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4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을 계속하겠습니다.
  양 구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먼저 김정석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완산구청장 김정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사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고 평소 완산구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과 열정으로 협력해 주시는 김종철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은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설명회등을 통해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예산을 우선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과 민선 4기 시정 방향에 입각하여 한층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7년에도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 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덕진구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덕진구가 더욱더 발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구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완산구 소관과 덕진구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 구청 소관을 동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   597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예산이 없는데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598쪽과 599쪽이 바뀌어서 인쇄가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OA 가구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소관같은데요.

○국주영은 위원   초선의 경우 기준을 잘 모르는 형편인데 위원장님께서 너무 많다,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과거의 금액보다 과다하게 올라왔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OA 사무가구 추진을 금년부터 해서 9개과중 4개과를 해서 나머지가 5개과인데 내년 예산요구액이 금년 수준으로 해서 남은 숫자에 근거해서 3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84명을 했는데 내년도 대상인원이 230명 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 예산이면 완료가 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유영국 위원   집행부의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봅니다.
  사무능률 향상 차원에서 하는데 양 구청이 4개과를 했고 5개과가 남아 있는데 집행부의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금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올린 예산의 근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시청이고 구청이 협소하니까 이 부분은 사무능률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중의 하나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OA 사무환경에 따른 환경정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관련된 부대시설 입니다.
  전기, 통신 등을 새로 시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승강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몇인승 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15인승 입니다. 94년도에 설치해서,

○위원장 김종철   15인승을 새로 설치한다고 해도 그 정도의 금액은 안됩니다.
  견적서를 받든지 해야 합니다. 기존의 레인을 놓고 박스만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레인까지 다 바꾸는 것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저희가 견적을 두군데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746쪽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총 31대중 16대가 진품인데 그것을 1년에 한번씩 취약지를 선택해서 이전을 합니다.

○김상휘 위원   신규는 얼마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7백50만원 정도입니다.

○김상휘 위원   몇군데 이전 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16대를 이전 합니다.
  그래서 대당 9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상휘 위원   장기적으로 볼때 이전하는 것보다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처음에 설치 당시부터 사생활 침해 관련 사항도 있고,

○김상휘 위원   무엇을 감시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쓰레기 불법투기 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동을 시키면 소모성 예산이잖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동을 해서,

○김상휘 위원   필요하다면 중장기 계획을 설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걷고싶은 거리청소용역 5천만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는데 걷고싶은 거리의 경우 일요일은 사각지대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미화원 아닌 인부를 사서 청소를 합니다.
  현재 6명이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미화원들이 시내를 청소하는데 걷고싶은 거리만 5천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태조로, 한옥마을도 자활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고 동 같은 경우 미화원이 하는데 미화원은 일요일은 상주를 하지 않아서 일요일은 민원이 많습니다.

○유영국 위원   소유는 전주시청이고 관리는 상인단체 협의회에서 하는데 여기만 특혜같이 한다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전북대 앞도 해 줍니까. 거기도 굉장히 붐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746쪽 취약지역 청소용역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전북대 신정문에서 삼성문화회관쪽, 팔달로 대로변 블럭전체를 정해서 그 구역이 취약지역이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 미화원이,

○백현규 위원   취약지역은 소외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휴일에 가장 청소가 안되기 때문에 취약한 것으로,

○백현규 위원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청소를 해 준다는것인데 아중리나 중화산동 유흥가 지역도 난리입니다.
  거기는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런 곳도 취약지 아닙니까. 그런데 전북대앞등만 한다는 것은 취약지로 표현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미화원들이 해마다 감축이 되는데 전북대 구정문쪽은 3명이 관리를 하는데 쓰레기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행사가 많고 일요일 같은 경우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국 철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희가 질의할때 필요한 부분만 질의해서 답변듣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가 없으면 삭감을 하면 되니까 완산구는 있는데 덕진구는 없냐, 덕진구는 있는데 완산구는 없냐,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설명만 듣고 나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혜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736쪽 위생교육전문강사료의 교육대상과 강사가 몇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교육은 한번 실시하고 강사는 3명정도로 실시할 계획이고 대상은 대형음식점과 모범음식점 업주입니다.

○이원택 위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내용을 저희도 심도 있게 다루었고 양 구청 사업부기가 달라서 오해를 주고 있어서 동일하게 표기하도로 권고 했고 양쪽 다 쓰레기는 전단지 입니다. 그래서 기동성있게 청소를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논의된 지역이 그런 유인물이 많이 배부되고 있어서 기존의 청소인력을 배치할 수 없어서 용역을 해서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고 취약지구와 걷고싶은 거리로 표기하면 혼선이 있어서 비슷한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 내용입니다.

○유영국 위원   전단지 같은 경우 실명제로 해서 억제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청소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화원들은 줄어가는데 보충은 안되고 있습니다.
  걷고싶은 거리의 경우 예산투자도 많이 했고 전주의 상징성이 있는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청소문제의 경우도 특별히 그쪽에는 더신경을 쓰는 입장입니다.
  과태료도 부과합니다만 과태료가 적어서 과태료를 한번 내고 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청소가 깨끗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미화원이나 다른 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617쪽 환경 청소업무 추진 인부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현재 저희가 해마다 환경미화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년 말로 해서 완산구만 해도 137명인데 이번에 6명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감안해서 일용인부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됩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을 확대하는 쪽으로.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전반적인 틀로 보면 시 청소과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환경미화원과 일시사역 인부임이 하는 일은 같은데 임금차이만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미화원은 가로청소,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인부임은 따라 다니는 사람들과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골목길이나 노면도로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틈새를 보충해주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621쪽에 재료비로 해서 공동, 단독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파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독주택 음식물 수거용기는 시에서관리하고 공동주택은 직접 설치하고 관리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음식물 수거용기 파손은 완산구 같은 경우 단독주택에 한해서 용기를 비치하고 공동주택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해서 조례상으로 아파트내에서 자발적으로 30세대당 하나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파트도 세대별 조사를 해서 같이 조례를 조정해서 그쪽도,

