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1일(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술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술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중천 하도준설사업이 농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아중천은 도하고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모악산은 도비 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모악산도 현재 도비 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소류지는요.

○환경과장 이병칠   소류지도 국비 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어디 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칠   소류지는 황악제하고 서은제 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서은제 용도폐기 안됐습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용도폐지는 몽리면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태적으로 보존, 복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규   서은제가 전주시 땅하고 재경부 땅 아닙니까. 그런데 황방산에서 내려오는 물 잠깐 있다가 말라버리는 소류지란 말예요. 용도폐기 됐다고 들었는데요.

○환경과장 이병칠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지하수라거나 용수대책, 생태수생식물을 같이 할려고 이번에 사업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서은제밑은 서곡개발지역입니다. 위로도 농경지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병칠   몽리면적이 다 개발되었기 때문에 유영면적은 황방산 전체가 되는데 일단 갈수기때는 물이 없어서 지하수나 용수확보도 용역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용수확보할 의미가 전혀 없는 서은제인데.

○환경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황방산 숲도 있지만 물줄기를 만들어서 같이 가고 또 수생식물이라거나 그런 부분이 같이 있음으로써.

○위원장 박현규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521쪽에 공동디자인 적용 특정경관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공공디자인 적용 특정경관 계획 수립 사업에 관련된 것은 특정경관계획에 관련된 것인데 전주시 기본경관계획과 그 외 수립되어 있는 계획들이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시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함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금번 예산은 자체적으로 다시 내린 것으로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용역비가 연구용역이라서 그런가요. 예산이 4억입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사업부서는 아니고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연구용역이라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건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부분적인 것은 있지만 4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경관계획수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이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됐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포괄예산으로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특정경관계획 용역을 줄려고 세워놓았던 예산인데 풀개념의 용역비는 타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예산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예산안에 올라왔어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국주영은 위원   맞는 건가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것은 예산에 계상시키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았으니까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계상된 뒤에 열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됐어요.

○국주영은 위원   용역과제심의위 통과도 안됐는데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돼죠.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도시갤러리 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전주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도심 곳곳에 재미있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시민들이 좀더 여유롭고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예술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이미지 향상 및 시민들이 문화를 좀더 질 높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권정숙 위원   구체적인 장소결정은 안되고 예산 먼저 편성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장소는 일단 7군데 정도 되는데요. 노송광장, 덕진공원, 전주역광장, 객사, 태조로, 중앙분리대 등 몇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갤러리개념만 표기했지 사실은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개념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권정숙 위원   그러면 그 조형물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5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부족한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에 대한 복안을 중앙에서 촉망받는 청년작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작가들은 갤러리에서 P 나가는 것이 적기 때문에 작품값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선정할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선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설치사례 해외 했는데 전주에 맞는 정서로 조형물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유럽형이나 이런 것은 전주 시민들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건축법에 건물을 지으면 조형물을 의무화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무용지물화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러나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후대에게 오랫도록 남겨서 전주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 설치되어야지 순간순간 사업을 하기 위한 조형물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권정숙 위원   예술도시국이 생김으로써 전주시 예산이 상당부분 편성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성과나 효과가 있어야지 예술도시국이 신설된 보람이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때 예술도시국과 상의해서 디자인을 하겠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예술도시국 디자인만 들어가면 예산이 전부다 증액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되지 않는 방법으로 변경되어야지 예술도시국에서 디자인한다고만 하면 보통 몇 억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다반사거든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그렇게 예산이 증액되면 앞으로 예술도시국이 존재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작품이 겸비되어야지 예산이 증액되어서 모든 사업에 차질이 온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부담이 가고, 의회에서도 부담이 간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생생스쿨이라고 일반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대상은 전주시의 공무원 및 의원님들 또한 전주시민들의 지역 리더나 전문가를 통해서 선진도시라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을 1년에 4회로 분기별로 200명을 투어형식이나 합숙형식으로 스터디 투어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공공예술이 결합된 현장견학과 전문가 특강, 참가자 중심의 토론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아트페이스 프로젝트가 조형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송광장, 덕진공원, 전주역광장, 객사, 태조로, 중앙분리대 등 해놓았어요. 그러면 약 5억을 어떤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부산이나 이런 곳에 가면 교통신호등 제어기가 있는데 우리는 밋밋하게 있는데 밀래의 이삭줍기를 그려넣었다든지, 만종을 그려넣었다든지, 세계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을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 페인트칠한 것보다는 좋지 않느냐 했는데 아트페이스가 그런 사업의 일환인줄 알았는데 조형물해서 5억으로 올라왔는데 어떤식인지 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해외 사례도 많이 있지만 청계천의 경우에.

○위원장 박현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 맞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 박현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것은 한 예이고요.

○위원장 박현규   작가나 조형물을 곳곳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521쪽에 주민참여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보니까 일정지역 토지소유자 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할 경우 개인에게도 예산지원을 해서 경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경관협정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2008년 7월 9일 전주시 경관조례 제정에 따라 경관협정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경관법 제16조 제4항에 관련된 것이고요. 대상은 공모에 의한 심사선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주민 전원합의에 의한 내용이 되겠고요. 내용은 사업비의 2/3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경관협정 운영에 관련해서 1/2이내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권정숙 위원   개인에게 전주시 예산을 줘서 경관조성을 한다는 사업이냐고 여쭤봤잖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지역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엄청난 부작용이 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주민참여 경관협정 시범사업은 현재 전주시 경관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이름 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100% 동의하에 전주시에 지원요청하게 되면 사업을 검토해서 사업지는 2/3이내.

○권정숙 위원   그러면 경관조성을 할때 땅 소유자가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시에서 이런 경관이 여기에 설치됐으면 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 땅에 자기 구상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정이 되면 시에서 2/3 예산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이것은 개인 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 또는 지역 대 시간의 문제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권정숙 위원   땅 소유자는 집단이예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집단이나 지역 주민들과 협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개인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정숙 위원   경관법에 있어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사업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물론 이것이 경관조례가 금년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범사업이나 시험사업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규모지역을 선택해서 주민동의가 100% 동의가 있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가지고 전주시 전체 경관을 이끌어나가는 선도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권정숙 위원   시민들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보기좋게 아름답게 만든다는 명분하에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추진방법에서 대상지역 주민 전원 합의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지역가꾸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가꾸기가 양 구청에 있고 각 동별로 구성되어서 창의혁신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 아트폴리스과에 맞는 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지역가꾸기 사업은 일정 단위가 이것보다는 적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의 사업이고 지역가꾸기 사업은 어떤 테마가 정해져 가지고 규모가 적은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추진방법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냐고요.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와닿지 않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국주영은 위원님께서는 주민 100% 동의라거나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0% 동의 전원합의는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뚜렷하고 좋다고 판단되면 소수의 반대자들도 동참시킬 수 있고 그런 예는 전국적으로 볼때도 부산 광복동이라든지, 주민참여하에 그 사람들이 디자인을 선택해서 훌륭하게 사업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부산 광복로처럼 그런 형태의 사업인가요. 1억인데 1억으로 사업할려면 지역으로 나눠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한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한다는 건가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권정숙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이 많다고 지적해 주셨지만 현재 경제상황에서도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1억은 정말 소규모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권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공모한다는 것이 전주시에서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전주시에서 어느정도 경관협정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마련해 주고 이런 취지에 동의하는 어느 지역 주민들이 공모를 하십시오, 그런 내용인 것인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모해서 지역주민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공모방법이라거나 사업선정방법은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서 공모할 수도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테마를 정한다든지, 사업대상을 정해서 해보자고 할 수도 있고.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렇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번째 시도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1억이라는 예산이 많지 않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1억 예산이 적고 많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경관법에 정한 경관협정 대상사업을 예를들면 건축물의 의장,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업, 공작물 및 건축설비 유치에 관한 사항.

○오현숙 위원   경관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특화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서 이것이 뭔 사업을 하자는 것인지 밝히지 않거든요.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강조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과예산해서 성과분석 자료를 가져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 자료가 없으면 설명이라도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정해서 말씀하셔야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그것은 쇠코에 경 읽기다, 그것으로 끝나고 예산 안깎이면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계획이 없으니까 삭감합니다, 해서 삭감하면 다 삭감되어서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해드리는 것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질책을 하고,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삭감액이 50억을 넘어요.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이러면 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청산유수로 나와서 예산을 살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술도시국은 영혼이 없다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확한 계획과 로드맵이 없는 예산은 올해는 여기서 과감하게 삭감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경관사업하는 프로젝트는 좋은데 여기에 계획단계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편의시설이 설계단계에서 도입된 겁니까. 겉만 아트폴리스로 하는 것인지, 해놓고 나중에 또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들이 이용을 못해서 재시공해야 하는 불상사가 없게 하는 것인지. 장애인들 이해당사자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건축전문가나 아니면 인체공학, 심리학 전문가들이 다 같이 개입해서 설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불편하면 철거하고 다시 예산들여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제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한 프로젝트가 팔달로에 관련된 디자인 개선안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컨셉이 유니버셜 디자인 입니다. 노약자 및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 어린이들을 위한 디자인이고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라든지, 벤치 등등을 누구나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스웨덴 사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송경태 위원   제가 지난 8월에 예술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안양 희망제작소에서 연수를 받아서 갔고, 파주에 해이리 예술마을을 답사해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안양도 마찬가지이지만, 겉보기로 예술도시로 해서 화려하게만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인간이 접근해서 활동하기에는 불편하더라. 그 부분을 지적하고 왔는데 전주가 전통도시를 지향하고 또 예술도시로 지향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예산이 그 이상 더 들어 갑니다. 그리고 멋도 안나고 처음에 설계했던 모양도 안납니다. 이 부분에서 만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적위주로 성과낼 생각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설계단계부터 잘 해서 다시는 재시공이 안되고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그 예가 시내버스 자동시스템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는요. 의미도 없는 것 해놓고 바보상자가 되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업만 가지 말고 예술도시를 지향할때는 철저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하고 디자인 철학이 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유니버셜디자인 내용이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인간중심이라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저는 이것을 인류학적으로 접근해야지 단지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 더더욱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아트스페이스 프로젝트가 1식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조설명서에는 장황하게 써놓았어요. 전주역이니, 중앙분리대니, 무슨 광장, 무슨 광장해서. 도대체 설명서가 맞습니까, 예산서에 유인된 1식이 맞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는 여러군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억이라는 것을 좀더 경제적으로 쓰기 위해서.

○위원장 박현규   과장님은 의욕이 많아서 여러개를 하실려고 하는데 예산안에는 분명히 4억 9600해서 1식이고, 나머지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여러군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개요를 제출해 주세요.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물론 표기방법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토론도 하고 여러 문제점을 제기해서 개선점을 유도해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예술도시국이 생겨서 시발점으로 한 걸음 내딪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소의 시행착오도 범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가지 기본계획을 다듬으면서 해야 하는데 초기단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분석력이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분들의 의욕과 열기가 넘쳐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많이 태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찰하셔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면서 예산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주민참여 경관협정 시범사업에서 사업비 지원이 2/3이내이고 경관협정 운영비가 1/2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실제 공모에 당선되어 사업이 집행된다고 봤을때 2/3이내를 벗어나는 나머지 1/3은 실제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주민 자부담입니다.

○서윤근 위원   현실속에서 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전액 시비로 지원할 수는 없고요.

○서윤근 위원   주민들이 주머니에서 10만원, 50만원 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런 사항까지도 전부 합의된 상태에서.

○서윤근 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상상을 해보게요. 어떤 사업을 공모받아서 어떻게 자부담이 이루어지는지.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간판 정비사업을 한다고 할때도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간판 뿐이 아니고 파사드 외장도 생각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간판이 필요한 것이니까 가능하겠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건축물의 외장이라든지, 색채를 할때도.

○서윤근 위원   공공공간이라기 보다는 영업공간도 할 수 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일반 주택지도 해당이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주거형태 뿐만이 아니라 일반주택지에도 공공공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꾸며달라고 한다든지.

