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3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 구청장께서 나와 계시므로 양 구청장님의 인사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김태수 청장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전주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특히 원활한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 한해동안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민불편사항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추진한 결과 9,700여건의 생활민원을 접수하여 현재까지 9,660여건을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쓰레기와의 전쟁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 추진해 오고 있으며, 고질적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인 중앙시장의 경우 끊임없는 주야간 단속과 주민들의 자정 노력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산하 500여 전 청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관내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참여 계도를 실시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아쉬움도 남고 미흡한 점도 있지만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설명회를 개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적의 선택과 집중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7년 제2회 추경 및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전주를 만드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관내 재해위험시설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랑의 성금모금 등 이웃돕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위 저소득층에서 온정이 넘치는 겨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7년 정해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허광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허광   덕진구청장 허광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저희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균남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송재웅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민규 세무과장입니다. 전해성 문화경제과장입니다. 조남양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윤재신 가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재정운영에 높은 관심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저희 덕진구청을 위하여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김현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시정질문 등 쉴틈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덕진구청은 구청장 이하 450여 공무원들이 철저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일은 전문가답게, 감동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구정을 펼쳐 현장행정으로 감동 서비스 창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착근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지만 재정형편상 이에대한 공급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같은 여건속에서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등을 조정하고 국·도비 등의 변경내시에 의한 시비 부담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수준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는 조촌동 청사 신축과 송천동 롯데아파트에서 호성로간 도로 확장, 서낭로 개설 등 중·소도로의 병목지점에서 발생하는 오랜 주민불편을 해결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고, 또한 전주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전국적인 명물인 덕진공원 연못에서 자생하는 갈대를 제거하고 전국 사진 촬영대회 등 다양한 시민욕구를 아우를 수 있는 덕진구 만들기에 역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신역동 산업과 아트폴리스 사업 등 천년전주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최선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수요자 중심의 구정과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덕진구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회기와 연말연시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희망이 넘치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양 청장님께서는 바로 구청으로 복귀하셔서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양해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산·덕진 같이 비교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551쪽 자산취득비 강당 프로젝트 구입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8층 강당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이윤열입니다.
  저희 강당에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이라든지 등등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전동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완산구청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여성규 위원   몇 층에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3층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할 수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한 번 교육할 때 25명씩 교육할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구청은 정보화 교육장이 있어요 없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덕진구청은 정보화교육장이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구청은 왜 없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지금까지는 구청내에 적정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금번에 OA를 하면서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여성규 위원   몇 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20명 내지 25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1억 1천만원 정도 듭니다.

○여성규 위원   완산구청 과장님! 정보화 교육을 주민하고 직원하고 같이 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러죠.

○여성규 위원   그러면 연간 몇일이나 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이 사이사이 넣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하계휴가 기간중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본청은 대우빌딩에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별로 사용을 않는다고 그래요. 1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사용하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아요? 완산구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면 한 번에 6개 과정씩을 하는데 1개 과정이 1주 내지 2주씩을 거칩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상당한 기간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분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완산구청 정보화 교육장 교육일지와 회수, 시간, 인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본청의 정보화 교육장 교육현황을 자료로 12시 안에 빼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덕진구청에는 정보화 교육장이 없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현재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필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 시행을 어떻게 했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시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장을 이용해서 또는 완산구청에 시민이라든가 공무원들의 교육이 있을 때 그쪽에 가서 정보화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

○임병오 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사안에 따라서 생각지 않는 교육도 있겠지만 사전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이 실시가 되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시에서 설치해놓은 대우빌딩이나 아니면 완산구청에 가서 지금까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말이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교육장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정보화 교육장이 구민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완산구라든가 본청에 가서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동이나 자기 지역에서 하려고 하지 타지역 가서 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실 사례로 보면 어떤 부분의 교육이 중점적이고 요점적인 것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한글 워드라든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전문적으로 가서는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가서 교육을 해야만이 습득을 할 수 있고 정보화 능력을 제고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교육장을 설치하게 되면 연간 운영비나 예산집행 계획이 있을텐데 그것은 얼마나 들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연간 교육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강사수당하고 공공요금 등 이런 부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것을 못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내에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OA를 하다보니까 교육장을 이번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장이 꼭 필요하다

○임병오 위원   교육장을 설치한다고 보면 20명 내지 25명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은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책상이라든가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것이 대개 20명 내지 25명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에 해도 되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이라든가 대우빌딩을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곳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임병오 위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설득력이 없어서 그러지 않는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임병오 위원   그러면 재정형편이 앞으로 나아지지 않으면 안하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다 요구를 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완산구청 552쪽과 덕진구청 646쪽을 보면 지역가꾸기 사업에 8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금년부터 새로 지역가꾸기 사업을 각 동별로 1천만원씩 해서 금년에 3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개동에 10개 사업을 해서 각 동별로 1천만원, 그래서 1억, 재료비가 8천, 보상금이 2천 이렇게 세웠습니다.

○남관우 위원   선정 지구는 어떤 기준을 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각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 금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3개 마을씩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의 지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종전처럼 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에다 일임해서 구에서 선정할 것인지 그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평화동도 지역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평화2동

○남관우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벽에다가 덩쿨 이런 식으로 심었죠.

○남관우 위원   본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완산구 덕진구 공히 세 곳을 선정했어요. 그랬는데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할 때는 아주 시원하더라고.
  덕진도 마찬가지이고 완산도 마찬가지고 세밀한 계획하에 하는 부분이라 대단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나가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심의를 하다 보니까 수종 선택이 안맞는 것이 있더라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위원님들이 선정할 때 개선, 권고사항 같은 것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수종 같은 것도 바꾸고 그렇습니다.
  풍남동 같은 곳이 일부 수종이 틀려가지고 안맞다고 그래서 바꿔서

○남관우 위원   뵈게 심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전부다 위에서 권고한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면 시민들이 다가오는 행정을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송천동1동하고 금암2동이 선정되었을 거예요. 그 쪽도 아주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553쪽과 647쪽을 보면 저소득층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자치센터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남관우 위원   강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어떤 종목이 선정이 되고 나면 협회라든지 이런데에서 자격이 있는 강사를 추천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느냐, 강사님들이 두 명, 세 명 추천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내 잣대대로 하면 나중에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남관우 위원   덕진구쪽을 보면 저소득층 이쪽에 강사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도 선정 되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프로그램 들어가지 않은거요?

○남관우 위원   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저희들이 저소득 프로그램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스터디 드림팀이라든가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 중국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마음놓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이명연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덕진구 지역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 자연공원 조성을 금년에 하셨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3개동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공원에 올 봄에 나무 식재하는 것을 같이 가서 봤는데, 덕진공원에 심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죄송합니다. 이것은 문화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나무심을 때 가봤더니 대대적으로 전 직원을 동원시켜서 했는데 진흥 더블파크 반대편 덕진공원에 나무 얼마나 심었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제가 7월달에 와가지고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하여튼 대대적으로 나무심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두 달 지나서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심은 나무가 다 말라죽었어요. 그랬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일부 죽은

○여성규 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죽었어요. 올 봄에 가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빨갛게 죽은 나무 차에다 한 차 싣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애써서 나무심기 했는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거의 다 말라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을 하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날씨가 가물면 소방서 차를 대서라도, 그리고 덕진공원에 차량 있잖아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 차를 이용해서라도 물을 줘서, - 물 한 번만 주면 다 살아나는데 애써서 심은 나무가 다 죽었는데, 그것 뽑아서 실어 나르느라고 예산을 들이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양 구청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반장들의 기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반장이 일부 농촌지역의 마을에서는 사실상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이라든지 특히 아파트 이런데는 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 통장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는 반장들의 역할이 크게 필요없는 것으로 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본청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양 구청에서는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인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마을이 다소, - 농촌은 마을별로 반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이 넓은 지역을 다니기가 다소 불편한 감은 있을지 몰라도 그 외에 다른 사항으로 봤을 때 반장들이 굳이 꼭 그렇게 큰 기능이 없으니까 있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시에 건의도 했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완산·덕진을 봤을 때 완산이 반장이 3,876명이고 덕진이 2,808명인데 이분들 수당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양 명절에 2만 5천원씩 나가고 쓰레기봉투를 분기별로 해서

○남관우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돈이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까?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 봉투로 줍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덕진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간에는 내가 보니까 봉투로 해서 통장들을 통해서 다섯 명씩 주는 것도 봤는데 그렇게 줬죠? 그러면 그것은 개선을 하셔야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개선을 해야죠.

○남관우 위원   그리고 전주 인구가 증가가 안되고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정체상태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반장님들은 계속 늘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전체 전주 인구는 변동이 없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신규 시가지가 자꾸 완산쪽에 택지개발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 쪽이 많이 늘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 인구는 감소가 되는데 통장, 반장님은 계속적으로 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도심은 똑같고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양 구청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통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기준을 다소 확대를 해서 세대수를 지금 기준보다 늘려서 통장이 관할하는 지역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위원도 그 생각에 동감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야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2008년도 예산부터 세부 사업설명서가 작성이 되었죠? 각 부서에서 작성해서 올렸죠? 탑 다운 예산편성이라고 해가지고 실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최종적으로 성과까지 책임을 진다는 그런 제도인데 알고 계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들어와 있는 예산을 보면 세부설명서에 사업개요, 필요성, 예산안 등 이것만 올라와 있지 기대성과라든가 기초자료 산출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자료는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대표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덕진구청 과장님도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당초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의회협력계에서 자료요구를 이렇게 해서 이런 형식으로 맞추도록 했기 때문에 양 구청이 서식이 똑같을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은 작년에 연습이었을 거예요. 2007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 설명서라고 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시민평가단 운영 이렇게해서 여기는 자세히 잘 되어 있어요. 예산년도, 회계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설명, 세출근거,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충분할텐데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만든 것은 간략하게 생략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부터 내려온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한 것이죠. 저희 자체적으로 고안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양용모 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해 주시고, 덕진구청 과장님!
  송천2동 청사 집기구입으로 3천만원이 있는데 동청사 짓는데 집기가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새로 청사를 지었는데 기존에 있던 청사의 집기는 못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어떻게 3천만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기존 건축설비를 할 때 그 때 당시에 기본적인 것은 설계에 다 반영을 하고 필요한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데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고, 그런 것이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사에 따른 냉·낭방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동에 3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면 동 청사 신축해서 이사가는데 지장이 없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별도로 3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그것은 따로 상정되어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555페이지, 완산구 청사관리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쾌적한 청사관리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정숙 위원   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금년에는 사업을 했습니다. OA가구 작년에 하다가 못한 것 금년에 계속 했고, 승강기 교체사업을 했고, 보일러 시설을 교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청사에 관련된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업비에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정숙 위원   덕진구청은 전년도 예산이 책자에 전혀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뭐죠? 덕진구 전체가 전년도 예산이 안쓰여져 있는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이번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오기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올릴 때 말씀을 한 번 올린 것으로 압니다만

○권정숙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올라왔는데 이 책자에는 전혀 안나와서 저희들이 비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윤열 과장님 발언대로 오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반장 수당과 관리, 성과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통장 내지 반장은 임의로 관리하는 것 아니죠? 어떤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통반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 보면 어떤 역할이나 그것이 명시되어 있을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언급 한 번 해보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구체적으로 조례 내용을 설명하기는 그러는데, 조금 시대와 안맞는 내용도 일부 있고, 전출입 관리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시대에 맞지 않으면 시대에 맞는 것은 뭡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요즘 저희가 봤을 때 통신이나 교통의 발달 등으로 인해 저희 생각에는 반장의 기능을 통장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장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양 구청에서 본청에 조정을 요구한 것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는 그런 문제점을 3월달에 시에다가 건의를 한 적이 있었고

○임병오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이나 공히 같이 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덕진은 그 요구는 않고 완산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 판단에 따라서 움직일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요구를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요구를 한 것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몇 군데 타 시도, 저희 도내의 실태 등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군산시 같은 곳이 반장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개 도에서도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시가 반장제도를 폐지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부분이 소소한 것 같지만 지역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거든요.
  7대 의회에서 통장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폭풍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실제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설득력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막연히 형편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것에 파생되는 후유증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조례상으로는 반장이 3,876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이 안된 반장들이 몇 백명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왜 안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반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나와요.

○임병오 위원   규정에 의해서 반장을 위촉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지 않았다 이말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위촉을 하는데 누가 승락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나와요.

○임병오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하다가 안되니까 빈 곳이 나오죠.

○임병오 위원   권장하고, 동에서 얘기해도 할 사람이 없다 이말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디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임병오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의회와서 얘기를 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임병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적어도 어떤 책임성 있게, 의회와서 얘기할 때에는 파악되지 않은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미위촉된 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을 물어봤을 때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막연히 생각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일일이 저희가 반을 다 알 수는 없죠.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다는 모르더라도 실 사례로 하나라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러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디에다 보고를 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임병오 위원   개인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그것은 공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공적으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면 몰라도 막연히 개인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임병오 위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위원장 이명연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님께서 반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농촌에도 살아보고 아파트에서도 살아봤는데 호성동 같은 경우에도 이윤열 과장님이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아파트에서는 위촉을 안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 하려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장을 하도 서로 하려다 보니까 반장 하신 분을 통장 선임할 때 우대를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저 쓰레기 봉투 공짜로 갖다 쓰고 연간 5만원인가 타는 것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도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농촌동 만은 반장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농촌은 마을이 4개, 5개 마을로 해서 1개 통이 되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반장들이 많은 행정일을 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나 도심 구역은 반장 제도 조례를 폐지하고 농촌동에 한해서는 반장 제도를 두는 조례를 개정을 해 줘야만 합니다.
  아까 임병오 위원님께서 반장이 임명되지 않은 곳이 어디냐고 하셨는데 저희 호성동도 있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지적 잘 하셨어요.
  행정위원회에서 반장 수당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 예결산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로 하고,

○권정숙 위원   현장에 계신 분한테 제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이명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해성 과장님! - 뒤에 박민규 과장님은 잘 들어주세요. 전에 문화산업과장이셨잖아요.
  저는 과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서 59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인데 건지산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건지산은 덕진구의 가장 중심에 있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송천동, 호성동, 인후2동, 금암동, 덕진동 다 섭렵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왜 숲가꾸기를 잘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숲가꾸기 사업 인삼조합인가 거기에다가 위탁줬어요? 국비, 도비, 시비 나오는 것 599쪽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입찰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한 것이고 민간위탁 식으로 위탁 준 것은 아니죠.

○김남규 위원   건지산 숲이 조성이 잘 안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건지산은 저희가 숲가꾸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느 산을 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주로 금상동, 만성동, 우아동

○김남규 위원   동이 아니라 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황방산, 기린봉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빠르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주로 금상동 쪽이 많이 해당이 되죠.

○김남규 위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산에 산소가 많을 필요성이 있는데 하여튼 건지산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다만 저도 건지산을 여러번 가봤는데 가보면 원시림처럼 아주 오래된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북대학교하고 관련이 있어요. 연습림으로 쓰는데도 있고 해가지고 전북대학교와 일정부분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김남규 위원   누군가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남규 위원   제가 주문할게요. 밑에 칡넝쿨하고 풀잡초 제거하고 가지치기 해야 하고 간벌 해야하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나무를 육성하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대지마을 쪽에 리기다 소나무 있는데는 아예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작나무 같은 것 하지 않으니까 여름철이면 뿌리가 약하니까 다 넘어가 버리고, 그렇잖아요. 가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심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림이라고 생각하는데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위원님! 저하고 자주 상의도 하시고 해가지고 잘 되도록 지혜를 모아보게요. 저도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써가지고 내년에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겠지만 덕진공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주 도심에서 호수형 공원이 있는 곳은 덕진공원 하나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예.

○김남규 위원   전주시민이나 외지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행사도 제일 많죠? 단오제를 비롯해서 연꽃축제, 시조가락 등 다 덕진공원에서 했죠?
  객석 리모델링을 올해 몇 월달에 했죠? 새로 아름답게 보도블럭 깔아서 했죠? 구청에서 했다고 하던데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어느 부분 말씀하시죠?

○김남규 위원   덕진공원 수변공원 앞에 보도블럭 깔고 벤치를 만들어 놓은 것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김남규 위원   그것 얼마 들었어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과에 덕진공원 시설예산이 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시설비 내년에 1억 세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서 355쪽 덕진 시민광장 조성사업 3억 3,760만원, - 문화산업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시가 운영권만 것인가 시설권을 준 것인가 이런 것이 혼동되니까 덕진구청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덕진공원 문제가 제가 와서 보고 직원들하고 토론 과정에서 안 사실인데요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금년에 덕진구청으로 관리가 넘어왔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관리권만 넘어왔지 인원이나 예산은 별로 넘어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그 부분은 시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산책로 조성 말고 벤치, 수변공간 앞에 예전에 플라스틱 벤치를 다 빼버리고 다시 한 것 그것 누가 했느냐 이거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그런 공간은 저희 구에서 했죠.

○김남규 위원   옛날 객석은 몇 석이었었어요? 박민규 과장님 뒤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세무과장 박민규입니다.
  전에는 300석 정도를 플라스틱 재료로 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지금은 몇 석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지금은 200석 정도

○김남규 위원   축제가 대형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신문지 깔고 앉아있고 그러는데 객석을 왜 더 증가시키지 않고 적게 만들었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추가로 신설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김남규 위원   추가로 신설하면 돈이 중복 투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면적이라도 남겨놓고 그래야 할텐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밑에도 보도블럭을 깔아놓고 노약자, 대개 70세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앉아있는데 골다공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인들일텐데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실시설계에 않고, 하여튼 공원 할 때 다시 얘기합시다.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제가 문화경제과에 있으면서 느낀점이 있습니다.
  공원문제는 덕진공원이 작년 8월 조직개편에서 시에서 구로 이관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되었느냐면 예산편성을 큰 액수는 시에서 하는데, 우리 구청은 말하자면 풀뽑는 것, 정비하는 것 등 이런 것이 구청 하는 일이에요.
  임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개선 문제는 몇 천만원 용역을 들여서 수질개선 한다는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구청에서 하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 공원 업무 문제는 다시 환원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유영국 위원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드리는데, 최근에 조촌동에 야덕길이라고 있는데 메카세콰이어가 아주 운치가 있게 잘 가꾸어진 곳이 있는데 거기에 벤치를 놓고 철쭉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벤치가 망가진 것들이 몇 개가 방치되어 있는데 업무의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과에요 건설과에요 건축과에요? 수리를 하라고 해도 핑퐁치는 것 같은데 그것 알고싶어서 그래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제가 업무분장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 거기는 도로 위에다가 의자를 만들어 놨어요.