○서윤근 위원   조례를 개정할 의지를 가지고 예산책정 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공동주택도 조금은 들어가는데 순수한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배정되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은 내부에서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완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파손된 것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덕진구에서는 일부 지원을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민들이 사는 어려운 아파트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는 위탁업체에서 해야되는 것이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시에서 보급을 당초 했는데 그 뒤에 파손이된 것을 수거측에서 변상해야 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거업체에서 파손하면 거기에서 변상을 해야 되고 오래되거나 해서 파손된 것은 공동주택에서 해야 한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단독주택과 어려운 공동주택은 일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위탁업체와의 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협약상으로는 수거, 운반만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용기에 대한 책임은 시가 책임진다는 것도 없고 업체가 책임진다는 것도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협약을 했을때 수거용기에 대해서 업체에서 구입해서 보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전주시 청소행정을 본청에서 다뤄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조례를 다루든지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운반비용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덕진구와 완산구가 팔복동에 음식물 처리장이 있어서 거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진공노면 청소차량의 경우 1억5천만원으로 구입을 하면 몇명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차 한대당 3 - 4명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차량구입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 환경미화원이 몇명정도 그만두게 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금년까지 해서 21명 정도 감소가 되었고 금년 하반기에 6명 감소되면 내년도는 131명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진공노면 청소차량은 광로를 중심으로 청소하는데 현재의 진공노면 차량으로는 부족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노면차 한대당 약 30키로미터를 청소를 하면 매일 6대로 청소를 해도 절반정도는 청소를 못합니다.
  한대를 더 구입해도 완산구를 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김광수 위원   환경미화원이 줄어가는 것을 이런 차량으로 대처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시에 건의했던 사항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일부 지역을 예를 들어서 몇개동을 묶어서 민간위탁을 주고 나머지만 미화원들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는데 시에서 용역중에 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가로청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명함이나 전단지 처리문제일 것입니다.
  불법투기물 신고포상제가 있는데 고발해서 과태료를 물린적이 있습니까.
  몇건이나 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광고물 업무로 그 사항은 소관이 다릅니다.

○강영수 위원   길거리에 깔아 놓은 것과 길거리에 던지는것도 광고물로 취급이 됩니까.
  이런 종이도 길거리에 가면 문서가 됩니까. 쓰레기로 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불법 소각관계는 행위자가 나타나니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관계는 버릴때 당시에 적발을 해야 하는데 행위자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강영수 위원   원인자 부담행위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불법투기 행위로 안됩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전단지, 명함은 현재 광고물로 단속을 합니다.
  불법투기로 단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청소차량 연료와 수리 자재비를 보니까 완산이 약 1억정도 부족하고 덕진은 약 3천만원이 부족액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을 책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노면청소차량이 증가되면 수리비와 연료비가 더 늘어날 것은데 그것도 계상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당초 올해 예산을 수선비에서 3억6천만원을 세웠다가 1회추경때 약 2억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소요분은 약 7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2005년도에 거기에 따르는 예상 거래분이 1억3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입니다.

○김현덕 위원   해마다 그렇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아닙니다.
  금년에 이 정도 하면 내년부터는 그런 예상은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감사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합계만 제출을 해 주었는데 차수리비로 2억5천6백, 연료비로 3억2천2백 이렇게 해서 제출을해 주었는데 감사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627쪽 어르신들의 즐거운 시티투어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 동안 1회 32만원 정도로 중식과 간식비가 소요됩니다.

○김상휘 위원   노인게이트볼장 유지보수비는 어디 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금년에 20개면을 보수했고 각 동의 신청을 받아서 해 본 결과 20개면이 정비가 필요해서 금년에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내년의 경우 이 정도를 가지고,

○김상휘 위원   방치된 곳은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없습니다.
  소금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26면이 있는데 내년에는 울타리등,

○김상휘 위원   우림교에서 포스코쪽으로 가면 나대지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잡초가 있고 노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758쪽, 어르신 공경 아이사랑 하모니 축제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왜 삭감되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덕진구쪽에 주간행사로 해서 학원에서 아이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같이 하모니 축제를 하는 것이랍니다.
  그 이후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김남규 위원   아동들과 어르신들이 세대간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특수시책이죠.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해당 위원회에서 왜 삭감을 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다른 과장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는데 특수시책을 그렇게 한다면 무척이나 구청장님께서는 섭섭한 것이죠.
  그 이후의 대응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것은 사회복지 위원회에서 그렇게 크게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고 설명할 기회를 주었으면 반영이 되었는데 당시에 거론이 되지 않아서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한 특수시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나눠드리고 위원님들을 접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그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학봉   2004년부터 시행을 해서 어른 350명, 어린이 350명해서 700명이 하루 즐기는 것인데 어린이들이 어린이 시설에서 배운 재롱잔치를 어르신들 앞에서하고 함께 하는 운동회도 같이 하는데 목적은 세대간 문화를 공유하고 경노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만든 것입니다.
  올해도 10월27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행사라고 많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강영수 위원   무허가 및 개발행위 불법단속의 경우 무허가 주택의 정의가 어디까지 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지을 경우 무허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민법도 10년동안 그대로 있으면 예를 들어 등기에 관계된 내용이 10년동안 그대로 있음면 권한이 그쪽으로 귀속이 되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민법상으로 보면 25년 정도로 압니다.

