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5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힘든 일정이시지만 내년도 전주시 예산이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짜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구청과 의회사무국,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구청 소관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숙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대창 세무과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종구 건축과장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국주영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특히 우리 구정에 대하여 특별한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 한 해도 시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년전주를 만들기 위한 현장 행정 강화 등 최상의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경제 살리기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였으며, 고유가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구정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더불어 잘사는 전주를 만들고 천년전주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사업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에도 한층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도시 조성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잘살 수 있는 사업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하시게 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편성은 시민과 함께 하는 권역별 예산 설명회 등을 통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최적의 선택과 집중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의 예산에 최우선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완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덕진구청장 최강우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덕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균남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송재웅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민규 세무과장입니다. 전해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노열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임종거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덕진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과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9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민생경제 활성화 등 천년전주 만들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전 공무원들이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25억원으로 청사 유지관리와 도로 유지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등에 따른 증액분이고 2009년도 세출 예산안은 1,28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청사 신축, 도로 확포장 및 유지관리, 녹지조성과 폐기물 처리, 이웃사랑 나눔 전개 등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해 한정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본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가 얼마남지않은 가운데 여러 의정활동을 앞두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덕진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라면 양 구청장님은 퇴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양용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예.

○양용모 위원   본 예결위가 시작된 이후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2008년도에 10% 예산절감 문제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절감이 어떤 부분이 됐고 그 절감된 부분이 어디에 편성됐는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왔고요. 다음에 지난 시민참여예산제 일환으로서 시장님과 집행부, 지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2009년도 예산 시민참여 행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이 예산을 요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부분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이 세 가지 제가 요청한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박현규   기획예산과하고 상수도사업소의 성과 위주로 된 것은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양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라면 마지막에 하셨던 시민참여제를 하면서 예산에 반영시켰던 부분은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것만이라도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양용모 위원   지금 10% 예산절감 부분도 안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구호에만 그친 10% 예산절감을 했다면 안나와도 정확하게 10% 예산절감을 해서 이게 예산절감으로 구호에 그친게 아니고 예산 편성상 내년 예산에 이걸 반영하게 되어있어요.
  그게 안되어있다면 10%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지극히 구호에 그치는 예산절감이다 이것밖에 안되죠.

○위원장 박현규   양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기획예산과에 국장과 과장한테 자료 요구를 정확하게 위원회 의견을 정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중하게 전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구청 세입부터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양구청에 있는 경로당의 난방비가 업 되어가지고 지원됩니까. 더 추가로 지원됩니까. 도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도에서 지원이 안되고요.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89만원정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년대비 각 경로당에 지금 난방비가 더 지원되는 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한 개소를 예를들면 전년도에 얼마정도 나갔는데 금년에는 어느정도 나가는겁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올해 예산은 90만원정도 지원되는데요. 국비로 89만원정도 추가로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년대비 두 배정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각 평수나 경로당 이용하시는 인원이나 해서 부족함이 없겠네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만약에 그게 남는 경우는 없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남는 경우라기 보다는

○김명지 위원   풍족하게 때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덕진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삼례교 보수 주체가 전주시입니까. 완주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삼례교는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전체를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절반씩을 나눠서 관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완주군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례교만큼은 저희가 관리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이게 9억9천, 약 10억이라는 돈도 이것도 전주시비로 이번에 보수한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가 현재 보수 보강공사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정밀점검 안전진단을 법적으로 교량을 가설하고 나서 10년이 되면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년이 넘어가면 5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삼례교하고 동산 육교하고 소양교 이런데는 현재 C급으로 판정되어가지고 보수 보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상판이 80㎝에서 50㎝가 빵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응급조치하고 그 이튿날 바로 개보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는 총 보수 보강 공사가 44억정도 설계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시비냐, 도비냐, 국비냐, 보수공사 비용이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그래서 총 44억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낙찰가를 따져보면 18일날 입찰일입니다. 그래서 35억정도가 들어가는데요. 현재 기존 10억이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이번 추경에 10억이 섰잖아요. 그러면 20억이 되는데 15억이 부족한 것은 지금 행정안전부 교부세과하고 제가 몇 차례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고 금번 12월 25일 전후해서 10억을 주고 내년 1,2월에 5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5억 모두가 확보되어서 2009년도에 모두 보수 보강공사를 마쳐가지고 현재 18톤밖에 안나옵니다. 24톤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현규   낙찰 예상금액 35억 중에 15억은 행자부 교부세로 오는 것이고 나머지 20억은 시비로 한다는 거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부터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통신주나 한전주 세입이 어디로 잡혔습니까. 도로점용 사용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점용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 세입이 어디로 잡혀있습니까. 시에서 세입 받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아니요. 구청에서 일단 받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우리가 한전주나 통신주는 한전주를 너무 많이 비싸게 받아버리면 전기세가 올라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 친구들이 시민부담으로 전가를 할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게 한전주가 예를들어서 완산구 관내에 몇 개, 얼마 이렇게 해서 세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덕진도 마찬가지고 한전주 몇 개, 얼마해서 세입 얼마, 통신주도 얼마해서 얼마, 통신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통신주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미터당 2백원, 한전주는 전신주는 425원 받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 세입이 어디로 잡혀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세입이 잡수입으로 잡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박현규   그것 왜 잡수입으로 받습니까. 도로사용 점용료로 받아야지. 정확하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점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잡히는지 모르겠네.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세무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덕진 세무과장 박민규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세외수입 분야로서 도로사용료, 점용료 포함돼요.

○위원장 박현규   점용료에 보면 도로사용 점용료에 지하매설물, 진입로, 대지, 그러면 기타에 들어갑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아니요. 도로사용료속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니까 도로사용료에 예산안에 유인된 것 보면 네 가지가 되어있어요. 지하매설물, 진입로, 대지, 기타 그리고는 없어요. 통신주 얼마, 한전주 얼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유인이 세입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입이 총 얼마나 됩니까. 한전주 얼마나 되고 통신주 얼마나 되고 대략. 이게 왜 유인도 안돼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가 한전주와 통신주 전체 개당 받고 있고요. 전선이 가공으로 된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유인물에는 명시가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예산심의 축조가 내일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세입 유인물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번에 일정부분 양구청 어떤 조치가 따라질거라고 판단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축조심의 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도로사용료 2008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거든요. 2009년도에 7천2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왜 작년에는 사용료 부과를 안했나. 이게 뭐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완산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작년에 부과를 안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부과하다가 경제교통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경제교통과에서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완산 경제교통과 시장 사용료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남부시장 임대료입니다. 건물

○김명지 위원   남부시장 도로에 있는 박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아닙니다. 그 박스는 무료고요. 시장안에 건물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무슨 건물이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시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임대료입니다.

○김명지 위원   무슨 용도로 거기에 있었던 건물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거기에는 계속 상가가 개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0개 정도

○김명지 위원   일반분양을 안하고 계속 시재산으로 잡혀있는 건물이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20개 정도의 상가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점포 20개가 시 소유로 있다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김명지 위원   왜 그런 현상이 생겼죠. 일반 분양을 안하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전부터 해서 임대해가지고

○김명지 위원   남부시장 생긴지가 오래됐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겠고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199쪽 왜 완산하고 덕진하고 장애인 자판기 수입이 한쪽은 13만2천원이고 한쪽은 16만원을 그러니까 자판기 관리하는 장애인 단체가 다 다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건물의 공시지가라든가 과세 표준액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때문에요. 구청별로 감정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완산구청의 건물의 경우 10년이 되어있고 저희가 15년 되어있다면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겁니다.

○김명지 위원   자판기도 건물에 따른걸로 위탁이 된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건물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건물을 임차해서 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김명지 위원   완산구청이 덕진구청보다 작은 규모로 되어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지금 8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덕진은 15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지난 연도 수입을 너무나 세입을 적게 잡으셔가지고 안전빵으로 갈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들. 누가 답변해주실래요. 도로사용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이런 것들이 전부다 지난 연도 수입인데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지난 연도같은면 세입을 우리가 징수하면 그 몇 %를 직원한테 주게 되어있잖아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이것은 받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지난 연도 수입을 적게 잡아가지고 적게 받을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평상시에 했던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예산과에서 요율을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지난 연도나 지지난 연도나 지난 것들을 우리가 세입으로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를 하기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이것은 결손처분은 거의 되지않고요. 차량이라든가 해당되는 재산에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본인들이 납부하는 마음이 없기때문에 고질적인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정해가지고 요율은 과에서 각 과장이 나름대로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요율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특이 사항에 완산건설과장님, 도로 사용료가 왜 완산건설과만 3천6백만원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덕진같은 경우는 전년도 하고 똑같은데 예산액이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연평균 도로점용료가 건수로 해서 나눠가지고 정한 사항입니다. 해년마다 연평균의

○김명지 위원   210쪽 봐주시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간판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를 금년까지는 건설과에서 부과했는데 내년부터는 경제교통과에서 부과합니다.

○김명지 위원   건설교통과장님은 왜 그대로 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덕진은 원래 아마 경제교통과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세입이 양구청이 다를수가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덕진과장님, 덕진은 전에부터 경제과에서 했었습니까. 도로 사용료 부분을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아닙니다. 완산과 똑같이 이번에 같이 넘어갔고요. 올해 같이 한 것은 이번에 예상을 경제교통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예상액이 더 나온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똑같이 정했습니다. 실제로 그정도 나올걸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완산 건설과를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액은 4천5백에서 올 예산액이 9백으로 3천6백만원이 다운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덕진은 전년도 8백5만원, 올해가 8백5만원 똑같거든요. 완산 과장님,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업무 사무분장상 완산하고 덕진하고 좀 틀린 내용인데요. 저희 완산은 광고물 체납액이 금년도부터 사무분장이 경제교통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기때문에

○김명지 위원   2008년도에 수입이 있으면 2009년도에도 수입 잡히는게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그 소관이 우리과에 있는데 2008년도 예산 안잡혔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부터 잡혔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 이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덕진에서 답변하는 것 하고 완전히 상충되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덕진은 업무분장을 예를들면 광고물이나 간판 수입이나 그런 것은 덕진에서 업무분장을 따로 하기 때문에 완산은 이렇게 구분을 하면 그쪽이다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김명지 위원   세입 산출 부분이 양구청이 다를수도 있는거예요. 행정관리과장님이 잘 아실수 있겠고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지금 업무분장이 광고물, 도로점용료가 덕진은 경제교통과로 그전부터 되어있고요. 완산은 그렇게 안되어있는 상태가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양구청의 세입 부분 산출 목이 그렇게 다르게 갈 수도 있었냐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업무를 어느 과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양구청별로 업무가 어느과 소속이다는게 다를수가 있다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구청 소관 세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구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여기보면 관현악 민들레 음악봉사단하고 덕진구청에 사랑의 봉사단이 있거든요. 여기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관현악단이 27명이고 만돌린 합주단이 3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토탈 64명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유영국 위원   지난번에 천만원을 보조해주었는데 왜 갑자기 5백만원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작년까지는 관현악단이 저희가 운용이 됐고요. 금년부터 만돌린 합주단이 추가로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공연을 주로 무료로 해줍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공식적으로는 무료로 다니는데 가면 그쪽 동민의 날 행사랄지 그런데도 갈 수 있고 하는데 다른데는 그러지 않은데 동민의 날 행사할때 동에서 일부 수고비를 얼마씩 준다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확실히 모르겠고

○유영국 위원   공연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작년에 보면 관현악단이 30회 했습니다. 만돌린은 금년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관현악단하고 만돌린 악단하고 두 개를 금년부터 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1천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된다면 어떻게 배분할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관현악단에는 그동안 천만원씩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은 유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 작년도 실적을 주시고요. 더군다나 그런 봉사단체 악단이 생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면 생긴다고 하면 다 지원해줘야 겠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거의 봉사 수준이 되기때문에 만돌린 합주단 같은데 5백만원 그정도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영국 위원   다른 단체가 조직해가지고 등록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선정을 해줍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현재 두 개정도 운영되면 어느정도 각 사회 소외계층에 가서 해드리고 다른 행사같은데 있을 때 가서 해드리고 충분히 일반 주민한테 기회 제공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영국 위원   이게 봉사단체들이 요새 섹스폰 클럽도 있고 트럼펫 클럽도 있고 부분적으로 여가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행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선정 기준이 있어야지 우후죽순으로 했다가 형평에 안맞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시에서 감당할 것이냐 그게 우려가 되고요. 그 부분을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지역가꾸기사업 갑자기 1억했다가 지금 1억3천4백만원이 뛰었는데 이 성과분석 해봤어요. 사후관리랑 체크해보셨나요. 몇 개소나 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지역가꾸기사업이 저희가 2007년도에 3곳 했고 금년도에 10곳, 내년도에는 전 동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2억3천4백만원인데 작년에 10곳했는데 각 동마다 했는데 이게 다 모니터링이 다 체크가 됐습니까. 어느 부분에 얼마 소요된다는 것 다 나와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아니요. 아직은 사업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유영국 위원   덕진구는 지역가꾸기 사업에 동사무소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천만원씩 각 동에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억이 소요됐는데 풀밭이에요. 나무가 다 죽어있어요. 그것 모니터링 해봤냐 그말이에요. 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예산 낭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0%가 예산이 증액되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지난번에 전부다 사후관리로 10월말경에 전체적으로 현재 관리 상태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제대로 하고 있고 풀밭이 아니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비교적 잘 가꾸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명판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보게 되면 엉망이에요. 누가 물도 안주고 다 죽어있어요. 그게 다 예산 낭비지. 취지는 좋아요. 근본적으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기적으로 활동해서 현재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은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봐요. 관리가 안되고 있는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사무관리비에 동장 현장행정 지원비 3백만원해가지고 18개동,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섰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이게 지역가꾸기사업에 포함된 예산인데 거기에서 자유롭게 쓸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지역가꾸기사업을 하라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지역가꾸기사업에 전체 예산 2억3천4백속에 일반운영비가 들어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동장 현장 행정지원이라고 하는 명목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동장이 지역가꾸기사업을 하는데 현장 행정을 할 때 가서 봤을때 실질적으로 지역가꾸기사업을 하다보니까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어떤 목때문에 제대로 쓸 수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세분해서 동장한테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동장 재량으로 해서 목을 돌려서 물건도 살 수도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겁니까. 그러면 뒤에 보면 각 동에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전년에 비해서 약 1,188만원 정도가 일괄적으로 증액 편성이 되어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이것들이 작년에까지는 구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에서 동에 주어가지고 쓰도록 되어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동에다 직접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구청 어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행정지원과에서 줄었죠.