○서윤근 위원   그것을 꾸미는데 주민들이 자부담을 몇 천만원씩 해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간판과는 다릅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간판교체하거나 영업장 외벽 꾸미거나 그런 수준에서 끝날 수 밖에 없겠네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규정상 2/3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구상단계부터 자부담 능력이 없다거나 그러면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서윤근 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송천동에 짜투리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뭘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집단의 영업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돈을 내서 공간을 꾸밀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자기 지역을 살기좋은 공간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박현규 위원장과 국주영은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522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사업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해외비교시찰 다녀와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주시에 간판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화거리에 맞게, 지역에 맞게 아름다운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전주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간판이 굉장히 크고 형광불빛으로 글씨만 써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아트폴리스 개념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한양예식장앞에서 코아백화점 구간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노송천 복원프로젝트 및 팔달로를 연관해서 했습니다. 이 축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한옥마을을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만 한옥마을 투어를 끝내고 나서 나오는 곳이 팔달로로 봤습니다. 걸어보니까 약 10분내외 거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른 곳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곳이 재래시장이 있고 또한 전주시에서 노송천 복원사업이 있어서 길을 아름답게 연결선상에서 끌어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러면 간판정비사업은 여기가 처음이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처음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러면 팔달로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전체는 못하고요. 부분적으로 노송천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노송천사업구간에 한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여기 업소가 30개 정도 되는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거기 간판할때 디자인을 시에서 해줍니까, 개인이 합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청소년의 거리라든지, 기린로 같은 경우 상가협회장을 만나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간판하시는 분들에게 가격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없고 디자인에 대한 지식도 없어서 제가 약속을 드린 것이 업체선정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행정에서는 디자인을 도와주고 가격도 발전적으로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분들도 흔쾌히 저한테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권정숙 위원   업소당 300만원 지원으로 되어 있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권정숙 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현재는 안잡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주시내 전체를 원하면 해줘야 하거든요. 자부담비율도 하시고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사업내용에 있어서 자부담율도 두시고 행정에서 보조금이 나갈때는 행정에서 하는 디자인을 따랐을때만 선택하도록 하세요. 자발적으로 하고 행정에서 예산지원한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예요. 행정에서 어느정도 기본계획이 있는데 안을 따라 왔을때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개인이 원하는 것을 예산지원만 한다는 것은 64만 전주시민에게 다 똑같이 지원해줘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정하시고 300이라는 돈은 너무 과도합니다.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간판을 바꿔주는 사업으로 1억해서 30개 업소해서 3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파나플락스로 해가지고 1.5m에 10m 짜리 간판이 보통 600에서 700만원인데 300만원 줘서 자부담없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제가 그것때문에 서울에 건축자재점이라든지 건축상가를 뒤져서 재미난 것을 발견했는데요. 간판을 떼어내고 나서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주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고쳐줄 수 없지만 알루미늄 재생소재인데 그것이 ㎡당 4만원이였습니다. 저는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크릴 간판있지 않습니까. 선진도시는 LED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LED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들쑥날쑥합니다. 그것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상가협회분들에게 인포메이션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들이 너무 반겨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인데요. 마진이나 이윤은 모든 품목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전주에서 간판업자말고 일반 영업하는 분들이 600, 700, 800으로 한 분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선진지 비교시찰한 것처럼 신발집 같으면 신발 부조를 떠서 상징적으로 한다면 가능하지만 이것이 300만원씩이라면 시에서 다 해줘야 하는 거예요.
  간판을 떼어낸 벽면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것 고치는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신발집 하다 분식집 하면 간판 떼어내고 분식집 간판 바꾸고 계속해서 업종변경하다보면 못 등이 수도 없이 건물에 박혀있어요. 그런 것들을 30개 업소에 3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알아보니까 간판가격이 현저히 낮더라. 그래서 300만원씩 해줘도 된다. 대신 업자선정은 당신들이 해라, 우리는 인폼 주고 디자인을 도와주겠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당 4만원이라면 기존 시장질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질서를 깬다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의 권익을 깨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김명지 위원   지금 있는 파나플락스 간판도 가격이 지금 600만원, 700만원 갔던 것이 아닙니다. 10년전에는 150만원 했던 것이, 8년전에는 200만원으로 갔다가, 7년전에는 250 갔다가, 5년전에는 300 갔다가 이렇게 해서 온 가격이 600내지 700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간판을 걸어놓은 것을 떼어내고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업자선정은 당신들이 하고 우리가 인폼주고 디자인 해준다면 현실적으로 말이 맞지 않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것은 정확히 했으면 합니다. 제가 디자인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간판을 떼어내고 유사간판 달면 그때도 지원해 줍니까. 일단 돈이 나가면 회수를 못하는데.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러니까 하기전에 협정을 해야겠죠.

○김명지 위원   디자인에 가이드라인이 있다든지, 샘플링이 있다든지 그것을 수용하는 업자한테만 돈이 지급되어야만 마땅한 것이지 일단 돈부터 주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래서 얼마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발표하고요. 그것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겁니다.

○김명지 위원   여기 있는 30개 업소가 다 가이드라인 정해진 것을 수용했습니까. 지금 있는 간판들 다 내리겠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일정구간 같은 경우는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예산이 서면 300씩 지급합니까, 안합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결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생각하는 곳은 노송천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청소년의 거리가 될지 그것은 협의체와 더 해봐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분명히 저도 조심해야 할 것이 기존 간판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뺏겠다는 것이 아니고.

○김명지 위원   간판업자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변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물어보는 위원님마다 다 달라요. 저도 의원하기 전에 개인사업을 해왔었어요. 간판을 가지고 해왔는데 3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예전에 막프로젝트하는 식으로 막걸리집에 200만원씩 줘가지고 자부담 300해서 500만원어치 주방을 바꾸라고 해서 200을 줬는데 자부담 300해서 500만원에 주방을 고친 막걸리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고 하면 정말 한 집에 300이 아니고 500이 들어가든, 1000만원이 들어가든 외국 선진지에서 볼 수 있는 외국 특화거리에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는 계획하에 정확한 인폼과 디자인을 주고 그 인폼과 디자인을 수용했을때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 한 집에 300만원씩 일단 지원해주고 만약에 지원했는데 행정에서 요구하는대로 안되면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계약서 쓰실 겁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의사전달이 잘못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노송천 주변 상가 30세대라고 파악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여기를 사업시작하기전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전협의가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할것이냐, 말것이냐 그것부터 거치고 가이드라인을 주었을때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하며,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주시의 간판 가이드라인은 적고 작게, 적다는 것은 갯수를 적게 하고 작게는 규격을 큰 것 위주에서 작은 것 위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방향인데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절차를 시간을 두고 계속 밟아나가서 종국에는 합의점에 도달되면 그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사업비 먼저 주고 정산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예술도시국에서 제출한 주요사업설명서 19쪽을 보면, 우리가 지금 2009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30개 업소 간판정비해서 1억원이라고 하면 너무나 동떨어진 계획서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간판을 없애서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은 기존 간판거리하고는 틀리게 멋진 거리를 만들겠다고 이 계획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정도 현실적으로 맞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전주시 입장이 권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 전면이 3m 가게는 간판도 3m 예요. 15m 가게는 간판도 15m 입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모퉁이에 있는 건물들은 15m, 15m 해서 30m 를 다 간판으로 돌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을 떼어냈을때는 온통 벽면이 타일도 없고 앵카 박힌 자국은 수도 없이 많고 그런 정비계획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서 한 업소에 300만원 해가지고 300만원 정도 지원, 30개 업소 1억. 이런 계획서가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거죠.
  예술도시국이 특별히 생긴 국 아닙니까. 전주시를 이쁘게 가꿔보자고 만든 국인데 계획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너무 허술하게 올라왔다는 거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러면 3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규격이 전부다 틀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m × 10m 짜리 간판은 몇 개 등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니까요. 제가 만약 업주라면 30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기존에 달아 있는 간판이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인데 300만원 그냥 돈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디자인한 신발집이면 신발집, 밥집이면 밥집, 콩나물국밥집이면 콩나물국밥을 조형으로 해서 추가로 달으라고 하면 받겠지만 본인들이 달아놓은 간판이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인데 어떻게 그것을 떼어내고 시에서 하는 300만원을 지원 받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1m × 10m 짜리가 약 600만원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10m라면 굉장히 큰 간판입니다.

○김명지 위원   시내 가보시면 예를 들어 1001 간판 같은 경우 30m가 넘어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런 간판은 법률적으로도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김명지 위원   그런데 지금 다 허가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시내는 돌출간판을 달도록 시에서 다 허가해줬어요. 그러면 돌출간판 하나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간판값이 어느정도 되는가 말씀해 주셔야지 아트폴리스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무릉도원에서 오신 분 같아요. ㎡당 4만원이라면 그것은 재료상 문제이고 시공비도 들어갈 것이고, 디자인비도 들어갈 것이고 모든 것이 합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하시라고 하니까 ㎡당 4만원 나온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는 소리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1㎡당 4만원이라고 한 얘기는 간판이 아니고 파사드, 벽면처리 비용이 그렇게 든다고 했고 또 이런 것은 극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약간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금년에 한옥마을도 간판정비사업을 했거든요. 거기도 상점당 300만원씩 지원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간판하면 현재의 간판을 연상하시면 안되고요. 규격이나 개수면에서 상당히 줄어든다고 생각해 주시고 가격에 대해서는 염려안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지 위원   특화거리, 특화거리 하니까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주십사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현실적으로 맞춰서 계획서 올라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됐든, 청소년의 거리가 됐든지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간판값이 작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1000만원, 2000만원 들은 간판을 어떻게 300만원 지원한다고 내려달라면 내려 주겠습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노송천 주변은 저희들이 봐도 1000만원이나 2000만원짜리 간판은 큰 빌딩에 옥상간판이라든지.

○김명지 위원   국장님 답변이 틀린 것이 국장님은 거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특화거리를 호흥이 좋으면 전주시 전체로 확산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예산의 범주내에서 특화거리가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그 정도밖에 안되니까 거기만 하고 말겠다는 말씀으로 밖에 안들리잖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이 예산은 거기에 국한이 되어 있죠.

○김명지 위원   결정이 안되었다면서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노송천 주변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주민참여 경관협정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 사전에 일정하게 대상선정이 되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논의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뭐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시범사업 선정된 것은 없는데요.

○서윤근 위원   지금 위치하고 업소 30개 정도라고 추정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다른 사업이예요.

○서윤근 위원   앞서서 경관협정시범사업은 왜 공모를 하고 이것은 왜 공모하지 않고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왔느냐고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아시다시피 노송천 복원사업이 9월 22일에 착공식을 갖고 사업착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노송천만 복원이 되어가지고 하천만 정비되면 그 주변이 이 상태로 남게 됩니다. 조화가 안되죠.

○서윤근 위원   간판사업이 우선인 것인지, 간판사업을 기조로 해서 이 사업이 계획 잡힌 것인지, 아니면 노송천 사업에 부설사업으로 계획된 것인지. 국장님 말씀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노송천 사업의 부설사업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노송천복원사업을 준비하면서 그 주변 정비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다 토탈계획이 세워져가지고 노송천 복원 플러스 간판이라든지, 주변 도로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마땅합니다만 그렇지 못했거든요.

○서윤근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전주시를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은 잡혀 있나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것을 전파중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파를 어떻게 시켜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어제도 광고업자 교육을 했습니다. 덕진구청 강당에서 200여명 모아놓고 했고 12월 22일부터 간판 실명제가 들어가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런 내용하며 앞으로 전주시가 간판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가겠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어제 집중적으로 교육시켰습니다. 전주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요. 건축관련 단체라든지, 협회라든지에도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요.

○서윤근 위원   전주시 예산을 가지고 직접 간판을 바꿔주는 사업은 계속 추진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전반적으로 전주시 전역을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원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렇지만 노송천처럼 특화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주시비를 지원해가지고 특화거리로 만들고 그리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복안입니다.

○서윤근 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과장님이 직접 상인들을 만난다는데 당황스러워지겠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전에 만나서 얘기가 된 다음에 의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뭐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지역을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상인들이 직접 자기들 예산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저는 거기에서 디자인을 서포트 해주고 핸들링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노송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협의체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계속 밀고 당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고 지원을 해드리면서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전반적으로 예술도시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이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는 현실적으로 눈앞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서두른 감이 많이 있다.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 전주시 아트폴리스를 몇 년 계획으로 보고 계세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트폴리스라는 사업이 시간적인 것으로 끊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술도시국이 새로 생기고 여러가지 기본경관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 용역을 거치면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더러 행정내부에서도 그렇고 시민 내부에서도 예술도시국이 생기고 아트폴리스를 지향한다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요구하고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나 성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예술도시국장 발령받고 초기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정말 곤혹스러웠습니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효과를 누린다거나 가시적인 성과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김철영 위원   예산심의중에 왜 이런 얘기가 오가느냐, 업무보고시간도 아닌데. 방금 저한테 하신 답변을 시장님께도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직접적으로는 드리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김철영 위원   저는 예술도시국장으로서 저한테 주신 답변을 시장님 앞에서도 얘기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서두르는 감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예산안에 반영이 됐다는 말이죠.
  간판 하나 바꾼다고 전주시가 아트폴리스 되는 것 아닙니다. 아시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렇긴 합니다.

