 있죠? 왜 망을 쳐놓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게이트볼장도 노면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힐을 신은 여성분들이 지나다니다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망을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놀이터에 해서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에 의해서 10명 내지 15명, 심지어 5명밖에 안 되는 장소를 크게 차지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자꾸 좁게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험한 욕을 하고 이런 곳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덕진이나 완산이나 거짐 70% 정도 나옵니다.
담당 계장님 계시면 계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그 어르신들 교육을 언저리라도 해 줘서 같이 공존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놀이터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을 안 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애들이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린이 놀이터요. 19쪽에 보면 아동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에 완산이나 덕진이나 놀이터 현재 보험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완산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시에서 영조물 관리로 해서 일괄 계약돼 있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한도액은 얼마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한도액은 차원에 따라 틀립니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공원자체 내에서 우리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는데 장난치다 거기에서 넘어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 마디 해 줄게요. 숲정이 공원을 낮에 한번 갔었는데 학생이 깁스를 하고 절뚝절뚝거리고 다녀요. 그래서 어디 학교냐고 물었더니 어디 학교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디서 다쳤냐고 그랬더니 놀이터 위에서 놀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밑에 돌멩이에 떨어져서 뼈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덕진구청 과에 얘기했더니 100만원까지 보험이 들어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놀이터에 보험이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사고는 별로 안 나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홍보를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대에서 통장님들한테만 알려줘도 사고 나면 바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널리 홍보해 주세요. 변치 않는 소나무처럼 묵묵히 봉사를 많이 해 주시니까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국주영은 위원
위기가정 긴급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산은 도에서부터 전주시는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한도액이 있는 건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최고 한도액이 1개월 단위로 해서 연장해서 주는 방법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한도액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사람들을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이나 대한적십자사 이쪽으로 민간기관과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서비스 연계한다는 것은 저희가 긴급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대응 대상자도 긴급지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수급자도 대상이 된다면 선정해 주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121건을 사후 연결했습니다. 수급자연결 46건, 차상위 의료 34건, 이웃돕기 10건, 시설입소도 했고 이런 식으로 사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덕진구 같은 경우 어린이 회관 옆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천변이나 아니면 각 지역에 만들어져있는 게이트볼 시설이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어쨌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송천동 한양아파트 두면 중에서 한 면을 족구장으로 전환하니까 이용도 잘하고 그러는데 나머지 한 면도 올 들어서 제가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것들을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에서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시설이 있는데 예식장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식장, 대상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지난번에 모예식장에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인데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 장애인 화장실 쪽에 물건을 몽땅 쌓아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해야겠다 싶었는데 잠시 잊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시로 나가서, 그렇지 않아도 화장실도 모인 인원에 비해서 너무나 협소한데 그곳까지 물건을 쌓아놓고 그래서 전혀 이용을 못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다음에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 덕진구가 다른 건 잘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완산 같은 경우는 자격증특별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성기능인 양성교육도 하고 있는데 덕진구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작년도에는 7개 과정에 144분이 1950만 원 정도 해서 마쳤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육만 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여성취업센터랄지 이런 곳을 연계해서 총 73.6%를 취업 창업자격증 취득까지 실적을 배양을 했습니다.
실제로 창업만 60% 정도가 됐거든요. 저희가 취업설계랄지 고용안전센터 이런 곳을 연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뭐가 있었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작년에는 산모 신생아도우미반 운영했고 한식 조리 기능사, 반찬가게, 커피바리스타, 약 선, 떡케이크, 제과제빵 이렇게 7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중에서 바리스타만 요즘 각광을 받는 것 같고 나머지는 너무나 여성 이런 것에 치우쳐서 있어서 여성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이 수강생들한테 끝날 때 설문조사하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간담회를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다음에 끝난 여성들을 노동청이나 이런 곳에 연계해서 계속 하고 있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급식 지원 사업 현장 모니터링반이것은 누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각 주민 센터에 자생단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고요, 각 주민센터 5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5명씩 임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임명이 돼 있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래서 식품권을 갖고 실제로 가게에 가서 구매를 하는데 딴 용도로 쓰지 않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 식품권을 가지고 정해진 마트나 이런 곳만 가야되는 거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해 줘버리면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이 따를 수 있는데, 마트 같은 것을 정해 주면은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가 지정한 곳을 운영을 하고 있죠. 각 동마다 지정을 해서 그 마트만 운영하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통 한 동에 몇 개 마트 정도를 지정했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한 동에 3~4 개 정도.
○국주영은 위원
작은 마트를 지정을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따르고 큰 마트를 해 주자니 작은 마트를 키워줘야 되는데 소외시킨 것 같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 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
맞벌이 가구 보육 2억 2천2백만 원 덕진, 완산은 2억 7천8백만 원 무슨 사업이에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맞벌이가구 아동 보육료를 지원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도 맞벌이부부 아동보육료를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맞벌이부부 중 소득 수준 25%를 더 차감해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 하위 70%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보육료 정부 단가를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작년보다 확대 지원했던 사업이라 신규로 한 것은 아니고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박선이 과장님, 내용이 똑같은데 원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맞췄어요.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적 해 주셨던 부분이라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주고받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방금 남관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쪽 보육 쪽하고 아동 쪽은 협의를 많이 하셔서 한 것 같아서, 게이트볼장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시설장 수준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게 노면 관리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시사철 비가오든 눈이 오든 이런 게이트볼장의 개선에 대해서 체육지원과나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존시설을 기능보강을 하는 게 오히려 소모성으로 계속 노면 정리에 양구청에 합해서 2천만원 정도가 계속 소요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 중에도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게이트볼장의 기능보강, 그리고 공원시설과 충돌이 되는 부분은 역시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아이들 놀이터시설을 우선할 것인지 게이트볼 장을 우선할 것인지 이것을 구분을 지어서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할 때가 됐다, 게이트볼 장은 노면 관리상 어쩔 수 없이 휀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 어린이 놀이터나 다른 근린공원 시설과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꾀하고 기존 게이트볼장의 시설 보강 가림막이나 이런 시설들을 해서 사실은 결국 노면 정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모적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권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 때도 예산심의 때 인쇄비용으로 약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 이걸 실제 저도 알아보니까 카드사용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선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로 수요자나 행정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가 4명입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는 6명입니다.
○박현규 위원
시행해 보니까 어때요? 완산부터.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 현재는 시행이 한 달이 안됐기 때문에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안정이 안 돼 있고, 또 새올에서 사통망으로 넘어가면서 자료가 작년 12월 달 정비했던 자료들이 다시 다 옛날 자료로 돌아간 상태라 그거 하느라 급급했고요, 실질적으로 2월 달에나 운영을 해봐야, 현재로서는 이 인원 갖고는 턱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존의 자료들이 사통망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부실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직 정확한 분석은 2월 한달은 더 운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정부가 역행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이에요? 대통령시행령이에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사통망을 하면서 지침으로 돼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지금 동에서 보면 사회복지직들이 하나가 근무하는 동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건 보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회복지직은 동네에서 아프지도 말라는 얘기거든요. 검은 글씨는 전부다 근무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각 동에 사회복지직 한 분이 처리 하는 일 개수가 몇 가지입니까? 13가지 정도 되죠? 보육부터 장애인부터 해서 노인까지 해서 지금 동에서 13가지 정도 되죠? 그렇게 돼요.
사회복지직 한 분이 각동에서 처리하는 업무 가지 수가 13가지 정도 돼요. 그러면 평화동이나 이런 동네들은 사회복지 직들이 4~5명씩 있으니까 나눠서 3가지 업무만 보면 돼요.