○양용모 위원   행정지원과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전체적인 인력운영비쪽에서 줄었죠.

○양용모 위원   어디서 줄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전부다 동별로 나눠져있죠.

○양용모 위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줄어가지고 각 동으로 나눠져있다 그거예요. 맞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렇게 해서 각 동으로 배분이 된겁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천4백98만원이 줄었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각 동에 1,180만원 정도가 증액했으니까 3개동만 불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아니죠.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직무수행 경비 이런 것들이 전부다 줄었죠.

○양용모 위원   각 동에 완산구, 덕진구 공히 총 증액된 금액을 합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감액된 금액을 합해가지고 딱 맞아야 되죠. 증액이 안됐다고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과장님, 가로등 기 꽂이대 정비 및 태극기 구입 천만원이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들어와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가로변에 보면 어떤 행사랄지 경축일 일때 가로기를 꽂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되고 멸실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일괄해서 저희가 기꽂이대를 새로 보수룰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현재 기꽂이대가 완산구가 전체 몇 개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체 수량이 파악이 되어가지고 천만원이 많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전체 수량을 파악해서 금년에는 몇 개 하고 내년에는 몇 개를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두리뭉실하게 예산 세워가지고 한 개당 얼마 할거예요. 예상 얼마합니까. 태극기는 얼마고 꽂이대 설치는 얼마입니까. 그런 것도 안되어있죠.
  계획에 따라서 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나중에 하다보면 오버가 되고 실적이 부진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자기집 재산관리도 그렇게 합니까. 가계부 쓸때도. 그렇게 하지 않지않습니까. 이것 토탈 해서 완산구에 꽂이대가 몇 개고 앞으로 태극기를 몇 개를 구입해야 되고 그 경비가 얼마고 이번에 가로정비 기 꽂이대는 몇 개를 설치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공간 정책 관용 홍보 지원 5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시민생활에 작은 생활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시민들 아이디어랄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시민들 편익을 주기 위한 어떤 공감 정책을 내년부터 발굴해서 이것 관련한 홍보비입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시청에 홍보 부서가 있잖아요. 그쪽에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어가지고 그쪽으로 일원화해서 홍보팀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런식으로 관리해야지 전주시가 완산구 따로 놀고 덕진구 따로 놀고 이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홍보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자료를 우리 덕진구에서 완산구에서 이런 부분에 좀 중요사업이고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집약을 해야지 선택과 집중을 말로만 그래놓고 각각 이런 부분은 전주시가 같이 안고 가야 하는데 따로따로 바퀴가 따로 가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같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구청의 특색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또 따로 별개의 구청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영국 위원   더군다나 홍보 책자도 두리뭉실하게 하겠다 보다는 구체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금년도 사업은 무엇을 해서 완산구를 알리겠다, 어떤 중점사업을 해서 얼마얼마 해서 뭣이 얼마고 해서 토탈 5천만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시민홍보 실시로 팜프렛 제작하고 홈페이지 활용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5천만원 들어갔다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이 이제는 진일보해서 구체적으로 계수화해서 계량화하고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서 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야 자료가 신빙성이 있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지금 내년이면 우리나라 경제에 거의 최악의 경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내년 경제 성장율을 2%를 잡는데 실제로는 1%는 수조원이 경기부양을 써가지고 1%를 올리겠다는거고 1%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내년에 극복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기획예산과부터 시작해서 예산심의하다보면 사업예산에 관해서 성과분석해서 정확한 예산편성하라고 이미 지침이 작년부터 올해부터 계획이 서가지고 계속해서 교육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소귀에 경 읽기고 단 하나도 여기에 반영이 안되고 있다.
  가로변 기 꽂이대 정비 및 태극기 구입에서 이것 몇 개합니까 하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몇 개할 계획도 안서있는 거예요. 무조건 천만원 세워놓고 보자.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과연 체계적으로 낭비없이 예산이 집행될 것인가 정말 의심스럽고 그렇다고 동 행정지원의 지원금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행정지원이 어떻게 필요하냐.
  그리고 아까 증액은 아니고 그쪽으로 주었다는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했는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뽑아 볼려고 말씀드려서 뽑았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여기서 시간 관계 제약상 저희들이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입장으로 보면 이것 사정없이 다 삭감해놓고 다시 편성하라고 해요.
  뭘 할 것인가도 서있지 않고 마찬가지죠. 계획없이 딱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이걸 누가 해주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총 지원금액이 17억이고요. 거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동 행정민원사업비가 9억에 주민편익사업비가 8억인데 동 행정민원사업비 9억을 쓸 수 있는 범위를 설명 좀 해줘보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현재 여기에는 시설비로 되어있어서 대개 사업 위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서 일부 이번 공식화된 것은 아닌데

○김명지 위원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공식적인 말씀만 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일부분 예산 목을 편성 목을 바꾸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까지 동행정민원 사업비하고 주민편익사업비가 어떻게 다른거죠. 그 다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동행정민원 사업비는 동에 거의 균등하게 5천만원씩 배정하다시피 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주민편익사업비는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편성되어서 어떤 구청 관내에서 특별히 사업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때 거기에 따르는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설왕설래한 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윤열 과장님께서 세부 항, 목이 변경 사항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전까지 예결위의 위원들이 아는 바가 하나도 없고 굳이 본 위원의 위원회 소속에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비에 2008년도 집행 내역서를 요구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7억 전액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 8천백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봉급, 중식비, 피복비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인상이 됐습니다.

○유영국 위원   120명, 60명, 80명 그러네. 뭐가 그렇게 인상이 됐다는 겁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봉급, 중식비, 피복비 이런 것들이 신년도 인상이 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겁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이번에 임금이 인상이 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는 안되죠.

○유영국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인상이 되는 것으로

○유영국 위원   인상분에 대한 8천 백만원이란 이야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위원장 박현규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80쪽에 반장 보상금 1억9천50만원, 작년도 사무감사때 이와 관련해서 반장의 실제 업무나 역할이 있느냐 했을때 없다는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답변을 추가적으로 들었던 것이 전주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검토의 결과가 여전히 반장의 유지로서의 결정이 나있는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아직은 저희 구청에서는 이게 통반장 조례로 통반장이 있도록 되어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통반장 조례 개정이 되지않고는

○서윤근 위원   개정이 안되어서 예산은 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렇죠. 반장 제도를 유지하는 한

○서윤근 위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기획국에서 그걸 가지고 있다는건가요. 구청에서는 개정안을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저희가 작년인가 이 관계때문에 사례를 몇 군데 전국적으로 파악해보고 해서 반장 제도의 그런 문제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도 커다란 파행이 있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현재로서는 제도가 존속하는한 이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윤근 위원   실무선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현재로서는 반장이 존속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서윤근 위원   실무적으로 말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실무적으로도 현재 반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촉이 되어서 완전히 반장 제도가 없어지고 해촉이 되지않는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현재 반장 제도가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반장들도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분명히 반장한테는 양 명절에 조그마한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안주었을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반장들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윤근 위원   반장이 어떤 활동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크게 어떤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시정에 같이 참여한다든가

○서윤근 위원   반장으로서요. 어떤 활동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시정 우리가 어떤 여러가지 시정

○서윤근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시정홍보를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저희가 시정설명회를 한다랄지 하면 주로 통반장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실무적으로 전주시가 하나의 시책추진이 됐든 어떤 사업을 벌이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없을때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파행이 있을 수 있느냐를 질의를 드렸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현재 반장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반발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떤 활동을 하신다는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특별하게 완벽하게 그분들이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어떤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수시로 통장들이 어떤 행사에 같이 참여한다랄지

○서윤근 위원   동원 대상으로 의미밖에는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런 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통장을 협조해서 보조적인 역할도 할때도 있고 실제 농촌 지역같은데서는 반장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차량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네요. 1,460여만원 정도요. 완산구청요. 증액 요인이 뭡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차량운영비의 관용차량 연료비가 많이 증액됐고요.

○양용모 위원   연료비 예측을 얼마로 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한 번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양용모 위원   완산구청의 차량이 총 몇 대, 2008년도 연료 소모량이 몇 키로에 몇 리터, 그런데 2009년은 몇 키로가 주행이 예상되고 연료비는 키로당 얼마로 산정을 해서 이 산출이 나와서 1,3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여기서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같지는 않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대로 차량 운영 관리가 된다면 아주 쉽게 나오는 답같은데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전부다 그 자료를 놓고 봐야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운행한 키로수랄지 이런 것은 일지를 놓고 봐야하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적어도 주무 과장님께서 차량 운영비에 연료비가 내년 오를 것을 또는 내년 예측을 해서 증액이 됐다고 예산을 편성해왔으니까 그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막연히 올해 자동차 연료 높았으니까 내년에는 대충 이정도 올리자 이렇게 해온 것이 아니라면 답변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다는 것을 인정해서 증액을 해줄 것 아닙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언제까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오늘 저희가 자료를 뽑고 해서 내일 중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연료값을 더 증액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연료 리터당 기준액을 얼마로 설정해서 증액을 했는가 이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규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오전에 민원봉사실까지 하겠습니다. 다 퇴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은 완산구 행정지원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제순에 의해서 민원봉사실은 덕진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는 완산, 세무과 덕진, 이런식으로 직제순에 의해서 완산, 덕진, 완산, 덕진 이런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바로 안나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바로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지금 밑에 보면 통신사용료 지급있죠. 전용회선 사용료가 덕진은 왜 가까워서 싼가. 덕진은 1,800원, 완산은 2,200원이거든요. 왜 차이가 있어요. 회사가 틀립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화국을 다이렉트로 들어가는데는 1,800원정도 되고 다른데를 통화해서 가는데는 2,200원 이런식으로 평균 금액을 잡아서 올린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완산구는 다른 라인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그렇게 해서 평균을 잡았고요. 저희들은 단일회선으로 가는걸로 해서 한 전화국으로만 가는걸로 해서 지금 잡아져 있고만요.

○강영수 위원   전자정부 통신망 구·동간 회선도 완산구는 45만원, 이쪽은 25만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서로 산출 근거가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죄송합니다. 완산하고 비교를 못해봤는데요.

