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2일(금) 10시
장 소 : 전주시의회 5층 간담회장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 사업소, 그리고 비전사업추진단, 그리고 전통문화국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재료비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좀 줄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에요? 원수 구입비도 좀 원수 구입비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공업용수 원수 구입비입니다.
  경기도 침체가 되었고 작년에 조금 과다 되어서 금년에 좀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감액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좀 과다편성 예산편성이 됐는가 보고만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작년에 한 5만 톤을 예상했는데 경기침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4만 톤 정도가 그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톤 정도가 좀 오버가 됐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수질관리과에 우리 전력사용료가 나오는데요. 다른 상관 수원지 같은 경우는 거의 8천만원 돈인데 여기 상관 수원지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대성정수장에 본 수원이 두 수원이 방수리입니다. 방수리가 약2만5천 톤 정도 취수를 하고요. 그리고 상관이 만5천 톤 정도를 지금 펌프로,

○김명지 위원   상관수원지에서 지금 그 수량이 어디로 오는 거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지금 대성정수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일일 한 4만 톤 정도를 대성정수장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위험수당에서 갑종 을종 이게 뭐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직접 전기를 만지는 사람은 갑종에 들어가고요. 위험한 더 위험하다 해서 갑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을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현규   폐수 처리장 적체 모래준설 했는데 이 모래가 어떤 모래 종류입니까? 그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모래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폐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건 폐기물로 버려야 하기 때문에 준수를 해서 매립장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대민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대민활동비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순찰을 하다가 대민들하고 관계가 있을 때 활동하는 비용으로 이건 그냥 법적인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16명이에요? 청원경찰이.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운영수당 해가지고 80쪽이요. 수질평가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수질평가를 수질검사를 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저희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나 학계 그리고 그 시민단체 그리고 주부 이렇게 해서 11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은 수돗물을 어디서 이거를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긴 한데.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들에 수돗물 지금 수돗물 생산정책이나 시책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보고를 하고 그 보고 사항에 대해서 서로 질의답변을 한다든지 토의하는 그런 위원회를, 저희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분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린다던가 그런.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체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팔복동 정수장 부지 재경부 소유가 있고만요.
  그게 언제부터 사용 임차료를 주고 사용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지금 작년까지는요 무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12월부터 지금 5년 간 임대로 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재경부 땅이 몇 ㎡ 되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5,928㎡입니다.

○권정숙 위원   사업장 정비장비 임차료가 뭐에요?
  사업장 정비장비가 무슨 장비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포크레인이랄지 사업장에서, 급하게 사용한다든지 할 때 또 고가사다리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권정숙 위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질 시험장 일반용품 및 시험약품 특수가스 등 구입해서 8천, 올해 얼마나 섯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8천4백45만원입니다.

○권정숙 위원   수질관리과에 지금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있죠?
  그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수도요금 세입도 작년대비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수대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징수대금을 그동안 5년간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다시 내년부터는 재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5년간 계약을 맺으면 마지막 5년에는 15%에 할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재계약 1년차에 3%를 할인받게 되니까 그 차가 톤당 한 1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약 7억 정도를 추가로 해야 되지만 저희가 3억5천 정도만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수자원공사하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권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정수처리용 약품 구입, 해 가지고 고분자 응집제외 4종이 있는데 이것은 약품을, 지금 어쨌든 수질관리하기 위해서 약품을 넣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약품이 들어가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처음에 탁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일 앞부분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일 앞부분에서 탁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응집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데 약 8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8천3백만원-. 그게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독하는 염소 구입비가 약 천3백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석회, 그리고 폐수 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응집제 그렇게 해서 약 1억 정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뭐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넣어야겠죠. 어떤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매일 테스트를 통해서 그 적정량을 주입하게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약품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산출 기초에 다른 실국과 다르게 이게 뭐 배우자 가족수당,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다른 전체 공무원들한테도 다 이게 장기근속수당 이게 다 해당된 거에요?
  여기는 산출 기초에 다른 실국은 이렇게 세밀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상수도사업소는 별도로 무슨 수당이 더 지급되는 게 있는가, 소장님 그거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다른 실국하고 다 똑같은데 산출 기초상 이렇게 세밀하게 표기를 하셔서 그러는지 상수도사업소만의 뭐 특별수당이나 뭐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같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장려수당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다른 실국하고 좀 다르게 항상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한번 여쭤 본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세밀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작년에도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다른 본청 공무원들하고 다 똑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혼선이 조금 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시정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용모의원입니다.
  96쪽에 보면, 누수용 차량공과금 자동차보험료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소속 관용차가 지금 몇 대죠?

○급수과장 이학훈   누수 관계차만 6대고, 계량기.. 4대.

○양용모 위원   차량운행 시스템 전산 가동되고 있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세올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에 운행일지 입력시켜 가지고 운행되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 거기다 입력되고 그렇게 되고 있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올해 그대로 지금 그 유류대나 또는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유류 값이 상승 되가지고 그렇게 편성됐나요? 아니면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좀 했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유류비 편성 당시에 유류 가격이 좀 높아서 그걸 좀 상승 감안을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상승을 감안해서 작년과 똑같이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적에 세올 프로그램에 의한, 본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그래요. 거기에 입력시켜 가지고 하면 지금 유류 때 기타 여러 가지 경비가 지금 상당히 줄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고 있으니까 상수도사업소도 예외로 하시지 말고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올해는 그냥 이렇게 일단 편성되더라도 내년에라도 이렇게 다시 편성할 때 그것을 분석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타시도 상수도 선진시설 견학을 누가 갑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2008년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저 급수과장 이학훈입니다.
  중앙에서 실행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능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 기능경진대회에 참석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선진시설 견학이 아니고 기능경진대회에 참석했고만요?

○급수과장 이학훈   이번에는 그랬습니다.

○권정숙 위원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보편적으로 가죠?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급수과장 이학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에 상수도사업 관리하는 부서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갈 계획입니다.

○권정숙 위원   누수 수리업무 담당인데 거기 가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가는 거에요?

○급수과장 이학훈   지금 누수 수리하시는 분들이 기능도 향상도 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고저 차가 많이 있어서 그 누수 되는 그런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다고해서 그쪽으로 지금 갔다 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럼 부산 같은 곳은 누수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거기도 블록화해 가지고 별도로 고도 별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세히 좀 알아볼려고 합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과장님, 철개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수화전철계, 재수변철개.

○급수과장 이학훈   죄송합니다.
  그 전부터 이렇게 써오던 용어라서, 철로 만들어진 뚜껑을 지금 철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현숙 위원   약수터 자외선 살균램프 구입, 그 앞장에 보면 약수터 관리를 세 곳을 하고 있는데, 유지 관리를 지금 세 곳을 하고 있죠. 50만원씩 들여 가지고요. 근데 자외선 살균램프는 왜 두 개소만 구입을 하시는지.

○급수과장 이학훈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좁은목 약수터하고 완산 칠봉 약수터에는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램프를 구입해서 쓰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한 곳은?

○급수과장 이학훈   한 곳은 지금 학수함 약수터인데 그것은 내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램프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데.,세 곳 다 다하시지.

○급수과장 이학훈   이거는 구입비고요. 설치비는 뒤에 다시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고장 및 노후계량 교체사업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노후 계량실, 계량기실, 계량 공사비 이것까지 좀요. 일반인들한테 주는 교체사업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그거는 발주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명지 위원   그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죠?

○급수과장 이학훈   지금 우리 대형 계량기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아파트라든지 상수도공급량이 많은 데는 본관이 지금 대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일반 주택 말이에요.

○급수과장 이학훈   일반 주택은 해당이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일반 주택 그 계량기 교체사업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뒤에 또 따로 나오는데.

○김명지 위원   20만원씩 1,240개소, 보통 계량계량 공사 ... 1,240개소, 같은 공사라는 얘기고만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건 어떻게 선정을 하시냐고요?

○급수과장 이학훈   선정은 보호통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내구연한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해져 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명지 위원   공사 누가 하죠?

○급수과장 이학훈   공사는 우리 급수공사하시는 분들이 합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에 몇 명이나 계시죠?

○급수과장 이학훈   그거 하시는 분들이 14명에 사업자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사업자가 14명이에요?
  그럼 사업자라는 말은 14명이 다 사장님이다는 얘기.

○급수과장 이학훈   대행업소입니다.

○김명지 위원   14명 사업장에 사업주가 또 같이하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급수과장 이학훈   우리 상수도 급수 신청이 되면 급수공사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1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배당을 줘서.

○김명지 위원   물론 많은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기를 회피를 하겠죠. 사업주는 14명이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같이 인제 일을 현장에 나와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많은 인건비가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거의 지금 하시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차피 상수도사업소에서 나가는 예산이니까 지도 관리 감독을 사업주만할 게 아니고, 14명만 할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마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도는 사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택의 시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연한 기회에 그 공급관로 계량기가 노후가 됐다고 하면 교체사업을 해준다고 방문을 해서 교체를 해 줍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BTL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데 노후계량기를 올리고 공사를 해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 버리니까, -마무리-.
  제가 어느 집을 실예로 들면 76살 먹으신 분하고 72살 잡수신 분 두 분이 와서 그 공사를 하시고 계시는 거에요. -14명 사업주는 모르고-, 하도 나이를 많이 드셔가지고 여쭤 보았더니 76 하고 72잡수신 두 분이 곡괭이를 가지고 삽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공사를 한다고 하니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또, 그렇고 어차피 시에서 해주는 공사니까 고마운데, 그 집 주인은 고마운데 이분들이 비가 오더라도, 비가 오면 좀 쉬었다가 깔끔하게 처리를 좀 해주고 가야 되는데 엉망진창으로 해놔버리고 가버리니까 오히려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거에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노후계량이 교체사업 해준다고 와 가지고 싹 뒤집어 놓고, 예를 들면 인도블록 같은 것도 가는 도중에 좀 걷어냈으면 깔끔하게 마무리를 좀 해주고 가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제 공사 투입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 연령층도 좀 보셔야 되고 너무나 이것을 건당 얼마, 건당 얼마 이렇게 나가 가지고, 발주를 줘 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 안 받아보셨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처음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가 준공검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가서 그걸 확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민원이 제기됐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동파방지 비닐보온 커버,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실효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한겨울에 바람치고 뭐 하는데 이게 뭔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지는데, 뭔 옷가지를 넣던지 흔 옷가지를 넣던지 뭐를 넣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거기다가, 저도 봤어요.비닐인데 하나만 덮어씌워 논다 그래서 이게 동파가 방지가 되나 싶어질 정도인데, 이 예산 좀 적극적으로 좀 설명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건 별로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급수과장 이학훈   주로 동파가 되는 개소가 어떤 개소냐면 일반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저층이나 연립주택 , 그 다음에 복도식 아파트에 유리가 없는 경우, 장문이 없는 경우에 이런 동파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런 개소수는 거의 지금 우리 경험상으로 많이 정해져 있어서 2만개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위원장 박현규   2만개 숫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그동안에 동파됐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작년도에도 2만개 재작년도에도 2만개 했으니까 올해도 2만개 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지금 우리가 동파 관련해 가지고도, 기온이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그러면 그 많은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자로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지금 동절기인데 지금 상수도에서 이걸 금년도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거 언제 나눠주려고 그래요.

○급수과장 이학훈   12월 검침할 때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검침 때 그 계량기 검침하시는 분들로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가압장 및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있죠. 그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하는 데가 어느 곳에 한정돼서 하는 거에요?

○급수과장 이학훈   간이 상수도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는 지하수에서 퍼올려 가지고 저 위에 물탱크에다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간이상수도를 이제 안 쓰게 되면 그 지하수를 폐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지금 2009년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버남마을 하고 객사 마을 그리고 금상동에 가소마을 그 다음에 원고랑마을 그 다음에 관암 마을 해서 지금 간이 상수도가 폐지되는 그런 개소에 지금 사업하는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5개소만 그게 잡혀 있어 가지고 5개소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지하수를 폐공할 곳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게 폐공을 원하고 신고가 오면 폐공 여기 시에서 해줍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지금까지 간이 지하수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그냥 방치시켰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우리가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교체도 해주고 약품도 투입을 해주고, 지금 시내에 외각 지역에 상수도를 먹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개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을 해주고.

○위원장 박현규   다섯 곳을 어떻게 지금 유지를 시켰냐, 제가 지금 질문은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다섯 개를 폐공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폐공을 할 정도면 수질이라든지 그 관에 노후라든지 제가 지하수는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에요.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유지시켜 왔냐 이걸 묻는 겁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지금 다섯 개소를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외각 지역에 100% 공급 사업으로 상수도가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이, 간이상수도를 먹던 사람들이 상수도로 대체가 돼서 이 지하수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지금 대체 관을 하나 팠다는 거에요.

○급수과장 이학훈   우리 상수도로 공급을 해 준겁니다.

○위원장 박현규   간이상수도를 먹었던 주민들이 이제는 상수도가 들어가서 이거를 폐공을 하겠다?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5천6백여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지금 4천7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홍보비가 5천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이것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홍보비가 과거에는 없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상수도사업은 홍보비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가 예산에 가산된 것은 지금 2004년도 1월 달에 그 강추위가 왔을 때 보게 되면 3천개의 계량기가 동파가 되었습니다. 계량기 하나를 복구를 하려면 한 2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시비로 되어야 하는 형편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2월 6일날 7일날 한 백여 개가 동파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한 10도 정도가 나갔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예산을 세웠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에 따른 도로굴착이라든가 모든 그 시민 불편사항,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수도요금을 받는 데는 통합고지서로 해서 상수도나 하수도 음식물 쓰레기 물리용 부담금까지 민원이 최고로 많은 부서입니다.
  그런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비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어떤 TV자막 같은 것이라도 저희들이 저녁에 뉴스 시간에 넣게 되면 동파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시민에 대한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동안은 이런 걸 안 하고 어떤 식으로 그럼 홍보를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그 동안은 홍보가 조금 미흡했었죠.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 진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홍보 같은데 여태 안 하고 있다가 이제야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면 그동안 시각장애우들을 위해서 점자형 예산서 책자편집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실제로 되고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실제로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책자편집은 못하는 형편이었고, 금년에도 시각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2천만원은 지금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할 그럴 계획, 내년 예산에 지금 더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의도는 좋은데,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만 이걸 한다니까 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시각장애인 편익제공 여기가 왜 10권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 어디다 씁니까? 10권을 누가 쓰나요? 상수도사업소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10권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에요?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시각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2천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점자를 만들어 드렸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금년도 그 상반기하고 작년 연말에 정기의회 때 존경하는 송경태위원님께서 상수도 고지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책을 추진해 달라 하는 그런 간절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반적인 시책을 원하는 거지 이런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안을 점자로 해달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가면서 인제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상수도 고지서.

○구성은 위원   고지서 말씀 하셨죠.
  고지서를 말씀하셨는데, 그 실제로 고지서를 반영한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서 고지서는 그렇게 못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다시 그 전문으로 하는 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예산이 말하자면 어느 정도 그것이 추계가 되겠는가해서 그 협의를 해본 결과 약 한 2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 집행에 있어서는 좀 더 세부적이고 협의를 거쳐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희가 장애우 편익제공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점자형 예산서 등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애우에 대해 편익제공에 대한 계획이 세밀한 계획이 있으면 모를까 구체적인 2천만원에 대한 계획이 뭐에요?
  여기에는 지금 한 50만원 곱하기 10권 4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의원들이 볼 때는 예산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이것은 지금 시각장애인협회랄지 그런 단체에서도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었고, 예산서에 말하자면 편성 지침 예산서 작성상 기초자료로 말하자면 그 표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할 때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은 위원   표기가 이렇게 됐다면 그럼 계획은 없다는 얘기에요?
  표기만 이렇게 "점자형 예산서 등" 이렇게 해서 산출 기초가 50만원 곱하기 10권 곱하기 4회 이렇게 해놓고 실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몇 가지를 묶어서, 묶어서 말하자면 이 예산편성.

○구성은 위원   그럼 몇 가지가 뭡니까? 몇 가지가 그 몇 가지가 뭐에요. 뭘 묶어서에요. -이것도 아니란 말씀이신데-.
  또 하나는 우리 예산서 결산서 제본 이 부분은 김철영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오는 예산서나 결산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줄일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다 반영된 예산인가요? 작년 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부분에 있어서 줄이기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예산이냐구요. -2백부가-.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얼마를 깎을 수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각장애인 편의 제공이라고 해서 고지서를 작년에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타 시도도 저희들이 알아본바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얘기는 이미 정리가 됐고요. -아무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 말고 예산서하고 결산서 제조 2백부가, 이 부수자체가 우리 의원들에게 오는 예산서나 결산서를 줄이기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거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반영이 안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반영이 안됐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그 예산서 제조, 제조라는 말이 뭐 만든다라는 얘기인데 제작이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제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제조라는 말은 제가 쫌 이해가 안 되고 결산서, 예산서, 시각장애우 편익제공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가 제안을 하나 해볼 게 그게 타당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우들한테 점자형으로 고지서 발부하느니 시각장애인들 차라리 수도요금 면제해주는 것이 더 싸게 먹힐 것 같습니다. 고려해 보세요.