○김철영 위원   김명지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고 설득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전주시 예술도시국에서 해야 할 일은 간판업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가니까 이런 디자인으로 간판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불법간판하는 것 제발 만들지 마라, 자정노력을 시켜야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입식간판, 춤추는 간판, 뭔 나이트 그런 것 어디서 만들어요. 간판업자들이 만들어요. 그 자정노력을 먼저 전주시에서 해야 하고 그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아트폴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 하지 않고는 요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이런 디자인으로 간판 만들어라, 돈 버니까 만들죠. 하지만 간판실명제 실시하고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하는 것 들을 다져나갈 시기이지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수십년에 걸친 건축물을 어떻게 일이년새에 확 바꿔버리겠다. 이것은 지진나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면 전쟁이 나서 폐허가 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트폴리스를 지향하는 가장 첫번째는 불법을 조장하는 간판업자들 불러다 놓고 불법간판 만들면 어떤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키거나 자정노력을 먼저 시키고 그런 것들이 없어진 다음에 이런 예산안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시내 길거리 가보세요. 간판 업주가 만든 것 하나도 없어요. 업주가 만든 것은 폐타이어나 드럼 정도이고 풍선으로 만든 것 다 누가 만듭니까. 길거리 가로수마다 묶여있는 프랑카드 누가 만듭니까. 그런 교육을 먼저 철저히 시키고 그런 다음에 아트폴리스를 지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감하세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동감합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2000만원 간판 내리고 300만원 줄테니까 전주시 행정에 맞춰서 하시오, 해보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부터 하세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있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오죽하면 12월 22일부터는 광고물실명제가 법으로 시행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제도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물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동식도 많아서 저희들이 단속할때는 어느정도 지켜집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김철영 위원   행정적인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1억 세운 것 가지고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예산투입하면 전주가 훨씬 아름답고 깨끗해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주시부터 프랑카드 걸지 말고 전광판 하나 지정된 곳에 하세요. 불법 프랑카드 걸려고 하지 마시고. 지난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계획부터 한 다음에 노송천 간판복원사업, 노송천 정비사업 같이 나가야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시장께서 가시적인 성과를 급급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보이는 시각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절대 그것 정도 해가지고 큰 성과가 있다거나 도시 전체가 바뀌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나갈때 파급효과도 생기고 전주시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못하다고 그런 효과가 당장에 안나타난다고 해서 그것마저 안해버린다면 그런 효과가 언제 나타날 것이냐, 도시가 언제 변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불법간판만 못하게 한다면 된다니까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것은 병행해야 할 과제이고요. 지도단속해 가면서.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아트폴리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태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527쪽에 낚시금지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요. 낚시금지를 위해서 안내판 설치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단속도 하는데요. 안내판이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 46조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12개소 정도 전주천 추천대교 하류쪽으로 설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안내판 설치가 기본이 되어야 겠지만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하천내에서 취사행위나 떡밥, 어분 등을 미끼로 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의 신고나 구청에서 하천 단속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구청에서 단속원 운영하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낚시금지에 관한 법률이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제50조 입니다. 공원내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포획하는 행위에 위반되는 거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천만 된 것이 아니고 공원내도 금지구역이라는 거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하천법 46조만 있어서요.

○양용모 위원   공원내도 낚시금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오송제는 날이면 날마다 몇 십명이 모여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한 번도 안하더라.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527쪽에 하천 산책로 정비 9억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전.양묘장 옆에 이수보가 있거든요. 거기 산책로가 고수부지로 오다가 도로위로 올라가서 인도하고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정비사업 4억 정도와 전주천이나 삼천에 램프시설이나 계단시설이 되어 있는데 난간을 잡고 올라갈 것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많이 있어서 안전도모를 위해서 5억정도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명지 위원   제가 서윤근 의원님하고 하천때문에 출장을 성내천, 안양천, 성수천 이런 곳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 뒤에 서윤근 의원님이 많이 지적해가지고 많이 고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도시에 있는 천을 보고 정말 전주시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낫이 화끈거려서 온 적이 있어요.
  다른 도시의 천을 가보니까 전주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전주는 뭐 하나 시민 편의시설 해달라고 하면 하천법이 적용되네, 뭐가 적용되네 하는데 그 하천법은 왜 전주만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주천이나 삼천, 아중천을 보고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천변을 가서 보시면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비교가 안됩니다.
  아중천 산책로를 가보시면 산책로를 잘 만들었다가 하수구나가는 시멘트 박스가 있으면 높이를 거기에 맞춰요. 산책로가 가다가 하수관 박스가 낮게 있으면 낮춰가지고 보기 싫게 거기는 산책로를 안깔아요. 약 2m 정도를. 그리고 그 시멘트 끝부터 다시 산책로를 만듭니다.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냥 산책로로 다 해도 되거든요. 높이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다른 도시는 그렇게 만들어놓은 산책로를 한군데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수관거, 우수관거 나오는데 전부다 물 힘에 지장을 안받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가지고 냄새도 안나고 미관상 좋게 해놓았어요. 전주시 같이 해놓은 곳 한 군데도 없었어요.
  산책로를 아중천을 예로 들었는데 너무나 어둡다고 해서 조명을 달아달라고 했더니 다리밑은 이만한 조명을 양쪽에 4개를 달아가지고 거기에서 바늘질도 하겠어요. 이해가 안되는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전기세를 누가 감당하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정도 산책로니까 조명도 생각하고 밝기를 조정해서 해야지 옆에 4층짜리 주택이 있는데 대낮같이 밝은 등을 밝혀놓아가지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관계 부서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산책로는 시정하실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지금 시공중이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다른 도시 가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수영장까지 만들어 놓아가지고 여름에는 애기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온갖 운동기구는 다 설치되어 있고, 음악이 안틀어지는 산책로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낮인데도 주민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음악들어가면서 산책하고 서윤근 위원님이 지적했던 계단, 인위적으로 30㎝, 40㎝되는 계단 만들어 놓아서 노인분들은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여기에 9억을 해서 안전장치도 한다는데 안전장치도 좋지만 준공도 떨어지지 않은 아중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두번 돈 들이지 마시고 지금 공사기간이고 준공검사도 안났으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서 아중천에 보완예산 안올라 올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507쪽에 생태하천협의회 활동 지원이 7000만원인데 설명부탁드립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전주의제21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년동안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시민모니터링, 갯버들 식재, 홍보사업 등 여러가지를 해가지고 하천에 홍보 겸 유해식물이랄지 식물의 표본조사, 물고기 서식조사를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생태하천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각계 여러 전문가들을 위주로 10개 단체와 27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단체가 10개이고 전문가 네 분, 시의원님들도 다섯 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중천에 가보신 적은 있나요. 아중천에 대해서는 이 생태하천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했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생태하천협의회에서 아중천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그러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시공중이고.

○서윤근 위원   아중천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중천은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하도준설작업이라고 표현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아중천이 기존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앞으로 아중천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의제21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왔을 것 아닙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오현숙 위원   똑같이 이 사업을 했고 2009년도에도 똑같이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오현숙 위원   전년도 사업했던 것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529쪽에 친수광장 조성사업하고 병행해서 화산체육관 친수광장 조성을 설명해 주시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교차로 교통섬을 중심으로 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친수광장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화산체육관이 올해 8월에 예산부족으로 일단 벽천 9억 5000을 들여서 완공했거든요. 그 나머지를 화산체육관 광장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김명지 위원   15억 들여서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김명지 위원   친수광장 조성사업에 나머지가 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18억입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8개소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책조정위에서 정해가지고 화산체육관, 송천동 비사벌아파트앞이 3억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18억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것은 송천동 비사벌아파트앞에 전주출신 도의원들이 4억을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4억을 플러스해서 3억으로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친수광장 조성사업을 보면 8개소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05억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8개 전체가. 그 중에서 화산체육관 광장하고 송천동 비사벌아파트앞이 내년 예산입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화산체육관 앞 벽천.

○김명지 위원   보기 좋아요. 거기 주민들이 하나를 해도 제대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화거리처럼 명품 친수광장하는 식으로.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위치별로 교차로 크기라든지가 작지만 최고급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화산체육관앞은 공적인 건물이지만 홈플러스앞이나, 롯데백화점앞.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명칭이 4호광장, 몇 호 광장으로 표기했으면 그런 오해가 없을텐데 위치표기를 하느라고. 여기가 전부 교통광장입니다. 옆 건물을 표기해서 그렇지.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화산체육관에 있는 친수광장 조성사업이 현재 있는 벽천분수하고 연결되는 사업 맞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그 외 것은 과다하니까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우선 벽천 먼저하고 연계해서 차후에 하는 것으로.

○김철영 위원   탑에서 물줄기 내려가는 것 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아닙니다. 화산체육관 광장에 친수광장을 하는 것인데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벽천을 먼저하고 실시설계는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영 위원   처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져왔을때 화산체육공원 탑 있는 곳에서 현재 벽천분수가 되어 있는 곳까지 물이 계단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한다고 했을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여되고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을테니까 벽천만 하라고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했을텐데요.
  그런데 다시 친수광장한다고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씩 하지말고 하나의 친수광장을 만들더라도 모아서 하나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데 왜 의회에서 의견개진하는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소규모로 찍어바르듯이 하면 여러군데 하는 효과는 나타날지 모르지만 명품은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바 있잖아요. 그림도 의회에서 의견개진했던 것이 뭐냐면, 거기가 동계유니버시아드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출신 유명 스포츠스타로 해서 디자인하라고 했는데 하나 반영도 안됐고 이상한 그림을 넣어가지고 언론에 나온 것 아시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왜 의회에서 의견개진하면 전혀 반영을 안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의견개진을 했으면 바꿀려고 할때도 한번 더 와서 물어봤어야죠. 들을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는 전혀 딴 얘기하고.
  친수광장이 전반기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윗것은 예산 투입해서 효과가 없다고 못하게 한 것으로 의견개진을 냈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생태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태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질의를 하기전에 아트폴리스과에서 몇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하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 판넬은 노송천을 복원했을때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시장 입구부터 JTV까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진미식당이 되겠으며 여기서부터 1블럭 간판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친수광장 다음으로 노송천을 새로운 문화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야간경관을 보시면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천카페 스타일로 디자인했습니다.
  기 배포해드린 간판 가이드라인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용역설계가 끝난 내용이면서요.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배포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가게 성격에 맞게끔 디자인하도록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여기 앞에 있는 것은 파사드가 되겠습니다. 기존 간판을 철거했을때 지저분한 것을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내에 기존 건축과 어울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디자인은 친수광장, 화산체육관 뒷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디자인하고 전혀 다르게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탑 있는 뒷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쪽이 기계시설이 있어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것을 친수광장으로 감추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면서 디자인도 만끽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민 고객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야간경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우아동 친수광장입니다. 이쪽이 홈플러스 사거리 부근인데 제가 이런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은 전세계에 어디를 가셔도 이런 디자인은 친수광장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조형성으로 우리 시민 고객을 만족시키고 외지인들이 왔을때 전주의 문화를 살리고 싶어서 입니다. 그리고 야간경관은 이런 식으로 빛을 줌으로써 비행접시처럼 띄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건너편은 이런 것도 전세계 어디에 가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신있게 제안드리면서 이것 또한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해서 LED가 있고요. 분수가 있고 제가 이것을 기획한 이유가 전주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때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속버스가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터미널 이쪽으로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외지인들이 왔을때 첫인상을 고객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전주시 공무원이나 전주시민, 의회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벗어난 시각에서 과장님을 초빙해서 전주에 새로운 아트폴리스 개념의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오셨는데 공직사회에 익숙지 않다보니까 의욕이 굉장히 앞서 있고 오늘 같은 설명도 처음부터 와서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것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 잘 들었고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시고 전주가 새로운 개념으로 아트폴리스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양용모 위원님 말씀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실은 이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전반기에도 하시고 후반기에 하시는 분들은 어느정도 전문성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시지 말고 예산에 앞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더라도 작품을 만들었으면, 영구보존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예산에 경직되지 마시고 소신껏 디자이너의 명예를 걸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자세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들이 과거에 어떤 사업들이 해놓고 보면 너무나 형편없고 이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하신 말씀이니까 좋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중에 교량녹화 및 꽃벽 설치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4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싸전다리, 서곡교, 진북교, 추천대교에 설치해서 그 꽃은 여기에서 생산하지 못해서 웨이브 페추니아 라고 늘어진 꽃을 심었고요. 삭감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4대 축제에 꽃을 놓아달라고 하고 좀 더 모양있는 것을 해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꽃탑이나 이런 재래식방법으로는 설치를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료를 드린대로 모양을 딴 것으로 해서 축제장소에 가보면 상당히 현대화된 새로운 디자인으로 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주도 4대 축제가 될려면 그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좋고 감각이 맞지 않을까 해서 전주가 4대축제때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낭비성 예산이라고 해서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낭비성예산이라는 도시건설위원회 판단을 뒤짚을 만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송천삼거리에 친수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송천삼거리 지나서 오른쪽에 보면 도립여성 중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기가 그렇거든요. 연계해서 벽면녹화사업을 한다거나 보기 좋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재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주요노선에 화분설치사업에 수종이 일괄적으로 어떤 노선에는 무슨 식재를 심었으면 보기좋겠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하시면 예를 들어서 삼천교를 지나가면 무슨 꽃이 아름답더라, 해서 그런데 관심을 두시고 수종이 섞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보기가 좋지 않아요. 교량마다 수종을 특화해서 했으면 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주시내를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941개의 화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2년 월드컵하면서 2/3정도가 되는데 현재는 화분만 새롭게 교체해도 도시미관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로 팔달로라거나, 태평로라거나, 진북교라거나, 싸전다리라거나 이런 교량이라거나 지역 특성에 맞게 수종을 다양화해서 하고 현재 있는 구화분에 대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화분이 파손된 것도 많이 있고 화분에 담배꽁초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죽은 화분도 많이 있거든요. 추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각종 문화행사 꽃 조형물은 본 위원이 낭비성이라고 주장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화행사 꽃 조형물이라고 했는데 일시적인 행사 끝나면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밑에 보면 꽃탑을 한다는 등등이 물론 전주시내를 화사하게 꽃으로 하면 나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예산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인데 제가 어느 도시를 가보아도 짜투리땅에다 물래방아를 놓는다거나 초가집을 놓는다거나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영구적으로.
  차라리 이런 방향으로 한다면 마다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A지구, B지구 해가지고 1억도 좋고, 3억도 좋고 해서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보면 문화행사 대비 꽃 조형물이라고 하면 의미가 다르잖아요. 앞으로라도 전주시내 곳곳에 짜투리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고를 바꿔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저희도 꽃탑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행사에 맞는 조형물형태의 로프화단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문화행사대비 꽃 조형물 설치 5000만원 1식이 있는데 앞에서도 1식이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산부서에서 전산 프로그램상, 전에는 산출기초를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때문에 산출기초를 넣지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유영국 위원님은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소공원, 자투리땅 꽃밭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행사에 한다고 했어요. 수용을 하는 것인지, 행사때 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이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넣자고 했습니다. 왜 했느냐면 이것은 꽃탑하고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로프 화단이라든지, 공간을 활용한 시민들에게 정서적 함양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어디가서 영향을 받았느냐면 디자인엑스포가 코엑스에서 열렸어요. 거기를 갔더니 코엑스 앞에 공간이 많습니다. 로비형식으로 된 곳인데 거기에 로프화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도 보기에 굉장히 좋았고 서울시민들이 오는 사람마다 사진촬영하고 계절감각을 느끼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전주시도 계절이 바뀔때라거나 계절에 따라서 공간에 로프식 화단이라도 하나씩 만들어준다면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위안을 받고 행복해 할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지 이것을 행사때 꽃탑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라면 낭비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행사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꽃탑이 아니고 행사때 할 수 있지만 행사 끝나고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꽃밭을 만들고 가꾸는 것으로 됩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저희 원래 구상은 자투리땅까지는 구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까지도 영역을 넓혀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자투리 땅이라는 것이 개인 소유주가 있으면 할 수 없어요. 시 체비지이면 몰라도. 그런 것도 답변을 정확히 하시고 시 체비지가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할 수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지 자투리 땅에다 한다는 개념이 개인 소유주가 있는 곳은 불가능한 것 아니예요. 그리고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입구 등이 필요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537쪽에 웰빙산림조성사업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린봉에 3억 들어가고 흑석골은 1억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어요. 기린봉은 생태복원을 해야 합니다. 기린봉아파트 앞 숲에다 만든다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당초에 웰빙산림조성사업은 기린봉외 흑석골이 해당되는데 여기가 산림청 소유 땅이 해당됩니다. 기린봉에 7.7㏊, 흑석골에 9.3㏊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 소유는 전주시와 MOU를 체결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에게 등산로 조성이라거나 편의시설 이런 것을 조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는 승락을 맡아야 하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산림청하고 1월중에 MOU를 체결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산림청 인근 사유지도 산림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승락을 맡아서 산림청에서 매수추진하면서 지속적인 사업추진해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산림청 땅이 됐든 전주시 땅이 됐든 기린봉은 자연생태를 복원해서 전주시민들에게 허파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웰빙생활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올려놓는다거나 인공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현재 이 두 장소에는 최소한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본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숲가꾸기라거나.