○강영수 위원   서로 비교해서 같이 짜맞추라고 하는게 아니고 서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서로 따로 계약해요. 통신망 연결을. 같이 종합해서 같이 않습니까. 25만원하고 45만원이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일반 전화요금은 덕진구청은 5,4000원이니까 일을 덜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보면.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동수가 더 많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전자정부통신망 이것은 왜 이리 차이가 나는가 답변해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국 단일망 이용료 이것도 굉장히 양쪽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것 좀 서로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왜 차이가 나는가 그 이유를 밝혀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보편적으로 완산이 굉장히 비쌉니다. 유인된 것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실 자료를 담당계장한테 명을 해서 빨리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이덕규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다시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집행 내역서 중에 주민편익사업비가 안들어간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편익사업비 8억이 안들어간 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안들어간 동도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다시한 번 말씀드리는데 공히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억5천과 아까 말한 18억 전액 삭감 다시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예산편성에 청사관리 유지비가 있는데 지금 유지보수비 1억5천6백만원 갖고 관리하겠다고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누수가 되어서 주차장이 망가져서 시민에게 불편이 많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산은 왜 한푼도 안세웠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당초에 청사 93년도에 지어진 후로 그 뒤로 96년도에도 전면적인 보수 보강공사를 했고요. 그 뒤로 수시로 주차장이나 이런데는 보수를 해왔는데 올해 11월달에 눈이나 비가 많이 오면서 많이 누수가 되기때문에 올해 수정예산으로 용역비를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데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용역비가 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유영국 위원   보수비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현재 추정하는 가격은 5억원정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감사장에서도 지적됐는데 무인 민원발급기 예산 올라와있는데 덕진구에는 총 몇 개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9개

○양용모 위원   완산구쪽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10개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따로따로 수의계약 하시지 마시고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관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새주소 홍보비 5천만원 이것 어떻게 쓰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새주소 홍보사업은 2006년도 10월달에 첫 법률이 제정이 된 이후에 2012년도에 공적 주소로 지금 도로명 주소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를 집중적으로 금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구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냐 그걸 말씀해주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첫번째는 라디오 활용 홍보와 전광판 활용 홍보, 프랑카드, 전단지, 현장교육

○양용모 위원   라디오 홍보에 1회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약 백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홍보 멘트 내용 제작비요. 백만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라디오, TV 홍보비가 회당 4만원 잡아가지고 250회 해서 천만원 잡아져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느 라디오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지금은 어느 라디오까지는 확정이 안되어있고요. 라디오, TV 자막이라든가 해서 1회에 4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총 금액이 얼마라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천만원입니다. 250회 계상해서요. 그리고 프랑카드가 동 계산해서 50개정도 해서 5만원씩 해서 5백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대형전광판이 150회 6백만원입니다. 전단지 50만부 해서 8백만원, 사무용품같은데를 겸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2천 백만원해서 합계가 5천만원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하고 민원봉사실의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양구청 시민생활복지과 세출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억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국·도, 시비가 되어있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에너지 보조금인데요. 저소득층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상은 수급자나 차상위에게 내년도 1월에서 6월까지 한시지원액입니다. 1인당 월 2만원입니다.

○양용모 위원   생계 연료비 지원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세대당 월 2만원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해서 붙여주고 있죠. 혹시 장애인 전동차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전동차에 대해서는 베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지원만 해주고 있지 베터리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어서 내년도 추경에나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유영국 위원   굉장히 심각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완산구청은 전동차를 장애인들이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전동휠체어가 17건 나갔고요. 전동스쿠터가 97건 나갔습니다.

○유영국 위원   토탈 완산구청에 114대인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아니요. 스쿠터가 161대, 전동휠체어가 20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베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유영국 위원   베터리는 지원해줍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지금 못해주고 있어서 본예산에다 올릴까 했는데 추경에다가 시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 임민영 국장님께서 추경에 한 번 보자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넣지못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베터리도 중요한데 뒤에 반사등도 필요하거든요. 교통사고가 나는 것 알고 계시죠. 반사 표시가 없어서 그것 하는데도 이삼만원씩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민생활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되어야지 여기보면 자동차 표지만 3백만원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양구청 과장님께서는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되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양구청 과장님들께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지금 완산구내에서 일자리사업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각 동에서 환경, 골목길 이런걸로 주로 하고 계십니다. 18개동 전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18개동 전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2억8천9백이에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내년에는 재료비로 해서 쓰레기 봉투 구입하고 장비 도구 구입비로 해서 3천이 섰고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사업과 인건비, 형평성을 유지해서 금년에는 2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일을 며칠정도 하실 수 있는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주3일에 1일 4시간씩 해서요.

○권정숙 위원   하루 인건비가 얼마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월 20만원입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충분한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동안 시행되고요. 시비사업으로는 1,2월 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시비사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 시비사업으로 250명, 1,2월에 시행을 하고요. 10,11,12월에 250명이 다른분으로 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정숙 위원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렇게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래서 저희가 3단계로 해서 1단계 시비사업으로 대상을 조금 아주 어려우신 분이 아닌걸로 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똑같이 1개월에 20만원이라고 보면 저소득순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국도비에 참여하고 시비에도 참여하시면 한 천명 가량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주로 이분들은 일을 많이 하시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렇죠. 취약지역, 골목길이나 그런 곳을 많이 했는데요. 위탁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위탁 구간은 제외하고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이런곳으로 주로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권정숙 위원   월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어느정도 지역별로 구역별로 실명제같이 그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함으로서 거리가 훨씬 깨끗해질 것 같거든요. 담당을 지정해가지고 이 구간은 어떤 어르신 구간 이렇게 하셔서 깨끗하고 잘하신 구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분들에게 별도의 사례금을 드린다든가 그런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도 너무나 전주시 골목골목 보면 지저분한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전주시가 시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사업이 중점적으로 아트폴리스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시잖아요.
  아트폴리스 사업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제일 선 문제가 도시가 깨끗이 정비되어야만이 아트플리스가 접목이 되어서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실명제 부분을 염두해두시고 실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저희가 동장님과 잘 협의해서 취약지역에는 지정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일거리와 일자리의 차이가 뭐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일거리라고 않고 저희는 보통 일자리라고 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자리라 하면 직업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일거리는 노인들이 한 번씩 일회성으로 하는 부분이 일거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노인일자리사업 하면 노인들이 상시적으로 출근해서 하는 것이 일자리사업이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어사전을 보면 일자리다 하면 일자리를 잃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라는 그런 직업을 나타내는 것이고, 일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표기를 우리가 보통 일거리 작업장하잖아요. 그런데와 일시 그때그때 데려다 쓰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일거리 작업 이렇게 해주는게 낫지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도 공식적인 이런 부분을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장애수당 지원비가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2007년 8월에 차상위 계층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게 과다계상이 되어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나 보장시설에 중증 장애인 1,2급은 중증으로 보고 월 13만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은 12만원 나가는데요. 그게 조정이 됐어요.

○서윤근 위원   어디서 조정을 당했다는건가요. 아니면 조정을 하셨다는 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690명정도가 2008년에 과다계상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서윤근 위원   과다계상이 단순히 행정착오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해놓고 봤더니 너무 많더라 해서 줄였다는 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국도비가 내시가 온 것이 너무 과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소를 시키면서 줄이는 것에서 지금 작년보다 감이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국도비가 과하게 많이 왔다고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과다계상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 기준에 맞추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각 1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줄어든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명수가 690명, 700명정도가 과다 내시가 왔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대상자가 줄어든다고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대상자는 줄지않고 그 내시액이 많아서 과다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우선 삭감을 시켰어요.

○서윤근 위원   덕진 지역보다 완산이 두 배 이상 현재 대상자분들이 많은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대상자가 많죠. 금년도에 3,842명 이었거든요.

○서윤근 위원   덕진은 몇 분입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저희는 2,268명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거의 두 배에 육박하네요. 특별히 완산에 많은 이유가 있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인구수가

○서윤근 위원   인구가 20%정도 많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4단지 평화1,2동에 보면 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거기 오셔서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특별히 완산구가 장애인분들이 살기가 좋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 단지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노인복지증진에서 16억이 감소로 되어있는데 세부내역이 ...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경로 교통수당이 나가는 것이 작년까지는 교통수당을 월에 만원씩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전액 삭감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게 어디에 쓰여있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목이 없고 그 과목이 여기 삭감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702쪽 민간자본이전 8천9백해서 경로당 개보수 8천5백이 되어있잖아요. 이 예산안에 올라오는 경로당 개보수 8천5백이라는 2009년도 예산은 쓰임이 다 결정되어가지고 예산안에 올라온겁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아니면 일단은 1년에 이정도로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붕 보수나 난방보수, 화장실 개보수로 해서 작년도 예산도 8천5백이었거든요.

○김명지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만약에 도비지원사업이든 시비 지원사업이든 해가지고 설계가 천만원이 나와가지고 원하는 시설을 하는데 천만원에 예를들면 50이나 7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공사가 소요가 발생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8천5백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큰 천만원 공사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김명지 위원   도비로 천2백만원 사업이 진행되는데 어차피 업자들은 설계에 의한 시방서대로만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천2백만원의 공사를 하는데 만약에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러면 시비사업으로 저같으면 보조를 해드려야죠.

○김명지 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김명지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작년에 8천5백 갖고 기능보강 사업을 할때는 그런 사업이 발생을 안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덕진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저희같은 경우에는 시책보전금을 신청하려면 미리 사전에 견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사전 견적이라는 것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만약에 경로당 앞에 평상이 놓여지는데 5평정도 계획서에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답사를 전혀 안하고 5평해서 전체 총사업비에 맞추다보니까 5평에 3분의 1평만 조금만 더 달아매도 주방하고 연결이 되는데 시방서에는 그게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5평만 딱 하고 또 신발을 갈아 신고 주방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야되는 곳이 생기면 과장님, 3분의 1평 더 깔아야 되겠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그것이 자체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김명지 위원   제가 장소까지 실명거론하고 싶은데 차마 그러고 싶지는 않고 과장님 하고 저하고 추후에 현장을 가서 보시자고요. 얼마나 정말로 행정적인 관리감독이 우습게 되어있냐면 처마를 30㎝만 더 넗히면 비를 안맞는데도 시방서에 30㎝가 없기 때문에 못늘리고 30㎝만 더 달아매면 처마가 실내로 물이 안떨어지는데 시방서에 30㎝가 부족해서 거기에 물꼬를 내놓아가지고 비가 안으로 들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거야. 왜그러냐. 12월달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돈을 다 썼대요.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 공사를 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도 공사를 하면서 총사업비가 백만원 정도가 더 지원이 되면 끝나는데 공사 다 끝나고 내년 예산 세워가지고 설계하고 공개입찰하고 이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공사 현장이 덕진구에 있습니다.
  과장님, 관리 감독하에 지금 공사가 끝나있는데 이런 것은 추후에 발생이 안되도록 현장에도 한 번 오셔가지고 도비 내시든 국비 내시든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작은사업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은 알지도 못할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의 단상에서는 당연히 해야지요라고 되어있는데 그 현장을 한 번 가보자고요. 저하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물론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1억5천을 요구했는데 예산안에 8천정도밖에 안서있거든요.

○김명지 위원   그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보니까 완산구가 8천9백이 서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예산이 집행이 되면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다른 구청장 사업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완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시방서에 나온걸로 끝을 맺으면 주민들 불편이 너무 많아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저희들도 어르신들 편안하게 해드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경로당을 작년에 추경에 1억씩 별도로 해줬는데 8천9백만원 갖고는 택도 없을텐데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렇죠. 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도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뭐냐면 여기서 예산심의할때 작년에 부족해가지고 양구청에 1억씩을 내려보내가지고 1억8천만원가지고 했는데 본예산도 8천만원 그대로 올라온 이유가 뭐야. 1억씩을 해서 올라와야지. 경로당이 심각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환경이 열악하고 어르신들 지내시기가 보통 불편한게 아니잖아요.
  오래된 노후된 공동주택은 경로당에 전주시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있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15년 이상하고 20평 이하만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15년 이상 안되는 것은 못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데가 많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오육백만원, 천만원씩 들어가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 해주고 나면 구청에서 못해주니까 손도 못대고 있는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것은 어르신들한테 해줘야 맞지. 과장님이나 저나 금방 노인돼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예산 깎였다고만 하시면 누구 탓할겁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를 가져오기가 무척 까다로운거야. 공동주택 이것은 지원사업이 없으니까 도의원한테 아니면 도지사한테 구걸하고 갖다가 해주는 형편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양쪽 과장님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증액해서 250개도 안되는데 양구청에 그래서 실태조사해서 작년에 1억들어갔으니까 해달라는게 아니고 현재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나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뭐가 문제있는가 해서 그 부분이 예산이 얼마인가. 통합적으로 당해연도에 못하면 2차연도 계획을 잡아서 예산 세워서 해주셔야 맞는것이지 겨울에 추운데 그렇게 지내시게 할겁니까.
  그 부분은 돌아가시면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세워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전수조사 다해서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1억주신걸로 도시가스 설치 31개소 했고요.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가지고

○유영국 위원   8천9백만원가지고 다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8천5백은 기능보강으로 해서 도배나 장판, 화장실 보수 했고요. 1억 갖고는 31개소 도시가스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2009년도 8천9백만원 갖고 완산구청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다 해결은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8천9백만원 어디어디 쓸려고 해놓았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이미 조사해놓은 것이 있고요. 시급한데서부터

○유영국 위원   조사해놓은 것 8천9백만원 항목으로 해주세요. 데이터를 위원님들께 깔아주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해드릴게요.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신부화장 지원을 구청에서 합니까. 신부화장 비용까지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드레스나 그런 것들도 소액을 들여야 예식장은 무료로 사용합니다. 화장이나 부케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원을 받고 신부화장 해드리고

○권정숙 위원   1년에 몇 쌍씩이나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다섯세대를 했습니다. 이주여성 한 사람하고 저소득 네 세대해가지고

○권정숙 위원   매년 다섯 세대씩은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다섯 세대 내지 여섯 세대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앞으로는 이주여성 때문에 이게 늘어나야 되지않는가 그래서 250만원 가지면 충분한가. 자부담도 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식업소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십니다.