그런데 각 동에 사회복지직 한 분 있는 동네는 13가지를 한 분이 다 봐야돼요.
그러면 앞으로 통합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가져간다고 하지만 그 업무가 동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그 업무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사회복지직들이 할 일이 엄청 많은데 빼가버리고 보충 안 해 줘버리고 이러는,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은 아프지도 말고 근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은 사회복지업무가 빵구가 나게 돼있습니다. 동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가며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러는 거예요? 전주만 그러는 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복지부 지침상 통합조사업무는 전체 구청으로 가지고 와라 해서 저희 구청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업무를 다 소화를 못해 낼 형편이거든요.
○박현규 위원
통합조사만이 동네에서 사회복지직이 하는 일은 13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 업무 빼간다고 해도 12가지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 덕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통합조사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사통망이 시행되고 나서 구청으로 넘어오는 업무가 통합조사만 있는게 아니고 관리 업무, 웬만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이 금융상 변동이 있다거나 가족사항이 변동이 있으면 그것을 관리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관리 업무가 기존에 동에 있다가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업무랄까 이런 것들이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의무 보육료를 보는 업무, 이런 업무들이 지금 현재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동은 4명이 왔지만 그 4명이 온 사람은 한사람이 3개동씩 업무를 맡아서 사통망 현재 이번에 20일 날 생계비 주면서 밤 3~4시까지 야근했습니다. 한번 입력해서 들어가면 내용이 그것은 자격이력이라는 것을 통합관리 하고 모든 급여나 옛날에 새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복지 분야가 있어서 복지 분야만 떴지만 지금은 사통망이 되면 복지기초노령연금, 보육 이런 것들이 세분화 돼서 뜹니다.
그래서 복지부 생각은 세분화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입력해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저희가 오류가 8천5백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류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사통망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이 제시한 것 문제가 있어서 우선 임시적으로 사회보조외 직원을 하나씩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각 동에 많이 해야 2명이거든요. 하나가 빠져나가면 말씀대로 실제로 그 사람이 업무가 같다고 해도 조사해야지 상담해야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이 많습니다. 일단은 사회보조업무를 하나씩 배치를 했습니다. 하여간 사통망이 시행하고 나서 상당히 오류가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현규 위원
동에 사회복지직이 하는 업무가 몇 가지나 돼요? 동사무소에 남아있는 사회복지직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조사업무에 대한 상담을 해야겠죠? 상담역할을 해야 되고 각종 노령연금이랄지 조사하는 가장 기초적인 취합 업무는 해야 할 것이고, 구호품이 나올 때 사회담당 직원이 전달하는 그것도 있어야 할 것이고 보육료도 안한다고 하지만 보육료에 대한 기초하는 것은 일단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기초적인 것들은 실제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단계는 사회직원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동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조정이 되면 동에서 사회복지직이 하는 업무하고 비교표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 업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양쪽 구청 청소팀 현황을 보면, 완산구가 동이 몇 개가 더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완산구가 18개동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소업무중에서는 청소팀 업무가 제일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는 거기에 직원이 8명이 배정돼 있네요. 완산구는 6명이에요?
한명 두 명의 차이는 굉장히 크고 동도 더 많은데 시스템의 조직면에서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당초에 청소팀에 7명인데 지금 현재 한명이 결원이 있어서 6명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상으로 완산구가 동도 3개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더 보충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7명인데 덕진은 8명이라는 거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명이 많은 이유가 지도 업무 쪽을 보강하기 위해서 관에서 우선 한명을 배치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저도 여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지도 점검이 최고의 업무라는 말이에요. 완산구가 105명, 덕진구가104명을 현장에 풀어서 일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것에 대해서 저는 덕진구가 적절한 조직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완산구는 더불어서 인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은 이유가 뭐냐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조직의 효율성에 있어서 가능한가를 물어보는 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가 당초 7명이었는데 7명 인원 가지고는 청소팀 운영에 큰 애로가 없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점호라는 것을 하는데 하루에 점호는 몇 번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점호는 아침에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4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때 모여서 이런 점검을 하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3개소 중 하나가 태평동에 있고, 서신동에 있고, 효자동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를테면 아침 4시에 집합을 하죠? 거기서 모여서 점호를 하고 업무내용을 지시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그리고 낮에 또 하죠? 몇 시에 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점심이 12시에서 1시니까 2시부터.
○김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를테면 2번의 점호를 한다는 말이죠? 점호 내용은 통상적으로 어떤 겁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점호 내용은 아침에 출근관계와 각 지역에 나가서 청소를 하도록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구청직원은 날마다는 못나오고 점검을 할 때는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가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나갈 때는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때는 근무상황이나 근무 중 음주나 아니면 청소상태나 여러 가지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김종철 위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200명이 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점검을 감독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것을 체크하는 리스트를 빼주시고, 아무튼 제일 눈에 보이는 행정이 청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청소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얼마나 많이 돌아보느냐, 그러기 위해서 점호때 직접 관계 직원들이 나가서 그동안 한 달에 2번 나갔으면 3~4번 나가서 점검한 것을, 군대에서 하루에 2번 점호하잖아요. 일석점호, 일조점호, 날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을 얼마나 강도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긴장감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한 번 할걸 두 번 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비용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 구청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걷어서 내는 건 없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인후동에 구 동사무소 자리, 인후 1동 동사무소 자리도 하나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지금 없어졌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디로 갔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우아동하고 호성동하고 통합을 해서 옛날 구 수라청 그 자리에 작년에
○김종철 위원
그곳을 몇 번 갔더니 그분들 불만이 지원을 안 해 준다. 그 얘기는 1년 좀 넘었네요. 지금 지원 해 줍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지금은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동안에는 개별지원 자기들이 걷어서 했더라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지금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소에 복지적인 것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구청에 미화원들한테 지급하는 지급품이 뭐가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우선 복장.
○김종철 위원
복장은 몇 벌 줍니까? 한 벌만 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한 벌입니다.
○김종철 위원
한 벌 가지고는 매일같이 빨아 입어야 되는데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본청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미화원을 한 벌 가지고 옷을 입으라고 하냐는 거죠. 적어도 최하 2벌은 줘야죠. 그래야 갈아입고 세탁하고 그러죠. 지급품에 신발 주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안전화.
○김종철 위원
1년에 몇 켤레 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한 켤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튼 이러한 지급품에 있어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에서 직영하는 거야 직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지급되겠지만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업자가 돈이 관계된 것이니까 안주면 내 돈이 남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점검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지급배당과, 현재 미화원들을 우리가 감독자들이 가면, - 그분들은 우리 직원들을 감독자라고 하죠? 뭐라고 칭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감독으로 돼있는 직원이 있고.