○양용모 위원   상임위에서 해가지고 삭감된 내용인데, 상수도 사업홍보비용 5천만원, 이게 삭감됐어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이나 결산 또는 감사 때 전반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어떤 사업이든간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작년에 어떻게 했는가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계속 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 사실 제가 예산편성 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홍보비 5천만원 했으면, 그 후에 상수도 각 보고서 및 홍보용 팜플렛 인쇄 이건 없애고 그리고 그 밑에 상수도 홍보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도 없애고, 뭔가 좀 연구하고 진취적이고 계획적이고 혁신적인 이런 방안을 갖고 와가지고 홍보비 5천만원을 올려서, "어떻게 올렸습니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통합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홍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대로 답습해 놓고 오고,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 편의제공 책자편집도, 이것보세요. 책자 편익, 누가 봐도 이 예산, 정말 답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정숙 위원   예산 세워 주는 것이 홍보를 한다는 그 예산인가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도공사를 하는 구간 구간에 시민들이 그 어디에서 수도공사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대안은 또 안 가지고 계시고 기왕에 홍보를 하려면 서울 수돗물 같이, 서울 수돗물이 아리수죠?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아리수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전주수돗물도 질 좋은 수돗물이라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자신이 있으시면 덧붙여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럼 구간 구간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지난번에 시장님 지시사항에도 서울 같은데는 맑은물 공급 아리수가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맑은물 공급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홍보비라는 것은 지금 저도 금년 2월달에 상수도사업소로 갔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연중 공사를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너무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정말 민원 받다 딴 일을 못할 그럴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홍보비라는 것이 공사가 많은 구간 구간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광고 형식으로 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도 기여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거를 홍보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 안 되죠. 시민들에게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잘 알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상수도사업소 빼고 또 따로 다른 사무실이 몇 개 있나요? 상수도사업소 말고 급수에 관련해 가지고 사무실이 따로 있고 누수신고센터 그런 게 몇 개 정도 있나요?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사무소가.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정수장까지 다 포함돼서 말씀하십니까?

○오현숙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지금 직원이 근무하는 곳이 1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누수 센터가 또 급수과에서 하는 곳 하나 있고요.

○오현숙 위원   신문 구독료, 10종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급수과 2종을 보게 되어있고 여기를 보면 10종을 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수도행정과에서는 동향 같은 그런 차원에서 거의 다 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급수과는 동향을 안 봐야 되니까 2종을 보고 이쪽은 10종을 보고 그런 거에요?
  이건 맨날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2종을 봐도 이쪽은 되는 거고 동향 파악을 위해서 이쪽은 꼭 10종을 보고 그래야 되요?
  한두 개만 봐도 됩니다.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 2종을 봐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이 하고 있고, 그래서 10종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맞추세요.

○국주영은 위원   본청에 보면 시정광고료를 신문사나 방송국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상하수도사업소 쪽은 어쨌든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지급이 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신문 구독료나 뭐 이런데다 뭐가 아까 홍보비 요런 거에 숨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예산관계는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광고비로 했었던 것이고 신문 구독관계는 사실상 민원실에 민원을 위해서 더 많이 비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지금 구독료 숫자가 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상수도사업소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몇 부 본다 해서 이걸 딱 결정을 해야지 무슨 과에서 몇 부 보고 무슨 과에서, 이것은 좀 보기에도 이상해요.
  그니까 5개를 볼 것 같으면 5종 해 가지고 이거를 과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급수과장 이학훈   급수과장 이학훈입니다.
  104쪽에 있는 지금 2종 보는 것은 그 누수신고센터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나가서 상시 근무하는 별도에 근무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종씩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별도의 사무실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상수도사업 홍보비가 깎였더라고요.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TV에 자막을 넣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한데 다른 것 때문에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홍보하면 딱 해가지고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 그 다음에 팜플렛 홍보 일반 홍보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게 얼마해서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다 흩어져 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거는 막 혼란스럽고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암튼 요것은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121쪽에 상수도 공기업 2008년 결산 작업 수수료해서 이게 천만원인데 결산 작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공기업회계 관계는 저희들이 못하고 회계사한테 맡겨서, 또 회계사가 결산검사 확인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사한테 맡겨서하는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별도자료를 하나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하나 드리겠습니다.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과별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걸 좀 하나로 상수도 걸로 이렇게 좀 묶어서 좀 예산서를 하면 쉬울텐데 전부 다 이게 과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계속 중복된다라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예산서를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기술적인 것은 좀 못하는가요?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편성 지침에 그 목별로 분류번호가 있을 때는 그놈에다가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과별로 지금 예산이 전부다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본청 보면 본청 급여가 딱 나와버리고 국별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이 예산편성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수비가 있고 급수비가 있고 배수비가 있고 이렇게 목보다 상 위에 있는 항이 지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수비에 해당되는 과가 따로 있고, 배수비에 해당되는 업무가 각각에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나눠졌습니다. 사실 혼란스러운 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10만원짜리면 도대체 다른데보다 두배 세배 비싼데.

○수도행정과장 정장완   피복비가 저희들이 지금 민원실에 근무한 직원들의 피복비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민원실, 기껏해야 5만원짜리인데 여기가 다른데보다 쫌 비싼 것 같아요.

○권정숙 위원   집수정 뚜껑이 있는데 어디에 집수정 뚜껑을 말하는 거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원형으로 돼 있는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또 도로가에 사각으로 돼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을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산출기초가 다 들쑥날쑥하고 전부다 다르네요.
  좀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예산서 예산안 반영이 안돼서 200부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산서 예산안 유인-, 근데 여기는 또 다 150부에요.
  예산서, 예산안 유인, 결산서 유인 이게 다 150분데요.
  기준은 뭔가요?

○하수과장 소재연   의회로 온 것이 130부나오거든요.

○구성은 위원   지금 김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의회로 오는 것을 절감하자고 하는 게 반영이 이것도 안 된 겁니까?
  올해하고 내년 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도 반영이 안 된 거냐고요.

○하수과장 소재연   여기서 조정을 해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똑같이 반영이 안됐는데 상수도 것은 2백부고 하수도 것은 또 150부에요.
  그리고 복사기 소모품 복사 용지 구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수도에서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복사 용지는 "15천원 곱하기 몇 상자 해서 12달"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달별로도 돼 있어요. "한 달에 20만원씩 들으니까 12월 2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산출기초 자체가 다 과별로 다르고요. 여기 신문 구독비는 또 아까 신문 구독비는 1만원씩 해가지고 그 사업소에서는 10종을 보고, 나가서 하시는데는 2종을 보는데 또 여기는 9천원씩 해가지고 4종을 또 보고 12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하수도사업소 안에서도 산출기초가 다 다릅니다.
  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여쭤바야 될지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여쭤봐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적어도 상하수도사업소 안에서라도 지침이라도 같이 내려서, 예를 들어서 사무 용품은 어떤 월별로 해 가지고 얼마 드는 거나 통일을 한다든지, 신문 구독비는 여기는 똑같은 지역에 신문이 있는데 여기는다 9천원짜리 신문을 4개를 보시고 아까 거기 상수도사업소는 만원짜리 신문을 10개를 보시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 점에 대해서는 통일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영 위원   방금 구성은위원님께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각 실국별로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모품 비용이 전산용지부터 제각각 다 다르고 신문 구독 비가 다 다르고 하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결위에서-.
  그래서 오후에라도 예산과장이나 기조국장 출석시킨 다음에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한 번 해 봅시다.

○위원장 박현규   예, 그렇게 하시고.

○양용모 위원   결산검사를 할때 예산을 가지고 양 구청 집행하는 단가계약, 단가구입현황을 한번 뽑아 봤어요. 근데 지금 전주시는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똑같은 물건을 사와도 가격이 다릅니다.
  그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통합해서 똑같이 구입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11천원하는데 어디는 8천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가 여기 예산결산할 때 소장님한테 이게 산출기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이게 이대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이게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이것은 기획국장한테 이것은 참석을 하도록 해서 이것에서 문의를 해야 할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일반 운영비가 1억6천여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하수과장 소재연   세목이 통합되고 분리되고 그런 과정에서.

○국주영은 위원   작년에도 사업별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과거에 품목별이었을 때는 그런 말이 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금년에 200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목이 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반 수용비, 일반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임차료 이런 등등이 사무관리비로 합쳐져 버렸고 통합돼 버렸고 공공요금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등이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통합되었기 때문에, 통합되고 분리되는 예산편성 기준이.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하수과장님, 슬러지처리시설비교 견학이 삭감됐네?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하수슬러지 기술이 날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견문도 넓히고 또 전문적인 지식도 습득하고 하기 위해서 내년에 존경하는 의원님과 같이 해외를 한번 가서 이것 저것 한번 보고 오고 싶었는데 달러가 어쩌고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슬러지처리시설이 리사이클링 사업으로 해 가지고 통합이 돼서 자원관리과에서 일괄 수주를 하고 거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국외여비를 만들려면 다른 명목으로 만들어야지 슬러지 처리시설 선진국 해외비교시찰은 이 과에 안맞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의원은 또 왜 거기다 끼워 넣어요. 의원이 언제 간다고 했습니까.

○김철영 위원   비가 오면 삼천에 토시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옳은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것은 나름대로 토시를 2억을 넣었던 것은 저희들이 하수관거로서 일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삼천 그 고수부지를 다니다 보면 냄새가 난다는 거에요. 그래서 비닐로 커텐을 치고, 위에 부분이 복귀가 안 된 데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복귀하자고 6개소에 2억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심도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의한 결과 그것이 삭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됐다면 삼천 하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쪽에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천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든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하수특별회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좀 받았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칼자루를 잡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선사업 해 가지고는 이게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삼천천이고, 전주천까지 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해 가지고 해야지 조금 2억, 조금 3억해 가지고 표가 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검토좀 해 가지고 다시 올리면 그때 살려서 하자 그래서 삭감을 시켰어요.

○김철영 위원   비가 오면 삼천이 범람해서 토시를 잃게 되면 그것을 바로 바로 복귀를 해줘야 시민들이 쾌적하잖아요. 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도 비와서 우수 토시로 이게 예산이 서 있지 않으면 복귀를 못하지 않냐 그런 차원으로 가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유영국 위원   재난관리 자금이 있어요.

○양용모 위원   소장님, 전주시 전반적으로,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만 그 2008년도 예산 절감 10% 부분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에 제가 요청을 해놨는데,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 절감 10% 부분, 특별회계 어디로 어떻게 정리돼서 어떻게 편성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로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관련 용역이 2억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비전사업추진단에서는 나름대로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계획이 있을 텐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저희들이 종합경기장을 전라북도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무상양여 조건에 그 컨벤션센터하고 호텔을 짓고 지금 야구장하고 육상경기장을, 대체 시설을 그 월드컵주변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나름대로 지금 시간이 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컨벤션센터하고 호텔을 좀 운영할 수 있는, 들어와서 짓고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그동안 알아보지 않았나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부동산 경기가 좀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유치를 하려면 사업제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금 용역비 2억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사전에 저희도 시장 동향이나 경기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여러 곳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토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2억 용역비를 지금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종합경기장만 가지고는 사업자가 절대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요술 방망이가 아닌 이상은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사업자가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 앞에라든가 백제로 주변이라던가 또 팔달로 주변까지 광범위하게 이번 용역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종합경기장 주변을 재개발과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비전사업추진단에 지금 국장님 추진단장님 계시고 과장님 두 분 계시고 그러죠?
  그러면 사업추진단에서 그동안에 추진하셨다던가, 구상하셨다던가, 계획이라던가 전주시 전반에 비전 사업을 할 수 있는 무슨 몇가지 사업이라던가 그런 아웃트라인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컨벤션밖에 안 올라 왔잖아요.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실제로 지금 추진하는 게 35사단 이전하고 에코타운 해가지고 이전부지에다 재개발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저희가 만성지구에 법조타운 조성하는 거, 그리고 혁신도시 관련하고, 그 다음에 컨벤션 이런 등등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근데 이제 가시화된 거에서는 지금 현재 혁신도시가 98% 이제 보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성지구가 오늘 이제 고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컨벤션센터 관계는 저희가 도시 재생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 구상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2억 원을 계산한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사업팀이 구성된 이후에 능력 있는 인력이 2009년도 예산액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009년도 사업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가서 제가 단장님께 여쭤보는데 쉽게 35사단 문제라던가, 혁신도시 문제라던가 이런 게 쉽게 풀릴 사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백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것도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 지금 가장 답답한게 자리에 앉아서 내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그런 것은 그 직원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종합경기장 문제만 해도 2009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자가 나지 않으면 그것도 사업추진도 어렵고, 지금 용역을 줘서 계획을 한다는 것에 끝날 것 같거든요.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비를 줘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한 2009년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쪽으로라도 단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으면 추진하시고 그 업무성격을 또 다른 업무라도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 같으면 업무 분담을 좀 받으시고 그래야 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단장님 생각을 말씀 한번 해주세요.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요.
  저희가 지금 보기로는 아직 공백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기간이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사업이 계속적인 진행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분야별로 지금 나름대로 개발방안 같은 것은 모든것을 지금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차피 사업팀답게 비전팀이기 때문에 이 계속적인 사업 이외에 저희가 지금 이 시정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번 프로젝트를 내놓으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권정숙 위원   단장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비전 사업추진단이 조금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직원들이 활발하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전주시 전반에 대해서 그 보면 비전 사업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또 사업이 있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지금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대형 사업 외에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 구상만 하고 있지 실제론 지금 저희가 표시는 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차피 비전사업 TF팀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좀 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좀 모진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분이죠?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25명입니다.

○서윤근 위원   25명이 2009년에 사업하는 것이 연구용역 하나 낸 것 외에는 사실 없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서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비전사업추진단이 추진한 사업이 35사단 이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성지구 복합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또 35사단 현부지에 에코타운 부지의 개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종합경기장에 지금 예정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컨벤션센터하고 호텔 외에 여기에 동시에 민간자본 유치와 함께, 이 컨벤션센터와 호텔만 들어서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들어서죠?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현재 거기에는 인제 두 가지가 들어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업자가 거기 수익 창출해 가지고 대체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하면 아마 줄 겁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거기에 들어서는 것은 호텔하고 컨벤션센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그 민간사업자가 구상을 해 가지고 들어서는 거.

○서윤근 위원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파트 들어서죠? 현재 계획상으로.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계획된 면적이 3만8천6백91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컨벤션 시설이 한 12천 평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예상입니다.
  호텔이 한 6천6백 평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외에는 사업비, 그 사업비를 마련한 수익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할 때 이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관계법이라든가 또 공익성 그런 부분들을 따져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을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최종안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제안시설은 상업시설에 가능한 시설 또 공익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확정된 건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주로 절반 정도가 컨벤션 호텔이 들어서고 나머지 대략 절반정도된 것 같아요.거기에 주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고요. 아파트 아닌가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지금 예상을 한다면 주상 복합도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업지역에 가능한 시설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 사업추진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 5억2천8백, 이거 1년것이 5억2천8백인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1년 대부료가 5억2천8백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러니까 오늘 2008도 것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근데 왜 그건 뺐어요? 원래 뺀 건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2009년도 지금 대부료 수입이니까.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럼 사우나는 지금 계획 있는 건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 수익시설과 관련해서 월드컵골프장 그리고 컨벤션 예식장, 그 다음에 사우나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골프장과 사우나는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우나도 저희가 화해조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끝났고 명도를 하기 위한 절차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컨벤션은 지금 현재 20억정도가 밀려 있는데 그것을 지난주부터 5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일주일에 그렇게 계속 냄으로서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정식 공문으로 저희가 공단에서 받아서, 현재 지난주에 5천만원 냈고 그리고 오늘 3천만원을 내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고지서를 끊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사우나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세입이 잡혀 있길래 어떤 운영 계획이, 2009년도부터 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가 궁금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사우나는 지금 현재 계약 해지 상태고 명도를 한 뒤에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 왜냐면 그 시설과 관련해서 채권자들이 지금 상당히 열 몇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지금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에 2009년도에 운영을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세입을 잡아놨길래 제가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 가지고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으로 일단 넘어갔는데 현재의회에서도 조례개정이 안되고 그래서 의회에 책임자를 의회에 출석시킬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인데 중요한 것은 그러는 사이에서도 월드컵 경기장은 전주시에 최종적인 관리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관계하시는 의원이 됐던 공무원이 됐던 직원이 됐던 누가 지금 빨리 추진할 사항이고 별개의 문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월드컵 경기장은 저렇게 방치해 놓음으로서 또는 저렇게 어정쩡한 상태 또는 여러 가지로 타이트하게 관리를 못함으로서 결국엔 전주시민이 손해를 보고 있다. 맞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대로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월드컵골프장과 관련해서도 방치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새로 재정 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가 돼 법적인 정리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에 입장이죠.

○양용모 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강조에 말씀 올리면 책임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더 이상 세는 일이 없고 제대로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방송이 지금 중계가 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많이 보고 계시는데 빨리 관련 조례도 손질을 해 가지고 관계자가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하고 기틀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예.