○권정숙 위원   자부담은 없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사진까지 저희가 협찬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세대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다섯 세대씩만 해도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현재로서는 이 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다섯, 여섯 세대는 예식 업소에서 해왔기 때문에 도와주실줄 알고 그렇게 해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저희가 많이 협조를 부탁드려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어린이집 시설 증개축이나 개보수입니다.

○서윤근 위원   3천만원이 어디 대상이 잡혀있는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서윤근 위원   어디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전주YWCA 보육실 화장실 개보수로 해서 3천만원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걸 어떻게 선정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사업 계획을 금년에 받아서 전주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계획을 받는다는 것은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법인만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대상자가 개보수비나 증개축비가 있을때 대상이 자세히 내려옵니다.

○서윤근 위원   미리 공지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민간쪽으로 증개축비가 있다고 하면 대상이 그때그때에 내려오면 저희가 보육시설에다 공지를 하면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저희구에서 시에다 올려요. 올리면 전주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먼저 예산이 서지않은 상태에서 매년 공문을 보내는가요. 모든 어린이집 대상으로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서윤근 위원   모든 어린이집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서윤근 위원   몇 개죠. 완산이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361개소입니다.

○서윤근 위원   361개의 공문을 보냈더니 YWCA만 지원을 한건가요. 아니면 다른데도 지원을 한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여기만 지원합니다. 개보수비는 3천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문을 보냈더니 우리가 화장실 고쳐야겠다 이렇게 지원한 곳이 YWCA만 있었냐고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아니요. 4개 정도 오면 저희가 그걸 시에다 올립니다. 1,2,3,4 우선순위를 해서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300개가 넘는 보육시설에서 열악한데가 상당히 많을텐데 왜 4곳만 지원을 했을까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 예산이 사업량이 내려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금년에 내려와서 개보수비는 몇 개소, 증개축비는 2개소면 2개소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공문을 시설에 전부

○서윤근 위원   어디서 내려온다는 말이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중앙에서 도에서부터 배정량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내려오면 저희가 시설에다 전부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왜 4곳만 지원을 했을까를 질의드렸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이게 그렇게 많은 사업량이 내려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자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자부담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서윤근 위원   어린이집 열악한데가 많고 기능보강이 필요한데가 굉장히 많을텐데 왜 4곳만 지원 요청을 했냐는 말이죠.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증개축을 한다 하면 국공립이나 법인, 종교부설 이렇게 제한이 되어서 내려오고

○서윤근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더니 전체라고 했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아니 개보수는 민간에 대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개보수이기 때문에 민간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에다 전체 공문을 보내도 사업계획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서윤근 위원   다른 이유는 없다는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개보수 하겠다는 곳이 몇 군데 들어와서 순위를 매겨서 시에다 보내면 시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전체 공문을 보냈는데 4곳만 지원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아니요. 4개소가 내가 하겠다. 내가 이번에 개보수비를 받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서윤근 위원   요청을 한 곳이 4곳이란 말이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4곳 정도 되는데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시에다가 올려요. 그러면 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완산에 배정된게 한 개소니까

○서윤근 위원   이해했고요. 어째튼 공문은 다 보냈는데 지원한 곳은 4곳밖에 안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렇죠.

○서윤근 위원   덕진은 1억3천이거든요. 이것은 완산하고 왜 차이가 나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저희는 증개축이 한 개소고요. 개보수 한 개소, 장비지원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똑같이 덕진하고 완산이 지원을 받아서 올렸는데 이렇게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서윤근 위원   덕진은 몇 군데나 요청이 들어왔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국도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원 한도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왜 완산하고 덕진이 차이가 나냐고요. 상대적으로 튼실한 보육시설은 계속 이런 저런식으로 지원을 받는데 계속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겁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감놓아라, 떡놓아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주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영유아법에 의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가정보육시설 풀은 것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풀어가지고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버려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차이는 어떻게 된겁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지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보육심의위원회 결정을 해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덕진은 1억3천이고 완산은 3천이고 그 말인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게 검토가 되겠죠. 심의위원회에서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금년에 저희가 1억2천이었습니다. 개보수비가. 그것은 4개소를 했거든요. 증개축 부분이 저희는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덕진에다 하나를 올해는 이쪽으로 내년에는 이쪽으로 균등하게 하면서

○서윤근 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는거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렇게 하면서 그게 바로 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완산 한 번, 덕진 한 번 이렇게 합니다.

○서윤근 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했단 이야기인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그래서 9천9백이 덕진에 증개축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있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도에 2009년도에는 저희보다 많은거죠.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711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해서 작년에는 2백만원에서 증액이 5천백만원이 됐는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뒤에보면 804쪽에 덕진구청에 어린이놀이터 여기는 4천74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내용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10개소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항상 매넌 2백만원밖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법이 새로 시행이 됐기때문에 탄성 바닥재도 하고 안전기준에 부합한 시설물 설비를 갖춰야 되기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5천만원은 시설 1개소를 할려고 하고 유지보수 2백만원, 설치 검사를 10개소에 천만원 해놓았는데요.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개소는 금년에 추진중이었어요. 완산하고 노송하고 해서 추진했으니까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확실하게 어느곳을 할건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 가장 많고 한 곳에 해야죠.

○양용모 위원   막연하게 해야죠 그런게 아니고 어디다 할 것인지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개소를 지금 저희가 조사는 했는데 어느 시설로 할 것인지 확실하게 장소는 정하지 않았고요. 조사는 해놓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1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일반주택의 체비지 어린이놀이터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체비지입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구청은 몇 개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8개소입니다.

○양용모 위원   완산구쪽에는 그러면 5천만원가지고 한 군데밖에 시설이 안되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양용모 위원   저한테 거의 폐허가 된 자료 많이 주셨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10개소 이외에는 안드렸을 것 같은데요.

○양용모 위원   10개소중에 다 폐허가 된 시설이 10개소 이외에는 없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10개소에서 2개 완산동하고 노송동은 금년에 2개소는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하고 나머지 5천만원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는 딱히 장소는 지금 정하지 않고 조사는 했는데요. 다시 세밀하게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용모 위원   5천만원 가지면 한 개소를 개보수하는데 새로운 어린이놀이터 시스템으로 하는데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조사는 했지만 더 세밀한 이용도같은 것을 보고 해서 결정을 해야죠.

○양용모 위원   이미 결정을 하고 나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조사는 해놓았지만 더 세밀한 점검을 한 다음에 5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니까

○양용모 위원   지금까지는 어느정도를 조사했는데 앞으로 세밀하게 조사할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까지 뭘 조사하셨냐 이거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지금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가 어떻게 되며 바닥재는 어떻게 됐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은 얼마나 되며 또 폐쇄할 수 있는 곳은 있는지. 그리고 동장님이나 관내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정말 필요가 없는 곳, 체비지에 어린이가 거기도 이용을 않는 곳은 저희가 꽃밭이든지 주차장이든지 그런 곳으로 개선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사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거기까지 조사했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양용모 위원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저희는 주로 충격 바닥 흡수제를 지금 교체할 계획이거든요.

○양용모 위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전수조사는 됐어요.

○양용모 위원   거기까지 했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양용모 위원   말씀 중에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상의한 의원님이 여기 계십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완산동

○양용모 위원   없는 분 일부러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아니죠. 저희가 해서 왜냐하면 그 체비지에다가 해놓은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놀이터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놀이터 구실을 못한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를 제대로 유지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가 안왔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런 점도 있었지만 가보면 놀이기구 자체가 구실을 못하고

○양용모 위원   그 말이 그말이다니까요.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그 시설을 일단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봉사단체나 개인, 또는 노인회 이런데 하고 협약을 맺어서 관리하게끔 조례에 되어있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양용모 위원   그 협약을 그냥 하는게 아니고 일정 정도 수고료를 주어야 되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래서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이번에는 많이 투입할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어린이놀이터에다가 노인일자리를 갖다 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왜냐하면 지금 청소가 민간위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 인원이 남습니다. 남기때문에 올해는 집중적으로 어린이놀이터 내지 공원쪽으로 보내서 관리를 풀도 뽑고 철저히 할려고

○양용모 위원   조례에 그 예산 편성됐어요, 안됐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어떤 예산요.

○양용모 위원   집중 좀 하세요. 왜 계속 어먼 소리하고 계세요. 조례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 인근에 있는 자원봉사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가 놀때 위험 요소나 이런 관리를 하게끔 협약을 하게 되어있다는 이야기죠. 조례가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예산 편성됐어요. 안됐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안됐죠.

○양용모 위원   왜 안했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저희가 자원봉사 보상금을 주시라는 말씀인가요.

○양용모 위원   그 조례 안보셨죠.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조례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못봤습니다.

○양용모 위원   못보고 이야기하니까 어먼 소리 계속하시죠.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시에서 체비지 이런쪽에 어린이놀이터가 만들어진 곳에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아니에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양 위원님 말씀대로 놀이기구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권정숙 위원   공동주택화 많이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주택도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할걸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대아파트, 주공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도 저희들이 15년 이상 공동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는 주택법에 의해서 그걸 작년에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놀이 시설도 꼭 시 체비지 이런쪽에만 시설개선이 필요한게 아니라 정말로 공동주택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공동주택에 어린이들이 훨씬 많아요. 그것을 큰 평수 아니고 중소형 평수로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사업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지않는가.
  우리가 어린이 시설을 하면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시설도 해줘야 되고 보수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않은 곳에 형식적인 시설보수 이런 것 보다도 정말 필요한데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은 전수조사도 한 번 공동주택에 소형 아파트 기준해서 주공이나 이런데 오래된 아파트에도 한 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구청 관계자들께서는. 그래서 내년에는 못해도 2010년부터라도 그런 시설도 우리가 물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비로 하고 그런다 하지만 그래도 공동주택도 똑같은 전주시에서 세금내고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덕진에는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완산은 몇 명이나 되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3,509명인데요.

○강영수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1,520명입니다.

○강영수 위원   결식아동 지급을 1일 3식 지원하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아니요. 1인 1식입니다. 3천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식품권 제작하는데 이쪽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식권을 주면 그 식권을 어떻게 배부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동을 통해서

○강영수 위원   동에서는 어느 식당을 정해놓고 그 식당에 가서 먹으라 하고 식권을 주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아니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는데요. 식품권이나 도시락이나 아니면 식당을 지정해주는게 좋으냐 했더니 식당에 가도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권이 좋다 그런 것이 나와서 식품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22명만 해주고요.

○강영수 위원   식품권을 갖다주면 아무데나 가서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지정 마트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정마트는 동에서 지정해주나요. 각 동별로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강영수 위원   그래서 식품권을 준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원 목적하고는 틀리지 않나요. 예를들어서 밥을 사먹으라고 하는데 식품권 가지고 지금 밥 한끼 얼마씩이에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조금 더하죠.

○강영수 위원   식대가 얼마냐고. 1인 1식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4천원 정도는 주어야죠.

○강영수 위원   결식아동 지급하는 식대가 얼마냐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3천원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식품권을 주는 것이 목적하고는 전혀 안맞는 것 같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아니요. 그래도 라면이나 그런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제대로 잘돼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것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도 밥을 도시락 배달은 배달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안먹으면 그게 다음날 또 상하기도 하고

○강영수 위원   공휴일날은 식품권으로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강영수 위원   공휴일이 아닐때는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강영수 위원   완산은 60만매를 제작하고 덕진구는 11만2천매를 제작해요. 여유롭게 더 제작을 하는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학기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나가고요. 방학중에 매일 나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많은 매수가 소요가 되는데요.