○양용모 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개념이 틀린 것이 과장님은 계속해서 시설물을 하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그런저런 것 시설물을 안해야만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다는 말씀이 충돌되는데 제가 볼때는 과장님 말씀이 시설하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안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논리로 해서 산이 엉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기린봉 사업관련해서 전년 추경때 문제제기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사업이거든요. 기억하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추경때 기린봉이 2억원의 정자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김상휘 위원님하고 환경부분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린봉에다는 어떤 경우든지 팔각정은 안되겠다, 해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해서 1억원정도로 해서 아중체련공원에 시설하는 것으로 진행중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 기린봉 사업은 무슨 사업이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재 여기는 산림청 소유입니다. 산림청 소유를 지자체와 MOU 즉 사용승락을 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산로라거나 숲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정비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숲가꾸기 내용이 뭐냐고요. 산림청하고 MOU를 체결했다는데 어떤 사업을 하자고 MOU를 체결하냐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거기에 등산로라거나 산책로 이런 부분들 정비하고요.

○오현숙 위원   지금 있잖아요. 특별히 개발하지 않아도 훼손 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 아니예요. 보존하고 웰빙산림 조성을 특별히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MOU를 체결해서 등산로를 다시 조성한다는 사업이신지.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근교에 있는 산에는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놓아둔다고 꼭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냐, 꼭 그것은 아니거든요.

○오현숙 위원   저도 그것에 동의해요. 많은 시민들이 와서 훼손되고 하는데 그 훼손을 방지하는 대안을 내세울 것이지 산림 휴양시설 및 산책로를 설치하여, 일부러 설치하면 더 훼손이 될 뿐인데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게 되면 길도 변형이 될 수 있는데 산책로를 잘 닦아주면 자연이 오히려 훼손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보존이 되겠다, 그런 뜻이죠.

○오현숙 위원   산책로를 잘 닦아준다는 것이 새로 길을 넓힌다거나 산책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어느정도 편리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평탄작업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수로도 만들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주로 수종이 리기다소나무라거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지치기나 간벌 또 부분적으로 해서 편백을 심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이 제일순위가 되면 이 사업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제기하니까 그런 사업을 부가로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산림청에서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혹시 계획안이 나왔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세부적인 사항은 MOU를 체결해서 산림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계획이 산림청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계획 세우고 난 다음에 예산 세워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하자고 하니까 자꾸 산림이 훼손될까바 우려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인후공원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70억이 현재 확정되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당초에 했는데 6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최초 계획때는 100억이였고 58억인가로 내려가지 않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정도로 잡아서.

○서윤근 위원   70억에는 민간사업도 포함되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민간사업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민자는 별도입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만도 58억이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시 70억으로.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민자가 78억정도 그것을.

○서윤근 위원   자료상으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맞습니다. 당초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서윤근 위원   70억을 가지고 2009년, 2010년에 끝내는데 2009년도 사업을 6억 잡으면 2010년에는 64억을 잡겠다는 겁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당초 계획으로 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만 올해 35억정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억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래가지고 계획대로 가겠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래서 6억정도 가지면 최소한도 인후배수지, 시유지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피해예방에 1800만원이고 보상에 4000만원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보상이 5000만원입니다.

○서윤근 위원   피해예방사업을 1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조례를 보니까 시설물을 설치하면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예산 세우신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서윤근 위원   언제쯤 신청을 받으실 계획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신청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당초 조례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됐기 때문에 바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의 범위를 1800으로 잡았는데 터무니 없지 않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고 앞으로 추경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800으로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봐야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농민들만해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차례 성토하고 있고 피해예방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1800만원가지고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일단 본예산에 1800만원이지만 신청을 받는다든지해서 분석해서 필요예산, 현재까지는 자부담이 80%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나올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부담을 100%해서 스스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 분도 있어요. 그런 예를 봐서는 60%라도 충분히 예산지원요청하는 분들이 많겠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신청받아서 수요를 봐서 추경에 반영을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본예산에 가능하면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데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인후공원조성사업이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 사업비가 36억으로 되어 있어요. 기투자가 1억, 2009년에 6억, 2010년에 10억, 2011년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인후공원조성사업이 여기에는 갑자기 70억이 됩니다. 2009년도 6억, 2010년에 63억 해놓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운용하고 예산확보하는데 누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주겠어요. 정확한 로드맵이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예산확보도 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예산확보가 안되는 거예요. 이런식의 예산운영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성과분석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래가지고는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은데 성과분석이 되겠어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예산운영을 하니까 예술도시국 전체 전반적으로 마찬가지 입니다만 안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과장님 어떤 것이 맞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용역절차를 했을때 중기재정계획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542쪽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운영있거든요. 전주시에서 각종 사업을 할때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되면 사업이 어렵습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천년전주 푸른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전년도 5월중에 발촉했거든요. 그래서 7월 1일에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해서 거기에 공동의장으로 송하진 시장님과 최찬욱 의장님, 홍성규 전북은행장, 허종일 신부 네 분이 되었고요. 그 외에 56분 정도가 민간인, 공무원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모든 일을 할때는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버넌스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참여도 불러일으키고 다른 단체도 끌어들이고 바람직하다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모든 사업을 할때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우선이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겠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고 복합적인 예산수반이 되잖아요. 푸른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매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추진위원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만 새로운 사업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의장님도 참여하고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셨고만요.

○환경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으로 합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사업을 하고 민간부분은 기금을 걷어서 사업을 해서 하나의 몸통으로 가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체제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신규사업을 했을때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 조직위원회 아니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운영비 지원하고 해서 사업이 계속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전주의제21 이런 곳에서도 푸른도시사업은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매번 할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칠   저희가 생각했을때는 위원회는 적을 수록 좋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데 의제21쪽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제21에 인력과 지속가능한 여러가지 경제, 문화 전체적인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푸른도시조성위원회에 두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소집합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임시회도 있고 총회도 1월에 합니다만 매 분기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해서 토의하고 또 구상하고 해서 분기에 1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7월에 해서 2번 했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운영위원회는 2번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운영위원회 했던 자료를 주세요.

○환경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푸른도시추진위원회가 맞습니까, 운동본부로 바뀌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푸른전주추진위를 발촉했다가 기금문제가 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단법인 운동본부로 나가 있습니다. 기금쪽에서,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비가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병칠   사업비가 전년도에도 4500만원이였는데 추경에 올렸습니다.

○오현숙 위원   연구하는 것이 더 늘어서 그런가요.

○환경과장 이병칠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120명의 교수, 민간인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비로 연구하고 있는데 4500만원도 적거든요. 그 분들이 지역사회 일을 하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그간 추진사항이 전주천 생태계 모니터링은 중복된 사업이고 하수종말 방류수 재이용 노송천 투입방안 이것은 연구 안해도 일본 연수 한번만 갔다 오면 이런 것이 그냥 나오던데요. 연구한다는 것이 중복되기도 하고 예산을 주기 위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병칠   군산, 익산, 전주 다른 기타 단체에서 사업을 그쪽에 신청하면 거기에 연구개발협의회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모니터링 결과물인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병칠   시에서는 의뢰했을때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충분히 토의해서 결과물을 다시 내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오현숙 위원   결과물은 전주천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노송천 투입방안 결과물이 나온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병칠   이 사업을 신청한다고 100% 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 연구개발협의회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중복성이 있는가 여러가지를 심도있게. 왜냐하면 타 시도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하고도 있고 지방청도 있고.

○오현숙 위원   예산투입하면 연구결과에 대해서 대입시킨 것이 뭐가 있냐고요.

○환경과장 이병칠   올해에 전주지역 온난화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하는 것은 기후변화대응에 따라서 어떻게,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그런 부분을 용역의뢰해서 거기에서 기후변화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자료가 되고요. 또 하나 열섬에 작년에 했던 것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기린로가 제일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왜 높은가, 그 원인을 분석하거든요. 교통안내표지판이나 건물에 따라서 인공열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조사가 되가지고 저감했을때 이 부분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대책을 세웁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세웠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세우고 있고요.

○오현숙 위원   구체적으로 전주시 정책에 연구결과로 도입된 것은 기린로변이 온도가 제일 높다.

○환경과장 이병칠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이달말이나 초에 사업추진단이 되고 현재 의제21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제21과 행정이 함께 가는데 바로 거기에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보충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영향력이 없다면 실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탁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연구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해서 받아서 그 데이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면 틀림없이 철저한 계획이 되고 효과도 좋을 것이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이 관계는 4500만원을 전주시에서만 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에서도 지원되고요. 도에서도 일정액을 지원하고 전주, 익산, 군산에서도 출연해서 전북대학교 환경분야 대학에서 콘트롤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센터 의장은 지방환경청장이 되고 있어요. 지역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환경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정책적으로 지역의 대학에다 이런 임무를 줌으로써 대학에서 환경관련 노하우도 축적시키고 그런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산투자한 만큼 제대로된 정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545쪽에 풍경있는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장소가 어떻게해서 선정되었는지.