○강영수 위원   체육지원과 세입이 4억1,259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고만요.
  이거 뭘로 해서, 입장료 수입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입장료 수입이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가 됐어요? 입장료가 인상이 된 거에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시설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승마장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공단으로 현재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체육시설 조례도 개정을 했고 또 공단에서 운영 수익을 위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세입 자체는 저희가 운영할 때보다 공단에서 저희한테 세입이 이만큼 증가될 것이다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세입이 여러 가지 또 수익시설과 관련해서 일부 변경된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수익이 그만큼 늘어날 걸로 저희가 추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직접 운영했을 때는 이런 정도 수익을 못 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공단으로 하니까 4억이라는 돈이 더 수익증대를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는 그렇게 운영을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공단으로 넘기면서 완산체련공원이 추가로 더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수입에 옛날에 없던 족구장 수입 이라던지 체육시설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서 일부 사용료를 면제하고 안 받았던 부분에 대한 사용료가 증가되고 그런 부분들에 세입인 것입니다.
  공무원이 운영했을 때 특별하게 관리를 못해서 세입이 늘어난 게 아니고 추가로 된 시설들, 또 새로 무료로 했던 시설이 유료화 일부 되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부수입이 늘어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근데 여기 전체적으로 항목을 보면은 완산 수영장 화산체육관, 화산체육관에 빙상장하고 화산체육관, 종합장, 덕진 체련공원 실내체육관 여기에서 수입되는 거기 때문에 완산체련공원 이런 부분은 전혀 여기에서 빠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죠?
  근데 여기에 어떤 시설이 더 늘어가지고 그쪽 수입을, 이번에 여기 포함이 되 가지고 하는 부분이 어느 수입이에요?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신규로 지금 추가가 된 게 완산체련공원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완산체련공원과 그 다음에 족구장, 완산 체련공원을 비롯한 덕진 체련공원 그 다음에 작년에 없던 그 풋살구장 이런 것들이 사용료가 시설이 없던 것들이 증가된 거죠.
  여기에 종합적으로 포함이 돼서 전체적인 수입이 인제 올라간 거죠.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 다음에 사용료가 오른 여기 기존에 운영됐던 것 중에서 사용료가 오른 건 뭐가 있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사용료가 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근데 국장님께서 올랐다고 말씀하셨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사용료가 오른 것은 없고 추가된 시설에 대한 이런 사용료 등이 늘어났다 증가됐다는.

○강영수 위원   내년도 수입이 증대되고 하는 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아까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 여기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지 말고 작년에 예를 들어 화산체육관 같은 경우는 연 5천 만원이 나왔다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통계를 뽑아보니까 내년에는 한 7천만원 정도 되겠다,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체육지원과장님 업무담당이시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이 세입 관련해서는 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추가 요구한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은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그대로 지금 편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지금 저 여기에 전년도와 현 년도 비교 증감에 각 시설별로 이렇게 비교 증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시에서 직영으로 쭉 했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면 뭔가 소득 증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 입장료 수입 부분으로 보니까 이 뒤에건 별로 안 보고했는데 한 5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니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서 세입을 이렇게 잡은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금 질문을 하는 거에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질문 요지를 알겠고요.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비교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비빔밥 사용료 있죠. 이게 특허 출현된 건가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저희들 지금 상표사용료를 저희들이 전주비빔밥 주식회사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증액이 됐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받고 있는 거에요.

○유영국 위원   종합경기장 임대현황에서 임대수입이 어디로 별도로 잡혀 있나요? 우리가 뭐 각 단체가 몇 십개 되잖아요. 매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재무과 기타 사용료로.

○유영국 위원   체납현황이 꽤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하실 계획인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임대료가 이건가요? 1억8천5백만원 이게 들어가 있나요?
  마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화산체육관 종합관 사용료가 지금 얼마에요? 한번 사용하는데, 4만원 이게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지금 어른은 5만원이고 4만5천원, 4만원 그렇게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체육경기를 하는데 종합관전용 사용 전용 사용료라고 했죠. 완산체육관 일일 사용하는데 4만원인데 임대료가 임관 대관료가.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예예.

○강영수 위원   전기료나 이런 건 어떻게 계산을 해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부대시설은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럼 부대시설까지 전체했을 때는 얼마 정도나 들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통상 10만원 내외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체육경기일 때는 4만원이고 체육경기 이외일 때는 15만원이고, 또 부대시설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마이크 한 대당 얼마 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보통 1회 사용하는데 10만원정도 예상을 하는데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것이 마이크를 한 대 사용하냐, 두 대 사용하냐, 세대 사용에 따라서 그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10만원정도 예상을 하면 아마 맞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연장시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국비 50% 지원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22시까지 기존 도서관들은 그동안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3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지금 받고 시비 50% 해서 이렇게 운영사항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고보조금이 지금 그러면 4천8백만원이 들어오면 여기에 50%가 또 붙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세출 예산에서는 시비가 이제.

○양용모 위원   그러면 9천6백만원정도의 소요가 어디로.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완산도서관 본관에서 지금 현재 지정이 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일반 운영비 차원으로.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시립도서관 도서관식당 및 매점이 있는데요. 예산이 4천8백만원이 섯는데 여섯 개 똑같이 예산을 잡으셨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지금 계산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체계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차이를 두시는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지금 금년에 개관한 서신 도서관 같은 경우 하고 삼천 송천 이 지역 도서관은 상당히 그 천만원이 넘는 수준이고, 금암 같은 경우는 3백만원 미만 수준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 세입을 해마다 다르게 잡습니까?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동안에는 위탁기관을 3년씩 1년씩 해가지고 3년씩 했는데 금년에 지금 입찰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3년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3년 동안 그 금액이 계속 같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변동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도서관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전년도 우리 결산하고 비추었을 때 증가변동이 약간 있다는 거죠? 증가 또는 감소 변동이?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이 감정에 의해서 이것을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변동은 있습니다.이것이 예상치 않은 변동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게 잘 처리를 하셔 가지고 괜한 특혜시비라든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한 곳에 8백만원이잖아요. 지금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한다면, 그렇죠? 월로 보면 70만원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런 어떤 도서관에서 규모라든지 이런 거 하고 다른 어떤 일반 식당이나 매점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가 이 부분을 잘 평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이 평가를 그 시설면적하고 공유부분 점유지분율 또 거기 저희들이 각종 집기 이런 것을 같이 평가를 해 가지고 예정가를 매깁니다.이번에 서신 같은 경우는 8백만 5만원정도 되는데 입찰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열 몇 명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단가가 1천4백10만원에 지금 입찰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예상치를 못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게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름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예.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   사랑스러운 우리 구성은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게 좀 아주 시중에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라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6개인가요. 도서관이?
  물론 집행부에서는 잘하고 계시는데 시설면이랄지 규모랄지 또 입장수라고 할까 도서관 관람 관객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이용객들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에 공통적인 생각은 서신동 이번에 열 몇 개 팀이 왔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채산성이 안 맞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경쟁이 되니까 따기 위해서 인제 그렇게 입찰을 하고 입찰금액을 높여 쓰는데 그 부분이 곧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면 그야말로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입찰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간에 우리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기준점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먹고 살게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매점하고 식당 관리하는데 채산성이 없어 가지고 우선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입찰하기 위해서 높게 써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1년 계약해서 하다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그 상당히 불신을 갖고 또 계약기간에 안 나가려고 그런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질이 낮아지고 음식이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콤플레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원칙을 좀 세워 가지고 길을 잡아 가지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어느 도서관은 이런 정도면 수지타산이 맞겠다. 들어오는 입장객 입장료라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입장료는 지금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평균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손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더불어서 1년간 계약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3년 지금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럼 이거 계약내용하고요. 자료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객 수하고 월별로 아니면 연도별로, 그렇게 해서 이용객 해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 가지고요 이용자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사우나가 지금 1년여 넘게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세수입으로 1억2천백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밀린 임대료인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1년에 1억2천입니다.

○유영국 위원   지금 아직 못 받은 임대료인지 아니면 2009년도 영업하겠다고 해서 잡혀 있는 건지.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이미 협약은 돼 있기 때문에 1억2천은 사실은 못 받더라도 세입은 잡아서 받을 노력을 해야죠.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알겠는데 더불어서 간단히 생각 올리면 이거 지금 이렇게 1년 넘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언제 해결이 돼서 실마리가 풀려서 정상적으로 이게 영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이것은 인제 물론 인제 방안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권자들이 계약해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명도 절차만 우리가 시설물이 왔을 경우에 그 인제 다시 또 저희가 입찰해서 운영권자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투자를 했던 채권자들이 열 몇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을 참여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입찰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입찰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시기가 달라질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정상 영업을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유영국 위원   그분들하고 지금 현전 계약자하고 어떻게 우리가 뭐 좀 추진한 사항은 좀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안 되고 있고 현재 채권자들이 현재 운영권자를 사기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교도소에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위원님.

○송경태 위원   시립도서관매점 있죠.
  이게 지금 계약을 누구하고 합니까?
  지금 위탁받은 것이 어디에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매점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입찰에 붙이면 최고가를 쓴 사람한테 낙찰이 되요.
  그래서 감정가가 8백만원이라고 하면 이번에 서신도서관에서 받듯이 14백10만원인가 지금 낙찰이 됐어요. 왜냐면 경쟁이 세다 보니까 높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적인 이런 것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계약자는 우리 도서관장께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송경태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서관, 서신도서관은 제가 모르겠고요. 다른 6개관인가요? 완산으로 해서 삼천, 인후, 금암, 송천 해가지고 전부 장애인단체에다 위탁준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 장애인하고 위탁이 아니고 제한경쟁을 그동안에 해 왔더라고요.

○송경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 계약은 장애인단체에다 주고 장애인단체는 자기네들이 운영을 못하니까 제3자에다가 다시 또 재하청을 주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런 거 저희들은 아니고요. 장애인단체에서 그동안에 해 왔는데 이번에 서신도서관.

○송경태 위원   기존.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장애인단체하고 이렇게.

○송경태 위원   장애인단체죠?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단체가 어디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지금 전부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송경태 위원   직접 운영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는 또 리베이트를 받고 제 입찰을 해주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질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유영국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서비스 질이 나쁘다 이거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작년까지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에서 장애인으로 제안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다시 제3자에게 위탁을 주는, 내부적인 문제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하고는 계약해지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질이라든지 또 우리 고객들한테 여러 가지 불친절한 점이 많아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장애인으로 제안하던 것을 해지를 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공개 입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옛날과 바꿔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본 위원은 장애인단체들이 열약하기 때문에 아마 국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국가 및 공공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자판기나 매점 식당들은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취지는 좋은데 이걸 장애인단체에서 관리 감독 소홀로 위탁은 받아놓고 본인 단체에서 운영은 안 하고 제 입찰을 해주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질이 나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 시정을 한번 하시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예.

○양용모 위원   작년에 제가 예결산위원회 위원을 했는데 답변을 잘못하셔 가지고 예산이 깎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는 잘하셔 가지고 그런 불행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구입비 있죠? 1억원이 잡혀 있고만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이걸 구입을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이 경쟁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양용모 위원   전체적인 장소 규모로 봐서 도서구입비가 이 정도면 맞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신관 도서가 1억 예산이 됐고요. 밑에 4억이 또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뒤에는 어떤 겁니까? 뒤에는 어떤 용도로 쓰는 도서 구입비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 똑같은 책을 구입을 하는데요. 위에 부분은 순수시비로만 세운 것이 고 밑에 부분은 분권교부세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세운 예산 4억이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북지역, 향토 작가라 그러죠? 낸 책있죠? 이 구입은 특별히 안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특정인 도서를 집중적으로 구입하는 데는 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 현재 전주 출신, 이 지역에 고향을 두거나 출신인 분들이 서울이나 이런데 가서 또 훌륭한 작품을 지금 박권신 선생 같은 경우는 여기 출신이잖아요. 그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이 책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분들께서 써 놓은 도서 또 희망 저서를 내거든요? 자료를 내고 또 저희들이 각 도서목록에 들어가 가지고 이정도 책을 구입해서 비치하면 좋겠다 하는 책을 전부 추려 가지고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도서구입비에서 조금 더 책정을 하시더라도 전북, 우리 전주 출신에 향토 작가 코너를 만든다던가 해가지고 전주 출신에 향토 작가들에 문학이 됐던 과학이 됐던 기술이 됐던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전주에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이 그런 것도 좀 봐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도 추스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좀 저희들.

○양용모 위원   그 명단 다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송천동 롯데 마트에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 생기는 거 알고 있죠?
  그 도서관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도서관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어디를 봐도 그 어린이 전문 도서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롯데 마트, 지금 어린이 도서관 만든 게 뭐냐 운영문제는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고 저희들이 하고 지금 구체적인,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예산 반영하기가 현 시점에서는 좀 난애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그 롯데 마트가 이십 이번 달 23일 날 준공을 해요. 어린이 도서관도 그때 준공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건물은 완공됐는가 모르겠는데 각종 집기랄지 구비할거 장비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 미세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내년 초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어쨌든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름대로 좀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다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없어요. 운영을 안 하시겠다는 말로밖에 안 비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운영은 하죠.
  업체에서 지금 조성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조성을 하고 그 운영 자체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아직 그것이 구체적으로 협약이 안 돼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다 됐는데, 운영은 시에서 하는 걸로.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각종 건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내부집기랄지, 도서랄지 이런 것을 구비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제 인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때 가서 검토하면서 인력 문제하고 일반 운영비는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우선할 수는 있습니다.이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추경 문제하고 연관되겠지만.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도서관 문제가 도서관 운영 문제가지고 지금 그쪽하고 뭐 서로 협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니까 지금 도서관 지어가지고 알아서 니네들이 알아서 일단 해라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에요? 관심이 그렇게 없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접근하기가 어렵죠.

○국주영은 위원   도서관 짓는 건 알고 있잖아요.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 지금 들어선 건 알고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도서관 짓고 있는데 자기들이 직접 운영할랑가 우리한테 기부채납할런지 아직 그 단계가 아직 안 돼 있다고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기획예산과나 이런데 하고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들이 지금 개입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없어요.

○양용모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송천동 지역구 의원들 열받습니다.
  이미 전주시하고 그 롯데마트가 건축하기 전에 협의해 논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서관 및 그 문화공간이 전반적인 건물의 운영은 전주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관리는 롯데 마트에서 한다. 롯데 마트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합의한 사항이 있거요?
  그러니까 지금 23일날 중공이 되면 전주시에서는 도서관 부분에 도서관장님이 관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빨리 시안을 만들어야 돼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던가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이것을 인수를, 기부체납하게 돼 있어요. 전주시에 다 모든 운영권을 기부체납하게 이미 협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롯데 마트 직원들 70% 이상 전주시민을 채용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추심하다 올라왔는데, 개점하기 전에 이거 빨리 협의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관장님 주도를 해 가지고, 어린이 도서관이니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빨리 개관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심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끌어서라도 아니면 롯데측에다 일절 정도 책은 구비해 달라, 껍데기만 있으면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서도 일정 정도는, 예를 들어서 1억 원치를 사서 넣어라, 이렇게 협의를 한다던가 이걸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국장님 아셨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신간 도서하고 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 도서 선정은 어떻게 하죠? 그니까 책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직원들이 하고, 이용자 분들께서 희망 도서를 써 놉니다.

○오현숙 위원   63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이 도서 구입비가 책정이 어느 수준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 시가 지금 많은 편입니다.

○오현숙 위원   전북지역에서도 타 시를 비교해 봤을 때 전주 지역에 그니까 신간 도서나 그런 게 도서가 없는 도서가 많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게 되니까 타 지역 인근지역 익산이나 김제까지 도서관 검색이 다 되잖아요. 근데 전주가 도서가 좀 부족해요. 예전 도서도 그렇고 신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을 품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도서가 지금 1년에 수만권이 지금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비치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현숙 위원   선정을 하는데 좀 어떻게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공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이것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22시에서 23시로 연장하는 거죠?
  다른 지금 6개 도서관 중에서 여기만 하는 이유는 뭐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그 중앙에서 책정된 게 저희 완산도서관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시민들 욕구조사에서 혹시 해 봤나요? 개관시간을 연장을 해달라 이런 부분.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연장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년에 하절기에 한해서 나머지 분관도 저기 23시까지 열람실은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강영수 위원   이런 부분을 저도 인제 주민들하고 가끔 대화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연람 시간을 저녁 11시까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예를 들어 예산도 이런데 편성을 해 가지고 애들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좀 말씀을 하셔야지 이 국고나 이런 데서 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좀 해서 좀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 개장 열람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열람시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립문고운영지원, 목이 민간 경상보조에요.
  사립문고협회에다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아파트단지에 주로 사립문고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신청을 받고 또 평가를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개개 아파트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아파트 사립문고에다가?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아파트단지에 설치돼 있는 것이 문고가 대부분이니까요.

○국주영은 위원   사립문고협회가 있잖아요. 협회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저희 사립문고협회하고 직접 건의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 답사랄지 이런 걸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봐가지고.

○국주영은 위원   운영비라고 했는데 운영비를 주는 건 아니고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책 구입하는데다.

○국주영은 위원   현재 지금 시에 시립도서관에 등록돼 있는 도서관 이러한 사립문고가 몇 개나 되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지금 62개 등록이.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사립문고 작은도서관 만들어 놓고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그냥 주민들 관심이 떨어지면 그대로 창고로 변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상당히 심각성을 제기를 했고 의회에서 그랬으면 올 예산에 사립문고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올라왔어야 되지 그건 그냥 등한시하고 이렇게 책 구입만 계속해서 작년에 오천 올해는 5천, 예산서 이렇게 두꺼운거 보십시오. 전부 먹고 놀고 소모성하는 것은 열심히 해 놓고 정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해야 할 될 부분은 왜 이렇게 인색하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우리 그 도서관을 총괄하고 계시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각 단지에 문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서관이 또 군데군데 산제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근년에 와서는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적으니까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연차적으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아니 뭘 열심히 지원을 해요. 운영비는 하나도 없고 책 사 주는 것만 지원이 돼 있는데, 왜 동문서답을 하세요.
  왜 운영에 관한 운영만해 놓고 그니까 도비 받거나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 주거나 어떤 사립, 그 다음 주민 스스로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작은 도서관, 일단 설치는 해 놓고 그 다음 끝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문고는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등록한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지원해주면서 부추겨 주는 것이죠.