○유영국 위원   도로 위에가 아니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인도위에다가요.
  저희 문화경제과는 가로수 관리를 합니다. 인도 위에 회양목이나 이런 것 심어놓은 것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도로위에 시설은 문화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해야 하나요? 도로과요? 구청에는 도로과가 없잖아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해성   도로과는 없고요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죠.

○유영국 위원   그러면 손과장님 소관인가요? 건설과 소관이에요? 손과장님 올라오세요. 한계를 짓자고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단 말이에요. 완산구도 마찬가지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건설과장 손광식입니다.
  시설은 본청에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 도로 인계인수 절차를 밟아요. 그런데 인계인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안했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럽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완산구청 문화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96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 보식 녹지대 조성이 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푸른도시 가꾸기를 추진하면서 전주시 외곽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도심권 안에 있는 나무들 중에 발육상태나 생육상태가 안좋거나 또는 약간씩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는데 1억 5천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 이것으로 하는 것이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

○이원택 위원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산은 항상 충분하다는 것은 그렇고, 많으면 많을수록 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 예산이 전년 대비 어떻게 계상되었습니까? 계속 동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작년과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재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거의 동결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어떻든 푸른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조건과 상황에서 외곽 전주 진입로라든가 광로 중심으로 해서 중앙분리대라든가 사이드길에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도심권에 있는 발육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들을 보식하거나 바꿔주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가로수를 지나다보면 그런 것이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가로수가 특정 지역에 심어진다면 발육상태가 토양조건이나 그 지형의 조건에 따라서 같겠지만 노선을 따라서 심다 보니까 같이 조성된 길에 가로수라 하더라도 토질이 안좋은 쪽은 생육상태가 안좋아서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구청에서도 그 생육상태가 안좋은 곳에 대해서 거름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자란 것과 모자란 것의 상태는 차이가 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나무를 그 정도의 수형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납득이 약간 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 나무는 잘 자라는데 바로 옆 나무는 생육상태가 아주 안좋거든요. 거리가 얼마 안떨어져 있는 구간인데도요. 그런 것이 이쪽 토질과 이쪽 토질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백제로변을 봐도 어느 구간은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구간은 거기에 시비를 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자라는 속도가 더뎌서 같은 형제간이라도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듯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저는 푸른도시를 만드는 것의 핵심은 전주 외곽이나 들어오는 길에 가로수 숲길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권에 있는 가로수들이 잘 관리되고 발육상태가 좋고 호전되어야 사실 푸른도시를 구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고 열섬저감 효과에도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에는 가로수 보식이라든가 이 예산이 현재 예산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심권에 있는 각각의 가로수에 대한, 언제 식재했고, 언제 거름을 줬고, 어떤 질병을 앓았고 어떤 대처를 했고 이런 가로수에 대한 정리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저희들이 가로수 하나하나에 호적부 같이 갖고 있는 것은 없고, 어떤 노선에 따라서 도로개설 시기와 식재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라든가 생육상태가 안좋은 것이라든가 결식주는 매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심의 녹화는 어떤 특정지역에 숲을 조성할 수 없으니까 가로수가 큰 역할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가 융성하게 자라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자랄 수 있도록 시비나 모든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약간 비현실적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가로수를 제대로 키우려면 각각의 가로수에 대해서, 아까 호적부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호적부 같은 자료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을 전산화 시켜 놓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그 결과로 어느 지역 가로수는 그 토질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든가 이런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무별로, 수형별로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많이 좋아지더라 등 이렇게 각각의 나무에 대한 심은 연도라든가 거름 준 것 , 질병 앓은 것 등 이런 것이 연차별로 정리되는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것을 전산화 시켜놓으면 누구든지 통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이나 여건이 허락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597페이지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해가지고 도시림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산림이라든가 시설녹지, 가로수 등 이런 것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원택 위원   산림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산림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임야라든가 이런 전체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도시림이면 예를든다면 완산칠봉 이런데가 해당이 되는가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 그런데도 다 들어갑니다.

○이원택 위원   조그마한, 예를든다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녹지공간에 있는 나무 수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저희들이 관장하는, 가로수팀에서 관장하는 산이라든가 아니면 황방산이 되었든 이런 산까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황방산, 완산칠봉, 학산 이런데도 포함됩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

○이원택 위원   또 가로수까지 포함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실태조사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400밖에 안되는데 조사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인데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노선별로 수종이라든가 생육상태 등을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산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입니다.

○이원택 위원   조사대상이 정확히 도로변, -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를들어 모악산에 간다면 모악산에 등산로가 있잖아요. 그런 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수종이 있고 실태를 조사하고, 가로수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원택 위원   도시림 실태이니까 제가 이 용어만 놓고 본다면 도심속에 있는 것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시 경계안에 있는 산, 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산이 400인데 이것으로 조사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도시 가로수 같은 경우 권역별로 조사한다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용어상으로는 거창한데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 한 두달 고용해가지고 어느 구간만 조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어대로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전체 임야라든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구간구간을 달리하면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올해는 이 구간, 내년에는 저 구간 이렇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제 답변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작년부터 이 예산이 산림청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조금했고, 금년에도 이 400 가지고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보면 타당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작년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구간구간 조사하고 있다는 거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

○이원택 위원   제가 볼 때 도시림 실태조사 같은 것으로 가로수도 조사를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터무니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나무 호적부를 만들고 전산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가면 어떨까 합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그렇게 가야할 것으로 봅니다.

○이원택 위원   598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완산구청에서 산림보호 강화사업을 한다면 황방산하고 완산칠봉하고 또 어디입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모악산도 해당이 되고 학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고덕산도 해당이 됩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예.

○이원택 위원   그 4개 산이 주로 해당이 됩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큰 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 옆에 숲가꾸기 사업도 이 4개 산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숲가꾸기 사업은 황방산이라든가 학산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산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 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것도 연차적으로 구간을 나눠서 하겠네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박노열   한 번 했던 곳은 그 다음해에는 않고 다른 곳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규 위원   PDA를 이용한 효율적인 지가산정은 시민생활과장님이 담당하시죠?
  예산은 900만원으로 적은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가산정을 1년에 한 번씩 하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여성규 위원   위원들이 있죠? 지가산정 할 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평가사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위원들이 따로 하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위원들이라고 하면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가 시에 설치가 되어 있고,

○여성규 위원   양 구청에도 있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구청에서는 평가사들이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4명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국세청에서 지시합니까, 행자부에서 지시합니까? 어디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건설교통부에서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정부에 등을 돌린 이유가 공시지가를 5년동안 얼마나 올렸는지 아세요? 몇 백% 올렸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작년의 경우 6% 정도 상승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호성동 같은 경우에는 5년동안에 엄청나게 몇 백% 올렸어요. 왜그러냐면 그 전에 그린벨트였던 곳이 이제 그린벨트가 풀려버리니까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호성동 뿐 아니라 전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로 해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등 전부가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세금을 부과하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왜 이 정부에 등을 돌렸냐, 세금 때문에 등돌린 거예요. 생산은 없는데, 농촌의 논, 밭이 생산성은 별로 없거든요.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또 아파트, 주택 등 생산 안하잖아요. 생산비가 없잖아요. 물론 집장사 하시는 분이라든가 세 받으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시지가만 몽땅 올려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 공시지가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여성규 위원   그것은 다 알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일정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사들이 구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해서 그 지가가 5월말로 해가지고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전에 절차상 이의신청도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만 부동산심의위원회가 시에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서 걸러가지고 공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35사단 주변, 혁신도시, 만성동 주변이 지가가 비교적 올랐습니다.
  반면에 구도심 같은 곳은 하향 조정이 된 곳도 있고, 지역별로 균형 지가를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주로 보상받으실 때에는 올려달라고 그러고 보상을 안받을 때에는 내려달라고 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줍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그것은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왜 받는 거예요. 땅 주인이 몇 등급이 너무 높으니 몇 등급 내려주십시오 하면 내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올리기는 마음대로 올려놓고 내려주지는 않는 거예요? 본인이 내려달라고 하는데?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개인적인 민원은 있지만 그 민원을 지가심의를 통해서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반영이 안됩니다.

○여성규 위원   예를들어서 농지가 있는데 내가 농사만 짓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호성동, 전미동 같이 녹지지역이요. 그런 지역을 몽땅 올려놓았으니까 내려달라고 하면 안내려줍니까? 농사짓고 있는데, 보상도 안받고.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그때그때 시가에 반영된 분위기, 지역 특색, 특성 등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323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323건 들어와서 조정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상향조정이 반수 이상이고,

○여성규 위원   그 분들은 보상 받으시는 분들이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그 주민들을 보면 대개 혁신도시 주변, 35사단 주변이고

○여성규 위원   저는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에요.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안올려줘도 되고, 그런 분들은 자기 욕심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러는데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내려 주셨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하다 했을 경우에는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해 줬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신청은 안하더라도 뒤에서 말이 많고 정부에 대해서 여간 비판이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 일을 합니까.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너무나 많이 진다면 아무리 지침이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이 이러니까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너무 올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만약에 보상 받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에요.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우리 예산 많이 잡아야 하고 그러니까 예산도 없고 하는데 그 문제를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셔서 적정하게 등급을 올리셔야지 저도 땅이 많은 사람인데 너무나 많이 올려요. 나는 농사만 짓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 세금 뜯어가려고 하는 짓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우리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금 받기 위해서 등급을 올리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등급을 너무 올리지 마시고 우리 전주시민의 생활에 맞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과장님께서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도 동감이고, 여기에 대해서 균형적인 공시지가를 통해서 시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주는 이유가 뭐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2008년도부터 사회복무제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매년 감소가 되고 있고, 전에 공익근무제도는 2010 몇년 되면 완전히 폐지가 되고 사회복무제도로만 활용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동안 저희 행정보조요원으로서 역할을 했던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작년에 242명을 예산편성 했었는데 10월말 현재 116명만 남고 전부 감소되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공백되는 행정보조 요원의 충원 방법은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무제도를 계속 유지하므로써 사회복지분야, 산불, 공원관리, 하천감시 이런 분야는 그런대로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그대로 행정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가로교통이라든지 일반 행정보조요원들은 다 없어지므로서 저희 행정기관이나 이런데에서 그동안 공익요원들로 해서 도움을 받았던 분야가 상당히 어렵게 생겼습니다.

○권정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그 인원의 공백을 대체인원으로 본청에 얘기해보신 적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위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거나 이런 것은 없고 이런 문제제기는 평소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인원 공백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일이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청에다가 일거리 창출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체인원을 건의도 해보시고, 116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양 구청이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200명 이상이 감원된다고 했을 때 행정공백은 눈으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양 구청이 본청과 의견조율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시민생활지원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양 구청이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은지 알고 계시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권정숙 위원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보육비라든가 이런 지원혜택이 갑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수급자나 차상위 1단계에서 5층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 신청하면 해당됩니다.

○권정숙 위원   양 구청에 보니까 이주여성에 대한 대책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 현실에서 현장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본청 보다도 현장에서 파악하기가 좋거든요. 양 구청이나 동에서.
  그래서 그 가족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본청에서 좀 더 예산편성을 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와서 적응을 빨리 해서, - 본인들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괴로움이 많을 것이거든요. 첫째 어머니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 한국말을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현장에서 그것을 2008년도에는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본청과 예산수반을 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양 구청 담당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데 현재 예산이 전혀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바라기 봉사단이라는 저희 자체 구청에서 우리생활문화 체험이라는 김치담그기, 간장, 된장, 고추장 담그기 등 그러한 미미한 정도의 사업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에 추경이라도 계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 자녀도 물론 저희가 보육시설에 맡기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완산이 이주여성이 3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중에서도 참여도가 낮아요. 사실 파고들어가서 저희가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자주 와줘야 되는데 오더라도 시간이 12시, 1시 정도에 가야되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츰 저희도 관심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해나갈 생각입니다.

○권정숙 위원   봉사로 해서 대체하시지 말고 이주여성에 대한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여기에서 적응을 잘하고 행복하게 삶을 누림으로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이미지도 높아지고 가정도 행복하고, 사실 2세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국가에서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이 2세들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적인 것을 본청에 건의하셔서 예산수반이 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셔서 거기에 저희 여성의원들도 현재 다섯 분이나 계시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의견도 조율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합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관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환경청소과장님!
  완산구청 환경청소과 예산이 작년에 7억 4천에서 13억 8천으로 늘어났죠? 610페이지입니다.
  완산구청에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토지매입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완산구청 환경청소과장 강승권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청소행정은 약간 감액이 되었는데 그 전에 당초에 30억원 정도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행정관리과에 있던 예산이 2008년 부터는 저희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구청은 703페이지 청소차량 운영지원 해가지고 1,900만원이 증액되었나요? 일반운영비에서? 그 뒤로 한 장 넘기시면 재료비에서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비 및 자재비 4억 5,27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전년도에는 4억 1,900만원

○양용모 위원   올해는 4억 8700만원이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양용모 위원   증가 원인이 뭡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가 청소차량이 42대가 있는데 거기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21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류비가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내구연한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차량 수리비 증가가 예상되어서 그런 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양용모 위원   그리고 유류비 증가로 인해서 그렇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양용모 위원   양 구청 보세요.
  제가 작년도에 유류대 명세서를 다 뽑았어요. 재무과에서부터 시작해서 덕진구 환경청소과 차량 7로 8893, 2006년 6월 13일날 신세계주유소에서 15만 9,612원어치 넣었다 이렇게 쭉 뽑았어요. 그리고 차량 운행일지를 가져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하고 대비를 시켜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차량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연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연료가 중구난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차량의 CC에 따라서 라이노 같은 경우는 120마력인가요. 그 연료가 들어가는 양이 있어요. 조금의 차이이지, 예를들어서 운전자의 습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어요, 가슴아픈 일이라. 그런데 연료로 따지면 예를들어서 100키로를 가야 되는데 운행일지는 200키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행일치하고 연료하고 주행거리가 안맞아요.
  그러면 차량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주행거리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차는 주행거리가 안갔어요. 예를들어 연비로 따지면 그 차는 리터당 12키로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차는 5키로, 6키로 밖에 안간다는 얘기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기록이 말해주니까.
  덕진구청 과장님 말해보세요.
  완산구청 과장님은 어떠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44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왜그러는고니

○양용모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계산해도 그렇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노면차량 같은 경우가 한 구간에 갈 경우에 12.5키로 정도 가는데 연비가 1키로미터당 1리터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구연수가 있으면 아무래도 신규차량과

○양용모 위원   그렇죠. 그것 감안해서 제가 계산을 다 해봐도 연료가 지나치게 많이 소모된다, 그래서 연료탱크가 샜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량이라 연로탱크가 새서 흘리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럴거예요. 어쨌든간에.
  중요한 것은 운행일지하고 실제로 연료 들어간 것하고 안맞는다는 것이죠. 운행일지 주행거리하고 실제로 연료 들어가는 양하고 안맞아요. 전혀. 그러니까 운행일지 따로, 차량 따로다니고 연료 따로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월달인가 제가 지적을 했드린 것 같은데 9월 이후에는 그것을 맞추어서 하고 다니시냐 이거예요. 그 뒤로는 제가 조사를 안해봐가지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양위원님이 그 때 양 구청에 대해서 실질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유지비라든지 업소선정하는데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오차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오차범위를 줄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오차범위를 줄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그날 아침에 연료 50리터 넣고 출근해서 운행일지에다가 주행거리 쓰고, - 그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규칙에. 그렇게 해야 되요. 그런데 안해서 그렇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하고, 저녁에 운행 끝나고 주행거리 하고 연료 체크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계시냐고요. 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봤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양용모 위원   하신다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양용모 위원   잘못 말씀하시면 여기서 위증이 됩니다. 내가 1월부터 다시 또 조사할 거예요. 과장님 하고 계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노력 안하셨고만 무슨 노력을 하셨다고 그래요. 노력한 것은 확인을 해보고 이것이 향상이 되고 있구나, 업무가 잘 되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해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말로만 노력하시고 실제로 확인 안했다면 노력 안한 것이잖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가 기사들 교육할 때 충분히 일지 작성하는 요령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양용모 위원   그래서 공통경비도 여기에는 13억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는 과장님들을 믿고 사업예산만 집중해서 심의하고 그것은 그냥 두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산의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또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정비관계에요.
  덕진구청의 청소과 정비하는 내용의 내역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정비하면 정비공장에 차를 의뢰하고 거기에서 정비를 받고 마치면 차량점검 정비 내역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것은 나중에 고친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AS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내역서 첨부가 덕진구청 차량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거래명세서만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래명세서가 날짜가 하나도 안써있어요. 그렇게 차량관리를 하고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위원님이 8월달에 지적한 이후에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은 그 이후에는 합니까?
  예를들어서 차는 차대로 고치고 정비 점검 내역서는 받지도 않고, 법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 거래명세서만 다발로 책상에 갖다 놓고 거기 앉아서 거래명세서를 스스로 쓰고 있다면 안되겠죠?
  완산구청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이면 10억씩, 13억씩 쏟아 붓는데 차량관리를 그렇게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 그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산에서 20% 연료비 삭감시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청소차량 운행 못하면 관리 잘못해가지고 허술하게 예산 낭비한 것은 생각 안하고 의원들이 삭감 해가지고 차 운행 못한다고, 쓰레기 못치운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말 믿어도 돼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차량 관리는 그렇게 하시고, 제가 다시 1월달에 조사하겠습니다.
  요즘은 좋은 시절이라 전북은행에 의뢰했더니 이렇게 유류카드 사용 내역서 나와버려요. 꼼짝 못해요. 여기에 맞게 운행하세요. 알겠죠? 나중에 가서는 차량운행 주행거리하고 연비하고 계산해보면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양 과장님!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토지매입비 7억 5천만원이 있는데 차고지를 산다는데 현재까지는 없었나요? 청소차량이 아까 44대라고 했는데 현재는 차고지 없이 관리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현 위치가 현재까지는 임시 차고지로 44대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임대료 주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현재 임대료가 없이, - 거기가 재경부 땅인데