○양용모 위원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리계획 수립, 전주시장은 다음 항에 포함되는 관리수립을 해야 된다. 관리수립 했습니까. 김진숙 과장님. 어린이공원 등에 각종 시설물 보수, 안전펜스 설치, 위생관리 계획, 모래시설의 정비, 개나 고양이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 수목 식재,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 식재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게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어요.
  이 계획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인데요. 어린이공원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저희 어린이놀이터는 체비지에 있는 그런 놀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10개소, 덕진이 8개소 그러는데요.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놀이터도 마찬가지로 수립 못했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위탁에 관한 예산이 안서는 거예요. 이 조례가 9월 30일날 통과됐는데 아직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은 조례 보지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제가 답답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답답하겠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는 어린이놀이터를 사실은 어린이공원에 있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공동주택이나 그런 공원은 사용하지만 여기있는 어린이놀이터 10개소, 체비지에 있는 곳은 어린이들이 정말 사용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수조사를 해서 의원님들과 동장님과 상의를 해서 필요한 곳은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꽃밭이나 주차장으로 전환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해놓고 조사까지 해놓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한 번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하거나 다른 공원화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왜냐하면 그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놀이터다운 놀이터가 없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다운 놀이터를 안만드니까 안오는거지 어린이놀이터다운 놀이터를 만들어놓았으면 어린이가 안올리가 없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됐고 시행이 되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3년내에 하나씩 하기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3년내에 연차적으로 하면 그러면 이것 18개인데 18년 걸리는겁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아니죠. 두 개, 세 개씩 세워진다면 빨리도 할 수 있지만

○양용모 위원   방금은 하나씩 하신다면서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금년에는 하나 했고요. 완산동 했고 놀이시설 개보수 2개 했고 저희가 8개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천만원 있으니까 하고 추경에 또 하나 해서 하반기에 4개 하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6개도 연차적으로 해서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한꺼번에는 할 수 없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한꺼번에는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안됩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의 생각이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가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시 사정상 좀 어려우니까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좀더 확대해서 노력할 계획은 없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확대해주시면 좋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라도 한 두개소씩 이라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은 확대해 달라고까지만 걱정하시고 그다음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입안하시는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양구청 완산, 덕진 시민생활복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구청 세무과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있는 각 출연기관 장님들이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한준수 국장의 소개로 각 출연기관 장님들의 인사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기계탄소기술원장을 대신해서 김헌 부원장님 오셨고 그다음에 전북대 RIC소장 양균의 소장님,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 본부장이신 신진국 본부장님, 그리고 전주생물소재 연구소장님이신 권태호 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위원님들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제산업국을 오후 2시정도로 예상하고 출연기관장님들 이번에 특별히 오셔서 필요한 보조설명하면 와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후 4시에 국정원 주재 산업보완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왔으니까 예결특위위원님들에게 인사만이라도 하고 가시도록 할까 해서 시간을 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대 TIC 양균의 규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전북대 TIC 소장 양균의   전북대 TIC 소장으로 있는 양균의 교수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열심히 할테니까 많이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북대 TIC 양균의 교수님은 전주 국방벤처타운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생물소재연구소 권태호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권태호   안녕하십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권태호입니다.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이겠지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 한 해는 정말로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전주에 있는 기업들의 매출이 신장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기업 지원에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한 번 송구스러운 마음 올리면서 인사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오늘 지금 노하스 바이오 식품 연구개발 과제로 지경부로부터 30억을 그대로 시비부담없이 30억 통보가 왔습니다.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소장 신진국   반갑습니다. 저희 센터는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는 팔복동에 위치해있고요. 하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어서 내년 봄에 개소식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봄부터 활동을 많이 할거고요. 그동안 했던 분야는 자동차 분야, 디스플레이 분야, 그리고 관련되어있는 분야 인력들을 기업에 취직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마직막으로 전주 탄소기술에 강신재 교수를 대리해서 경영지원실장님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요. 이분들은 경제살리기 분야 투자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규   출연기관장님들께 기대가 큽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기대가 큰만큼 전주시민을 위해서 전주시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많이 만들어주시고 좋은 기술 많이 만들어주셔서 좋은 기업들 많이 유치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단돈 백만원이라도 우리 전주시에서 떨어져서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경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덕진 세무과를 중점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덕진구청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덕진이 징수율이 몇 %죠.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현재 92.5%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완산은 현년도가 97%, 과년도가 31%해서 전체적으로 94.1%입니다.

○강영수 위원   작년인가 완산에서 세금 많이 징수해서 포상도 받으셨죠.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예. 징수왕해서 5백만원 받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내년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걸로 전망되거든요. 국제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점인데 지금 징수율 제고했으면 완산은 몇 %로 올릴 계획이에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세입 전망해봤더니 금년도 현재 100%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같으면 제 판단으로는 108% 내지 110% 초과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덕진은 몇 % 계획하고 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현년도분은 100% 상회했습니다. 과년도가 지금 사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과년도가 징수율이 낮은편이고 저희들도 현재 102% 목표액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내년도에 경제가 어려울걸로 전망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보면 징수율 제고한다고 해서 완산이 990만원, 덕진이 93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가지고 징수율 제고할 수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이것은 주로 홍보물입니다.

○강영수 위원   따로 포상금같은 것은 없어요. 징수율 제고하는데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시에 서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정도면 충분해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충분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완산구청에 715페이지 인력운영비가 456만원정도 증액되었어요. 작년에 없던건데 인력이 늘어났나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아니요. 부서 운영비가 행정관리에 서있다가 과별로 서니까 계상된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징수 초과 달성한다고 그랬는데 초과 달성해서 도로 과다 세금징수해서 돈을 내주는 현상이 일어나더만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과오납금이 생기는데 우리가 부과 잘못한 것은 2%에서 3%고 주로 주민세, 국세 과표 변경해서 생긴것이고 공무원들 소득세 내고 연말정산 주민세 주는 것이지 단순한 착오는 별로 안됩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현규   지방세 고지서 봉합기 구입인데 이게 없었습니까. 2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저희 기존에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8년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봉합하는데 오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구입해주시면 더 깔끔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완산, 덕진 양구청 세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과장님들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완산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양구청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환경청소과는 덕진부터 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미화원 이면도로나 그런 길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줬죠. 민간위탁 안준데가 상당히 더럽다고 그러는데 왜그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저희들이 민간위탁지하고 직영구간이 있는데 직영 구간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강영수 위원   환경미화원 감소 얼마나 됐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113명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당초에 몇 명이었어요. 정원이 몇 명이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지금 정원이 없고요. 매년 퇴직자들이 생기면 증원을 않고 가기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당초에 민간위탁 주었을 때 몇 명이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2008년도에 11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5명 감원된 지역 청소는 어떻게 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지금 이 숫자는 민간위탁이 당초에 범위가 많았었는데 현재 미화원 인력으로 좀더 예산 절약 차원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직영 구간을 좀 넓혔고 민간위탁 지역은 좁혔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원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지역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청소가 잘 안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현재 감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속수무책으로 놓지말고 일시사역인부라도 써서 깨끗하게 해줘야죠. 가로청소를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민간위탁된데는 청소가 그런대로 잘되고 있다 하는데 여러가지 취약지를 보면 안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예를들어 일시 사역인부라도 써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 내용입니다. 완산은 어때요. 당초에 몇 명이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완산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현재 113명에서 당초에 2006년도에 130명정도에서 지금 113명정도로 감원이 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130명이 청소하던데를 113명이 지금 커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저희가 감원된 부분은 지금까지 한시 인건비로 해서 2억원 정도를 매년 예산을 세워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1억2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틈새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청소를 할려고 합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미화원 그 비용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안되어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한시 인부임요. 금년에 본예산에 2천만원 올리고 이번 수정예산에 양구청 공히 1억원씩 추가로 올라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당초 예산에 올리셔야지. 지금 제일 우리 전주시 민원이 가장 큰게 청소하고 교통이에요. 청소하고 교통만 잘하면 거의 민원의 오육십%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면도로가 더럽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문제는 본예산에 해서 한 1억정도 계상해달라고 해서 해야지 돈 2천만원만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수정으로 1억을 올린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국주영은 위원   지난번 가로청소 용역을 한 번 한 적 있었죠. 그래서 적정 인원이 몇 명인가 보고 나온 것 있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가로청소 용역은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주영은 위원   지금 적정 인원이 몇 명으로 나와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국주영은 위원   적정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86명인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대신 그만큼을 위탁을 주었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주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적정 인원이 86명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줄었다고 해도 113명과 86명은 차이가 있는거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제가 볼때는 많은 것 같아요. 안그렇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맞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골목 뒤안길이나 이런 청소가 덜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것으로

○국주영은 위원   그것은 잉여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석구석 해야죠. 안그렇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더 필요한게 아니고 현재 인원이 잉여 인원이에요. 적정 숫자를 놓고 볼때. 그러면 현재있는 사람들이 구석구석 들어가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빠져나간 만큼 퇴직한만큼 일시인부임으로 채우는게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이 깨끗하게 해야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그렇게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그런데 예산을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완산 청소과장님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매년 환경미화원이 있어도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활용하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한시로 해가지고 매월 쓰는 사람들이 지금 조정 역할을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업무를 각 동별로 하더라도 매번 일반적인 쓰레기같은 것을 계속해서 발생하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예를들면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매월 이십 몇 명정도가 투입이 되어야만이 완산구 관내에 그래도 큰 덩어리의 쓰레기가 아닌 잡쓰레기같은 것들도 깨끗이 치울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미화원 있든 없든간에 일반 한시형은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만이 우리 전주시내가 깨끗해지지 일반 우리가 용역이나 맡긴다든지 수화차물로 수거한다든지

○국주영은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라는게 아니고요. 지금 적정 인원에 비해서 지금 27명이라고 하는 잉여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깨끗하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을 활용해야죠.

○위원장 박현규   시에서 그때 가로청소 용역을 줄때 적정 인원이 86명정도가 됩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분들이 남아돌아가는 형편입니다. 잉여인력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겁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절대 시에서 의회에서 동의할 수 없고 반드시 양 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분들을 더 지도관리, 철저 감독 이런식으로 하셔서 거리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라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용역을 주고 나서 축소됐죠. 청소 구역이 축소됐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양용모 위원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차량이 완산구에 31대, 덕진구에 몇 대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26대

○양용모 위원   용역주기전에는 몇 대였습니까. 똑같이 31대 맞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용역주기전에는 저희는 틀립니다. 매각한 차량이 있어가지고. 저희같은 경우 44대입니다.

○양용모 위원   44대에서 31대 남고 나머지는 용역쪽으로 갔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매각처리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양구청에 수리비 빚 없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하게 우리시 예산하는데 빚을 지고 살더라고요. 양구청의 자동차 수리비는. 완산구청의 전년도 예산이 5억3천3백만원 이었어요. 재료비로 해서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41대 분량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 31대로 줄었는데 실제로 예산은 천6백만원밖에 안줄었어요.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 10대가 4분의 1이 차가 없어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산이 2008년도에 제대로 운영을 했다면 이 예산도 4분의 1이 줄어야 돼요. 왜 이렇게 편성이 됐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당초에 저희가 2008년도 예산이 5억3천3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연료비하고 수리비하고 운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총액 들어가는 예산이 7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1억3천만원에다가 금년까지 해서 6억6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수리비하고 연료비로 지급해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양용모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안세운다 이거예요. 앞으로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이것이 변동율이 있어가지고 유류대같은 것이 지금 알아보니까 리터당 1,400원에서 1,800원정도로 해서 32%로 오른 경우도 있고

○양용모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로 잡았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내년에는 1,500원정도 잡았습니다.

○양용모 위원   넉넉하게 잡으셨고만요. 지금 1,250원하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조금 1,300원대도 되고 이게 자꾸 변동이 되니까요.

○양용모 위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새올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행일지가 발급되나요. 완산구청, 아니면 수작업으로 하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구청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 안합니까. 그러니까 이 연료비를 믿을 수 없다는겁니다. 전산에 입력시켜가지고 주행거리하고 연료비 소모량하고 1일 주행거리, 월 주행거리 맞춰나가는데 양 구청은 아직도 수작업을 해가지고 연료를 끊어줍니까. 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전산 프로그램인데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저희들이 일반 기사하고 미화원 기사하고 상당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화원 기사들은 새올 작업을 시킬려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못할걸로

○양용모 위원   너무 과소평가하시는거고 제가 볼적에 반장님도 있고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를 뽑아서 그분들한테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안할겁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미화원 개개인의 ID나 이런 것은 다 주어져 있고요. 현재 미화원 점호장 PC를 깔고 연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양용모 위원   다른데 지원해주는 PC는 엄청나게 잘도 사고 잘 바꿔주고 그러는데 이분들한테 너무 과소평가해서 업무용으로 쓰라는 PC는 왜 지원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안될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것 함으로써 전산을 하면 과장님도 업무가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새올 프로그램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업무일지 잔뜩 써가지고 계장님까지 결재하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새올 들어가서 다 입력시켜서 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이 차가 오늘 얼마 운행하고 기름이 얼마 들어갔고 주행거리가 얼마 되는지 다 체크할 수 있는데 왜 안하냐 이거예요. 왜 준비를 않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해놓고 안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예산 아까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만 계속 있다는 이야기죠. 언제까지 전산 프로그램인 새올 프로그램에서 운행일지를 쓸 것인가를 말씀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내년 상반기 안에 검토해가지고

○양용모 위원   그때 가서도 하는게 아니고 검토해서 할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내년 상반기에 미화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자재 구입하는 예산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산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노력해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1월 2일부터 다시 차량 운해일지하고 현 주행거리, 연료 소모량 다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완산구청에는 어린이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유치원 어린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덕진은 안하고 게십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작년에 저희들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되어가지고 금년에는 안세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렇게 좋은 교육 예산이 어디에서 삭감되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권정숙 위원   이 교육을 본청에서 예산을 안세워주면 전주시 청소환경에 대한 생각을 다시해봐야 되겠고만. 청소환경은 어린이들부터 교육이 되어야만이 이게 지킬 수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 시민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거예요.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작년에 올려가지고 본청에서 삭감한 그 내역이 있으면 주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선진국을 가면 어린이때부터 환경교육이 우선 교육이에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성인이 되면 시민의식이 고취될 수가 없는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 이것은 수정에라도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덕진구청에서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완산은 80만원 잡혀있죠. 덕진구는 62만원 잡혀있어.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대수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완산구청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톤당 단가가 41,470원 잡혀있거든요. 덕진은 38,870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이것은 저희가 한게 아니고 시에서 계약하면서 아마 거리 산출때문에 조금 완산하고 덕진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다. 그위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 시설운영 9천8백, 덕진구청은 8천8백만원, 약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있어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그 밑에 재활용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센터 설치 운영 7천9백만원, 그런데 덕진구청은 6천6백만원, 약 천3백만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짚어주시고요. 이것을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은 단가를 시에서 정해가지고 입찰 가격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낸 단가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가 납득이 안간단 말이야. 같은 전주시내에서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입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이 부분을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에 삭감액이 완산하고 덕진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삭감된 차이가 덕진은 9백만원이고 완산은 6천3백만원이거든요.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은 양 구청이 똑같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금년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덕진은 3대 계상이 되어가지고

○권정숙 위원   덕진은 3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권정숙 위원   완산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1대예요.

