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7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총 관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16대입니다.

○양용모 위원   수도행정과 말고 다른 과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수도행정과 저희는 한 대고 나머지 사업부서 차량입니다.

○양용모 위원   긴급출동 차량 이렇게 해서 시설지원 차량 이런 것 있어요. 장비도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지금 거기에 급수지원 차량하고 계량기 수선하는 차량하고 굴삭기하고 그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일반예산으로 들어가서 유류대라든지 차량정비 예산이나 이런 것 사용이 금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상수도사업소도 운행일지와 거기에 따른 제반서류, 그다음에 유류 카드에 의한 주행거리 산정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운행일지, 주행거리하고 유류 연비 따져가지고 유류대 사용 유류 사용량하고 정비를 했으면 정비 확인서가 제대로 첨부가 되어서 우리 관용차량 운행 규칙대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알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고유가 시대에 유류대가 급격하게 상승되어서 내년 예산에 상승되어서 편성되었는데 빈틈없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청원경찰이 대민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급여 수준으로 여비 수준같은 것 주는 규정이 있어서 주는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급여를 대민활동비로 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여비 목으로 해서 1인당 월 5만원 책정되어서 나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목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수질관리과 소관인데 전체적으로 보호구역 활동비로서 월 5만원 나가는겁니다.

○권정숙 위원   이게 대민활동비라고 목이 쓰여있으니까 거기에 부합되게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여비나 활동비나 비슷한 말씀이신데요.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권정숙 위원   목을 바꾸셔가지고 노력활동비라든가 다른쪽으로 하셔야지 대민활동비는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산편성 지침에 행자부에서 공기업 편성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한 것인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수돗물 평가 시민 모니터링있죠. 지금 어은골에 전에 약수터 있었죠. 화산공원 바로 밑에

○급수과장 안석   급수과장 안석입니다.

○남관우 위원   수질평가는 어떤식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물은 먹고있는지

○급수과장 안석   저희가 지정약수터 하고 일반 약수터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세 군데고 거기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입니다. 거기는 비지정 약수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은골 음수대해가지고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좁은목 약수터, 학산 약수터, 완산칠봉 약수터, 선린사 약수터 이게 법적으로 관리하는 약수터고요.

○남관우 위원   어은골 판정은 어떻게 나왔어요.

○급수과장 안석   법률적으로 해당구청에서 관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 먹지못한 판정이 나온 것 같은데 현지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으면 일반 음식점에서 거기서 물을 떠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폐쇄를 하든가 시에서 조치를 취해야지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시민들만 약수터 물이라고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수과장 안석   해당 구청으로 하여금 잘 처리하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오늘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 상수도 미보급이 얼마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보급율이 97%정도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느 지역이 현재 상수도 물을 못먹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주로 농촌 지역하고요. 시내에 과거에 공동수도를 사용하던데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들이 미공급되어있고 그리고 같은 시내라고 하더라도 신흥개발지역있잖아요. 갑자기 마을이 형성된다든가 그런데가 지금 미보급 되어있는데 2010년까지는 전체 100%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남관우 위원   지금 인후2동에도 있죠.

○급수과장 안석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디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인후2동에 농고 주변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서민들이 시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서민들이 보호를 못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수과장 안석   예산을 확보해서 허용이 되는 범위내에서 어려운데부터 내년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급수과장 안석   본예산에 일부 확보되어있으니까요.

○남관우 위원   얼마 되어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15억정도 확보되어있습니다. 농촌동하고 해서 앞으로 201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하고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일부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농촌동에 간이상수도 시설로 급수시설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보니까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예산이 서있는데 어디어디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급수과장 안석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33개소에 있습니다. 완산구에 13개소, 덕진구에 20개소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왜 아직도 상수도시설이 안들어갔어요. 지금 지하수가 오염되고 날씨가 가물어서 물이 안나오는 그런 동네가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상수도시설을 빨리 설치를 해야죠. 여태까지 안한 이유가 뭐예요.

○급수과장 안석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상수도시설이 더 급하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 얼마 섰어요.

○급수과장 안석   13억내지 15억정도 선걸로 자료를 봐야 아는데

○여성규 위원   몇 년도까지 하면 다 끝나요.

○급수과장 안석   201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보급이 됩니다.

○위원장 이명연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수질관리과 평가위원들은 어느 분들이세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임병오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두 분, 수질전문가, 주부, 시민단체, 공무원 그렇게 이루어져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모니터링 요원들은 어디에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삼사명씩 해서 100명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각 동별로 그분들이 그 부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희하고 직접 통화가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권정숙 위원   수질평가 위원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수질평가 위원은 저희가 어떤 사항들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 그러니까 생산은 어떻게 하고 수질검사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민들이 상수도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만족도가 몇 %나 된다고 보세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음용을 하는 것이 불신하는 것이 30%정도 보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예산 지원에 대비해서 30%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프로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런데 그것이 막연한 불신이 많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직접 검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나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홍보할 필요가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맞습니다. 이 모니터링 제도가 그런 제도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은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인력도 충분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겠지만 수돗물을 주부들이 마음놓고 먹지않고 정수기를 통해서 먹고 그런게 지양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죠.
  전주 상수도물은 마음놓고 시민들이 드셔도 된다는 등 지금 서울은 그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수돗물 품질보고서랄지 품질인증제 그런 것을 실시해가지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을 등급을 평가를 받으셔가지고 천년전주 회보에 전주시 수돗물을 국가 평가를 받았는데 몇 등급이다. 그러니 시민들이 마음놓고 드실 수 있다 이런 홍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만 해버리면 시민들이 믿지않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매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평가 기준에 대해서 평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을 하세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 지금 적합이 되고 있는데 더 강화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보람이 없거든요. 시민들 30%가 아니라 50%는 해서 각자 집에 정수기 없는 집이 아마 별로 없을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아무튼 저희가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지금 수돗물을 매월 수질 측정해서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매일 매주 매월

○이원택 위원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상수도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각 언론기관에다 공문으로 보내고요. 교차로랄지 일반 시민이 볼 수 있는 자료, 또 우리시 천년미래를 여는 전주 잡지에도 넣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수돗물은 어디에서 채취해서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처음에 원수부터 합니다. 원수부터 해서 수도꼭지수까지. 원수에서 저희가 생산하고 나서 생산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직접 마시는 수도꼭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완산구로 친다면 몇 군데 정도 샘플링하는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약 100군데 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월

○이원택 위원   홍보의 수단인데요. 단독주택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원수가 지하 저수조로 들어왔다가 고가 저수조로 올라갔다가 각 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수도꼭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의심해요. 하나는 들어오는 원수에 대한 것 하고 또 하나는 자체 지하 저수조하고 고가수조에서 내려올때 오염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막연한 의구심때문에 사실상 정수기를 하고 그렇거든요. 끓여 먹는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경기도 어느 자치단체에서 보니까 100군데정도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군데를 하는거거든요.
  그중에 아파트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있겠고만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아파트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방송도 할 수 있고 게시판도 활용할 수 있고 방송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한테 해당 아파트에 수질을 측정한 결과 이렇게 수질이 나왔다라는 것을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타고 오면서 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공지하고 그것은 비용 안들어도 될거예요.
  관리사무소에다 협조 공문 보내면 알아서 거기서 부착해줄겁니다. 그리고 방송 원안을 간단히 짜서 몇 월 며칠자 수질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기 때문에 많이 애용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요청을 하시면 사실상 아마 지금 펼치고 있는 홍보 수단에다가 보완해서 하면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보거나 듣는데도 좋고 그런 것을 한 번 해봤으면 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다중 집합시설에 대해서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겠고요. 금년도에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도내에서도 처음으로 이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상수도에 대한 홍보 시책이랄지 쉽게 말하면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그런 등등을 했고 또한 도내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품질인증제라고 해가지고 각 가정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적합 여부를 판정해주고 적합되었을때 이런 전주시 품질인증 마크를 부착해주고 있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홈페이지나 전주시 홈페이지에도 그것을 게재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이원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해서 전주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법을 더욱더 개선도 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고지대 지하수 전기료 있죠. 지하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급수과장 안석   29개소 정도 되고 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23만원이죠. 8개소 12개월. 그래서 2천2백만원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23만원 이것은 가압장입니다. 지하수가 아니고 고지대는 자연수압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가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지하수입니까. 상수도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가압장은 상수도예요.

○임병오 위원   밑에는 지하수죠.

○급수과장 안석   예. 230만7천6백원은 지하수시설이고요. 거기에 대한 전기료고요.

○임병오 위원   지하수 3개소인데 장소가 어디죠.

○급수과장 안석   찾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지대 도심권입니다.

○임병오 위원   지하수 사용하는데 전기료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요. 관리 주체가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주시이기 때문에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한 곳에 6만6천원

○급수과장 안석   한달에 6만6천원 그래서 3개소를 12개월로 해서 237만6천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 현황을 주시고

○급수과장 안석   예.

○임병오 위원   그 밑에 관의 파손 및 녹물 발생에 따른 재해보상금 있죠. 그 내용을 설명해보시죠.

○급수과장 안석   저희가 갑자기 단수가 된다든가 그랬을 때 관에 녹물이 수압이 일정할 때는 녹물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데 수압이 변화에 의해서 적수가 발생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미처 대처를 못하고 가정집이라든가 아파트 저수조에 녹물이 들어가서 세탁물에 오염이 발생할때 저희가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2008년도 예산인데

○급수과장 안석   금년에 4백7만1천원 정도로 배상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개소수는 7개소였습니다.
  세탁물 오염이 10만원 정도

○임병오 위원   재해로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나 그쪽 기금 자체에서 쓰면 안되나요.

○급수과장 안석   이것은 민간인 재해보상금 예산 과목 해소에 의해서 여기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 예산편성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편성 메뉴얼에 이게 명시되어있는가요.

○급수과장 안석   이걸로 하는 것이 세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됐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과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백만원씩 네 군데 보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고만요.

○급수과장 안석   예. 7개소 10만원도 있고 백만원도 있고 해서 4백7만1천원정도 배상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2007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했어요.

○급수과장 안석   1천5백

○임병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상수도 누수를 막기위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급수과장 안석   예.

○권정숙 위원   누수율이 몇 %나 잡혔다고 보십니까.

○급수과장 안석   업체 선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올 1년은 업체 선정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착수는 내년 5월에서 7월정도 본 공사를 착수하는걸로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109페이지에 누수신고센터 사무실 난방비가 산출기초가 뭐가 천원이라는 거예요.

○급수과장 안석   경유를 기준으로 해서 천원으로 해놓았습니다. 난방기는 동절기에만 3개월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검침을 전부다 통장님들이 하시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여성규 위원   일반인은 하나도 없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수도조례에 통장님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내부 시행규칙에

○여성규 위원   통장들만 하도록 되어있어요. 일반인도 하도록 되어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통장님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통장님들이 일반 행정 업무도 할일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만 매달려서 수도검침을 100% 통장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한 동에 대여섯명씩 하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때문에 여성분들이 서로 할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불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전주시내에 여성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면 일반인들이 할 수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내부 규칙입니다.

○여성규 위원   소장님,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동안 통장님들께서 많이 했으니까 우리 일반 여성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수 없어요. 통장님들은 24만원인가 주고 있잖아요. 한달에 1인당 얼마씩 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공동주택은 250원이고 일반주택은 650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통장 한 분당 일반주택은 얼마 급여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거의 3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여성규 위원   한 오육십만원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검침 구역이 적으면 적고 구역이 세대가 많이 살면 그러면

○여성규 위원   농촌동은 서로 안할려고 하고 공동주택은 서로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소장님, 내년부터는 일자리 창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통장님은 통장님 일 하시도록 하고 일반 일자리 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다시 모집해서 각동별로 오육명씩이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것을 하실 의향 있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현재는 규칙에 의해서 통장님들로 하여금 상수도를 검침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임기는 통장 임기내에만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동에서 일부 통장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현재는 돌아가면서 동장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때문에 상수도 검침때문에 통장들끼리도 서로 합의가 잘안되고 하는 그런 경향을 봤기 때문에 아예 수도 검침을 일반인으로 모집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동에서도 23만원인가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이중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면 내가 볼때는 불공정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일자리 창출이라도 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다시한 번 검토해서 내년 2008년도부터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 7월달부터 하시든지 해서 개정할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노력은 하는데요. 현재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인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개정하게 될 경우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일반인들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여성규 위원   그것 하루 4시간만 교육시키면 되는 것을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같은 통장인데 하시는 분은 하고 안하시는 분은 않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직도 그런 것을 하고 싶은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분들에게 돌려주자는 거예요. 공정하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양용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이 문제는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회가 열리자마자 도시건설위원회 전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가지고 분리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나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감감무소식이고 이런 것을 보고 마이동풍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의회에서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깡그리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해도 되는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놓고 안하고 있어요.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검침이 처음에 시작할 때 통장들의 수당이 10만원정도 뿐이 안되니까 그분들에게 어느정도 보전을 해주고 또 자원봉사 성격으로 봉사 좀 받고 상수도 행정도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통장들의 수당이 100% 인상되어가지고 20만원 정도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추진하면서 실무진과 한 번 검침을 들어오면 나갈려고 하지않고 자를 수가 없어요. 그전에 보면.
  그리고 이 검침원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하므로써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동장님하고 사무장님들한테 전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의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동에서 통장이 하지말고 일반인으로 하면 어쩌겠는가 했더니 동에서는 통장님들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소장님께서 의견을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언제까지 검토하는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빠른 시일내가 언제냐고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금년도 상반기 중에 결정을 내고 한다고 해도 지금은 일괄적으로 통장님 190명 정도를 한번에 대폭적으로 갈수는 없는 것이고 갈면 가는대로 저희 생각에는 부작용도 있으니까

○양용모 위원   갑자기 수도검침을 통장님들이 하시는 것을 뺏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통장님들이 새로 부임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차츰 부작용없이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겁니다. 의회의 정당한 요구예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하시는겁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상반기에 검토해서 받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규칙을 바꿀려면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규칙은 시장 결재까지 맡으면 가능합니다.

○양용모 위원   크게 힘들지도 않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것을 미뤄놓고 계속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되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의원님 무시한다는 표현보다도 저희가 이 시기를 어느정도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으냐를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양용모 위원   실시하지도 않고 효율성을 예측해서 말씀할 수가 있는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측보다 그것을 자문하고 동장님과 사무장님들 하고 의견을 나눴어요.

○양용모 위원   동장님들이야 당연히 자기 예하 조직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지 예하 조직도 아니고 일반 조직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동장님들이야 당연 안뺏길려고 하죠. 그러나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의 사업은 전주시 전체를 보는거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제가 관장하는 범위 입장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어느 틀을 가지고 임용을 하고 같이 채용을 해서 하는 것 하고 기준이 없이 채용을 하면 기준없이 채용할 때가

○양용모 위원   아니 왜 기준없이 채용한다고 그러세요. 검침원 신체 건강하고 예를들어서 80세 어르신이 할 수는 없잖아요. 몇 살까지 규칙 만들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명연   과장님, 과장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이명연   각 동에든 아니면 의회든 자문을 구해서 결정된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거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현재는 그 선정 기준이 만 55세 이하인 자로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의견 개진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게 규칙이냐고요. 만 55세 이하의 동장이 건의한 자에 한해서 한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통장이 하라는 소리는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통장이 있죠. 전주시 통장으로서 수도검침을 희망하고 현재 만 55세 이하인 자, 사명감을 가진 자로서 여러가지 선임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공동주택의 수돗물 사용량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측정한 사용량하고 측정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측정 오류보다도 공동주택 검침 시스템은 공동주택의 주계량기가 있고 그리고 일반 수용가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량기를 총체적인 물이 통과해서 개인별로 계량기가 가거든요. 그러면 검침할 시스템이 공동주택을 일시에 똑같은 것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리소장을 입회해가지고 공동주택 주계량기 메인 계량기를 수치를 검침한 후에 수용가별로 계량기를 검침합니다.
  그러면 메인에 있는 사용량과 수도 통과한 사용량과 수용가가 사용한 사용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것이 나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계량기에서 메인 계량기에서 직접 계량기를 달지않고 나가는 관리소의 노인정이라든가 각종 시설 그런 수도꼭지에 대한 수도양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치할 수는 없고 주계량기가 수치가 많습니다.