○김종철 위원
제 얘기는 우리시청 청소팀에 있는 분들을, 현장점검하고 하는 분들을 미화원들이나 그쪽 회사 분들이 칭호하기를 감독이 떴다 안 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감독이라고 합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현장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보급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대로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면담을 통해서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다고 하면 그 회사의 책임자를 불러서 시인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급품이 제대로 돌아가서 복지적인 것이 첫째는 잘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미화원들 명찰도 다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지금 미화원들 명찰은 옷에 부착하는 명찰은 없고 청소구역에 실명제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명찰은 필요치 않나요? 그런 검토를 안 해 봤나요? 과거에는 해 본 일 없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청소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실명제가 돼 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그런 것은 과거에는 안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니까 한번 판단해 보십사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공한지 관리를 잘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불법투기를 해서 공한지라는게 대개 눈에 잘 띄는 곳이 공한지가 많아요. 택지 개발해 놓고 잡풀 많은 곳에 온갖 쓰레기 투기를 하고 이런 곳이 있다 보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한지 관리를 잘 좀 해서 계도해서 안 되면 행정 처분해야죠.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되게끔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과태료 먹이고 계도해서 말 안 들으면 과태료로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산도 마찬가지예요. 누차 얘기했지만 호돌이 감자탕 뒤에 완산구 거기는 아직도 정비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덕진은 모르겠지만 공한지 관리를 잘 좀 해서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덜 주고,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덕진 감시카메라 지금 모니터 해서 적발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모니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 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카메라 달은 곳에 많이 갔다 놨어요. 옆으로 갖다 놓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분만 강력하게 거짓말이라도 사진을 확대해서 동사무소 앞에 붙이겠다고 하면 거기에 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계도하는 차원에서, 제가 어느지역 가보니까 거기가 쓰레기 더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양구청에서 실예를 해 주면 시민들이 여기에 놓았다가 걸리면 큰일 나겠다. 특히,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감시카메라 달아 놓고 봉사자들이 모르고 실수 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실천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인데요. 사진을 붙인다는 얘기까지는 괜찮은데, 사진을 게첨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거든요.
○남관우 위원
저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이라도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동장님들이 소문을 다 내요. 그렇게 시행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감시카메라 모니터 하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불법투기 하는 것 보이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위원장 장태영
카메라의 성능이 투기자를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낮에 같은 경우는 식별이 가능합니다. 저녁에는 식별이 어렵고 낮에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불법투기하는 정황을 모니터를 하고 계시면 쓰레기봉투에 대한 검사를 하시나요? 보란 듯이 불법투기를 하고 있는데 불법투기한 폐기물에 대한 성상 조사나 이걸 할 수 있는 인력이나 검사 체계가 돼 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40건 정도를 적발했는데요, 카메라 밑에 가서 조사를 하면 처음에는 적발이 됐는데 불법 투기하는 분들이 증거자료가 될 만한 것은 전부 빼내고 잡기 어려운 쓰레기만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중요한 것은 감시카메라가 어차피 저녁에 육안으로 불가능한 거고 저는 적어도 감시카메라 운영을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거의 무용지물이거든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 중에 카메라 기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제한적이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 카메라가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진품 가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죠. 저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감시카메라 지역을 포함한 불법적인 쓰레기를 조사할 수 있고 감시 적발할 수 있는 체계가 있지 않는 한 감시카메라 운영은 무용지물이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학습이 돼서 적발 안 되게 해서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을 주문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남관우 위원
이동카메라 이번에 본예산에 분명히 예산을 넣으려고 했는데 본청도 마찬가지고 양구청에서 올라 온 것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제 생각으로는 1~2대만 갖고 해서 적발이 되면 누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법투기를 안할 것인데 담당부서에서 효율적이지 못 하다고 해서 접어버렸는데 이런 부분도 이동카메라가 많이 나오면 우리 공무원들은 피곤해요. 그렇지만 봉사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하면 각 동에 전주시 33개동이 깨끗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 들여서 카메라 해놨으니까 이런 부분도 해서 완산이나 덕진이나 특이하게 해보세요. 아이디어 내주면 전국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계장님 밑에 직원들한테도 아이템을 내려 보세요. 그 대신 계도하는 정신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완산구청 27페이지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폐형광등 매일 신속처리 이렇게 지금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식용유 이것을 매일 수거하고 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매일은 하지 않고, 폐식용유 같은 경우는 매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은 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갔다 놓아진 것을 일정량이 수집이 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구청에 수거 전담반이 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위탁처리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재활용품 수거 업체가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식용유를 위탁 수집 운반을 하고 있다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사람과환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덕진은 '호남환경'에서 하고 있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호남환경'에서 수거해서 전남 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폐건전지는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폐건전지는 수거함이 각 일부 기관 그리고 동에 있는데 도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다른 지역으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식용유 수집운반 운영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폐형광등 위탁회사에 맡겼다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이 재활용 용품은 정기적인 수거예요. 정기적인 장소에서 정기적인 수거를 해야 배출하고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여기 장려금을 주고 있는 이쪽에만 집중이 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분리수거도 똑같이 정기적으로 잘되지 않으면 분리 배출돼야 될 것들이 제대로 구분돼서 나오지 않거든요.
현재 우리 자치단체 시책으로 분리수거 품목으로 넣은 것은 정기적인 수거 책을 갖추어야 된다. 특히 구청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건전지 수거함이 아파트 옆에 분리수거함이 쭉 있는데 폐건전지 수거함이 야외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수은건전지 같은 경우 비 맞고 그러면 흘러서 토양 오염시키고 수질 오염시킬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별도로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하는데, 폐건전지뿐만이 아니고 전화기도 폐전화기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굴러다니다 그냥 쓰레기 봉투에 담아져서 버리는 경우 많거든요? 이런 것과 폐전화기와 같이 분리 할 수 있는 수거함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이나 덕진이나 당부만 드릴게요. 쌈지공원이나 이런 공원들 옆에 보면 집수정이 있어요. 여기에 미화원분들이 청소도 많이 하지만, 특히 학교주변이라든지 과자봉지가 그리 들어가고 낙엽이 들어가고 그래서 장마가 오면 답이 없다,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우기 때는 그로 인해서 도로가 물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기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각 동에 먼저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접수를 받아서 우기 전에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드릴게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5시까지 오후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15시까지 회의 중지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보건소
(부록에 실음)
○박현규 위원
보건소에서 1등 한 것이 뭐죠?
○보건소장 김경숙
구강 보건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박현규 위원
구강 보건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았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올해는 없고 내년부터 인센티브가 있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인데요.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고 대상은 몇 명이나 되고,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구강보건 사업에는 크게 5가지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치아 홈 매우고 사업하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 구강 보건센터 장애인사업하고 구강보건 특수학교장애인 아동사업, 구강 검진 및 관리 사업인데 그중에서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은 기금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4천25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대상자는 169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한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올해부터는 차상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기금을 늘리든지 다른 걸 늘리든지 해서 차상위까지 확대가 됐으면 이 사업만큼은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또래들도 치아가 안 좋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차상위까지 확대 됐다라는게 정책은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폭을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 때도 더 노력하고 저는 이게 배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2억 4천인데 4억 8천에서 5억 정도 내년에 예산이 서서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언제부터 불임부부가 난임부부라고 명칭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2009년도까지는 체외수정 시술비라고 해서 여자 나팔관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 이름은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남자에 문제가 있어서 남자가 발기부전이나 무정자증, 여자는 문제가 없는데 남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남자가 발기부전일때는 남자정액을 어느 정도 모아서 직접 여자 질에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남자가 무정자증일 때 부부의 합의 아래 다른 남자의 정액을 받겠다. 이럴 경우에 넣어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 두가지를 묶으면서 난임부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요양병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요양병원이 우리 전주시내 19개가 있고 그랬죠? 요양병원을 설립하는데 자격요건이 간략하게 어떻게 됩니까? -의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건소장 김경숙
전주시내에는 전주노인복지병원 외 18개소로 총19개소가 있는데 기준은 입원환자 3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이 있어야 되고 자체 내에 자가발전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자가발전 하는 발전시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자가발전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의료인인 경우에는 연평균해서 하루에 입원환자가 의사 한 명당 40명을 진료할 수 있고 간호사 한 명당 6명의 환자를 케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되어있으며, 환자 편의도모 시설로서 식당이나 휴게실, 욕실, 화장실, 편의 시설을 겸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만 이 허가를 해 준다는 거죠? 허가는 누가 내주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보건소에 우리 소장님이 허가 책임자인가요? 그러면 이러한 시설에 대한 감독기능은 누가하죠?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과장님이 책임자시고, 그러면 자주 나가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씩은 병원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보건 관련 여러분들에게 공감하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엄청나게 사회화 되어있는 이 시설이 노인병원입니다.