○양용모 위원   작은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공동 주택에 작은 도서관은 설치돼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공동 주택보다는 일반 주거지역에 주로 이제 작은 도서관이.

○양용모 위원   예를 들어서 호성동에 주공아파트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 놨어요. 안해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호성동은 동사무소에 지금 돼 있습니다.
  당초 아파트단지에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안 맞아서 동사무소로 옮겨가지고.

○양용모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작은 도서관은 사서가 근무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사서는 없고요, 자기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양용모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죠.
  근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뭐가 잘 되요.
  봉사한 사람이 안 나오면은 책도 못 보고 제가 볼 적에는 원활하게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관장님하고 아마 모니터로 방송이 되니까 시장님도 혹시라도 운이 좋으면 보고 계실지도 모르고 부시장님도 보고 계실지 모르고 기획국에서도 보고 계실랑가 모르는데 작은도서관 시에서 지원하나, 도에서 지원해주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운영에 관한 것도 최종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가 사립문고와 저희가 국도비 지원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관한 운영체계가 다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방치할 수 없고 이거 최소한에 공공운영비만 지원을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해서 641페이지 쪽을 보면 거기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성립이 돼 있어요.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도서관 청소 용역이 전년대비 약 8천2백만원이 증가됐거든요?
  물론 서신 도서관이 지금 탄생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는데 과다책정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약소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2억한 천5백 나왔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2억이 성립됐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좀 다운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1억9천2백이 낙찰이 되었는데 지금 인건비랄지 여러 요인을 봤을 때 재료비 청소용품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저희들이 반영을 하더라도 그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니까 금년에 서신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서 조금 더 반영이 되어야 청소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서신 도서관 개관행사 8백만원 잡혀 있는데 뭔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당초 그 금년에 이제 문을 열고 개관을 바로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준비랄지 보완을 해야 할 거고 또 시험운영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초에.

○유영국 위원   행사 운영비를 8백만원을 어따 쓰시려고 구체적으로.

○도서관장 김재호   거기에 인제 각종 그 유인물이랄지 또 안내물이랄지 이런 거를 지금 반영하는데, 여러 가지 반영되는데 그런 경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양영모 위원님도 두 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에 문제점이 많다는 걸 관장님도 알고 계시죠? 여기 보면 직접... 하는 데가 4군대, 민간 보조해서 4군데고, 8군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지금 현재 6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인후 도서관 예를 들자면 팔복도서관 돌아다니면서 하루 이용객들 그거 체크해 보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실무진이 간혹 한 번씩 또 가서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국장님 좀 들어보세요.
  우리 지역에 두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팔복도서관 같은데는 70명이 지금 일일 내방을 하고 하고요. 우리 무지개도서관은 20여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여기 보면 지금 공공운영비로 60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죠?
  책값이 보니까 도서비 5백만원 잡혀 있어요.
  물론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각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각 도서관에 실태 조사도 파악을 하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시설이 또 어떻게 돼 있는가, 일률적으로 6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잡혀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쪽에 이걸 잡는 운영비랄지 도서구입비는 제대로 잡았다고 하지만 뭐가 문제가 있어 내년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올려가지고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지금 체크 하나 안 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예산을 쓰고 어떻게 하는가, 다분히 운영하는데 60만원 줘라 떡하나 주는 식으로 책 5백만원 사 줄 테니까 해라, 운영으로 이렇게 던져놔 버리면 관리가 되겠냐고요. 어려울텐데 뭐가 또 문제점이 있으면 또 다독거려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도서관에 처음에 설치 딱 해놓고 그냥 나몰라라 던지는 거에요. 그게 엄청난 이 분들 예산이 많은거고 팔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분들은 십시일반해서 주민들이 3만원, 2만원, 5만원 해가지고 100만원씩 채용을 해서 관리자를 주고 있어요. 무지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는데 월급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는거에요. 지금 그래서 정확히 해서 국장님의 관계부시장이나 시장한테, 예산도 쫌 짜임새 있게 짜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8개면 8개식으로 하지 말고 그 좀 나름대로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도서관은 더 이용을 하고 운영비도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올려 버리면 이게 예산이라고 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도서 구입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자금조달이 지원이 돼 가지고요 운영비는 시설여건이랄지 이런데 판단을 해가지고 차등의 지원이 됩니다.

○유영국 위원   각 도서관에 지금부터 하여도 8개 도서관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 분기별로라도 시간이 없으니까 못 하겠지만 분기별로라도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뭐가 애로점이 있는 것인지, 뭘 지원해주면 활성화시키는 건지 던져놓고 내버려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창고뿐이 안 되고 그렇게 돼 버리니까.
  마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6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은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면. 그 운영 실비, 어떤데 사용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기타 보상금 운영실비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작은도서관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비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양용모 위원   송천동 뜨란채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 규모에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주민의 힘으로 거기는 120만원정도 임금을 줘 가지고 현재 전문사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표 장으로 있으면서 경영을 해보니까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서가 있는 것하고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하고에 도서관 관리의 차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국장님!
  내년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전문사서를 고용을 취업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 민간 우리 사설 도서관에는 그렇게 지원을 못해 줄 망정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만큼이라도 전문사서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조처가 되어줄 줄로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전문사서가 근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하여튼 작은도서관 문제는 저희도, 시장님께서도 이것이 공약사업이고 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일단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기는 했지만 일단 선정을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닥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그 전체적인 우리가 실태 조사도 한번 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작은도서관 사업 내년에도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송상준 위원   팔복동도 있고 무지개도 했고 동산동도 합니다.동산동 민간 보조로 해 갖고 우석 중학교에 다가 일 년에 시간을 끌다가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또 정책을 만들을 때요. 한 번만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보면 간단해요. 해야 되는 사업인가 안해야 하는가, 월드컵 사우나를 저는 사고가 날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밀어서 했어요.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운영지원이라고 써 있는데 관리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운영비에요. 관리비죠. 운영비가 아니고 관리비에요. 그죠?
  그리고 기본에도 그것을 처음에 공모를 할 때도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관리비만 주겠다. 운영비는 안 주겠다 이렇게 돼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당초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자기 신청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현실 여건상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공익성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공공요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이거 공모를 팔복동하고 동산동 넣을 때 제가 계획을 짰기 때문에 알아요.
  조건이 뭐냐면 관리비는 준다. 즉, 전기세하고 수도세 이런 기본적인 것은 준다. 근데 운영비는 자체로, 그 지역에 자체 해결해서 하라 이 조건입니다. 그니까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문제는 일어날 수 있는 뻔한 일이니까요. 일 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요, 아까 사서를 한다던지 자원봉사를 이용하더라도 일 년이면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사업 계획을 할 때 시에다가 이거 낼 때요, 이건 관리비만 주니까 운영비 운영비가 문제가 돼도 분명히 안주면 떼를 쓰고 시의원들 괴롭혀서 시에다 예산 내놓아라 할 것이다. 저는 이미 간파를 하고 이것을 민간 보조로 해 가지고 우석중학교 이사장님한테 일년에 2천만원 내놓으시오. 그리고 터를 내놓으시오. 그래서 2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터도 거기서 내놓고 다 추가비로 더 공사 들어가는 거 자기네가 자비를 데서 한 6천 만 원 더 데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동 지정 작은 도서관은 운영비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되요. 관리비도 안 받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는 관리비도 안 받기로 했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 사업도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 운영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안주기로 했으니까 안주는 걸로 해야 되지 떼 쓰면 주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어제 네비게이션 그것도 있지만 택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화물차 해야 한다 달라는 거에요. 손만 벌리면 주는 거에요. "야! 단체 만들면 돈 준 데", 이 안에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지원해 가지고 도에서 25백만원이 지금 왔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는 지원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니까 자원봉사자 보상비 이런 거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몫으로 온 겁니까 지금?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도비가 온 것이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운영 문제랄지 또 여러가지 책 구입 문제랄지 이런 것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 지금 30%가 되는 사항이 되고.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그 뭐야 인건비성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확실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지금 현재 자료에는, 현재까지는 그럽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분들은 지금 문서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인력지원이 됐으면 하는 것을 많이 희망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는 접하기가 어려운 단계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   아무튼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운영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한테 나름대로 어떤 보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다음에 운영비 4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어디 있습니까? 전기료라든가 수도요금이 공공요금에 대한 운영비 운영비는 어디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민간 경상보조,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민간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국주영은 위원   민간에서 같이 한 곳은 민간 경상보조로 해주는 것이고,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예. 운영비요.

○국주영은 위원   이건 운영비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운영비하고 책하고 똑같이.

○국주영은 위원   도에서 보조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비가 어딨냐고요. 공공운영비가.
  예산서에 어디에 있냐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산서에 지금 일반 운영비 201-8호 02에 있고요. 인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기타 보상금에 가서 도비가 일부 지원돼 있고.

○국주영은 위원   보상금은 그 보상금 운영비하고 다른 거잖아요. 지금 보상금하고 운영비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왜 자꾸만 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민간 경상보조에 가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거기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고, 도에서 지원한 도서관이 아니고 민간이 같이, 같이 만든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는 거라면서요. 운영비에 지원하는 거라면서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예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이 같이 만든 작은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02 민간 경상보조"이거고 지금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만든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 도서관 평화도서관.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인후 노송 작은 도서관 공공운영 경비 60만원 곱하기 4개소, 그것이 공공요금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60만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4개소, 그래서 총 6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운영 경비가 지원하는 것이 이 6개소가 여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에 의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6곳에 대한 공공운영 경비가 여기에 성립이 돼 있다는 거에요.

○국주영은 위원   사업개요를 다시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 8개소가 있어요.
  도에서 지원해서 만든 작은 도서관과 민간하고 같이 만든 도서관 다 합해 가지고 8개인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8군데가 아니고요. 6군데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위에 지금 인후 작은 노송 작은 도서관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2개소이거는요. 그 다음에 아래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이거 해 가지고 같이 6개소가 다 지금 어쨌든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만든 4개소에 대해서는 보상, 자원봉사자한테 보상금까지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예산서에?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도서체험 강사 수당이 2천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서 외 강사 수당 18백만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재호   기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독서 체험실 강사 수당이 2천만원인데, 그것이 인제 세분화돼 가지고 독서 교실 강사 수당이 2백만원 독서에 강사 수당이 천 팔백만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에 6개도서관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사들 하루에 만원씩 드립니다.

○송경태 위원   실적을 한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영국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십억을 따오셨다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한지산업 실효센터 그건 반영이 안됐었는데 위원님들, 특히 권정숙 위원님 노력하셔 가지고 10억이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유네스코가 뭐하는 데에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유엔 산하에 단체입니다.

○유영국 위원   지정하게 되면 뭐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전주시를 유네스코에 가입시키려고 그럽니까? 그럼 뭐 혜택이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상당히 많죠. 세계적인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주가 전주라는 도시가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관광과 연계되면 아주 크게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유영국 위원   지자체에서 우리 도시 말고 지금 지정된 데가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한국에는 아직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용역을 뭘 준비한다는 겁니까? 자료준비라고 돼 있는데.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이런 겁니다.
  창조 도시라고 하는 것은 7개 분야가 있어요. 전통예술분야, 미술, 음악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음식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음식에 관한 모든 자료나 역사적인 자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앞으로 발전 가능성들만 들어야 합니다. 유네스코에 직접 등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언제 용역이 나오고 또 용역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추진을 해야 등록이 돼서 그쪽에 심의위원회 같은 데가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에, 금년에 이미 우리가 TF팀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이 진척이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하고도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일년간 이 용역을 마치고 후년초에 바로 지금 유네스코에 내려고 그럽니다.

○유영국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내친김에 발빠르게 해서 최초로 뭐하신다고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좀 야무지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통문화예절교육 어디에서 하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전북예절원이라고요.

○구성은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주로 어떤 분들이 얼마나 참석하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주로 한해 이게 일 년에 아마 두 파트로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한번에 한 오십 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뭐 한 두 번씩 이렇게 해서 쭉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주로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동안 했던 평가보고서 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서하고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 문화예술 그 지원센터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지금 현재 금년에는 학교 교육사업을 위주로 했고요. 교육에 문화를 접목시킨 거죠.

○구성은 위원   주된 사업 자체가 학교 지역예술교육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국 전통문화아카데미를 전주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에서 하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지금 시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물론 교육 지원센터 하고 같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 보상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주어서 집행을 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직접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더 걸맞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문화도시 조성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센터도 있고,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느닷없이 전주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문화재단도 보면 문화재단이 출연금이 5억이 있는데 말고도 그 밑에 보면 다 문화 과정 전통문화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해외전주 전통 음식문화축제 하스텔 국내외 문화행사를 전부 다 전주 문화재단에 출현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문화재단이 해야 될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4가지라고 봅니다.
  주로 정책개발, 그 다음에 우리 단체지원, 그 다음에 국내 교류,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국가나 정부나 자치단체가 우리 요구하는 사업 이렇게 지금 4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렇죠.
  정책개발이라든지 단체 지원 교류 이런 것들을 해야지 직접적으로 다 문화가 정 전통문화 체험 같은 경우나 하스텔 국내에 문화행사 그리고 전주 전통 음식문화축제 이런 부분들은 전통문화센터에 어울리는 그런 전통문화센터가 주요하게 해야 될 직접 사업이에요.
  그니까 전통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직접 사업이지 문화재단이 직접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금방 과장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전주 문화재단은 정책개발하고, 단체를 지원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다 문화 과정 전통문화 체험을 왜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게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자치단체가 직접할 수 없는 것들을 재단에 맡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충분히 있다.

○구성은 위원   그럼 전통문화센터는 왜 만드셔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에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 특징이 있죠.

○구성은 위원   어떤 뭘로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첫째는 우리가 강단을 운영하면서 소리와 전통음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하나는 크게 이제 하나는 혼례 쪽에 지금 전통혼례를 장려하고 있고 하나는 음식입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 시에서 ..가지고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음식이라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비빔밥 체험도 하고 이런저런 거 많이 하니까. 해외 전주 전통 음식문화축제하면 전통문화센터에서 해야지 지금 번지수가 잘못되어져 있고요. 지금이 계획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전통문화과가 지금 전통문화센터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나, 전통문화센터는 따로 그냥 알아서 하라고 놓아두었나 이런 인상을 받아요.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아니 문화재단 같은 데서 5억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정책개발하고 단체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다문화가 정 전통문화 체험, 해외전주 전통 음식문화축제 이런 직접 사업들을 왜 문화재단이 해요.
  그럼 다른 단체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업까지 문화재단이다 해버리면.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아니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 문화재단 이사업을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왔던 사업들을 금년에 지금 명문화한 것이고, 아까 센터와 재단은 크게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재단은 시가 할 수 없는 큰 틀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례에 의해서 갖추고 있지만 전통문화센터는 우리가 위탁된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거기다 돈을 줘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할 수 없는 일들은 재단이 대행할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럼 거꾸로 여쭤볼게요. 왜 1억 깎였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1억은 작년 금년 당초 예산에 4억 밖에 안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1억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도.

○구성은 위원   그러면 왜 1억을 올리셨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건 이제 작년 수준에 저희들은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 금년 수준에 맞춘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에 5억이 있었거든요.

○구성은 위원   이렇게 예산 운영비는 따로 다하고 출연 개별 사업들까지 다 진행해 가지고 이 개별 사업도 다 받아서 하고 그러면, 그러면 실제로 단체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화재단에서 개별 단체 지원들은, 전통문화센터도 또 우리가 어차피 위탁비 줘서 다하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물론 예결위에서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충분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단이 그동안에 재 역할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예산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못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재단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는요 허부 역할을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허부 역할을 하는 데가 너무 많고 각 문화단체를 흡수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여기 문화재단 114 같은 경우에 올해도 그대로 운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운영비가 그대로 오천만원 세워져 있는 것 보니까요.
  문화재단 114 그대로 갑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우선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시민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당장 딱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인력도 자연 감축에 의해서 지금 줄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도 재단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듣기로 13,4일 전에 공문이 와가지고 팀장이며 그 안에 있는 분들 다 그만두라고 해고 통보받으셨다는데 그거 무슨 얘기에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것은 일 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그러면 그분들 다시 재계약하십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죠.

○구성은 위원   그럼 그 공문 보내신 거는 그러면.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왜냐면 절차상.

○구성은 위원   절차상 보내신 거고 그 인력들이 그대로 갑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대로 갑니다.