○환경과장 이병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전주천과 삼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웰빙코스로 좋습니다. 64만 시민중에서 사오십만정도가 전주천과 삼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일찍 일어나서 생리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면 전주천, 삼천에 그냥 봐서 오염이 되고 보기가 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하천법상에 그것을 할 수 없다, 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고정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현재 삼천쪽에는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7개소가 있고요. 개방화장실이 없습니다. 전주천에는 공원이 3개소가 있고 복자성당 1개소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리상으로 봐서 생리적현상이 있을때 가까운 공원으로 가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하천법상 여러 여건에 부합되는 곳에 3개소를 하는데 금암동에 자원봉사센터에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다음에 싸전다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싸전다리 건너에 보면 램프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면 하천방류하는 것을 상당히 막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를 선정했고요.
  또 하나는 삼천교쪽에 신평교쪽까지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설치한다면 삼천쪽에 시민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 숲이 양재천같이 되어 있다면 숲으로 화장실을 가려서 보기가 흉하지 않을텐데 삼천은 그런 부분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화장실을 멋지게 누가 보더라도 디자인좋고 설치해도 괜찮겠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풍경있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권정숙 위원   화장실은 관리자가 없으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산책로변에 필요하지만 나중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흉물로 남을 수 있어서 화장실을 하실려고 하면 사무실 겸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간이화장실화 되어버리면 사후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삼천 수질정화사업 흙공 만들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병칠   EM 원액을 구입해가지고 쌀뜬물이나 점토를 구입해서 30도이상에 10일정도 놓아두면 숙성이 되어서 곰팡이 슬면 그것을 가지고 투척하면 됩니다.

○오현숙 위원   투척은 직원들이 하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아닙니다. 저희가 한다면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공동주택과 초등학생들이 같이.

○오현숙 위원   흙공만드는 작업부터 주민들과 함께하고 교육하고 효과도 노리면서 이 행사를 같이 하는지.

○환경과장 이병칠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548쪽에 대형어류 수족관 조성이 동물원내에 아쿠아룸 조성한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알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것이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과장 이병칠   기린지는 하나의 소류지로써.

○권정숙 위원   동물원내에 대형 수족관 아쿠아룸을 설치해요.

○환경과장 이병칠   그 부분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여러 군데가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러한 수족관이라는 것은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주에 한 군데라도 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동물원에 이미 예산이 서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중복되지 않는 방향에서, 물론 생태박물관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물원에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술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신규등록차량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봄에는 하루에 보통 50대내지 100대정도 되는데 지금은 삼사십대정도로.

○양용모 위원   거의 40%정도 줄었는데 등록중에 이전등록이 많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이전등록이 더 많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반적으로 2008년 등록차량 현황하고 세수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215쪽에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에서 정부보조금이 3억 3000만원이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이 지식경제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추경에 2억 1000만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양용모 위원   국고보조금 줄은 이유가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이 전주시내에서 거의 다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85%가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성수   그래서 2008년도 추경에 했고 이 정도만 하면 거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은 85%까지 진행했고 이 예산이면 나머지 15%를 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숫자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1억 5000이면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60개 교차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소규모체육광장 조성사업이 어린이공원까지 합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푸른도시조성과에서도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이 있어가지고 어린이공원에 한쪽은 체육시설을 하고, 한쪽은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그쪽에서는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도시과장 이강문   중복되지 않게 조사했고요.

○오현숙 위원   여기서 조사한 것은 뭐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시설물입니다. 운동시설하고 체력단련시설인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업를 실제 시행하는 구청이나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약전거리조성사업은 8억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약전거리로 선포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구간은 구.도청사에서 완산교까지 입니다. 현재 지중화,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까는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입니다.

○권정숙 위원   기반시설만하지 약전거리는 조성을 안하신다는 겁니까. 약전거리조성도 같이 겸해졌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약전거리조성에 대해서는 구성은위원님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드웨어인 특화거리를 조성하면 한스타일과에서 약전거리 조성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유통센터라든지, 전시장, 판매장 그런 집적화시설을 하면 나중에 약재판매상이 집적화되어서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우선 목만 그렇게 되어 있지 기반조성사업비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약전거리사업은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추진하는데 근본적으로 주변여건이 성숙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순수하게 지중화사업만 할 겁니다. 특화거리 주차장확보는 성숙되면 별도로 공사하는 것을 조율할 겁니다.

○권정숙 위원   약전거리도 특화거리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리 입니다.

○권정숙 위원   특화거리에 속할려면 이렇게 거리조성을 하면 안된다. 기본적으로 실시설계가 세밀하게 나와서 약전거리조성을 하면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약전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약재상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수효조사도 해야 하고 차이나거리나 모든 특화거리가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일부 인정합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 세밀한 검토이후에 특화거리를 조성해야 한다. 특화거리를 이름만 해놓고 무용지물화하면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약전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축소시킬 것인가, 이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중화사업을 목적으로 약전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뭔 내용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근본적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상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법상 이것을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2002년도에 재정비한 바 있고 도시관리계획은 2005년에 재정비 한 바 있습니다만 마무리단계가 2년정도 걸립니다.

○송경태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도시기본계획은 전주시 도시 전체에 대한 계획이고 관리계획은 세부계획, 시설, 학교, 공원, 녹지, 도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기존시설물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용역이 들어가서 재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계획된 도로망이라든지, 공원계획, 공원고도지구라든지 재검토해서 5년동안 변화된 사항을 반영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합니다.

○송경태 위원   현재 전주시내 신시가지를 포함해서 구시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들이나 이동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지 못하거든요. 여기 계획에 들어가는 것인지.

○도시과장 이강문   그것은 별도 세부계획에 의해서.

○송경태 위원   이 안에 들어 갑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종합적인 계획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서부신시가지에도 예전에 한 것인가요. 2002년도에.

○도시과장 이강문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과는.

○송경태 위원   계획단계에서 용역할때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서부신시가지도 새로운 신시가지이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워요. 구도심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체는 용역단계에서부터 소외된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령화가 급속하잖아요. 이들에 대한 쾌적한 도시공간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체육광장 조성사업이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관내에 89개 공원이 있는데요. 올해 13개 공원을 했고 나머지 공원을 연차적으로 3개년도에 추진할 계획인데 상임위원회에서도 공원관리부서에서 일부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중복된다고 해서 구청으로 예산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권고된 사항입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시민의 4.4%인 장애인도 체육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포함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올해 13개 공원에 대해서 시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종류의 운동기구와 주민들이 원하는 회사제품을 선정해서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을 계속한다면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의견을 들을때 장애인들도 이용하는 시설을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사업을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가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송경태 위원   여론수렴을 한다면 장애인들은 거의 없을 거에요. 왜냐하면 장애인 자체가 여론수렴하는 장소까지 가기도 어렵고 또 정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수렴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라면 장애인들도 이용하기 편리한 체육광장이라고 하면 비장애인은 이용하기 불편할까요.

○도시과장 이강문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서 그런 시설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사고의 발상전환을 해주셔야 해요. 비장애인 위주로 만들면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접근이 어렵다. 이용의 문턱을 무장애구역으로 체육공원으로 만들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과장 이강문   우선적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송경태 위원   장애인이라고 해서 A라는 지역에 장애인체육공원으로 하지 말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494쪽에 새주소정보관리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죠.

○도시과장 이강문   법률이 새로 재정되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새로 제작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도로명판을 하고 건물번호판 시설비가 총 10억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5억을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도비는 없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액 국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전주시에서 새로운 도로명 사업을 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권정숙 위원   얼마나 들었죠.

○도시과장 이강문   약 18억 들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18억을 들여서 했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재투자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에 강하게 얘기해서 전액 국비지원 받는 것은 어렵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496억원정도 국비를 확보 못해서 전액지원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기존에 전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역행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새주소 명칭이 붙었는데 그 지역과 도로가 맞지 않는 새주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할 여지가 없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번 상반기 중에 대폭 조정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도로명이 25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혼잡스럽고 왜우기도 복잡하고 그래서 900여개로 조정할 계획이니까 그때 여러가지 의견이나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오현숙 위원   18억을 투자해서 새주소를 했었는데 다시 900개로 수정하면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새주소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별도 용역은 안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전에 18억 들여서 한 위원회가 똑같은 분으로 구성되어서 다시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불합리한 부분과 지적된 부분.

○오현숙 위원   불합리한 부분 취합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현지조사를 일단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그래서 그것을 새주소위원회에 부의해서.

○오현숙 위원   주민설명회를 하면 의견수렴이 많이 안될 것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이 행안부에서 일 순서가 바뀌어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지침을 가지고 하고, 법률은 올해서야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법률제정하면서 당초 지침에는 도로를 4개로 구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부분을 3개로 하니까 간편해요. 그래서 당시에 하면서 국비는 2억 지원해줬습니다.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과실해놓고 모든 것을 지방비로 해라,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회 상임위에서도 새주소 국비지원 50%도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살아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방정부에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에 과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전체 국비로 전환해줘라. 저희는 강력히 그렇게 요구를 했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은 어차피 정비를 해야 합니다.

○오현숙 위원   정비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예산없이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정비하는 것은 비예산사업이고 시설물 정비하는 것은 예산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시설물 정비하는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산은 금년에 서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6월말까지 도로명을 바꾸고.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이런 식으로 체계가 이루어졌었는데.

○오현숙 위원   도로명을 6월까지 바꾸고.

○도시과장 이강문   예, 9월말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내에는 새주소 지도제작까지만 합니다. 연차별로 해서.

○오현숙 위원   새주소 법적주소 전환홍보물 제작, 안내지도 제작을 12월에 하신다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9월말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9월에서 12월까지 새주소 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시설물교체하게 됩니다.

○오현숙 위원   새주소안내지도를 제작하면 지도가 나오면, 그 지도를 찾아서 갈려면 안내표지판을 보고 가는 것이 순서이지 지도부터 제작하고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2540개 들어 있는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900개 들어 있는 지도를 제작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주소명을 900개로 줄이는 것은 비예산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지도에는 현재 도로명과 새로 바뀐 도로명을 같이 기재해서 시설물이 정비가 안되니까 병행해서 지도를 배포할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시설물은 2010년도 예산으로 해서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시설물은 2012년까지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니까 국비를 계속 달라고 할 겁니다. 국비를 어느정도 보조 받아서 시비부담을 일부해서 시설물 개선을 할 겁니다.

○오현숙 위원   지도부터 제작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1월에 국고정비예산이 확정되면 국고보조 내시가 오면 1회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시설물정비를 바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가련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기상대가 병무청옆에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상대가 있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하라고 요구해서 기상대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시에서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해주면 자기들이 국비확보가 용이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율해달라. 그런데 이면적으로 들어가면 도에서 시설비를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는 못쓰기 때문에 시설비는 분수대 조성하는데 쓰고 이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지중화사업만 하고 마칠 것인가요. 더이상 진행 안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된 뒤에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추진방향 결정하기 전에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나온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10억이 넘어가면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497쪽에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비 지원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때부터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사업자들은 뭘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사업자도 자부담을 합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내 비정규직들에게 전부 해줘야 해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버스회사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가지수가 많죠. 유류세도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전도 있고, 환승도 있고, 회차지정비 간이화장실은 시민이 이용하니까 가능해요. 하지만 휴게시설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 피복비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 또 작년 예지만 개인택시에 설치하니까 화물차가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월드컵때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피복비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 시내버스 업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사자들의 복지문제도 문제가 있어요. 이직율이 높은 택시들은 사실 제복을 못해주고 이직율이 거의 없다시피하는 시내버스만 하절기든지, 동절기든지 1년에 한번 해줘가지고 승객들에게 깔끔한 이미지를 주자는 의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권정숙 위원   단순논리에 의해서 하시면 안돼요.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더 소외되고, 더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바뀌어야 한다. 준다면 네비게이션도 개인소유잖아요. 공공성에 예산지원한 것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공공성을 일부 시정홍보나 도정홍보가 모니터에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지급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급한 취지하고는 다르게 사용되어가지고 효율성이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네비게이션문제도 나오는데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였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결정한 다음에 저희들에게 예산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불가분 시도 동참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공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개인에게 지원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64만 전체시민에게 해야한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네비게이션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기존에 달아져 있는 택시도 많고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도나 시를 홍보하는 택시가 10%나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 시내버스를 탔을때 운전하시는 분들이 깔끔한 복장으로 이미지를 줄때 승객들도 기분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이지 개인에게 지원해준다는 차원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죠.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피복비를 개인 기사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를 책임질 것인가.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까지 지원해야 하면 전주시 영세사업장에 전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자는 뭐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시내버스가 401대, 실제 움직이는 것은 39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영평가를 해보니까 연간 80억정도 재정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류세보조금은 주행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표준원가를 계산하니까 칠팔십억정도가 적자, 실질단가로 보니까 추산인데 10억정도는 5개 회사에서 남을 것 아니냐, 그렇게 추산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준공영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 80억정도 지원하던 것이 20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달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지를 해줘라. 결과적으로는 120억 정도 이상 시비절감효과가 현상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약간 부담해 주는 부분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 논리로 해서 하는 것이 기업인들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궁금한데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7억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거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교통과장 김성수   7억 1900 늘어난 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전이 1억 2300이 깎였는데 시내 회차지 정비가 올랐고요. 다음에 운수업체 보조금, 노후대폐차.