○유영국 위원   그러면 44대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있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땅은 약 1,900여평 되기 때문에 차량 50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지금 1,900평을 산다는 것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단가가 평당 얼마나 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제곱미터당 12만원 정도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예산 세워줘야 되겠네요? 아니면 재경부 땅 그대로 쓰면 문제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재경부쪽에서 계속해서 공문이 와가지고 만약에 쓰려고 하면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해가지고 써라 그래서 이럴바에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유영국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경부 땅을 사려고 하는군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용료 부과받은 것 있잖아요. 그동안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면서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그것 안내도 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쪽에서 무단 사용했다고 7,400만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것은 임의적으로 7,4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서 연에 1천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공문을 재조정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동안 점유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7,4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어쨌건 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금액은 조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그쪽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사용료는 예산에 안올라와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항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어서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선 것이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그동안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조정을 하되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한 1천여만원 정도 납부하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할 때에도 발언을 했지만 여러모로 보나 그 지역은 청소차량 차고지로 영구시설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가 삼천천 상류 지역이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방도로 형태인 상황에서 포장도 안되어 있고, 사실 청소차량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여러가지 시민들의 불편도 야기되고 있고, 거기가 삼천-서곡까지 이어지는 좌안도로 기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여건을 생각할 때 무단점유에 따른 구청의 부담을 우선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으로 구입을 하되, 거기에 영구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도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전주가 소각자원센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폐기물 시설들을 클러스터화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모로 보나 그런 부분은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시되 그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구적으로 활용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매입을 하고 나면 앞으로 시민 소공원 같은 것이 들어가든지 문화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므로써 우리 차고지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시설물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570페이지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45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저희 민원실 직원이 약 50명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청장님, 실장, 외부강사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강사는 외부에서 어떤 강사를 세웁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친철 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년에 몇 번?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그 돈 액수가 한 10만원 정도 나가는데

○남관우 위원   효과는 대단하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예, 대단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돈 좀 더 올려서 우리 주민들이 구청을 갔을 때 정말로 민원행정 잘한다, - 내가 보니까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분발해 주시고, 민원실에 자원봉사자들 5천원씩 해서 270일을 20명이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10명이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거마비로 해서 1인당 하루 나오면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남관우 위원   이분들 실비로 5천원씩 준다고 하는데 점심시간 때 본위원이 가보면, - 완산, 덕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분들이 12시 반 정도, 어떤때는 1시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식사는 어디서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식사는 어느때는 저희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집에 들어가서

○남관우 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제가 보니까 12시 땡이 아니라 조금 일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12시 반도 좋고 한 시까지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30분 지나면 밥 먹고 다 나옵니다. 이 쑤시면서.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 2시 넘어서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한 끼에 얼마씩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2,200원.

○남관우 위원   그러면 쿠폰 해서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도 식사하고 가야지 2시, 3시 되어서 밥 먹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의원님들이 예산좀 세워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돈도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꽃이란 얘기에요. 그분들이 웃음으로 안내를 다 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밑에 보면 행정사무 착오보상이라고 12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공무원 본인이 잘못했을 때 다시 나오라고 해가지고 두 번 나온 것은 교통비로 해서 5천원씩

○남관우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오고 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올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덕진 청소과장님! 701쪽을 봐주세요.
  전주가 지금 구도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개방화장실 및 재래식 화장실 지원 3,750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방화장실이 저희 관내에 40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매 분기마다 1개소당 10만원씩 화장지를 지급하고 있고, 안내판 표시 정비는 안내판이 많이 훼손되었거나 아니면 신규로 다시 선정되는 곳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주는 사항이고, 개방화장실 정비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이라든가 포세식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이 40곳이 있는데 제가 덕진이나 완산이나 가보면 꼭 화장지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누가 가져가는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인한테 촉구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 말을 안듣고 그럴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청소도 잘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변에는 화장실을 어디로 씁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천번에 화장실은 없고, 이를테면 천변에서 가까운 쪽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가서 얘기도 하고 일부 지정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천변은 하루 2천에서 많게는 5천명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참담할 때가 얘기 들어보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그래요.
  완주군 같은데 가보면 정말 멋있게 화장실이 아닌 것처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가서 모델로 삼아서 해보십사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때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하천 관리는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남관우 위원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적발 건수는 있어요? 적발은 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정기점검 할 때 합동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위반 건수는 나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청소과에서 진짜 열심히 한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민관 합동 단속이 8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는 그렇거든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703쪽인데요, 지금 행사하시는 분들이 각 가정이라든가 담벼락에 포스터를 붙이는 일이 많거든요. 단속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광고물 관계는 저희가 아니고 가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감시카메라를 1천만원을 들여 10곳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선정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동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동하고 협의해가지고 가장 취약된 부분에 대해서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감시카메라를 달았을 때 적발을 어떤 기준으로 하려고 그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시카메라로 단속한다는 그 자체는 약간 무리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방효과는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스러워 하는 일도 적고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이동도 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광고판 제작을 하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남관우 위원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로 했으면 좋겠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예를들어 타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달았을 때에 적발 건수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예를들어 진북동에 감시카메라를 달았는데 완산구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버렸단 얘기예요. 그러면 얼굴을 식별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것 하려면 1년이 가도 못찾는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효과는 있다고 하니까 좋은 자리에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현재 시각 12시 10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많으신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 구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해가지고 있는데 완산구청에 쓰레기 운반업체는 어디에요? 공동주택은 어디이고 단독주택은 어디이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단독주택은 주식회사 청진이고 공동주택은 희망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전라북도 실업센터라는 곳에서 합니다.

○유영국 위원   양쪽을 비교를 해보니까 완산구청은 76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전년대비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당초에 72톤을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음식물 수거량은 65톤 정도로 해서 그때 당시 조금

○유영국 위원   과장님 보세요.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이 71.3톤, 단독주택이 75톤으로 해서 365일로 단가계산을 해놓았잖아요. 그것이 전년대비 물량이 줄어서 750만원 정도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작년도 실적이 몇 톤이에요? 단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단가는 변동사항이 없고

○유영국 위원   그러면 물량이 몇 톤이었어요? 2006년도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작년에 공동주택이 5억 7천만원 정도 되었고

○유영국 위원   물량으로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물량이 작년에 65톤이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물량은 늘어났고만요. 그런데 토탈 예산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단독주택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단독주택은 지금 하루에 75톤 정도 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은 물량이 똑같고만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공동이나 단독이나 거의 비슷한데

○유영국 위원   제 얘기는 공동주택은 65톤에서 71톤으로 하루 6.3톤이 늘어났는데, 전체 음식쓰레기 단가 변동은 없다고 그러는데 750만원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에 한해서 당초에 75톤으로 계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약 65톤 정도 해서 7천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산출 기초자료에 65톤으로 나와야지 왜 75톤으로 똑같이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안맞는 소리 아니냐고요. 작년에 단독주택이 하루에 75톤이라면서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75톤이 아니고 72톤 정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똑같이 65톤으로 못잡은 것이 서부신시가지 같은 곳에 아파트들이 자꾸자꾸 새로 생기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완산구청은 공동주택이 희망사업소, 단독주택은 청진이고, 덕진구청은 공동주택은 크린월드, 단독주택은 제국건설이라고 그러는데 공동주택 단가는 톤당 2만 9,700원 맞습니다. 양쪽 공히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 그런데 단독주택은 2천원 정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청은 3만 7,020원이고 완산구는 3만 9,500원인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2천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팔복동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어요. 그쪽이 완산구하고 덕진하고 실 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왜 단가가 같아요. 그것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는 공동주택이 음식물쓰레기장으로 이동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 차이가 나냔 얘기에요.
  서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말씀이다라면 양쪽이 변동사항이 있어야 할텐데 공동주택은 똑같이 2만 9,700원 잡았어요. 그런데 유독 단독주택은 2,500원 정도 더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당초에 시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낸 단가로 해가지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의미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모법이라도 바꿔서 문제가 된다라면 서로 비교해가지고 다운을 시키든지 올리든지 조율을 해야 할텐데 그러면 당초 계약서대로 한다고 해서 변동 안시키고 그대로 몇 년이고 가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후에 다시 재계약 하고 할 때 그때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은 2,500원 정도를 그냥 주는 거네요? 그러면 한 번 따져볼까요? 2,500원 곱하기 75톤식 2년간 365일 해가지고 얼마인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이 관계는 시 청소과에서 용역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서로 비교해가지고 문제점이 대두되면 양 구청에서 조율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같이 올라와야 하는데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관심도 안두고 예산이 적정성이 있는 것인지 분석도 안해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청소과장님!
  703페이지에 보면 전북대 구정문 청소용역 해가지고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작년보다 2,500만원이 상향 조정되어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양용모 위원   전북대 구정문이 쓰레기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돈입니까? 전북대 구정문 주변만 청소를 하기로 한 용역비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전북대 구정문에 쓰레기 전쟁 선포할 필요 없이 업체에서 잘 수거하면 되지, 지금 이 업체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당초에 하는 것은 길거리 광고물이라든가 거리청소, 방역관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북대 구정문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용역한 업체에다가 그런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정돈이라든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그 관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구정문 청소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가지고 버린 것도 안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핑게로, - 어제 호성동의 김명지 운영위원장도 그 얘기를 하던데, 저도 공감을 했어요. 지금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물론 분리수거를 안한 것 안가져가는 것은 이해를 해요.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그런데 그 핑게를 대고 분리수거가 되어 있는 것도 안가져가고 내방쳐놔 버려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쓰레기와의 전쟁이 아니고 시민이 전주시청 쳐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이 용역회사에다가, - 쓰레기와의 전쟁은 시민들의 쓰레기 제대로 버리기 운동의 일환이지 시민을 적으로 몰고 쓰레기 버리면 죽인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버린 것은 빨리빨리 수거를 해가지고 해야되지 그것 핑게대고 더 안하면, - 이것 용역회사 용역비 2,500만원을 작년보다 더 상향조정한 이유는 뭡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것은 작년에는 8개월 정도 했고, 내년도에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작년에는 왜 8개월만 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작년에는 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한이 있어서 작년 10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겠죠.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더해서 7,500만원의 용역비를 우리가 줘야 된다 이거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7,500만원 용역비 주고 쓰레기와의 전쟁 해가지고 쓰레기는 앞으로도 전주시 계획에 보면 청소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불법쓰레기는 절대 수거 안한다, 좋다, 누가 죽더니 한 번 해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불법쓰레기는 절대로 수거를 안하면 수거량이 굉장히 적어질 것이고, 산더미처럼 계속해서 쌓일 것이고, 누가 되든지 해야겠지요.
  그런데 위탁회사는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제대로 청소도 안하고, - 제가 볼때에는 안한다고 하는데 못하겠지요. - 이러고 있는 형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눈조차 와가지고 뒤섞여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양 구청 과장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같은 경우에는 도처에 많이 쌓여있는 것은 11월 중순경에 주민들 협의해가지고 주민들 나오고 해서 분리수거를 일단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옛날보다는 많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업체에 얘기를 해서 주변에 있는 것을 정리정돈을 잘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청소차량이 수거를 할 때 철저히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11월달에 어디어디를 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전북대 구정문 주변

○양용모 위원   신문에도 났죠?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송천동 지역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송천동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청소차량하고 인부하고 지원을 해가지고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주민도 나오시고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한다 이말이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양용모 위원   좋습니다. 해주시고, 우리가 불법쓰레기 투기나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 제도도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양 구청 청소과 소관 포상금 제도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은 작년에 얼마 정도 지급되었는지 금방 모르겠지요? 자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산구청도 있어요? 얼마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저희 같은 경우는 신고 포상금으로 2006년도에는 1,800만원 되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상당히 적어가지고 52만원 정도

○양용모 위원   거의 안줬군요? 안줬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불법투기 천지인데 누구 주고 누구 안주고 할 것도 안돼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이 신고포상금 제도가 프로테이지가 예전에는 신고를 하면 건수별로 해서 과태료의 80% 정도를 주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한 사람이 신고를 해도 10만원 이하로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쓰파라치들의 활동범위가 굉장히 적어졌고, 또 시민의 의식도 어느정도 잘 되어서

○양용모 위원   불법쓰레기라는 것이 천지가 불법쓰레기 투기장이 되어버렸는데 포상금 주다가는, - 내년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완산구 같은 경우는 720만원 책정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 안쓸 것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포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활용해야 합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가지고 불법쓰레기가 천지를 뒤덮고 있는데 그것 10만원씩 준다고 사진찍어가지고 보내면 그것 감당을 못하겠고만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제 말씀은 한 사람당 아무리 신고를 해도 10만원 이하로 됐고, 한 건당 보면 3천원도 있고, 크게는 1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양용모 위원   제 말 뜻을 못알아듣는데,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 때문에 불법쓰레기 수거 안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재활용품은 재활용함에, 그리고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안걷어가지 않습니까. 다 불법쓰레기잖아요. 이것 신고하면 다 포상금 줘야 되는것 아니에요. 맞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7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서 몽땅 하든지 아니면 이것 아무 필요없는 예산이다 이거에요.
  그리고 덕진구청은 불법쓰레기 포상금 얼마 되어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도 7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일회용 재활용품 포상금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500만원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합쳐서 포상금이 1,200만원씩이 올라가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양용모 위원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도 성과는 미미하고 아무 의미도 없고, 불행하게도 악심먹고 하는, - 그것은 무슨 파라치라고 하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쓰파라치라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일회용품도 쓰파라치라고 그래요? 쓰레기를 쓰파라치라고 그러고. 파파라치 비슷하게 어디서 용어도 그런 용어가 왔는지, 하여튼 자기가 음식 먹고와서 이빨 쑤시고 나서 사진찍어다가 신고한 사람도 있고,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보니까 모 집안이 통째로 그것을 하더군요. 내가 성은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 집안의 명예훼손을 할까봐서. 그 집안 식구가 통째로 하더라고요. 맞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민의 일회용품 안쓰기 계도가 되고 하겠어요. 이것 필요없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에요. 적은 돈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도 제도가 되어있다고해서 무조건 지급한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탑다운 예산방식으로, - 어제도 기획국장님도 계시고 예산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 잘 쓰셔가지고 책임지셔야 되는 예산운영 제도에요. 잘못 쓰면 담당 과장들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도 방금 존경하는 유영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예산 올린다 이것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산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운영비 같은 것도 제가 볼 때에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돼요. 차량이라는 것은 시가지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각 맡은 지역에 똑같은 차가 똑같이 운행을 한다 이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제가 볼때에 1만원 단위까지도 맞출 수가 있어요. 정비비 같은 것도 예방정비 차원에서나 이런 것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정도 타놓고 되면 되는대로 쓴다, 아무 의식없이. 이것 귀중한 예산이에요. 제가 청소차량 법인카드, 연료카드는 카드로 지급되고, 일반운영비 법인카드로 쓰시죠? 그 말씀은 제가 안드리겠어요. 제가 차츰 나중에 드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사장시키려는지 몰라도 마찬가지죠.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것 자꾸 나오는데 법인 카드 가지고 카드깡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런 것 보도되고 이러면 전주시도 남의 일 아닙니다. 제가 자료 추심해보니까 남의 일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남의 동네의 불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산출하고 책임지고 당당하게 시의회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죄송한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주민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 올해 47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주민 신고라든가 그런 것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 단속 공무원들이 열심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720만원 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도 절감하겠지만

○양용모 위원   그것 이따 삭감한다니까요.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어느 정도는 주민들의 경각심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는

○양용모 위원   예를들어서 내가 업소를 하다가 일회용품을 신고당해서 벌금을 맞잖아요. 그러면 그 업소 주인이 재수없어서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열만 잔뜩 받지 '각성하고 앞으로는 안써' 이것 없어요. 그것 미미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짜 확대시켜서 전쟁 선포하듯이 해야죠.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제가 볼때에는, - 과장님! 오늘 점심 어디에서 드셨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구청 앞에 있는

○양용모 위원   거기 일회용품 안써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거기는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요. 나는 오늘 가서 밥 먹은 곳에서는 일회용품 쓰고 왔는데, 이쑤시개 그것도 일회용품이잖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이쑤시개 같은 경우는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안되지만

○양용모 위원   나무로 되어 있는 것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된다는 거죠. 기본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공공의 적' 등 이렇게 써붙였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썼던데 지금 보면 양 구청에서 구청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개선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것 나온 것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일단 시민들이 불법투기를 하게 된 동기가 재활용품이라든가 일회용품이라든가 어떤 품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홍보물 제작도 많이 해서 배포하고 가정마다 구청이라든가 시라든가 동사무소, 통반장을 통해서도 일일이 다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룸 지역에 대한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도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합리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주시에서 그간에 잘 가져가던 쓰레기를 느닷없이 다른 조건을 붙여서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데 대안도 없이 한다는 것은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얘기에요. 시민도 마찬가지이고.
  예를들어서 제가 아까 대안을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얘기를 못하시는데 지금 보면 전주시에서 보조해주는 단체가 많습니다. 230여개 단체에다가 10억이 넘는 돈을 많게는 500, 적게는 300을 보조해주는데 그 부분들을 대안을 잡아서 모임도 한 번 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본인들 스스로 분리수거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만 확산이 된다면 전주시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구청에서 협의를 해보면 동아리가 많아요. 진북동 같은 경우 21개의 동아리가 있어요. 이런 동아리에서 예를들어 시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면 너무나 멋지거든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돈도 안들어가고 자발적으로 동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봉투 문제인데 봉투를 실명제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해봤어요?
  그것은 실명제로 한다고 해서 이름을 넣는 것은 그렇지만 주소라도 넣어서, 예를들어 지금같이 막 밀어부치기식으로 하면 대안도 없는데 예를들어서 주소가 '진북동 834의 어디다' 그러면 봉투에 딱 붙일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을 보면 분리수거가 잘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분리수거가 잘 안되니까 전부다 해서 검사를 합니다. 동, 호수 그렇게 해서 안쓴 것은 안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대안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시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상림동에서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안받아준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저희가 11월 1일날 이후에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하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거론 안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계속해서 쓰레기 홍보비로서 약 2억원 정도, 그리고 생활쓰레기 분류배출 재활용품의

○남관우 위원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벗어나야죠.
  그리고 청소차가 덕진, 완산 총 몇 대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는 42대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코스가 있죠? 몇 시에 어디를 돈다는 코스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예.