○이원택 위원   계속 논쟁중에 하나인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이게 풀지못하는 숙제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각 세대에서 쓴 것 말고는 공용이거든요. 아파트 입장에서 공용 상수도량인데 이 양이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메인 계량기에서 측정하고 각 세대에서도 측정하는데 각 세대를 동시에 측정은 불가능하잖아요. 동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량기의 오차도 있을 수 있고 측정하는 시간의 오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요금 자체를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식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지금 현재 시스템이 최상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큰 아파트같으면 검침원 둘이 들어가서 바로 한나절이면 한나절에 검침을 끝내버리거든요. 그래도 아까같이 오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런 문제로 1년이면 한두 번 정도는 논의를 해요. 공동 수도료가 원인을 찾기가 쉽지않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꼭 나오거든요. 어느달에는 듬뿍 나왔다가 어느달에는 좀 줄어들었다가 일관성이 없거든요. 공동 수도료 양 자체가. 그리고 여름철하고 겨울철 하고 편차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사실상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가스는 무선 원격으로 측정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방식이라든가 우리나라 기술이 어느정도 그런것을 정리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도입한 것이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지금 저희가 계량기를 관리하다 급수과로 내려갔지만 큰 틀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총체적인 물량을 아파트 단지에는 관리소하고 주민이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이면 메인 계량기에 만톤이 갔으면 만톤만 부과하면 되거든요.
  만톤이 나갔는데 일반 수용가에서 그게 9천9백톤 썼다. 그러면 나머지 백톤은 입주자 대표 위원회라든가 관리사무소에 부과하고 만약에 검침이 거꾸로 메인 계량기에서 만톤이 나갔는데 저쪽 수용가가 만천톤이 나왔다 하면 이 천톤은 다음달에 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앞으로 메인 계량기만 검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원택 위원   그것은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 그게 효율적이고요. 그것은 요금을 부과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효율적인데 그 부과를 받는 세대나 대표회의나 이런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게 불합리한거죠.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요금을 내면서도 웬지 시원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도시가스도 사실 도시가스같은 경우도 각 세대 계량기가 있고 메인 계량기가 있거든요. 이 도시가스도 메인 계량기 중심으로 측정하는 것과 각 세대 계량기 중심으로 측정하는데 이 측정기의 오류나 또는 시간 편차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가지 오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요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메인 계량기가 아마 적합할겁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어떤 궁금함이나 이런 것을 대치해주는 방법을 찾는게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자료 조사는 안해봤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것 하고 있는 사례는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시나 대구를 벤치마킹해봤는데 거기도 이 관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상수도 연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대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 선진지하고 좀더 벤치마킹을 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좀더 노력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서울시에서 도입을 할려고 하고 있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서울시도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원택 위원   오래 가겠고만요. 거기도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런 대안을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통장들이 상수도 검침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의견일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그렇지 않은 의견도 적지않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것은 사안에 따라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임의성을 가지고 이것을 가부를 가린다는 것은 쉽지않죠. 그리고 의견이라는게 뭐냐하면 각 동의 사무장이나 동장님들의 의견도 있지만 통장들의 그 지역의 실정을 알거든요.
  말하자면 어느 집으로 가면 빨리 일을 할 수가 있고 효과가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집행부의 의견없이 의회의 의견으로 결론을 짓게되면 본의아니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신중을 거듭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수반되어서 그런 정책들이 가부간에 결정되어야지 주장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그에 따른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절수 홍보 안내문 유인물하고 계량기 동파방지 홍보 유인물 이런 유인물을 어디에다 발송합니까.

○급수과장 안석   시민들한테

○권정숙 위원   시민들한테 이 수량가지고 가능합니까.

○급수과장 안석   지금 아파트나 통 단위로 해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 유인물 이런게 오래전부터 해온 사업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바뀌어야 합니다. 홈페이지도 있고 천년전주라는 책자가 발간되고 있고 이런 홍보 유인물은 필요없는 예산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옛날부터 해왔다고 해서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 세우지 마시고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전주시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책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하시고 이런 것은 예산을 줄이셔가지고 현실적인 예산으로 사용을 하셔야지 옛날부터 했다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계속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수과장 안석   계량기 동파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년에 한파가 몰아치면 3천개까지 동파가 발생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때는 상수도사업소가 계량기 교체하는데 거의 업무가 마비 지경인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절수 홍보는 저희가 계속 하는 것 보다도 절수기를 설치해주고 있거든요. 그런것에 부연되어서 하는 것인데 꼭 우리가 이런 안내문으로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TV라든가 언론 매체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반상회나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하는데 그래도 이런 유인물도 더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유인물이 가면 한 번이라도 더 보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꼭 이런 방법뿐이 없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만 조금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홈페이지도 없었고 천년전주라는 책자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되지만 이제는 방법은 바꾸시라 이 말이죠.
  바꾸시고 절수기는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이고 본인이 희망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것이 더 절실하니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취합하셔가지고 홍보담당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겠는가 그것도 검토해보시고 제가 산출기초를 보니까 조금은 통폐합되어서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인 예산이 많이 적혀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것을 내년 과제로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묶어서 예산 편성을 하셔서 원활하게 사업소를 운영하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들자면 계량기 동파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각 가정에 다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같으면 공동주택 게시판에 이것을 붙여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홍보 효과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를 이용하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관리사무소에도 방송 문안을 다 보내주었고 저희들이 아파트에 기온이 급강한다든지

○권정숙 위원   소장님, 필요하시다는 것은 제가 인지하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통폐합해서 예산을 편성하실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면을 소장님께서 획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어떻겠는가. 상수도사업소 전반적인 문제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남관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동파가 겨울철이면 3천개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급수과장 안석   마이너스 10도 이하로 급강할때는 미처 대비가 안됐을 때 많이 터져요.

○남관우 위원   동파는 지금 보면 새로 신설한 것 하고 10년이 지났다든가 이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그것하고 관계없이 계량기가 보온 장치가 잘안되면 동파가 발생됩니다. 최고 많이 했을 때 2,750개 정도 한 해에

○남관우 위원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아닙니다. 계량기 관리 소홀 부분을 계량기 값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22,280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보면 기상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저희가 자동으로 전화기에 연결해주잖아요. 통신공사 협조해가지고요. 문자 메일까지 그런 방식으로 홍보도 하고요. 바로 방송사에다가 방송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방송 의뢰를 하고 개인같은 경우는 동에서 방송 차량이 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한파가 오면 계량기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가 오락가락 하는데 이번 연도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도 상당수 예상은 기상대하고 협조 한 번 해봤어요.

○급수과장 안석   작년같은 경우 350개 정도 동파가 있었고요.

○남관우 위원   날씨 변화를 자주 협의를 합니까.

○급수과장 안석   예측은 인터넷으로 기상청에 들어가면 일주일 간격으로 예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대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기온이 급강하할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에 통보도 해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무상 교체하고 유상 교체가 있고만요. 유상 교체는 몇 년만에 이렇게 합니까.

○급수과장 안석   5내지 7년정도

○남관우 위원   무상은

○급수과장 안석   무상을

○남관우 위원   유상은. 연도만 이야기해주세요.

○급수과장 안석   소형 계량기는 5년, 대형 계량기는 6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3미리에서 50미리까지는 내구연한을 8년으로 보고 있고요. 75미리에서 200미리는 6년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인터넷에 유상 교체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있고 무상이 나와있는데 과장님 이야기하고 틀리는데 자세히 보고 답변해주시고요.

○급수과장 안석   예.

○남관우 위원   노후관은 지금 전주시책이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있는 부분이 녹물이거든요. 해소에는 어느정도 되어있다고 봐요.

○급수과장 안석   저희가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럭 시스템 구축사업인데 그 사업이 주로 시행이 되는 지역이 구도심 권역, 약 24개동이 시행이 되거든요. 왜 거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1,350억을 투자해서 할려고 하냐면 그 부분이 거기가 노후관이 밀집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향후 5년동안 정비가 되면 녹물 발생되는 것이 저감될걸로 그래서 해소가 될걸로

○남관우 위원   지금보면 전주시에서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와서 물을 못먹어서 상당히 시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것 파악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그런 부분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내 자체의 관이 노후화되어가지고 녹물이 발생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저수조 청소를 적기에 하지 않아서 녹물이 나온다든가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계량기까지만 저희 시설이고 거기까지 관리하고요.
  단지내에 발생되는 녹물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 어느정도 허용이 되는 범위내에서 거기까지도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350억을 들여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하시는데 아파트는 예를들어서 본인이 살고있는 우성아파트는 2천세대가 넘습니다. 2천세대가 공동주택을 지었을때 시에서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공동주택을 2천세대를 지었을 때 그러면 시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13년, 15년된 아파트가 거의 녹물이 나와요.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예산이라도 세울 방도 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할걸로 이해하고 다만,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운영 경비에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꼭 관을 교체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설치하면 녹물을 어느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의원님들 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남관우 위원   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곳이 하고 있는가 확인도 해봤고 앞으로 전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실무에서도 저하고 논의를 해서

○급수과장 안석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아파트가 녹물이 몇 세대가 나오고 실정을 파악했는가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갖다주시고

○급수과장 안석   일부 자료는 있는데 단지내에서 고충을 안고 있지 저희한테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우성아파트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우성아파트는 신축 연도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관정이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아연도 강관은 녹물에 쓰는 그런 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관을 사용치 않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단지내에 대한 문제는 블럭 시스템 사업을 완료해서 유수율이 어느정도 향상이 된다고 하면 내부적인 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있는 실정이 어려워서 유수율 제고사업이 어느정도 되면 그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법률적 검토를 해주시고 해서 고충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민원 사항이 몇 건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후된 교체관에서 인입선 전단계나 주계량기 부분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월평균 급수량보다 갑자기 다섯배, 여섯배 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 연평균으로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연평균으로 전체적인 수치는 회의자료가 없는데 종종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리한 기억으로는 칠팔건 되는 것으로

○김남규 위원   그런 것들이 수도요금하고 관계를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누수가 되어가지고 물을 많이 사용해서 그분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전면 누진세를 감면해주는 것인데 저희가 개선하기에는 저희 수도행정 요금 부서에서는 검침을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하고 그 사용량이 2백톤을 초과하고 평균 사용량의 3배를 초과할 때 그 초과에 대해서는 누진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상수도 단순요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 체계가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히 개선한다든가

○김남규 위원   행정처리 과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뻔히 보이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김남규 위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24개동에 노후관 밀집 개량사업으로 향후 1,35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민원인들한테는 중요한 사업같은데 이게 저희 지역이 북부권이다 보니까 혼재되어있어요.
  천마배수지를 만든지가 2003년정도 그게 완공됐을 거예요. 송천 배수지가 있음에도 용담댐 물에 큰 금강광역 수역권을 돌리면서 했는데도 수압 조절이 안되어가지고 터지고 물이 안나오고 특히 여름철에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내용은 물탱크가 없는 아파트가 연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꼭 그런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룸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원룸의 물탱크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직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수과장 안석   4층 이하는 직수로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탱크가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 확실히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축법으로 이렇게 수도행정쪽에서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원룸도 사실은 다세대 주택같이 원룸도 수도 탱크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급수과장 안석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그런데서 여름철에 물을 못가둬놓고 청소도 해야 하고 소독청소 이런 것 있으면서 안돼서 민원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하나는 송천동같은 경우는 땅이 사유지와 공유지가 제대로 구분이 안되어가지고 배관이 잘 못깔렸죠.

○급수과장 안석   예.

○김남규 위원   지금 예비군 훈련소 부분에 노인복지회관도 오랜 숙원사업이고 지금 곳곳이 다 그렇죠.

○급수과장 안석   예.

○김남규 위원   관이 대동맥이 있고 중간 정맥이 있을 것이고 모세혈관이 있을 것인데 이 체계대로 와야 수압이 맞는데 수압이 안맞는 것이죠. 수압 조절을 어디서 합니까.

○급수과장 안석   블럭시스템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유량계를 설치해요. 그래서 일정 수압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 정검을 해서 내년 정도는 수압이 안정을 찾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가압하는데가 송천동에 몇 군데나 돼요.

○급수과장 안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김남규 위원   가압이 중요하잖아요.

○급수과장 안석   송천동은 가압 지역이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전에는 가압하던데요.

○급수과장 안석   지금은 없어요.

○김남규 위원   수압때문에 저희 지역에 20년이상 15년된 노후 아파트들이 열댓개 이상 됐어요.

○급수과장 안석   수압때문에 불편한 부분은 없도록 내년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 송천동에 BTL 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했잖아요. 거기에 불용관은 얼마나 교체가 됐어요.

○급수과장 안석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수관거 정비를 하면서 불용관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물이 흐르지않는 관입니다. 그래서 신설관을 매설하고 불용관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된 관. 그러다보니까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가 도로를 굴착해보니까 불용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그런 관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 철거비가 2억원이

○급수과장 안석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순발력있게 행정이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양용모 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급수과장 안석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블럭시스템 사업하면서 불용관 정비를 다하지만 기타 다른 유관기관 공사할 때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도 그렇지만 전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1천억 공사로 계속해서 블럭별로 해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실적이 있는가 해서 물어봤고

○급수과장 안석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상수도 5개년 계획하고 블럭 정비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빼라 그랬죠.

○급수과장 안석   예.

○양용모 위원   내년도 예산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세우면서 블럭화 사업에 큰 틀에서 가는 부분은 자꾸 빠져야 됩니다. 자꾸 예산을 겹쳐서 세우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해보면 믿고 싶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자꾸 겹친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가 되는거고 추후에라도 문제가 발생해요.

○급수과장 안석   왜그러냐 하면 블럭 내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잖아요. 예를들자면 내년도에 중앙동, 고사동 지역을 하고 있는데 기타 지역은 손이 못미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된 것은 다음에 빠지거든요.

○양용모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반관 교체하기 위해서 파고 또 블럭화 사업한다고 거기 또 파고 이러면 안된다는거죠. 예산편성 사업부터 정확히 짚어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급수과장 안석   예. 저희는 내년에 또 그렇다고 예산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내년에 39억 정도뿐이 안됩니다. 블럭화 시스템 사업할 때 저희가 백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그러나 그것을 왜 불용관 정비에다가 긴급한데를 쓰기 위해서 예산을 배분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상수도 100% 확대 공급사업 관련해가지고 우아2동 사업비가 5억4천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농촌동 가압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이 사업하고 나면 몇 개소정도 남나요.

○급수과장 안석   저희가 앞으로 남은 마을수가 12개 마을에 사업비가 36억7천5백을 투자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상수도 100% 공급 사업이

○장태영 위원   이것 하고도 36억정도가 남는다고요.

○급수과장 안석   금년에 빼면 31억정도가 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원래 이게 2010년까지 상수도 변방동 농촌동 상수도 공급을 2010년까지 하도록 원래 계획을 했다가

○급수과장 안석   2009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미흡해서 1년

○장태영 위원   이 상수도 100% 공급을 한다고 하면서 기채도 얻었고 이것을 당겨서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2009년도 보다 1년이 더 늦는다고 보면 당초 약속도 못지킨데다가 중간에 상수도 100% 공급하겠다 해가지고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했던게 이 사업의 취지잖아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방채도 얻게 되었고 그런데 오히려 더 1년이 후퇴가 되면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5억정도를 세우고 내년 2008년도

○급수과장 안석   지금 5억뿐이 확보못한 것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일부가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있는데 거기에서 급수과 예산으로 10억 정도 더 확보 노력을 행정지원과에 요청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는 해보고자

○장태영 위원   일반회계 전출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급수과장 안석   일반회계 전출은 저희가 30억 정도가 블럭화 시스템 사업으로 기 지원이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정확한 계획이 2010년까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변방동 상수도 공급을 200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마감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가속화하는 내용으로 전주시가 사업 발표를 했고 유수율 제고가 됐든 맑은물 공급이 됐든 일반회계 전출이 됐든 전출을 해오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왔잖아요.

○급수과장 안석   저희가 내년도에 삼천3동 서지 마을외 2개 마을의 가압시설은 우선적으로 시행할려고 우선순위에 확보해놓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결산추경 정도가 되면 15억 정도가 된다는건가요.

○급수과장 안석   그렇게 노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에 확보할려고 했는데 기채 발행 문제라든가 일반회계 지원 요청 문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확보도 안하면서 일반회계에 지원해달라든가 기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논리에 맞지않기 때문에 블럭화 시스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서 예산이 블럭화 시스템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의지는 내년에는 10억 정도를 확보해서 아무튼 오히려 2010년 보다 앞당길려고 계획은 그렇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최소한 가압시설이 일반 상수도 공급사업하고 별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는 한데 적어도 2009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안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내년도에 완료될 수가 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유수율 제고도 중요하지만 수돗물이 마을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100억을 기채 발행을 해서라도 앞당겨서 2008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31억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세워서 그것을 당겨서 우선 하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수율 제고가 시급합니까. 수도를 못먹고 있는 전주시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거냐 그말이에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수과장 안석   공감합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실거예요.

○급수과장 안석   아니요. 그렇게 한다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영국 위원   지금 이것은 전주시에 시민으로서 수돗물을 못먹고 있는 것이 유수율 제고보다 더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소장님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그점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유영국 위원   공감하는데 예산 집행을 하라 그런 이야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당초에 2009년까지 끝낼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에 100% 공급사업에 일반회계 예산이 재정 형평상 우선 말자하면 지원이 안됐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지원과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2009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가 지원이 안됐고 특별회계 예산도 5억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시기는 2010년도까지 가야하지 않냐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은 소장님이나 급수과장이 애쓰시면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명분이 있잖아요. 누가 시장이 반대하겠어요. 누가 국장이 반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의지는 충분히 여러차례 시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이렇게 편성하고 추경에 지원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지금 콘크리트 타설이나 아스콘을 다 파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수과장 안석   예.

○유영국 위원   덧씌우기 공사비도 다 들어간겁니까.

○급수과장 안석   앞으로 덧씌우기까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5억4천가지면 3키로고만.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급수과장 안석   예. 덧씌우기까지 같이

○유영국 위원   덧씌우기까지 하는데 파낸 부분만 해가지고

○급수과장 안석   아니요. 전체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 좀 해주세요.

○급수과장 안석   예.

○유영국 위원   그것 파낸것 옆에까지 해서 길이 엉망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은 좀 해서 시골길같은 것은 3미터밖에 안되는데 1.5미터 파내면 반절씩 70㎝쯤 남는데 그것을 않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 않냐 하면 예산이 없다는거야. 그것좀 해서 그것도 포함시킨 것이 5억4천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가압장 신설 8개소라 했단 말이에요. 여기 가압장은 9천만원 1식으로 해놓았단 말이에요. 1개소

○급수과장 안석   예. 가압장 설치비가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유영국 위원   8개소를 앞으로 해야 한다는겁니까. 아니면 가압시설 1개소에 9천만원 잡았다는겁니까.

