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함 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대표위원 결과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양용모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해당 없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 입니다.

  먼저 질의는 본청과 사업소 예비비에 대하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질의는 예비비가 끝나고 질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집행기관에서 예산해놓고 자체 사후평가를 한 것을 못봤어요. 앞으로 제도화 시킬 수 없느냐, 기획국이면 기획국에서 1년 예산을 쓰고나서 나름대로 반성도 해보고 뭔 문제점이 없는가, 그래서 내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과장님이 되었든 실무자가 되었든 그런 평가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말씀 안드려도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줬으면 하는 요망사항을 드리고 싶고요. 대안으로는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대기업에서 특히 삼성그룹이나 삼양그룹이나, 현대그룹에서는 채권관리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감사실에 꼭 팀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실 멤버를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채권관리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리적인 해석도 있을 것이고 시 공무원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스카웃해서 그 사람들에게 목표설정 줘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때에 따라서는 인사에도 반영하고 이렇게해서 채권관리를 해나가지 않으면 맨날 체바퀴도는 식이예요. 채권이 상승되고 있고 체납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 안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뿌려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판매를 했으면 들어와야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전주시에서도 늘상 불용액이 많고 고질적이 체납이 해소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차기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부탁드리는 거고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국장님 주도하에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완산구나 덕진구나 기본 양식부터 틀려요. 보기좋게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표준화시켜서 기획조정국에서 내려보내준다든가 해서 완산구나 덕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지연됐으면 명확하게 동절기 도래되어서 못했다는 것이 태반이예요. 사유는 디테일하게 해서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늘상 이유가 똑같아요. 동절기 지연, 사업계획 지연 그런 말뿐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서 국비가 지연되었다든가 사업승인이 덜 되었다든가 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 옛날 사고방식은 탈피하자는 겁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전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로당 관계는 2001년부터 경로당신축문제가 보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개 동에 7군데도 있고 8군데도 있고 너무 난잡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신축은 자제하고 보수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지금도 도의원님들이 시책업무추진비로 5000만원을 따가지고 동에 한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고 일단 도에서 사업비를 가져오니까 그것은 환영하는 바이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의 방침은 보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시설을 최고 1000만원까지 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가다보면 노후되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학교시설로 반납되는 겁니까. 유지보수 누가 하나요.

  그렇게 된 이유는 처음에 계약할 당시하고 지금 실제로 골프장을 사용하고 있는 점용하는 면적의 차이입니다. 계약할때는 월드컵경기장 건물과 그 앞에 주차장부분 현재 골프장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약했었는데 실제사용은 현재 골프장부지로 쓰고 있는 부지만 쓰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어서 줄어든 면적만큼 비례로 환산하면 20억 7300만원정도 나와서 1차 권고에서는 20억 7300만원으로 권고했다고 2차 조정때는 20억원으로 조정권고를 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20억원과 납부시기에 대해서 조정을 요청하고 20억원은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는데 상대측에서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권고조정안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날 3차 조정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상대측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한가지 4억 3000만원정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은 사업계획서를 낼때 건물부분에서 약 50억원 수익을 올리고 골프장에서 약 30억원 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냈는데 30억원에 대한 비례로 5 대 3으로 해달라고 감보율을 정해줘야지 단순 면적계산하면 안맞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의 방향을 다시 전환하거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조기에 소송을 종결짓고 대책을 논의중에 있고 그런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현재까지 미납액이 8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고 약 20%정도 납부하고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연말안에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납부를 받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는 소송이나 이런 것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받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부료가 예정대로 납부되지 않으면 다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사우나 시설의 경우는 처음에 공사계약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시공해서 작업하는 시간이 시설물 원인에 의한 이유가 있어서 공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를 늦추게 되었기 때문에 부과시기를 유예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부과하고 2006년도 것은 부과를 안했습니다. 처음에 부과한 것이 1억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방문하셨을때 보셨지만 시기가 여름철에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기가 아니여서 영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납부하는 애로가 있다고 애로를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독려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프장과 관련된 사항이고 기왕에 말씀드리는 길에 화산체육관 문제로 말씀드리자면 화산체육관은 6년간 민간위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14일에 계약기간이 끝나므로 시에서 직영을 목적으로 작년 10월에 위탁계약이 종료되었으니까 인계인수를 해라, 는 통보를 했습니다. 6개월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요구가 그동안 운영하는데 시설투자한 부분,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들어가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시가 운영했으면 연간 5억씩해서 약 30억 적자를 봤을 것인데 자기들이 운영해서 적자를 안봤으니 일단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겸해서 약 22억원을 보상해달라는 요구를 해왔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5명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시에서 인수해라,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인계를 거부합니다. 저희 시가 협약에 의해서 실제로 거기에 투자된 장비나 물품 등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고 두 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해 본 결과 1억 5000만원정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서 2억원을 확보했듯이 1억 5000만원을 보상해줄 것을 통보했는데 수용을 거부하고 버팀으로 현재 민간위탁관계가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것을 취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서 거기도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를 폐쇄하거나 강제집행해서 점유할때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낄 것이 예상되어서 강력한 대응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소송을 조기에 진행되도록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가 인수하고 시에서 직접관리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시의 귀중한 재산을 점유하고 비워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천인이 공로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단호한 조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분이 계속 떼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공개해가지고 사회지도자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통문화국 소관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과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과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