○남관우 위원   그 코스를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면 한 군데에다가 쌓아놓고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내집 앞에 내놓으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인후동을 가보니까. 완주군청 근처를 가보니까 정말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집 대문앞에다가 분리수거 한 것 내놓았는데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같이 모아놓으니까 안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완산하고 덕진하고 분리수거 함이 각 동에 몇 개씩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현재로는 비치가 안되어 있고

○남관우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각 동에 한 개 내지 두 개씩 21군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그것만 잘 된다고 하면 분리수거 아주 잘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서 진북동에다가 6개인가 놨었어요. 분리수거가 참 잘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가져가면 또 쌓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에라도 돈을 더 세워서 분리수거 함을 각 동에다 배치해주세요. 그것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물론 청소차량하고 재활용 수거차량이 매일 수거를 해야 하지만 현재 재활용차 같은 경우는 5톤 차와 2.5톤 차가 주로 하기 때문에 골목길에는 솔직히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힘이 듭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도 더블캡 같은 것을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자활근로자들과 일부 일시사역을 사용해서 골목골목에서 빼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대로 한다고 보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조그만 소형차를 몇 대씩 사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전주를 동서남북 네 군데로 나누든 여섯군데로 나눠서 분리수거를 용역을 주면 이분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나 구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땅도 확보한 사람도 있고.
  이것을 시행한다면, 예를들어 덕진을 세 군데로 나눈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체 용역을 주란 얘기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차 사가지고 와서 분리수거 한 것 매일 수거해서 실어간단 얘기에요. 돈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동사무소 신축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 되었을 때 삼천3동 동 청사를 막 지어서 준공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마당과 주차장 설계를 보니까 보도블럭하고 아스콘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본청에서나 열섬문제도 개선하고 녹지를 확보하는데 제가 그것을 그때 요구를 해가지고 보도블럭으로 시공된 동사무소 마당을 잔디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주차장은 녹색주차장이라고 하는 잔디블럭을 쓰는 것으로 할까 했는데 그것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와서는 보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 구청에서 동사무소 신축하실 때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설계에 적극적으로 동사무소 청사부터 녹지를 확보하는 그런 것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단독주택에 녹색주차장 시범사업을 본청에서 하는데 전혀 실적이 없어요.
  공공기관이 앞장서지 않고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든 조그마한 짜투리라도 녹지로 활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설계때 고려를 해주신다면 재생에너지 관련한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동청사 앞에 세우게 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라든지 청사내의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못해 태양광을 쓴다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하실 때 접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지금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동의 랜드마크라면 동사무소 시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책이 그대로 그 건물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여러가지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그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시민생활복지과에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덕진 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 업체에다가 줘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도 마찬가지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수에 대한 내역이나 요구가 다 다르시잖아요. 물론 업체가 잘 맞추어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늘렸다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산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계속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활성화 된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게이트볼장 포장사업을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단순히 계속 손을 대는, 이것이 구장관리인데 최근에 전주시가 여러 체육시설을 많이 넓혀가고 있는데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다 바닥 포장을 하고 있는데 게이트볼장만 포장을 안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비, 눈 왔을 때 구장관리 하는 것인데,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전천후로 실내화해서 시설한 것도 아니고 가장 애로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전수조사를 하셔서 본청에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바닥 포장사업을 전개해서 이런 소모성 사업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에게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게이트볼을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이 하는 스포츠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게이트볼장이 이루어지는 외국같은 경우는 삼사십대가 주로 하는 운동이래요. 굉장히 두뇌 운동이고.
  그런데 저희는 어르신들 운동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바닥 공사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가 완산구는 200만원, 덕진구는 300만원인가요?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는 뭐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시설보수비가 많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최근 법이 바뀌어서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에 대한 쿠션 같은 것을 넣어주는 사업을 해야되죠? 법적으로도?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그런데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내려와야 시설기준을 거기에 맞게 검토를 하는데

○장태영 위원   아직 시행령이 안되어서 못한다고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시설기준이라든가 안전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내려와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정부가 그런 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놀이터 관리 예산으로 이 정도면 다 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부족하죠.

○장태영 위원   이런 예산은 아예 안세우는 것이 낫지 않아요? 200만원 보수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놀이시설이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체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 300만원 가지고는 부분적인 보수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구에는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는 것이 몇 개소나 있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7개소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체비지나 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공원 놀이시설은 별도로 공원관리 쪽에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예산 가지고 어떻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도색하고 보수하고 그 정도예요.

○장태영 위원   이것도 계획을 가지셔가지고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이런 예산이 소규모로 계속 200, 300 이렇게 하는 것이 거기에 아이들 휴지 갈아주는 것도 아니고, - 무슨 말씀이냐면 정확히 판단하셔서 올해 년도에 얼마를 세워서 하면 다음 년도에는 예산 안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주시라는 거예요. 200, 300 이 정도 예산 세워서 그냥 덧씌우는 정도라면 별 도움이 안된다 이거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안전 기준이라든가 그것이 필요하고, 현재 모래가 아닌 안전 바닥 소재로 되어 있는데도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기준이 내려오면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전수조사도 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경에, - 그것을 파악하는데 경비가 들어간다면 그런 경비부터 해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편성을 하셔야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장태영 위원   청소행정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사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동사무소에서도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남관우 위원님이 여러가지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려면 조례개정이 필수적이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에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본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세요. 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 조례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을 긴밀히 협의를 해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공동주택 것도 교체해주고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안되어 있어요. 그것도 현실과 조례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수거용기 교체 사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같이 용기를 들어서 상차하는 방식인 이상 동절기 같은 때 멀쩡한 것도 얼어가지고 다 부서져요.
  그것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대로 버릴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폐형광등하고 건전지는 분리수거 체계가 안되어 있죠?
  공동주택에 자체적으로 건전지 수거함 같은 것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폐형광등 수고함도 동사무소나 일부 아파트 공동주택에다 했는데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수거하는 체계는 안되어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폐형광등을 수거를 해가지고 선별장에 보관을 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남 장성으로 수송을 하고 있고, 폐건전지 관련된 사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폐형광등 재활용 시설업체 수거운반비가 1년에 140만원이면 다 해결해요.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돈 10만원이면 갔다 옵니까?
  그리고 재활용 분류 품목중에도 법적으로 계속 연도별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폐형광등이나 건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신문보니까 완산구 같은 경우 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한다는 기사도 보이던데 덕진구는 그런 계획이 없더라고요. 덕진구는 건전지 같은 것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완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신문에는 완산구만 한다고 나왔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죄송합니다. 홍보를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한옥마을 태조로 정비사업에 관해서인데 기존에 화강암을 시공한 구간을 드러내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스콘 포장을 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건설과장 임종거입니다.
  태조로는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2년도에 완공했는데 지금 현재 보조기층 20센티미터 위에 콘크리트 20센티미터를 하고 그 위에 모래를 5센티미터를 깔았습니다. 그 위에 7센티미터 화강석을 포장을 했는데 거기에는 차량이 13.5톤 이상이 지나서는 안되는 설계인데 실제로 차량 전체가 다니기 때문에 파손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 가지고 최소한 두께가 20센티미터 이상이 되는 화강석을 놓아야 중차량이 다녀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서울역 뒤를 가면 20센티미터 이상된 화강석 포장도로가 있는데 그런 도로를 1월달에 현지를 방문해서 영구시설을 할 수 있는 화강석 포장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것이 과연 윗 부분 화강석 두께 차이로 문제가 생겼나, 물론 서울 쪽 사례를 보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화강석 두께만은 아닌 것 같고, 저는 태조로의 소재가 화강석이냐 화강석이 아니냐 이것을 떠나서 제가 유럽 갔을 때 독일에서 보니까 부채꼴 모양으로, 그것이 정확하게 화강석인지는 모르겠는데 돌을 깔아서 하고, 우리 자매도시인 가나자와시에도 보면 이런 돌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20센티미터를 까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인 무릎 아래정도까지 거기서부터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돌과 돌 사이를 시멘트나 접착제로 잇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돌끼리 붙여놔요. 그래서 거기에 흙으로 채우고 해서 자연적으로 다져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빠져나가게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만 정확히 깎아서 넣는 식으로 해가지고 보수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법상의 문제, 시공 능력의 문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또다시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종거   당초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때에도 이것을 영구히 보수를 하는 방안과 일시적인 보수를 하는 방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영구히 보수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면 다시는 재시공을 하지 않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가로교통과장님!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가 내용이 뭐예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도로상에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교통표지판 지주에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기 때문에 부착을 할 수 없도록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한전 박스에 대해서는 금년에 4천만원 정도를 한전에서 부담해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전에서 부담해서 시설을 하기로 했고요.

○유영국 위원   사진 같은 것 가져온 것 있나요? 한 번 봤으면 싶은대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사진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한전에서 4천만원 들여 했다고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올해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가 있던가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부착을 하게 되면 붙어있지 않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렇게 해보니까 불법 광고물을 부착 안하더냐 그말이죠.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부착을 못합니다. 떨어져 버립니다.

○유영국 위원   지저분하지는 않고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깨끗하게 디자인을 예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유영국 위원   정리를 하면 한전에서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가지고 양 구청 공히 300여개소 3천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 가지면 완산구, 덕진구 다 해소가 되나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투자 계획이 있는가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금년에는 못했고 작년에는 일부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덕진, 완산 공히 시설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할게요.
  3천만원이 덕진, 완산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전주시를 푸른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려면 전봇대에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김완주 시장이 있을 때, 제가 시의원이 아니었을 때 부천에 가보면 담당 공무원도 있을 거예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면담을 해서, - 부천에 한 번 가보세요, 그 당시에 공무원 3명이 부천 올라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쪽 조경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부천을 갔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푸른 도시이고.
  전봇대에다가 능숭화를 심었는데 능숭화는 처지는 습성이 있어요. 부천시에서도 부착물 때문에 골머리를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모 국장께서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아이템을 내가지고 했는데 부천 가보면 온 도로가 능숭화 꽃이 활짝 펴 있어요. 능숭화를 심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 10만원이면 심고도 남습니다. 능숭화는 7만원이면 심어요. 능숭화는 1년, 2년, 3년, 4년 있으면 단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시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와 봐서 어떤 분이 그랬는지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누가 틀어서 안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 이것 좋은 아이템이에요. 방송도 나오고 신문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주시에도 응용을 해보면 좋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당시 김완주 시장님한테 그러면 소리문화 전당 몇 군데만 하고 시내 다섯 군데라도 해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가 적극적으로 안된다라고 했다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늦었지만 부천을 다시한번 올라가서, - 부천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이것은 방지시설을 한다는 사업예산이고,

○남관우 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부착 방지시설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공법은 지금 보면 전봇대에다가 밑으로 해서 콘크리트 이 정도 돌리는 것이 있어요. 이 정도로 파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지역가꾸기 사업으로 평화동에 넝쿨나무 심었다고 하는데 저는 안가봤지만 거기도 그런 공법으로 했어야 해요. 그러면 절대 안죽습니다.

○유영국 위원   남위원님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저도 생각이 나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고, 제가 인동초를 해봤어요. 인동초라면 김대중 대통령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넝쿨로 되어 있어가지고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 부착물들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양 구청에서 시범으로 이것 하기전에,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름답게 꾸며보면 좋은 식물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 해보세요. 저도 회사에서 해본 기억이 나거든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정봉철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589페이지에 결식아동 배부용 식품권 제작이 1,200만원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700만원이었고.
  그런데 덕진구를 보면 225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도 같고 그러는데 식품권 제작하는데 덕진과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식품권을 제작하는데 1,200만원씩이나 하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식품권 제작이 1인 1식에 3천원인데 예전에는 6천원권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매에 6천원씩 해서 2식을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한꺼번에 6천원짜리를 계산해서 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1인 1식에 현재는 3천원권으로 금년부터는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3,437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0만매를 하는데 한 매당 20원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은 어때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821명입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3,437명입니다. 도시락까지 해서요. 저희가 월등히 많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구, 덕진구 표기가 따로 들어가나요? 인쇄 양식이?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인쇄가 따로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치매 조기치료비가 1억원이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비하고 치료비가 합쳐서 1억 3,600으로 정해진 것이 한 3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도 노인인구가 증가가 되면서 치매검진을 받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 3,600 가지고 약간 부족한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부족할 것으로 현재도 예상이 됩니다.
  노인들의 건강 문제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치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매의 조기 검진과 치료비는 치매환자들이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재검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년도 대비 노인인구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408페이지 보니까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비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7억 1,600,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민간이전 예방접종비가 금년에 13억인데 내년에는 2억 7,600으로 약 10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2007년 본예산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2006년 11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에는 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서 실시를 하고 그 돈을 지원하는 것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가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내시 된 것을 가지고 2007년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설득 과정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그냥 실시할 경우에는 현재 성립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저도 보건소에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봤는데 우리 시민들이 금년에는 보건소까지 가지않고 집주위에 있는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많이 시켰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8월 1일부터 5개월 정도 시비 자체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안가죠? 보건소에서만 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소장님 임무가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산부인과하고 소아과에 안내문을 붙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거기다만 붙이지 말고 언론을 통해서 하든지

○보건소장 박철웅   언론에다가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25일날인가 통반장 회의가 있더라고요. 통장들 회의때도 얘기해서 시민들이 착오가 없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도 일부 보건복지부에서 병의원 지원사업을 하려고 가내시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아직 예결특위가 끝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국회 예산이 성립이 안되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었는데요

○여성규 위원   보건복지부 그 친구들은 왜 내시를 했다 안했다 엿장수 마음대로 예산을 주었다 안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맘이에요. 왜그러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병의원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복지부 입장하고 기획예산처나 국회의 입장하고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착오 없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409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삭감이 1억 4천이 된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예산이 총 3억 4,927만 2천원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5천만원 정도 증가된 액수입니다.

○남관우 위원   도우미 지원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모두가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2억 9천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사업의 진행 방식이 반절 정도 바뀝니다. 그래서 2008년 상반기에는 현행 방식대로 기타보상금으로 저희가 직접 도우미한테 지원을 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2008년 하반기부터는 민간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민간위탁기관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복지부 사업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기타보상금에 1억 4,175만원으로 세우고 민간위탁금에 2억 752만 2천원을 세워서 총 예산은 2008년도에 3억 4,927만 2천원으로서 2007년도 2억 9,009만원보다 5천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신생아 도우미가 총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1년 사업량이 약 616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진행은 잘 되죠?

○보건소장 박철웅   진행은 잘 되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우미를 2주간 정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남관우 위원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보건소에 하시는데 신청을 하시게 되면 가구의 소득 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60% 이하자의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도우미 접수를 할 때 자격증 같은 것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도우미는 도우미 기관에서 양성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 전주같은 경우는 덕진자활후견기관,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에서 산모도우미를 양성하고 저희가 요청하면 가정으로 산모도우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분들은 연간 몇 일 근무를 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요청을 하면 한 가정에 2주간 파견 나가고 일이 없으면 쉬고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도우미들의 연간 근무 일수요.

○보건소장 박철웅   도우미가 정식으로 풀타임으로 계약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근무일수를 저희가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분들의 보수는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2주간 일을 하게 되면 56만 7천원을 주게 됩니다.

○여성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정숙 위원   409쪽 간단히 여쭤볼게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예산이 줄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회수를 늘려야 된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예산을 올해 4억 2,190만 6천원을 잡았었는데 4억 2,190만원이 남을 것 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원자가 적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지원자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예산을 성립시킬 때 한 사람이 1년에 시술을 두 번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등록을 하게 되면 1차 시술을 한 이후에 2차 시술을 할 때까지는 회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이 1년에 두 번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성립을 시킬 때에는 명수 곱하기 2회로 예산을 성립시켜놓았는데 한 번 정도밖에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2008년도에는 적정한 예산으로 조정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보도에 의하면 전주시 보건소가 압수수색 당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양용모 위원   어제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어제 그랬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이따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용모 위원   예.

○위원장 이명연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보건소 시설보강 해가지고 도덕마을하고 평화보건소를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 설계를 어디에서 해요?