○급수과장 안석   앞으로 가압장은 2개소만 하면 됩니다.

○유영국 위원   내년도에 1개소를 한다는 거예요.

○급수과장 안석   2008년도

○유영국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1개소 그렇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 가압장 신설 8개소는 무슨 이야기예요. 과장님은 2개소 앞으로 할 것이다 했는데

○급수과장 안석   전체가 8개소인데 6개소는 마무리 되고 2개소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서 수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신청했다가 보류된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안이 어떻게 있습니까. 공사비가 타시군보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거예요.

○급수과장 안석   급수 신청비가 인근 시군보다 높다.

○유영국 위원   비싸니까 하다가 주춤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은 시에서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그것때문에 저희가 물가가 3% 이상 상승을 하면 급수공사 신설비를 저희가 증액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민원때문에 3년정도 급수공사비를 동결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가지고 있고 내년도 저희 생각은 물가상승이 되더라도 급수공사비를 올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대안이 없지않냐

○유영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오죽하면 시골마을에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부분을 오염이 되어가지고 지하수를 못먹을 입장인데 그 부분을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보세요. 얼마 안들어가잖아요. 오죽하면 그분들이 단가가 비싸다고 신청을 하다가 보류시킨 심정을 이해를 해주시고 돌파구를 찾도록 지혜를 맞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급수과장 안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긴급누수 복구사업 단가계약 해서 3억 잡혀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누수가 되어서 신청을 해도 굉장히 액션이 느리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신청을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한달정도 되고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제가 얼마전에도 중앙동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런 부분도 꽤 된다는 거에요.
  중앙동같은데는 구도심이라 관이 노후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는 자기가 부담하는거죠.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다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급수과장 안석   예.

○유영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되어서 물이 안나오고 그러는데 신청을 해도 함흥차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민원이 발생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급수과장 안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수도공사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돼요.

○급수과장 안석   공정별로 다른데 2년부터 5년, 1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2년안에 꺼졌다든가 그러면

○급수과장 안석   바로 하자보수를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몇 번 건의를 해도 안되더라고요. 시정이

○급수과장 안석   바로 파악해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되던데

○급수과장 안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급수과장 안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전주시민과 함께 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가꾸기 행사는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현재는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고요. 자원봉사단체랄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2007년도에 한 번 해봤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시민단체하고 주로 상관같은 경우 수원지가 있잖아요. 밑에 저수지 아래

○남관우 위원   봉사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적십자사입니다.

○남관우 위원   감시 활동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양쪽 취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민 감시원 위촉한데도 있는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위촉한 것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 번 위촉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금년에 계획이 상수원 감시를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킬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좋은 단체 많더만. 자연보호 단체도 있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학생들도 유도해서 같이 정화 활동을..

○남관우 위원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다섯 곳입니다.

○남관우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삼천하고요. 상관, 임실 방수리, 전미동, 원당 그렇게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물절약 전주시에서 캠페인 한 일이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급수과에서 하는데요.

○급수과장 안석   그것은 절수기를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떤식으로 설치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49만개 정도 가정에다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연간 25억정도가 절수 절감액입니다. 그렇게 유도하면서 절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그런 것은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홍보를 하지만 홍보물이라든가 반상회라든가 이런것에 의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절수하는데 어떤 부분에다 합니까.

○급수과장 안석   샤워기하고요. 변기하고

○남관우 위원   그것은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급수과장 안석   보통 3억 이상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내년도에도 3억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1억2천 확보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만4천개 정도 설치할려고 지금까지 47만4천개 설치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을 홍보를 잘하셔서 설치해주시고요. 지금 전주가 약수터가 봄철부터 여름철같은 때는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할때잖아요. 전주시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몸에 해로운 병균은 살균처리 시스템이 있는데 현재 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자외선

○남관우 위원   설치가 어디어디 되어있어요.

○급수과장 안석   자외선 시설기가 좁은목에 설치되어있어요. 그다음에 완산칠봉에 설치되어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인후체련공원에서 올라가는 선린사, 평화동에 학산 약수터, 완산칠봉 약수터, 좁은목 약수터 이렇게 네 곳이 있는데 학수암 약수터는 수질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를 할려고 하는데 종중 토지가 있어가지고 개량하는 것을 허락을 안해줘서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했고요. 선린사 약수터는 폐지 조치를 시켰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살균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잖아요. 갖춘 곳이 네 곳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두 곳요. 완산하고 좁은목 하고

○남관우 위원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그것은 그동안에 대단히 많이 좁은목 약수터때문에 논란이 있어가지고요. 언론사도 많이 방송되고 신문도 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해당 지역 민원도 있고 그래요.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이 시스템이 아주 잘된 부분이라고 해서 한 장소하는데 얼마씩 들어갔어요. 설치비가

○급수과장 안석   천5백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시스템때문에 전주를 많이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10명, 100명 물어보면 거의 10%도 모릅니다.

○급수과장 안석   그러면 다시한 번 홍보할 수 있도록

○남관우 위원   홍보 대대적으로 해주세요.

○급수과장 안석   홍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내가 보니까 언론에 짧게 나왔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지난번에 홍보를 한 번 했습니다. 이 사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 최초로 전주시가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급수과장 안석   예.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누수율, 무수율 관리 어디서 하죠. 안과장님이 하세요.

○급수과장 안석   예.

○임병오 위원   무수율이 대부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급수과장 안석   예.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감지를 못하는 것도 무수율에

○임병오 위원   그것은 누수율로 잡고요. 무수율이 증감되는 상태입니까. 떨어지는 상태입니까.

○급수과장 안석   무수율이 06년도에는 36.47%였고요. 2005년도에는 36.88%였기 때문에 통계 수치에 따르면 0.4%정도는 무수율이 떨어졌습니다.

○임병오 위원   누수율은요.

○급수과장 안석   누수율은 더 높아지고 있고요.

○임병오 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기채 승인받아 투자하는데 이게 블럭화 사업내지 누수율 제고사업에 있어서 효과가 나지않는 것. 다시말하면 이로인한 시민들이 수도료를 인상해줬단 말이에요.
  인상해줬으면 그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인상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높아지면 시민들의 부담금이 가중되잖아요. 이게 좀더 낮아지고 개선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급수과장 안석   본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럭 시스템 사업 자체가 내년 5월내지 6월정도 착수가 됩니다. 그러면 1년정도 지나고 나면 정비된 블럭은 85%까지 유수율이 향상이 됩니다. 향후 5년이 되면 전체적으로 80%이상 유수율이 올라갑니다.

○임병오 위원   투자 대비 37%정도

○급수과장 안석   그래서 지금은 집중 투자가 안되어있고요. 내년부터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투자 대비 37%가 무수율내지 유수율이라고 보면 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급수과장 안석   누수로 인해서 예산으로 환산하면 1년간 백억정도가 땅에 누수가 되고 있다.

○임병오 위원   그 백억이 천문학적인 돈이란 말이에요. 수도료로 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개선이 안되면 일반 시민들한테 부담금이 가잖아요.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가 기채 승인받고 계속 사업비를 연간 대략 얼마씩 투자됩니까. 내년도 기채 승인이 백억이던가요.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는데요. 심각한 문제인데요.

○급수과장 안석   5년동안 집중 투자 계획으로

○임병오 위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책 세워주십시오.

○급수과장 안석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입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났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많이 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3억인데 아까 상수도사업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동주택내에 시설물에 대한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내에는 입주자들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시설 충당금을 마련해가지고 직접 하기로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로 따져보더라도 73%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공동주택내에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지않겠는가. 시 정책이. 과장님 공감하시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공감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너무 적게 편성됐다. 왜냐하면 작년 수준에서 편성된 것은 작년 수준에서 지원해주면 끝나지만 올해는 대상이 많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늘어났으니까 조례 개정에 의한 뒷받침 예산 편성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당초에 저희과에서 5억을 요구했었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3억만 섰던 것입니다.
  다음 추경에

○양용모 위원   추경이 아니고 이번에 해야죠. 제 말씀은 조례 개정은 해놓고 예산 뒷받침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공동주택 이번에 예산 지원한게 처음이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아닙니다. 2005년부터 해서 8억을 기 지원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번에 왜 우리 조례에 저기한거예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전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가 50% 이상인

○권정숙 위원   평수 조정때문에 그런거예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단지안에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이번에는 평수가 그렇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랬으면 예산이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늘어났어야 맞지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권정숙 위원   공동주택에 사는 인구수가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73%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자체 관리를 해서 대부분 자기가 부담해서 관리를 합니다.

○권정숙 위원   공동주택 이런 것은 저소득층에 준하면 안돼요. 똑같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 저소득층한테 잣대를 대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안됩니다. 시민들은 다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서신 복합문화센터는 이 예산으로 내년에 마감이 되는건가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서신 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가 80억인데 지금까지 50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30억만 투자하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 예산으로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장태영 위원   여기에 건물 냉난방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재생에너지나 이런게 적용됩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관련법에 의해서 태양열 집열판이 외벽에 일부 설치가 됩니다.

○장태영 위원   어느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남쪽의 창문을 태양열 집열판 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조명을 쓰는건가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조명도 하고 일반전기도 쓰고 100%는 아니지만 일부 공급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은 적용됩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야간경관까지는 없고 외부 외등이 있습니다. 조명같은 것

○장태영 위원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 부지가 당초에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었는데 서신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므로써 주차장이 없고 대신 지하에 주차장을 34대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주차장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안되는데 주변에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우선 기존 동사무소를 철거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공원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공원 두 개소에 지하에 주차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공원에다 주차장을 할 경우 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폐공가 정비사업은 이것은 지금 수요가 이미 파악되어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폐공가는 구도심 새로운 택지개발을 하므로써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많이 이사를 갔고 앞으로 갈

○장태영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폐공가가 874동이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100개소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태영 위원   100개소 정도는 건물 소유자 동의를 확보하셨나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동의를 받고 구도심 우선해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폐공가가 874동인데 예산을 250해서 100동 정도를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정도는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으셨나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 안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혀 안받았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수요조사만 해놓고 아직 안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사중 방치 건축물 울타리 설치도 여기 해당되는 사업지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완전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덕진시장, 완산구에 비사벌 문화센터, 덕진구 여의동에 믿음주택, 평화동 다세대주택, 서노송동에 서노송동 다세대 주택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건축주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냥 도시미관상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설치하고 거기다가 벽화를 그리고 사유를 써놓을려고 합니다. 부도가 나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시에서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설치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351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도비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49억4천7백만원인데 금년에 36억7천2백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2007년도에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삼천천과 전주천 상류에 물을 맑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그다음에 하수도 기금 이것을 예산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된 과정입니다.

○여성규 위원   354페이지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마을정비사업이라 해서 이것도 16억7천3백만원이 삭감됐는데 하수도사업이 아니고 마을정비사업인데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것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국비 지원사업은 다 하수도 정비사업이고

○여성규 위원   다른 사업은 국도비, 시비 예를들어서 국비 50%, 시도비 50% 하죠. 그런데 왜 하필 농촌주거환경사업만은 국비는 많은데 도비는 적고 시비는 적고 왜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촌환경사업만 그래요. 다른 것은 안그런데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게 국비와 하수도 지원기금, 시비 각 분야별로 분담계획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것은 전부다 하수도 사업만 하고 있죠. 마을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여성규 위원   내년에 할 사업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어디를 하실려고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매년 계획을 세워서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합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에는요. 선정했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지금 환경청에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여성규 위원   계획은 되어있고만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여성규 위원   농촌마을 각 동에 한 마을씩 선정해서 하더만요. 그 마을은 아주 깨끗하게 잘해주고 다른 마을은 안하니까 다른 마을 주민들이 왜 우리 동네는 안해주냐 그런 이의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더 선정해서 하면 안될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래서 하수도사업 이외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매년 20억씩, 30억씩 별도로 구청 예산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년에 구청 예산에 얼마나 섰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20억

○여성규 위원   우리 시예산만 세운거예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순수한 시비만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환경부에서 예산을 따와야지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말씀드린대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만 용도가 지정되어서 나옵니다.

○여성규 위원   지속적으로 도심만 하지 마시고 농촌 주변에도 소양천이나 만경강 그쪽이 수질개선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새만금사업때문에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공동주택 건축허가 500세대 이상은 도에서 하죠.

○도시국장 진철하   예. 현재도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도에가 있죠.

○도시국장 진철하   예.

○여성규 위원   도시국 어느 과에서 그 의견서 제출을 해주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주택과에서 각 부서 협의를 해가지고

○여성규 위원   총 주관은 주택행정과죠.

○도시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저희 호성동에 더블파크라는 아파트가 재작년에 1,460세대가 들어왔거든요. 내년 8월달이면 794세대가 거의 지어가고 있는데 동부우회도로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주역쪽으로 내려오면 내리막길이 있죠.
  그러면 거기 내리막길에서 마지막 내리막길에서 4차선이 있고 여기는 8차선이 있죠. 동부우회도로는 4차선이죠. 제가 볼때는 주유소를 짓게 되면 가변차선이라고 해서 다 그것을 해야 허가를 내주더만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왜 진입도로를 막고 1,400세대 이상 짓는 입구를 가변차선을 안만든 이유가 뭐예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건축이기 때문에 주택과를 통해서 도에 올라갔지만 저희들이 건축이 전문이고 또 시의 교통과의 의견을 듣고 또 전라북도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도로를

○여성규 위원   왜 거기를 가변차선을 안만듭니까. 지금 동부우회도로가 내리막길인데 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갑자기 내리막길에서 우회전 받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역자로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도를 줄여야 할 것 아니에요. 우회전을 받을려면.
  그런데 내리막길이라서 전진하는 차들이 받아가지고 거기가 사고가 평균 이틀에 한 번씩 나요. 그런 사고 지형을 그대로 방치한 이유가 뭐냐고 도에 따졌더니 의원님, 이것은 전주시 도시국에서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지 저희가 영향평가는 하지만 다 시군의 담당 과장 오라고 해서 전부다 의견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평가위원들한테 통과를 보는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잘못한 사항이지 그래서 내가 아니다. 당신들이 허가내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관리하는데 왜 이쪽에 잘못이 없냐 제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은 군에서 시에서 올라온 의견서만 받아서 하지 저희들이 직접 현장은 안가보고 하니까 잘 모릅니다. 시나 군에서 현장을 보기때문에 더 잘알고 의견서를 잘해주셔야지 이것 시에서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상수도사업소 삼거리를 사거리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빨리 가변차선 만드시오. 그랬더니 저희들이 시에다 지시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 지시 받았어요. 아직 안받았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여성규 위원   우리시에서 그것 공사 다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제 입장에서 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 자체를 주택행정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각 과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저희는 진달만 하거든요.

○여성규 위원   아니 주유소 하나 들어갈려면 1차선 들어가는 것도 전부다 가변차선 만들어가지고 우리시에서 그러고 있는데 하물며 1,500세대가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 입구를 가변차선없이 허가를 해주는 것은 말이 안되죠.
  사고만 안나면 괜찮겠어요. 계속 사고가 유발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억울한 시민들이 사고만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신호등도 달라고 했더니 반대로 달아놓았어요. 이쪽 내리막길 들어가는 입구를 사고가 다니까 이쪽에 달아야 하는데 거꾸로 차량등록사업소 그 도로쪽으로 달아놓았더라고. 신호하고 속도 위반 카메라를.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 시정할거예요. 안할거예요. 잘못된 것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관계 부서하고

○여성규 위원   당연히 잘못됐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협의해서 그 부서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이렇게 해야 맞을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주택행정과장님이 책임과니까 서둘러서 시정하십시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그 관계는 저희 끝나면 교통국 예산심의가 있는데요. 교통시설 도로 관련 이런 것은 그때 한 번 더 위원님이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교통국에도 하겠지만 사고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교통시설도 다시 시정할려고 그래요. 과장님, 책임지시고 시정하세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된걸로 나타나있는데 삭감된 원인이 뭐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거기가 주차장이 58면이 있는데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야지 왜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다 녹지광장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주차장이 유료예요. 무료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지금 현재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주차장 관리를 누가 해요. 임대 사업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주차장 문제때문에 삭감된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거기가 주차장을 주변 상가에서 이용하고 있고 현재 포장마차 9대가 있고 덕진 시민광장 간이버스 터미널이 있어가지고 그 상태로 주차장 상태로 존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권정숙 위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이 사업 계획을 올리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다 검토를 해서 일단 간이버스 정류장 이런 것은 설계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무작정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나 주변 상가에 불편이 없도록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용역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하고 계약 체계가 언제 완료되는가 그것도 알아보셔야 되고 이게 일반버스 정류장도 대체해서 어디로 옮길것인가 전혀 계획이 없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2014년까지 간이버스 정류장은 협약이 되어있고

○권정숙 위원   2014년이면 아직도 멀었는데 예산을 왜 올려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일단 간이버스 정류장을 다른데로 이전한다는 대안은 아니고 존치를 시키면서 거기가 그전에 교통광장이었는데 지금 미관광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현재 상태로 혼잡하게 놔둘 수가 없고 어떤 녹지공간을 조성하든지 시민의 휴식 공간을 조성해서 돌려주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계획된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거기는 문제점이 많아요. 노점상도 일단은 문제고 주차장 위탁관리하는 사람하고도 계약 체계도 보셔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사실은 거기가 빨리 정비되어서 단장도 해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제반적인 문제가 우선 선결되어야 해요.
  여기다 사업계획을 올리셨는데 그게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을겁니다. 그런 것을 먼저 해당 부서하고 정비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올라왔길래 여쭤본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기본조사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마련한 뒤에 사업추진 여부를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왜냐하면 전주시에서 내년에 모든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내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해서 올려야 되지않았는가 하고 제가 여쭤본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355페이지에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 이것은 현재 신규사업으로 1억을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신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체 사업비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약 15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기 설치되어있는 곳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하는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현재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 시설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재해 위험도 있고 아이들이 다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정비를 해나가면서 여기 베드민턴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평행봉 이런 시설들을

○장태영 위원   원래 이런 사업 내용이 과장님 업무인가요. 이게 기반시설이라기 보다는 기 조성된 공원에 대한 시설 보완 차원인데 이 사업 예산을 떠나가지고 과장님 업무로 적합하신 업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민선4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시설팀에서 일부 시장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로

○장태영 위원   과장님 본연의 업무는 아니죠. 도시개발과 업무라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원래 저희들 주업무가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이런 것이고요.

