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9월 12일(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1. 200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완산초등학교에서 하수도를 그 전에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이 학교를 다시 지으면서 주민이 많이 사는 쪽으로 하수구를 돌렸데요.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 그 물하고 빗물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넘쳐서 못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난리예요. 비만 많이 오면 오·폐수 물이 섞여서 역류해가지고 마당으로 들어온답니다. 올 여름에도 많이 그랬거든요.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이 현지조사해가지고 보완작업을
○백현규 위원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수구를 돌려버려가지고 물을 받는 용량이 안되는 거예요. 학교공사를 하면서 그 밑으로 나가는 것은 안되고 그 쪽으로 돌려서 그 주민들이 왜 우리쪽으로 물을 다 돌렸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가 현지조사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있으면 안되죠.
○백현규 위원
완산동 일대가 구한옥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골목골목해서 차 한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거환경개선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곳이예요. 그래서 오·폐수 물하고 같이 섞여서 나가는 곳이 유일하게 거기 밖에 없어요. 다른 곳은 다 따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현지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몇 번 넣더라고요. 새벽 4시면 전화가 와요. 왜 우리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마당에 물이 차게 하느냐, 비만 오면은.
○교통국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에 크게 천이 두 개가 흐르고 있죠. 삼천하고 전주천하고. 전주천의 근원이 어디어디인줄 아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강영수 위원
그래서 전주시내 하천오염이 특히나 전주천에 오염이 가장 심각하게 되고 있는 곳이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전주천중에서 오염이 심해서 악취가 나는 민원발생하고 수질상에 상류지역보다도 떨어지는 곳은 덕진보있는 쪽하고 합류지점이 수질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영생학교 저쪽에서 오는 천, 코아앞으로 복개된 내용 아마 거기에서 많은 오염이 되고 또 한가닦은 어디에서 합류되냐면 모래내시장쪽에서 올라오는 천이 한진고속으로 해서 내려와서 종합경기장에서 만나는 천이 두 갈래에서 만나서 다시 전주천하고 합류되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밑에서부터 상당히 오염되어가지고 결국에 덕진보에서는 비가 오고나면 약 10일만 지나면 악취가 나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보를 없애달라는 민원 접한 바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를 얼마나 낮추어야 하느냐, 현재대로 존치해야 하느냐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비가 오고 약 10일만 지나면 아주 냄새가 좋지 않게 나요. 또 거기에다 진보 설레임 아파트밑에 그 보에서 나는 악취하고 해서 그쪽 지역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덕진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니까 어느정도 안이 확정이 되면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이 됐었는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이였습니다. 건산천에서 나오는 악취, 폐수처리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오·폐수문제때문에 옛날에 코아앞으로 흘러가는 중에 오·폐수를 방류하면 지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하수가 크게 분류하자면 완전히 분류식으로 원칙은 나누어서 하류처리되어야 합니다. 집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비가 내리는 우수하고 분류해서 우수는 하천으로 흘러보내고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정화처리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구시가지는 그것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BTL사업을 발주해가지고 약 1100억 가까운 공구를 발주해가지고 송천동쪽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합류식으로 된 곳은 비가 많이 올때는 하천으로 일부 흘러가지만 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에는 오수관으로 유입되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시청앞으로 해가지고 영생학교밑에서부터 코아앞으로 복개된 것이 제 기억으로는 약 40여년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옛날 구도심에서는 그냥 흘러보냈다는 내용이예요. 그것을 어떤 대책이나 잘 정화할 수 있는 아니면 분리될 수 있는 안을 시에서 강구하고 있느냐, 결국에 샛강살리기, 하천정화사업을 백번, 천번 해야 필요가 없다. 그 근원을 잡아줘야 하는데 40여년이 지난 이후에 그런 부분을 사업하느냐는 내용이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지적하신 사항이 예를 들면 시청앞으로 해서 중앙시장 통과해서 흐를때 시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합류되어서 오염이 많이 되는 것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이해하고 저희들이 BTL사업이라든지, 중앙시장도 복개를 다시 철거하고 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오수 분리작업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시농촌지역5개년 개발계획 이것에 의해서 상·하수도 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5개년 계획에 624건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2005년에 완산구, 덕진구에 163건을 농촌마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6년에 141건 그 중에 과연 계획대비 실적이 몇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농촌지역에 하수처리계획은 사업을 도시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하수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전주천과 삼천주변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처리가 가능한 곳은 하수처리지역으로 포함시켜서 하도록 했고 농촌지역에서 아주 떨어져서 하수처리장까지 유입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큰 산이 가로막아 있다든지, 만경강 주변은 지대가 낮아서 하수처리장으로 펌핑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기본계획에서 농촌동 여러 마을을 집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가, 왜냐하면 시설해놓고 방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별로 하는 것이 유리한가, 몇 개 마을씩 하는 것이 유리한가, 두서너개로 할 것인가를 용역사로 하여금 중점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추후에 그런 것들이 되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일반적으로 용역을 수억을 들여서 중장기계획이니, 발전계획이니 해서 하는데 체크해 본바로는 별로 진도가 안나가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국비를 받아다 주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국비라든지 시비 일부부담이 원활치 못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108쪽에 대차대조표를 질의할께요. 현재 유동자산에서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미수수익이 있는데 이 미수수익은 뭔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미수수익은 예금이자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수용가에게 받아들이지 않은 수익으로 예금을 저희들이 해놓으면 이자가 붙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창길 위원
그리고 미수금은 수용가에게 받지 못한 것이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수용가에게 받지 못한 겁니다.