○구성은 위원   운수업체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교통과장 김성수   그런 부분이 시내버스 외부도색 4억 등을 합하니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외부도색 4억을 작년에는 안해줬는데 내년에 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시내버스 외부도색을 1999년도에 전라북도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트폴리스과하고 해서 새로운 특색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자, 해서 공모도 하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가장 큰 것이 외부도색이고 3억정도는 어디로 갔죠. 무료환승은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교통과장 김성수   노후대폐차 1억이 늘어났고 운전자제복비가 4000만원 늘어났고요.

○구성은 위원   전에는 운전자 제복을 안해줬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작년에는 추경에 해줬습니다.

○구성은 위원   실제로 준공영제와 비교했을때는 120억정도 효과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준공영제로 갔을때는 또 그만큼에 나름대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준공영제를 왜 버스업계가 원하느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영을 해보니까 안되더라. 경영진단 연구용역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번에 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대중교통용역을 해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고정된 수입을 원한다. 그리고 노선은 우리가 용이한대로 하고.
  저희가 그것을 봤더니 버스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 노선까지 합니다. 소양면 신월리, 비봉면 이런 곳은 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면 23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시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500억 들다 삼사백이 더 들어가도 끄덕이 없는데 저희는 37.7%로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저희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공영제는.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한테 계속 요구하는 것은 버스를 준공영제로 해서 경영권도 가져가서 전주시에서 해라. 저희도 가용재원을 보니까 적습니다. 버스회사를 준공영제를 해서 친절하게 하고 친절하지 않으면 사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대전시도 준공영제를 한다고 해놓고 철회를 했습니다. 왜냐 할려고 하니까 위험부담이 많은 겁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버스업계가 어렵다고 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운전자 제복비부터 시작해서 외부도색해주죠, 대폐차 지원해주죠, 유류세 인상분 보조해 주죠, 이런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정말 어려운지 수지평가가 정확한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번에 전북대학교에 용역줘서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상임위에 경영평가 보고를 합니다.

○구성은 위원   해당 상임위만 주시지 마시고 특히 예결산 위원님들에게 평가서를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면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냐면 표준원가를 계산하면 2.37인 정도에 버스대당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2.17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갭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 얘기는 제대로 운수회사를 할려면 그 정도 인원은 확보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 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그 수준을 올려달라고 하면 재정지원이 더 가야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상임위에 보고 드리고 상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자료를 공표해도 되겠느냐, 하고 자료배포하는 것을 별도 상의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도 없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우리가 왜 문제 제기를 하냐면 실제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해야죠. 그런데 그 만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이용하기가 편해지고 그래야 대중교통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원은 계속 높아지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편리도는 전혀 개선되어 지지 않고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지원은 더 많아지는데 전혀 체감지수는 없다.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과학적인 근거자료라도 있어야 의원들이 납득하는 것이고 그래야 시민들이 납득하는 것이지, 그런 자료조차 의원들이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무슨 근거로 예산지원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설명은 분명히 해드리는데 자료를 개인적으로 배포해드려가지고 그 부분이 시에 이익이냐, 아니냐는 판단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구성은 위원   민간경상보조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1500만원.

○교통과장 김성수   모범운전자 연합회 전북지부인데 2008년도에는 군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주시 차례입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디에서 이 행사를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장소는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결의대회를 군산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군산에서 결의대회를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이 되는데요.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캠페인했다고 교통사고가 줄어듭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캠페인은 의식전환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같이 하는 것이지 캠페인하나 했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10건이 줄어들고 30건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확산하고 교통사고도 줄이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이런 결의대회를 행사를 한다고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한번의 행사를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10건이 줄었다, 30건이 줄었다, 사망이 줄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 4500만원 예산을 이런 결의대회에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속된 말로 자생단체가 전주시에 얼마나 많은데 한 번씩 띠 두르고 나와서 해도 이 보다 성과는 훨씬 더 많습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14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군산에서 했는데 전주는 내년에 못한다, 좀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부위원장과 박현규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구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주시민의 정서입니다. 2007년도 3월 8일에 850원에서 1000원으로 17.8% 요금인상된 후에 시민이 체감하는 친절도나 사고, 전반적인 업체 서비스 향상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본 위원은 전혀 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요금인상 시점부터 현재까지 판단해봤으면 위원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 명쾌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용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재 시내버스 4개사에서 400여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복까지 해주고 있는데 월요일에 나오는데 적자입니다. 이미 그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를 지원해 주든지, 전주시민들이 지원해줘야 한다, 고 동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예요. 그런데 동의되지 않고 있거든요. 공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합리화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5개사중에 1개사는 이미 자본잠식이 되어가지고 노동자들 임금체불이 된지가 오래되었고 그것을 해결하는 전제로 시에서 지원 나가는 것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언제까지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경제논리를 배격시키고 유지시키면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줄 것인가, 이런 문제와 시민의 동의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얻을 것인가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하고 경제논리와 공공성이 충돌하지 않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준공영제가 되었든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곧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497쪽에 택시휴식년제 도입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왔는데요. 국장님께서 인터뷰한 것을 듣고 제가 문제의식이 들었거든요.
  택시가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4년인데 2년까지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6년까지.

○오현숙 위원   그러면 연장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법에 정해져서 정기검사를 받아가지고 문제없는 차량은 운행이 가능한데

○오현숙 위원   4년에서 2년이 연장된 것이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4년인데 정기검사 맡아서 1년 연장해주고 2년까지 연장해주는 것도 택시운전하시는 운전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업계를 위한 법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게 볼 수 있죠.

○오현숙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종사자들의 경영난과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근무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6년차 되는 차량을 가령했을때 300대가 운행된다고 봅니다. 법인차가 1900여대가 되니까. 그런 차를 운행했을때 실제로 운전자도 상당히 불편하죠. 낡은 차를 가지고 다닐려면 불편하고 또 하나 승객들도 쾌적하지 못한 차를 타면 같은 요금을 주면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300대 중에서 80대를 휴지를 유도할려고 하거든요. 전체 6구제를 하니까 1330대 중에서 6%정도 차가 쉽니다. 6%정도 쉬면 지금도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운행량이 많아서 버는 돈이 작다고 불만하는데 저희들이 추산할때 3%정도 수익이 오를 것 아니냐 그런 추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택시회사를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택시회사에서도 잘 참여를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6년차까지 하면 하루에 4만원정도 받는데 25일이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만 주면서 이 낡은 차를 쉬어라.

○오현숙 위원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운송택시업체를 보전해주는 것이지 그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봐서는 절대 좋은 사업이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러니까 생각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 인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낡은 차를 쉬게하고 그러면 그 자체에서 낡은 차가 쉼으로써 시내에 움직이는 택시가 줍니다.

○오현숙 위원   운행못할 정도로 휴식년제를 도입할 정도면 폐차를 시켜야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실질적으로 이것을 잘 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업주와 노사가 의견이 합치된 회사만 줄려고 합니다. 노조위원장들과 의견수렴도 했고.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시내버스 외부도색을 시에서 예산지원했을때 시내버스에 광고하는 란이 있죠.

○교통과장 김성수   예.

○권정숙 위원   전주시 광고를 해주는 겁니까, 자기들이 광고비를 받고 다른 광고를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경영이 어려우니까 자기들 광고수입으로 잡아 왔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경영이 아무리 어려워도 시에서 4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 1년에 며칠이라도 전주시 관광을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교통과에서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에서 실정부분 홍보기간을 1년에 며칠이라도 주문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사장단과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4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하면 전주시에 대한 홍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꼭 시행하도록 노력하세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박현규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496쪽에 편리한 교통여건이 삭감되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유류세 지급단가가 국토해양부에서 단가를 낮췄어요. 그래서 45억이 삭감되는 것이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깎인 것입니다.

○송경태 위원   498쪽에 장애인 콜택시 구입 2억하고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비 올해 2억인데 내년에는 1억인데 차이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장애인저상버스는 내년에 4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저희한테 내시는 2대밖에 안왔어요. 그리고 저상버스 가격이 내린다고 국토해양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작년에는 대당 1억을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50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2500, 도비 1250, 시비 1250. 지난번에 장애인단체가 와서 시청앞에서 1주일간 철야농성한 부분에 내년에 분명히 전주시는 4대를 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1250씩이니까 5000만원은 2대밖에 계산이 안되었는데 수정예산으로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비 4대분을 확보하고 나머지 도비, 국비는 2대분을 더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송경태 위원   구입비이고 운영비는 어디에서 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5개 시내버스 회사에서 폐차할때 저상버스로 대체하라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지금 확정은 안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어느회사로 갈지는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우리가 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올해 2대 구입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호남고속에서 2대 계약했는데 주문제작이라 시일이 걸립니다.

○송경태 위원   콜택시도 운수업체에서 운행하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콜택시는 곰두리봉사대.

○송경태 위원   교통과에서는 차량만 지원해주고.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는 하드웨어 개념이고 운영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애인 콜택시 1대 구입해가지고.

○송경태 위원   콜택시를 곰두리봉사대에 주는 것 확정된 겁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예, 예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송경태 위원   곰두리봉사대가 독점체제로 가고 있죠. 장애인 콜택시 문제 있는 것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운영문제는 복지환경국에서 결정합니다. 차량만 저희가 구입해주는데 이 문제는 곰두리봉사대하고 위탁기간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송경태 위원   내년도에 구입할 것.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아직은 어디로 준다고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차량만 구입해서 복지환경국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에서 운영을 곰두리봉사대로 넘겨줄지 그것은 판단할 겁니다.

○송경태 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판단합니까, 복지환경구에서 판단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복지환경국에서 판단합니다.

○송경태 위원   여기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앞으로 시설공단이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시설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송경태 위원   확정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송경태 위원   확실히 매듭을 해주세요. 곰두리봉사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못드립니다.

○위원장 박현규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사업용 화물차 네비게이션 설치지원이 작년 이쯤 영업용 택시 네비게이션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 안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하게 되었는데요. 형평성 문제인지, 코에 뀌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또 사업용 화물차로 올라왔어요. 이런 아픔을 반복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줘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택시를 십여차례 탓는데 9대는 안쓰더라고요. 한 대 정도만 쓰고.
  그 네비게이션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측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정말 문제 삼으면 법까지 가는 큰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토록 지원해줘야 한다면 지도편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김성수   도 시책사업으로 14개 시·군이 추진합니다. 저희도 작년에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줄때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도하고 협의가 14개 시·군 협의회를 구성해서 도하고 삼자단가가 되어 있으면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조달구매로 해서 작년과 같이 입찰하고 나서 잡음이 없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조달구매로 비영리법인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잘못된 점을 거울 삼아서 잡음이 안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작년에 개인택시 네비게이션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230대 정도 사후점검을 개인택시조합하고 같이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개인택시 조합하고 같이 해보니까 40~50%는 켜고 다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켜고 다니냐, 안켜고 다니냐만 평가하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주안점이 홍보를 하느냐, 네비게이션을 설치했는데 이용을 하느냐, 안하느냐인데.

○구성은 위원   이용하는 %가 사오십%였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예.

○구성은 위원   이용하는 %가 반도 안넘는데 이런 사업을 또 지원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14개 시·군이.

○구성은 위원   도 50%, 시 50% 잖아요.

○교통과장 김성수   도 30%, 시 30%, 자부담 40% 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반대해서 익산, 완주군하고 저희만 반대했습니다. 최종에는 저희만 남았는데 나중에 수용한 부분입니다.

○구성은 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무런 성과도 없고, 아무 도움이 안되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억 2600을 써야 하느냐고요.

○교통과장 김성수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화물차는 전국구로 뜁니다. 여기에서 목포도 가야하고, 부산 해운도도 가야하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그렇기 때문에 네비게이션 없는 차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뛰기 때문에 네비게이션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합니까.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업용 화물차를 위하고 시민편익을 위해서는 주차장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골목마다 대형화물차들이 계속 주차를 해놓고 있어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좁은 골목에도 다 주차해놓아요. 이 네비게이션이 필요한 때가 아니예요.