○강영수 위원   불법으로 등기이전을 해서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불법건축물은 등기가 안 나는 것으로,

○강영수 위원   서신동의 경우 12년되고 14년 경과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92년 이전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고 그 이후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면서 이행강제금 제도는 집을 철거하자는 목적에서 사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형평성이 맞지를 않아서 계속 부과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무허가 건물의 형태가 까대기나 이웃간의 잡음으로 해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액을 시켜주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도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재권 위원   653쪽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비가 있고 그 뒤에는 재료비가 있는데 똑같은 사업아닌가, 그리고 대상지는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시에서 시행했던 사업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재료비로 집을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642쪽 손주사랑 약손봉사대 활동 보상비와 그 밑에 있는 손끝사랑 봉사대 보상금의 활동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손주사랑 약손봉사대나 손끝사랑 자원봉사대는 전문자원봉사자 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주 경노당이나 취약지를 찾아 다니시면서 손주사랑 약손봉사대는 보육시설로 갑니다.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거나 그럴때 도와주시고 손끝사랑 봉사대는 경노당에서 안마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지원과장 김진숙   60세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769쪽,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얼마입니까.
  재료비나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일단 자재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15%정도가 이 민원에 해당됩니다.

○김남규 위원   투자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지하차도나 터널 보수는 본청에서 하고 보수나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보수는 위탁보수로 해서 민원관계는 직원들이 하고 보수나 터널보수는 위탁보수를 해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서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롯데백화점 앞 지하보도에 지금도 불이 꺼져 있습니다.
  감사때 지적을 했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조만간에 완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777쪽, 노래연습장 사업주 보상내용이 무엇입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법이 이번에 세분화 된 이후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652쪽 상거래질서 확립 추진여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각 담당자들이 식품위생업소나 농수산물 판매하는곳 지도점검 나가는 여비입니다.

○김상휘 위원   657쪽,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무슨 내용입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40명 정도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성격이 무엇입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인건비 입니다.

○김상휘 위원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예산이 얼마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6천만원 입니다.
  비가오거나 할때 하천시설물 관련 입니다.

○서윤근 위원   막길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개구리 주차장 설치는 정책사업 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삼천2동 사무실 주변에 좁은 길이 있는데 막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개구리주차장을 하는데 솔밭 1길은 780미터를 포함해서 2키로미터를 하는 것입니다.
  금암동에 있는 개구리 주차장식으로 합니다.

○서윤근 위원   금암동의 경우 인도를 통행하는데도 불편하고 차로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지,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국가적인 판단은 아니고 삼천2동 발전협의회나 여러곳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차가 편도로 밖에 못다니니까 불편하다, 고육책으로 내 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나,

○김상휘 위원   670쪽, 삼천교 교량 재가설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삼천교가 본 교량은 차가 못 다니고 가교를 설치했는데 용역비 입니다.

○김상휘 위원   용역을 하면 언제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과업 지시를 해서 상반기 안에 용역을 끝낼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사업비가 산출되면 추경이라도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서 총괄 계약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유영국 위원   도로유지보수비가 12억인데 이 정도면 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금년 도로 유지보수비가 14억 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 사항은 시민들과 직결이 됩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요구는 계속하는데 전주시 전체 예산형편상 그렇고 위원임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영국 위원   소로 마무리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완산구는 18억인데 이 정도면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올해 본예산에 23억, 재배정 59억, 도비보조 3억3천 해서 86억 5천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 요구한 것은 197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33억 확정이 되었고 저희들 욕심은 진행된 사업이라도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유영국 위원   도로를 파헤쳐 놓고 있는데,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현재 예산에다 40억 정도를 더하면 어느 정도,

○유영국 위원   양 구청장님이 예산을 올려서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세요.

○완산구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654쪽, 완산과 덕진이 예산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완산이 인구가 8만정도 많지만 공원숫자로 봐서는 완산구가 많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면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덕진이 면적이 넓으니까 욕심은 완산보다 많았으면 하는데 완산과 개수만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공원 시설물 풀비는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맞춰줘야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오전에 지적된 내용중 소로개설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소방도로, 시민들이 걷는 도로의 유지보수 사업이 구청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지않았다고 보고 이는 양 구청장님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다 중단이 되니까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하니까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346쪽 방사선 대직근무 인부임이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사선 촬영직원이 완산과 덕진에 한분씩인데 연가, 병가를 낼때 대신 근무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김상휘 위원   1년에 며칠 쉽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연가는 최대 20일간 가능하고 병가, 교육등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예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양쪽에 50일 정도로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작년에 양귀비와 대마단속이 몇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5건 입니다.
  5월에서7월까지 2개월 동안 합동 단속을 합니다.

○유영국 위원   금상보건소 진료신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 관내 보건진료소가 중인, 금상, 상림, 도덕 이렇게 있는데 네군데를 연차별로 시설하거나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다.
  중인 보건진료소는 신축을 마치고 세군데가 남았는데 내년에는 금상보건진료소를, 현재 부지 150평의 부지를 마련해 놓고 신축을 해달라고 요청을해서 내년에는 금상보건 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352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작년에 몇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 약 173명 정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이하에 대해서 출산했을때 2주정도 도우미를 보내드리는 사업입니다.

○김상휘 위원   하루에 얼마정도 도우미에게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주에 40만원 입니다.
  내년에 증액된 이유는 지원기준이 올해 까다롭다고 해서 내년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자까지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요?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이 안되는 가정에 대해서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자를 저소득으로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비롯한 임신이 되게 하는 수술비를 지원하는사업으로 올해 191명이 목표였고 현재 183명까지 지원을 했고 총 시술비가 한번할때 약 3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한번 시술비를 2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간 적게 지원이 됩니다.

○김상휘 위원   내년 목표는요?

○보건소장 박철웅   154명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상휘 위원   기준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노력을 해도 임신이 안된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저소득층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하고 심사는 보건소에 합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판정을 합니다.