○김창길 위원
미수금 부분에 119쪽에 단기발생 미수금명세서 여기에서 미수액 합계가 3억 5000만원이라고 나왔거든요. 방금 말씀한 수용가 미수금이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미수금하고 일치가 안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18쪽에 단기기말잔액이고요. 이것은 단기발생 영업미수금을 따로 한 것이든요. 단기가 2004년, 2005년해서 2005년 수용가미수금이 7억 7147만 7970원 입니다. 그것을 뜻하고 이것은 별도로.
○김창길 위원
수용가 미수금 7억 7140만 7970원이라는 것은 누적된 미수금 연도별 집계금액이고 그것도 자산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돈이니까 그 중에 단기발생이라면 합계가 3억 5554만 9370원인데 이 단기발생 영업미수금이 유동자산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기타미수금이라고 했는데 일치가 안되요.
○교통국장 라민섭
108쪽에 표시된 7억 7140만 7970원은 119쪽에 있는 단기발생영업미수금 명세서에 미수액 3억 5554만 9370원하고 120쪽에 있는 4억 1000만원하고 합해서 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 금액은 따로 기타미수금 원인자부담금예요. 수용가에게 미수한 금액이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인데 수용가에게 못받은 돈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수용가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19쪽에 보면 단기발생영업미수금 명세서 해서 각 종류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봤을때 가정용은 그래도 금액이 40억인데도 불구하고 약 1억 3500만원이라는 미수가 있어요. 상수도부분도 얘기했었는데요. 특히나 영업용을 보면 미수가 많아요. 물론 경기가 안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업용은 양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창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창길 위원
다음에 지금 시재정에서 자본금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본금은 838억이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창길 위원
자본금이 자산보다도 훨씬 많이 있는 상태에서 단기순손실이 25억 5400만원 이렇게 손실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첫째는 세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크죠.
○김창길 위원
첫째는 세수확보가 잘 안되니까 이런 원인이 생기겠죠. 그런 가운데 BTL사업을 거론하셨는데 BTL사업으로 약 1000억이 넘는 돈으로 전주시 하수관거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전망은 어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수도공기업에 대해서.
○교통국장 라민섭
현재 특별회계 능력으로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환경부라든지, 환경관리공단에서 본 사업을 같이 점검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업승인이나 협의절차가 밟아졌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하수도공기업부분에 대해서 70억이상 전주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컨소시엄업체를 알려달고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아마 이 사업도 포함이 될 거예요. 70억이상이니까. 70억이상은 지역제한이 풀어지고 전국으로 입찰이 돌아가는 내용인거 아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네,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지역업체를 보호하는가는 내용을 보면 알거예요. 그리고 감가삼각 운반구라든가, 공기구, 비품 그런 부분이 감가삼각 누계가 볼래 자산을 잠식한 단계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업을 원활히 할려면 운반구나, 공기구, 비품에 대해서 자산취득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거의 내구연한이 끝나는 부분이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셔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하시고 BTL사업 잘 검토해 보시고 하수관거사업은 별도죠. 현재 전주시에서 상관-팔복이나, 덕진-화산 이 부분하고 별개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별개입니다.