그동안에는 부모들이 부모들 세상에서 부모나 가족 내의 중환자가 있을 때는 거의 가정에서 돌봤잖아요. 지금은 모든 것이 요양병원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해결하다 시피 하는데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외람된 말로 수용소 같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지인들이나 주변, 아니면 직·간접적인 관계 가족들 중에 이런 곳에 입원해 있다던가 해서 1년에 몇 번 안 가보신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거의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 가족 중에 노인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분이 계셔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는 입장인데 누가 아프다고 해서 가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내가 다녀본 요양병원이 7~8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가지예요. 정말로 요양병원이 잘 돼 있다, 연세가 드시고 중환자나 다름없는 분들이 계신데도 쾌적하고 냄새도 안나고 이런 곳에 모시면 좋겠다, 이러는 반면에, 그야말로 법적기준에 겨우 맞춰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 과거에 여관이라든지 국가시설,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해서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가보면 수용소인지 요양원인지, 의사선생님도 80이 다 되신 분이 청진기 꽂고 같은 또래 연세 드신 분들을 진료한다고 하고 다니는 걸보면 과연 저분이 역할이 돼서 내 부모가 저기 계시다고 한다면 저분한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사회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30인 이상의 수용이 있을 때 의사 한명, 내과의사죠?
○보건소장 김경숙
특별히 과 지정은 없고 의사 또는 한의사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30명까지는 전문의 의사가 내과든지 한의사든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책임성을 가지고 1년에 한번 다니신다는데 모든 것이 현장 위주입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TV를 보니까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 지사께서 1년에 9번을 택시기사를 하더라고요. 하루 8시간씩 9번을 택시기사를 했대요. 그래서 택시를 자기가 직접 끌고 다니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시민들을 태워다 주고 하면서 그 지사가 아나운서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지사가 행정가로서 최고의 행정책임자로서 해야 할 일은 현장을 알아야, 현장을 많이 다녀봤을 때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이 최고다,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19개를 다 다닐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주 가봐야 된다. 현장을 자주 다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환자 한 명당 50만원, 시설이 좋은 곳은 60만원인 것 같은데 그 외에 국가에서 그분들 한명 수용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개월 기준해서 요양병원 입원 시 35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60만원이라고 하면 기초생활보호자는 3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25만원은 개인이 지원하고 그런 것인가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일반인들?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일반인들은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급여로 하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얼마다, 요양병원에 준다, 그것은 여기에 지금 관여가 안됐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여기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내용의 실태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격이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요양병원마다 천지차이라는 것을 직시하셔서 금년에 바로 연초에 현장을 직접 19군데,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다니시면서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있는지 미약할 때는 강력한 패널티를 줘서 그런 분들이 정신 차려서 거기에 가신 분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연초에 현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의약관련업무 지도과정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신고 들어와서 가서 단속한 곳이 있나요? -전년도에-.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행정처분 현황이 4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나가서 적발위주가 아니고 신고로 들어왔을 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신고가 들어 온 것도 있고요.
○남관우 위원
포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의약관련해서 신고포상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단속 공무원들은 몇 분이 가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저희들은 의약팀에서 6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합동으로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2인1조나 3인1조씩 나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추진계획 보니까 처분위주 단속보다는 지도위주 점검으로 예방 행정정책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글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여기에서 적발이 돼서 고발 조치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행정처분한 것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분들에 의해서 적발이 됐을 때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갖추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지금 현재 단속해서 이분들은 과태료를 매기고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은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고 다른 업소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대상이 지금 2천99개소인데 엄청나게 많은데, 전년도 단속에 적발돼서 단속이 된 곳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사실상 작년에 걸리고 올해 걸리고 이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특히 단속이 어디가 많이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주로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의원, 약국,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양귀비라든지 대마라든지 전주에서도 적발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전주에서도 18건에 233주 정도 적발이 됐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가정집에서 적발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가정집에 조촌동 여의동 쪽에 한주 두주씩 재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특히, 신경 써야 할 일은 폐의약품 있죠, 수거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폐의약품은 315개 약 업소에서 약국에서 올해 약 914kg 정도를 수거 한 바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는 사례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약국으로 회수를 해서 환경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홍보 제대로 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좋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보건소 업무는 전주시민 64만의 건강이 최고인데 여기에서 공무원들께서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한다면 문제발생이 바로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인데 책자와 전년도 것과 똑같이 배부하는 것 아니에요? 책자 위원님들 다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책자 나오면 책자가 변형이 안 되고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사실상 아토피는 내용이 틀려진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재는 작년과 올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만 변경해서 책자를 유인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덕규 과장님, 이것은 다른 의도에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 민간요법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 있습니까? 방송에도 민간요법으로 아토피에 필요한 것 많이 나오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지시받고 있는 것 있나 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민간요법으로는 측백나무라든지 닥나무가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아토피는 주거환경이라든지 환경오염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자 가정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지식이 풍부하시고 혹시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했을 때 유의해서 그런 것이니까 숙지 좀 더 해서 많이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금연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신규로 등록이 돼서 현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담배를 많이 끊었죠? 흡연이 많이 줄어들었죠?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프로테이지는 몇%나 나옵니까? 보니까 4주 6개월인데 1년 했을 경우. 이분들이 1년 지나서 다시 흡연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저희가 관리 하는 것이 4주 관리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관리 하고 그 이후에 6개월 관리 하면 대부분이 금연한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건강증진과에서 이 프로그램 할 때는 1년 지난 분들 중에서 과연 흡연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성공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데이터로 뽑아서 진행을 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시행 한번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특히 초·중·고로 교육을 많이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작년에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76회 3천60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는 208회 해서 7천5백 명 정도 했고 군경교육도 3천2백 명 정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가 어느 지역 같은 곳은 집단으로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신고를 해서 업소가 문을 닫을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학교 초·중·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는 거더라고요. 이런 곳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나가서 정확하게 짚어줄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홍보 관계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판매업소 관리 하는 것은 구청 경제
○남관우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금연 클리닉 할 때 초·중·고 갔을 때 지금은 누구를 대리를 시켜서 갔다가 바로 고발을 시키나봐요. 그래서 낭패를 봐서 벌금이 300만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곳이 이 근래에 와서 부쩍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범법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교육도 시켜달라는 당부 얘기죠. 여기 보니까 6개월 성공률이 43% 굉장히 많네요.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예방도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예방하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기진단을 해서 예방효과가 많이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저희가 조기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투약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작년에는 총 몇 명이었어요? 올해나 작년이나 비슷하죠? 작년에 예를 들어서 3천명 했는데 올해는 더 올려서 4천명 한다든지, - 한 2천명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작년에는 조기검진을 3천3백명 해서 환자발견은 486명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작년대비보다 더 올려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국 가구 월평균 150% 이하면 우리 전주는 좀 더 상향 될 것 같아요. 서울이나 수도권 보다는 아무래도 월평균 소득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 전주는 조금 더 혜택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출산정책과도 맞물려서 이것은 좀 더 우리 전주시 보건소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작년에 시군 보건소에서 저 출산 관련해서 이게 150%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나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요즘 저 출산 정책이 워낙 뿌리 깊게 박혀있어서, 아마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화로 접어들면 우리 후세들 고생 많이 할 거예요.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54년부터 64년생인데 전국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면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데 밑에 후세들이 낳아줘야 우리가 연금도 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출산 정책도 해소하고 그러려면 보건소에서 끊임없이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맞물려서 7쪽에 모자보건 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방금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가 신생아 도우미가 파견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도 같이 아울러서 상향조정 노력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엊그제 사회복지과에서 들어보니까 저희가 5천7백 명 정도 신생아가 전주시에서 태어났어요. 여기 보면 임신부관리가 6천7백 명, 약 천 명 정도가 보건소 수치가 높아졌어요. 작년에 5천7백 명인데 약 6천8백 명을 계산했다라고 보면 전년대비 1천1백 명이 출산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겠다는 노력의 의지로 판단이 되지만 이것은 그냥 노력의 의지일뿐이지 행정상으로는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철분제 지원하고 산모수첩 지원하고 이것 밖에는 없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 하고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병원하고는 연결이 다 돼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복지부 그쪽에서는 고운 맘 카드라고 해서 산전 필요한 검진비용을 2009년도에는 2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올 10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10만원씩 확대를 해서 12년도에는 5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산모가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예를 들어 몇 주 됐는지 이러한 현황이 보건소로 즉각 넘어 오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이 확인되면 저희 보건소로 바로 정보가 넘어옵니다.