○김상휘 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올해 191명이 목표인데 11월 말까지 183명을 지원했고 저희가 계산하는 예상수치와 지원수치가 거의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350쪽, 마을 건강원 보수계획이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에도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마을 건강원은 네군데 진료소의 주민들 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내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을 10분 정도 위촉을 해서 그 분들에대해서 1년에 한차례 정도 건강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관내 주민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거나 관심을 유발시키는 일을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불임부부 지원의 경우 성공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약 35%정도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성공 못하면 1회 지원으로 끝이 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플랜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주시 차원에서도 정책들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공감을 합니다.
  전주시는 사회복지과에서 보육료라든가 지원을 하는데 복지부에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사업을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덕진 진료실 환경개선사업비 5천만원이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수정 예산에 1억을 추가해서 1억5천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위원회에서 설명드릴때 5천만원으로는 안되니까 1억을 더 해서 수정예산을 내 달라는 위원회의 권고가 있어서 수정예산을 계상했고 그 예산으로 창호가 낡아서 물이새고 있고 그리고 화장실, 천정,바닥을 정리하고 전기, 통신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덕진진료소 옆에 세무서가 있습니다.
  세무서가 곧 이사를 가게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를 두군데로 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접근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 나은가, 결론은 보건소가 두개로 가면 행정이 이원화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보건소 행정처리는 1개소로 가고 대신 보건지소를 2년에 하나씩 보강을 하자, 라고 결론이나서 2008년에 지소를 1개소, 2010년에 1개소 이렇게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약에.

○유영국 위원   덕진구청이나 보건소가 협소하니까 세무서 이전 관계를 잘 검토해서 예산을 투자해 주시고 불임 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험이 적용안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유영국 위원   지정 병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험관 시술은 특수진료기 때문에 복지부가 인증해준 기관에서 하는데 전주는 대학병원, 진산부인과, 문산부인과에서 합니다.

○유영국 위원   선택은 누가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진료받으면 시술비를 저희한테 병원에서 청구를 합니다.

○유영국 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금년입니다.

○유영국 위원   국가 정책사업이니까 국비를 더 가져와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고보조 사업은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국고가 내려옵니다.
  보조사업 자체에서,

○유영국 위원   이것은 각 보건소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휘 위원   예방접종의 경우 올해도 백신이 부족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크게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에이즈 진단을 한 사람이 몇명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에이즈 환자로 등록된 분은 24명 입니다.

○김상휘 위원   에이즈 진단시약은 누가 해당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에이즈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때문에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에이즈 관련 검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저희가 무료로 검사를 해 드리는데 올해는 약 4천5백명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간질환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관내에 207명정도 되는데 약을 꾸준히 먹지 않으면 발작이 재발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진료비를 대신 내 주고 교육을 시키는 사업도 합니다.
  검진을 해서 간질을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수술비까지 지원합니다.

○김상휘 위원   알콜상담센터 운영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콜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현재 124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 사례관리, 재활교육, 술을 절제하도록 홍보 하는 사업을 전북대에서 맡아서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인플루엔자 접종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일반 병원으로 비교하면 절반도 안됩니다.

○유영국 위원   몇명 접종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3만8천명 정도 됩니다.

○유영국 위원   약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한 약은 내년에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독감의 균주가 매년 바뀌는데 균주가 혹시 같다면 올해 것을 사용할 수있지만 균주가 매년 바뀝니다.

○유영국 위원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못하니까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방문보건 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업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나눠지지 않고 단일목으로 들어간 것은 예산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았고 13개를 정리한 것은 1번부터 보면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그 예산으로 일시사역도 해야 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출장여비가 필요해서 목별로 나눴던 사업을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3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이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져 있는 방문보건센터, 보조사업과 시비 4억1천만원, 그리고 재감환자 관리사업이 또 있는데 이 세가지만 민간위탁 된 곳에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방문보건사업(만성질환)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국비가 같이 방문보건 사업목으로 내려왔는데 센터에다 방문보건을 위탁할 것은 2억1천을 위탁을 해 줬고 그 예산이 2억9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8천1백만원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와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치료하는데 사용합니다.

○서윤근 위원   방문보건 사업 위탁이 있고 센터 운영이 2억원으로 또 있습니다.
  센터도 위탁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민간위탁된 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예산이.

○서윤근 위원   같은 사업과 같은 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같은 주체가 하는데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방문보건 사업을 직영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직접하면 공무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위탁 이유가 비용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위탁 이유는 우선 민간의 좋은 기법을 저희가 배워서 도입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정원이 묶여 있어서 방문보건을 필요로한 대상자는 많지만 공무원을 더 충원할 수 없어 사업을 그 정도만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15명의 정원을 가지고 방문보건 사업을 더 넓혀 보자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방문보건 사업에 들어가는데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 하위 50%이하 그러니까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암 조기 검진사업에서 암환자로 발견이 되면 그 분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상휘 위원   372쪽, 현재 치과유니트가 몇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고정식 2대가 있고 이번에 계상된 이동식은 초등학교에 가서 구강검진을한다, 그리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할때 가지고 가서 현장에 설치하는 치과유니트 입니다

○김상휘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대로 사업을 했는데 구입연도가 되고 해서 낡았습니다.