○위원장 박현규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업비 반납하면 안됩니까. 여기서 예산 안세워주면 반납해야죠.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영상저장장치라고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성수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장되는 것이 사고당시 영상으로 차량에 일정한 충격을 주면 작동해가지고 사고전후 20초 정도가 저장됩니다. 그래서 사고발생 원인규명에도 보탬이 됩니다. 또 메모리를 올리면 6시간정도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경우 대인사고가 51%가 감되었고 대물사고도 80%정도가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도 2007년도에 해봤더니 사고율이 약 17%정도가 감되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경기도에서 45억정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마다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경기도청에서 45억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죠. 도비, 시·군에서 부담해가지고.

○오현숙 위원   경기도 전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올 추경에 계상해서.

○오현숙 위원   사고가 났을때 원인규명해서 사고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것, 다음에요. 사고가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줄은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영상기록장치이기 때문에 과속을 했다든지, 신호를 위반했다든지가 사고났을때 다 기록됩니다. 그런 부분을 통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고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영상저장장치가 없으면 과속도 하고 교통위반도 하게 되는데 이 영상저장장치를 하면 운전자들이 조심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대인사고가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자체 제어기능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거죠. 기록이 나타나서 당신은 어디가서 이렇게 신호를 위반했고 어디 부분에 과속했고 그런 부분을 사업주가 교육하는 거죠.

○오현숙 위원   이 영상장치구입이 사업정책을 했을때 다른 지자체에 효과를 보고나서 정책을 세운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인천에서 잘되니까 경기도에서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오현숙 위원   경기도에서 사업시행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2008년 올해 추경에 45억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추경에 계상했으면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텐데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인천에서 하니까 좋은 제도라고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오현숙 위원   경기도에 속해 있는 지자체에 이것을 반영해라,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성수   인천에서 시범으로 해보니까.

○오현숙 위원   장점이 뭐고,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교통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박현규   영상저장장치가 어떤 영상장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카메라기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리고 비행기로 말하면 블랙박스가 됩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예, 일명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블랙박스처럼 스스로 알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대당 설치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김성수   1대당 17만원정도.

○위원장 박현규   카메라기능이 있을텐데 앞만 찍는 겁니까, 내부 승객도 찍히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내부는 안합니다. 앞만 찍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것을 찍으면 다른데서 카메라를 보게 되어 있습니까, 안보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법인택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안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를 달면 통제국에서 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이것은 충돌했을때 순간 20초 전후로 찍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현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권침해문제라든지, 또 다른 예산유용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합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영상기록장치 성능면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못설명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이 영상기록장치는 주제어장치의 제어에 따라서 동영상, 정지영상이 되는데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계속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격을 받은 순간 전후해서 할 수도 있고, 계속할 수도 있고, 운전자 조작에 따라서 영상기록장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운전자가 이것을 조작해서 안하겠다 하면 이 장치는 작동을 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운전자가 유리할때 이 기록장치를 작동시키거나 할때는 전주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의 불친절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및 운영 이것이 뭡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교통약자 위탁교육 운영은 교통전문업체에 공모해서 2008년도에는 한국어린이재단입니다. 경로당이나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생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험교육도 시키고 교통안전지도자 교육도 시키고 복지관이나 학교주변에서.

○송경태 위원   위탁을 준건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한국어린이재단에 줬습니다.

○송경태 위원   원래 경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한테 다 넘어 왔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교통과장 김성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8개월정도 걸립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내년 8월정도에 나옵니까.

○교통과장 김성수   1월부터 하니까 9월 정도면.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2008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민참여예산제 해가지고 시장님과 국장님,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있죠. 교통, 도로라든지 모든 것이 있을 겁니다. 이번 예산에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건설교통국 소관만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명확히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도로관련 예산이 많아서 구청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을 올해까지 하면 다 환급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환급대상에 대해서 2512건이 됩니다. 접수를 받는 중이고 130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분들은 사실확인을 해야 하고 일부 국비가 왔는데 추가예산이 와야 하기 때문에 접수가 끝나는대로 합니다.

○오현숙 위원   환급대상 아파트를 정해놓고.

○주택과장 이용민   환급대상이 과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던 아파트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했던 아파트세대들에 대해서 환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 관내에 7개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전체 아파트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현숙 위원   7개 아파트를 하는데 전년도에 지급했고 올해도 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과장 이용민   기 했던 경우는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신청하신 분들은 헌법소원을 내서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환급되고 그 기간이 오보된 분들은 법적으로 구제가 안되서 이번에 학교용지환급부담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환급하기 위해서 접수를 받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렇게 하면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택과장 이용민   접수는 받고 있고 이 분들을 환급하면 더 이상 환급대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502쪽에 농촌환경주거개선사업이 뭡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농촌마을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주거환경개선인데 집을 수리해주고.

○주택과장 이용민   집 관계는 저희가 직접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해서 집을 신축할때 저리로 융자비용을 낼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폐공가정비사업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도심내에 있는 방치된 건물을 철거해서 우선적으로 대상지선정할때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위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여건이 안되는 곳은 의결해서 하는 것으로.

○서윤근 위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9년도에 예정된 곳이 5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죠.

○주택과장 이용민   여러구역을 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순위를 정해서하고 우선순위 사업을 하지만 필요불급한 내용은 검토가 되고요. 우선 5개 지구로 예정한 것은 바구멀2지역, 추심정, 간납대, 가락, 붓내 이런 지역을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체 18개 지구가 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양 구청에 사업지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정할때 조사된 노후정도라든지를 점수로 하고 구청에서 추가적으로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의율이 높은 곳을 점수를 더 주어서 우선순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우선순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서윤근 위원   어쨌든 사업기간 예정기간이 12년이란 말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실적으로 어떻게 갈 겁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동안에는 예정지역 지정이라든지,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조사라든지, 절차를 하는데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해서 확보된 예산도 적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해서.

○서윤근 위원   현재까지 12년 완료를 수정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현재 계획은 그렇고요. 12년도에 계획목표는 국토해양부에서 설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고 사업추진에 따라서는 완료가 안된다면 일부 연장될 수 있지만 현재는 12년도를 목표로.

○서윤근 위원   657억이 필요한데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서윤근 위원   균특회계가 계획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방채까지 발행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 대 50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업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채라도 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자고 하는 것이 비율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국비를 안받고 지방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219억으로 잡혀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유영국 위원   국비가 만약에 100억정도 내려와야 지방비를 100억 세울텐데 19억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국비를 세우는 것은 꼭 국비를 먼저 세우고 지방비를 세우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1단계 사업때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할때 국비지원계획이 없었던 상태에서 지방채를 많이 해가지고라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열의있게 해서 시비를 많이 세우면 국비를 우선적으로 타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계획대로 219억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지금부터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할텐데 의지가 확고하냐, 219억 내년도에 확실히 해서 차질 없이 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현규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뭡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거점확산형 사업이라는 것은 그동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방식 위주로 해서 사업하면서 현지에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소공원, 주차장, 경로당 이런 시설을 하면서 개선사업을 해왔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주하는 주민들의 노후된 집들이 개선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20개 지역을 시범사업지구로 정해서 거점형태의 사업을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주택계량할때 우선 이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좋은 집을 지어서 다시 옮겨가고 또 거기에 현지 주민들 중에서도 영세한 주민들에게 주거혜택을 주는 사업과 여기는 특수하게 도시기반시설에서 탈피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주거환경까지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모델을 제시해서 그런 방법을 유도해서 사업이 성공되면 이것이 하나의 모델로 되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을 할때는 제시모델이 될 수 있는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국비지원도 받아서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좀더 심화시켜서 할 수가 있냐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공이나 이런 곳과 협의가 된 건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주공에서 임대아파트 사업 착수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결정되어서 안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주공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2년까지 해야 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2012년까지 완료 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이사간다면 목표연도를 2012년도로 하는데.

○송상준 위원   사업계획이 끝나서 시행하는 단계에서 바뀌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송상준 위원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주택과장 이용민   2012년까지 목표로 하는데 연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하는 사업은 시간넘어서도 완료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도 이전 사업들을 그런식으로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기타 잡수입이 뭡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국민주택 융자금이 장기적으로 미납되어서 체납되어 있는 세대가 있거든요. 그 세대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는데 경매하게 되면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소요될 비용을 예치시켰다가 종료된 다음에 환불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급금입니다. 한 가구에 약 150만원정도 신청비용으로 넣었다가 환불 받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505쪽에 가련산 공원 절개사면 인공폭포시설이 사전행정절차 이행하실려고 예산 올렸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행정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용역과제심의위 심사도 필요 없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용역과제는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권정숙 위원   받았는데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받으셨으면 자료를 주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죄송합니다. 아직 안받았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왜 용역과제심의도 받지 않고 왜 예산을 올렸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 사업은 인공폭포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데 인공폭포라는 말은 당초에 부기명이 잘못되었다.

○권정숙 위원   친수공간 사업 아니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친수공간 사업인데 암절개부분이 27m 되고 가련산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혐오감이 있어서 그 지역을 미관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친수공간사업이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희가 가련산에 대해서 원대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중에 마무리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정숙 위원   친수공간사업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설계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것은 예산이 선다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사전에 한 다음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권정숙 위원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예산을 편성하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기본적인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폭포가 아니고 27m나 되는 절개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멋지게 하는, 동부우회도로 진흥W파크를 보면 암절개지를 멋지게 해놓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위화감도 해소되고 주변도 깨끗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서있지 않은데 우선 마음이 앞서가지고 사전에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욕이 앞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국토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시공사인 대우에서 2013년까지가 목표연도입니다. 그때까지 납부하는 목적으로 무상으로 임차해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갑자기 건설사들이 회사 사정이 안좋으니까 내년에 완료할 사업이 약 100억정도 됩니다. 부담하기 힘들다. 50억 정도는 부담의사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다, 고 해서 30억 정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명지 위원   막연히 기다려도 국가에서 해줄리는 없고 어차피 국토대체우회도 공사비는 국가에서 한다고 해도, 용지보상은 우리가 해야 하는데 들어가는 토지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많이 전주 시비로 채워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이십억도 아니고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도 어차피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시비로 나가야할 돈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그것을 수정예산으로 올려요. 원래부터 그것만 믿고 예산안에 올리지 않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서로 구두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회사 사정이 나빠질 것은.

○김명지 위원   그렇게 토지주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수정예산에 30억을 했는데 회사에서 50억만 주고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50억은 어떻하든지 회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결국에는 100억이 필요한데 왜 수정예산에 30억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회사측에서 100억을 요구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토대체우회도로가 235억인가 상임위에서 심의되어가지고 예결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때 약 80억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경에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토지가 들어간 분들은 당연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보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차질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131억정도가 필요한데 30억 가지고는 안된단 말입니다. 기채라도 발행해서 해야지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국장님이 용단을 내려서 기채라도 발행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결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올해 시청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수한 예산편성하는 것이 방침에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대우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도 내년 상반기정도만 넘어가면 자금여력이 여유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쪽에서 얘기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30억, 내년 상반기정도에 50억을 빌리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정도에 50억정도 하라고 대우하고 협의해서 공정에 차질 없도록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한 푼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는 것은 관심도 없고 석연치 않다. 어떻하든지 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없어요.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기채라도 발행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전체 총 전주시민에게 용지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70억입니다. 작년예산에 38억을 이미 작년 추경과 본예산에 확보했고.

○김명지 위원   이 용지보상이 됐든, 농토가 돼었던, 토지가 되었든 보상민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렬해 지고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예를 보더라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합의점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부분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잘 지적해 주셨고요. 서남권 대체우회도로가 10년 걸렸습니다. 10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도 부담이 있었고 시 재정적으로는 지가가 많이 상승해가지고 재정적으로는 이삼십억이 더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하든지 내년에 숙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2010년에는 숙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도로개설이나 확정사업을 보니까 확장의 이유가 인구유입이나 개발로 인한 확장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호남제일문에서 동산가교간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신도시가 개발되었거나 해서 인구가 늘어서 확장하는 이유가 되어서 확장개설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일부구간 미확정, 동서지역간 균형발전,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과 그 길을 확장할 이유를 못느끼는데 전년도에 집행했던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 지역은 호남제일문에서 동산고가교간 1㎞를 기존에 18.5m가 되어있는데 3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동산촌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 있어서.

○오현숙 위원   도로도 짧고 병목현상이 생길 정도라거나 삼례로 나가는 길이 연결되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월드컵경기장이 생긴뒤로 그쪽 지역이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동부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지역이고 동산동, 조촌동을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된 계획도로이고 실질적으로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다른 지역은 확장이 되거나 개설할때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쪽은 확장할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다른 지역 사업설명서를 보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이쪽 팔달로하고 동부우회도로가 연결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차도 사이로 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접수됐던 지역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 공사를 폭도 넓히는 예산이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오현숙 위원   작년 1억 예산은 어떻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해가지고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이유있는 도로개설이나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서 설명서상 이유가 되지 않아요.