○보건소장 박철웅   길건축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 양쪽에 도덕보건진료소하고 평화보건진료소 할 때 요즘 아트폴리스 하는데 디자인 좀 철저히 잘 해서 보건소를 아늑하고 호텔식으로 만들어주세요. 시범적으로.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아트폴리스 심의도 받고

○유영국 위원   그리고 디자인 나오면 본위원한테 보여주시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영국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건소를 보면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산프로그램 운영비, 예방접종,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 도우미 등 굉장히 많은데 사실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여기보면 홍보비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일반관리비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보건소장님 판공비에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전달체계를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맞아야 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분들은 거동하기도 불편해요. 2억 1천만원 잡혀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상당히 억제한다라고 하는데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농촌동이라든지 변두리에 사시는 분들은 언제 보건소에 와서 맞겠냐고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소장님이 직접 챙겨서 의료사고가 안나도록 해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 할 용의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찾아가는 예방접종이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야외나 보건소가 아닌 곳에서 접종을 하다가 접종 때문에 이상 반응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복지부가 나가서 하는 접종을 전국을 다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어기고 하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이 전주시로 오기도 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소장님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인근에 가까운 의료원, 병원이 있잖아요. 소아과라든지. 잠깐 빌려요. 그것 못빌립니까?
  방법을 강구하자 그말이죠. 동사무소 소독 좀 해서 요즘 문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병균 같은 것 안들어 오도록 하고, 예를들어 팔복동이면 팔복동, 덕진동이면 덕진동 언제 하겠다 해서 노인들 오시도록 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언제 완산보건소 가고 덕진보건소 가냐 그말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 대책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도 2억 1천만원 잡혀있는데 작년도 실적하고, 여기 보면 각종 사업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임산부 영양제 주는 것, 산산프로그램 운영비 등 전년도 실적과 병의원 접종비, - 도비, 시비, 국비를 봤는데 작년도에 이를테면 각 사업별로 몇 명, 얼마 들어갔는지 금액을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저는 뭔가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존경하는 유영국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70세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시의회도 최신형 버스를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우등버스 좌석으로 해서 갖다 놓았어요. 늘 세우져 있어요.
  이런 버스를 이용해서 지역의 어르신들 모시고 보건소로 와서 맞출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생각을 바꾸면 여러가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늙기도 서러운데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히 농촌지역 같은 곳은 심각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을 배려해 주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양용모 위원님, 유영국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심은 택시도 있고 그러는데 시골은 택시를 불러도 물론 택시비도 없지만 농촌에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병은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치료비도 절약되고 그러는데 솔직히 보건소에는 버스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여성규 위원   양 구청에 버스가 있어요. 아침 출근 시키고 나면 하루내내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시청 관내 버스이니까, 우리 의회 버스도 있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버스 한 대씩 각 동별로, 오늘은 조촌동이나 동산동, 내일은 호성동, 전미동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건소 한 번씩 가보면 아이들만 예방접종 하느라고 바글바글하지 11시쯤 되면 보건소가 텅텅비어 있어요. 시민들이 북적북적해야 보건소가 일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은 상당히 많은데 찾아오는 손님만 받다 보니까, 물론 많은 과도 있겠지만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짜서 모셔다가 예방치료 하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강구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여성규 위원   그리고 406쪽 치매환자 검진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억 3,600이군요. 현재 3천명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약 4,500명 정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체는 다 지원을 못하고, 물론 가정형편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죠? 그런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지금은 치매검진을 해서 치매라고 전문의가 인정을 하면 6개월까지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체를 다?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라고 판정된 환자들은 6개월간만.

○여성규 위원   치매환자는 무조건 6개월까지 치료비를 대준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저희가 처음에는 치료비를 1년 이상 대주기도 했는데, - 한 5년 전에 사업 시작할 때요. - 그렇게 하다보니까 등록된 치매환자수가 늘다 보니까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원비는 6개월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치매환자를 둔 가정은 엄청난 고통속에 살고 있거든요.
  지난번 호성동에서도 치매환자가 나갔는데 삼례에서 거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치매환자 때문에 고통을 겪는 가족들이 많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몰라서 집에서만 계셨다고 그러다라고요. 시골 할머니라서.
  그러니까 특히 농촌에는 혼자 계시는 할머니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통장들이 알았더라면 입원을 시킨다거나 하면 되는데 집에다만 가둬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교육도 잘 시키고 홍보도 해서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다행인 것이 내년 7월 1일부터는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생기면 20%정도만 본인부담을 하면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보험이 하나 생기면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전주시는 치매환자만 입원하는 병원이 있던가요? 전문병원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치매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삼천동에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시립병원은 한군데이고 요양병원 민간이 세운 곳은 열 너댓군데 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병원에 환자가 많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요양병원 병상 가동율을 보니까 약 78% 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하여튼 몰라서 치료를 못받는 시민이 없도록 소장님이 특별히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13쪽에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것을 실시 안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어르신들 무료접종은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타 시도나 타 시군을 확인을 해봤더니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다 해주고 계시는데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무료접종을 해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염병 예방법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경비는 시군구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인플루엔자가 뭐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독감입니다. 독감이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법상에서 접종을 해서 예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몇 명 정도를 접종하려고 2억 1천의 예산을 잡은 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3만명을 생각을 했습니다. 전주에서 70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약 3만 3천명 정도 됩니다. 3만 3천명 중에서 90%가 접종을 하신다고 예상을 하고 3만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단가가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박철웅   7천원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420쪽에 계약직 기타직 보수가 있는데 139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예진의사, 보건현장업무, 독감, 뇌염 예방접종, 방사선 대직근무요원, 건강증진과 국민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방역소독사업 등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나 정규 직원에 대한 예산은 각 과에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보건소 예산에 들어있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역 소독할 때에는 몇 달씩 임시로 쓰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 인부임이 각 부서에 2007년에는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전주시 전체의 기준이 없다고 해서 2008년부터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해서 예산이 다 행정지원과에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알콜 상담센터운영 해가지고 1억 2,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운영비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알콜 상담센터는 전북대학교에서 알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에서 설치한 알콜 상담센터에 저희가 민간이전해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에서 전부다 주관해서 관리하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다라면 알콜중독자들이 얼마나 돼요? 전주시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알콜상담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분들은 약 13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알콜 상담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환자를 등록해서 치료자하고 연결도 하고, 주관재활프로그램을 해서 스스로 술을 끊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기도 하고, 알콜 실태조사와 홍보, 예방 등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1억 2,700만원을 전북대학교에다가 위탁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기대효과를 분석해 본 일 있어요? 몇 명이나 들어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았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자료가 저한테는 없고 알콜 상담센터에

○유영국 위원   1억 2,700만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탁해놓고 던져버리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런 것 해놓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치료를 한 두 명이라도 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알콜중독자가 개선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누리고 있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좋을텐데 이렇게 예산만 던져놓으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제대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각지대이니까 관심 가지시고 체크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앞으로 체크를 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적이 다 보고가 되니까

○위원장 이명연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알콜중독과 더불어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는 시에서 1억 7천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얼마나 그 성과가 있는지, 그 성과가 있다면 첫째 우리 측근에 있는 분들부터 금연을 하셔야 되는데 금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명연   보건소에서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으로 결정하시라고 그러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갔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소장님! 전주시에 무궁한 천년 미래를 바라보는 발전이 있으려면 시청 공무원들이 건강하셔야 되고 시의회 의원들이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콜 중독자들, 금연 못하고 있는 장기간 흡연자들에 대해서 강제성을 동반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이명연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426쪽에 금연클리닉 사업운영에 예산이 1억 7천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작성한 주요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이 1억 7천만원인데 금연교육을 하는데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 성인, 군인 등 이렇게 하고 있고, 금연클리닉, 이동금연클리닉을 하는데 금연클리닉은 보건소에 고정된 것은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금연을 하시겠다고 등록을 하면 일산화탄소를 체크하거나 니코틴 의존도도 체크하고 담배를 얼마나 피우시는가를 조사하고 상담을 한 이후에 담배를 끊는 날을 정하고 끊도록 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고 나서 니코틴 때문에 금단 증상이 생기거나 그러시면 니코틴 패취를 제공해서 그러한 금단 증상도 막아주고, 6개월간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문자메시지도 보내서 잘 끊고 계시는가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6개월 금연 할 수 있도록 개인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초중고도 저희가 나가서 금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학생들 중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따로 금연교실을 열어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고등학교 같은 곳에서는 학생들 흡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학교와 연계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428쪽에 보면 건강행태 개선 교육 및 홍보로 663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가지고 적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행태를 개선하는데 전체 예산은 424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1억 7,1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뒷쪽 428쪽에 있는 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자에 유영국 위원님께서도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상회보에 자주 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자주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매월 코너를 할당받는 방식으로라도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진료소 직원 여러분들은 아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금연 클리닉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가지고 4,3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금연보조제가 뭐예요? 800명에 6만원이라고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니코틴 패취라든지 니코틴 껌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두 당 6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 정도 보조제 주면 끊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금연보조제를 사용하게 되면 금연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을때보다 훨씬 성공률은 좋아집니다.

○유영국 위원   물론 그 점은 있는데 데이터가 정확한 것이냐 이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데이터가 한 명당 6만원까지는 안나가는데

○유영국 위원   작년도에 금연클리닉 해가지고 몇 명이나 했어요? 내년도에는 800명을 잡았는데 작년도 실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6년에는 금연클리닉에 1,067명이 등록을 해서 관리가 되었고, 2007년도에는 10월말까지 1,200명을 등록해서 관리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었는데 1,067명 등록을 해서 100% 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 중에서 6개월까지 성공을 하신 분이 44%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목표설정은 있나요? 1억 7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내년도 사업은 1,200여명 해서 목표를 60% 잡는다든가 50% 잡는다든가 그렇게 통계적인 숫자는 관리를 안하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전국적으로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 성공률이 35% 정도 됩니다. 저희 보건소는 6개월 금연 상공률이 44%로서 전국 평균보다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다라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었겠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잘했다고 해서 보조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금연클리닉 자체만 가지고는 따로 인센티브 제도는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은 노파심인데 이런 부분도 적은 돈이고 큰 돈이고를 떠나서 데이터 관리를 해서 그래프화 하고 그런 것도 홍보해서, 전국은 33%인데 우리는 44%다라고 하는 실적도 남기고 언론사에 홍보도 하고 해서 전주에서 하니까 15%이상 더 금연 되더라, 전주로 오려고 하게끔 해주고 해서 관리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데이터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430쪽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은 얼마 없는데, 보건소 사업을 전체를 놓고 보니까 사업은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거의다 재료비, 기간제 인건비 등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 있고만요. 그러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여성규 위원   보건소 직원이 몇 분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공무원 숫자 정원은 67명입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까지 포함해서요?

○보건소장 박철웅   덕진까지 포함해서 전주시 보건소 정원이 67명입니다.

○여성규 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정원이 적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기간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사업비가 많지도 않고 적은데 대상자를 안적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도대체 어떤 시민들이, - 실제적으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영세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청소년만 하는지, 노인들만 하는지 대상을 사업명마다 적어줘야 알고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홈메우기 사업도 보니까 치아 우식증이 많이 발생한 아동들의 어금니 씹는 면에 홈을 메워주는 예방진료 실시로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고 평생동안 건강영구치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초등학교 학생을 말하는가 유치원 학생을 말하는가 어느 가정의 아이를 얘기하는지를 나도 잘 모르니 초선 의원님들이야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냐, 그 대상자를 알아야 우리가 홍보도 하고 시민이 알아서 치료를 받는 것인데 보건소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시민들이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권정숙 위원   거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이것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도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여성규 위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어때요?

○보건소장 박철웅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저희가 초등학교를 직접 나가서 구강검진을 한 이후에 치아 홈메우기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

○여성규 위원   그러면 전체 아이들이 해당이 되는고만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초등학교 학생들이면

○여성규 위원   다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 대상이라고 해서 해놓아야지 모른다니까요.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 주요사업 설명서를 작성을 할 때 대상까지 명확하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기대효과도 해주셔야죠.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434쪽에 건강검진이 있는데 국비, 기금이 있는데 기금은 어떤 기금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증진기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금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이것 밖에 확보가 안되나요? 13억 2천만원 사업예산중에 국비가 2천만원인데 1.7%정도 되네요. 그 정도밖에 확보가 안되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복지부 사업은 국비가 적어진 것은 기금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자 표시된 것과 '기'자 표시된 것이 국가에서 저희한테 주는 예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국비 2천만원이라면 이것 안받아도 될 정도의 금액이기에 받으려면 더 받든지, 기금은 기금이고,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비가 줄어지면서 복지부에서 기금으로 사업을 다 돌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440쪽 하계 방역소독으로 2억 8,700이 되어 있는데 재료비가 2억 5,900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진, 완산 소독수가 총 몇 명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소독수는 대략 8명 정도 있고, 각 동별로 한 분 내지 두 분을 하계방역때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동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연막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연막기 관리는 저희가 동에 대여해준 것이 있고, 동에 대여한 연막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해주고 있고, 노후화된 것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온난화 현상으로 가을철이 없다시피 하는데 이 예산이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보통 10월까지 모기가 극성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와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 수준으로 세우져 있는데 2008년도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받는 과정에서 하계방역 뿐만 아니라 겨울철부터 방역을 좀 더 열심히 한다면 방역의 효과가 더 높을 것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맨홀에다가는 언제쯤 시기적으로 적절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일단 하계 모기 성충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방역을 반드시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따뜻한 곳으로 몰려가고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2월경부터 해서 겨울철 방역도 성충을 잡는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보건소에 휴대용 연막기는 몇 대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오토바이에 싣고 나닐 수 있을 정도가 휴대용 연막기인데 현재 휴대용 연막 소독기는 72대가 있고, 휴대용 분무 소독기는 5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보건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2008년도에는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안하고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산천이나 각 천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천변쪽은 아무래도 초미립자 소독이 좋을 것 같으니까 필요하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예산을 세울 수 있겠죠?

○보건소장 박철웅   2008년도는 계획대로라면 겨울철 소독을 일찍 시작해서 겨울에 월동한 모기들을 잡는 쪽에 기울여 보고, 그렇게 겨울철 방역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여름철만 되면 33개동에서 시민들의 항의를 많이 받을 거예요. 짜증이 나더라도 내 지역이다 생각하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계 방역소독 관계에서 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건비가 빠져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2008년은 행정지원과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전체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5억 1,030만원 예산이 2008년도에 보건소에 세워진 것만 2억 8,775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모든 방역소독 인부임이 본청의 행정지원과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게 이원화시킨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각 부서별로 일시사역을 쓰다 보니까 지급 기준이나 단가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별로, 소별로 틀리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니까 전주시 전체의 기간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통합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또 하나 짚어볼 것이 뭐냐면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전시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유충이나 이런 것이 죽지 않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분무소독은 아무래도 연막소독보다는 살충제의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분무소독이 효력은 높은데 분무소독은 아무래도 넓은 지역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막을 사용하는데 연막은 아무래도 분무보다는 살충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연막도 직접 모기가 연막을 쐬였을 때에는 죽는 것으로 나와 있고, 혹시 죽지 않더라도 번식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조금 업그레이드된 소독 방법은 없는가요? 그것이 옛날부터 쓰던, 우리 어릴 때부터 쓰던 방법 같아요. 고차원적인 방법이 없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까지는 분무하고 초미립자 소독하고 연막하고 세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분무에 관련된 그런 관계도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막소독기를 매년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이명연   1천만원이면 몇 대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한 대에 약 20만원 정도인데

○위원장 이명연   총 대수가 70대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이명연   그런데 매년 20대씩을 교체한다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2007년에는 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예년에는 500만원씩 세워줘서 10대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연막기 1대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사용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5년입니다. 그런데 문서상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쓰다보면 하계에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는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방역일지는 적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방역일지 적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거기에 날씨나 풍향이나 기재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기가 안좋아서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동에 통보를 해서 소독을 않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주만 해도 완산구와 덕진구를 놓고 봐도 이쪽은 비가 와도 저쪽은 비가 안오고 그런 지역적인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시 전체를 통합해서 오늘 비오니까 하지 말아라, 하라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방역일지에 날씨가 기재가 된다면 행여라도 방역 작업을 않고 했다고 할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관리감독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기 위해서 각 동에서 실시하는 작업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일지를 쓰고 있고,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관은 감사를 하러 올 때 기상청 일기자료를 가지고 와서 예를들어 전주시가 작년 8월 1일날 비가 왔느냐 안왔느냐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8월 1일날 전주시 중에서도 조촌동은 비가 왔고 효자동은 비가 안왔고 이러기 때문에 감사상에서 그것 때문에 가끔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전임 시장님 계실때 전주시 공무원들한테 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암검진을 몇 세 이상부터 실시를 했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40세 이상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아암도 있고 청년암도 있고 그러는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해서 건강검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므로써 공무원들이 건강이 안전해야 근무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공무원 암검진 사업을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 후생복지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3년전에 실시를 했고, 그 이후에 복지포인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는 안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에 암검진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대해서인데 이것이 처음 예산이 서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처음 예산이 선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는 6억 6,585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2007년 예산에 국비가 6억 4,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6억 4,2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부지매입비가 5억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6억 6,585만 6천원만 세워지게 된다면 총 예산 18억 785만 6천원이 다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작성하실 때 사업비에 보면 18억이 서 있어요. 국비 이런 구분도 없고. 이것이 주요사업 설명서잖아요. 그런 추진된 부분도 적어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보건소를 보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보건소 내에 녹지가 없다는 거예요.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라도 녹색주차장을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하이힐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안되었는데 평화보건지소라도, - 지금 전주시 시책사업이 녹지공간 확보하는 것이잖아요. - 설계를 검토하셔가지고 주차장이나 여가시설에 보도블럭 같은 것, 아스콘 그런 것 하지 마시고 녹지로, -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남도청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남도청은 전 주차장을 녹색주차장으로 했어요.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보건소는 몸이 아픈 분들이 방문을 하는데 시설이 주는 여러가지 느낌도 중요하겠다 해서 평화보건소에는 소장님이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한 것인데 동사무도 지을 때 똑같이 주문한 것인데 주차장 공간을 녹색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 그리고 전주시가 재생에너지 관련되어 공공기관에 적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광 발전이 되었든 지열 이런 부분도 미흡하고, 공공시설에 그런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적용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것은 곧바로 유지관리 운영비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밖에 세워둔 가로등, 보안등이라도 태양광 발전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의 접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재생에너지를 보건지소에 쓸 수 있는가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 녹색주차장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 과정에서

○장태영 위원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 저녁에 퇴근하시면 불이 완전히 꺼져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실내는 퇴근을 하면

○장태영 위원   밖에 '보건소'라고 건물에 써있는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에 조명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태영 위원   요즘에 야간 경관조명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건물 외관을 살려서 자연스럽게.
  그래도 보건소는 모범적으로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그 자리에 위치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청이 이전되고 정말로 삭막한데 거기가 약전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데 경관조명사업을 검토하셔서 건물의 상징도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출산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셋째아이 30만원 1회 지급하는 것 가지고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고, 저도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최소 취학전까지 차라리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서 그것을 회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런다면 이것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주시 신문고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전주로 오신 애기엄마가 질문한 것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는 출산 장려 정책이 왜 이렇게 다양하지 못하냐, 한정된 재원- 당연히 재원을 늘려야 되는데, 늘려서 더 내려가야 되는데 속된 말로 셋째 아이는 능력이 되어서 낳는 것이지 여러가지 보육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교육비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출산을 하지 않는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셋째 아이는 의미가 없고 첫째 아이부터 주고 그런 식으로 유인을 해야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대로만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한 3년차 되나요? 2008년까지 하면?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특화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경로당 노인운동사업 및 건강체조교실 운영에 6천만원 서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남관우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 경로당 노인운동사업 6천만원 사업이 2008년도에 최초로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도에서 어떻게 하라는 정확한 지침은 현재는 없는 상태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00만원을 잡은 것은 건강체조교실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사에 대한 보상비를 생각하고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관우 위원   강사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강사님들은 생활체육지도자 거기에 저희가 의뢰해서 좋으신 분들을 추천받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격증 가진 분으로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자격증 가진 분 중에서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노인정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는 이 보조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 가지고 약 20군데 정도를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445쪽에 노인 체조교실 활동보상 해서 880만원 가지고 2007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 사업이 왔으니까 도비가 보조되면서 내려온 지침하고 저희 시의 사정하고를 대비를 해서 내년초에 좋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강사들은 일주일에 2회 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예산이 적어서 주1회 정도 경로당을 관리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강사님들의 실비보상을 주1회 하는데 얼마씩 지급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1만원씩 지급했습니다.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한시간 정도 하죠.