○김상휘 위원   몇년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6년 되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낡은 것은 방치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노후된 것은 폐기때까지 물품관리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김상휘 위원   그러면 왜 시설보수 부분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다음부터는 명시를 하겠습니다.
  수리비는 시설장비 유지비에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 산출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출장나갔을때 사용되는 여비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노인체조 교실 활동보상도 마찬가지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노인들 체조교실에 가서 가르켜 드리는 체조 지도자한테 자원봉사 한 것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고혈압 당뇨교실 활동보상은 시식회를 하거나 할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유영국 위원   방문보건사업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풍 시민생활 지원과장 입니다. 김종수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구은희 여성정책과장 입니다. 이병칠 환경위생과장 입니다. 정충영 환경위생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이, 미용 페스티벌 계획서를 주셨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동기는 이용업소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 활성화 시키기 위한 취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복지부나 중앙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중앙 이, 미용 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가 50%정도 시비부담을 할려고 합니다.
  우선 집행위원 정도를 구성하고 조직위를 구성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할려고 하는데 삭감동기는 근본적으로 활성화 할 수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이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하면 이용이나 미용쪽의 메카로서 전주가 발돋움하고 전주에서 교육을 받고 화장품이나 기구의 생산공장이 올 수 있고 1박2일로 하므로서 12억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중앙에서도 지방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이,미용이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이 계획서안에 예산의 산출근거와 무엇을 하겠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근거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자료에 6천명이 온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실제 선수들은 우수자만 오는데 같이 오는 분들이 2,3배정도 됩니다.

○유재권 위원   친환경 위생 시범거리 조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막걸리 타운관계는 막걸리를 취급하는 전문업체가 58개소가 되는데 삼천동에 32개업소, 서신동 8개, 경원동 5개, 효자동 10개, 평화동 3개인데 여기에 1억을 지원하는 것은 32개소를 가서 보면 출입간판이 현대식이고 낙서도 있고,

○유재권 위원   58개 업소를 1억으로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주방개선에 1백만원, 간판 363만원 정도로,

○유영국 위원   막걸리만 해 주면 됩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막걸리는 상품화를 할려면 총체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삼천동의 간판을 고쳐준다고 해서 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에 있는 막걸리 업체가 환경시설이 되어있는지,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부터 조사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연구가 있어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젼을 제시를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막 브랜드는 한브랜드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환경위생파트는 환경과 위생만 하는데 1억이 필요하고, 여러가지 관련과가 일을 하고 전국적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전주에서의 소비량이 하루에 2만1천병 정도 되고 타지로 가는 것이 9천병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생실태 조사를 했고 판매업소의 문제점이 나와 있듯이 출입이나 주방을 고전적으로 한다면 외지인들이 와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영국 위원   기본을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무슨과에서 하든 단일창구로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행정을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예산만 낭비가 됩니다.
  막걸리 공장에 가서 무슨 애로가 있는가, 청취도 해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마스터플랜을 시간을 갖고 대처를 해야지, 간판을 고쳐준다고 막걸리 문화가 되겠습니까.
  어디서 하든 단일화 시켜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이, 미용 페스티벌의 경우 예산이 2억5천인데 주관부서 자체 예산이 어떤 행사나 자체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여기는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 협회는 무엇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1억은 우리가 하고 국비를 요구할려고 했는데,

○백현규 위원   어떤 행사든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자체 예산이 전혀 없고 시에서만 추진해서 해 줄려고 하면 안되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1억이 확보되면 거기에서 출연하는 것을 상호 협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백현규 위원   이, 미용 협회에서 먼저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시에다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제가 사무총장을 만나보니까 자기들 예산확보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시에서 1억을 세우면, 이, 미용협회쪽을 만나서 이 부분을 협약을 할려고 합니다.
  순서가 반대가 되었는데 국비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이, 미용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행사를 할려고 하니까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국비 1억5천은 중앙 이,미용 협회에서 주는 것으로,

○위원장 김종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 행사는 제가 축조심의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막걸리 타운 사업이 여러과에 걸쳐서 있는데 막걸리를 브랜드화 할려면 한군데에서 해야되고 막걸리 축제는 위생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막걸리촌에 가면 낭만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사연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무형적인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고쳐주고 주방 고쳐주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이면적으로 있는 무형적인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정서가 있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마스터 플랜이 한브랜드과에 있고 숙성이나 여러 부분을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가 개발해야 겠다고 하는 곳은 58개소 정도인데,

○서윤근 위원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나 문제점이 있고 같은 평수라고 한다면 송천동이나 우아동에 있는 막걸리집의 임차료와 삼천동 막걸리집의 임차료에 있어서 삼천동에서 막걸리를 팔고 있는 상인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나은 자금력을 가지고 막걸리 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동의 합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다 해 줘야 맞는데 일단 군락이 되어있는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고 점진적으로 가면 된다, 고 판단을 합니다.

○서윤근 위원   우아동에 살고 있는 시민은 불결한 위생에 있는 막걸리집을 이용해야 되고 삼천동 근처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나은 곳을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를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1차적으로 거기를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가는 부분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윤근 위원   삼천동 집중화 업소의 외지인 출입비율이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고요,

○서윤근 위원   결국 전주시민이 대부분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물의날 강의날 행사를 할때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원장 김종철   이해를 해 주신다면 경제국 소관에도 있으니까 그때 집중적인 질의를 부탁드리고 이 정도로 마쳤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374쪽, 혁신 협의회 도시환경 분과 정책토론회가 있는데 무슨 성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정부의 균형적인 발전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과제를 협의하고 6개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환경 분과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수당과,

○유영국 위원   해마다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월1회 이상 하는데 16명 정도의 위원으로 있는데 전문가로 4, 5명 정도로 줄여서 하는 식으로 갑니다.

○유영국 위원   반영한 실적을 주시고 전주의제 21실천 사업추진과 밑의 두가지 사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전주의제 21은 27가지 사회, 환경, 위생분야가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지방의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인건비,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푸른도시 추진위원회는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선4기에서는 민간위주로 하자, 해서 구성하게 되었고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유영국 위원   녹지공원과에도 3백만그루 조성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올해부터 300만본 사업비가 160억 정도 되는데 공공은 녹지과등에서 하고 민간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위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에 행사비가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영국 위원   환경관리와 녹지공원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녹지사업에서 57억으로 한다고 하는데 푸른 도시 추진위원회가 녹지과에 붙어서 있어야지, 환경은 환경대로 하고 녹지는 녹지대로 하니까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이원화 된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NGO도 같이 준비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합니다.