○권정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완산은 차가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그것은 저희가

○권정숙 위원   몇 대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8대 있습니다. 지금 차 한 대당 9천만원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덕진은 3대고 저희는 한대당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작년, 재작년해서 8대를 구입했거든요. 미리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운행을 하다보니까.

○권정숙 위원   차량 구입 가격은 똑같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권정숙 위원   현재 덕진은 몇 대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천연가스차는 3대인데 현재 운행되는 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완산은 8대라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양구청 환경청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완산 건축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서 3억정도 증액되었어요. 반면에 덕진구청은 1억이 감액되었고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가 올해 완산구가 서부신시가지하고 효자 4,5택지해서 공원이 19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공원이 150개인데 완산이 101개거든요. 덕진이 49개고. 거기다가 19개를 추가하다보니까 예산이 올해보다 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덕진은 1억이 감소가 된 이유가 뭐예요. 공원이 없어졌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덕진공원을 그동안 관리를 하다가 덕진공원이 시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덕진공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됐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폐공가 예산 2009년도 것 삭감했는데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시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덕진 건설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동산동 전북여고 앞 중로개설사업이 계속사업이시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3억 예산이 서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해서 지난번에 개통이 일부 됐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유영국 위원   전북여고하고 동산역하고. 그러면 전북여고에서 광장까지 850미터인데 3억 세우면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가지면 용지 보상이 다 끝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용지보상을 하는데는 5억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에 5억정도를 반영해서 용지 매입을 2009년도에 완료하고 2010년도부터는 본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집어넣어야지 부지를 매입하다가 5억도 안되는 것 가지고 안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안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죄송합니다. 3억밖에 반영을 못했고요. 수정예산에 신청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가운데 중앙분리대 나무심는 것은 몇 미터 도로 이상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중앙분리대는 대로 이상 25미터 이상에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혹시 같은 중앙에 분리대를 해서 심는데 노면보다 높게 해서 나무를 심죠. 그리고 흙을 올리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나무가 수분의 흡수를 어떻게 해요. 원통 다 아스팔트 포장인데 그걸 위로 올려서 한후에 이것을 묘하듯이 이렇게 싸서 나무를 심는데 수분 흡수를 어떻게 하냐고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저희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할때는 기존 포장 예를들어서 20미터 포장이면 가운데 할때 기존 포장을 까서 내고 절취를 한 다음에 나무를 심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위를 제가 보니까 위를 동그랗게 흙을 쌓더라 이거야.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비가 오면 우수가 내려가고 흘러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갈수기에서 그 물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든다면 이정도 위같으면 약간 밑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놓아야지 고여있던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거기서 수분을 흡수하고 할텐데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전문가들이 그렇게 식견이 좁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야지 어딘가를 보니까 축대를 쌓은 위를 동그랗게 올린후에 나무를 심었어요. 제가 지나오면서 비가 오면은 우수가 다 흘러내려버리고 전부다 빠져버리면 전체가 아스팔트 포장인데 이 나무가 살까. 아니면 살기위해서 밑에서 발버둥쳐가지고 결국에는 인도로 올리고 그러면 가운데가 균열될텐데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겁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예. 알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시청에 도로부서에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나무가 살 수 있는 갈수기에 수분을 어디서 받을거냐 이거지.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십사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녹지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요.

○강영수 위원   특히나 임업직 나무를 관리하는 부서에도 이런데서 제안을 해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도심도로 경관조명 개선사업있죠. 거기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것은 조명등을 신설한데가 많아서 그럽니까. 이유가 뭐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앞으로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탄소 배출이 거의 안되는 것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체를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러가지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아직 공식 인증이 안되어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인증이 나올 것으로 보고 인증이 나오면 앞으로 탄소 배출이 되지않는 그런 제품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을 교체해나가도록 할려고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탄소 배출이 되지않는 등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절약이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3분의 1정도 전기요금이 절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823쪽 송천2동 한양아파트 옆 소로개설 그것 총사업비가 얼마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자료를 찾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1억원 토지보상할려고 하신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보상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시공비까지 계획했습니다마는 시공비는 못세운 것으로 그렇게

○국주영은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일단 보상비까지만 예산이 서있으니까요.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예를들어서 반대한다거나 그러면 유예를 시키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산업국 세입이 끝난 다음에 동물원, 경제산업국 주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데는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농수산물은 그대로입니까. 전년대비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매년 똑같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현규   점포는요. 매장, 중도매인이 하는 것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거기는 별도로 받는게 아니고 시장법인내에 거기에 부속되어가지고 거기서

○위원장 박현규   이게 총 거래량의 몇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렇죠.

○위원장 박현규   그렇게 해서 세입으로 잡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동물원 휴게 음식점 2억이 어떤 근거로 잡혔나요.

○동물원장 은희영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 운영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2억정도는 충분히 수입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언제 위탁이 됩니까.

○동물원장 은희영   계획은 이번 2009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1월에 바로 시설개수에 착수해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 해서 3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구성은 위원   휴게 음식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직영이라는 말씀이시죠.

○동물원장 은희영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방법은 지금 직영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그전에 돈 한푼도 못받은 음식점 체납액은 체납액으로 여기 올라와있습니까.

○동물원장 은희영   현재 세입으로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속 추적하면서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체납액으로도 안올라와 있어요. 밀려있는 돈이

○동물원장 은희영   그것을 세입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거의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 세입에 계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추적을 해요. 누가 추적을 합니까. 어느팀에서 추적해요.

○동물원장 은희영   정례적으로 재무과에다가 같이 재산 조회를 병행해서 하는데 거기다 자료를 내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재무과에서 개인을 추적한단 말이에요.

○동물원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추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재산추적하는 것 말고 우리가 그분에게 법적인 소송을 할 수는 없나요.

○동물원장 은희영   현실적으로 나타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경매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휴게음식점 2억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몇 번 이야기했고 그러면 시설공단에 앞으로 출연금 지원금이 나갔을때 우리 의회에서 2억이라는 돈을 삭감해야 돼요. 아셨죠. 우리가 경영지원금을 주어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랬을때 세입이 2억이 잡혔는데 2억이 세입으로 나중에 못들어오면 우리 2억을 운영비로 주지않아도 된다고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하니까 펄쩍 뛰던데 이렇게 2억으로 과다 잡아놓으면 안된단 말이죠.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야기했죠. 도저히 1년에 2억이라는 수입이 날 수가 없어요. 매점 운영해가지고 이것을 현실화시키세요.

○동물원장 은희영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민간에 위탁하면서 연 1억40만원씩을 3년동안 정상적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수익이 1억40만원은 났고 또 그분이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수익이 월 5백만원 정도는 이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해보면 연 6천만원이 됩니다.

○권정숙 위원   그렇게 수익이 남았으면 왜 임대료도 안내고 도망갔겠어요.

○동물원장 은희영   이분은 잘냈었거든요. 2001년도부터 2004년을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것을 2억 세입으로 안잡히면 이것은 원장님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지원금 나갈때 2억만큼은 우리가 제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동물원장 은희영   예.

○위원장 박현규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지금 동물원이 6,547만원을 감했어요. 감한 요인이 뭐예요. 전년도 예산액에

○동물원장 은희영   전체적으로 랜드수입이 3억6천에서 1억으로 줄면서 2억6천정도가 줄었고요.

○강영수 위원   지금 드림랜드가 시설비 평가에서 얼마였어요.

○동물원장 은희영   7천5백

○강영수 위원   평가금액이 7억5천인데 임대는 그에 10%하니까 저한테 7천5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금액이 어떻게 7천4백입니까. 평가금액이 7억5천이니. 과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분명히 해주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무 과장님이 랜드 가격이 7천4백이에요.

○동물원장 은희영   총 재산가액은 7억5천정도 되는데 예정가격을 할 때

○강영수 위원   휴게 음식점은 평가 금액이 얼마예요. 20억이에요.

○동물원장 은희영   휴게 음식점은 건물, 토지 모두 포함해서 평정 금액이 5억천8백입니다.

○강영수 위원   5억이면 이걸 5천만원 정도를 수입액을 잡아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 저한테 분명히 하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평가금액에 10%로 해서 위탁을 주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2억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평가 금액이 20억이어야지 어떻게 고무줄 자로 대가지고 이렇게 위탁을 주냐 이거죠.
  제가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동물원으로 해서 6천5백47만원이 감했는데 드림랜드로 해서 감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하는거예요. 그리고 방금 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휴게 음식점을 2억으로 딱 잡아놓고 이걸 줄일려고 한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동물원장 은희영   휴게 음식점 2억 잡은 것은 지금 종전에는 사용료로 받았던 것 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강영수 위원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올리겠다 이거예요.

○동물원장 은희영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모두 일단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경상비는 경상 전출금으로 별도로 나가기때문에

○강영수 위원   또 별개로 하고

○동물원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억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판단할때는 운영 상황을 봐서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때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영수 위원   지난번에 전주 드림랜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안갖다 주세요.

○동물원장 은희영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더라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줘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드림랜드는 평가금액의 10%로 내정가를 해서 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어도 입찰을 볼려면 최저 입찰 금액을 정해놓고 어떻든 그 위로 해서 여기서 써내게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0%씩, 10%씩 다운을 세 번, 네 번 시킨 후에 그다음에 더 낙찰가를 낮춘다든가 해서 해야지 이런 드림랜드같이 큰 손실을 1년에 2억6,550만원씩 손해를 본다면 전주시가 3년동안 하면 약 9억이라는 돈을 손실을 보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위탁주어놓고 그러면 이쪽에 휴게 음식점도 약 5억이라면 5천만원 해서 주어야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잡아놓고 이런 것은 또 그러니까 자꾸 특혜 시비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자료 바로 주세요.

○동물원장 은희영   예.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지금 사료가 많이 올랐죠.

○동물원장 은희영   많이 올랐습니다.

○유영국 위원   입장료는 올릴 계획은 없나요.

○동물원장 은희영   입장료는 2006년도에 인상이 한 번 있었고 현재로서는 모든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아기놀이방 신축이라고 2억5천만원 되어있거든요. 동물원에 주차장해서 4억 잡혀있고 이야기가 있는 포토존 조성에 5천만원 잡혀있고 휴게소 시설보수 1억1천, 여느때 보다도 엄청나게 예산 투자가 되고 있는데 아기동물 놀이방 신축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동물원장 은희영   저도 서울의 동물원에 처음가서 아기동물 놀이방을 보고 충격적으로 신선한감을 받았는데요. 우리 동물원에서 금년에만 해도 24마리의 곰이라든지 아기동물이 태어났고 2007년도에는 30여마리가 태어나고 그럽니다.
  이런 아기동물들이 포유하는 상황을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져보고 안아보고 사진찍고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인데요. 우리 동물원이 30년이 됐기 때문에 매년 하나씩이라도 새로운 신선한 볼거리를 마련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유영국 위원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있나요.

○동물원장 은희영   예. 부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곰이면 곰, 사자는 사자 한 우리속에는 못 넣을 것 아니에요. 따로따로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만져볼 수 있는 시설이 된다는겁니까.

○동물원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아기동물 놀이방이 원 어미하고 떨어져서 따로 신축하신다는 건가요.

○동물원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아기동물들한테 유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동물원장 은희영   예를들면 뱅갈 호랑이가 새끼를 낳는데요. 바로 어미한테 떼어서 사육사들이 젖을 먹이면서 별도로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동물하고는 별도로 분리해서 사육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구성은 위원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동물원장 은희영   그런 과정을 아이들한테 다 보여줄 수 있다.

○구성은 위원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이러면 혹시 동물들한테 해가 가지는 않는가요. 그런 것들을 다른 동물원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분석하셨나요.

○동물원장 은희영   그것은 어느정도 성장이 됐을때 사육사가 입회하에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모든 동물마다 아기동물을 하는 것은 아니죠.

○동물원장 은희영   예.

○구성은 위원   할 수 있는 동물만 선별해가지고 그러면 2억5천가지고 몇 개나 만들 수 있어요. 하나만 일단 하시는 거예요.