○장태영 위원   여기 15억에 대한 89개 공원에 대한 15억을 뭘 한다는 거예요. 체육시설 보강하고 운동기구같은 것 설치하는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장태영 위원   대략적인 계획이 그렇다는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장태영 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1억을 세우는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비를 1억은 다 안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육천 정도는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금액은 시설을 보완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용역을 하지않고 바로 실시설계를 하는건가요.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거쳤습니다.

○장태영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를 5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1억까지 세우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나머지 금액은 시설비로 투입해서 공사를 일부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5천만원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세부 사업 시행은 그렇게 안적혀있어요. 용역비를 어떻게 시설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건지산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지산이 전주 동북부에 시민 건강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연간으로 따지면 몇 만명이 이용하는 그런 산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건지산은 명산이라 그런지 비가 오면 물이 차가지고 등산하는데 지장이 많고 습지가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도로의 개보수 사업을 해주십사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섰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금년도에 1억을 확보해가지고요. 정상 부위에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가 배수가 잘안됩니다. 그래서 마사토를 깔아가지고 비가 오고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이쪽에 금암동쪽으로 돌아오면 거기도 마찬가지고 호성동쪽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건지산 등산로가 등산을 하는데 친자연적으로 되어있지못한 면이 있는데 1억가지고는 제가 볼적에 그냥 보수나 하고 그러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1억 갖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2억은 예산이 되면은 아쉬운대로 정비가 될 것 같은데 예산 형편상 1억만 해서 불요불급한데를 우선 정비를 하고 다음에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게 되면 계획적으로 해서 멋진 등산로를 못만들고 땜방식 등산로가 된다든가 이렇게 그러죠. 아예 예산 확보한김에 하시는게 좋지않을까 생각이 들고 금암동쪽도 전북대 병원쪽요. 그쪽으로 다 이용하고 그래서 어느 한두 명의 시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이번에 관련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축조심의때라도 1억 증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건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부지는 기 매입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매입되었습니다. 지금 공정율이 20%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것은 유료 주차장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나중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넘겨주면서 유료주차장이 됩니다.

○권정숙 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국비가 60%입니다.

○권정숙 위원   이게 기계식 주차장 이런 시설은 민가하고 가까이 있으면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시설하실 때 첫째 소음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주차장 시설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에 대한 소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에서 최소한 예산이 반영되는 주차장은 어느 주차장이나 똑같이 유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료화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됩니다. 주차장 시설을 잘하시고 유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355쪽 덕진 시민광장 조성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총사업비는 7억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 공원녹지과장이 관리를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민선4기 시장님 공약사업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느 부분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관조성, 조형물, 분수시설인데 이게 추상적이어서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지역은 덕진역 광장이고요. 현재 거기가 주차장이 58면이 있고

○김남규 위원   나는 덕진공원 광장인줄 알고 안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김현덕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361쪽에 컨테이너 녹화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컨테이너 녹화사업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대형 화분 바퀴가 달렸다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대형화분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상록수를 심어가지고 전주역 광장이나 교량 등에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지역에다가 배치를 하고 행사때 필요할 때 빼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권정숙 위원   이동식으로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권정숙 위원   362쪽에 모악산 도립공원 조성계획 연구개발비있죠. 그게 시비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시비입니다.

○권정숙 위원   여기도 도립공원이니까 도에서 예산을 반영받아서 요구를 하시도록 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저희들이 재작년도에 모악산 등산로 정비를 했습니다. 조성계획 변경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공원조성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보를 했고 지금 모악산 살리기에 완주, 김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지원비는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권정숙 위원   이게 완주, 김제, 전주하고 3개 시군이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전주에서만 연구개발을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연구개발을 하실려면 포괄적으로 김제, 완주, 전주가 공동으로 해서 연구개발을 하셔야지 그게 연구개발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역별로 하면 모악산 연구개발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것은 도에서 종합적으로 연구개발비를 확보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 지역에 등산로 정비를 한 것이 지금까지 2개 노선밖에 없는데 당초 조성계획상 저희들이 6개 노선을 정비했는데 그것이 노선 계획에 맞게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이것은 도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그래야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지 따로따로 김제 따로, 완주 따로, 전주 따로 하면 이게 모악산은 하나인데 지형적으로 나눠져있지 모악산은 하나 아닙니까. 다시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위원장대리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양묘 생산에 대해서 예산이 5,660만원밖에 안듭니까. 전년도보다 감소했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감소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제가 각 동에서 지역 가꾸기사업도 하고 쓰레기장을 꽃밭으로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꽃의 수요를 제때제때 준다고 하면 양묘의 예산은 무척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가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했는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내 꽃, 화단, 화분 이런데는 하고 여유가 있으면 동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그런데 화분을 심는 꽃묘같은 것은 저희들이

○김남규 위원   그쪽 여분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도 감소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다음에 364쪽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시 지정 보호수가 지금 몇 주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26주입니다.

○김남규 위원   노거수는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39

○김남규 위원   노거수는 뭐고 보호수는 뭐예요. 어떻게 구분을 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보호수는 산림청에서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왕버들같은 것 지금 수령으로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수령, 수고 그런 것을 해서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노거수는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노거수는 거기에 조금 못미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지정보호수가 대개 나이가 많이 먹었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김남규 위원   쉼터가 더 중요해요. 보호수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쉼터를 조성해서 보호수에 지장이 있거나 하면 안되겠죠.

○김남규 위원   마을숲 가꾸기에서 그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노거수들이 다 골다공증에 걸리고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그 나무가 죽게 생긴 것이 1차적으로 그 나무를 영양제를 준다든지 외과 치료를 한다든지 주변을 확실히 해놓아야 그 나무가 백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모르는데 현재와 같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 관리가 안된 상태에서는 나무는 없는데 쉼터를 만들어서 뭐하냐 이거죠.
  이것도 벌써 과장님 인식에서도 쉼터나 보호수를 5대 5로 보고 있잖아요. 저는 보호수 관리가 7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은 1억2천이 쉼터 조성쪽에 더 방점이 찍혀져있고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는 거의 1천2백만원 도비 내려와서 623만원인데 과의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보호수는 지금까지 외과수술하고 영양제 보급 그런 것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향교에 있는 은행나무라든지 평화동 있는 것이나 제일 문제가 건지산 입구 베드민턴장 입구 이번에 조금 돈 얼마들여서 자갈로 깔아놓고 했잖아요. 영양제 제대로 주지도 않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다 주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주기는 주더라도 제대로 힘이 없어. 수력이. 그러면 근본적인 용역 결과서가 있어요. 옛날 용역한다고 했는데 전체 지정 보호수 26주와 노거수 39주에 대한 진단, 나무은행에서 진단을 내린 것이 있을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라. 그것 용역부터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있으면 주시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무보호 보다도 쉼터로 가냐 이거죠. 저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저희들이 쉼터조성을 우선을 두는게 아니고요. 보호수도 저희들이 외과수술, 영양제 보급 하고요. 보호수 있는데 주민들 쉼터를 조성해줘야

○김남규 위원   요새 문화재로 들어가죠. 돌담이라든지 숲이라든지 나무들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도와드릴려고 그런 말 하는 것이니까요. 과장님도 용역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담당하는 전문직 과장일뿐이지 요새 이제까지 한 것은 보호수에 들어가기위한 그런 것만 했지 그 영양 상태는 안했는데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보호수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나도 전문가한테 듣고 저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역부터 먼저 하자 이거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사업 예산 7억9천4백만원 편성하셨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임병오 위원   과장님 사업 중에 거의 국비 대비 시비, 도비 대비 시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7억9천4백만원 가지면 전체 사업이 완결되는가요. 더이상 예산 증액 계획이 없으시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전체 사업비가 8억6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2억4천이고 시비가 6억2천만원입니다. 시설비가 8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보면은 국비가 대부분 60% 내지 50% 이렇게 균특자금에서 자금을 조성해서 시비를 편성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 사업은 시비로만 하다시피 해요. 균형을 왜 못맞췄는가. 대부분 보면 주차장 시설이 됐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됐건 대부분 국비가 50% 이상 조성이 됐는데 유독 이 사업만 왜 시비로만 편성을 했는가 이 말이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이것은 국가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원조례가 금년에 생겨가지고 도비 30%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비 30%면 얼마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2억4천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받았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도비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네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자체사업을 요구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물의없이 할 수 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도에서 도 조례로 제정되어서 구도심에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30% 지원하는걸로 도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30% 조건만 붙으면 이와같은 사업을 더 할 수 있느냐 이말이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저희들이 내년 사업은 금년도에 올리고 해서 여건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우려했던 것이 다른 사업은 균특예산이나 국비예산이 조성되어서 시비 대비해서 사업을 하는데 특별하게 거의 시비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전주시 재정 형편을 보면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보면 도비만 맞춰진다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은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은 뭘하는겁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구도심 조례에 의해서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은 주차장 조성 않는가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여기는 주차장 조성은 일부 합니다.

○임병오 위원   시비가지고 도비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몰이 환경이 안좋기 때문에 몰을 철거하고 거기에 전자상가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간판정비같은 것 주차장 일부 조성합니다.

○임병오 위원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 효과나 효율성에 대해서 사전 정책 점검이 있었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충분한 대책이 강구된 이후에 적지않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야기에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이와같은 사업은 우리 시비가 비교적 부담스런 시비사업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이 충분히 고려된 다음에 제고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현덕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과장님, 여기보니까 남부시장, 중앙시장, 모래내 시장 주차장 시설, 환경조성사업 연도별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매년

○여성규 위원   매년하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국비 60%

○여성규 위원   우리 전주시내에 시장이 몇 개 있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4개 있습니다. 모래내, 남부, 중앙시장, 동부시장입니다.

○여성규 위원   내가 동부시장을 지적할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는 규모가 적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여성규 위원   거기는 왜 지원않고 사업을 안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동부시장은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할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업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떻게 계획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거기다가 주상복합을 할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분들이 다른 중앙이나 모래내나 남부시장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쪽은 바라보지도 않는다고 지금 불만이 많아요. 언제 하실거에요. 재개발을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요.

○여성규 위원   용역했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지금 용역을 해서 지구지정을 할려고 도에 올린 상태입니다.

○여성규 위원   몇 년부터 착수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분들이 지금 자꾸 질의가 들어오고 자기들만 빼고 다른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거든요.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거기는 재개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지침에도 할 수가 없는 사업지역입니다.

○여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종합가족 휴양공원 도로개설사업 이것은 공원부지내 차도 인도 개설하고 접근 보도가 사업 내용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예산이면 올해 다 끝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지금 저희들이 여기다가 가족 휴양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태영 위원   종합가족 휴양공원이라는게 그 공원하고 교통공원은 어디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이쪽이 교통공원이고 여기가 CBS 있는 자리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쪽 하얀 부분은 도로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옛날 톨게이트

○장태영 위원   기존 휴양공원하고 교통공원에 얼마가 투자됐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여기는 금년에 10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30억 투자된게 교통공원에 얼마 투자된거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20억정도 투자가 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활용 안되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교통부서에서 이관해서 그쪽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교통 부서에 이관을 교통공원을 했는데 거기도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그쪽 구건물이 있는데 구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실내 교육장 시설을 해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와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편성된게 있나요. 그렇게만 대답을 해주세요. 방금 과장님이 교통공원안에 건물이 리모델링해서 투자가 되어야 활성화가 되어서 시설물도 기 해놓은 것 운영을 하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쪽은 교통부서에서 예산을

○장태영 위원   시설을 이관하시기 전에 그런 그림 정도가 있어야 교통과 하고도 뭘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교통과 내용이라고 지금 그러면 모르겠다 이 이야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산을 어떻게 지금 반영했는가 모른다 그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장태영 위원   거기가 시설투자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관이 됐다라는거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렇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교통과가서 그것은 물어봐라. 더 자세한 것은. 그러면 공원에 지금 30억이 투자됐다고요. 휴양공원에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10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체 해가지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장태영 위원   교통공원 포함된 부지까지 해서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아니죠. 그 부지는 포함 안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빨간색 테이프로 둘러놓은데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장태영 위원   빨간색 테이프로 해놓은 것은 뭐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것은 도로개설 예정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도 아니고 도시국에서 사업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그 내부에 어떤 개발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밑그림이 있어가지고 선행될 사업을 이제 지금 내부 개발을 그동안 서로 기억도 못하는 돈들이 지금 그간 수년간 투자가 됐는데 거기를 이용할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인도도 차도도 놓고 인도도 깔고 그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는 균특사업으로서 이런 도로개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기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의회에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알았어요. 뒤에 361쪽 완산체련공원 여기는 조경사업 9억하면 다 끝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다 끝납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는 그러면 다 끝나요. 도로고 뭐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장태영 위원   이것은 시설 이관을 언제 계획 중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체육시설 관계는 다 완성이 되어서 금년내에 관련 부서에 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시설된 종목들이 그간에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다 해소를 못하고 이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설계상이나 시공해오면서 그 문제점들이 뭐가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마사토 구장을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테니스장을 16면을 해놓았죠. 지금 시공한지 3년이 넘어가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완공된지는 작년

○장태영 위원   3년전에 시공했어요. 3년동안 거기가 코트가 16면인데 클레이코트가 몇 면이죠. 하여튼 코트가 세 가지 종류로 되어있어가지고 3년전에 시공되어서 3년동안 비바람에 그대로 방치되어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16면을 왜 16면으로 하신지 아세요. 국제대회 치룬다고 16면 했죠. 그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관람석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단체 관람석을 몇 개 했는데 공을 치면 관중이 다치기 때문에 관람석 방향을 틀어서

○장태영 위원   테니스 코트장에 관람석이 있다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제일 위에

○장태영 위원   관람석은 지금 시공 안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국제대회를 치룰 수 있는 16면을 갖추고 국제대회용 관람석으로 충족이 되는건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국제대회에 충족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사실은 저것을 만든 취지가

○장태영 위원   지금 완산체련공원내에 실내공간 실내화한 체육시설이 단 한 종목도 단 한 면도 없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족구장 짓는 것 있죠. 족구장도 지금 노면시설로 짓고 있다면서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나와있는데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공원이 146개가 있거든요. 146개가 있는데 등산로 이정표 정비나 안내판, 황방산, 기린공원, 완산공원, 가련산 공원, 화산공원, 건지산 공원 등 다양한 공원이 있습니다. 완산공원 5개소에 공원등 시설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보수를 요망하고 이런데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1억5천가지고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번에 늘어난 이유는 뭣때문에 늘어났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지금 이것이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주민들 요구조건을 충족할려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공원 시설물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개량할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주년 위원   공원등 신설 및 보수 여기 8천만원이 적혀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완산공원외 5개 공원에 진입로, 공원등 교체 공사, 전멸기, 배관시설 이런 것 노후화된 것 이런 것을 하고 신설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산림조성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큰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이 발생한다든지 나무가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심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받아가지고

○김주년 위원   총사업비를 보십시오. 2억6천9백만원중에 우리 시비가 2억2천만원이 투자된 이러한 사업입니다. 도비 천5백만원 아닙니까. 도비 천5백만원, 국비 3천2백만원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노거수 보호사업이 1억2천 이런 돈들이 시비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드는데요.