○유영국 위원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기 때문에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원화 해서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녹지공원과와 환경위생과가 같은 채널로 가야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막걸리나 모든 분야들이 한 곳에서 주관이 되서 이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업무성격상 차이가 있어서 각 분야별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님, 시장이나 부시장을 불러서 일관성을 갖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세계물의날, 지구의날, 환경의날 행사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행사운영비 3천3백이 녹색제안 토론회에 250정도, 나눔장터 1천만원, 안전한 먹거리 한마당 5백만원, 모니터링 관계 8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행사비용등 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382쪽,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인상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국도 1호선 삼천동에서 소각장까지 진입도로 1.95키로미터를 건설하는 공사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부분만 모 회사에서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물가인상분이 5%이상 되었을때 2차에 가서 물가 조정이 끝난 이후 이 분들이 하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물가인상분을 별도로 줘야된다고 하고 법인체에서는 이미 물가가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줄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저희한테 여러차례 문의가 와서 저희가 책임있는 본사 상무를 불러다가 제의도 했고 저희들이 말로만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공정거래 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이것은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아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준바 있습니다.
  어제도 의장님실에서 삼성본사 현장소장까지 동행해서 설명을 드려서 의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신 사항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시와 계약을 맺은 회사는 삼성인데 이 일을 직접하는 회사는 모산이고. 그러면 이것을 받아야할 회사는 모산 같은데 44억은 어디에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공사총괄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삼성건설로 가는 사항이고 모산에서 ESC로 적용받아야 할 금액은 4억2천80만4천원인데 그중에서 85%가 공사가 낙찰이 되어서 3억5천8백정도를 그분들이 가져가는데 이 부분이 지급이 안되어서,

○국주영은 위원   모산도 일부분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처리를 안해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원청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에 이미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시공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 이후에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올랐으니까 별도로 반영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닌것 같고 공정거래 위원회의 답변을 보면 수급자에 대한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산을 결정해주면 내년도 언제 집행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3월31일 이후에, 준공 시점에 맞춰서 지급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그쪽에서 별도의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위원장 김종철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상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준공과 동시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나중에 주면 거기에 따른법정 이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급해야 합니다.

○유영국 위원   계약서 있습니까.
  삼각관계가 이뤄진 것 같은데 계약서를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삼성하고 모산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삼성에 요구를 해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올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올해안에 이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미확보된 부분입니다.

○강영수 위원   소각로 진입로 공사의 경우 에스컬레이션 신청을 2004년 9월30일 했고 승인일은 올해 4월에 했으니까 당연히 지급을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조정 기준일을,

○강영수 위원   계약전에 에스컬레이션을 신청해서 계약이 진행이 된후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그 안에 했던 것을 적용해서 지급을 해 줘야죠,
  공사를 해서 일어난 물가변동의 인상 부분은 당연히 하도급 업체에 가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자료를 보시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 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업자의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승인일이 아닙니다.

○강영수 위원   공사 완료시점에 의한 물가변동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하도급 업체는 지방업체이고 삼성은 외지 업체고,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지방업체를 보호하는 쪽에서 전주시에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화해를 신청해서 했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렇게 하기 전에 모산에서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와서 본사 상무를 불러서 조정요구를 했고 그래도 안되어서 저희가 확실한 대답을 들어야겠다, 싶어서 공정거래 위원회까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삼성물산에서는 전주시의회에서 부르면 오지 않고 전화통화도 힘들다고 하던데 과장님이 부르면 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부르면 오는 차원이 아니고 대책회의를 현장에서 하기로 하고 불러서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지방업체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조정자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권 광역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것은 시행사가 건축을 해서 1년간 의무운전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약 61억이 소요되는데 41억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상휘 위원   매년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김상휘 위원   밑의 것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비용입니다.

○김상휘 위원   도로를 경계로 해서 삼천동, 효자동으로 나눠지는데 300미터 이내인 삼산마을은 50억을 수혜를 받는데 원상림은 바람길이 그쪽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가 있는데 이분들은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위탁운영비 41억을 피해를 보는 원상림 사람들에게 법이 아닌 이면으로라도 예산을 가지는 시에서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사항이 민원이 있었는데 소음에 대한 보강공사는 진행중이고 주민들과 소음측정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삼산마을만 주지말고 나눠서,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사정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공무원인데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조율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광역쓰레기 매립장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1,133억 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1년간은 운전기간으로 의무관리를 해 주는데 인건비를 주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인건비와 공과비,

○위원장 김종철   1년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내년 7월중이라도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방안이,

○위원장 김종철   7월이라고 해도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판단을 해야 되고 시설의 하자 기간이 있는데 하자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가 들어갑니까. 인수일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사용검사일 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1년짜리 하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인수를 받을때는 1,100억이 넘는 사업이니까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위탁을 하든지,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빨리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이 있는데 민원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리모델링이 끝나서 저희들은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위원장 김종철   리모델링 사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6월30일 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김장철등 많이 나올때는 조금은 시간이 지체되는데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호동골 매립장 토지매입비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매립장에 약 3천평정도 일부를 토지주한테 사용승낙만 받아서 매립한 구간이 있는데 그것을 신동아 그룹과 소송중에 있는데 그 소송이 끝나면 저희가 어차피 매입을 해야할 땅 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압축쓰레기 정비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옮겨서 소각하기 위한 이전비와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소각재를 매립장에 이송하는 비용입니다.

○유영국 위원   392쪽, 민간행사보조가 몇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장애인 단체가 9군데가 있는데 종전에는 지체장애인을 보면 사업별로 해서 각각,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육, 기능보강을 한다, 차량운영을 한다 해서 세세항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있어서 집합으로 해라, 해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묶어서 한 것이고 삭감된 내력은 국비에서 보조내시가 왔는데 지체등은 다시 거론이 될 것입니다. 394쪽에 하단과 그 다음장 상단에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단체마다 지원금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수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가 가장 많습니다.