○남관우 위원   어르신들이 정말로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실비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잘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 전체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것하고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올해는 몇 군데를 하려고 하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는 20군데를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늘려서, - 개소수를 많이 늘리면 회수가 줄어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개소수를 늘려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소수를 40개 정도로 하고 알차게 하거나 회수를 늘리거나 그 방법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강사님 한 분당 몇 군데를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는 한 사람이 한 곳만 관리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170페이지 노숙자 보호비라고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보조를 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노숙자 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기쁨쉼터하고 희망쉼터라고 해서 덕진동에 하나 있고 전주역에서 승마장 가는데에 하나 해서 두개소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보통 20명 내외인데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유동적인데 2개소에 35명 정도

○양용모 위원   늘 오시는 분이 오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왔다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고정적으로 거기서 쭉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노숙자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은 안되고 있나요? 여기서 식사도 제공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침하고 저녁만 제공합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노숙자들이 습관이거든요. 일을 하기 싫어서 한 번 노숙자로 빠지면 그것이 그렇게 편하고 좋대요. 일도 안하고 저녁에 가서 자고 그러니까 그렇다는데, 국장님! 정책을 입안하실 때 노숙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가봤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직업교육을 시킨다든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계속해서 노숙을 안하도록 하는 것도 시 정책상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역전 좌측에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양위원님 지적대로 삶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고, 한 번 나가서 돈 갖고 들어오면 그것 몇 일 가지고 쓰고 아침 저녁 얻어먹고 거기서 자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IMF이후에 전국적으로 이런 노숙자가 늘어나가지고 사회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런 단편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노숙에 대한 습관은 알콜 중독보다 더 심해요. 이것을 치유를 해가지고 노숙으로부터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이 아니더라도 차차 노숙인을 줄여나가는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규 위원   171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금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국비가 줄은 거예요? 도비가 줄은 거예요? 시비가 줄은 거예요?
  금년에는 62억인데 내년에는 48억 1,700밖에 안되네요. 약 14억이 줄었는데 왜 줄은 거예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노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유가 뭐죠? 우리가 봤을 때에는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고, 금년에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줄어든데도 있고,

○여성규 위원   인원은 줄지 않았을텐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또 공동체로 자립해서 두 개 공동체가 출범했고 그래서 민간위탁금에서도 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 도중에 부족하면 추가로 요청해서 자활근로사업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자활근로사업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구청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하는 일반 근로유지형이 있고, 자활공동체에서 하는 시장형이라든가 그런 사업도 있고, 가사간병 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필요하면 더 확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양용모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진취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확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당연하고요,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자활근로를 하고싶어 하시는 분들이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로 의욕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자활근로로 해서 소득이 얻어지면 그 만큼 생계비가 감액되어 지급되니까 일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이고 그러한 자립 의지가 없는 분들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서 바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물론 여기서 할 수는 없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죠.

○양용모 위원   저소득층의 기준을 지금 얼마로 잡고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차상위 계층은 120%까지

○양용모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최저 생계비의 소득 기준

○양용모 위원   최저 생계비의 120%까지를 차상위 계층으로 보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다 이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양용모 위원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또는 시로부터 거기까지만 항상 혜택을 받고 그럭저럭 살아가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궁극적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좀 더 소득이 높아져가지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래서 원래 생산적 복지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활근로 제도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상담을 해가지고 근로 의욕이 없고 건강이 나쁘고 하신 분들은 주당 4일 하루 3시간씩 하는 아주 노동 강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하고, 자립의지가 강한 분들은 자활후견기관에다 해서 나중에 공동체로 출범해서 완전히 탈수급자화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실제로 마을에서 여러분들을 접하다 보면 이것이 필요하신 분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서도 못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홍보도 잘 하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 확대해서, 사실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서 아동비만관리 서비스가 있거든요. 아동비만관리는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않는가, 어떻게 여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지침이나 확정이 늦게 되어가지고 원칙적으로 업무 소관별로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부서간에 늦게서야 시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안되고 해서 금년에 저희 부서에서 전부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내년에는 이런 예산은 보건소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보건소는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전체를 저희한테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9억 4천이 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표준형 사업이 있고 자체개발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금년에 성과분석을 해서 계속적으로 성과가 좋은 사업은 내년에도 확대를 해서 하고, 아동비만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신청자가 저조해서 내년에는 축소할 생각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더라도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부서간에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 있고 운동요법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과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운동요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내용이 없으면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 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아동들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금년에 해보니까 의외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좋은 사업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84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자활후견기관, 전주자활센터요.

○장태영 위원   시청앞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장태영 위원   설, 추석 이웃돕기 위문 해서 5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 누가 쓰는 것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작년에는 예산이 3천만원이어가지고 1,500만원씩 해서 추석 명절하고 설 명절에 위문을 했는데 저희 관내에

○장태영 위원   누가 위문을 하냐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아가지고

○장태영 위원   알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에서 사회복지시설하고 저소득 가정을 선정해서 각자 계좌입금 합니다.

○장태영 위원   계좌입금으로 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유영국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회복지시설하고 동이나 구청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불우가정에 합니다.

○장태영 위원   수급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쭉 하고 있는, 각종 국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명절이라든가 돌아오면 소외감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지원을 못하고 사회복지시설도 인원수에 따라서 10만원 내지 20만원, 개인 불우가정은 장기질환자라든가 암환자라든가 그런 가정을 선정해서 1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장태영 위원   이것 올해 실적을 줘보세요. 3천만원을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어디에 얼마씩 계좌송금을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여기도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일정기간의 교육을 거쳐서 합니다.

○남관우 위원   교육은 몇 주나 받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3주간요.

○남관우 위원   3주 받으면 할 수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특별히 대학병원이나 그런데에서 운영하는 간병인은 아니고 후견기관에서 간병을 필요로 하는 환자라든가 그런데에 연결해서 합니다.

○남관우 위원   내가 간병이 필요하다면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본인이 신청을 하면

○남관우 위원   다 돼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남관우 위원   어떤 것이 정해져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소득수준에 의해서

○남관우 위원   현재 간병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20명요.

○남관우 위원   120명을 관리는 어떻게 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자활사업으로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나가서 교육도 시켜봤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역자활센터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때 저희가 같이 가서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175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발할 때 동에서 선발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환경정비 하는 것을 양 구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대한노인회 시지회도 있고 시니어 클럽도 있고 사업별로 수행기관이 틀립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보면 유형별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파견형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동에서 이분들 선발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동에서 하는 것은 환경

○남관우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재가복지협회 등 사업유형별로 사업수행기관이 다릅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다면 예를들어 복지형이다 그러면 몇 개월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다른 것은 다 연중 하는데 공익형만 3월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구청에다가 전주시 자체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2개월, 10월, 11월, -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인원은 아주 적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월 20만원씩 줍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원래 20만원을 주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전주시가 2006년도까지는 공익형 일자리에 대해서 10만원씩 노임을 지급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지침이 2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만원 주는 것을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5만원씩, -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선을 15만원으로 권고를 해서 15만원을 지급했는데 2008년도 사업은 20만원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므로 신중하게 잡음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지원액을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기초노령연금이 전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2만원짜리가 8만 얼마 늘어나는 것인가요? 새로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받고 그런 사업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유영국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전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 노인한테 경로연금이라고 해서 일부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에 기초노령 연금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그런 것은 다 통합이 됩니다.

○유영국 위원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70세 이상 2만 3천명, 65세 이상 3만 3천명 이것이 전주시 어르신들 숫자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대략 계산을 할 때 전체 노인의 70% 정도 반영한 것으로 숫자를 책정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예산이 가감이 있겠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죠.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면 달라집니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대상 어르신이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확정이 되면 국비나 도비, 시비로 해주는데 거기에서 지원이 다 가능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모자라면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야죠.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178쪽 노인주간 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안했던 것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2006년도에 전국노인건강축제를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업성과가 좋고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서 어르신들이 계속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에는 사업비가 없이 복지관들에서 같이 연합을 해서 소규모로 축소된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런데 축제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바로 위에 있는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이런데에다가 비용을 더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도 시 자체 사업, 아까 말씀드린 공익형 사업을 양 구청에 1억 5천씩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예산이 있다면 축제에다 쓰지말고 노인들한테는 10만원, 20만원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더 찾아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말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노인분들한테는 일자리를 통해서 용돈도 필요하지만 사회에 참여하고 활기있게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부수적으로 필요하고

○위원장 이명연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날이 속해 있는 1주간 규모있는 행사를, 노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까지 참여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노인들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런 축제도 해야 돼요.

○위원장 이명연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178페이지 노인 게이트볼 활성화로 1,700만원이 있는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900만원요.

○유영국 위원   예산보다도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게이트볼장 조사해본 적 있어요? 이것도 노인분들 여가활용을 위해서 조성되고 있는데 소외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게이트볼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과 같이 협조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유영국 위원   전수조사 하셔서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도 더불어서 조사해서 집행부에서 조율해서 없는 것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구청하고 협의해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본청에 1,700만원 서 있고 양 구청 약 1천여만원, 2천만원 정도 구장관리하는 예산 정도에요.
  그런데 하여튼 게이트볼이 노인분들이 하는 운동은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원래 하는 운동인데 그나마 노인분들이 하는 운동이 게이트볼이다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구장 포장 문제에요.
  양 구청에 세워서 하는 예산이 그 돈 가지고는 잡초 제거하고 소금 사주는 정도 되어가지고 대부분이 노면시설이라 가장 어려워 하시는 것이 나이드신 분들이 지면 정지작업 하는 것이거든요.
  전에 돈을 들여서 조성했던 게이트볼장이 활성화가 안된데도 있고 활성화 되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활성화 되는 위주로 전수조사를 해서 포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구청에 매년 천여만원씩 세워지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감할 수 있고, 오히려 게이트볼 활성화에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그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연차적으로, - 그것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 들어가니까요.
  올해 예산에 체육시설 관련 예산중에 송천동에 유일하게 실내로 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 포장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예상이 되느냐, 각 게이트볼장에서 그 요구가 앞으로 계속 쏟아질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하셔서 노력을 해주시고, 장애인신문 보급사업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농어민 관련 신문 보급사업이 있고 그래요.
  제가 전에 과장님하고 상의도 한 바가 있는데 노인분들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 노인분들도 여가가 되었던 이런 것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니까 노인신문 보급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게이트볼장에 보면 특히 공원내에 있는 곳이 있죠? 소공원?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남관우 위원   크게 만들어놓고 회원이 7명 정도 있어요. 많이 있는 곳은 14명이 있고. -14명이 있어야 한팀이 된답니다.
  그런데 7명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이 아니고 타지에서 와서 치더라고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 왜 그러냐, 내 지역에 만들면 내 지역 주민이 해야 되는데 내 지역 주민이 아니고 타 지역 주민이 와서 한다고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수술을 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한 번 해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그 지역에서 아마 활용을 안하니까 인근 지역에서 가서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라든가 구청하고 해서 사용시간대를 서로 조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곳이 있으면 폐쇄하세요. 내 지역에 있는데 타 지역에서 와서 한다라면 그 지역은 폐쇄시키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른데에 가서 하시라고 하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그 문제를 한 번 파악을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남관우 위원   그것을 확인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182쪽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에 노인복지회관이 4개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4개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서원하고 덕진하고 금암하고 안골하고. 그러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이명연   여기에 민간위탁금이 제대로 다 지원되고 있나요?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노인복지회관이 유형별로 면적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법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도록 권고한 것이 가형은 3억 5천, 나형은 3억, 다형은 2억 5천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형은 적정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안골과 금암은 원래 지원액보다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금암이 다형이고 안골이 나형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안골은 3억 이상 되어야 되고 금암은 2억 5천 이상 되어야 되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이명연   그런데 원래 금암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맞지 않았죠? 작았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데 원래는 안맞았는데

○위원장 이명연   원래 1천 평방미터 이상인데 개정이 되어서 5백 평방미터 이상으로 바뀌어서,- 금암이 8백 평방미터 정도 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다형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가형들은 충족되었는데 왜 나형, 다형들은 충족을 못시켜주고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인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금암은 원체 당초에 1,600밖에 지원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2천만원 정도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안골은 조정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어느정도 같이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운영을 제대로 하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다음 예산 작업이 있을 때에는 한 번 더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183쪽 무료경로식당 지원이 있는데 전주시내에서 10군데 하고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9개소요.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간에는 여름철에 어은골 쌍다리 옆에서도 모 교회에서 와서 급식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딱 떨어지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남관우 시의원이 당선되고 딱 잘랐단 얘기에요. 그것 막막하더라고요.
  금암동에 불교회관 있잖아요. 다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사업을 왜 끊었는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셨는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저희가 원래 지원하던 단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에 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교회에서 주로 많이 자발적으로 했었는데 일부 예산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여기저기 하면서 예산지원을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데도 많고 했는데 여러가지 예산 형편상 더 이상 무료급식소를 증소는 못하고 현재 하고 있는 곳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 지역에서 하던데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일환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남관우 위원   굉장히 오래 했어요. 이것 확인은 안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하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전에 남문교회 있는데도, 싸전다리 밑에도 했는데 물론 어르신들의 끼니를 해결해드리면 좋은데 다리밑마다 전부 무료 경로식당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남관우 위원   여기는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철 2,3개월 정도 해서 전주시내에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나가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방금 시민생활복지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9개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1식당 2천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교회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준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아까 남관우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자체적으로 했던 곳이 상당히 많이 단축을 시킨다든가 축소를 시킨다든가 안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자료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노인복지회관이 서원, 안골, 덕진, 양지는 분권하고 시비 합쳐서 14억 5천을 받는데 금암노인복지회관은 시비만 받는단 말이에요. 설치 기준 부적합으로 그러는 것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적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규모에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권사업 대상 복지관으로 선정이 안되어가지고 시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설비를 보완한다든가 해서, - 그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 받을 수가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기준면적이 완화되어서 다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어차피 분권 사업은 전주시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1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연료비 지원이 어디 연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연료비라고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노인 생활시설의 운영비입니다.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 실비요양 해가지고 13개소

○양용모 위원   일반적으로 동에 흩어져 있는 양로원도 다 해당이 되는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 관내에 신성양로원, 전주요양원, 소망요양원 이런 곳입니다. 경로당이 아니고 생활인 시설입니다. 경로당은 이용시설이고요.

○양용모 위원   경로당은 연료비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경로당 예산은 구청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526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금년까지는 연료비를 8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 10만원 인상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유가가 인상되어서 그것이 반영되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이명연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주시 예산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몇 %나 되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전체 예산에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에.

○권정숙 위원   30%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각종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대상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민간위탁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정숙 위원   예, 민간위탁기관에서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사회복지시설로 많이 편성된 것을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을 보면 그 기관에서 국비나 시비나 이런 지원을 받아서 영리 목적이 아니고 서비스 사업이죠? 시민을 위해서?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자기 개인 사업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않아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대상기관에 시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권위원님 말씀이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곳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판이라든가 스티커라든가 이것을 붙여서 '이 시설은 정부나 도나 시에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복지사업이다 하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런 사람만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 왜냐하면 모든 시민이 같이 어우러져서 생활을 해야 그분들한테도 용기를 줄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준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염두에 두셔서 사회복지 하신 분들이나, - 공무원 분들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정부나 시민들한테 혜택을 받으면 자기들도 사회에 환원해 줄 수 있도록, 조금은 사회에 무엇인가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의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의식교육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저희들이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정기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회계, 경리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재무회계규칙을 근거로 해서 교육도 하고,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워크샵도 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가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런 것을 표시판이나 스티커 같은 것을 고안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그분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자립해서 내가 이 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이 만큼은 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꼭 필요하니까 그 의식교육을 수반해서 2008년도에는 사업시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78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 작년도 대비 2억 5천이 삭감되었는데 현재 자료에도 7개소에 개소당 5천만원 정도 지원을 예상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일거리 공동작업장 예산인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관련 예산중에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이것 하나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또 많이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평화권 노인복지관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장태영 위원   제가 기획국때도 얘기했지만 주요사업 설명서에 연차별 계획을 다 써줘야 돼요. 산출기초 내역을 써줘야 하는데 이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예를들면 이 사업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불 현재 재원으로서는 조금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장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서가 바뀌고 부속 서류도 그렇고, 주요사업 설명서에 그것을 써줘야 된다니까요. 이번에는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188페이지에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10억이 섰는데 국비는 왔나요? 특별교부세 12억?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그것은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도비 3억, 시비 13억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완공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장태영 위원   부지는 매입을 하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평화동 신성공원내에다가 하게 됩니다.