○박현규 위원
바로 넘어오죠? 넘어오면 바로 그때부터 철분제가 지원이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임신 5개월 이후부터로 돼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면서 맺을게요. 이것을 의지로 보고 작년에 5천7백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6천8백 명으로 잡은 것은 1천1백 명의 순증이 있을 거라는 보건소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보건소에서도 저출산정책에 대해서 홍보가 같이 필요하고 이런 노력까지 이루어져야 보건소에서 예상한 6천8백 명에 거의 근접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출산 정책에 전주시 보건소, 평화지소, 덕진지소 할 것 없이 저출산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좋은 정책도 같이 계발해서 올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홍보정책까지 따로 한 장이 업무보고용으로 올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소득층 건강검진에서 외국인여성 결혼 이민자 건강검진에 목표량이 2백 명으로 돼있거든요?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계속 해 왔던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결혼이민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도민 건강검진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시비하고 합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작년에도 2백 명 건강검진을 한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2009년도 통계로는 309명 돼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생활복지국에서 결혼여성 이민자가 1천3백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분들을 전체대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건데 3백 명도 되고 2백 명도 되는 중복되지 않고 결혼이민자 여성분들이 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선정기준이 제대로 돼서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선정기준은 외국인 여성 이민자 20세부터 40세 사이 분들은 다 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2009년도 20대에서 40대, 2010년도 사업도 20대에서 40대면 계속 이 사업을 하면 받으신 분이 또 받게 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혜택을 받는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예산을 보니까 1천850만원인데 대상자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것은 지금 관리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평화보건지소장 박명희
평화지소 업무인데요,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님 한 분하고 영양사, 간호사, 운동지도사가 4분이 한 팀을 이루어서
○남관우 위원
지금 보니까 오늘은 우리 동 건강 확인의 날,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해요?
○평화보건지소장 박명희
저희가 평화지소 관할이 평화1·2동이거든요. 그래서 평화 1·2동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나갑니다.
○남관우 위원
나가서 어디에서 합니까?
○평화보건지소장 박명희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남관우 위원
주민 센터 민원실에서 합니까? 민원실에서 하면 1일 몇 시간합니까?
○평화보건지소장 박명희
오전에요.
○남관우 위원
몇 분 정도 할 수 있어요?
○평화보건지소장 박명희
저희들이 나가면 평화 2동이 더 많거든요.
○남관우 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평화보건지소장 박명희
다달이 나가기 때문에 주민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통장님 회의 때나 그런 때 말씀을 드려서 의심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가까운 쪽으로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지소로 내소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검사는 무료죠?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
○평화보건지소장 박명희
저희들은 시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혹시 덕진 진료소도 이거 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가 전반적 전주시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평화보건지소는 의료 취약계층 특수사업으로서 도시형보건지소 사업이었거든요. 채택이 돼서 하는 거라 지금 이 사업은 평화 1·2동에 집중으로 행해지는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어르신 분들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 많습니까?
○평화보건지소장 박명희
저희 관내에 많이 계세요.
○남관우 위원
전주시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확대를 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는데요, 헌혈지원조례 제정이 돼 있는데 헌혈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 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헌혈에 많이 참여하신 분 같은 경우 시장표창도 품신하고 이런 게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작년 같은 경우에 진행된 바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작년에도 각 시청이나 구청, 동에 헌혈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저희들이 헌혈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우리시민들 이런 사례나,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분들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헌혈의 생활화는 아니더라도 헌혈에 건강한 국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취지에 맞도록 사업들을 활발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관련해서는 예방과 관련된, - 사후관리 차원이 아니라 아토피 사업은 예방과 관련된,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먹을거리나 식습관 주거환경개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법을 많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런 체계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방역사업이 있는데 이 방역사업을 올해부터는 추진계획에 보니까 경상용차를 구입을 하나요? 경상용차면 오토바이를 얘기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현재 방역할 때 보면 차량 연막 소독할 경우에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많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골목길까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1t 미만짜리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골목길까지 누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그러지 못하고 해서 추경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토바이가 아니고 하여튼 운전형태잖아요. 운전형태 10대면 이것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운영계획은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지금 현재 여름철에 하계 방역할 때 인건비 문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차량을 구입하고 소미립자 소독기를 구입해서 하면 인건비 문제라든지 연료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도 조금은 더 나아지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정신보건 운영하고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알코올 상담센터하고 통폐합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올해 전국적으로 4군데는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평가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올해 전주는 그대로 진행을 한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저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운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보건소가 지역의료보건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죠? 주로 지금은 예방차원의 계획에 입각해서 사업들을 해 주시고 지금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이동진료 차량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제가 알기로는 구강관련된 것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 진료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위원장 장태영
저는 특별히 보건소가 현재 평화보건지소가 이런 확충도 있고 그렇지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예방차원에 찾아가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잘 해 오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참한 아이디어나 의료에 대한 서비스에 여러가지 기동성이랄지 접근성을 해소하고 평화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가 가까운 동에는 물론 혜택이 있지만 전주시 전체로 보면 미흡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동진료 차량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가 어려우신 분들이 됐든 의료혜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예방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동진료 차량이 필요한 것인지,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 사례가 있는 것인지, 이게 프리매다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젊은 의료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듣고 해서 한번 보건소 차원에서도 그런 예방개념,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개념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청취 마치면서 작년에 많이 우려됐던 신종플루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김경숙 소장님 이하 전 직원 분들이 불철주야로 대처해 주시고 전주에서도 큰 무리 없이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신종플루 뿐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린 시민의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건강의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고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고 그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건강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건강들 잘 챙기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고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천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학훈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광식 하수과장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건강을 최우선목표로 삼아 맑은 물 공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노화된 정수 급수 실을 추 자동화 시설로 바꾸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소유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는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2010년 올 한 해도 시민편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삶의 질이 더 한층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기능, 기본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박현규 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계속 지적이 되는 사안인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짧게 말씀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수도행정과장 황호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 요금 체납 문제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애쓰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액체납자를 기본적으로 부도가 났다든지 행불이 났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여러 번 체납독촉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별 수 없이 단수처리를 하는데 날씨가 풀리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하면서 뿌리를 뽑을까 합니다.