○김주년 위원   그 밑에 산림자원 보호 육성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도비가 15%고요. 시비가 35%, 국비가 5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시비가 35%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큰나무 조림같은 경우. 이것은 보호수가 12억1억2천이 시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에 시비가 많은걸로 되어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덕진시민광장 사업 투자됐던 금액이 얼마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사업비 투자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749쪽 예산을 3억을 수립하셨죠. 경매수수료 20건이 뭐야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국민주택 융자 상환금이 30년전에 무주택자한테 전주시에서 대출해준 것이 있는데 고질 체납자만 남았습니다. 경매수수료로 3천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 언론에 실명제 거론했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29건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경매 처분을 했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도 전체 경매 처분을 해서 결산을 볼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137세대 16억, 17억 정도가 미회수로 되어있는데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고 749쪽 하고 사업설명서 하고 헷갈리는 대목이 있는데 봐주세요. 이자상환금은 749쪽에 보면 1억1천만원인데 여기는 1억6천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어떤 것이 맞는거야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산서가 맞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 표기가 잘못된거네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유영국 위원   장기적으로 체납해서 고생하시는데 빨리 회수해가지고 세입 잡아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위원장대리 김현덕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국장님, 전반적인 도시국 사업설명서가 되어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올해는 제대로된 예산편성이 없다보니까 혼란스럽고 저희들도 보기가 굉장히 성과 위주의 예산편성이라고 하지만 단위사업 설명서나 사업 설명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이번 예산부터는 그것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같은 것도 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므로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이 우리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 자료의 미흡이 예산심의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추경에는 세밀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지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793페이지 서부신시가지 이쪽은 사업비가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서부신시가지 조성 업무 지역은 1억6천7백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주 내용은

○김주년 위원   주 내용은 어떤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한전하고 지중화 사업비 부담을 놓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14억인데 우리시에서는 한전에서 부담해야 한다, 한전에는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1심 소송을 해서 저희시에서 승소했습니다. 그 소송 관계 변호사 선임료가 1억5천만원 계상되어있고 여기 체비지를 매각하는데 홍보물을 만드는 비용이 5백만원, 분양 공고 신문 공고 수수료가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저희 시에 고문 변호사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고문 변호사는 저희들 평상시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고요. 사건 수임을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별도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변호사 선임료가 한 분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강승룡 변호사라고 해서 한 분한테 지급되는 것인데요. 예산은 우리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소송을 예상을 하고 변호사 선임료를 넣었습니다. 1심에서 우리가 승소했고 2심에 한전에서 항소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적정 변호사 수임료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유영국 위원   승소료는 별도로 책정을 하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승소 사용료는 여기에서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서부신시가지 조성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것은 두 가지로 되어있는데요. 한 가지는 체비지 분양 계약 해지 반환금이라고 해서 본인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돈을 세워놓았다가 계약 해지할 경우에 반환을 해주는 것이고 한전 지중화 부담금 반환소송 준비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120억을 납부하고 이자까지 18억해서 138억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패소에 대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해둔겁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소송이 걸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우리 서부신시가지는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14억이 들어가는데 한전에서는 자체 전기공급 약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전주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 우리시에서는 공급자 부담원칙,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한전에서 부담해야 한다, 도시개발법을 들어가지고 소송을 해서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해서 이 돈을 작년에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것인데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가 이것이 전국적으로 소송이 여러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고 패소한 사례도 있고 2심, 3심 여기에 대비를 해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여기 경영진단 연구 용역을 실시할려고 하신 의도가 전주시에서 왜 연구 용역이 필요한가.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 노선이 121개 노선인데 경영 적자가 적정한데 적자가 얼마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적자하고 저희가 121개 노선이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가 경영진단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돈을 주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용역 결과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역 심사위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버스 회사도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사장단들 모아놓고 노조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일정부분 경영진단 용역을 하는데 일정부분을 내시오. 우리도 조건부로 용역 결과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4천만원이. 그래서 우리 시비 4천만원, 거기에서 내는 돈 1천5백내지 2천만원 합쳐가지고 정말로 노선별로 적자가 얼마냐. 우리가 마구 퍼줄 수는 없고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경영진단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거기에서 돈을 받을 것이 아니고 버스 회사는 버스 회사대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받고 우리시에는 우리시 자체로 하셔가지고 시에서 용역하는 것 하고 버스회사에서 해오는 것 하고 한 번쯤은 비교분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번 6월에 추경에 2만원을 세워서 했더니 2차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응찰자가 없어요. 2천만원정도 하면은. 왜냐하면 업무 과업지시서는 너무 많고 이것을 산출을 낼려면 산출 비용이 줄지않고 그래서 유찰이 되어서 불가불 저희가 4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내버스 5개 회사 시공회가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자기들도 감축을 한다든지 열심히 할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경영 적자가 과연 그만큼 나냐 그렇게 해야 그런 것이 확실시 되어야 저희들도 적자에 대한 보전을 어느정도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의회의 승인도 받고 하는데 그런 검증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4천만원을 용역비로 올린거고요.
  현재 그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154억 정도가 1년에 적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4월달에 노선 개편 일부하고 850원에서 시내버스를 천원으로 올렸어요. 그것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1년에 17억 정도가 적자 보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과연 그 수입이 확실하게 되냐 이것을 검증하고 그래서 이 용역을 할 때는 의원님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단체도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서 확실한 돈통의 금액을 명확히 해가지고 근거 자료로 만들려고 합니다.

○권정숙 위원   연구 용역은 좋은데 이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효력 발생을 해야지 무의미한 연구 용역비를 예산 낭비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내명년 보조를 해주는 기준을 확실히 잡을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397페이지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해서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2억5천2백만원 예산 세웠는데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교통시설과장 한필수입니다.

○여성규 위원   사고잦은 곳은 어느 곳을 말해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연간 중대형 사고 5건 이상 난 곳을 지정해서 경찰청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98년도에 저희한테 9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예산 요구를 10억정도 했는데 실제 예산은 2억5천2백만원만 설정되었습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성규 위원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큰 도로변에 예를들어서 건축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받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받습니다.

○여성규 위원   주로 어떤 건물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그것은 면적으로 하고 큰 아파트 대단위 단지, 또 다중 집합장소 그런 곳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여성규 위원   주유소는 거의다 받아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주유소도 받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면적 차이없이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여성규 위원   큰 건물 있으면 다 받고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여성규 위원   사고다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호성동 동부우회도로에 진흥더블파크 1,2차 들어가는 도로 4차선 거기도 영향평가 받았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의견서를 교통과에서 내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각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요. 그 의견은 각 부서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그당시 의견을 안냈어요. 냈어요. 그 지점에 가감차선 내는 것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제가 그 당시에 없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도 교통정책과장하고 담당 계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당시 자기는 근무안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분명히 영향평가를 받아야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감차선을 안내니까 거기가 내리막길이죠. 양쪽에서 똑같이 내리막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고가 잦죠. 거기 신호등, 속도위반 차량 달았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달았습니다. 경찰청에서

○여성규 위원   어디에 달아야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고가 어디가 많이 나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내려가는 곳에는 더블파크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그 부분이 내려가는쪽도 위험하고 그쪽에서 내려가서 올라가는 쪽이 있는데 횡단보도 앞에다 설치한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저쪽은 도로가 안나있기 때문에 신호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데 이쪽은 우회전 받죠. 가감차선이 없어가지고 기역자로 꺾이죠. 그러면 속도를 줄여야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사고가 이쪽에 많이 나는데 왜 우측에다 달은거예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그 관계는 경찰청에서 별도로 달은거니까요.

○여성규 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주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아니요. 그것은 국비입니다. 저희들 하고 관계없이 경찰청에서 달은겁니다.

○여성규 위원   시에서 예산 안주었어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그것은 저희시 예산 안들어갑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우리시 하고 상의없이 달았어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그것은 별도로 경찰청에서 경찰서 하고 관계해서 자기들이 합니다.

○여성규 위원   모든 교통시설은 우리시 하고 같이 안해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다른 교통시설은 시하고 관계하는데 그 무인단속카메라는 경찰청에서 별도로 주관해서 달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과장님, 지금 제대로 경찰청에서 달았다고 볼 수 있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경찰청 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합당하게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여성규 위원   큰 도로변에 건축을 할 당시에 호성동같이 큰 건물이 들어있잖아요. 가감차선 내야합니까. 안내야 합니까. 건축허가 낼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그것 할때는 여건에 맞게 해서 내야죠. 무리하게 건축주들한테

○여성규 위원   법으로 따져야죠. 몇 평방미터 이상이면 내도록 법으로 되어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거기는 충분히 그런 것이 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가감차선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제가 계속 답변을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도로과장님, 몇 평방미터 이상이면 가감차선을 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쪽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됐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건축물 몇 평방미터 이상 건축할 때는 가감차선을 내는가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가감차선의 설치는 도로 구조령에 따라서 급경사지가 있어가지고 차량이 천천히 가는 짐을 싣은 화물차나 이런 것은 빨리 진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의 추월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하도록 도로 구조령에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건축허가 몇 세대 이렇게 되어있는게 아니고요.

○여성규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제일 비탈지역이고 그리고 4차선으로 들어가는 입구죠. 그러면 거기 속도를 줄여야 합니까. 안줄여야 합니까. 신호등도 있고

○교통국장 라민섭   진흥더블파크 입구가 35미터 도로변에 바로 접해가지고 아파트가 계획이 되어있다면 그게 아마 가감차선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할 때 아마 그 의견이 제시가 됐을겁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라든지 상가 건물들이 도로변에 일부 배치가 되어있거든요.
  토지가 거기에 바짝 붙어가지고 아파트가 건축하는 것이 됐다면 말씀대로

○여성규 위원   아파트 지역인데 일부 도로변으로 금강에서 떼어서 거기를 팔았어요. 아파트 지역으로 받아가지고. 도로변만 상가 지역으로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를 그당시 개설했는데 가감차선을 내지않아가지고 지금 사고가 빈번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거예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실제 도면을 보니까 내려오는 차선이 4차선이고 반대편은 3차선 우회전 가감차선이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가감차선이 안되어있는데 자꾸 되어있다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우측으로 되어있고 지금 건너편 차선은 반대 차선은 4차선이고 그뒤에는 3차선이고

○여성규 위원   여기 가감차선이 없어요. 이게 무슨 도로예요. 잘못됐어요. 현재 가봐요. 없어요. 그냥 3차선으로 다 되어있어요. 양쪽다. 하여튼 가감차선이라는 것은 오다가 안쪽 우회전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가감차선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가감차선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내가 보니까 안한거예요. 현지에 가서 확인하시고

○교통국장 라민섭   현지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여성규 위원   확인해서 안되면 그것 시정조치하시죠. 교통과에서

○교통국장 라민섭   현재 바로 확인을 시켜가지고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서쪽에 도로를 냈는데 거기는 15미터 도로쪽으로 갔는데 30센티미터가 모자라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시정조치해서 빨리 고쳐야죠. 거기 가보셨죠. 과장님, 다시 공사를 다시 하죠. 변경해가지고 경찰에서 신호등 달라고 하니까 도로를 재어보니까 제대로 안났어요. 그래서 시정하라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시정조치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했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쪽 가감차선은 못한다고 잡아떼냐고요.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고쳐야지 지어놓았다고 해서 그당시 교통영향평가 잘못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의견서 도에다 잘못냈잖아요. 잘못해놓고 왜 자꾸 발뺌하냐고요. 국장님, 시정조치하세요. 내년 상반기내로

○교통국장 라민섭   사실여부를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관계관께서는 의회가 끝나기전까지 그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여성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향후 계획도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위원장 이명연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화물자동차 관련 차고지 확인 실시하고 계시고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100%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차고지가 확인되면 화물자동차가 다른 아무곳에나 불법주정차 근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화물자동차가 안해야 맞습니다. 아무데나 불법주정차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야에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게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권정숙 위원   차고지가 없는 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않은 차량은 단속을 하도록 하시고 확인된 차량도 자기 차고지에 주차 않습니다. 차고지 확인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화물자동차라도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을까. 지금 소방도로나 도로 새로 개설된 곳은 주차장이지 도로가 아니에요. 전주시내가 보편적으로 전체 도로가 그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만큼 화물자동차나 또 관광버스있죠. 그것은 차고지가 다 정해져있어야 허가가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도 도로에 있는게 태반이에요.
  그런 것을 확인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확인만 하지 차후에 조치가 안되고 그러면 허무한 확인이죠. 그러니까 확인한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않은 차량이 추후에는 불법주정차를 하지않고 자기 차고지에 할 수 있도록 차고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시에서 표창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이라도 이것을 실시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동식 무인시스템 2대 도입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2대 도입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 차량이 단속하는 건수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게 11월달에 설치가 되어서 시험 가동중이고 실질적인 적발하는 것은 1월부터 할려고 합니다. 양쪽 구청에 한대씩 11월중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부과를 안하시더라도 거기에 건수가 나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단속 건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 1월부터 하고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올 12월까지는 홍보 계도 기간을 주어서 일부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앞으로 단속을 하면 불법 주정차를 않도록 그래서 할 계획입니다.

○권정숙 위원   과장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것은 잘못 판단한거죠. 불법주정차를 법적으로 안하는 것이 당연한 시민의식이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그것은 과장님 귀에 담아서 들으시면 안돼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주차 단속을 안해야 돼요. 불법주정차가 법으로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건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표현은 귀에 담지마시고 왜그러냐 하면 지금 불법주정차 무인시스템을 또 설치하실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무인시스템 24대를 조달 입찰해가지고 12월달에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5대를 합니다.

○권정숙 위원   원래는 무인시스템은 줄이고

○교통국장 라민섭   금년도에 19군데 금년 예산이 서있는데 도비 일부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서있어가지고 19군데 24대를 설치하고 명년도에 5대만 설치하고 이제 더이상은 설치를 보류하면서 운영 상태를 보고 간선도로만 설치했거든요. 설치를 계속 늘려야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무인시스템 보다 이동식이 낫는가 해서 그게 효율성있게 따져서 시설을 해야지 이중적으로 이것도 하고 또 이동식 차량도 2대 이상은 다시 살 계획은 없으시고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올해 2대 했고요. 내년도도 2대 구입합니다.

○권정숙 위원   덕진 하나, 완산 하나 정도 차량같으면 그것 하나마나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한 대씩 더 해가지고 추가로 양 구청에

○권정숙 위원   그러면 무인시스템을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래서 좀 줄여서 올렸습니다. 홍보기간에 단속한 건수가 4천3백건이 됩니다. 단속한 것

○권정숙 위원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무인시스템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에 있는 경우는 민원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굳이 행정에서 그런쪽으로 가시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고루 예를들어서 불법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도 고루 받아야 되고 혜택을 받는 것도 고루 받아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민원 소지가 적은 방향으로 바꿔주시기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교통약자 저상버스 관련해서 과장님 이것 차량 구입해서 시민생활복지과로 넘기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운영은 거기서 하고 저희가 저상버스하고 콜택시하고 지금 9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운영은 곰두리봉사대 그쪽에서 하고

○이원택 위원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시민생활복지과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아니요. 구입은 저희가 하고

○이원택 위원   아니요. 또 예산이 잡혀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에서도 도에서 2천, 시민생활복지과에서 2천해서 4천으로 한 대 콜택시가 증차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앞으로 통합적인 계획은 어떻게 된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희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구입은 저희가 하고 운영은 그쪽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구입은 교통국에서 하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거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합의한게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언제 합의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올 가을인가 여름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혹시 저상버스 운영을 전체적으로 교통국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권고나 지침이 내려온 것이 혹시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넘어왔는데 그것을 갑자기 저희가 받다보니까 운영을 곰두리봉사대에서 기 해왔는데 그것을 운영을 갑자기 하면 저희가 혼란이 올 것 같아가지고 우선 그러면 넘어온 올해부터 우리가 저상버스하고 콜택시를 사서 주고 이번에 택시를 한 대 사서 주었거든요. 주고 운영은 우선 거기서 하라 그렇게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시민생활복지과 하고 합의를 했다는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이원택 위원   시민생활복지과에서 저희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합의한 사항을 복사해서 드릴게요.

○교통국장 라민섭   이것은 국가 정책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률 내용에 의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전국적으로 50만 이상 시면 30만 이상 인구는 100만 미만까지는 50대까지 확충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충해가야 되는데 명년도에는 국비 1억과 도비, 시비 각각 5천만원씩 2억을 들여서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요. 운영 문제는 시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저상버스 운영할 때 구도심쪽에 노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평화1동, 평화2동 가면 그런 약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하고 저희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앞으로 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원택 위원   협약하신 자료 있으면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태평로가 지금 예산이 4억이 서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용지 매입하는 것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용지 매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1억 갖고도 부족합니다. 우선 용지 매입하고

○남관우 위원   임페리얼 예식장 앞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전매청 지나서 파출소 지나서 사거리 도토리골 있는데까지

○남관우 위원   동양아파트 그 앞부분은 매입 안됐죠.

○도로과장 신왕근   안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쪽이 전매청 자리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전매청에 통행로가 없어요. 그러면 태평로가 빨리 되어야 교통체증이 안될 것 같은데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SK뷰는 인접되어있는 태평로는 회담에서 부담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부로 허가가 났습니다.

○남관우 위원   동양아파트 C동 앞에 보면 거기는 태평동인데 건물이 정말로 임페리얼 같은데서 많이 치루기때문에 외지에서 오는데 지금 집 한 채가 완전 폐가가 됐어요. 됐는데 그 부분을 빨리 보상을 사서라도 철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방치해놓은지가 거의 십여년 되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신왕근   계획선에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가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지매입을 할적에 대상을 살펴서 우선 시급한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에서 용지매입이 된다면 그 집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태평로가 역천로부터 동양 임페리얼 예식장까지인데 지금 부분적으로 보상이 어디가 이루어졌느냐면 태평동 옛날 파출소 그쪽에서부터 보상이 이루어져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떼어놓고 하면 또다른 민원이 야기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집은 제가 압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지정벽보판 시설개선있죠. 그것을 위치를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보수를 하신다는 계획이에요.

○도로과장 신왕근   지금 계획은 시가지에 있는 벽보판이 상당히 전주시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있어서 우선 세밀한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정리를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있는 숫자를 줄이자 그 말씀입니다.

○권정숙 위원   경관이 방해되는 벽보판이 설치된 곳도 많이 있고요. 벽보판이 너무 가까운 곳에 되어있는 곳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정비를 일괄적으로 하셔가지고 전주시가 아트폴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연관해서 기왕에 예산투자를 하셔서 하실바에는 그냥 교통국에서만 하시지 말고 아트폴리스 개념으로 해서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여쭤보는거거든요.

○도로과장 신왕근   잘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자전거타기 홍보 캠페인있죠. 지금 홍보가 덜되어서 다시 캠페인 하신다는겁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것은 지금 매년 홍보비로 나가는 그런겁니다.