○장태영 위원   시유지에다가요?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안들어가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공원부지죠.

○장태영 위원   공원부지이니까 부지매입비는 없이 38억이 건축비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부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설계가 들어가서 착공이 되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직 설계 준비중입니다.

○장태영 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녹지 좀 확보해 주시라고요. 설계에 꼭 반영을 해서요.
  지금 전주시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녹지관련해서 녹색주차 공간 같은 것을 꼭 확보해 주세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여가 공간으로도 활용도 되고 문화공간으로 할용할 수 있고, 설계에 그 부분을 빠뜨리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복지관 건축 사업은 공원내에다가 조성을 하는데 노인복지회관 하는데에는 지하주차장만 있고,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도서관내에 주차장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노면에는 없고만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복지관은 노면주차장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노인복지회관만 되는가요, 아니면 도서관하고 복합으로 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기가 공원인데 공원조성사업하고 같이 하면서 저희 복지관 부지만 하고 나머지 공원에 관한 사업은

○장태영 위원   도서관은 BTL로 지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 추진이.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현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서관은 전통문화국에서 하고 있고 녹지과하고 저희 파트하고 세 파트가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시켜서 변경을 해가지고 현재 어제도 설계 관련해서 저희 방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아직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로서 시책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때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유지관리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시설에 들어가면 요즘 조명경관 사업들 얘기되고 있잖아요. 건물의 외형도 살리고 그야말로 아까 권정숙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설이 무슨 시설인지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건물 설계 단계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 제가 말씀드린 녹색주차장, 재생에너지, 경관 등 이것은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38억 정도 되고 도서관까지 복합건물이고 하면 대단히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에 빠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몇 가지 질의가 있고, 당부사항도 있고 합니다.
  185쪽 노인복지회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6개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이 73개 경로당은 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업명칭이 바뀌었는데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동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잘 모이고 운영이 잘 되는 경로당에 프로그램 보급이라든가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7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나요? 복지회관 여섯개에서 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동사무소하고 협조해서 선정을 합니다.

○유영국 위원   주기적으로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복지관에서 이동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레크레이션 하고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 창출로 활기찬 노인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필요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사안별로 경로당별로 운동을 한다든지 레크레이션을 한다든가, 정보통신 교육도 시키고 한다든데 이것 사후관리 제대로 하고 있어요? 몇 명이 언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실적 현황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래서 몇 명이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것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진짜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자료를 주시고,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소홀할 수가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해놓고 기관에 맡겨놓으니까 우리가 여력이 없잖아요. 시에서 국장님, 과장님 부서에 인원이 많지도 않고 체크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철저히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고 던져놔버리면 페이퍼 워킹에 지나지 않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도점검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한 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186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뭔가요? 앞에 무료경로식당 지원이 있었잖아요. 이 2천만원은 뭐예요? 예산서가 잘못된 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요, 앞에는 분권사업이고, 한국대학생 선교회라고 거기는 시 자체사업으로 1개소 하고 있는 지원액입니다.

○장태영 위원   분권사업이든 어쩌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앞에는 복지관이라든가 불교회관이라든가 그런데에서 하는 것이고, 이 대학생선교회는 시 자체, 순수 시비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9쪽을 보면 4억 4,800으로 10개소, 여기에 한국대학생 선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183페이지에 분권교부세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잖아요. 지원할 것이면 여기에 2천만원을 넣어서 하든지 하지 왜 이렇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해놓으면 예산구조상 나중에 정산하는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분권사업하고 순수 시비사업은 저희가 예산관리상 따로 부기를 달아서

○장태영 위원   과장님! 183페이지에 보면 분권교부세로 100% 한다면 방금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 도비, 시비 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분권사업을 하면서 그 매칭 사업으로 해서 국비는 몇%, 도비 몇%, 시비 몇% 등 부담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예를들면 국비나 분권사업은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도비 20%, 시비 30% 한다든가 부담비율이 있는데

○장태영 위원   그러면 무료경로당 지원사업에 분권이 7,5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7,500인데 바로 위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보면 분권 비율과 시비 비율이 비슷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지침을 줄 때 그 사업마다 저희 부서 예산이 전부 사업별로 부담비율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부터 사업예산제로 바뀌어가지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정리되도록 되어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문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장태영 위원   시비로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예산편성을 하면 이 예산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과장님 같이 얘기한다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을 같이 포함해놓으면 나중에 정산이라든가 그런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랬는데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편성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2천만원을 한국대학생 선교회에다가 하신다면서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장태영 위원   59페이지에 4억 4,800으로 한국대학생 선교회까지 10개소를 지원한다니까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것은 경로식당 운영사업을 같이 통합해서 10개소인데, 아까 분권으로 하는 것은 9개소이고, 대학생 선교회는 1개소 다음 페이지 것이고

○장태영 위원   이렇게 자료 만들어가지고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 10개소라고 써 있어요. 한국대학생 선교회까 포함되어가지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여기에다가 다음에 대학생 선교회 것을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고만요.

○장태영 위원   그렇게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서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관항목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장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처음에 넣고 그 밑에다가 관항목이 틀리더라도 그 밑에다가 표기를 해서 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188페이지 공원묘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효자동 들어가는데 공원묘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양용모 위원   화장장도 거기에 있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화장장 시설을 일반인들은 사용을 안하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니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화장장 시설이 부족하지 않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재 화장장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지원요구를 해서 기존에 있는 다섯 기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고, 한 기 더 증설해서 여섯 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앞으로 화장이 더 장려되고 그러는데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도 그렇지만 고급화 시켜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공원묘지가 계속해서 많이 파묘를 하고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파묘 자리가 비어있고 습지가 일부 비어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사용을 제한하려고 조례개정을 요구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파묘 자리에 한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재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원묘지 관리 예산이 작년보다 3억 5천만원이 줄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까 말씀드린 화장로 교체사업을 저희가 전주시 예산으로 일부 하려고 금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일부 속에 내부 파손된 것 보수만 하고 자체사업을 축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줄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나 우리 의원들은 노인복지, 장애우복지 이런 것의 얘기만 나오면 긴장을 바짝 해가지고 '그것 해야죠' 이런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시비 했다가 국비 되니까 또 국비로 하고 이것은 전주시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에 일부 파손된 것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를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 국비를 지원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줄 것 같은 분위기가 들어서 사실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내년에 국비 받아서 다시 하면 예산낭비다 싶어서 저희 자체예산을 축소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일부분만 보수를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위에 가서 예산 타오니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니까 가급적이면 국비 타다가 하는 것이 좋겠죠.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양용모 위원   그리고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존경하는 모 의원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책을 세우라고 한 일이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차폐수 올해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올 예산도 서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 사업으로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없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내년에는 승화원 내부에 환경이 대단히 낙후되고 그래서 화장로만 현대식으로 교체를 할 것이 아니라 내부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도 마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에 조경도 하고 쉴 수 있는 파고라 시설도 하고, 금년에 일부 내부를 개조를 해서 5천만원 투입해서 분향소는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실 이것 혐오시설이 아니고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이지만 혐오시설이라고 자꾸 떼내버리려고 해도 떼내지지도 않고 안고 있는 것이에요, 안고 살아야 되고.
  그러므로 그쪽도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충실하게 잘 가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생활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89페이지 공원묘지 파묘지역 복구는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현재 방치되어 있는 정도가 환경정비를 한 번 해야 될 지경으로 보시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금년에 공원묘지 공원화 정비계획을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저희가 거기에 계신 분들의 여론을 들어서 화장을 하셔서 봉안 하실 분은 봉안을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파묘자리가 웅덩이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복구를 할 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196페이지 시각장애인 연합회, 지체장애인 연합회, 농아인협회 모두 전년에 비해 200만원씩 삭감을 했는데 왜 200씩 삭감을 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단체지원금을 실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액에 한해서 전년도 비례해서 배정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장태영 위원   다른 단체들도 다 200만원씩 삭감해도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단체

○장태영 위원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1,500만원 받는데도 200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 받는데도 200만원 삭감하고, 1,400만원 받는데도 200만원 삭감하고,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비율을 적용을 했다거나 이 단체가 사업을 계획대로 못했다거나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운영상

○장태영 위원   무슨 사정이 있대요, 예산운영상?
  이렇게 200만원씩 3개 단체를 삭감한 예산편성상 사유가 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212쪽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없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 이명연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여성가족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시 직영이나 기존 지정한 곳, 신규 등 세 가지 방법중에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아직 방안을 결심을 못받았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공문 온지가 몇 일 안되어가지고 방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자문도 받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예산만 세워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계획은 아직 없네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 이명연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212족 결혼 이민자 가족 정착지원 사업에 1,7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금년도에 지역혁신사업으로 해서 시민생활복지과하고 예산이 함께 선 것을 그쪽으로 예산을 주느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권정숙 위원   앞으로는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사업을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중앙에서 이 사업이 승인이 안나서 그런 사항입니다.

○권정숙 위원   여성가족부에도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금년에는 없는데 내년도 3억 5천 정도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여성가족부에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사업이 다방면으로 있을 거예요. 과장님 거기를 들어가보셔서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당면 문제보다 2세들의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국제결혼을 하다보니까 2세로 태어나기만 했지 본인들이 적응을 못해요. 앞으로는 결혼 이민자 가족 아이들한테 교육비 지원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별히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시고, 여성단체하고 동조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셔서 예절교육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것은 여성단체와 결연을 맺어주면 훨씬 효과가 클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8대 의회에는 여성 의원들이 다섯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 의원들하고도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갖고, - 지금 통계로 보면 전라북도가 상당히 많게 나오거든요. 농도 전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결혼 이민자 가족 정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존경하는 권정숙 위원님! 여성정책과 예산은 공교롭게도 14억이 증가되었어요. 엄청난 증가거든요. 그러므로 여성 의원님들의 권익이라든지 여성들한테 무지하게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정책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권정숙 위원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 참석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년도에도 세웠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금년에 세웠는데

○남관우 위원   어떤 교육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시설에서 직접 가거나 그러는데 금년에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내년에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삭감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원해주고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전 삭인데 추경에서 다시 할 수 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제가 꼭 한다고는 말씀은 못드리고 저희가 추경에 올리죠. 올리는데 해주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남관우 위원   현재로는 필요치 않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앞서 결혼 이민자 가족 관련 사업들은 어떤 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나요? 자료에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전주교육대학에서는 일자리 주기 사업으로 해서 원어민 강사 양성을 8명을 했고, 호원대학에서는 한국어라든가 우리말 교육을 80명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다른 여성단체에서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

○장태영 위원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는 어디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지금 그것을 어디로 할까 방침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시가 직영할 수도 있고, 저희가 재선정 할 수도 있고, 신규로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마련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태영 위원   지원센터 운영비를 세웠는데 공간은 찾으셨나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운영비는 5천만원 국비

○장태영 위원   공간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지원센터를 어디에 두냐고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아직 그것을 마련을 못했다니까요. 어디에 줄 것인가 그것은

○장태영 위원   지원센터 공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운영비만 확보를 하셨다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전주에 그 사업이 하나 온 거예요.

○장태영 위원   공간을 정하셔야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신청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아시아 이주 여성센터라고 도에서 선정한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위탁을 줄 것인가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를 말씀하시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전라북도에 4개 시군이 운영비를 신청해서 전주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만 되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직영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인지, -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침이 일부 잘못 여가부에서 와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재위탁을 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재위탁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을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더니 다시 지침이 와가지고 늦어서 아직 확정을 못지은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지원센터 사업을 잘 추진을 해주세요.
  지금 산발적으로 이주자 관련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국가에서도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집중해서 하고 여성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220페이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세 군데에서 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성폭력 상담소가 여섯 군데이고, 가정폭력 상담소도 여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세 군데만 성폭력 상담소는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시설 지정과 관련해서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이것은 신고시설입니다.

○장태영 위원   신고시설이 이 세 곳 말고 또 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여섯 군데입니다.

○장태영 위원   나머지 세 곳은 어디인가요?
  과장님!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한 군데 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옛날 명칭이 뭐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모자보건센터입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위탁기간이 중도 하차하면서 인구 보건복지협회에 이 업무를 위탁을 하셨는데 계약기간이 언제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이것은 계약기간이 아니라 본인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운영하는 동안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신고시설인데 신고시설이 여섯 군데 있다면서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여섯 군데가 전주여성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 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설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전주인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새벽이슬 성폭력 상담소, 호남 성폭력 상담소 등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특수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상담소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신고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신고된 상담시설에 이를테면 세금을 지원하냐 안하냐 그 판단은 시가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장애인 성폭력 상담을 전담했던 장애인 단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도에 하차하면서 신고된 시설이 여기 한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맡겼어요. 지원을 돌려가지고.
  그런데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특성상 장애인을 잘 아는, 예를들어 수행 능력이 있는 장애인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다가 이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시가 아니라 이것은 법에 의해서 시설기준이라든가 종사자 기준이 맞으면 저희가 시설 신고를 받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은 사실 저희 힘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께서 제 질의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시는데, 저희가 신고된 시설이 한 개 시설밖에 없어가지고 지원을 했단 말이죠. 기간이 벌써 2,3년 지났어요. 이 시설에다가 계속 지원을 한 것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 시설에 예산을 주면서 이 업무를 대행시키느냐 그 기준이 있어야 돼죠. 그때 사정상 이 시설밖에 없어가지고 했지만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기준을 세워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지원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본인들이 시설 기준에 맞게 상담소를 설치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신고된 시설을 지원을 하고 안하는 문제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지원하고 않고는 저희 보다도 이것이 2000년도

○장태영 위원   보세요. 예를들어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국비를 포함한 시비를 지원하는 상담소의 점검이라든지, 전문적인 수행 능력 등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사실상은 위탁 업무에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위탁업무라고 하는데 그냥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소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신고를 받아서 상담업무를

○장태영 위원   그런 시설이 여섯 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세 개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2000년도까지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 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시설도 현재 상담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중에서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그런 내역이 있고, 우리가 보통 2000년도에, - 그것 자료로 줘 보시고, 그 때 당시 전주시의 입장이 시설신고 1년 이상 되면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런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상담소가 신고된 시설이 과연 사업수행 능력이 적정한가를 기간을 두고 검토해가지고 얼마든지 재지정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을 전주시가 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아니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들면 장애인 상담소 같은 경우 장위원님 말씀은 지원기준이 법으로 되어 있든 내부 방침으로 되어 있든, 또 규칙으로 되어 있든 간에 그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성 소수자에 대한 시의 정책이라든가 상담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런 상담원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문적인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사회복지사는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사회복지사는 그런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다른 담당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것만 별도로 담당은 아니고 그 업무 담당자가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업무 담당자가 사회복지사인데 우리 공무원 직원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분이 성 소수자에 대한 상담도 같이 한다 이말이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상담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예산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이런 사항은 여성단체라든가 관련 단체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산도 지원해주는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용모 위원   잘 해주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금년에도 나갔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안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말이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상담자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상담소에서 그런 상담도 하고, 청소년 내일여성센터라든가 여러군데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상담실적 나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직장 및 일반시민 대상 양성평등 문화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양성평등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나 공감이 우리가 요구하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는 보지 못하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막연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사회에서 성평등 관계가 많이 인식이 되어가고, 여성만의 우대가 아니라 양성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양용모 위원   여기에 2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양성평등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개발해서 양성에 대해 서로 존중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 격조높은 전주시민이라고 하면서 여성 무시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길래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감사합니다.

○양용모 위원   2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전북여성인권연대 부설 현장상담소라고 서노송동에 있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국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거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적어가지고 금년에도 삭감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절대 부족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넉넉하게 오거든요.

○양용모 위원   과장님 자의적 판단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지금까지 한 실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성매매 금지법 해가지고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문만 열면 보이거든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더 적극성을 띄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소장님이 송경숙씨라고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나가서 보면 열심히 뛰고 있고

○양용모 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이고 우리 시의 정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집결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용모 위원   그렇죠. 단속을 한다는 얘기 보다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가 정기적으로 내년부터는 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자꾸 사회가 맑아지는 부분으로 가야 되니까 정책상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 정의입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답변하세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지금 신생아 출생하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것은 보건소에서

○권정숙 위원   보건소에서 하고있는데, 입양아동 하는데 1인당 월 10만원씩 보조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입양된 아동에 대해서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10만원 나가고 국비 사업으로도 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의료 혜택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의료보험증이 별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정숙 위원   그렇죠.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야 되고, 아이라는 것은 부모 밑에 속해야 되는 것이지 아이 혼자 독립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은 입양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도 봤을 때 그것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권정숙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어느 가정이든지 월 20만원 지원받아서 입양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입양 못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지금 입양 아동이 점차 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24명이고,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된 인원입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인구 늘리기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투여가 됩니까. 국내에서 입양을 안하면 이 아이들은 해외 입양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입양을 하는 것만 해도 정말로 그분들한테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 입양 가족들에 대해 시에서 연말이 되었든 어쨌든 예를들어 축하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사업도 수반되어야지 더 입양 가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하셔서 그런 사업을 하시고, 그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울 마당을 같이 해줘야만이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어울마당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입양한 것을 숨기려고 하는 부모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도움을 준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아이 생일때 뭐라도 보내준다든가 이런 정책은 좋을지 몰라도 같이 함께 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입양 가족에 대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심과 배려를 하실 수 있는 사업 구상을 하셔서, 예를들어서 국비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이런 사업은 시비로서도 해야 됩니다. 우리 시 인구 증산 차원에서도 해야되니까 그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을 수반하셔서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렇게 하세요. 입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자원봉사 대축제가 전년도 1천만원 대비해서 1천만원이 더 올랐네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1천만원 가지고 안되어서 자원봉사 행사비에서 1천만원을 예산전용 해가지고 2천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현재는 2만 7천여명 됩니다.