○박현규 위원
행정이 무르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될 정도의 행정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체납하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게 돼있어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계량기 이번에 몇 건이나 동파됐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올해 들어서 2009년도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305개가 동파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305개가 동파가 됐는데 전부 당일 처리는 했겠죠?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특히 올해는 더 추웠어요. 이게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검침원들을 상대로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이럴 때 그 교육도 시키고.
○급수과장 이학훈
그 교육은 검침원들 교육할 때 교육을 항상 시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겨울동안 물을 안 쓰거나 보온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보온덮개도 배부를 해 드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온덮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에 우리가 2005년도에 1천5백 개, 2006년도에 165개, 2007년도에 354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한 것이 뭐냐면 2회 이상 동파되는 그런 지역을 전부 조사를 해서 240개 세대에 대해서 뽁뽁이라고 하는 에어 들어있는 비닐커버를 한 세대당 2m씩 잘라서 우리직원들이 직접 배부를 하고 주입을 시켜줬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 예년에 비하면 올해 동파가 더 돼있죠? 덜 됐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덜 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업무개선이 잘 된 것이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이것은 시민의식이 상당히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 헌옷가지 2개정도만 집어넣으면 끝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주로 되는 것들을 보면 빈집이었을 때 그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하고 미분양세대 그 다음에 주말에 놀러갔다 집에 왔을 때 발생되는,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동파가 잘 안 됩니다.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고 있으면 계량기 동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검침원 교육할 때 동파교육은 귀에 따갑도록 시켜주시고 여름에도 시켜달라는 거예요. 해서 그분들 인력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고, 제가 또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상습동파세대 집중관리해서 240세대 이것은 통계를 잘 낸 것 같아요. 이것은 업무개선이 잘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명단 줘서 직접 얘기를 하라고 하든지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인데요, 26쪽 이게 중인리가 하수관거 사업이 안 돼 있죠?
○하수과장 손광식
예. 하수과장 손광식입니다.
중인리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언제부터 몇 년까지죠? 예산하고 기간하고만 얘기해 주세요.
○하수과장 손광식
2011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잘 아시겠지만 중인리가 삼천의 주 오염원 단지예요. 최상류지역이기도 하고 삼천의 가장 주된 오염원이 중인리예요. 음식점도 많고 세대수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 물이 자연스럽게 삼천으로 오고 이 물이 막말로 만경강,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 수질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잘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몇 가지만 응답 식으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99. 2%라고 했어요. 그런데 0. 8%가 미달인데 어느 곳이 안돼서 0.8%가 미달됐나요? 100%에 가까운 상수도 보급률은 언제쯤이면 가능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 단체의 목표치는 올해까지는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 유수율이 지금 61.3% 인가요? 제가 의원 생활 8년째 하고 있는데 6년을 도시건설하고 이쪽으로 상수도 사업 업무가 늘어서 아마 전주시 의원 현재 있는 의원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은 상수도 사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3~4년 전에도 유수율 63%다, 이렇게 머리에 박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61.3으로 어떻게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비해서 2.7%가 더 낮아졌다.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이 3% 정도, 당초 85% 유수율을 향상 시킵니다. 2013년도까지 한다는 것을 약 3% 돼있습니다. 그런데 3%는 아직 계량화 될 수는 없고 왜 다운이 됐냐, 기존에 몇 십 년 있는 관은 계속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수율은 떨어진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일 년 단위로 되면 그때는 구역이 정리되고 하면 유수율이 향상될 것이다. 그래서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 이야기에 약간은 동의를 하네요. 지금 그동안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인해서 외람됩니다만 집행부와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이 2년은 늦어졌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이 볼 때는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김종철 위원
1년 반 이상은 늦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죠. 다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작년에 256억이 집행됐네요? 건설회사는 포스코하고 어디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메인 회사가 포스코, 그 다음에 협력업체가 4개해서 5개사가.
○박현규 위원
지방업체가 어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포스코 건설과, 전주의 한백, 아산 그 다음에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주 사업이 포스코라는 얘기죠. 포스코가 60%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포스코가 32%입니다. 태평하고 금호까지 해서 60%로 하고 있죠.
○김종철 위원
지방업체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직접 5%, 10% 지분 가진 사람들의 회사도 와서 사업을 공사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지금 한백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포스코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역 업체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 업체 상당히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노력해서 지역 업체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한 것이 저는 과거에 전주시 사업, 한별당에 있는 전통문화센터를 과거에 부실시공이 돼서 부실시공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그 업무에 6개월간 참여해서 보니까 거기 주 회사가 동양고속건설이었어요. 보니까 지방업체가 몇 개 끼었는데 공사를 전혀 개입을 안했어요. -수당만 떼먹고-.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꼭 그 회사가 참여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인지 법적 배분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또 전주시에 정수장이 어디에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대성정수장, 팔복정수장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배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배수지는 인후, 천마, 효자.
○김종철 위원
제가 천마배수지, 인후배수지를 가끔 한 번씩 가봐요. 특히, 천마배수지는 1년이면 3~4번은 갔어요. 나 혼자 들어가는데도 누구하나 나와서 "당신 누구냐"고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독극물 하나만 집어넣으면 그 물 드신 분들은 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연, - 거기에 직원이 2명 있어요? 1명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2명이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김종철 위원
혼자 24시간, 그분이 잠자는 시간도 있고 그럴 텐데 가능한가.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신데 다만 상수도 시설이 예전에 과거에 통제시설에서 지금은 시민개방형 시설이라고 해서 주위시민들이 와서 많이 즐기는, 산책도 하고 여가생활도 많이 즐기시거든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저는 만일의 사태, 우리나라 군인이 약 60만이라고 하죠? 60만 대군이, 38선과 해안경비를 합쳐 60만 대군이 1일 쌀 수천가마니를 먹으면서 한 번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배수지나 정수지나 이런 곳이 있는데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아니면 정신질환자, 또 북한에 내국 국내에 혼란을 주는 목적으로 약을 투입한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장이나 이런 곳에 경비를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 교육은 누가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제가도 하고 월 주기적으로 소장님께서 직접 하시기도 합니다.
○김종철 위원
교육내용이 주로 뭐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상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경계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순행위 그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실제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시설이나 시건 장치가 다 되어있고 CCTV도 되어있고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철 위원
교육은 우리 자체 교육 외에는 없네요? 예를 들어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경찰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하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청원경찰들이 경찰관들의 관할이 있기 때문에 행정 행위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시키고 청원경찰로서 기본적인 소양에 관한 교육은 경찰서에서 따로 나와서 지도 점검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연간 얼마나 누가 교육을 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월 2회 정도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좋아요. 지금 그분들이 기능직이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배수지 1개소, 효자배수지 같은 곳은 기능직이 배치가 되어있고 사택을 쓰고 있어요. 나머지 인후와 천마는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직제에 청원경찰이라는 직급이 없어요.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제일 밑에 있습니다. 청경 15명.