○구성은 위원   그럼 문화정보일 일사는 올해 했던 그런 어떤 내용을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언제까지 그러면 그대로 가는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지금 현재는 솔직히 우리 문화정보 114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는 일들도 문화정보 114로서 할 수 있는 일들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어떤 그 책자도 개발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금방 만들었다가 없앴다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봐지고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기에요.
  과장님, 제가 일 년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고 업무 보고받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문화정보 114하고 전주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하고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그 외에도 역할들을 조정하고 라든지 흡수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지금 모색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일 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번지수도 다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니 제가 볼 때도 납득이 안 가요. 한국 전통문화아카데미를 가지고 학교 교육 지원하고 있는 전주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에서 하면 전통문화도시 조성위원회는 뭐합니까? 이 학교 문화 그 전통문화아카데미에 대해서 전통문화도시 조성위원회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조성위원회는 조성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됨으로 정리를 하면서 문화재단과 같이 하려고 하는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이 거기서 돼야 된다고 봐야.

○구성은 위원   모든게 그니까 모든 게 모아지는 거 자체가 그러면 문화재단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 년 전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어떤 여건이든지간에 여건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그래서 그 이사회에 임기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큰집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단체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관들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게 언제까지 거듭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다른데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화원도 문화원이다 하는데 우리는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 문화원이 그 역할을 못 찾고 떠 있어요. 전통문화센터 있죠. 전통문화 조성위원회 있죠. 전주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있죠. 전주 문화재단 있죠. 전주 114있죠. 허구역할을 하는 데가 다섯 개에요. 5개! 그러니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 이거 교통정리 좀 빨리 해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 안에 됩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지금 이미 구상은 끝나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안 좀 나중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여러분, 협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만 좀 오늘은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문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을 준비하게 하는 도시가 몇 개로 지금 돼 있는 거에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사실은 문화 부과 직접 관여는 않습니다. 않는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한국에는 한 12개 도시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죠.

○오현숙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주 음식에 대해서 이제 이걸 준비해 가지고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주에서는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유네스코 창조 도시로 이렇게 네트워크 가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과정을 봤을 때 그 전주에서는 그런 생각을, 음식에 대해서 이런 걸 좀 가지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신지가 언제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금년 초에 문화부가 그걸 전체를.

○오현숙 위원   전주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9월 달에 심포지움 개최를 하셨죠?
  근데 이제 전주시에서는 음식을 주제로 해 가지고 유네스코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심포지엄 주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음식에 대한 건 별로 안 나오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때는 도시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을 가지고 했고.

○오현숙 위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심포지엄이라고 하면 전주에 이렇게 특정적인 음식으로 전주 음식에 대한 그걸 갔다가 개발을 했으면 심포지엄도 음식을 가지고 이랬다면, 이걸 중점적으로 주제를 삼아 가지고 같이 다른 문화에 대한 접목도해 가지고 심포지엄이 개최됐어야 되는데.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11월 달에 구체적 음식을 가지고 한 번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한 거에요? 기 투자액이 없었는데.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1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1억이 용역으로 되는데요, 1억3천은 어떻게 사용을 하실 예정이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사실은 저희가 그 용역비로 2억1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 우리 TF팀을 만들어 놓고 25명을, 전주권 전주 외권 전문가 분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이건 상당히 복잡한 용역이다. 그래서 2억3천을 요청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감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1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금 앞으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인데.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해서 2억3천에 용역을 하면은 2009년도에 용역비가 세워지면 끝나는 거죠? 결과가 나와서 이제 2010년도에 신청을 하면 2009년도 2억3천을 투자해서 결과가 내년, 내후년이면 나오는 거죠? 아니 지정.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지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려서 그 사람들이 빨리하면, 빨리하면 일 년 정도 걸릴 걸로 보는데 조금 늦추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유네스코가 자기 일도 아닌데 막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가 내년 준비해서 후 년 초에 되면 한 일 년 정도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니까 이건 쫌 유네스코네트워크 그 창조 도시 유네스코 창조도시 이런 주제가 떴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세계적으로 뭐 4개 정도밖에 지금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아니에요. 지금 지정된 데가 음식과 관련된 데는 한 군데뿐이고 다른 데가 지금 한 아홉 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는 아주 많습니다.

○오현숙 위원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 음식도 지정해 주고 문화유산도 지정해 주고 지금 중복된 곳은 없잖아요. 일반적인 예로 봤을 때 한국에서 음식이 유명하고 한국에 몇 군데는 줄 일은 없다 그거죠.
  그래서 아무튼 2억3천이 되면은 효과에 대해서는 2010년도면 유네스코 창조 도시에 딱 결정이 되니까 이건 낭비예산인지 그런 걸 바로.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다 제안을 드리자면 저기 외국을 나가보니까 유네스코 등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러워서 한옥마을을 어떻게 해볼까 했더니 한옥마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등록할만한 한지도 좀 용역과제에다 좀 한번 넣어보세요. 참 역사가 오래 되가지고 그것도 용역과제에다가 한번 주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까 싶은데.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근데 이제 유네스코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건 창조도시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붙여 가지고 하는 거고 저도 거기다가.

○위원장 박현규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구성은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저기 문화재단 출연금, 문화재단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재단에 지금 우리가 일 년에 출현금이 약 15, 6억 되네요.
  출현금 7억8천만원 운영비, 운영지원 5억 이거 뭐에요. 구분 지어 성격 좀 설명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전체가 7억8천만원이란 얘기고요.

○유영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개 사업을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각 사업별로 지금 문화정보 114, 5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 지원비는 이게 운영하는 데 쓰는 지원금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동안에 문화재단에 별도로 사업을 그러니까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해서 5억씩 지원해 왔습니다.
  밑에 부분, 전주권 문화정보 114부터 다섯 가지 분야는 시가 가지고 있다가 문화재단에 위탁했던 사업들입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걸 시에다 예산 세우지 말고 아예 문화재단에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유영국 위원   추진 사항을 보니까 파발 발간, 서울아트마켓 컨설팅 지원, 예술단 초청교류, 이게 지금 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내용으로 해서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재단을 많이 활성화해 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국 위원   좌우간 말이지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반만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걸 좀 컴팩트 하시고 좀 실질적으로 매번 얘기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성과가 좀 있어요? 이 재단이 운영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돈을 투자하게 되면 뭐가 좀 이 고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전주시에 돌아오는 게 뭐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저희들은 매년 지금 평가를 합니다.

○유영국 위원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국 위원   정말 114운영 등등 음식문화축제 등등 보면 그야말로 제대로 지금 되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과연 득과 실이 따졌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과 시의원들이 보는 입장이 예산만 낭비성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좀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작년에 1억인데 올해 4천으로 60%가 줄었네요? 이게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된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정부가 쭉 지원해주다가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각 우리 시내에 있는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많이도 안 줍니다. 한 단체에 한 천만원, 뭐 천5백만원 이정도 주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나 그 다음에 여성이나 그 다음에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이 프로그램은 단체가 맡아 가지고, 그래서 이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 보니까 너무 작아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작년 수준만큼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4천만원 정도, 작년 수준만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려놨는데 아마 올라오면 도와주십시오.

○송경태 위원   문화재단에 장애인 프로가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현재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프로는.

○송경태 위원   어떻게 장애인들을 보면 제가 아무리 예산을 봐도 장애인 들어가는 게 거의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학에 핵심이 그 전라감형 원형과 활용이라고 돼 있네요.
  어쨌든 전주하면은 조선조 5백년 역사에 전라감형을 빼놓고 전주학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전라감형에 원형과 복원 문제가 학술대회만 계속하고 있지 이게 언제 되는 겁니까? 이게 2004년부터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란만 벌이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도 돼 있고 그러는데 전라감형 거기서 전주학 핵심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주에 문화관광 차원에서도 빨리 감형이 복원되고 더 나아가서 전주사대문까지 제대로 복원이 돼야만이 비로소 전주는 조선조 5백년의 역사에 아주 컨텐츠가 맞는 그런 문화관광 사업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학 적립에 이 부분을 계속 논란만 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적립해서 복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전조학이 적립이 되면 지금 우리 전주 지역에 대학에서 이 과목 갖고 강의하는 데 없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인제 강의 문제는 학교에서 할 일이지만 저희는 전주라고 하는 전주 역사를 뭔가 물론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역사적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 년에 한 과목씩만 해도 한두 해씩만 해도, 예를 들면 금년에는 정치 분야를 한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역사 분야 그 다음에는 사회경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4,5년 정도면 이게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딱 책으로 엮여져서 이게 전조학총서라고 하는 총서를 발간하기 위한 이 준비작업들,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해 가는 작업들입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학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대학에서 과목, 이런것도 계획에 세워서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알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민간 경상보조로 전통문화 전문 인력 전국 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이게 어디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것은 그 위에 있듯이 명인들 후계자를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구성은 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느 단체에서 줘 가지고 어떻게 후계자를 육성하시겠다는 건지.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아직 뭐 어떠한 어느 단체에 줘야겠다. 이런 것은 지금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장인들은 많이 있는데 장인들과 그 후계자를 양성하는 단계별 단계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뭐라 그럴까 토론회도 한번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아니 민간 경상보조로 돼 있으니까. 민간 이전 어느 단체에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러니까 그게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기획예산이 확립이 되면 그 다음에 어느 단체에서 줘서 해야 할 건지, 그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구성은 위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그래도 예상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그러면 민간이전사업으로 하면 안 되죠. 직접 하셨어야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막 어떤 단체를 계속 사업 같으면 해왔던 단체에다 주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걸 어느 단체에 줘서 해야 할 건지 이렇게 지금 그걸 정해서 그러려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봐도 됩니까?
  민간 경상보조 주는데 어디 단체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도 전혀 없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지원이거든요. 어디에다 해 가지고 할 건지를 전혀 계획도 안세우시고 이게 어떻게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전문 인력 구축하시겠다는 건지 뭐 나와 있는데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같이하고 있는 단체들이 문화단체도 있고 우리 원불교 사업단도 있고 뭐 이런 사업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리 어디 단체에 줘서 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걸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도 우리 일방적으로 어디다 줘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 전문가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디 했으면 좋겠냐, 예를 들면 역사박물관에다 줄 수도 있는 거고.

○구성은 위원   여기는 지금 워크숍 하고 세미나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워크숍 및 세미나를 한번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 지거든요? 그 한번 워크숍 세미나 한번 해가지고 명인 후계자가 육성이 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워크숍 하고 세미나 지원하는데 한번 하는데 5천만원씩 듭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러니까 거기에다는 그렇게 써놨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것도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비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구성은 위원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실거에요. 세미나 말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인들과 연계된 그런 그 후계자 이런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 사람들 데이터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사업 속에 포함되는 거죠.

○구성은 위원   그거는요 여기 아니라 그냥 문화재단에서 하라고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전통문화에 관계된 사람들 인명록 만들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구축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맨날 포럼도하고 뭐도 하고 다하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이걸 거기다 맡겨서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은 이걸 신규 사업으로 해보자는 거죠.

○구성은 위원   신규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셔야지 경상이전으로 이렇게 보조를 하시면 어떤 단체에다 줄 건지 논의된 것도 하나도 없고 사업내용도 워크숍 하고 세미나개최 딱 한 번인데, 알겠고요. 밑에 시와 소리에 만남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시와 소리 이것도 행사입니까? 어디다 줄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이것은 금년에 일반 민간 보조금으로 지금 고하문예관이라고, 그건 시민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어디서 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전주 상호신용금고 2층에 고하 문예관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음악회 같은 걸 하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죠.
  시 낭송도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문학하는 분들이 전부 참여해서 그 다음에 소리도 같이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시민들이 참여하는 쪽에서.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도 전년도는 없는데 올해 신규로 생긴 거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러니까 금년에는 일반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얼마 지원했나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5백만원이요.

○구성은 위원   5백만원을 더 늘리 신 이유는 어떤 거에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러다 보니까 몇 달 못했죠. 경비가 그래서 일 년간 내년 일월부터 12월까지 하면은 천만원 정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명인 후계자 육성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요.
  우리들 명인, 한식이 됐던가 농인이 됐던가 뭐가 됐던가 공예가 됐던 간에 몇 명을 해서 일 년이면 일 년, 이 년이면 이 년, 해 가지고 뭐 학교를 몇 년,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서 2억이 됐던가 3억이 됐던가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우리 전통을 명인을 만들 수 있는 후계자를 양성을 육성 한다는게 양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브론치 해 가지고 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좀 아이디어가 있고 젊은 사람들 몇 명을 스카웃해 가지고 그야말로 공모해서 또 학교 학비를 무료로 대 준다던가 기숙사를 대 준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관련 후계자를 좀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타이틀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내용물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본질이 어긋난다 싶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성을 해서 그야말로 전주에 문화 전통을, 전통을 살려서 계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 시에서 못하게 된다면 그렇게 한번 해서 좀 정확하게 한 사람을 양성하더라도 맥을 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설명을 잘 하셔야 우리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죠.
  제가 이게 몇 번 하는 게 장인이 없으면 전통문화 중심 도시가 됩니까?
  우리 시에서 장인들에게 그 향에서 하는 게 너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장인들이 돌아가신다던가 후계자를 육성 안하고 돌아가셔버리면 전통문화 중심 도시는 사장되는 거에요. 전통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거에요. 위원회에서 장인들한테 너무나 산업화 이걸로 하지 장인들한테 전주시에서 소홀하다고 분명히 지적을 드렸죠.
  그런 장인들을 우리가 애호 보호하고 그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민관 경상보조로 후계자를 육성하고 이루는 사업을 지금하기 위해서 이거하는 건데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못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공예 디자인의 산업화세계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온 브랜드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외국을 나가겠다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죠. 해외에 마케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까지 이런 그 사업내용을 가지고 해외를 얼마나 가셨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금년에만 해도 베를린, 파리 그 다음에 미국쪽에, 일본쪽에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얼마만큼 우리 어떤 전주에 상품을 알리고 그리고 그게 실제적인 매출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아직은 뭐 크게 매출과 연기됐다고는 않지만 인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된 것을 선보이고 인정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단계들을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 나갔다온 것들이 상당히 큰 효과를 봤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시 마케팅 차원이라고 봅니다.
  전주라고 하는 도시를 그런 브랜드 상품을 가지고 도시 마케팅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알리는 차원이 우리는 알리기 위해서가는 것보다도 더 궁극적으로는 알려가지고 뭔가 이게 가치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알린다고 그냥 단순히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기문 그 유엔사무총장 관저를 한지로 꾸몄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이벤트를 넘어서 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가치를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는가 이런 걸 제가 지금 묻는 거에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것들 통해서라도 우리 미국에 박물관이 한지,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작품들을 한지로 복원한다든지 이런 지금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그럼 이게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아직은 계약은 안 됐지만 지금 현재 그래서 금년에도 나가서 시연을 한번 해보고 왔고 그 한지가 정말 그 사람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그게 좋다 그럼 그걸 해야겠다. 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현물을 봐야 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일련의 단계들을 지금 아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쌓여서 정부가 우리 브랜드를 정말 세계화해 주겠다. 그런 의지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과 그런 것이 쌓여서 그런 걸 통해서 전주를 지원하고 있는 전통문화 도시라고 하는 큰 틀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것도 연계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굉장히 좀 회의가 많이 들고 그런 사업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영 위원   전통문화센터 평가받으셨죠?
  위탁하는 데는 전주시가 위탁하는 곳은 전부 다 평가단에서 평가를 받잖아요. 평가받은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 거기서 한식을 드셔본 분들에 평을 어떻게 들려오던가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저도 사실은 그 여러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시고, 우리 시민들도 그래서 뭔가는 정말 바꿔봐야겠다. 조금 달라진 모습이 좀 있어야겠다.

○김철영 위원   위탁관리가 지금 언제까지 돼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지금 금년부터 3년입니다.

○김철영 위원   평가를 지금 몇 번 받았어요? 위탁받아 가지고.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저희들 일 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김철영 위원   평가해서 재 위탁할 때 활용하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줍니다.지난번에도 그런 절차를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통문화센터에 한식이 그렇게 맛이 나옵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래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전주 와서 거기에서 한식 먹으러 간다라고 하면 극구 앞장서서 말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것도 한식이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러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 전주에 명문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전통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그걸 좀 꼭 좀.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느낍니다.

○김철영 위원   위탁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게 전주에 관문이고 그 맛을 보고 전주 전체를 이야기 할 텐데 거의 부정적으로 나와요. 차라리 시내에 있는 돈이 적게 드는 그런 곳에 가서 먹는 것만도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두 번째, 전통문화센터 공연장이나 그런데 시설비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해서 받고 있습니까? 시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나요? 공연장 사용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자체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철영 위원   사용료 책정을 누가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인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른 시설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정할 때 뭐 제가 오기 전에 정했습니다마는, 정할 때 시가 그래도 다른 시설과 유사한 그런 개념은 도입해야 할 거 아니냐하는 그런 지도를 한 걸로 압니다.

○김철영 위원   혹시 덕진 예술회관 있죠? 공연장 있죠?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 공연장이 있죠? 어린이회관에 공연장 있습니다. 전통문화센터에도 공연장이 있죠?
  그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전주시민들한테 비싸게 받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계속 부담만 쥐어 줍니까?
  그래서 그것도 행정에서 관리를 하십시오.
  공연장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폭리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음식에 맛이나 그런 공연장이 외부에서 왔을 때 창피스럽지 않도록 해야 우리 전주가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위탁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음식 제멋대로 만들게 내버려두면 그럼 평가 기준을 가지고 다음에 재 위탁 때 활용을 하시라니까요. 평가는 뭐하러합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주시시켜서 그런 게 평가에 가장 큰 항목이 그거에요. 재 위탁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잘하고 그러면 또 하지만 못하고 전주 이미지에 먹칠하고 전주 음식에 고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먹고, 야 정말 음식에 고장답다 과장님하진 못하시죠? 이상입니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공예품전시관 운영 지원이 작년에 1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삭감 조서를 보니까 5천만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원래 위탁을 줄 때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김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문화센터나 공예품전시관이 공히 5천만원씩 깎였습니다.
  저도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면 정말 제가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저도 거기에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각 센터나 전시관도 자구노력을 많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상당히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위해서만 감축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가서 그렇게 상의를 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신뢰 문제도 있고 또 협약서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줘야 한다고 봅니다.