○권정숙 위원   홍보비가 어디로 나가요. 언론으로 나간다는 예산이에요. 언론 예산이 교통국에도 서있네요. 홍보실에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신왕근   저희과에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홍보도 그쪽에 서지 않았나 그 생각입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는 홍보를 한 군데에서 해야지 이것 각 국마다 홍보하면 홍보비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할 때는 몰랐는데 예결특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총체적으로 중복된 홍보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고려해보시고 그러면 홍보실이 뭐하러 있어요. 홍보실을 없애버리고 각 해당 국으로 편성을 해버려야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홍보쪽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하시고 이런 예산은 여기 세우시지 말고

○도로과장 신왕근   저희도 사실 예산 세울적에 그쪽에 세워주도록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한 번 그렇게 못을 박아놓으니까 빼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변화된 모습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다고 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지 마시고 수정하실 것은 과감히 수정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국장 라민섭   당연한 지적인데요.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위원장 이명연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진흥더블파크에서 올적에는 잘 오다가 산내들아파트 앞에 딱오면 그게 딱 멈춰요. 거기서부터는 2차선으로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차가 갈데가 없어서 교통 정체가 그렇지 않아도 12월부터 9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는데 폭발적 교통정체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남은 구간이 몇 미터나 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200미터 남짓 될겁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이 막힘으로서 그 도로의 효율이라든가 도로로서의 기능이 전혀 안돼요. 그러면 적어도 전주시에서 그 돈은 손도 안대고 어떻게 하니까 나머지 구간이라도 뚫어가지고 도로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 행정력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그 예산 한푼도 하지 않아가지고 그 도로 민간업자한테는 수백억 기부채납하라고 해놓고 그뒤는 우리시에서 조금 부담해야 되는데 조금도 부담을 안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행정력에 문제가 있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양용모 위원   지금까지는 협의를 못하셨죠.

○도로과장 신왕근   지금 구청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378페이지 보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게 교통행정과는 35만원, 교통시설과 35만원인데 왜 도로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는 25만원으로 팍 줄어요. 국장님, 이것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편성 기준이 시 전체적으로 통합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을 못하고 기준에 맞게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겁니다.

○양용모 위원   인원수 비례해가지고 나누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양용모 위원님,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양용모 위원님은 앞에가 막혔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뒤에도 막혔어요. 뭐냐면 지금 한솔 솔파크가 공사를 중단하다 보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전체 2,400세대가 도로를 내게 되어서 저쪽 예비군 훈련소로 가야 되는데 예비군 훈련소를 못가고 있어요.
  전주시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소를 못가고 동부우회도로로 빠지지 못해요. 그러면 앞꼭지로 가야 해요. 뒷꼭지는 지금 사업을 중단했어요.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교통국장 라민섭   전반적으로 주택행정과에서 사업승인 받은 것들에 대한 아파트 계획에 주변의 면밀한 계획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급한 노선이 어느 곳인가를 먼저 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년 3월이면 오송 초등학교가 개교를 해요. 진흥파크가 900세대가 새로 입주해요. 사람은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가 없어져버렸다니까. 계획선 있고 다 입주했는데. 사업승인을 잘못 해주었든지 한솔 솔파크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죠. 이것에 대해서는 곧 닥쳐서 그래요. 내년 1, 2월달안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시장실로 가겠죠.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교통국장 라민섭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도로과장님, 내년도 도로개설 사업비 우리시 예산이 부족해서 기채 얻어서 했죠. 어디어디부터 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남부순환도로 이외에 3개가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태평로도 되어있던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태평로는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고속버스터미널 가는데 거기도 있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8억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거기가 시급한 곳이에요. 얼마 예산 세웠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18억 예산입니다.

○여성규 위원   거기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왜 시급한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신왕근   그 도로가 도로서의 제 규격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외지인들이 보기에도

○여성규 위원   인도도 안내고

○도로과장 신왕근   인도도 없고

○여성규 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자전거도로, 인도 잘 내더만 왜 그 도로만은 안내는거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다니기에 불편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도로로서는 제대로 제 규격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인도도 별로 수요가 없고 그러니까 자동차 수요도 없고 그러니까 안냈지. 통행량 조사 해봤어요. 안해봤죠. 하도 한적한 곳이라 수요도 조사 안했을 거예요. 그런 곳을 주민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18억이나 쳐들여서 시급히 할 그런 마음을 먹는 교통국장님,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도 10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완전히 했고요. 고속버스 터미널도 금년 연말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10억을 들여서 내부 수리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거기는 이것을 첫째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거기가 택지개발을 한 곳을 개인 대지들을 전부 잘라가지고 35미터 계획선을 느닷없이 갖다 그어놓은 곳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공사도 안하고 계속 수십년간 있었는데 이게 계획선이 23미터로 줄였어요. 그래서 23미터로 줄였으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은 조속히 해야 그분들도 재산상의

○여성규 위원   그러면 현재있는 도로보다 더 넓힌다는 거죠. 현재 나있는 것 보다

○교통국장 라민섭   약간만 넓혀집니다.

○여성규 위원   얼마나 넓혀요.

○교통국장 라민섭   1,2미터만. 그러나 그동안에 택지개발을 해놓고 그 계획선을 수용하는 이중적인 굴레를 씌우다보니까 그분들이

○여성규 위원   외지에서 오신 손님은 거의다 택시타고 출발하시고 자가용 타시고 출발하시고 걸어서 시내버스 타고 오실 분은 10%도 안돼요. 그런 도로 지금도 도로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런 도로를 또 18억이나 들여서 1미터 넓히자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산 잘못 세웠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안뚫려가지고 엄청난 화물자동차가 동부우회도로를 지나가고 있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아중리 소양교 있는데서 부터 송천동까지 신호등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도로과장 신왕근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아동에서 호성동까지는 몇 개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엄청난 차가 밀려들죠. 그러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까지는 35미터로 다 확장했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35미터로 확장한 저쪽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송천역까지 거기까지 인도도 안내고 도로 확장을 안해요. 도시계획 되어있죠.

○도로과장 신왕근   이것이 당초에 국가사업으로 익산청에서 반폭을 내놓았는데 그후에 전주역서부터는 시비를 들여서 해왔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비를 반납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안내고. 18.5미터만 내고

○도로과장 신왕근   언제적 말씀입니까.

○여성규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낼때. 왜 그것 반납하게 놔두었어요. 우리시에서 고집 피워서 35미터 처음부터 내도록 해야지

○도로과장 신왕근   그것은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95년도에 호성로 낼때 제가 관여를 했는데 확장을 전부다 하도록 했는데 통행량이 적어가지고 점차로 낸다 해가지고 국비를 반납했다고 국토관리청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국비로 하는 사업은

○교통국장 라민섭   그때 당시에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익산청에서 저희 시내권을 개설해주었는데 그때는 교통량이 적으니까 35미터를 전폭을 확장하는 것은 옳지않다.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시에서는 다 해주기를 바랬죠.

○여성규 위원   시장님이 가서 매달리고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이 제일 아쉬운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도로를 개설해놓으면 바로 옆에 도로는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보상비나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개설해줘야 오히려 절약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10년동안을 차가 밀리고 교통 유발이 되는데도 왜 거기는 않는거예요. 지금 송천동에 3공단으로 가는 전주시민들이 아침마다 오후마다 고통을 받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기채 얻을때 10억, 20억 해서 기채 얻어서 같이 하셔야지 왜 안하셨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조금 더 할 것인데 그게 아쉬움이 있고요. 처음에 부결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못챙겼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번 삭감한걸로 수정예산 올리세요. 3공단 다니는 직원들이 차가 밀리니까 소양천 제방으로 가는데 제방은 아침에 안개가 자주 끼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리고 요즘은 소양천 제방을 어떤 차가 다니느냐. 지금 북부우회도로 내는데 그쪽으로 차가 시간당 50대가 다녀요. 처음에는 용진으로 들어가서 다녔는데 용진분들이 다리가 부러진다 해가지고 못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다니냐. 호성동으로 건너와서 제방으로 해서 호성교회 교량 공사하는데로 나가는데 지금 제방도로는 그게 도시계획 도로도 아니잖아요. 지금 25톤차가 다니니까 벌어져가지고 못피하는 차가 많거든요. 2차선이 안돼요.
  주민들이 어제 쫓아왔어요. 거기 차량 파손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쪽 담당한테 이야기하셔가지고 차 막으시든가 아니면 거기 보수하고 다니시든가 둘중에 하시든가. 제가 볼때는 위험해서 안돼요. 그 공사는 동쪽에서 해나가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왜 여러 사람 피해를 주고 제방도로 파손시키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시정조치하세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것은 보수를 시키도록 하고요. 지금 명년말까지 서남권 국토대체 우회도로가 지금 상관에서 구이까지는 개통이 됐고 구이에서 지금 용정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년말까지는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신호등도 하나도 받지않고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내를 동부우회도로를 통과하는 큰 교통량들이 많이 그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적을거고요. 그렇지만 동부우회도로 급한 부분들은 예산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번에 바로 올리시라니까요. 송천역까지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812페이지에 걷고싶은 거리 결국에는 차량 통제물을 설치하게 되시고만요. 원래 루미나리에 점등함과 동시에 차량 통행을 않는다고 주민들 하고 약속했다고 그러고 그게 지켜지지도 않고 결국에는 세 군데를 설치한다고 3개소를 하는데 거기에 루미나리 입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루미나리 입구 역사의 길부터 해서 3개소가 들어갑니다. 역사의 길, 문화의 길, 자연의 길 그래서 양쪽 두 군데 해서 6개소를 스탠으로 해서 두껍게

○권정숙 위원   결국은 시민들이 아무리 행정하고 약속을 해도 지켜지지 않고 이런 통제물을 설치해서 한다는게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통제 시간이 오후 1시부터 20시까지만 이렇게 통제해서

○권정숙 위원   웨딩거리 조성한 것 있죠. 웨딩거리 조성이 성공작입니까. 실패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웨딩거리는 제가 안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구도심 활성화로 해서 도심진흥과에서 합니다.

○권정숙 위원   국장님, 그것 성공적이에요. 실패적이에요.

○교통국장 라민섭   시설은 이제 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권정숙 위원   그 도로 가보셨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권정숙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주차장이지 웨딩거리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노변쪽에다 받쳐놓았는데 앞으로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상인들 협회에서 유도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권정숙 위원   웨딩거리 개통함과 동시에 거기에 차량 주차는 절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시에서 뭣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특화거리 조성합니까. 주차장 해줄려고 특화거리 조성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당연하신 지적이십니다.

○권정숙 위원   거기 상가 주민들이 뭐라 하냐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주지 않고 거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통국장 라민섭   인근에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유료 주차장이 있는지 알죠. 첫째 상가에 주차된 차량을 검사를 해보시면 아마 상가 주인들 차량이 상당수 주차되어있을겁니다. 그것 한 번 파악해보시고 그런 곳에는 시비 들여서 특화거리 조성을 안했으면 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웨딩거리했으면 걸어서 웨딩거리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자기들도 있고 그러는데 웨딩거리인지 주차장인지 알 수도 없고 오히려 차를 주차할려고 생각했으면 웨딩거리를 조성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평이 지금 있어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사업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거기 지역상가 번영회가 있지않습니까. 거기하고 아예 조성할 때 처음부터 약속을 하세요. 계약 조건에 넣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위원장 이명연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고속버스터미널 가는 도로 있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교통국장 라민섭   32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임병오 위원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전 계획이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도 영원히 없는건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장기적으로는 아직 검토한 적은 없고요.

○임병오 위원   장동 물류터미널같은데 계획이 없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없습니다. 조정이 다 끝나서 부지도 없고요.

○임병오 위원   실제 고속버스는 회수가 줄어들고 있죠.

○교통국장 라민섭   특별히 줄지는 않고요.

○임병오 위원   그것을 검토 한 번 해보고 적어도 32억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국장께서 시급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급한 사업을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 안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진행을 할려고 그동안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계속 도에다가 원래 35미터 계획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할려고 행정 절차를 계속 밟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25미터로 확정을 해준 것을 한 번 결정을 했고요.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23미터로 다시 축소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로라는 그 사업비는 실제 교통량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량을 요점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장께서 그와 관련해서 그런 수요조사 내지 사업의 중요성같은 것을 검토해본 예가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거기는 터미널 주변이다 보니까 수시로 차량들이 밀집되고 정비가 안된 도로 상태로 어수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도심 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터미널 주변이 저렇게 아주 정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도시계획선이 35미터였기 때문에 그 도로를 못내고 노폭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줄여서 빨리 내야하는

○임병오 위원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주시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지체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국장 라민섭   사업 시행을 지체했는데요. 행정적인 절차를 밟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래 그 사업비 처음 조성이 어떻게 되어있죠.

○교통국장 라민섭   처음은 35미터로 계획되어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비냐, 시비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거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시내도로이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할 때는 도비는 2억을 받아다가 처음에 설계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로 거기를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몰라도 실제 거기 가보면 밤이나 특히 필요할 때 교통량 내용을 보면 거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량 소통이 적은편이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가서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용역이나 조사를 굳이 않더라도.
  그래서 설득력이 없는 것이 국장께서 터미널 이전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아마 터미널 이전계획이 있을겁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터미널이 있다 치더라도 도로를 조성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 가장 중요한 교통량이 적은데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예로보면 그것은 상당히 예산의 낭비성 우려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작 했어야요. 이것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더구나 전주시 예산 사정을 놓고 보면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교통국장 라민섭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 사업을 국장님 생각으로만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제 생각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시의 방침이 그래도 여러가지

○임병오 위원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공정하고 남부순환도로 이번에 그 사업비 가지면 개통됩니까. 준공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못됩니다.

○임병오 위원   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거예요.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얼마나 시급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노송천 조성사업하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임병오 위원   그러다보면 교통 분산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대책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주변 대책은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떻게 해요.

○교통국장 라민섭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풍남맨션 중로사업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터주면 시청에서 이 구간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흐름이 있는데 그 사업을 않는거예요. 이번에 예산 10억 요구했는데 3억뿐이 편성 안했더라고요. 그점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구청에서 중로개설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시 전체적인 예산 형편에 따라서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형편을 감안한 것을 제가 그러네 저러네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 형편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우선 시급하지않은 고속터미널 조성사업이 다른데 비해서 실제 필요하고 다급한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는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필요하고 다급한 교통량 대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택지개발을 이미 해가지고 너무 택지가 전부 끊어져있는 필지별로 조성되어있는데다가 도시계획선을 확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부터 개발을 안한 지역하고는 좀 도로의 개설 상황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임병오 위원   그것을 계획을 다시 세워서 줄여야죠. 거기 실정에 맞게

○교통국장 라민섭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줄였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더 줄여야 되죠. 왜 교통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막대한 낭비성 예산을 투자하는거예요. 다른데는 예산 반영 안하면서.

○교통국장 라민섭   어떻게 생각하시고 낭비성 예산이라고 하시는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터미널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터미널이 그전에 비해서 고속버스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고 KTX도 있고 여러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줄어들었거든요.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늘어난데를 보면 송천동이나 평화동, 서신동이라든가 그런 형편이 있는데도 거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 말이죠. 다른데에 비해서. 국장님 고집으로 사업하는겁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제가 고집한것은 아니에요.

○임병오 위원   그런데 왜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데 그렇게 고집하는거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고속버스 터미널 이용하는 차량의 수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입수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언제 입수해요. 지금 안주면 언제 준다는거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이라도 바로 할게요.

○임병오 위원   교통량 조사를

○교통국장 라민섭   아니요. 거기에 운행하는 차량 수량 이런 것을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진작 했어야죠.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국장 편의대로 예산 편성하면 되는겁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제 편의대로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죠. 시의 방침에 의해서

○임병오 위원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편성하는겁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도로과에서 하죠.

○임병오 위원   그런데 왜 국장이 비껴가는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국장이 과해도 과한 것이지 그런 객관적인 저기를 주지않으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야기해도 되는겁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앞에서 답변드린 것이 택지개발을 이미 해가지고 여러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기때문에 노선을

○임병오 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피해 안주었느냐 이말이에요. 더 큰 피해가 있으면 시급의 완급을 가려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지 우선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치더라도 우선 다급한데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명연   임병오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관련 자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정회후에 다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어쩌면 그렇게 우리 국장은 다른데는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집착력이 강하고 저렇게 도전적이고 저렇게 호전적인지 모르겠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걷고싶은 거리 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설치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오거리에서 한옥 형태로 오후 1시부터 20시까지 막는 것을 설치해놓으니까 차량들이 그것을 옮겨놓고 통행을 하고 있어서

○김주년 위원   이 폭이 지금 몇 미터나 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설계를 할때 정확하게 하거든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안을 그런식으로 해보겠다 지금

○김주년 위원   이러한 것으로 해서 출입구에다가 두 개를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 들어갈때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밑으로 안으로 그냥 들어가죠. 땅속으로

○김주년 위원   땅속으로 이게 들어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주년 위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버려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시청에 들어오는 양쪽에도 그게 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두 개를 설치하든 세 개를 설치하든 하나를 설치하든간에 만약에 그러한 장치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전면적으로 그것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장치가 안되어있다면 고정되어있다면 나중에 불이 났을때 소방차가 어떻게 진입할 것이냐 이거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러니까 안으로 속으로

○김주년 위원   불나면 소방차가 어떻게 진입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것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거예요.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해서

○김주년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불이 났을때를 대비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해야죠.

○김주년 위원   걷고싶은 거리에 차를 통제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차는 통제할 수 있지만 불이 났을때 소방차는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거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 상가 주민들 하고 이것을 설치하기전에 충분한 공청회를 했으면 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시간은 이미 조정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불법주정차 시스템 무인카메라 있죠. 그게 한 대에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대략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갑니다.