○김종철 위원
기능직, 연구사 이 속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별도로 밑에 있는 숫자? 당구장표시는 박스 안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청경과 상용직은 정·현원의 인원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철 위원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긴장감을 갖고 여러분들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지금 청원경찰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피복을 입어요? 안 입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규정에 정해진 제복이 있습니다. 입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김종철 위원
안 입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런 것을 입으라고 하냐,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배수 이런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압력이 들어와요. 그런데 나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이것은 군인은 군입답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다운 기강이 서야만 업무를 하는 것이고 불순한 사람들도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 같으면 가볍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제복을 입고 제 장비를 꾸리고 있을 때는 위협을 느껴서 가려고 해도 못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입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소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군인은 군인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다운 제복을 입고 정신무장을 한 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비 뭐가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전년도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스총 같은 것을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현재는 가스총하고 전자봉을 갖춰서, 예를 들면 심야시간때 우범자들에 대한 돌발행위라든지 나름대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자봉이 몇 와트짜리나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센 걸로 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당시에 효과가 있는 걸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김종철 위원
우리 청원경찰이 안에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한테 위협이 됐을 적에 그것이 될 수 있는 장비를 사줘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밤에는 백주대낮처럼 환하게 나이트 시설을 보강을 해서 누구하나 얼씬거렸을 적에 카메라에 잡히고 청경이 순찰 중에 보일 수 있고 또 음탐하게 갔을 적에도 환해서 도저히 여기는 뚫고 갈 수가 없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이트 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것을 부탁하고 싶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상수원 수원지 상관수원지, - 제가 일전에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상수도 보호구역은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서 상수원의 수급공개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정해지면 수도 정비 기본계획대로 시행하는 과정에
○김종철 위원
그것을 금년 안에 어느 단계까지 가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해제가 될 것 같다, 그런 답변을 희망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지금 환경부에 기본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저도 여러번 다니고 저희들 입장을 간곡히 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대한민국 전체 환경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하게 돼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장관님께 전화도 드리고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안 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청장님도 현장을 방문하셨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쪽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 완주 통합의 걸림돌이 10개항 정도 되는데 한개 항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 전주 완주 통합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수돗물 부족하다든지 그 물을 안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사실은 물이 남아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용담댐 광역상수도 물이 사실은 남아도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완전 광역상수도 물 공급이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당초에 환경부에 올리기는 계획으로서는 올해 올려서 기본계획이 되면 올해 공사를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광역체계, 전체적인 대성수계를 제외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의견이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가 하면 상관보호구역은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상관이 저수지물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다 폐지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비적으로 방수리 물 같은 경우는 놓아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아직까지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는데
○김종철 위원
방수리 물이야 기존 관로가 있고 그 부분에 제가 하나 깜짝 놀랐던 게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것이 아니더라 하는 걸 느낀 점을 얘기하는데, 지금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는 시계가 상관다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연소지 나오는 다리 밑을 제가 작년 8월에 갔는데 내가 아까 놀랬다는 것이 다리에서 보니까 밑에 어마어마한 상수도관이 밑에는 구멍이 뚫리고, 이를테면 위험천만한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이게 무엇인가 시에 당장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 뒤에 알아보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는 관이고 새로 관로를 놓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가 별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고물상을 오라고 하든지 폐기물업자를 오라고 해서 빨리 처리해 버려야지 왜 그걸 묻어놓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팔복동 배수지는 어디를 배수지로 하려고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황방산 있죠? 황방산 지역에 배수지가 되게 돼있고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를
○김종철 위원
황방산 넘어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덕진 경찰서 뒤편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광진아파트 있잖아요. 중화산동 박 선생님이 누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유명하신 분이요? 박근옥.
○김종철 위원
그 선생님이 민원 제기한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제가 와서 1년은 아니고 6개월 이상 부대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당초에는 자치위원회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메인 계량기만 하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1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함을 시켰다고 해서 민원해소 측면도 되고 저희들도 어차피 시범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을 포함 시켜줬습니다.
○김종철 위원
민원처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 통상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통장님들이 검침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타시도 예가 몇 개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통장님들이 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대한민국에 우리가 1호네요? 그리고 계량기 동파 건이 305건이 있다고 그랬죠? 예년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년에 700건 정도 나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좀전에 박현규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제가 질문할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어떤 것을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보온덮개 내에, 계량기 내에, - 어디 자치단체에서 특허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99%에 가까운 보온이 되는 계량기 안에 보온시설을 했다는 걸 뉴스에서 들었어요. 관심이 있어서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어느 단체에서 한 것인지 하는 것을 확인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서 계량기 하나 동파되면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죠?
○급수과장 이학훈
2만원이 약간 못 됩니다. 1만 9천260원.
○김종철 위원
그건 다 입주자 부담인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우리가 교체해 주는 비용을 수수료로 받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100% 발생하는 것이 그 금액이다?
○급수과장 이학훈
예.
○김종철 위원
어쨌든 벌써 305개면 6백만 원 돈이 동파 건으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동파되면 물이 안 들어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동파되면 물이 나가기 때문에 동파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파가 되는 정도가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급수선이 같이 얼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일이 생기면 밥도 못해 먹지 화장실 물도 안내려가지, 곤란하잖아요. 제 이야기는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한 특수시설을 했다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하수관거 BTL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기간이 4년이었어요? 5년이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2009년도 아까 보고 드렸듯이 12월까지 공사는 실제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김종철 위원
대단히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고맙다, 그 엄청난 민원을, 주민들의 민원, 사실 공사하는 것 보니까 공사방법이 막고 품는식이던데, 요즘 같은 시대에도 공사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은 봇물처럼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구청이나 시청으로 민원이 왔을 텐데 잘 막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2차 사업이 또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 BTL사업으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은 아직은 개입은 없고 해서 관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 정책이라든지 국비보조 없이는 저희들 자체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런걸 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이 정도면 우리 전주시 전체 몇%나, BTL사업으로 차집관로 사업이 전체 사업의 몇% 정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BTL사업뿐만 아니라 오·우수가 어떻게 분리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 정도
○김종철 위원
아직도 50%는 옛날방식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정지구라든지 그런 곳은 안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거기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중투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잘 알았고요. 그렇다면 노송천 복개 사업이 진행되는데 구도심 오목대 밑에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27쪽에 업무보고를 했듯이 중앙처리구역을 올해 공사가 선정이 돼서 앞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노송천에 합리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차단해서 저희들이 노송천의 자연형 하천.
○김종철 위원
그와 같이 맞물려야만 노송천이 되지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데 뭐가 둥둥 떠다니면 곤란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처리 가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20년간 이 사업주체가 GS하고 중앙건설인가요? GS건설이 주 메인회사죠? 20년간 이 회사가 운영관리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주는 돈은 어디서 주고 어디서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번에도 전라북도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도의원님들도 19억 정도 그런 부분을,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청했는데 올해 답변 받기를 내년부터라도 지원해 주겠다
○김종철 위원
이 사업이 1천4백 몇 억짜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75억도.