○국주영은 위원   우리 위원님들 입자원에서는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5천만원을 삭감을 한 거군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유영국 위원   한국 전통문화아카데미 운영이 5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건 추경에서 3억이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1억5천만.
  여기에는 표기를 당초 예산만 가지고 1억만 올려놓으니까, 추경에 전년 추경에 금년 추경에 2억을 더 세워 3억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원래 1억5천만원 가지고 또 추경에 또 세우셔야겠네?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그렇죠.

○유영국 위원   문화교육예술교육 지원센터가 지금 주체가 되는데 이거 뭐하는 단체에요. 아카데미 운영하는 센터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예.

○유영국 위원   아카데미만?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다른 사업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다른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세요.

○전통문화과장 고언기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어머니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이 아카데미는 학점 이수제라고 하는 대학생들에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 있는 전주권 대학, 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 학생들을 학점 이수제까지 아주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한옥마을 내 민간인 건물 한옥 수선보조금 지원에 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한옥마을지킴이 운영 -신규사업만 해서요-. 한옥마을지킴이 운영에 5천만원 새로 됐고요. 한옥마을 은행로 차 없는 날 운영이 또 5천만원이 또 됐고요. 그리고 한옥마을 유지 관리가 4,310만원이 또 됐습니다. 이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꼭 필요한 돈입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한옥마을인 민간인 건물 한옥마을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한옥마을이 정비를 하면서 제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의를 맡아서 조례에 최고 5천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계속적으로 2003년도부터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한옥마을 내 많은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현재 많은 주거주민들이 한옥마을로, 한옥으로 이렇게 수선을 하겠다. 그런 신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한옥 보존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신청은 민간인들한테도 건물 리모델링이나 수선비를 신청한 금액을 현재 계산한 돈입니다.
  그 다음에 한옥마을지킴이 운영사업은 이건 지금 올해 한옥마을 내 은행로에 실개천이 개설됨으로서 현재 한옥마을 내, 위원님도 한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와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현재 그 쪽 한옥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한옥마을을 현재 그 우리 행정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한옥마을 질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청소관련 그 다음에 교통 통제 같은 걸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옥마을지킴이 이것은 교통이나 환경 질서 관리를 하는 그런 예산을 실비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까 말한 은행로가 개설이 안되고 공사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옥마을 내 그런 통제 기능이 없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옥마을 내 많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민간주도적인 지킴이 활동에 따른 저희들이 일부 보상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한옥마을 은행로 차 없는 날 운영,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은행로쪽에 주말에는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 오는데 저희들이 많은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한옥마을 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차가 없는 걸로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관광객들이 좀 돌아다녔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어렵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지금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은행로를 전반적으로 차가 통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만 통제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인근 가게들도 많고 하는데, 그래서 차 없는 날 운영을 할 때는 은행로에서 그 인사동 거리에서 하듯이 작은 공연을 소거리 공연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한옥마을 내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을 저희들이 탁자를 해서 판매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한옥마을 내 단체들이 먹거리 같은 걸 나와서 판매를 한다가,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은행로 차 없는 날을 지금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먼저 한옥마을지킴이 운영 같은 경우는 실비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세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 통제를 하면은 실비로 해서 한 2만원정도 지원을 한다던가.

○구성은 위원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러죠.

○구성은 위원   주민들한테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주로 한옥마을 지키는 단체들이 연로하시는 분들이 노인 인력을 이용 한다던가 그래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실비만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2만원이 자원봉사 차원의 실비입니까? 어르신들한테?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래도 보통 한 2만원, 1만5천원 내지 2만원정도 주고 있는데 지금 아침 새벽에 나와서부터, 지금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점심 안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비보상금, 보통 자원봉사도 활동하면 1만5천원정도 해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몇 시간이나 하세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아침부터 해 가지고 오후 여섯 시 일곱 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하루종일 그럼 청소를 하세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청소는 일부 나눠서는 아까 교통 통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성은 위원   은행로 차 없는 날도 마저 질의를 하자면요.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는 단체들이다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만 무슨 우리 동네라는 노래패 그리고 뭐 탈춤 뭐 하는데, 그 다음에 풍물공연 하는데 해가지고 그 한옥마을에서 상설공연하는 팀들이 있어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계속 지원이 됐었고, 올해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나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5천만원인데 내년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 공연 횟수를 보니까 토요일 날 2회, 일요일 날 그러면 80일 정도 되죠. 거기서 2회 정도는 160회 정도 공연이 되는데 저희들 컨셉도 말하자면 많은 돈을 주고는 못한다. 거의 실비보상 차원에 1회 했을 때 뭐 한 30만원정도 그래서 지난번에 노인 아카디온 단체에서 15명이 공연을 왔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0만원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비를 현재보상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실질적으로 30만원 갖고 한옥마을에 와서 공연을 40분 50분한다는 것은 누가 단체, 전문적인 예술단체에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북대학교 그 다음에 주민 자치센터 그렇게 활용을 해서 그쪽에 판소리라든가 그 다음에 농악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위원님이 말씀드린 그런 단체 일부에 문화단체에 지원해주는 별도에 공연비용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는 비용은 한옥마을까지 와가지고 공연했을 때 그건 거의 실비 차원에서, 실제로 그 전통문화센터를 우리가 계속 가장 유용하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럼 판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와서 공연해라, 그거 보게 할려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전통문화센터에서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조금 있다가 문화관광과 한번 보실래요? 뭔 축제가 그렇게 많은가 그리고 축제가 계속 확대 되어지고 이거는 우리 전주만에 축제인데 이거 말고도 전라북도에서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축제가 또 어떻게나 많은지 가보고 싶어도 일일이 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상설공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요? 어떻게 좀 예산안들이고 한번 시범으로 해보실 계획 없으세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한옥마을에서 이루어진 뭐 태조라든가 그런 공연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차 없는 거리 운행하는 것은 아까 은행로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번 나와보시면,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현재 시범적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저희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 다음에 국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한옥마을은 주민 스스로 가꾸어가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저희들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그런 사업비도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억을 따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도 한옥마을이 주민 스스로 가야 된다고 동의하고요. 차가 없어야 된다고 다 동의해요.
  그런데 꼭 예산을 수반하려고 하시냐는 거죠. 한옥마을지킴이 같은 경우도 실비로 돈을 지원하고, 차 없는 날 운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돈을 들여서 운영할려고 하고, 돈 안 들여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좀 필요하다 싶으면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진행을 하게 되면 일일이 각 주별로 몇 명이나 참여하고 그 성과가 어떤가 이것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과장 김신   지금 계속 체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공연에 30만원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서신동이라든가 삼천동에서 일부 농악단들이 온다던가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팀이 온다던가 아니면 판소리팀이 온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 교통비 정도의 30만원 정도는 주지 않아야.. 그래도 거의 아까 제가 계속 실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실질적인 단체, 전문적인 예술단체가 공연을 했을 때 비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건 거의 실비 얘기가 또 나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성은 위원   과장님,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서신동에서요. 30만원 들여 가지고 공연 한번 하잖아요. 천명 모으는 건 우습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 한옥마을에다 언제까지 얼마나 더 많이 쏟아 부으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문화 혜택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한옥마을에서만 이렇게 공연을 상설로 많이 한다고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우리 시민들이 쏟아붙는 만큼에 반에 반에 반만큼이라도 와가지고 한옥마을에 대해서 구경하고 한옥마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 대비 효과가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데 하고 형평성을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비해 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는 면이 있고 초창기에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붙는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말고도 전주시내 볼거리도 많고 할려고 하는데도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국 위원   열정을 가진 우리 구성은 위원님 존경스럽습니다.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 및 식재는 참 또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봐서 칭찬을 드리고, 이거 지금 이렇게 식재하게 되면 언제 수확이 됩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지금 가장 왕성할 때가 3년 이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3년 후에 그러면 소득이 되겠네요.
  3년 후인데 1억을 투자했으면 3년 후에는 얼마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 같습니까?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3년안에 1억을 뽑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1억 중에는 저희들이 지금 저쪽에 상림동에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약 3천평 이상 있는데 저희가 묘표장을 거기서 일부 만듭니다. 그래서 묘표장을 만들어서 일부 지금 닥나무 묘목을 저희들이 보급도 하고 지금 이쪽에 전체적인, 지금 우리 시내에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공한지가 있는데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3년 후에 언제쯤 되면 이게 1억 투자가 세이브가 되고, 몇 년 후쯤 되면 이렇게 우리가 투자액 회수를 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3년, 4년 정도 되면은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직접 수행한다고 그러셨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닭나무 영농범위를 만들어 민간 위탁을 준다던가 아니면 산림조합을 통해서 한다던가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직접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모니터링 할 테니까, 제가 수시로 양용모 위원하고 사진 가지고 카메라가지고 가서 찍을 테니까 풀밭 만들지 말고 같이 좀 관리 잘해 가지고 풀밭 만들지 말고 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철저히 해서 좀 소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옥마을에 지금 얼마나 투자했어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제가 알기에는 뭐 한?650 억, 지금 실질적으로 한옥마을 담당 9개월째 되는데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한옥마을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쭉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을 빼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걸로, 다리 하나 논다거나 SOC 사업할 때 봤을 때 그런 사업에 비해서 많은 돈은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한옥수선 보조금 같은 경우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지금 그러는데, 한옥수선도 좋고 그러는데요. 서울시에도 지금 한다고 엊그저께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 전주 지역에다가 안동 한옥, 경상도 한옥, 충청도 한옥, 제주도 한옥 갔다 놓을 의향은 없어요?
  총체적으로 전주가면 대한민국 한옥이 다 있구나라는.

○한스타일과장 김신   지금 현재 한옥마을 실정상 한옥을 그렇게 각 지방별로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여유가 없거니와 현재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주거공간에 한옥 그런 컨셉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마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전주 음식 세계화사업 이거 신규 5천인데 이게 뭐에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이건 지금 신규사업 아니고 올해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추경 때 3천만원도 예산이 섯고 현재 지금 전년도 기정 예산만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뭐냐면은 전주 음식이 현재 비빔밥이라든가 한정식 같은 것을 특성화해서 외국에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뉴욕에 있는 그 한식 페스티벌이 문광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는데도 전주시가 주관이 돼서 이번에 가서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비빔이라는 한식을 외국에 알리고 산업화 해서 마케팅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송경태 위원   거기에서 시식도하게 하나요?
  외국인들이 이 한식이 안맞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발상에 전환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시식하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들 그걸 먹어보고 그걸 어디 가서 다시 먹고 싶으면 어디로 와야 되나요, 한국으로 와야 되나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뉴욕 같은 경우에도 한국식 비빔밥집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빔밥이라는 세계 컨설팅을 ..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모스크바 갔을 때, 모스크바에 가서 모스크바 시민들의 취향이, 예를 들면 저희들은 참기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참기름 냄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송경태 위원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다녀 보면 차라리 외국에 한국식당 아니면 뭐 어떤 그쪽에 육성을 해주는 어떠한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일회성으로 가서 시식하고 이런 것은 외국인들 음식이, 외국인 입맛에는 우리 한국 음식이 안 맞아요.
  모르긴 해도 우리가 중국에 가서도 자주 먹어보지 않고 처음 먹어보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 음식을 더 어려워해요. 차제에 이게 우리 전주 음식이 비빔밥이나 한정식이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내식에도 보면 비빔밥이 있던데 이것도 전주비빔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 음식을 세계화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뉴욕이면 뉴욕, 그 모스크바면 모스크바에 한식당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 차라리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외국인들이 음식을 먹게 그런 지원이 낫지, 이거 가서 일회성으로 가서 시식한번 해주고, 그럼 그분들이 진짜 전주비빔밥 먹으려면 한국에 오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가면은 코리안 음식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에 한국 음식점을 차리는 것은 지금 일본에 지금 가나자와에 저희들이 3호점까지 개설을 했고, 올해 뉴욕이나 그 미주 쪽에 저희들이 전주 한식1호점을 실은 개설을 하려고 예산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사업비가 좀 너무 많이 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게 지금 편성이 안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비빔밥 우주식 개발 이거 깎아도 되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우주식 개발은 저희들이 이소연씨가 우주를 다녀와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게 뜨고 있는 사업인데 정읍에 있는 방사선 연구소에서 저희들하고 저희들한테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비빔밥조합이라고 현재 비빔밥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하고 우리 행정하고 3자가 MOU를 맺어가지고 우주식 비빔밥을 만들어서 선점을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5천만원 지금 저희들이 출현하는 것은, 지원해주는 것은 이 비빔밥이 우주식으로 개발이 되면은 러시아에 있는 공인기관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증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국비로 일부, 일부는 그 비빔밥조합에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개발해 놓으면 실제로 우주인들이 먹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멀리 봐서는 우주인이 먹고 그 다음에 가까이 봐서는 저희들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전투용으로도 사용을 하려고 지금 국방 차원에서도 이게 개발이 되면 써먹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우주인들이 실제로 우주로 이 밥을 가지고 가서 이 식사.

○한스타일과장 김신   이게 개발이 돼서 인증이 되면은 그것도 가능합니다.

○양용모 위원   아니면 우주식이라는 러시아에 공인을 받아 가지고 우주식 상품화시켜서 국내 시판을 하는 건지 이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스타일과장 김신   국내 시판은 아직 어렵고 머지않아 우주 시대가 곧 닥쳐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농심 같은데서 라면을 우주식으로 개발을 했다던가 지금 그런 걸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점을 해서 지금 비빔밥이 우리 전주만 있는 게 아니고 진주도 있고, 안동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주 브랜드를 미리 우주식으로 개발해서 선점을 하자 그런 의미가 지금 많습니다.

○양용모 위원   상표특허나 이런 거 이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러죠, 기술이전도 저희들이 다 갖고.

○양용모 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겉으로 보기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쭉 늘려 가지고 이게 금방 전주시가 이 한식, 한 산업이 엄청나게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전주시가 이 한옥이니 한식이니 이 한 문화에 있어서 그 사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지금 한 스타일업무추진 한지가 2006년도 부터 본격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내년부터는 슬슬 부가가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부가가치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광부에 국어 민족과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한 스타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한 스타일이란 이런 부서가 있는데는 우리 전주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가시적으로 무슨 성과가 바로 나타난다고 하면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스타일에 대한 정확한 그런 컨셉이라던가 사업내용들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방도 현재 저희들도 많이 개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하나하나 저희들이 그런 학과, 민과 이런데 연구진들하고 해서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창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나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성과가 내년부터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성과가 나타나려면은 더 투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은 계속해서 근무하시면 국장 달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송하진시장께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선거해야 되거든요? 뭔가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투자가 계속 들어가는 데 성과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문화 쪽은 저는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일이 년 사이에 나타나리라고는 보지는 않고 1,2년에 나타나는 문화적 사업을 추진하려면 말하자면 사업적인 보완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중요한 것은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결국에는 그 사업이 예산에 낭비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단하시기에 정확한 것만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안되면 일몰시켜 가지고 이건 사업은 안된다. 이렇게 과감한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스타일과장 김신   잘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닥나무를 지금 전주에서 처음으로 재배를 시도를 하는 건가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아닙니다.
  닥나무를 제가 와보니까 전주대하고 해 가지고 이미 20만 주는 전주 땅이 아니라 진안하고 임실하고 이미.

○국주영은 위원   어떤 걸 전 주한지라고 그래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전주한지에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내리기가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한지 지리적단체 포장을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주한지는 전주 국내에서 생산된 닭으로 전주에서 업제가 생산된 한지로 해야하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 정의를 해서 저희들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위에 보면은 전주한지 수요처 다양화가 있거든요? 3천만원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실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다 주시겠다는 거에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현재 저희들 한지업체들이 지금 영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공 일부 사물을 한지로 이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한지하고 양지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체나 이런데 저희들이 한지와 양지에 그 차액을 보존해서 한지를 쓰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한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면.