○김주년 위원   그것이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도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그게 찍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찍힙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센트럴파크 입주하면 그 동네가 하천을 내려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오송 유토피아는 해주었는데 거기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바로 할겁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 섰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내려가는 계단...

○김남규 위원   제가 안동하고 서울하고 대전 유성구를 갔다 왔어요. 다 국가하천이에요. 국가 하천만 골라서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 되어있더라고. 축구장까지. 안동도 되어있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무리한 것을 너무나 하는 것 같아요. 전주시 인센티브를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지금 하천관리를 국비를 70% 하고 지방비 30%, 시비 30%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부에서 돈을 타다쓰니까 환경부하고 사업하기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할 때 환경부에서 주는 내용이 뭐냐면 생태하천, 하천 수질개선이라든가 그런 사업만 해라. 산책로 내고 운동하고 이런 것은

○김남규 위원   시비로 해달라는 거예요. 국비로 해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끝난뒤에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서울시도 그게 국가하천이에요. 서울시가 돈을 내겠지만 그렇죠. 한강이니까. 그런데 더 잘됐어요. 아스콘으로 아주 잘되어있어요. 축구장도 몇 개 있고. 그러면 전주는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리고 또하나 만경강 도의원인 소병래 의원이 도정질문한 것 봤죠. 만경강 생태하천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봤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 중단 완전히 되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김남규 위원   앞으로 계획이 없잖아요. 3백 몇 억 와가지고 전주시는 몇 억 왔어요. 5개년 했던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생태숲 가꾸기 사업은 별개고요. 하천가꾸기 하고

○김남규 위원   송천동하고 팔복동 경계 좌안쪽에 밑에 하상은 지금 공사하다 말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하상 다른 산책로라든가 그것은 쇠석으로

○김남규 위원   나는 거기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데 추천대교에서 거기까지도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제대로 하자고. 가다가 노폭이 좁아지고 이 노폭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상때문에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냥 돈을 갖다 찍어놓은 것이지 제대로 연계성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저쪽 삼례 대교쪽가면 큰 도로하고 거기하고 겹치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밑으로 자전거 도로라도 보행자 도로라도 만들면 마라톤 코스로 가든지 자전거 코스로 가든지 그 계획을 잘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밑에 하상 말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그 밑에까지 하상 전체를 다 계획해서 일관성있게 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 정책도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어서 저희들이 거의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협의할 때부터 그래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타다쓰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협의해준대로 우선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남규 위원   설계도면은 입찰한 회사에서 만들 것 아닙니까. 시가 과업지시서 주어가지고. 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만들어서 협의를 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거기도 설계를 다 했었어요.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안된다고 그래서 바꾼것이거든요.

○김남규 위원   자전거도로나 인도나 걷고싶은 거리에 폭이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저희들 국가예산 사업 끝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위에 하고 똑같이 해드려야죠. 주민들의 불평을 저희들도 많이 압니다. 저희들 민원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미동 그것 익산국토관리청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하고 우리시 생활경제과 농조하고 새로 쌓은 수문있죠. 물이 가득 찼을때 역류하는 것 그 문제는 어떻게 예산에 편성됐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안됐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김남규 위원   익산국토관리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김남규 위원   분명히 익산국토관리청입니까. 전주시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김남규 위원   얼마정도 소요되는데요.

○교통국장 라민섭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고 익산청에다가 전미동 침수지역을 개선사업을 요구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반영을 하도록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추진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가 자전거도로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도로과장 신왕근   3백억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천변에 가로수가 있죠. 자전거 동아리에서 봄철에 코스별로 갈때 문제가 되어서 넘어져서 사고가 나는 일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신왕근   그것이 가로수 뿌리가 보도에 올라와가지고 보도가 요철이 생긴 부분이 시내 곳곳에 있습니다. 천변 도로는 메타세콰이어라고 나무가 엄청 성장 속도가 빨라가지고 요철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인 시가지의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민의 동아리를 포함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에서 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동아리가 20개, 회원수가 약 550명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동아리마다 각자 운영이 되고 저희들이 행사때 같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3백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신설해놓았는데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보면 전주시에서 자전거 도로하면서 코스 개발을 했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남관우 위원   코스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순수한 자전거도로가 있고 보도 겸용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순수한 자전거 도로는

○남관우 위원   자전거 여행 코스로 해서 상당히 인터넷을 보니까 다섯곳으로 나와있고만

○도로과장 신왕근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자전거 대여 임대는 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각 자전거포에서 임대로 해주는 자전거포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에서 두 군데 지정이 되어있는 것 같더만. 덕진 코렉스하고 태평 코렉스하고

○도로과장 신왕근   예. 외지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하루 타는데 7천원씩 임대료가

○도로과장 신왕근   예.

○남관우 위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천변이라든가 지금 굴곡있는 부분은 정비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남관우 위원   진북동 동아리에서 기초 초보자가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병원에서 6개월동안 치료한 것 같아요. 그분같은 경우는 보험 혜택이 아무것도 안되더라고요. 보험은 동아리 부분은 안되죠.

○도로과장 신왕근   저희가 시에서 행사할 때는 보험을 들었는데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 탈수있도록 자전거 교실은 잘 운영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동아리별로 잘되고 있는데도 있는데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대처를 잘해주시고 지금 전여고에서 인후2동 동사무소 끝부분에 가서 350미터 지역에 보면 좌측, 우측에서 도로가 형성된데서 인도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어요. 거기가 보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신왕근   그 도로가 서낭로 중로 20미터 도로인데 인후2동사무소하고 연결된 그 길이 개설이 되면 잘될것으로

○남관우 위원   본위원이 보면 350미터 지점은 확실히 해야겠어요. 왜냐, 초중고 그리고 학교 밀집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그런 곳을 해야 합니다. 다른 곳 보다도 최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신왕근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들어간 돈이 총 3백억 정도인데 각 원인자 복구한 것이 130억 정도 되고 순수한 시비는 약 170억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여름철에 재난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어은골 가보면 지암사라고 있어요. 그 지역이 정말로 여름철이면 상당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산에 사찰이 하나 있는데 사찰 물 하수구가 집으로 들어와요.
  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에는 그 집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옹벽을 쳐서라도 재난에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확인 한 번 하셔서 우리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이명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요. 이게 지금 영상제작단지 관련해서 상림동 서진로 이게 지방도 716 이게 궁극적으로는 국도 1호선 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와 관련해서 국도 1호선에서 716호쪽으로 2키로미터 정도가 개설이 되고 이것은 또 영상제작단지에 관련해가지고 저쪽 716호선에서 이쪽으로 오는건데 앞으로 그 구간과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국도 1호선과 지방도 716호를 연결하는 그 사업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장태영 위원   여기 총사업비가 87억인가요. 현재 1.3키로

○도로과장 신왕근   예.

○장태영 위원   전체를 다 연결한다면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도로과장 신왕근   반폭 사업한 연장이 2.3키로에 대한 사업비니까요. 전체적인 것은 지금

○장태영 위원   이것조차도 지금 반폭으로 하는거잖아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장태영 위원   35미터를 지금 15미터 정도 개설하는거잖아요. 너비

○도로과장 신왕근   예. 16미터

○장태영 위원   원래 제대로 35미터로 내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추산해서 진행을 해야 의원님들 이해도 돕고 이후 이게 도로이긴 한데 기타 복지환경국이 됐든 경제국 관련 사업들이 다 연관이 되기때문에

○도로과장 신왕근   우선 내년 연초에 바로 지금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을 하고 용지 매입이 감정평가를 들어갈 그럴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계 용역을 주었을적에 용역 회사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것인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용역을 하실때 국도 1호선과 716호를 연결하는 전체 사업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재난관리과 378쪽에 자연형 생태협의회를 이제 구성하는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올 6월경에 구성했는데 공무원들, 학교 교수들, 의원님들도 네 분 계시고 그래서 여름에 구성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활동 지원금 5천원만원을 세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내년에 세웠습니다.

○권정숙 위원   활동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고 지금 내년에 할것인데 생태하천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어종이나 개체수같은 것도 조사하고 내년에 갯버들같은 것을 식재하는 것을 민간인들과 시민운동으로 해서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자료라든가 시민운동으로 해서 청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운영해볼려고 합니다.

○권정숙 위원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하실려고 홍보물을 제작하신다고 예산에 편성해놓으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생태하천운영협의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주천 전체에 대한 가꾸기 사업들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지켜야할 것들도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권정숙 위원   협의회를 홍보하신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협의회에서 하는 내용들 하고 시민들이 협조해야 할 사항들

○권정숙 위원   구체적으로 홍보 대상이나 홍보를 어떻게 하실려고 예산을 세우셨는가 그런게 궁금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하천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하천을 가꾸는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권정숙 위원   각 부서에서 홍보가 쉬운게 아니에요. 홍보라는 것은 광범위하거든요. 광범위하게 홍보를 안할바에는 홍보의 효과가 없는겁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발행된 천년전주 아시죠. 그러면 뭐하러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셔야지 각 부서에서 천만원 이렇게 해서는 홍보가 되지도 않고 저는 예산낭비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주민들 홍보도 홍보지만 생태하천협의회에서 조사된 내용들을 지도로 작성한다든가 기록물로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있거든요.

○권정숙 위원   이론은 좋으신데 이게 전문가적인 것이 아니면 홍보는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단어 자체는 홍보 쉽게 생각하시지만 홍보라는 것은 홍보의 효력 발생을 했을 때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맹목적으로 홍보라고 해서 예산을 각 실국에서 편성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국장 라민섭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번에 11월 22일날 전주에서 전국환경공무원, 환경단체 세미나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1박 2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3백여명 환경부 담당 전주천을 관리하고 노송천 앞으로 사업도 추진할 부서 이분들이 와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그동안에 사업 추진한 것도 지켜보고 세밀하게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전주천을 모니터링해가지고 서식하는 어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지도화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보고 전부 홍보 자료로 제작한 것을 가져가고 여러가지 현지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명년도에는 일본 강의 날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강의 날에서 전주 생태하천추진협의회가 그랑프리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에 출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도 일부는 같이 제작해서 가지고 가야 되기때문에 방송이나 언론에 홍보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민단체가 활동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직접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홍보하고는 질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일본 강의 날 대회에 참가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권정숙 위원   참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예산이 안서있는데

○교통국장 라민섭   여기 홍보하고 생태활동협의회 활동 지원금 세부 내역에 들어있습니다. 그분들이 형식적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 전주에 있는 하천들을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관리하는 것도 그다음에 수질관리 이런 것까지 전부 같이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 전문가 되시는 분들,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홍보비에 황사가 발생됐다 그럴때는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저희들이 재난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 보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름철 장마 대비해서 예상 강우량 오늘 비가 100미리가 온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호우주의보가 내릴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문자 메시지는 어떤분들한테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관련 재난부서하고 통장님까지는 가고 있는 것으로

○남관우 위원   여기에서는 홍보비에 포함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운영비에 가있습니다. 이 홍보비는 생태하천에 대한 홍보만 포함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시스템을 더 활용을 해서 이왕이면 의원님들한테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가급적이면 동아리 단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널리 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경찰같은 경우는 범죄가 발생했다 하면 거기에 다 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더 폭을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저희들이 폭을 더 넓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아중천 준설작업이 올해 끝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2009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런데 왜 여기 사업 설명에서 2008년 12월 말일까지라고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아중천 자체는 2008년도까지인데 소양천하고 연결사업이라든가 그것때문에 2009년도까지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8년은 아중천 자체만 하는 것이고만요.

○위원장 이명연   소양천은 2009년까지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연결사업이라든가

○교통국장 라민섭   아중천에서 소양천까지가 계획이 안되어있는데 도에서 그걸 같이 포함해서 하라고 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건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안끝나는거네요.

○교통국장 라민섭   국비를 많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명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늘어났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좀 늘어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그동안에 계획했던 부분은 금년 연말까지 끝나고 산책로 부분은 기간을 연장해서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런 내용 아직 의회에 보고된 바는 없죠.

○교통국장 라민섭   아직 못했습니다. 도에서 최근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아중천이 준설사업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천에 물은 흐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저희들도 그 물때문에 전국적으로 하천에 물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저희들은 우선 아중천 공사하면서 옆에 있는 오수, 우수는 분리해나갑니다. 그래서 물은 맑아

○위원장 이명연   흐르는 물이 있느냐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우수를 최대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뭘 활용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우수를 전에는 다 방류를 했는데

○위원장 이명연   비가 오면 흐르고 그렇지 않으면 안흐른다는 말씀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현재는 아중저수지 내려오는 물이 주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어느정도 흐르기로 계획되어있어요. 이 준설 작업까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는 하수관리과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농업기반공사하고 어떤 협의가 되어있나요. 어느정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있나요. 협의가 없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노송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중천하고 같이 노송천에 흘려보내는 물량하고 아중천 유지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아중천에 어느정도 물이 흐를건지 아직 답변을 못주시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평상시에 지금 흐르는 정도는 유지가 될겁니다. 현재정도

○위원장 이명연   현재는 거의 물 안흘러요. 지금 우수 그런 것이 좀 흐르고 있죠.

○교통국장 라민섭   노송천 물 확보하면서 아중천에서 약 30만톤, 제전 저수지에서 5만톤 정도 35만톤을 확보해서 흘려보내는데 아중천의 유지수도 같이 거기서 관리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준설작업 다 끝내놓고 물이 안나오면 안되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노송천 복원 관련해서 권고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수 확보에 정확한 확신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양용모 위원   원수 확보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자료 준비 거의다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2008년도 예산이 25억이 계상되어있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양용모 위원   전주시에 하수슬러지 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품 처리시설 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확인을 할려고요. 언론에 보도된 바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 정책 방향은 공모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갈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세 가지 시설이 함께 가는겁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쪽에서 우리 음식물처리시설 하고 자원화시설 하고 저희 하수슬러지도 같은 곳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큰 범위내에서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상계되어있는 25억9천6백만원의 이 부분은 다시 예산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우선은 예산 확보를 하고요. 만약에 위치 선정이 되고 공법이 확정이 되면 설계를 마무리해서 총괄 발주해서 전체사업으로 진행을 해야죠.

○양용모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니까 내년 예산 세운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우선은 전체적으로 240억을 전체적인 사업비로 잡고요.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증감은 있을겁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528페이지 시설비 청사환경정비 공통 운영해놓았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저희 사업소 화장실이 지은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불편하고 옛날거라 그런 것을 개보수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내에 번호판 제작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7군데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갑자기 많이 늘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그게 도에서 2003년도까지 다 내준겁니다. 전주시에서 인허가 내준 것은 없고 옛날에 도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2003년도 이전까지 7군데를 다 도에서 내준겁니다.

○권정숙 위원   거기에 소비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재료는 전부 서울, 경기도쪽에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옛날에는 홀짝으로 해서 번호를 해서 하니까 소비자들도 기다리지 않고 원활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없이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지금 번호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번호판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나가거든요. 업무량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번제로 했더니 그게 도에 감사가 와가지고 현재 저희가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민원 편의로 했다는 것이 공정거래 잣대를 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곤욕을 많이 치루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거기에 민원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공용주차장 용역해가지고 몇 군데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었죠. 인후3동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삼천2동이 했고 그다음에가 인후3동입니다. 용역 결과 순위를 보면

○유영국 위원   그러면 언제 또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올해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를 계상해서 환경이 변화가 되면 그 주차 수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속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인후3동 2백면을 하겠다. 약 6백평 정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토지 매입비가 4억이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우선 위치가 선정이 안되어가지고 우선 5억중에서 설계비를 1억 계상하고 토지매입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정도 하면 200면 짜리는 인후동은 다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못합니다.

○유영국 위원   또 추가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세워야 합니다.

○유영국 위원   4억은 단순히 토지매입비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우선 세우고 삼천2동의 경우를 봐도 30억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200면, 2층 3단정도의 규모로 할 경우에는 우선 5억을 계상해놓은겁니다.

○유영국 위원   200면씩이나 적은 숫자가 아닌데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수요조사까지 해서 다 나온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입니다.

○유영국 위원   삼천2동이 인후2동은 토지 매입비가 평당 66만원 해가지고 잘 조성 계획을 수립한 것 같아요. 삼천2동은 위치가 미정되어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200면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삼천2동은 동사무소 앞에 기 확정이 되어있죠.

○유영국 위원   거기가 평당 150만원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거기는 기 확보되고 토지 매입도 했고 지금 하는 것은 잔금입니다. 8억8천정도 시설 마무리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8억8천만원 이번에 세워주면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삼천2동은 완전히 끝납니다.