○위원장 박현규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 도로가 20여년전에 계획되어 있는데 동방레미콘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줄어가지고 호남제일문에서 동산로까지는 차선이 두 차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을 지어놓고 많은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운동하러 저녁에 가는데요. 교통사고가 1년이면 두세 번씩 나서 사망사고가 나는 곳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여기가 1㎞구간이죠. 국도1호선이고. 똑같은 국도1호선인데 여기가 교통량이 얼마나 있는 곳입니까. 안행교에서 KT광장까지 아침에 보셨습니까. 거기는 국도 몇 호 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기도 1호선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우림교에서 안행교까지가 이번에 뚫렸어요. 그것도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맞물려서. 그렇죠. 그런데 안행교에서 KT까지는 아침에 전쟁입니다. 거기 1호선 아닙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맞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런데 20년이 아니라 거기는 50년도 넘은 도로입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기도 현재 쑥고개길로 해서 20억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13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여기는 얼마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전체적인 사업비가 130억 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가 더 중요한지, 시내길 정체가 심한 것이 중요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말씀하신대로 쑥고개도 상당히 시급한 도로이고 이쪽도 역시 외곽이지만.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이 구간은 2002년도 월드컵할때 김완주 시장 있을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고 또 인도도 없고 35m에서 15m로 줄고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통행량이 많고 반월초등학교가 있고, 조촌초등학교가 있어요. 다발적으로 밀리는 곳이고 그 곳 통행량이 3만 5000대 입니다. 국도1호선으로 밀리는 곳이고 도시계획해놓고 하질 못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곳 중에 특히 그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130억이라고 하지만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전주시에서 삼례, 봉동쪽으로 통행량이 있는 곳이예요. 그럼으로써 이 부분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안전과에서 도로 내는 부분을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해요. 지금 동산가교 얘기하지만 도로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나가야지, 교통량 조사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교통량 조사는 기왕에 조사된 것을 가지고 별도.

○강영수 위원   언제 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최근에 조사한 것이 거기가 가장 시급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교통체증도 있고 인도를 개설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사업지 선정할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사업선정방침을 정해놓고 마무리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산을 안배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체증, 집단민원, 낙후정도, 교통사고 위험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원칙에 맞는 개설을 해주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하실때 영문표기는 어디에서 조언을 받아서 합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교통공단에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책자가 있고 교통공단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서신동을 Seosac가 들어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Seosin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한다는 말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기에 약자표기라거나는 별도로 내려 온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지침이 안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스펠링은 전문부서하고 협의해서 틀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교통공단이나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창의혁신과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문표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스펠링이 틀리면 망신이 되니까.

○구성은 위원   나중에는 누더기가 됩니다. 전주시에 있는 각종 도로표지판이 영문표기가 다 달라서 굉장히 창피스러운 것이 되거든요. 나중에 고치면서 새로한 이 사업이 의미가 없어지는 사례가 있어요. 부서가 바뀌면서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창의혁신과 어느 분에게 할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으면 하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후에 정비할때 전문부서하고 협의해서 틀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름다운 교량만들기 시설비가 있는데 이 3억을 어디에 줍니까. 현재 있는 교량을 리모델링 합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진북교를 금년에 3억 예산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시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전주천과 삼천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 멋지게 경관쪽에서 접근해서 정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주천에 2개소, 삼천에 3개소 해서 총 12개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12개 중에 1개내지 2개 한다는 말씀이시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규모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선정될지 모르지만 진북교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3억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도색이라거나 경관등, 보도, 방호울타리 이런 것을 하는데.

○구성은 위원   이것도 아트폴리스 자문 구하십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자문받아서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다리밑도 손을 보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교각도 도색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도색만 하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도색을 하고 거기에 문양을 넣어가지고 멋지게 해놓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모든 다리가 비슷한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니겠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렇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진북교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죠. 여건이나 특색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구성은 위원   가급적이면 특색있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로 조명 달고 하지 말고 동네에 사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해서 동네의 특성을 드러내거나 다리마다 특색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전주천변이나 삼천변을 산책을 하잖아요. 다리밑을 보면 정말 음울해 집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특색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천 9개, 삼천 3개 다리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몇 m 인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좁은 곳은 1m 50이고 넓은 곳은 3m 정도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다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좋죠. 그런데 경관조명설치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삼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다리마다 계속 설치해놓고 계속 경관조명을 설치하는데 전기료 공짜 아니잖아요. 다 시가 안고 가야할 부담인데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면 전주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낮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주천이나 삼천은 둔치를 밤과 낮 없이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교량 경관등을 비춰주면 돈들여서 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다리에 무리하게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다시한번 숙고를 해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벽화 그렸다고 하는데 다리 교각에 덩쿨식물을 심어서 줄기타고 올라가니까 여름에 시원하게 보이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사항도 생각해 보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이 교각이나 경관조성을 하면 페인트칠을 하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도색합니다.

○송경태 위원   페인트칠을 하면 몇 년에 한번씩 하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진북교에 한 것은 세라믹도장이라고 해서 상당히 오래가는 것으로 반영구적으로 칠한 도장입니다. 만약에 낙서를 하더라도 물걸레로 지우면 낙서가 지워집니다.

○송경태 위원   지구온난화로 친환경적으로 가기 때문에 채색을 안하고 건물 짓는 것 아시죠. 영구적으로 페인트칠을 안하고 환경도 오염이 안되고 하는 것을 하는데.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도색하는 것이 일반도색하고 틀려서 세라믹도장으로 반영구적이고 실질적으로 자연친화적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팔달로 시범가로 2억인데 내용이 뭐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당초에 풍남문 사거리부터 중앙시장 바보신집까지 양쪽에 인도를 명품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변 건물 색채라거나 가로등이라거나 모든 노출된 사항에 대해서 멋지게 시범거리로 조성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지 위원   간판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 사업비는 용역비로 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충분히 논의해서 실시설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용역비 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507쪽에 보면 터미널승강장 시설 및 정비, 시설을 몇 개 합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고속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 2개소를 정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편히 할 수 있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승강장 구축물도 있고 휀스도 있고 쉼터시설도 있고 멋지게 할 수 있는.

○송경태 위원   멋지게 한다는 것은 아트폴리스와 협의 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편리도 하고 아트폴리스 도시답게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은 전주의 얼굴입니다.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경태 위원   1개소당 2억이 들어가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2억인데 단지 승강장만 아니고 택시를 탈려면 멀리 대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조성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송경태 위원   두 군데 틀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겠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박현규   인공폭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508쪽에 가장 편안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 5억은 뭐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농촌동이나 변방동이나 도심동이나 할 것 없이 전주가 어둡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밝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지 위원   어디를 하겠다는 겁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어디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변방동이나 농촌동 진입로에 가로등이 없어서.

○김명지 위원   그러면 농촌동이나 변방동 가로등 사업하면 되지.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가로등이 차도 위주로 비치잖아요. 그러면 인도가 어두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인도쪽을 보완해 주는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김명지 위원   변방동은 차도로 있는 가로등 말고는 보행도로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설명이 잘못되었는데 거의 도심에 해당됩니다. 보행자가 많은 공간에. 인도를 보조하는 보조등입니다. 어두운 곳을 개선해서 보행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김명지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18억인데 지난번에 자전거보관대도 보기 싫다고 해서 철거를 원했는데 이번에 또 자전거보관대 설치해서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동안에 280여㎞ 300여억원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인도를 투수콘포장해서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거기에 형식적으로 자전거거치대를 만들어가지고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된 것은 공무원 눈 높이로 봐서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직접 조사해서.

○김명지 위원   시청옆에 온갖 쓰레기가 투척되는 자전거보관대가 없어지니까 시청이 훤해졌어요. 그런 사업을.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자전거보관대는 도로변도 가능하겠지만 국주영은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시범학교 지원도 가능하고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이 9개 노선에 연장 48.3㎞인데 확정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업계획을 수립해 본 것이고 고유가시대에 다이어트도로라고 해가지고 노폭이 35m 도로에 대해서 차선폭을 약간 줄이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봐야겠다 했는데 마침 도에서도 이 사업 예산을 20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시비가 확보되면서 계획이 있는 곳을 10억을 보조해주겠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가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차도부분을 자전거 도로로 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35m 도로는 6차선내지 8차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선폭을 3.5m 도로면 3.2m로 줄이면서 차선을 유지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차선이 약간 줄을 수도 있죠. 교통량에 지장이 없다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동교에서 박물관쪽으로 시범적으로 내놓았는데 잘 사용을 안합니다.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실질적으로 자전거타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시민연대라든지 주어서 본인들이 자전거를 타보고 불편하고 이런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더라고 할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내년에 1차적으로 할려고 구상하는 곳은 어디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녹두길이나 백제로 그런 부분으로 녹두길은 전주천과 삼천을 추천대교를 통해서 연결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도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게 만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생활속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있는데 사업개요가 시산하 직원 주 1회, 타 기관 직원 주 2회해서 자전거타기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권장입니다.

○서윤근 위원   권장할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자전가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내년도에 처음 시행해야 할 시점인데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접근은 못해보았고 연구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하나는 지금은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만으로 행사를 했는데 직장개념으로 가서 시청도 가면 제일 문제가 자전거를 타고 오면 보관대도 문제지만 샤워시설이 없고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해서 직장에 지원해줄때 직장에 공간이 만들어지면 자연적으로 직장인들 출퇴근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니냐, 해서 내년초에 검토해서 도입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대전이나 창원에 가니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집단으로 들었더라고요. 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이 크지 않아요. 1인당 395원해가지고 전주시 64만을 다 한다고 해도 2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환경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주차대와 공기주입구를 같이 설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같이 검토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제안입니다.

○서윤근 위원   실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서윤근 위원   업무용 전기자전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동에서 모범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홍보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자전거를 사야지 왜 전기자전거를 삽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일반 자전거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기피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 나니까. 취지는 주민자치센터에 차량이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 가까운 거리도 가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 에너지절약이 얼마나 될까도 실험해볼려고 전기자전거를 도입했습니다. 겸용입니다. 전기로 갈 수도 있고, 수동으로도 갈 수도 있고.

○서윤근 위원   전기자전거를 널리 사용을 넓히자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전주시는 일반자전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러죠. 일반자전거인데 전기자전거는 공용으로 가까운 거리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라는 거죠.

○위원장 박현규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각 동에 보면 여성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어 운전요원이 없어서 공익근무요원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전기자전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현규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자전거 예산 안세우면 도에서 지원 못받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당연히 공모할때 점수가 안나오니까 도비지원을 못받죠.

○위원장 박현규   전기자전거로 갈때 최대 속력이 얼마나 나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이삼십 ㎞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 전체가 인도에 있는 나무들이 수종이 잘 자라는 나무라서 밑둥이 들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좁은 곳은 거의 인도 전체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주셔야지 그것때문에 보행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한번에 다 하기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보행통행이 많은 구간부터 접근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시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를 의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플라타너스가 들고 일어난 곳을 수종갱신을 안하고 뿌리 부분을 정리해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생뿌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전기톱도 안들어가고, 곡갱이도 안들어가지, 포크레인으로 찍어도 안찍어지고 그래서 하나를 정비하는데 하루가 갑니다. 조경상태도 안좋은 나무는 전주시에서 과감하게 수종갱신한다든지, 수종갱신할려면 나무를 죽이면 간단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안죽이면 그것을 뽑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2m, 3m씩 뿌리가 나있어서. 그런데 나무를 죽여놓으면 약 6개월만 지나면 밑둥이 썩어서 뽑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종갱신을 하지 않으면 해년 반복되는 것이 뿌리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노면이 불균형되는 부분은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주변에 있는 나무 뿌리도 다 들고 일어나서 플라스틱으로 받침 해진 것이 전부다 올라와서 발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중앙분리대에 나무가 적지만 나중에 커져버리면 도로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것도 걱정됩니다.

○위원장 박현규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혹시 나무 뿌리가 왜 올라오는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연구를 못해보았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왜 올라오냐면 너무나 단단해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교체해준다고 해도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위원장 박현규   513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대대로 가면 각 동에 예비군 중대까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제가 확인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사단에서 주는 것이 따로 있고 주로 지원되는 것이 대대에서 집행할 것이 많습니다. 대대에 주면 대대에서 써버리고 동대로 안가는 것이 아니고 대대에서 집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안가는 것이지, 동대로 가야 할 것이 못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현규   타 시·군은 각 동 일반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최소한 하는 것은 대대에서 동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미한 금액이지만.

○위원장 박현규   삭감해도 됩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안됩니다. 예비군 창설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기초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법은 그런데 대대에서 각 동대로 내려보야 할 돈으로 알고 있어요. 대대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전체가 다 동대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동대도 일부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대대에서 쓰는 돈 입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 사항은 조사해서 내일 오전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