○유영국 위원   장애인 부모회 전주시 지회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다운증후군 아이들을 수용하는,

○유영국 위원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이 가장 어렵습니다.
  업무가 복잡하고 해서 관리감독 관계는 하반기 모 단체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말아라, 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정산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장애인들에게 총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작년의 경우 2억6천6백 정도 됩니다.
  올해는 1억1천4백, 내년이 1억2천850만원인데 삭감이 약간 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혜택이 잘 갈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택 위원   지체와 신체, 교통장애인 협회는 위상이 같은 단체라고 보고 있고 지체장애인 협회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고 지체장애인 협회 회장님이 바뀌면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삭감한 부분이 있고 지체장애인 협회도 일부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장애인 부모회는 어린아이를 장애로 둔 부모들이 만든 단체인데 이 안에 시각, 지체, 청각, 다운 등 여러가지 부모회가 그 안에 있습니다.
  다운 하나로만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다운도 있고 지체도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장애인 아이들의 교육이나 권리가 잘 안되니까 부모들이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백만원은 그쪽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이것이 그쪽에서 신청한 전액입니다.

○박혜숙 위원   395쪽, 장애인 심부름 센터운영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시각장애인인데요, 대표로 유판옥 씨가 운영하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를 센터인데 법인은 전북 시각장애인 협회 전주시지회 입니다.
  차량을 통한 민원업무, 출퇴근, 출타, 귀가, 병원, 기타 사업등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시각만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앞전의 페이지는 운영비 입니다.

○박혜숙 위원   장애인 심부름 센터라고 하면 장애인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명칭은 다시 고려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감합니다.

○박혜숙 위원   심부를 했을때 수고비가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이 예산으로 운영합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지체장애인과 연결이 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대전에 가야될 상황에 있었는데 택시로 갈려고 하니까 6만원을 달라고 한대요,
  저한테 데려다 달라고 해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다른 장애인도 심부름 센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영하는 곳이 5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를 통합관리를 해서 콜센터로 하는데 집중관리를 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는 좋다고 받아들여서 금후 통합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통합을 해서 장애인 심부를 센터로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통합집중 관리해서 장애인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396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곰두리 입니다.

○김광수 위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행정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한테 혜택이 가지 않고 여러 기관 단체에 위탁하거나 자본보조 하는 형태로 가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잘못 쓰여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보조금 관계를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크게 잘못 집행된 것은 없고 이번주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도에서 와서 하는데 타 시도의 경우 문제가 있는곳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것이 없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교육을 했고 시에서 회계교육을 시켰습니다.
  집행도 카드 사용을 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정산서를 중간, 중간에 받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시고 문제가 있는 단체는 다음해에 보조금을 폐지하든지 이렇게 강력한 행정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보고금 관계는 정산서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위탁을 주었는데 내년에 재위탁을 주든지 공모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김광수 위원   곰두리에서 몇년째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2001년도 부터 했고 대표자가 백승기 입니다.

○김광수 위원   작년과 올해 보조금 정산서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체장애인 연합회의 경우 올해 봄에 문제된 단체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운영진이 바뀌어서 하반기에 나갈 것을 저희가 페널티를 적용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지 않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 중복되게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국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비는 국비와 도비를 받기 위해서 책정한 것이고 더 필요한 부분 2억을,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이 돈이 더 필요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2억8천280만 8천원인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이 2, 3건으로 표기된 사유는 예산편성 지침상 사업 재원별로 분류하고 부기가그렇게 되어서 달리 합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하고 부담율을 달리하고 부족된 부분은 시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이고 부기가 달라서 같은 사업비라도,

○국주영은 위원   둘 다 부기는 다르지만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참여하는 65세 이상인자로서 활동이 가능한 노인으로 공원, 하천, 공한지, 주요노선 환경정비등 합니다.
  주 2회 이런 일을 하는데 월 15만원을 주게 됩니다. 하루에 네시간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노인새사랑 맺어주기의 경우 올해 몇쌍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20쌍 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경노당 운영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종전에는 휴식개념에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은 건강 프로그램, 사회활동 서비스, 환경개선사업, 지역 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모델로 해서 전 경노당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골하고, 동암, 금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장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주간 보호사업이 있는데 치매노인이 몇명 정도 됩니까.
  전주 치매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약 200동인데 그러면 1천8백여 치매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주시는 주간보호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주간보호 사업을 강화해야 하는데 선심성만 강화를 합니다. 노인들 중에서 정신치료를 해야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지, 계속 일자리를 이렇게 해야 합니까.
  노인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동감을 하지만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저도 가서 보면 노인분들이 치매에 걸려서 거기에서 20분씩 이렇게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김남규 위원   안골하고 서원노인 복지회관에서 하는데 더 확대해야죠.
  보건복지부가 할려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로 이양해 놓고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주간사업부터 강화를 해야 합니다. 아침에 맡기고 퇴근하고. 이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노인 일거리 사업보다 더 중요합니다.
  덕진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주간보호시설이 몇평이나 됩니까.
  과업지시서에 그런 시설을 많이 하라고 해야 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노인복지회관은 계약할때,

○김남규 위원   치매노인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전주시는 대책이 전무하니까 내년에라도 추경에 세우고 정책에 반영해야지, 경상보조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분들을 돌보지 않으면 또 생계에 문제도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추경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노인일거리 사업을 권역별로 확대했는데 그런것 보다 주간보호사업을 더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있으니까 운영비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장 사회적 약자인 치매노인에 대한 신경을 안 쓰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2008년도에 수발 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많이 좋아지리라 믿고 한달에 2, 3천원만 내게 되면 65세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올해 노인병상 확충계획안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 도에 물어보니까 그것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준비성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내년도에도 3월까지 그러한 문제를 국비 23억하고 도비 23억으로 계획이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409쪽, 일거리 공동작업장 설치는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효자동에 나눔의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하는데 최소한 작업공간을 만들려면 100평 정도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장소는 금암동 소방서앞에 100평에 세울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일거리 공동작업장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7군데 입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김종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412쪽,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사업장을 찾아가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은희   그렇습니다.
  영세사업장은 자기들이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데 남녀 평등법이나 여성발전 기본법에 연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그분들이 좋아합니다.