○동물원장 은희영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예를들어서 곰 사육하는 아기방을 상설로 하는게 아니라 그 방에서 새끼가 순차적으로 태어날때마다 다른 동물들을 갖다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성은 위원   종류별로 새끼가 태어날때마다 이 방을 이용한다는 건가요.

○동물원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린이 워터존 조성같은 경우도 2천3백만원 갖고 조성이 다 되나요.

○동물원장 은희영   금년에 이미 만들어져있던 조립식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해서 내년에 재설치하는 비용만 필요합니다.

○구성은 위원   설치비만 2천3백만원이 든다는 건가요.

○동물원장 은희영   설치하고 운영하고 약품 구입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지난번에 동물원 주차장 조성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남규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셨던 그 문제점들을 다 해소하는 건가요.

○동물원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체육시설을 동물원 안쪽 주차장으로 옮기는걸로 계획했던 것을 김남규 위원장님 시정발언을 통해서 다른 부지로 옮기는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동물원장 은희영   주차장 위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위치는 변동이 없고 체육시설만

○동물원장 은희영   예. 체육시설만 다른 위치로 이전해가고 이전해간 자리를 주차장으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포장마차를 정비하고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동물원내 휴게소 시설보수 1억 천이 잡혀있고만요. 1억 천 여기에다가 시설보수해주고 2억에 임대를 내놓겠다 이 내용입니까.

○동물원장 은희영   아까 2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운영 수입은 모두다 세입으로 잡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왕에 휴게시설이 있는 부분을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강영수 위원   1억 천 영업할 수 있도록 투자해서 2억에 시설관리공단에 내놓겠다 이 내용이죠.

○동물원장 은희영   예.

○강영수 위원   휴게소 운영할때 원장님께서 그 내용 못 보셨어요. 인건비 얼마 나가고 이런 것 생각 안해보셨나요.

○동물원장 은희영   그것은 경상 전출금으로 뒤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경상 전출금이 얼마정도 돼요.

○동물원장 은희영   655페이지에 편성되어있습니다. 1억2천1,998천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약 8천 남네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다른 추가로 나가는 비용은 없어요.

○동물원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순수입이 휴게 음식점 운영으로 인해서 시 세수입이 8천만원 들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동물원장 은희영   예. 현재는 예산상으로는 계상이 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2009년도에는 1억 천을 투자하니까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3천만원이 손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동물원장 은희영   예.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퇴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성장산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글로벌 CNT 플라자 건립, 신기술 연수센터 건립이니 하는데요. 이것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책사업이고 그러는데 이것은 왜 국고보조 하나도 없어요. 시비로 36억을 확보한다는겁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우선 그렇게 추진하고요. 거기에 들어갈 장비는 향후에 제안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유영국 위원   사업목적, 필요성이나 지금 일자리 창출, 신기술 확보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필요성, 목적은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게 CNT가 됐을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효과, 성과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전혀 안되어있어요. 여기보면 전반적으로 설명서보면 신기술 연수센터를 건립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취할 것인가. 시장성이 얼마나 되고 대체산업으로 되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수익성도 보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되어있어.
  소요만 되고 투자만 한다라고 되어있지 국장님,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설명자료에 그런 기대효과가 빠진 것 같은데요.

○유영국 위원   다 필요한데 의원님이나 보는 사람이 갑갑해요. 그런데 앞으로 전망이 이 사업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몇 년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그런게 전혀 없는거예요.
  이렇게 투자하면 몇 년도에는 시장이 얼마되고 일자리 창출은 얼마가 되고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소요, 건축비 이런식으로 나오면 설명서가 설명서답지 않죠. 이것은 지금 과연 이게 예산심의에서 이것보고 해주겠어요. 그래서 뭔가 밑그림이 보이고 그래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알맹이가 없고 그런 것들이 아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하자는거예요.
  이런 설명서할때는 제대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 방금 글로벌 CNT플라자 건립 출연금부터 시작해서 3페이지까지 넘기면 출연금이 쭉 나오거든요. 벤처촉진지구 지원사업해가지고 7억. 전년도에는 6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 증액되어가지고 7억이 나와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성장산업 부분에 출연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출연금이 23건에 150억4천3백만원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출연금을 계상할적에 사업에 대한 평가 또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평가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사업을 국가에서 공모를 합니다. 국책사업으로 이러이러한 분야에 기술을 한다든가 이런 분야에 특화산업을 육성한다는 공고를 하게 되면 사업제안을 합니다. 공모에 맞춰서 제안을 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여기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산업기술평가원이라는 국가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면심사뿐만 아니라 현지 실사 3회이상

○양용모 위원   그런 평가를 다 받은데를 전주시에서 무조건 다 출연금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자격일것이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십대 일되는 그런 관문을 통해서 지역사업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국가하고 도, 시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비를 분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추진 경로입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 도, 시비가 들어가있는데도 있고, 우리 시 출연금만 들어가있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 시비가 들어가있는데 같으면 예를들어서 위험부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평가나 그런 선정 작업 경과가 있어야 되는데 시만 출연금으로 들어가있는데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시비만 출연한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예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책사업 기간이 끝나가지고 말하자면 기계탄소기술원이라든가 생물소재연구소라든가 국책사업이 5년간이 끝나면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일정부분까지는 시비를 지원해서 그것이 자립할때까지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하나 신기술센터 건립 부분이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직접 붙어가지고 국비를 198억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건립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비만 제공합니다. 팔복동에다가 건립하는거죠.
  아까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신기술연수센터같은 경우에는 연간 만명 이상이 재직 근로자나 새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내년 완공이 되면.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전주시에서 연간 150억정도 출연금을 내가지고 산업육성 지원에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고무적일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잘못 한 군데라도 헛다리를 짚었다 하면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그대로 낭비되는 결과도 초래됩니다.
  제가 나중에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고 끝나면 하나하나 자료 요청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잘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건강도시 전주한방 안전지킴이 사업이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요. 어떤 사업이고 왜 삭감됐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저희 생물소재연구소가 한약재 품질 검사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내에 유통되는 한약재에 대해서만큼은 품질 인증을 받아서 적어도 불량한 한약재가 유통되는 것을 막자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품질검사 인증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 검사를 해주면.
  그 인증수수료의 50% 정도를 시비로 지원해주자. 현재는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의무적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50개 기관을 50%정도 지원해서 해보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한방 의료원이라든가 이런데서 사정이 나으니까 자체부담으로 해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삭감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에 이번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15억이 오른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추경을 포함하지 않아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갑자기 늘어난겁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나노기술센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71억 연도별로 분담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결산추경까지 해서 끝내고 내년도 사업분 마지막으로 내년도 출연금을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년하고 비교해서 15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것이 협약을 할때 연도별로 분담액이 결정되어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전년도는 2008년도를 의미하잖아요. 올해가 26억이고 내년에가 20억입니다. 내년 예산 20억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때 20억 세우고 추경에서 다 합쳐서 6억을 세워놓아가지고 올해것은 전년대비 값으로 올해것은 26억이 됐는데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억만 그대로 있으면 내년에는 추가로 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지금 식품산업클러스트가 전라북도에 지정이 됐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지금 지정이 안되고 금년말까지 지정하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감이 됐는데 6개 시군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국고보조나 도비가 전혀 없어요. 이런 사업들은 국가의 정책적으로 도에서 해서 해야지 전량 어떻게 시비로 다 할려고 그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유해식품 첨가물 멜라닌 파동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가공식품에는 첨가물이 하나씩 이상 다 들어가있거든요. 그래서 유해식품 특히 색소 문제가 상당히 위험한데 이것을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그동안에 몇 차례 건의했어요.
  그런데 국책사업에서 반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생물소재연구소에서 자체 특화사업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국가예산으로 확보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전부다 이것을 시비로 할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지금 20억가지고는 개발이 안됩니다. 적어도 200억정도 가야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먼저 치고 나가서 이정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국비를 지원해주십시오라는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겁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생물소재연구소 운영이 왜 4억이 늘었죠.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이것도 추경에 4억까지 해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게 아니라 생물소재연구소는 그동안도 해마다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계속 8억씩 지원했습니까. 운영비를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작년에 그전에 2006년 6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에 끝나서 하반기 운영비로 4억을 지원했고요. 2007년도에 8억 운영비로. 그다음에 플러스 장비 구입비 1억해서 9억 , 2009년도에 다시 8억을 지원하는겁니다.

○구성은 위원   전년도에도 생물소재연구소 운영에 있어서 해마다 이렇게 8억씩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치적으로도 수익사업을 해서 자구 노력을 해야 되지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네요. 계속 8억씩 지원해야 되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은 안정화 단계에서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하는 단계로 가는데요.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지경부 연락받았는데 총사업비 43억짜리 사업 국비 30억을 포함해서 43억짜리가 선정된걸로 통보가 됐어요.

○구성은 위원   연구만 하는건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연구개발해서 그것하고 같이 기업하고 거의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합니다. 기업한테 기술이전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거죠. 또 창업도 유도하고

○구성은 위원   실제로 우리 생물소재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원받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저조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성장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죠. 그런 부분에 성과 분석을 한 번정도나 해봤나요. 이렇게 됐을때는 우리 전주시 경제가 어떻게 발전될 것이다라는 예측한 분석표가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사업 성과는 매년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또 사업 평가가 나쁘게 나올 경우에는 국비를 삭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평가는 계속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구성은 위원   전주 경제 지표가 올라가고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 사업별로 하니까요. 단적인 예로 지금 전주에 산업이 기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연한 나노센터, 기계탄소기술은 이런 기관들을 유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기관에 기업체들이 20개내지 30개씩이 다 창업을 하고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서 보시면 놀라실 것인데요.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나 기계벤처단지가면 그들 기관들이 만들어놓은 창업시키고 교육시키고 유치한 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전주시에서 특허 보유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세요. 전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고 이걸 우리 전주 경제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상을 한 번 해보셨나요. 전주시민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되어있는 시민들 내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이 사장된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사업화를 해보자 하는 논의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제시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DB화도 하고 기술지원도 하고 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이 조금있다 보면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한 번 해볼려고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하고 협력을 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해주는 사업을 내년에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에 편성이 됐어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4천8백만원 서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부분은 투자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전주시가 지원을 해주고 해서 이렇게 하는게 낫지않느냐. 물론 여기 하시고 하는 여러가지 사업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한 분들이 재정적인 지원이 없고 해가지고 사장된 특허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발굴해가지고 이것 조금만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4천8백만원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400쪽에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정보 지원사업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강영수 위원   이것은 어디로 해줘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느 단체로 해주는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KISTI라고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이 있습니다. 전주에 분원으로 와있어요.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런데로 자본이전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모아서 거기에서 좋은 안도 이렇게 다른 용역은 많이 하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특허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안내놓습니다. 자기 정보를.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DB를 할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차피 등록된 특허는 KISTI라는데서 검색이 가능하니까 우리들이 필요한 기술을 상품화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바이전주 우수상품 쇼핑몰 홍보 1천5백만원 있죠. 그 밑에 우수상품 제품홍보 천만원 잡혀있고 이것 같은 맥락 아닙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쇼핑몰 홍보는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우수상품 홍보는 저희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바이전주 쇼핑몰은 누가 홍보하고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1천5백만원 용도는 바이전주 상품을 인터넷 주소록에 쇼핑몰을 만들어놓았는데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아는 다음이나 네이버라든가 이러한 포털 사이트에다가 바이전주라는 키워드를 넣어놓으면 바이전주 키워드를 누르면 바로 바이전주 쇼핑몰로 자동적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에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수상품 홍보는 저희시 자체에서 로비 홍보관을 정비한다든가 어떤 행사가 있을때 바이전주를 참여시켜가지고 홍보를 해준다든가 우리시 자체에서 바이전주를 홍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무역지원사업해가지고 8천2백만원이 증액됐어요.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무역 지원사업에 엄청나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 항목은 작년하고 증액된게 아니고요. 작년하고 예산 편성상 표기를 통합해서 한 것인데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지원사업비는

○유영국 위원   400페이지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1억5천만원 잡혀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겁니까. 이게 한 번도 재정비 조사 및 그런 기본계획 수립이 없었던건가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69년도에 조성되어가지고 4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한 번도 전면적인 재정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공동화 현상도 있고 휴폐업 처리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단지를 살려야 옛날에는 전주를 먹여살린 보고인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살려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한 번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환경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용역을 한 번 시행하고자 하는겁니다.

○유영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2단지도 같이 병행해서 하지 따로따로 하게 되면 또 용역비만 들어갈텐데 같이 해버리면 안되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과업 범위를 아직 과업 지시를 안내렸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1단지 뿐만 아니라 1단지 주변의 공업지역까지 포함한 범위를 주어가지고 같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모색할려고 합니다.
  다만, 2단지는 대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2단지는 아직은 환경이 좋습니다.