○유영국 위원   공용주차장 용역을 이번에 4천만원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전주시 일원을 조사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거기가 나옴에 따라서 위치를 선정해서 예산을 수립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계속 공용주차장은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과태료 범칙금 수입 세입이 결손율이 2006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80%정도를 못받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과태료 관계는 저희가 많이 못받습니다. 그래서 전에 양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가 걸려요. 그래서 이것을 징수대책 보고회를 2007년 3월달부터 11월 27일, 8월 22일 계속 했습니다.
  계속하고 얼마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주정차 과태료를 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25개 법인 단체, 개인택시회사 사장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거기서 공제를 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줄때는 과태료를 안낼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해서 주었고 그래서 완산같은 경우는 397건에 2백만원, 덕진은 247건에 556만원 그렇게 공제했습니다. 과태료를 안냈기 때문에.
  그리고 결손을 저희가 65억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18억, 덕진 32억, 완산 15억 결손처분했고 그런데 주정차 과태료가 앞으로는 올해 11월 23일날 국회 본회에서 가결되어서 질서위반 행위법 규제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낼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가산금이나 체납 처분이 가능하고 관허 사업이 제한이 됩니다.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고 신용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까지 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감치하는 것이 우선은 아니지만 이런 기초질서 위반 행동에 대해서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해서 기초질서가 바로 서게끔 그래서 과태료 주정차 세입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과 세입과 세출은 이 부분에만 쓰게 되어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그렇죠. 이 부분에만 세입에 쓰게 되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세입을 착실하게 납부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공용주차장 조성해서

○양용모 위원   그렇죠. 그점도 충분히 그분들한테 인지하시도록 홍보하셔가지고 돈 안내니까 못줘 이런식은 아니고 이 세입도 교통시설 개선에 쓰이니까 내시라고 이렇게 설득하는게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신호등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실 예정인가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권정숙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자인을 개선하시겠다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설하는 것을 디자인을 바꿔서 신설 신호등에 한해가지고 노후 신호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보통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교차로에 따라서 2천에서 5천정도, 더 넓은 도로는 칠팔천 정도 들어갑니다.

○권정숙 위원   디자인을 하실려면 전통문화중심도시에 맞게 하십시오.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신호등 시설을 하게 되면 우회전하는 신호를 볼 수가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현재는 대개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그게 많이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우회전이 가능한지를 운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횡단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타 도시도 파악하셔가지고 어차피 그 부분이 교통사고 줄이기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적용할 때 대규모 교차로 중심으로 해서라도 진행이 되었으면 하겠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그 관계를 저희들도 지금 않는 이유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회전할때 횡단보도등이 켜졌을때 차들이 차량이 없을때는 가야 하는데 적색으로 켜지고 있을때는 못가게 하기 때문에 경찰들 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것 있을때는 떼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다시한 번 그런 우회전이 많은 곳은 검토해가지고 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집주차장 갖기 설치보조요. 이게 지금 나름대로 전주시가 여러가지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않죠.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좋지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앞에 공한지 및 공용주차장 정비를 할 때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주차장 확보를 하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그린파킹제 해가지고 녹색주차장 겸용으로 해가지고 서울 지역이나 이런데서 시범사업으로 많이 각광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 관에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녹색주차장 설치 사업이 굉장히 미진해서 공한지 매입 공용주차장 정비를 하실때 그런 녹색주차장 개념을 적용해서 내집주차장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뭔가 가까이에 그런 사례들도 보면서 단순한 미관을 뛰어넘는 그런 여러가지 효과에 대해서 체득을 한다면 내집주차장 갖기가 보다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가지고 많은 주차장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선택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그런 취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예. 저희가 만남의 광장이랄지 할때 녹색 열섬 저감 효과도 있고 그래서 녹색 주차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수처리 편입 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중에 이게 321억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15억을 투자하는건가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장태영 위원   이게 4개년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부터 예산이

○장태영 위원   실시설계 용역은 다 끝나고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12월달에 끝납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내년부터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BTL 방식으로 하는건가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아니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이것은 주로 삼천하고 전주천 그동안에 농촌마을 하수관거 정화시설을 했었는데 그게 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54개 마을을 하수관거정비를 해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시국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하수관거사업 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나요. 도시국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보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구역 이외에 67개 농촌 자연마을에 하수관거 기반시설 사업이 있거든요. 2004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것은 640억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연관이 있는데요. 이번에 자체적으로 마을 하수도를 하면 그 유지관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가 가능한 곳은 저희 기본계획에 변경을 해가지고 54개 마을은 하수처리장으로 차집관로에 연결해서 직접 유입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도시국에서 이야기하는 67개 농촌 자연마을에서 54개 마을이 빠지는건가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서는 도시국 사업이 54개 마을이 빠지면 13개 정도만 하는거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총체적인 것을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하수처리장 환경기술진단비가 어디에 쓰이는 돈이에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환경기술개발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하수처리장내 처리시설 전반에 대해서 정상 가동 여부 등 기술 진단을 해주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점검비입니다.

○권정숙 위원   5년에 한 번 하고만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내년이 할 해입니다. 5년 되는 해입니다.

○권정숙 위원   밑에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의회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아서 도로 삭감했어요. 지방의회 운영 지원비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감소된 것은 금년에는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2억의 큰 예산이 섰었어요.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기때문에 자연히 이만큼 줄어든겁니다.

○위원장 이명연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시민사회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보는 의회에 의정비에 대해 흔쾌하게 동의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정도는 주어야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 예결위 들어와서 하면서 때로는 집행부 예산을 냉정하게 비판하고 때로는 삭감하고 이런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활동을 보면서 그것도 똑같이 우리 의회의 예산에도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개혁하고 우리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인심이나 시민사회단체 또는 전주시민들이 여러가지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그 불만이 계속해서 의회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내년 예산에 여러가지 의회 운영위원으로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준해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영국 위원   539쪽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의정활동에 관한 예산은 의회사무국이나 시에서 알아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룰이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이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행자부 아니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예.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행자부 지침에 위원장들급만 한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편성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단 활동비만 있고 특별위원회 것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 이것만 계상하도록 되어있지 다른 것은 인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편성 기준입니다.

○유영국 위원   의장, 부의장, 의원 이것은 공통적으로 다 국외연수비 여행은 다 같습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예. 똑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의장단 활동비도 A 단체나 B 단체나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까. 같습니까. 서울시 의장이나 대구시 의장이나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서울과 경기하고 기타 시도로 나누어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537쪽에 보면 회전의자 해달라고 3천만원 우리가 강하게 어필한 것 같은데 책상도 같이 하는건가요.

○의사과장 황호준   의자만

○유영국 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어있는 테이블은 손 못대네. 그대로 있는거네. 의자만 바꾼다는 이야기네.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현재 2008년도 예결위의 의자 배치를 한 번 보세요. 저쪽에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다 어디가셨는가 없고 이쪽에 제비새끼 얼굴 내밀듯이 모여서 쫑알쫑알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정도 이렇게 앉아서 좁은 공간에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다정해지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뒤에 보세요. 노트북 놓고 그 위에 책을 놓고 뒤에다 쌓아놓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예결위원회 특별위원회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실로 쓰고 3층의 간담회실을 개조해가지고 카메라를 달고 해가지고 넓적지근한데서 활발하게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열기속에. 국장님, 그것 고려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예. 고려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의자만 살게 아니고 의자만 사면 뭐해요. 좁아서 의자 놓을데가 없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장소는 특별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열리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간담회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그쪽으로 꽉차 있어가지고 열기가 그 옆으로 들어가면 후끈후끈해요. 이분들도 고생 굉장히 많이 하세요. 5층 본회의장 옆에 간담회실 여기다 해가지고 카메라 장치해가지고 그래도 특별위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결산도 다루고 거기서 결산위원회도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내년도 그것도 시설하게 될려면 필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있으니까 필요성을 검토해가지고 추경에나 예산을 요구하든지 해서 간담회장, 특별위원회 겸용으로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의원님들이 점심이나 저녁을 하고 그러는데 앞에 같은데서 어떻게 법인카드같은 것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예요. 꼭 그렇게 어떤 룰을 지켜 싸인을 맡아야지 참 프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선할 방법은 없는건가 그런 것은. 그것도 꼭 룰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행자부 지침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이런 것은 좀 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과다하게 남 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텐데 상당히 의원이란 위상이 어떤 사람은 부시장급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찌라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뭘로 하라는건지 그런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도약해서 한발씩 한발씩 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어서 너무 폐쇄적인 것 같아. 우리 의회가 보면.
  내가 우리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 모양새는 안좋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지만 누가 해도 개선은 앞으로 해야 할거란 말이에요. 평생 의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후배들도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가지고 아니면 건의라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어야지 항상 지침이 그렇다, 뭐 룰이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발전이 없는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무국에서 검토하셔가지고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카메라맨 이야기를 했어요. 운영위원회때도. 의원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 어디 간다라고 하면 가서 좀 찍어가지고 자료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되는거예요. 제가 몇 번 들어와가지고 운영위원회때도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보강해서 의원들의 활동사항도 해서 좀 홍보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라고 해도 1년 반이 되었는데 안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진취적으로 생각해서 의원들한테 뭣을 해줄 것인가. 의원들이 요구 않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노력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반드시 다른 자치단체 운영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보시고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34분이죠. 지금 의사국에 근무허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48명

○권정숙 위원   우리 의원님들보다 많은 숫자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능력있으신 분들이 너무 의회사무국에 오셔가지고 자기 능력 발휘를 못하시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우리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또 공무원분들도 하시고 물론 의원이라고 해서 지금 전주시의원님들은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신가 몰라도 의원이다라는 권위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많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거리를 두시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은 하시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의회의 상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제가 1년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러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별한 서로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전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 빔프로젝트 설치에 관한 것을 몇 번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도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형평성이 아니고 현재 그 소속 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계속 있든 있지않든 그것을 떠나서 현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가 먼저 설치가 되어서 원만하게 업무보고도 받고 간담회도 하고 회의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서 제안을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자꾸 빠지죠. 어떻게 된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사실은 행정감사때도 질의를 받고 바로 수정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약속대로 수정예산을 요구하고 제가 기획예산 예산담당관한테도 제가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사실 수정예산이 의회로 송부가 되었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편성이 안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내가 대화를 할 때 예산쪽에서는 많지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두대정도 가지고 이동식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의원님들 생각이 그러니까 좀 수정예산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또 설명이 부족해서 그럴수도 있다고 봐지기도 하는데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사고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그게 있든 그렇지 않든간에 그 위원회는 업무 성격상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안한건데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러니까 그러지 않느냐.
  물론 각 위원회마다 고정 배치되어가지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예산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낭비성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도 안된다고 본 위원도 봐지고 그렇게 봤을 때 꼭 필요한 위원회는 한 대정도는 고정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안을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요.
  각 상임위원회 다 해야되니까 예산때문에 그런 것 아니다. 이것 안된다 이럴수도 있는거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한 대 예산 6백만원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행정감사때 이것을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과연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전부 한 번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을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한 대분은 앞으로 운영위원회라든가 의회 의원님들께서 적절히 상의를 해주시면 우선 급한데부터 꼭 필요한데부터 설치를 하고

○위원장 이명연   운영위원회는 필요치가 않아요. 급하지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설치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이 운영을 해보고 더욱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는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사실 빔프로젝트를 이동식은 의미가 없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걸 설치하느라고 애쓰시고 그것은 우리 직원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면 우리 직원이 언제 그것 와서 다 그렇게 하고 다닐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분들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를들어 한다면 전문위원하고 우리 직원은 죽어요. 그것 설치했다 뺐다 할려면. 그것은 안되고 할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고정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보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특별히 말씀드린게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그 직무 자체가 전주시의 전반적인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와요.
  집행부에서 가지고 와서 설치하고 뜯었다 그것때문에 회의가 굉장히 딜레이 되고 그래요. 그런 것을 불편을 덜어주자는 거예요.

○유영국 위원   보충설명드리면 행정위원회에서 프로젝트가 필요해가지고 하면 도시건설로 우리 회의가 같이 더블이 안되니까 올라와서 좀 해라. 와서 설치되어있으니까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와서 써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중복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소지품이나 책상 말고 옷걸이는 전혀 비치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되고 지금 파티션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파티션 이야기를 하시는데 연구실이 좁은 공간에다가 파티션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옷장을 의원님들이 하나씩 쓰실 수 있도록 그것을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는 것은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건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산때문에 그러는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이것도 물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한 540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사실 이것도 삭감을 했네요.

○위원장 이명연   지금 의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옵니까. 이번에 실링액으로 다 지정을 해주었다면서요. 우선순위 여기서 매겨서 저희 각 부서에서 다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각 실국에서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재원 판단을 해가지고 세워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세워주지 않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권정숙 위원   별도로 옷장 예산 올렸는데 삭감됐단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예. 이것은 필요성을 강조해가지고 시간적으로 늦겠지만

○권정숙 위원   예산 삭감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예.

○권정숙 위원   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삭감된 이유를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의회 홈페이지 가면 왜 이렇게 느려요. 그 느린 것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 번 뺄려면 한나절이 걸려요. 갑갑하더라고요. 몇 번 말을 했는데도 본 위원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가. 동영상도 그렇고 내가 시정질문한 것 자료 한 번 뺄려면 대단한 아날로그야. 아날로그. 그러니까 내 메일에다가 첨부했다가 빨리빨리 빼버려요.
  그래서 돈 얼마 안드는 것인데 시의회 의원광장이 됐든 자료실이 됐든 정말 너무나 무성의해요. 개인의 홈페이지보다 못해요. 그것을 다른 예산보다 제일 소중한 것 같은데 그것 감각도 못느꼈나. 저는 2년돼야 한 마디 합니다. 여기와서

○의회사무국장 김종을   홈페이지라든가 컴퓨터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의원님으로부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몇 년전에 도에 근무하다 여기 왔습니다마는 도하고 시하고 속도가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답답해서 혼났습니다. 결재를 진행하거나 그럴때 상당히 늦더라고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 시 본청하고 여기하고 같이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다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의원의 색인란에 세 가지 코너가 있어요. 의원광장이 있고 활동상황, 동 뭐있는데 사진도 한 서너개 옮기면 없어져버려요. 의원란에 사진 50개를 올린다든지 분기별로 하나씩 하는데 이 컴퓨터 업체를 잘못 선정했는가 진짜 같은 동료 위아랫집 같이 살기때문에 말도 못하겠고 참 왕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활동을 시정질문이 아니더라도 올릴 수가 있는 것인데 올리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양용모 위원 더 잘아시니까 보충질의 해주세요.

○양용모 위원   이 서버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아이씽크라고 계약 업체가 있는데요. 유선으로 할 경우에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무선으로 할 경우에는 무선 랜을 이용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좀 느려집니다.)
  김남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데 저는 노트북을 항상 갖고 다니니까 정말 답답할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직원들 오시라고 해서 봐주라고 하는데 무선 자체가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못받아. 못받아가지고 이게 어떤때는 다운 상태에서 막 이게 전혀 통신이 안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고 그래서
  (집행부석에서 : 무선랜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선 기술적인 그렇지 않아도 몇 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방안에서 쓰는 정도면 공간이 작은데서는 어느정도 발휘를 하는데 공간이 넓어지면 버벅대거든요.)
  우리는 의회라는 테두리내에서 이것 자유롭게 갖고 다니면서 사실은 이것도 시대에 뒤처지는 거예요. 이것 빼고 이것만 갖고 다니고 밧데리 교환해가면서 쓰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유롭게 이렇게 하지. 그런데 그게 안되고요. 그다음에 서버의 용량이 제가 볼적에 적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사진 올려놓은 것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안돼.
  (집행부석에서 : 요즘은 많이 좋아졌을텐데요.)

○김남규 위원   그렇게 말하면 나 할말이 많아. 백계장님 얼굴봐서 않는거예요. 사실은 면상 안상하게 할려고

○양용모 위원   근본적으로 업체에 이야기해가지고 서버 용량도 빵빵하게 늘리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여기다가 자료를 저장해놓았을 때 빨리 잘라서 들어가고 안들어가 이게. 지금 자료같은 것이. 서버가 작으니까 그래요.

○김남규 위원   지금 시정질문, 5분발언, 자기 기고문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3선정도 해가지고 자료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둔감해가지고 120키로가 가고 있어요. 60키로 속도인데.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20키로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전체를 회사를 바꾸든지 그래야할 것 같아요.
  내가 문길순 가고는 그다음부터는 상대를 않네요. 가봤자 이미지만 상해지니까

○양용모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노트북도 용량을 키워가지고 좋은 것을 샀어야 돼요. 이것도 영향이 많거든. 서로 호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이것은 어차피 반납하고 다시 못사주잖아요.
  그러나 토탈 하드웨어쪽에서 서버 용량도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내부에서는 무선인터넷이니까 무선의 용량도 강하게 빨아들이는 용량 큰 것 있어요.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는 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내 시정질문 원고 뺄려고 하고 5분발언 원고 빼서 주민들에게 속기록 같은 것을 볼려고 하면 이것이 되지 않는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속기사님한테 말해가지고 옛날에 이것 했다, 신문 스크랩 이것 거꾸로 갖다 줘요. 내가 스스로를 못빼요.
  (집행부석에서 : 가장 큰 문제는 무선을 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유선까지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시민들이 쉽게 시의회를 링크해가지고 와서 의원들이 뭣을 했는가도 도의회같이 봐야 할텐데 일반시민들은 오죽하겠어요. 시의원이 이정도로 절규하는데
  (집행부석에서 : 외부에서는 유선 상태에서는 잘 접촉이 됩니다. 속도가 무선보다 빨리 이루어지는데 무선으로 하다보니까 무선은 자꾸 에러가 나는거예요. 무선 자체가. 유선은 상당히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양용모 위원   한 가지로 본회의장 생중계나 녹화 중계를 할적에 멀리 지나가더라도 아, 우리 시의회 뭐 하구나 금방 알수가 있는데 가장 특유의 우리 본회의장 색깔이 딱 나오거든요. 우중충하고 그것 올해 안되면 우리 후배 9대를 위해서라도 환경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TV 카메라에 맞는 색상으로 환경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환하게. 지금 굉장히 구시대적인 색상이 그대로 되어있어요. 전라북도 의회는 굉장히 좋아요. 딱 비추면 훤하게 잘 나와요. 의원들 연설하는 것도 잘 나오는데 우리는 우중충한데서 그냥 그대로. 장기적으로는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해가지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을 위해서라도요.

○위원장 이명연   관계 국장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