○김종철 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서 갚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국비가 50% 지원하고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김종철 위원
국비, 도비로 해서 이것을 갚을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사용료만 가지고는 50% 이하로 현실화 돼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올 하반기 정도는 하수도 사용료를 대폭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하수도 요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하수도 사용료는 불가피하게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마지막으로 BTL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서 관로를 빼낸 인후동 지역의 위브 어울림이라든지 한신휴플러스라든지 이런 주민들에 있어서 주민부담 없이 사업주체와 협의하고 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장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3쪽을 보니까 지구온난화현상으로서 전 세계가 아프리카 쪽으로는 가뭄에 시달려서 물 부족사태로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보도를 봤는데 우리가 대성 자체 상수도 하고 광역상수도가 있는데 자체 상수도는 대성정류장에, 그리고 광역상수도는 용담댐, 이게 13%, 87%인데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혹시라도 전주도 물 부족 사태가 일어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 부족사태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진작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전주시의 상수원만 국한되어서 판단해 보면 상수원에 수량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량 못지않게 수질이 고려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 상관 같은 경우에 해제 추진할 당시에 예전에 상관 같은 경우에 대성수계의 보조수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흐르면서 수질오염이라든지 지자체가 다르다보니까 물 분쟁 비슷한 정서가 얽혀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용담댐은 여유분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도 해제를 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로 100%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더군다나 물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개선을 해서 확보가 된다면 하겠지만 지자체가 다르다보니까 광역상수도를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걸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가 1년 비 수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연평균 강우량이 1,200mm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올해 1,270mm 정도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이 갈수록 물이 안 왔다고 그러는데 올 여름에 쏟아질 때는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연중 고르게 온 게 아니고 편중돼서 오다보니까 갈수기 때는 물이 없고 물이 남아돌 때는 또 이것이 넘쳐서 다시 바다로 흘러가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닥쳐서 하는 것보다도 미리 미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7쪽에 보면 긴급누스 복구 및 누수탐사, 제가 봤을 때 전주시민들께서 전화로 신고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신고할 경우도 있겠네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신고를 몇 번 해 봤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119보다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원이 저녁에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녁에 10시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오늘도 보니까 저희 지역 어은골에서 수도가 터진 게 오래 됐나봐요. 주민들이 여기저기 신고했는데 안 받아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본청이 아니고 다른 곳에 한 것 같아요. 세심하게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누수 민원처리가 3천632건, 굉장히 많네요. 어디가 주로 많이 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도로 누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주로 주민들이 신고 하는 것은 계량기 앞뒤에서 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노후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보통 민간주택 30년 정도 된 곳에서 많이 들어오겠네요? 아까 박현규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검침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살펴봐서 그렇게 해 줘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침원들은 검침원 나름대로 상통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다른 곳에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런 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해서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누수에 따라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곳이 있고 해 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수도 검침을 1개동에 몇 명씩 넣어 줍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수도 검침은 1개동에 몇 명은 아니고요, 소요되는 급수전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몇 개동을 하는 단독이 있고 공동 주택이 있고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1천6백에서 2천정도 하고 단독주택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7백이나 8백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분들 다 보험 다 들어줍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렇죠.
○남관우 위원
그러면 관계 부서끼리 긴밀히 협조해서 도와주는 걸로 하면 괜찮겠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쪽 보면,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해서 무료 수질검사를 해 주는 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금년도부터 앞으로 3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이왕이면 초·중·고도 할 수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제가 알기로 일정 주기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법적으로 수질검사 의뢰를 하라고 되어있고 만약에 법망에서 벗어난 학교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변방동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했었거든요. 그 검사 하는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어린애들에 대한 건강을 챙겨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합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한 개소수가 돼요.
그래서 연간 784개소면 1년에 260개소를 저희들이 해 나가야되는데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시료를 채수를 하고 검사를 해서 다시 통보를 해 주고 잘못 됐을 경우 개선을 권고하는 나름대로 힘이 드는 신규시책입니다.
○남관우 위원
수질검사 해서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 못 먹는 약수터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라는 것은 지정 약수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로서 약수터는 좁은목하고 완산칠봉하고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개소다 적합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곳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런 곳은 구청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사를 해 줍니다마는 부족도 나옵니다. 부족도 나와서 생활용수로만 쓸 수 있도록 경고판을 붙인다든지 그런 행정행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그 물을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떠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약수로 음용할 수가 있어요. 용지에 해서 붙이는 것보다도 현수막에 해서 붙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부적합 판정난 곳이 그대로 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업소에서 다량으로 떠가서 손님들한테 내놓는 그런 행위는 저도 예전부터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정 약수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공원 내 음수대라든가 그런 곳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다만 수질검사만 해서 결과만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적절한 행정행위는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얘기를 해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금암 배수지 있죠? 금암배수지는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방치해 놔서 상당히 힘이 드는데 소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3개 배수지는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배수지가 화산배수지나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수율 제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활용도나 그런 문제는 계획이 돼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금암배수지를 덕진구청에서 운동시설과 꽃동산을 가꾸기 위해서 주민이 가고 싶은, 운동하고 싶은 곳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우리가 그런 건도 배수지가 시민들의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수율 제고사업에 그런 계획도 다 들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현장도 나가봐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인덕마을 나가셔서, 전주시내 복판인데 수돗물을 못 먹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앞으로 전주 시민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관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업체 선정을 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배수관 포설만 돼 있고요.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하수도 관을 포설을 하게 되면 어차피 굴착하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 조차도 상하수도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게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30%된 곳은 하수도가 매설이 필요 없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는 기본적으로 주문을 드리는 게 상수도 포설부분하고 하수관거 처리구역을 일치해 가는게 앞으로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기본으로 상식으로 삼고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정 변경을 하더라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마지막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오늘도 자원관리과에서 와서 사업은 리싸이클링 해서 같이 가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공법을 어떻게 선정해 갈 것이냐,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 주셔서 선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가보면, 환경부도 그래요. 어떠한 공법이 전주시에 좋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좋다는 공법이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 시설한 곳도 운영비라든지 그런 처리 효율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설을 하는데 운영면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공법선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도 가보고 국내에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법을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외람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해당 위원회에 이 문제 관련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인데 전주시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 기본계획은 당초 외동상 소각시설로 추진하다가 중단되었고 이번에 리사이클링 종합타운 적격성 심사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절차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공간이 이동을 한 거잖아요.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던 중에 공간이 유지공모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수과 쪽에서 새로운 공법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음식물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한곳에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건 환경부에서도 검토하라고 이미 수년전에 내려온 지침이기도 하며, 병합처리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같은 부지 내에 놓고 보니까 두 시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중대한 시점이다, 이 두 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공법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히 자원관리과하고 그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염려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을 정말로 잘 검토를 해서 그냥 용역 상에 맡기는 기본계획을 받아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하우나 그간의 처리 운영해 온 경험들을 살려서 우리시에 필요한 공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히 하수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원관리과와 의견교환을 하시면서 기본계획을 끌어가고 소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지금 선행된 절차만 예고돼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는데 당초 민간제안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전국 고시방식으로 바뀌었죠. 입찰을 받아서 제3기관에 선정을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현재 노정돼 있는 여러 절차를 보면 우리의 운명을 우리시 시설의 공법과 이런 부분을 자꾸 외부에 맡기고 있는 과정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기본계획 이후에 공고, 현재 자원관리과 업무 보고에는 3월로 되어있는데 반드시 이것을 전주시가 검토해야 된다, 민간공법선정위원회 형태가 됐든 전문가 의견이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기본계획에 분명한 전주시의 입장과 의지를 넣어서 공고가 나가고 그 이후에 절차가 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도 담당 과장이 왔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이 경영측면이라든지 효율화 측면이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장애인 전용 목욕탕 현장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 노홍래
○출석공무원(17인)
- 완산구청장이강안
- 덕진구청장임민영
- 보건소장김경숙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천환
- 보건행정과장이덕규
- 건강증진과장조남양
- 평화보건지소장박명희
- 수도행정과장황호준
- 급수과장이학훈
- 수질관리과장최병집
- 하수과장손광식
-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박선이
- 완산구환경청소과장방용희
- 완산구건설과장이종대
-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김형석
- 완산구환경청소과장송탁식
- 완산구건설과장이요현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장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