○김창길 위원
장기간 끌다보니까 정말 지역민원이 많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구역을 크게 잡아서 사업을 하는 이점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피해가 엄청납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가 다 아실거예요. 그 구역, 구역별로 어느정도 나누어서 사업을 하면 어느정도 민원을 감소할 수 있는 요인도 많이 있어요.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구상하는데 도움을 하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천 상류 하수도처리문제가 상당히 난해한 것 같아요. 제가 여름에 가다보니까 동부우회도로 색장교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쪽이 파였는데 하수관거가 다 떠내려갔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죽림온천에서 나오는 오·폐수같아요. 오· 폐수가 쏟아져가지고 그대로 전주천으로 유입되는데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보수공사를 다 했어요. 그 오·폐수가 쏟아진 것은 정화가 된 겁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죽림온천에서 내려오는 하수는 저희 하수구에 연결되어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 3일에 집중호우내렸을때 유실되어가지고 바로 복구가 되어서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복구한 것 봤습니다. 그럴때 문제는 그 사이에 쏟아지는 오·폐수가 전주천으로 다 유입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업은 빨리 해가지고 막아야지
○교통국장 라민섭
그때 수해나서 긴급복구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천은 그 오수를 다 뒤집어 쓰는 격이 되어서 감시체제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118쪽에 2003년에 영업미수금이 7593만원이고 2004년에는 2억 6770만원이라고 하는 미수금이 급격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이것이 고지서가 하수처리비용이 상수도고지서에 같이 포함되어서 고지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수납이 잘 되면 하수도처리비도 수납이 잘 되고 그 비용에 따라서 가는데 경기흐름에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업용이 활성화가 되면 잘 내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미수가 늘어나고 이런 현상입니다.
○강영수 위원
전년도에 보면 6000만원, 2002년도는 많이 징수했고 그런데 2003년도에서 2004년도는 미수금이 약 300%이상이 증가한 실정이거든요.
○교통국장 라민섭
이것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이 되면 수금이 어느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하수관거사업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는데 그 문제를 짧은 단위 구간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야 그대로 주더라도 사람이 밀집되어 있고 생활권이 있으면 짧게 해주시는데 보통 하수관거 사업계획이 몇 년단위로 수립되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관거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수처리구역하고 비처리구역하고 나누어서 농촌지역이라든지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시내구간은 관거사업을 주로하는데 그 전에 해놓은 오래된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해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처리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BTL사업이라든지, 처리구역사업을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산발적으로 이곳 저곳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하수도사업과 상수도사업과 도시계획사업과 모든 사업이 같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나 서신동 같은 곳은 도심이 형성된 것이 이제 12년째 됐어요. 그런데 불과 10년, 20년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수관거사업을 한다고 파놓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정비, 도시계획, 하수, 상수도 전체가 같이 해서 한 사업으로 해나가고 적어도 도시계획이나 도시정비사업을 50년, 100년은 보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당연하신 지적이시고 꼭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을 하다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예산확보라든지 시기 이런 것들이 안맞아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어려움을 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영수 위원
서신지역 같은 경우는 적어도 20년 됐는데 한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불과 12년째 되는 도심을 파헤쳐서 하수관거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볼때는 시 행정부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각 실·국별로 협조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119쪽에 단기발생 영업미수금 명세서에 결손처분을 몇 년까지 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몇 년이라고 규정은 안되어 있지만 대개 5년이 지나면 하지만 그것을 꼭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받지 못할 형편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철
현황을 보면 2001년도는 100% 징수가 됐다는 결론이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위원장 김종철
최근 2002년부터 2005년까지가 약 3억 5000만원정도 미수가 되고 금년 미수가 7억 100만원정도 되고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위원장 김종철
거의 11억 5000만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 있어야 모든 것이 부족이 없듯이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53쪽에 수익적 지출에서 불용액이 약 6억정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발생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불용액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당초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한다든지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해야 하겠습니다만 항목에 있어서 민간이전이 2억 3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민간이전이라는 이 항목이 어떤 것이 불용액이 됐는가요. 52쪽이 항목이고 53쪽에 불용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교통국장 라민섭
하수처리장에 처리비용을 위탁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덜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불용액은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인데 위탁금액이예요. 어떤 사유로 덜 주게 됐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을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민간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창고를 짓도록 했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보조금사업.
○위원장 김종철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진 것인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산을 많이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산 세울때 심도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백현규 위원
부위원장 백현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당초 43억 194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1969만 2750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액지출결정하였다는 사과를 받았으나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공고요금과 인건비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집행함을 지적하면서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에 재산임대수입은 미수납액 16%, 27억원이 미수납되었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도 44.7%인 9억여원이 미납됨은 세수추계의 부정적으로 인한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발생됨으로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3.3%로써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계속비 이월액 전체 잉여금의 58%로써 이월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사고이월의 내용이 대부분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경기장내 시설 임대자 중 장기체납자 16단체에 대하여 과감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제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유치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대회는 참가자가 없고 너무도 형식적인 대회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되며 실 예로 2005년도 국제우슈교류대회의 경우 외국인 선수가 3명이 출전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각종 체육행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운영에 있어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데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사례 등 기금설립 취지에 맞게 기금을 운영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집약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현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이였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집행부 관계관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최성인
○출석공무원(1인)
- 교통국장라민섭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