○한스타일과장 김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면 족보를 한지로 만들겠다. 이번에 남양 홍씨가 족보를 한지로 한번 만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약 7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발굴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한지 생산업체 보호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뭐 한지 업체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지원해주는 거죠?
  어디 어디에요. 거기가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한지업체 보호 육성은 전주한지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팔복동에 조합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너무 영세합니다. 그래서 한 기업은 문을 휴업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폐수 처리장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준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계속 민간 자본보조, 민간 경상보조, 민간 행사보조, 이런 계속 있어요.
  이거 지금 위에서부터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주식 개발은 어디다 줍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정읍 방사선 연구소하고 같이하고, 전주비빔밥 우리 브랜드 상품 개발, 이것은 우석대에서 예를 들면 그 브랜드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그쪽에 컨텐츠 내에서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비빔 관련, 한정식 특성화 사업은 사단법인 전주비빔밥 발전협의회에다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화 사업은 전주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저희들이 단체, 그 다음에 음식 그런 관련단체하고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딱 부러지게 어디 하고 하겠다는 그 한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단체하고는 아직은 안 되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명인 명소 발굴 육성, 이것은 지금 그 추경 결산 추경에 삭감이 됐던 내용이에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360원만 올해 7월 달부터 명인 김연임 후계자양성 사업으로 월 30만원씩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달 30만원씩 36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희한테 삭감 결산 추경 때 삭감 이유를 아직 인프라가 구축이 안되가지고 명인도 없고, 명소도 없고 이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지금쯤 인프라 구축이 돼 가지고 명인도 나오고 명소도 나올 만한 그런 지금 조건이 됐나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게 아니고 송천동에 있는 호남각이 1호가 지정이 돼 있고 명인은 그 가족회관 김연임씨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2의 명소, 2의 명인을 발굴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적임자와 적소가 없어서.

○국주영은 위원   명소 같은 경우 기준이 뭐에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통주, 이거는 어디다 주는 건가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이거는 올해 지금 1회 했는데 술박물관에 주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조리사 양성.

○한스타일과장 김신   한식전문 조리사 양성 취업지원 사업은 이건 저희들이 재외공간에, 지난번에 재외 공간에서 주방에 있는 주방장을 전주 음식을 잘하는 분을 한 분씩 추전해주면 좋겠지 않냐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이제 전주대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 전주한식 전문가를 배출을 해서 외교부하고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외국에 내보내려고 그런 양성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국장님, 저희 문화관광과에 관광 홍보계가 있죠?
  거기에서 홍보물 다 총괄합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알아서 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거기서 관광과 관련된 홍보는 총괄을 하죠.

○구성은 위원   전통문화과에서 443쪽, 전주시 전통문화도 시홍보에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구성은 위원   그리고 또 이 뒤에 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 안내지도를 또 하고요. 여기 또 안에 보면은 또 여기 팔플렛 홍보 발행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다 각자 합니까?
  왜 우리 문화관광과가 있는데 왜 이렇게 우후죽순적으로 같은 국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하고 있죠?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그런가요? 그럼 그 자료를 좀 봐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에 관광 홍보계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홍보 책자 발행 이런 것들은요, 왜냐하면 송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전주 음식 세계화 사업 있죠? 세계화 사업에 보면, 안내서에 보면 4개국어로 맛집을 홍보하는 책자를 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한스타일과에서 이걸 하겠다는 거에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음식쪽은 지금 관광과하고 한 스타일과에 한식계가 별도 있어서 음식 같은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그 문화관광 홍보하고 어떤 업무적인.

○한스타일과장 김신   문화관광 쪽에는 예를 들면 관광지도에, 예를 들면 맛집을 표시하는 그런 수준에 지금 관광지도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책자는 맛에 대한, 예를 들면 가족회관에서는 비빔밥이 어떻게 해서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에요.
  관광과에서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만드는 거고 관광과에서 만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도 차원에 맛집을 표시하는 것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소스를 주면 관광 홍보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좀 배포를 좀 하신다던지, 관광 홍보쪽에서 전체적인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맛집에 대해서는 한 스타일과에서 4개 국어로 다 해 가지고 하고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전통문화과에서 홍보하고 그럼 관광 홍보과가 있어야겠네 뭘해요. 지도만 만듭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총괄적인 홍보고, 가령 예를 들면 한 스타일과에서는 한식과 관련된 홍보는 한 스타일에서 관련되는 모범 음식점에 대한 정보라든지, 한정식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비빔밥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한정된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따로 그쪽에서 필요하겠죠. -전체적인 것은 이제 문화관광과에 안내지도랄지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구성은 위원   그런 차원이라도, 소스를 주더라도 관광 홍보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총괄을 해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총괄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광범위하고 거기에 총괄적인 거하고 이 부분적으로는 이제 세세하게 어떤 홍보 책자를 만들 적에는 이제 각 부서별로 만드는 게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 한정식 특성화 사업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것도 8천5백 썼었죠?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었어요. 작년에도 하겠다는 게 거의 똑같은 게 나왔는데 올해했던 것 중에 돈 들어갈 만한 사업을 뭘 했는가를 봤더니 워크숍 한번 개최한 거하고 메뉴개발시연회한 것밖에 없어요. 메뉴개발 시연회해놓고 내년에도 또 기능성 상차림개발하겠다고 돼 있어요.
  작년에 뭐 사고 뭐도 하고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구성은 위원님이 문화경제에 계실 때 이 사업을 잘아시는데 지금 사단법인 한정식 발전협의회가 10월달에 그 등기가 끝나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지금 현재 조금 순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아직 두 번밖에 못한 이유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이어서 계속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에요.

○구성은 위원   올해했던 사업 있잖아요. 사업이 어떤 내용에 있고 그 다음에 각 정산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서, 그리고 내년도 계획서 이거 첨부해주세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 그러니까 8천 5백만원 썼잖아요. 그러죠?

○한스타일과장 김신   그런데 올해 사업이 지금 현재 법인이 등록이 늦게 돼 가지고 교부를 이제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돈을 인제 교부하면 언제 사업합니까?

○한스타일과장 김신   법인이 등록이 안돼 있는데 저희들이 교부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는 짜져 있습니다마는 좀 순연된 걸로 그렇게.

○구성은 위원   올해 내년 자부담을 몇 %나 하나요?

○한스타일과장 김신   현재 자기들이 법인 만들면서 그 기본재산 만드는데 출연을 전에 했고, 내년도 사업에는 이 사업에는 자부담하는 예산은 아직은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과장 김신   예.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스타일과까지만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7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통문화국 소관 체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생활체조 시민운동 59개소, 이거는 지금 강사비인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지도자 수당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얼마씩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3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K리그 홈경기 시정 홍보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어디에다 주나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K리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홈경기할 때 한 20개만 합니다.
  그때 롤링 보도로 해 가지고 우리 천년 전주를 홍보하는 그 홍보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시 체육회 차량구입이거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통합체육회가 지금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행사시에 집기 이동할 때 어떤 때는 동에는 차량을 임차해가지고 쓰고 그러는데 차제에 한번 차량을.

○국주영은 위원   무슨 차를 사주려고 3,100만원을 세웠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유류대, 보험료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원래 차량만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데 보니까 차량만 달랑 사주던데.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차량구입 및 유지비라고 돼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다른 거 보니까 차량구입, 일단 차량구입을 해주고 보험이랑은 거기서 운영비에서 알아서 일단하던데, 이 속에 지금보험료랑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차량구입비하고 보험료.

○국주영은 위원   무슨 차를 사주려고 그래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스타렉스를 거기서 원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은 위원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2억천만원 지원하네요?
  이거 작년에 했던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다른데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2억1천이 드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여기는 참가인원이 많고.

○구성은 위원   참가인원이 몇 명이에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선수단 55백명하고 관계자 15백명, 총 7천 여명이 참여하는 셈입니다.

○구성은 위원   근거자료 좀 줘보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여기에는 유치비용이 들어가고 그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거 말고 좀더 구체적인 자료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자부담은 없나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자부담도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얼마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사업계획서를 봐야지, 정확히 여기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사항을, 자부담이 얼마고 유치비는 얼마고 세부적인 사항을.

○구성은 위원   그리고 해당 위원회에서 전국대회 유치 지원해 가지고 지금 우슈하고 고교축구하고 삭감됐죠?
  왜 삭감돼셨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우슈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해오던 사업이 도중에 중단이 되는 관계로, 관계인들이 그런 민원이 있고해서 이번에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중고 대회가 주말만 경기를 하게 바뀌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체육회배 시장기배 지원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중에서 올해까지 없었는데 내년에 새롭게 신규로 하게 되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신규대회로 한 것은 무에타이가 천만원, 이것이 있습니다. 보디빌딩은 작년 추경에 섯던 예산이고 2천만원이 증 되었는데 무에타이만 이번에 신규로 잡혔고 보디빌딩은 작년 추경에 금년 추경에 개상돼 있던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골프대회도 과거에 있었나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작년에 했어요.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장애인 체육대회는 어디에다 지원해주는 거에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전국대회 출전비용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해 가지고, 이거 뭐에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6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르신이 체육이 생활복지국에 시민생활복지과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이분들은 체육회 지도자들이 주에 3회씩 나와 가지고 한 시간씩 경로당하고 복지시설 나가서 하는 별도 기금, 체육기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사이클 자산 취득비인데, 체육지능장비지원, 이거 어디다 쓸려고 그래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운동 경기부에 사이클 구입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상입니다.

○구성은 위원   잠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지원사업 있죠. 스포츠클럽이요. 온고을 스포츠클럽, 2007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정산서하고 내년도 계획서 구체적으로 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알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전에는 안하고 이번에.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안 했던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구성은 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료가 언제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2월 달에.

○구성은 위원   2월 달에 되는데 지금 또 예산을 세우셨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내년도 예산이에요.

○구성은 위원   평가가 어땠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래서 2월이 지나면 저희가 평가를 할 계획인데 처음으로 해 봤기 때문에 지금 평가는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금년도 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을 찾아서 이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인데 이것은 인제 국비가 붙어 있는 사업이고 타 시군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금년도 평가를 거쳐서 내년부터 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구성은 위원   원래 계획 세웠을 때하고 계획서를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본래에 문광부에서 하려고 했던 취지하고 전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거하고 많이 내용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되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아직 안 끝나서 평가를 할 수 없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 재활체육시설 확충 11억,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논벌경기장 및 헬스장 신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경태 위원   논벌경기장은 예산이 얼마에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송경태 위원   그럼 이게 론볼링만 11억인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헬스장과 부대시설이 포함됩니다.

○송경태 위원   론볼링 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이건 시설비에요.

○송경태 위원   정읍하고 익산이 있죠?
  정읍하고 익산에 얼마씩 들었는가 아세요?
  사업 계획서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아직 사업 계획서는 없습니다.

○송경태 위원   부지는 누가 부담해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우리시에서.

○송경태 위원   론볼링이 어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건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일반장애인이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도에서 이 논벌경기장을 지사님께서 신축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비 내시를 통해서 저희 시에다가 지금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송경태 위원   부담이 많잖아요. 지금 도비는 조금 주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런 저희도 그게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은 도에서 일부를 부담하면서, 논벌경기를 저희도 좀 생소한 거라 뭐 그때 알아보고했는데 장애인들이 아주 인기가 좋은 종목이라고 그래요.

○송경태 위원   론볼링 지금 어떤 장애인이 이용하는지도 모르시고 지금해준 거 아니에요. 이 특정 장애인한테만 줄 게 아니라 지금 제일로 시급한 게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에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질려면 최소한 5, 60억 이상 들어야 되고 이것은 규모는 작지만, 어디 정읍엔가 이 경기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장애인들한테는 유용한 운동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도비, 시비 부담금으로, 도비 지시 부담에 의한 시비 부담금으로 예산을 성립시켜 놓은 것입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이후에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송경태 위원   아직까지도 전주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뇌성마비들 있죠, 볼 가까이 해가지고, 쏴 가지고 하는, 잔디밭이 아니라 다져져 가지고 성인들로 보면 당구다 이를 넓게 놓고 손으로 굴려서 하는 거거든요?
  시유지도 부담을 하고 주체도 없고, 도에서만 이렇게 내려주고 하면 이렇게 바로 예산이 서지는 건가요?
  익산 같은 경우는 이게 3억 예산이고 정읍도 그 이상 안 들었어요. 그래서 11억 들었다고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도에서 부담 비율을 3대7 내시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내시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것 중에 종합경기장 외부 주차장 주차시설 설치요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년 예산이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모르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금년 예산으로는 주차관제 시설은 끝났고 외부, 아직 공사 안하고.

○오현숙 위원   월드컵 경기장 골프장 시설 확충, 9억에서 3억이 지금 깎였던데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9억은 골프장 전주시 강제집행 이후에 코스 잔디관리 장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관된 장비이기 때문에 잔디를 관리 하려면 9억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오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덕진공원에 가족놀이시설 조성인데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지금 축구장에서 풋살구장이 파생이 됐고, 테니스장에서 탁구가 파생이 되었듯이, 일반 골프운동 경기에서 나비 골프로 이제 파생이 된 것인데, 이것은 좁은 공간에서 남녀노소 학생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박현규   완산 수영장이 저거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샤워실 그때 개관할 때 고언기과장님께서 그때 거기 담당 과장이셨었는데 문 연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리모델링을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거기는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부 시설이 벽면 타일도 다 깨졌고 라커룸에 거울도 다 얼룩진 거울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화산체육관 지하 제습기 설치, 이 공사하지 않았었나요?
  2007년도에 안 했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지하 주차장 바닥만 했고 안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체력시설비인데 체력단련 운동기구 2억5천인데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거에요.
  계획서 다 한 번 깔아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종합경기장 임대현황 이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자료를 2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종합경기장 임대현황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우리 체육 지원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고요. 하나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스포츠 사업1팀에서 받은 자료인데 2개가 틀려요. 왜 이렇게 틀린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체육 지원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종합경기장을 쓰면서 아직까지 돈을 안 낸 데가 꽤 있는데 계속해서 체육 지원과 소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축구협회 3백만원, 태권도협회 백만원, 물론 작기는 하지만 배구연합회 백만원 이런 식으로 쭉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궁금한 거는 감면을 또 시켜준 데가 있어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가 지금 여기 있는 시장배 각종 대회에서 전부 다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또 복식연맹 또 전라북도 유도회 이런 데는 왜 감면을 시켜줬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정확히 현재에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임대료가 전라북도 복싱연맹은 7백만원이 밀렸고, 전라북도 유도회는 3백만원 밀렸고, 근데다 감면을 시켜 줘가지고 미수납액이 0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적은 액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임대료 자체가 아주 적습니다. 그니까 계속 오랜 기간 안 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업체 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임대료는 감면받고 그리고 지금 시장기 각종 체육대회는 계속 유치해 가지고 지원받고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앞으로 보조금 지원단체가 그런 일이 없도록.

○구성은 위원   왜 감면됐는지 이유를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죠.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요즘에 감면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구성은 위원   그럼 언제 감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종합경기장 임대 및 체납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체육 지원과에 관련된 단체, 전라북도 육상경기연맹, 복싱연맹, 유도회 이런 것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만 감면된 게 아니에요.
  한국유총 전주지부도 감면됐고,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여러 단체가 감면이 됐는데 감면이 안 된데 하고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언제적 자료냐면 2008년 12월 12날 제출하신 자료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도장 찍으셔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감면이 써 있다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세부적인 내용 감면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왜 감면되셨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근거와 더불어서 지금 미수납액, 이렇게 돈 안 내신 단체들이게 지금 백만원, 2백만원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1년치, 2년 치거든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가르마를 정확히 타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할 건지 말건지 결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집으신 것 같으신 데,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지 않고 소위 말하는 배 째라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시에 전혀 협조는 하지 않고 보조금은 타갈려고 하는 단체들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2008년 6월 달에 결산 검사를 할 때만 해도, 2007년도말까지만 해도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 여러 단체들, 예를 들면 한국예총 전주지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곳인데 그 감면대상이 아니었고 계속 체납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체납이.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한국예총 전주지부는 작년도에 전부 감면이 아니고 전액을 납부를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근데 감면이 돼 있어요. 감면처리가 돼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감면으로 돼 있는 게 잘못된 거에요.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그 외에 단체들 지금 미납된 데 있잖아요. 체납돼 있는데 수납현황 체납현황을 같이해줘야 되요.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에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돈은 공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단체들이 있으면 그건 이번 기회에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17일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단체한테 통보를 해서 완납되지 않은 경기단체는 내년도 예산 전액 없고, 그 얘기를 그대로 해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속돼 있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단체가 지금까지 밀려 있는데도 전부 다 통보해서 완납하지 않은데는 전액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 박현규   하여튼 거기에 입주에 한 단체가 당신들의 의무는 행사하지 아니고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확하게 저희가 까락까락 다 따질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충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지원과는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주 한지문화축제행사,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5천만원이나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동안에 한지 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패션쇼를 하면서, 패션대회를 하면서 그 조직위원회 경비로 섯습니다.
  그런데 패션협회가 조직위원간에 서로 의견대립도 있고 볼성사나운 장면들이 있어서 좀 패션협회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나눠줬습니다.
  지금 예비축제인데 예비축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행사를 좀 태조로 지금 코아아울렛을 중심으로 했지만 좀 번져나가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어디 하고 어디를 나눠줬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금년만 해도 전주 한지문화축제 예산 속에서 패션협회 경비가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션협회하고 조직위원간에 약간의 의견충돌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예산 자체를, 부기과목을 한지패션 대전하고 좀 분리를 해줬죠.