○남관우 위원   활성화가 잘 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렇습니다. 오늘도 특화교육을 128명이 수료를 해서 수료장을

○남관우 위원   올 자원봉사 대축제때 참가 인원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1천여명 정도 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234쪽 자원봉사 보험이 있는데 보험은 얼마씩 들어줘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1인 2천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교육은 받고 해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교육 받고

○남관우 위원   지금 총 몇 명이나 보험 들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1,200명 정도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험 혜택을 받는 분이 있었어요? 혹시 행사 하다가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타박상 정도인데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조심스러운데, 자율방범대가 전주시에 많잖아요. 700에서 1,6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다 보험 들어가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남관우 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관계부서 경찰쪽하고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촉박해요. 오늘 넣어가지고 내일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한 달 전이라든가 보름 전에 연락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국 위원   233쪽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이며, 산출기초를 보니까 3천만원씩 잡혀있는데 똑같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개소당 3천만원씩 나가는데 이 경우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유영국 위원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크기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균일하게 3천만원씩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3천만원 미만 사업 같으면 그렇지만 전부다 자부담이 포함되어서 보조는 3천만원만 나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런 부분도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대로 시설보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가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23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 내용 해가지고 공공요금, 건물유지보수비 해가지고 4,300만원 잡혀있는데 그 밑에 예산액을 보게 되면 250만원 곱하기 1명, 12월 해서 3천만원,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1,300만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공요금은 여기 안들어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자원봉사센터 운영 3억 5천 속에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 책자에 보면 공공요금 플러스 건물 유지보수비라고 해놓고 건물 유지보수비는 들어가 있는데 공공요금이 산출기초 자료에 없다 그런 얘기죠. 잘못된 것인가요? 빠진 거예요? 인건비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3억 5천 중에 일반적인 운영비는 다 들어있거든요. 금년 4월 15일 건물 준공식 끝나고 보니까 아무래도 건물이 신축되고 면적도 넓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거든요.

○유영국 위원   그러면 여기 250만원, 1명, 12월은 월급같은데 센터장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센터장은 저인데 월급은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250만원, 1명, 12개월은 뭐예요?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에 산출기초자료 해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4,300만원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 팀이 현재 넷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인건비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250만원, 1명은 잘못된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금년에 없던 예산인데 내년에 예산이 증액되면서 사람이 한 명 늘어나거든요. 그 인건비입니다.

○유영국 위원   한 사람에 250만원씩 주는 인건비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232페이지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저희가 금년에 공고를 했더니 일곱 군데가 신청을 했거든요. 일곱 군데가 신청했는데 저희 계획은 장애인 시설, 영아 시설, 일반 보육 시설 이렇게 세 종류의 보육 시설을 확충을 하고자 했는데 신청하신 보육시설이 일반보육시설로밖에 운영할 수 없는 시설에서 한 군데만 신청했는데 어디로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서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장태영 위원   재공고를 해야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재공고해서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일곱 시설에서 신청을 했어요.

○장태영 위원   그 중에 한 시설만 자격이 되고 나머지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장태영 위원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소외지역이라든지, - 이것 보육정책 심의위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보육 관련 예산 중에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평가인증에 관련된 시설을 정확하게 관리감독 하고 하는 회계재무프로그램이나 이런 예산들이 빠졌다면서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e-보육 프로그램 예산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환경개선비를 얼마를 요구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e-보육 프로그램이 월 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5천원만 보조해주는 것으로 해서 12달로 산출기초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235쪽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행사지원으로 500이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나 이분들이 이번에 김장김치담그기 행사때도 굉장히 애쓰시던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새마을대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아직 집행은 안되었는데

○남관우 위원   왜 그러냐면 혹시 다른 단체, - 바르게살기 같은데에서도 우리도 새마을지도자처럼 행사를 한 번 해보겠다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500이 나가겠네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전주시에서 열심히 하는 단체라서 제가 얘기하니까 참고로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237쪽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자연생태체험관 관계가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사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문제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21 실천사업 추진 2,400만원 증되고, 푸른도시 추진위원회 1,200만원 증되고 그랬는데, 요즘 보조금을 다운시키고 있는 중인데 여기는 특별히 오른 이유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지방의제21 관계가 전년도에 6,300정도 해서 8,700으로 되었는데 인건비와 퇴직급여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올렸습니다.

○유영국 위원   퇴직금도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근로자 퇴직급여를 보험보장 때문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봉사단체에다가 무슨 퇴직금을 주고 인건비를 주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봉사단체가 아니고 지방의제21은 지방정부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237쪽에 보면 생태관광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에 5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처음 만드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생태관광지도를 처음 만드는데 현재 시 역점사업에 생태관광이 들어가 있고, 생태쪽을 여러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를 만들어서 널리 알려가지고 전주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오송제하고 구조제 사업계획이 일원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사업 안할 작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오송제는 용역이 들어가 있고, 구조제 관계나 오송제가 본 사업에 빠져있는데 08년도 실링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09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유영국 위원   국장님! 오송제나 구조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현재 오송제는 용역비가 2천만원이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용역중에 있고, 구조제는 아까 위생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확실히 추경에 세울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번 수정예산에는 어려워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양위원님이 한 번 얘기를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전주시 인구가 이번에 50만명 된 시도에 포함되어서 자동차 배출가스 이것이 들어간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이것 시민들이 갑자기 받은 충격이 대단해요. 검사비가 내년부터 얼마가 상향되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5톤 이하가 2만 5천원 정도에서 3만 9천원까지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스모그 현상 때문에, 대기의 질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광역시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08년 1월 1일부터 50만 이상 5개 시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할 때 같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당된 것이 9만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8천대 정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고, 언론이라든가 산업안전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홍보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별도로 개개인 대상자한테는 2차까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측정을 해가지고 반려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다시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자동차 검사라는 것이 1월 15일 전후해가지고 3개월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한 달씩, 플러스 마이너스 1개월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12월달에 받은 사람은 안받아도 되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죠. 그리고 꼭 전주에서만 받을 것이 아니고 만일 사업장이 인천에 있다면 인천에서 하면 됩니다.

○양용모 위원   안내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주 많습니다.

○권정숙 위원   제가 시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영업용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유류비 지원도 나가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권정숙 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 늦게 그분들이 곳곳에 택시를 운행하고 다니시다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를 하시는 분을 많이 본대요. 그러나 자기들한테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 스쳐간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그분들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꼭 벌칙금을 매긴다 이런 차원보다도 그런 환경감시원이라고 차에다가 부착을 하고 다니시면 조금은 마음 편하게, - 저녁에 밤 늦게 많이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근절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과장님께 드리니까 그것을 해당 교통국과 협조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 부분은 도에서 작년에 종량제 시행 1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용역을 해서 맞춤형 종량제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이라든지 이런데 쓰레기를 치울 수 없는데는 봉투를 지원한다든지 무상 수거를 해준다든지 하고, 종량제 시행을 잘하는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시상금으로 6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변방동이 해당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변방동 마을이 우선적이고, 종량제 우수마을은 변방이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잘 하고 있는데는 가능합니다.

○남관우 위원   아까 양 구청에도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 유능하시고,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좋은 내용을 발굴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했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지만 기왕에 한 일이지만 어차피 보완해 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몇 %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 있고, 단독주택 지역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6억을 반영해서 수거함을 만들 계획입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공동주택에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 보셔서 공동주택에도 옛날에는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치워버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크게 해서 비치를 내놓으셔야만이 의식이 바뀌어져요. 눈으로 봐야 분리수거를 해야겠다는 의식도 생기니까, - 전주시 전체 공동주택에서만 분리수거를 확실히 한다고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처음부터 쓰레기 실명제같이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등 이런 분들한테 음식물 쓰레기통에 실명제를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RFID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개인한테 용기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양에 따라서 그 사람들 개인별로 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가서 그것을 회수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서로 자기 집 앞에 쓰레기통을 안놓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점 수거를 안하고 문전 수거 형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것을 행정이 따라가야지 우리 시민한테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폭넓게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했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심각성 있게 했었는데, 그간 주부환경감시단에서 통을 진북동에다가 갖다 놨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게 준비를 했었죠.

○남관우 위원   그것 돈 얼마 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돈은 단체에서 그냥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관우 위원   말로는 한 5백 들어갔다고 하는데, -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저희 동에 갖다 놓은지는 몰라도 갖다 놓았는데 현재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고무통을 갖다 놓았는데 2,3일만 있으면 꽉 차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수거를 않는 거예요.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는 몰라도 통을 다 가져가버렸더라고요. 그것을 놓으려고 시하고도 상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돈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깨끗하게 아름답게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약 636개 통 정도 되는데 1개 통에 우선 2개소씩 정도 분리함을 설치해서 다섯 개 칸을 나눠서 설치해놓고 그렇게 하면 인근에 연계되면 가까운 거리로 서로, - 남의 통이라도 가까운데에 가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억을 예산에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지켜봐 주시면 깨끗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중복된 질문이 되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등 쓰레기 관련 예산이 나와있는데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 이것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의 취지도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충분이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전주시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시민의 몫으로만 돌려서 독려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있죠?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이름은 이렇게 붙였지만 소각장입니다. 자원센터에 저도 세 번인가 일부러 가봤는데 거기 로비에는 정말 그럴듯하게 써놓았죠. 이런 쓰레기 갖고 오면 못태웁니다. 자동차 디스크 커버도 갖다 놓고 가스통도 갖다 놓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자원센터를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소각이 가능한 것, 소각이 가능하지 않은 것 등 이것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의 설계가 왜 이렇게 미약하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다 그리 들어가야만 되냐, 그것이 들어오면 미리 선별을 해가지고 골라내는 시스템이 왜 안되어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당초에 설계당시에 검토가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당시 설계 과정까지는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를 보면.
  그래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선처리 선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리가 제대로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커버라든지 프로판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 어지간하면 타지않는 물질만 구분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지어져 있고, 지금 자동선별기가 검토되고 있는 곳이 구미시, 천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장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베일 문제라든지 생활쓰레기에서 수집되는 이런 부분들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쓰레기 어쨌든 좋다 이거죠. 지금 쓰레기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문제가 있으니까 시민한테 제대로 선별을 해가지고 버려라 이것 아닙니까. 불법쓰레기 말고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해서요. 물론 불법쓰레기는 정말 고쳐야 돼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 쓰레기 버리는데도 정말 복잡하고 한참 공부를 해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복잡합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아파트 대표회장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도 그것을 주민한테 홍보하고 교육시키느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다시 반송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민의식이 그렇게 되어서 잘 한다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시민한테만 무작정 강요를 하는 부분이 시에는 책임이 없는가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가 실질적으로 그 만큼 부족했다라고 일단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부분은 저희 시 자체에서 분류하라고 지정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미 정해져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장장 95년도 종량제 시행하면서부터 재활용 분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뿐이지 분류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도 편하게 매립 위주의 쓰레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세분화 시키지 않고 그대로 왔었는데 당장 소각장이 운영되면서부터는 타지 않는 것, 타는 것을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거금 1,133억이라는 돈을 들여 건설한 소각장 운영에 커다른 차질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도 이런 기회에, 언젠가는 해야 할 부분이라면 해야된다 하는 것으로 결심을 한 부분이니까 다소 현장에서 불편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물론 도와주고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시민이, - 가장 어리석은 군주가 뭔지 아십니까? 백성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군주가 가장 어리석은 군주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중국 고서에 보면 나오는 말인데, 백성을 따라야지 백성을 교육시키려고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민을 교육시켜서 시민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식의 접근은 절대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선별기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고, 시민이 설 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것을 차츰 해나가야지 꽉 막아놓고 거리에서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쌓여있는 쓰레기, -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시장 퇴진운동까지도 고려해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살벌하게 나오는 상태도 있어요.
  이런 것이 악화되기 전에 일단 금년이 가기 전에 이 상태에서 정리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홍보 해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98년도에 이와같은 것을 한 번 했다가 다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러선다면 영원히 이 제도는 정착되지 못할 것이다는 저희들의 판단이고, 저희보다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울산 북구나 남구가 지난 3월달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 동에서 앞으로 재발방지 확약서를 쓰고 주민들이 스스로 치우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쌓여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남구 같은 경우에 약 540군데 정도 적치 장소가 있어서 그것을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양용모 위원   과장님! 물러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쌓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주민이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단체 등 많이 있잖아요. 통장들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홍보하고 수거해가지고 치워야 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을 저희들도 동하고 구청하고 연계해서, - 오늘도 양쪽 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자생조식을 통해서 재발방지확약서 받으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지시를 하고, 지금 저희들도 일단 그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쌓여있는 것 저희들도 보면 가슴아프죠. 지나다니면서 보면 답답하고.

○양용모 위원   과장님은 가슴아프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시달리고 있어요. 머리도 아프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이삼일 전에 저희 동네 자연마을인데 청소를 하라고 마이크로 하길래 제가 나갔어요. 쓰레기 봉투가 한 열 개가 크게 있는데 안가져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네 어르신들이 고른다고 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누는지를 몰라가지고 대충 그렇게 담았어요. 그 뒤에 갔더니 몇 개는 가져가고 몇 개는 그대로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어떤 것을 강화를 하는 것도 좋은데 범법자 만들지 마시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저희들이 하면서 보니까 분리수거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호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각 세대별로 다 넣어 드렸고 해서 저희들은 한다고 최대한 했는데, - 천년전주 반상회보 나가는 거기에도 빠지지 않고 매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보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1억원 정도 홍보비를 책정해서 방송 홍보라든지

○송상준 위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통장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게을러요. 받아놓고, 집에 쌓아놓고 안주는 통장도 있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동사무소에서 강화를 해서 교육을 시켰다라는 싸인을 받아오게 한다든지 이런 강요성을 띄는 것도 필요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본위원은 쓰레기 청소 관련해서 이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 시민 홍보나 이런 부분에 예산반영 의지가 없어요.
  실질적인 주민을 상대로 한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내지는 폐기물의 정보, 우리가 생활쓰레기,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을 현장 교육 위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진행되는 여러가지 계획, - 지금 김종신 계장님 일어나셔서 말씀드리는데 홍보비 1억 서 있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용기로 6억이 서 있고, 그리고 도우미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하시겠다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이미 배출이 이루어지는 단계잖아요. 집에서부터 분리되어지고 감량하고 그 과정에 홍보가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2년전인가 3년전에 재활용 관련 활성화 토론회를 할 때 전주시가 내건 구호가 있잖아요. 음식물 관련 처리비 60억을 30억으로 줄이겠다, 생활쓰레기 처리비 150억 80억으로 줄이겠다.
  그때 공감한 얘기가 뭐였나요? 배출단계에서, 집에서 주부들이 되었든 아이들이 되었든 배출단계에서 감량화 시킬 수 있는 홍보비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2억 투자하면 처리비를 반절로 줄일 수 있는 안이 있는데 전혀 없어요. 학생들 관련 교육실비 1천만원 외에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가정에 쓰레기 배출을 홍보해서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아주 재질이 좋은 것을 만들려고 보니까 한 장당 1천원꼴 잡고 하니까 이것 하나만 제작하려고 해도 2억 3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스폰서를 잡아서 같이 공동으로 해야되겠다 해서 예산에는 반영을 안하고 스폰서 부분으로 미뤄놓았고, 나머지 홍보는 저희들이 현장, 시설장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을 하려고 하면 동에서 차량을 지원해주고 해서 모시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해주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애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절대 행정에서 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애로를 아는데 그것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토로하신대로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 뿐이었잖아요.
  제가 제안도 했지만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지금 소각장 운영하니까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와 그렇지 못한 쓰레기하고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역도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면 돼요.
  그리고 봉투제작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매립용을 제작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하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쓰레기 배출 요령에 보니까 스티커를 붙여서 내보내라 그러는데 스티커를 어디에서 구해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나눠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수거체계가 매립용하고 소각용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합니까? 수거체계가 안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금 현재는 생활쓰레기 수거하면서 연탄재 수거하는 날 매립용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얼마든지 교육 부분은 고민을 하시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행정에서 절대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 홍보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 자생단체들만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편의를 제공을 해서라도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학교에다가도 의무적으로 협조를 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제대로된 배출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소각자원센터에서 회수되는 차량들의 대부분이 오히려 단독주택보다도 아파트, 공공기관, 학교 시설물들이잖아요.
  하여튼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환경교육에 대한 예산이 전무함에 따라서 어떤 예산이 서 있느냐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2억, 대형폐기물을 분리하고도 그것을 톤당 20만원씩 주고 처리하잖아요. 재활용 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1억, - 그 시설장 운영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제공공요금 다 들어가는 것 말고 거기서 떨어지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또 비용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나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정말 아까운 돈이라고요. 앞에 전 단계, 교육에서부터 수거체계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한다면.
  하여튼 저는 청소 관련해서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환경부에 들어가면 폐기물관련 전담부서 명칭이 자원순환국이에요. 그 아래 재활용 관련 부서들이 나눠져 있고.
  저는 사실 전주시 모든 사업들을 보면 경제도 살려야 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가장 부끄러운 것이 우리 스스로 배설한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경쟁력을 갖지 않고는 다른 사업들은 아무 경쟁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부터 모든 부서에서 축제가 되었든 모든 부분에 이것에 관련된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예산의 의지가 정말로 부족하고, 전단계에 투자되어야 될 예산이 없으므로 해가지고 계속 뒤치닥거리하는 예산만 계속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지나간 것인데 얘기만 하고 지나갈게요.
  삼천 수변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이 1.5키로 삼천 상류에서 신평보~전주·구이간 추동교 사이인데 둔치에다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구청 건설과에서 하천 둔치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경작하는데는 보지 못하고 전년도 경작하는 것을 완산구청에서 경작을 못하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저희 진북동에 보면 건산천이 있습니다. 건산천에서 올 여름철에 둔치에 호박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호박넝쿨이 떠내려가니까 넝쿨을 잡다가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롯데백화점 앞에서 시신을 건졌거든요.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둔치에 경작을 못하도록 금지했으면 단속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