○백현규 위원   열린 아버지 교육이 있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구은희   저희가 사업을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유재권 위원   421쪽 여성발전 기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은희   그 기금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복지증진을 위해서 2010년도까지 약10억원의 기금을 적립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6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424쪽 기타수용비에서 5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내년 부터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위주로 서비스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8대서비스를 시행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홍보비도 들어가고 새로운 체제 개편에 따라서 워크샵, 공공요금, 운영수당등 해서, 내년도 새로 시행하게될 시민생활 8대 서비스에 따른 운영비 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7대에서 8대로 서비스가 늘어나서 더 홍보를 한다면 내용을 넣어서 해 줘야 이해를 하는것이지, 기타 수용비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고 많은 곳이 3천만원 정도 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426쪽, 민간경상보조에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와 전주시사회복지 협의회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전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심의, 자문,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 협의회는 사회복지법에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건의, 교육, 홍보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긴급구호를 해주면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고 사회복지 협의회는 주로 교육훈련을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심의하고 자문해 주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6천만원이면 인건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해 줘야 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조례에 유급간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줍니다.

○국주영은 위원   유급간사를 둬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둘 수 있다,로,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안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현재 간사는 간사의 역할이 있고,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회의록 작성과 협의체 운영을 다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간경상보조를 축소시키는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시에 얼마나 효과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활동비는 줄 수 있다고 해도 시에서 운영비 일체를 줘야 하는가 하는 것은 회의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민간경상보조는 점진적으로 삭감이 되는데 금년에도 30%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국 위원   42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긴급상황, 화재가 났다든지 몸이 아팠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긴급구호를 할 수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비 80%, 시비 10%, 도비 10%로 해서 8억9천2백만원이 세워졌는데 긴급상황시 일정기준에 도달했을때 구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영국 위원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상황이 없으면 국고로 갑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반납이 됩니다.

○유영국 위원   428쪽 알찬복지지원단 운영은 무슨 내용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풀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가내시된 사업인데 70%가 국비인데 뒤에 보시면 17건에 8억7천3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인데 알찬 복지지원단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전구를 갈기 위해서 신고를 받으면 교체도 해 주고 창틀도 고쳐주고 이동 빨래방 운영등의 사업을 합니다.

○유영국 위원   수리를 해 주는 사람이 시청과 계약이 되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재료비 입니다.
  인건비는 아니고 자원봉사를 활용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자원봉사 센터 운영의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12월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3층 건물로 3억3천만원, 국비 10억, 도비2억, 시비 21억으로 자원봉사 센터가 거의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3억5천이 운영비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인건비, 건물 유지비, 공공요금, 자체 사업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업비, 홈페이지 관리와 가족봉사단 프로그램 운영사업등 해서 3억5천이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431쪽, 새마을 지도자 행사지원이 있는데 새마을쪽에 총 얼마의 예산이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2004년 부터 해마다 10%씩 감을 하는데 금년에도 10%줄여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금년에도 8천정도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1억원이 넘게 나갔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해마다 10%씩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안골의 새마을 회관을 사준 것으로 아는데 당시 조건이 사주면 안 받아 가겠다, 보조금을.
  그런 조건을 달고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종철   전국의 새마을 회관이 자체적으로 있는데 시골에 가도 있는데 우리시만 없다고 해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시에 보조금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건물을 지을려다가 짓지 않고 안골에 있는 전북은행 뒷건물을 살때 우리가 보조금을 줄때 시의회에서동의를 해 주면서 보조금에 대해서 더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체 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때 안받겠다, 받겠다,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은 없지만 그런 부분의 의견이 있어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국주영은 위원   안골 새마을 회관은 거기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임대 수입도 있는데 왜 시에서 많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쓰고 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당시 새마을 회관을 구입할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10%씩 삭감을 한다, 라는 결정된 기준에 의해서 해마다 10%씩 삭감을 하고 새마을 회관은 전체 임대가 안되고 비어 있는 곳도 있고 일부 나간 것도 있는데 새마을 회관을 알아보면 자부담이 7억2천정도 있었습니다. 22억 중에.
  수익금으로 자부담을 갚아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압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것은 새마을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도 새마을 회원이지만 저도 새마을 회원이기 때문에 많이가져 가야 된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단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의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 회관을 사 주면 자기들이 자체 수익사업하고 임대료 받아서 안받겠다, 했는데 8대의회가 되면서 살짝 건드려 보면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절차상 문제도 있으니까 속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431쪽, 자원봉사 대축제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자원봉사 기본법에 매년 12월6일이 자원봉사의 날로 정해져 있어서 그 날에 자체 기념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작년은 현재의 센터에서 했습니다.
  금년은 건물이 신축되면 준공에 맞춰서 할려고 미뤘습니다.

○유영국 위원   409쪽, 공원묘지 제초작업 5천만원이 있는데 1년에 몇번 제초를 합니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효자공원 묘지 입니다.
  공동묘지와 공원묘지가 있는데 모두 1만9천기 정도 됩니다.
  여기는 1년에 한번 제초작업을 하는데 더 증액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올해 3천만원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제초작업을 한번 한다고 하는데 1년에 두번 정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워서 깨끗이 해주세요.

○김남규 위원   제초입니까. 벌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벌초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431쪽,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8천만원이 넘게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새마을.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해서 풀비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