○국주영은 위원   한지패션 대전하고 한지축제 속에서 한지 패션을 했었잖아요. 근데 별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한지문화축제에서도 금년에 했으면서도 그 패션대회협회에다 주어가지고 한 거거든요. -돈을 배분을 좀 지원 해줘가지고-.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일반 한지문화축제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지 증액을 시켰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지금 예비축제에서 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조금 이벤트 행사나 태조로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코아아울렛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태조로나 은행로에 이런 조그마한 행사들이라도 좀 할려고 그럽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해마다 한지 축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개막공연이라 그러죠? 어떻게 격조 높은 한지 축제를 한다면서 그런 문화행사를 하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앞으로 그런 행사 안 했으면 좋겠고, 정말 한지 축제 본질 맞는 그런 행사로 좀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 문화행사 추진 홍보, 그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저희 과에서는 4대 축제 행사가, 큰 행사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 통제 안내라든지 또 타 지역 홍보물이라든지 그러한 홍보물 비용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동안 4대 축제 각자 그 축제 안에 그 홍보비가 다 들어 있었는데 굳이 이걸 별도로 새로 하신 이유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조직위원회에서 홍보도 중요하고, 저희 행정해서 나름대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교통 통제라든지 뭐 타 지역에 나가서 홍보하는 문제라든지 고속도로 주변에 한다라든지 뭐 그런 홍보가 필요합니다.

○구성은 위원   책자설명서 자료에 의하면요. 전주천년에 맛 잔치는 22만명이 다녀갔고요. 전주 단오제도 22만명이 다녀갔고요. 한지 문화축제는 11만명이 다녀갔다고 돼 있는데요. 이 근거가 뭐에요? 어떻게 숫자를 세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근거는 행사바닥면적에 있습니다.
  건물 면적하고 5개 면적하고, 그러면 한 평에 몇 명 정도 들어간다는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고 사람이 많았을 때를 기준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무작정 내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사람들이 많을 거고 또 금요일 날은 적을 거고 평일 날은 적을 거고, 그래서 그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치로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구성은 위원   이걸 누가 어떻게 측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저희 실무부서 하고 외국 평가단 오면 서로.

○구성은 위원   크로스체크를 해서 이 숫자가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정확하게는 못하죠. 그거 숫자 왔다갔다 하는 인원은.

○구성은 위원   국제영화제 때 우리 몇 명 다녀갔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훨씬 많긴요, 거긴 7만5천명인가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게 다 다녀간 관람객숫자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제가 단오제도 가봤고 그리고 천년의 맛 잔치도 가 봤지만 관람객이 아무리 3, 4일날 한다고 해도 22만명, 너무 부풀려진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70, 80% 정도는 맞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과학적인 그런 게 있어야 그 데이터에 기본해서 예산도 세우고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하는데 너무 많이 부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예술제, 지원을 또 해주실 거에요?
  추경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원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는 결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거고, 왜 삭감시켰는지 분명히 이유를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모른 척하고 예산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의식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이 예산을 계속 올리는 것은 그 단체에다가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위원님, 그거 아니고요. 저희 이번에 자치적으로 행사를 소규모로 했어요. 했는데 시장님, 의장님 축사하러 가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앞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 전주 예술제가 예산이 삭감된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첫 번째는 종합경기장 사용료를 안 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전년도에 단오제 행사를 하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책임, 두 가지를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종합경기장 사용료는 다 냈고, 직접 납부를 다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오제 그 물의를 일으킨 것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노력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무연 회장 개인이 나빠서라기보다 거기에 들어있는 10단체를 위한 예산이지 최무연개인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는.

○국주영은 위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첫 번째 경기장 체납, 이게 먼저가 아니었고요. 먼저 행사 잘못한 거 이게 문제가 되면서 경기장 체납 건까지 같이 이게 맞물려졌던 건데 우리 의회에서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대표 바꾸기 전에는 우리 예산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임원진이 교체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행사를 잘못 치룬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진들이 사퇴를 했을 때만이 나름대로 뭔가 반성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의회에서 강력하게 집행부가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안 한 거에요. 오기로 안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구성은 위원   브라스밴드 찾아가는 연주회, 이거 계속 주실 거에요. 시민국악교실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구성원들이 노인들이거든요.

○구성은 위원   구성원들이 노인들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반절이상은 노인들이죠.
  그 오케스트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관현악을 하기에는 젊은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보니까 섞여졌더만요. 주로 어려운 취약시설에 있는 위문가고 공연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계속 주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시민국악교실제가 일기부터 지금까지 정산서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거 항상 본예산에 3천 세웠다 추경에 또 2천 세우시고 그래서 해마다 5천 이상씩 항상 이거 갖고 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른 기타 다른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데서 전부다 풍물교실, 장구교실 다 실비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특혜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브라스밴드 찾아가는 연주회도 우리는 18백을 주지만 도에서 억 단위로 받아쓰시죠. 또 다른데는 에버그린 이름으로 해 가지고 14시군 안 받아쓰는 데가 없이 해가지고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언론에다가는 전부 다 봉사활동하시는 걸로, 자원봉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공을 항상 이렇게 의회에다 넘겨버리시는데 행정이 계속 이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노인 분들이니까 좀 봐주시죠.

○구성은 위원   노인 분들은 국장님은 우리 밴드라든지 결성해 가지고 이렇게 교실 한다고하면 100% 줍니까? 한해 두해가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실 거에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그 노인 분들이 또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어요.

○구성은 위원   돈 받아서 하시니까 왕성하게 하죠.
  한번 하실 때마다 실비 상당히 많이 받아서 하시는데.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리고 또 이제 돈도 돈이지만 또 봉사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국장님, 해마다 정산하신 자료 한번 보시고 나서 다음에 얘기하시게요.

○위원장 박현규   예술단 운영이 53억에서 60억, 약 한 6억5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에요? 여기 보면 티파니 구입 9천 하나 있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인건비가 조금 올랐는데요. 20007년도 2008년도에 2년 동안 임금동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사협상하면서 약간 올려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현규   교향악단이 몇 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교향악단이 54명입니다. 국악단이 55명, 합창단이 40명, 극단 24명, 국악단 55해서 180명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분들이 다른 데서 알바 같은 거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분들 직책 별로 급여 나가는 기준 있죠?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오현숙 위원   민간 행사보조로 문화재 및 전주 상징물 테마기획전하고 그 밑에 예술인에 밤 행사요.
  근데 이 예산 뿐만이 아니라 아니 무슨 일회성 행사 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정말 전통국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활복지국 심의하면서 원칙이 행사성 예산은 삭감하고 추가되는 예산은 삭감해 가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천만원 삭감하는데도 정말 이거 뭐 문제제기하면서 삭감을 했는데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무조건 민간 경상보조 행사 보조해 가지고 단체에다도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시고, 생활복지국은 천만원 2천만원 깎으려면 정말 그렇게 문제지적하면서 깎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그리고 올해에 이렇게 생활도 어려운데 단체한테 이렇게 다 보조해 주고, 그냥 천만원은 예산도 아니네요.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음악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금년에 중인리 모악산 중턱에서 여름철에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는데 그 행사는 어떻게 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금년에는 풀비에서 조금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요.

○오현숙 위원   풀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요. 2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금년에 한 720만원 받았고요.

○오현숙 위원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송경태 위원   전통문화 중심 도시 시티투어 운영2천8백만원 있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저희가 시티투어 해설하신 분들이 15명이 계십니다.

○송경태 위원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저희가 그 해설만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이게 전통문화 중심 도시 시티투어면 전통문화 그쪽만 투어를 하는가요? 전주시내 전체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시 전체적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럼 혹시 전주에는 그럼 정기노선으로 시티투어 운행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거 한번 연구할 대상은 안 되나요?
  그 다른 시도는 다 있던데, 전주는 그게 좀 시장성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시장성이 없어서 지난번에 추경에 한번 올렸었는데요.

○송경태 위원   장애인들이 부탁요청하면 이거 운행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외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요청을 하면 우리 관광해 설사를 붙여드린다는 얘기죠.
  그니까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설하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운영실적을 한번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주 관광 홍보,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금년 처음으로 했고요. 지금 스토리는 개발되었고 지금 책자로 저희가 만들려고 그러고요.

○오현숙 위원   스토리텔링 이거 마케팅을 해가지고 몇 가나 개발을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개발은 계속 개발을 하는 건가요. 연차적으로 아니면 100개 정도를 발굴해서 마치고 이 자료집 이렇게 제작하는데 예산이 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금년에 100여개 정도를 했으니까요. 내년도에는 각 여건별로 가이드북도 만들고 또 골목이야기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데요.
  지금 생활복지국에 있는 그 시민 생활협력과에서, 거기에서도 이렇다 하면 작은 그거였잖아요.

○위원장 박현규   이것은 관광 자원이고 그것은 동네 발굴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뭐 합쳐질 것 같은데.

○오현숙 위원   작년에 제작한 자료 좀 갔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김철영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부터 꾸준히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항상 전주를 앞세우면서 내세우는 게 전통문화에 중심 도시고 또 하나에 단골로 쓰는 게 천년이라는 걸 써요.
  그런데 천년이라는 것을 전주 어디 가면 느낄 수가 있어요.
  천년고도 전주를 어디 가면 느낄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문화재에서도 볼 수 있겠고요. 문화재로 봐서도 알 수 있겠고 동고산성이라던지 후백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

○김철영 위원   후백제의 냄새를 어디 가면 맡아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지금 저희가 동고산성을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과장님한테 스토리텔링이나 천년고도에 그 전주를 느끼게 하는 하나의 작품을 내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해 그 동망명주탑 아시죠?
  들어보셨죠.
  혹시 가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안 가 본 것 같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그 지하에 가면 상해의 역사를 쭉 스토리텔링 해놓은 박물관이 있어요.
  치욕적인 역사에서부터 그 당시 썼던 물건, 그 당시 사람들이 생활했던 환경, 그럼 우리로 얘기하자면 후백제에 발원부터 해 가지고 견훤의 전쟁하는 것, 그 다음에 동학혁명 일어나는 것, 최근 역사까지 쭉 밀랍 인형으로 해서 이렇게 쭉 스토리를 상해의 역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혹시 예산 지원부서 하고 협의가 된다면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직원 분들이 한번 꼭 가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하십시오. 천년 전주를 써먹는데 전주에 오는 사람들이 천년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경기 전 주변이나 한옥마을 주변에 그런 스토리가 될 수 있는 전주에 역사의 흐름을 쭉 이렇게, 가서 보면 알아요.
  그렇게 해놓고 입장료를 받으면 사람들이 쭉 눈으로 보면서 전주의 "역사가 이렇게 흘렀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반드시 이건 좀 건의 좀 해 가지고 반드시 한번 가보십시오.
  아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문화관광진흥지원해서 대규모 회의 유치지원이 있는데 무슨 예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200인 이상 전주에서 1박을 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홍보비 지원 문제라든지 장소 임차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50% 지원해주는 거 있고요. 1박 했을 때는 8천원, 2박했을 때는 2만원, 그 숫자에 따라서 지원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스토리텔링, 시민협력과에서 4천만원이 잡혀가지고 제가 한 얘기인데 스토리텔링을 좀 많이 좀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로 있는 거, 물론 발굴해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이 문화 상품으로 만드는거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중국 애들같이 없는 것도 좀 만들어서 해서 많이 우리 후세가 먹고 살 수 있는 걸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특히나 전주는 천년전주 막 역사가 유구한 그런 전주인데 분명 여기저기 찾으면 많을 것인데, 조금 전에 우리 김철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주가 이것이라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역사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 역사는 깊은데, 그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여튼 공모를 하든지 뭘 하던 멋있게 엮어서 팔아먹자 이거죠.
  그리고 옛날 전통적인 그 이런 부분 예를 들어 보리밥을 막 우리 한옥마을에서 비벼 가지고 오는 관광객한테 차라리 여름 같으면 열무해서 해가지고 그냥이라도 이렇게 해서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안, 저런 안 해서 우리 관광객을 어떻게 많이 유치할 수 있는가, 그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충경사 보수가 1억이 서 있는데, 충경사는 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충경사가 금년도에 3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담장이 전체적으로 한 150m 되는데 110m는 완료를 했고 한 40m 남았는데 그 40m를 완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어차피 관광과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쭉 올라가면 동고산성 있죠?
  그거 사실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 있거든요.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나 그 승자에 역사만 기억을 하고 패자의 역사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진짜 제가 볼 때 참 의미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서 사실 그런데를 가야만 우리가 천년 전주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전혀 관리가 안 되가지고 아주 가서 보면 부끄러워요. 거기가 사실은 우리 한옥마을 하고도 또 나름대로 근접하잖아요. 근접성이 있잖아요. 같이 뭔가 좀 이어질 수 있는 테마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을 한번 둘러보시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부서하고 좀 상의 좀 해주십사하고, 완산구 덕진구로 나눠져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산이 2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완산을 쪽에 공연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역구 국회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세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공연장을 계획을 세워서 좀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주박물관 근처에 부지가 어떤 계획과 구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쪽에 공연장을 하게 된다면,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것을 좀 상세하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우리가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를 가져와야 그런 공연장을 유치될 수 있는지, 그런 상세 계획이 나올 수 있다면 추후에 좀 작성을 해서 내주십사하고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도 완산구 쪽에 공연 시설이 없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공연장을 지으려면 이게 균특사업이거든요. 최고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연장을 하나 지으려면, 예술회관 그 낡은 집이지만 그 규모로 지을 경우에 4백억 내지 그 정도는 가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시가 관리 운영하는 공연장이 덕진 예술회관인데 그게 너무 비좁고 낡고해서 공연장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그런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시장님도 원하고 있고 다 바라고 있는데, 다만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일단은 국가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최고액입니다. -균특으로-.
  그래서 저희가 생각은 시장님도 하고 계시고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사정이 따라주질 못해서 못하겠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나간다던지 이렇게해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부지비용 빼놓고 시설비용만 400억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술회관을 새로 리모델링하려고 중앙부처를 저희가 몇 번 갔는데 뭐 5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덕진구 쪽에는 소리 문화의 전당부터 시작해서 있고, 이쪽 완산구 쪽에는 우리 전통문화센터가 있고 또 저쪽에 가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균형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봐서 이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얘기더라고요.
  소리 문화의 전당을 전주에 지면서, 이게 지금 천몇백억을 들여서 저걸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이 전주에 공연장 예산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특별수요가 없이는 그 한도를 초과해서 주기가 어렵다.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김철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엄청난 규모에 공연장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 토요일, 일요일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 2,3백석 규모에 소규모에 간단한 공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롱 잔치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큰 컨셉 보다는 좀 소규모에 공연장을.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제가 해당 위원회기 때문에 말씀을 그동안에 못 드렸는데 지금 우리 항상 예결위나 상임위나 가장 문제가 된 게 축제가 문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한지축제에 대해서는 조금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문광부에서 지정받을 수 있는 축제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인접한 김제시 같은 곳도 지평선축제로 해서 문광부 지정을 받은 축제인데 하물며 전주시에서 한지 축제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축제 행사를 진행을 하면 문광부에서 지정받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문광부에서 예비축제로 지정이 돼 있어요.

○권정숙 위원   문광부에서 지정을 받으면 그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축제 때마다 예산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그러시지 않아도 좀 국비나, 예를 들어서 문화부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한번 정도는 시 예산이 좀 과다하니 집행이 되더라도 그런 시도를 해보셔야지 매년 이렇게 개미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축제가 정착돼서는 전주가 안 된다 이거에요.
  축제만 여러 가지지 하나라도 돋보이는 축제가 없어요. 다 거기서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군데 힘을 모으셔 가지고 축제를 내년에는 꼭 문광부에서 지정받을 수 있는 축제가 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지금부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지금 부탁드려요.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금년도에 저희가 예비축제로 되어서 내년도에 정식 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좀 상향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문광부 실장하고, 바로 차관 밑에 그리고 과장 계장까지도 전부 저희가 초청을 해서 저희 한지 문화축제를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에도 저희가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국장님에게 말씀 올리겠는데요. 전주시에 보면 전통문화국이 아마 다른 부서는 하드웨어라고 하면 여기는 소프트웨어거든요. 마음에 양식마음에 정석 마음에 순화를 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전통문화국을 딱 한번 보면서 우리 전주시민에 한 일원인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더라, 그래서 저는 참 비통함을 느끼면서 공연장, 우리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은 일반 공연장에 가서 공연하고 싶어도 못하고, 도서관도 일반 도서관 6개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도서관도 하나 없고, 체육시설 또한 체육관 하나도 없어요.
  전주시에 4만여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에게도 이제는 좀 재활에 어떤 개념으로해서 좀 피눈물 나게 저는 애원을 합니다.
  국장님에 의해서 장애인도서관, 장애인 체육관, 장애인들 공연장이 없더라도 좀 일반인하고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해서 더불어 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배려를 전통문화국에서 좀 세워 주셔서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희망을 갖게, 저 남극가기 전까지 훈련을 저 혼자 어디서 했냐면 전주천, 무릎을 다쳐가면서, 사이클 타시는 분들하고 부딪혀 가면서, 무릎 깨져가면서 저 남극 갔다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너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 피눈물 나게 훈련받고 갔다 왔어요.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계에서 최초로 장애인으로 그랜드슬램 달성하고 왔어요.
  이제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해 준 사람 뭐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4만여명의 장애인들에게 힘 좀 주십시오.
  제가 애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덕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 전부터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라던지 장애인 도서관이랄지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데 여러가지 추진하다 보니까 벽에 부딪히고 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급적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체육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전통문화국을 하면서 송경태위원님의 절절한 가슴에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바램이 있다라면 전통문화국은 지도 제작부터 해서 비빔밥 그리고 체육대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전주 이미지와 관련돼 있고 전주투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현재하고 계시는 곳에서 더 열심히 하실 때 전주가 대한민국에 전주고 세계 속에 전주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