○유영국 위원   용역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걸려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10개월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중국 청도사무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지금 저희들 도하고 같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의 무역 지원 활동을 하고 여기는 기업들이 나가서 수출 상담을 한다든가 할때는 그 사람들 보조해서 같이 가이드하면서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수출 상담을 한다고요. 어떤 수출들을, 바이전주 상품 그런 것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바이전주뿐이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상품을 여기다 의뢰해서 바이어를 발굴한다든가 여기가 나가면 시장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조사도 하고 또 진행이 되면 바이어들 직접 상담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대행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우리 직원이 거기 가있나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7급 직원이 파견나가있습니다. 도청은 4급, 3급 부이사관이 나가있고요. 저희는 7급이 나가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희가 나가있는데는 여기 하나예요.

○성장산업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성장산업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근로자 복지회관이 언제 만들어졌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3년 됐습니다.

○유영국 위원   지난번 김완주 시장님 계셨을때 태동이 됐는데 현상을 파악해봤나요. 굉장히 어렵고 거기 사우나 시설도 있고 부대시설도 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보면 돈먹는 하마같아요.
  얼마전에 최근에 보수한다고 지원 작년도에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올라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관리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이게 노동부에서 지원한 건물입니다마는 그 옆에 다른 현대식 사우나가 하나 생기는 바람에 원래는 헬스클럽하고 목욕탕 운영해서 자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최신 사우나가 헬스클럽이 생기는 바람에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셔서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옆에 새로운 경쟁자가 있고 새로운 시설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상수도 요금을 못낼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수조치를 한 번 했다가 칠팔백만원 일부만 내고 간신히 연결을 시켰습니다마는 겨울에 헬스클럽이 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수익을 올려서 상수도 요금도 내겠다. 다만, 지금 상수도 요금이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여기 세워준 5천만원 이것은 지하수를 파면 상수도 요금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된답니다.
  그러면 경쟁력도 높아지고 상수도 요금도 절약되니까 이번에 한 번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유영국 위원   작년에도 1억6천만원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게 히타 펌프라고 해서 전기료를 많이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게 재산이 어디로 되어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전주시 건물입니다.

○유영국 위원   시로 재산은 되어있는데 관리는 한국노총에서 관리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여러가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심층 취재를 하세요. 그래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하수를 판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예.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지하수를 어디다 파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복지회관 주변에 지금 지하수가 2공정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톤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200미터나 300미터 지점에서 백톤정도 나오면 400미터나 500미터를 하면 그 톤수가 300, 400톤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는 그 옆에 새로 생긴 사우나에서 500미터까지 지하수를 뚫어버리는 바람에 현재 2공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하수 물이 고갈 형태에 되어있다. 그래서 이 지하수를 좀더 깊게 새로 파야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러면 지하수 파기 경쟁이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원래 삼사백미터는 이삼천정도면 하는데 사오백미터를 할려면 시공업체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이렇게 할 여력이 있다면 저같으면 운영 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네요.
  402쪽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지원 5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마트나 재래시장 서로 상생하자는 협의회가 있는데요. 이게 4천만원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2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3천만원으로 현재 올라와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여기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건가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예. 유통상생발전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405쪽 동문 상점가 아케이트 설치사업 2억 이게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유금호   지금 동문 상점가가 동부시장 앞에서부터 한옥으로 들어가는 거기를 동문 상점가라고 그러는데 거기 한옥지구를 들어가면서 아치형으로 동문 상점가가 상인회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만 되어있지 간판 하나가 없어요. 동문 시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시장 간판을 생각하면서 아치형으로 한옥현 아치형 LED 이런 현대식으로 이게 수원 시장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2억정도 해서 그걸 설치를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과장님, 죄송한 이야기인데 의욕은 좋으신데 이게 흉물스럽게 되어가지고 한옥형을 해놓고 동부시장이 100% 활성화가 되고 한다면 20억, 200억이라도 들여서 해야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나중에 보면 관리도 우습게 되고 나중에 관리할려면 페인트도 칠해야 하고 기왓장 갈아주어야 하고 뭔 이득이 있겠습니까.
  의욕은 좋은데 상당히 아이러니하네요. 그정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영상정보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야외극장 운영하는데 천만원 5개소를 잡았단 말이에요. 야외극장을 하는데 한 개소에 며칠씩 운영하고 뭣을 하는데 이렇게 천만원씩이 한 개소에 들어갑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저희가 작년에는 한 개소당 일주일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한 개소당 저희가 왁구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필름을 빌리는데 좋은 헐리우드 영화같은 경우는 필름을 빌리는데 몇 백만원정도 주어야 됩니다.
  저희가 일주일정도 하고 필름을 매일 다른걸로 해서 일곱개 정도 빌리고 와시바를 작년같은 경우는 네 군데 세운다면 작년같은 경우 한 군데에 천만원정도 평균적으로 들었습니다. 스크린

○유영국 위원   덕진공원, 삼천둔치, 전주천 둔치, 선수촌 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년 계획은 5개소인데 어디어디를 하실려고 그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작년에 한데 하고 다른데는 협의해서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이 부분은 소외된 지역이 없는가. 문화 혜택이 없는가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독립영화 판권 배급사업이 있어요. 4천만원. 왜 하필이면 독립영화 판권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내용이 뭐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다른 영화제나 해외 유명한 영화제나 아니면 부산 영화제나 부천 영화제만 해도 영화제가 행사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영화제 끝나고 나서 여기서 마켓을 운영합니다. 거래소도 운영하고 좋은 영화는 영화제에서 판권을 사서 배급도 합니다. 그래야지 영화제가 자체 수입 기반이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기때문에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그래서 작게나마 이렇게 시작을 해볼려고 합니다.

○유영국 위원   배급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이야기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유영국 위원   예산을 4천만원 투입해서 어느정도 이익이 창출될거라고 보십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정확히 얼마라고는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독립영화가 아직은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독립영화 중에서 원스라는 영화는 이렇게 일이천만원 투자해서 벌써 스무배가 넘는 이익을 얻은 영화도 있고

○유영국 위원   사례가 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사례가 있습니다. 원스라는 영화가 최근에 판권이 일이천만원인데 수입 얻은게 아마 몇 억정도의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십배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이렇게 지금 대박이 난 사례도 생기고 해서 저희도 계속 이런 것을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4천만원 가지고 기본적으로 걸음마 단계지만 시작을 해볼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영화영상단체 운영지원있죠. 지금 이게 영상위원회를 지원하는거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지금 영상위하고 영화제하고 전부 영상정보진흥원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뉴비지니스센터를 설립하면서 구 안기부 건물 40년이 넘은 건물을 철거하는데 그 안에 영상위가 있고 그 맞은편에 영화제가 있는데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영화의 거리안에다 두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화의 거리 여기저기 알아봐도 장소가 마땅한데가 없어서 저희가 기린오피스텔로 정했고요. 기린오피스텔 임대보증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성은 위원   기린오피스텔에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내년 2월달정도에 곧바로 들어갈겁니다.

○구성은 위원   뉴비지니스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내년에 구 안기부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전에 같이 옮기고 같이 이게 이루어질겁니다.

○구성은 위원   영화의 거리 기반조성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를 주나요. 홍보물 설치하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영화제에다 줄겁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 독립영화 판권 배급사업 물론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독립영화 프로젝트 마켓, 유치시스템 구축, 영화의 거리, 영화촬영 홍보물 전부다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다 주시는거거든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거기하고 영상위하고 같이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영상위나 영화제에다 맡기는 이유는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영화 관련 포스터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이것을 한다면 곧바로 저작권법부터 문제가 걸립니다. 저작권, 저작료 다 내고 거기 영화사랑 다 협의해야 되는데 영화제나 영상위는 기본적으로 인맥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이런 업무를 쉽게 할 수 있고 우선 그리고 영화 관련된 것은 영화제나 영상위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겁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국제영화제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국제영화제 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이게 한두 건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다음에 영화촬영 홍보물 설치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오거리 주차장에 LED로 하겠다는 그것 아닌가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오거리 주차장에다가 그걸 할려다 작년에 삭감됐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것은 오거리 문화광장이나 아니면 저희 각 영화관 1층같은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전주 영화촬영하고 있는 내용이나 전주 영화에 관련된 홍보 영상물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주에서 어떤 영화를 촬영하고 있고 시민들이 지금 전주에서 영화의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같이 국제영화제 안에서 했어야 되는 사업이면 이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일부러 빼가지고 영화제 예산이 너무 많아보이니까 따로 이렇게 해서 민간이전으로 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그것은 그렇지 않은게 영화제때는 단기간 행사성 소모성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계속 고정적으로 위치시킬 것을 액수가 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국제영화제는 왜 2억이 또 늘어났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그것은 내년에 10주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야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야제하고 10주년 특별 전시회같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2억정도 생각해서 올린겁니다.

○구성은 위원   국제영화제 국비 따오기 어려운가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지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비가 전체적으로 총액 자체가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우선 최대한 작년 수준이라도 딸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국제영화제가 17억, 영화관련 산업해가지고 내년이 10회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양용모 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씀 잘아시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예.

○양용모 위원   전주시에서 영화제를 가지고 10년동안 그리 뭉갰으면 이제 수익창출을 해야할 전환점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저희가 판권을 좋은 영화제에서 200편정도 영화를 상영하는데요. 그중에 반응이 좋은걸로 해서 금방같이 판권을 사가지고 판권을 배급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영화를 중개를 해줍니다.
  해외에 좋은 영화가 있으면 만들고 있는게 있으면 저희가 투자자한테 연결시켜주어가지고 투자가 되도록 성사시켜주면 거기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는식으로 이런식으로 저희가 마켓을 구상하고 있고요.

○양용모 위원   전주 국제영화제는 세계적으로까지는 안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중에 어느정도 자리매김이 되어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할때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지금 저희가 국비만 따지자면 국비가 작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국비를 책정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비로 따지자면 부산영화제 곧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이번에 부천 영화제도 따랐습니다. 부천영화제가 5억5천 수준이면 저희가 6억대 수준입니다.

○양용모 위원   내년도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됐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지금 나온걸로 봐서는 부천보다는 훨씬 앞섰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상을 그렇게 더 하고 있다. 국비가 더 내려오리라고 생각이 드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거기 담당자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작년에 저희 영화제가 성공적이어서 부천만 해도 집행부간의 갈등도 있고 날씨나 여론이 안좋아서 약간 실패 사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이어서 2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영화의 거리 기반조성 해가지고 413쪽에 민간자본이전이에요. 이것은 뭐하는 사업이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지금 영화의 거리라고 이름만 붙었지 사실상 영화의 거리라고 특징지울만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영화의 거리 골목골목 예쁘게 꾸며보자고 자치회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우선 동진 주차장이 굉장히 흉물로 남아있는데 동진 주차장 가림막부터 해가지고 영화의 거리 일대를 저희가 미화시키는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미화를 시키죠.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영화의 거리 동진주차장 가림막부터 약간 영화의 냄새가 나도록 영화적인 아이템으로 꾸미고 골목골목에다가 스크린같은 것 해가지고 영화적인 요소를 넣을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예산낭비 아닐까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영화의 거리가 다른 지역에서 영화의 거리에 왔을때 사실상 영화의 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가보시는 영화의 거리에 부천이나 부산이라든가 이런데 영화의 거리 조성되어있는 소위 전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애니매틱 구축 이 사업이 다른데는 다 되어있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다른데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산이나 충무로같은데 보면 영화적인 요소가 상당히 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양용모 위원   영화의 거리로 제작되어있고 지금 지정되어있고 바닥도 다 칠해져있고 가보면 영화관 있고 그게 영화의 거리 아닌가요. 거기다가 뭘 감해야 영화의 거리라고 할 수 있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현재로서는 극장 몇 개 달랑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극장 말고도 거리 곳곳에 영화적인 요소를 저희가 추가를 할려고 합니다.

○양용모 위원   1억원 투입해가지고 정말 영화의 거리 냄새가 물씬 풍기게 할 수 있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영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 친환경농업과는 농업기술센터에 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상. 왜 국장님 끌어안고 계시는거예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농업도 중요한 경제 부분이니까요.

○양용모 위원   알짜배기는 다 여기다 놓으니까 농업기술센터가 힘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밀 확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우리밀 사업이 93년부터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해가지고 작년까지도 재배면적이 줄었으나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200㏊에서 금년에335㏊로 되었는데 이 수확기가 하지 이전에 5월 25일 한달 이내에 수확해야 되는데 그래야 모내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확기가 없어서 이걸 사주는겁니다.

○양용모 위원   8천4백정도되는 기계를 시에서. 그러면 이것 공동 운영하는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우리밀 영농조합에다가요.

○양용모 위원   우리밀 영농조합에다가 민간자본보조하는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양용모 위원   밀도 수확하고 보리도 수확하고 그렇죠. 이 기계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특징이 일반 콤바인은 우기에 넘어졌을때 못쓰는데 이것을 사면 누워있는 청보리나 밀도 수확할 수 있거든요.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도로변에 고양이나 동물 죽어있는 것은 어디서 치우는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청소과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유기동물 응급진료 및 처리 이랬는데 만약에 치어가지고 살아있으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살아있으면 저희가 치료를 해주죠.

○김명지 위원   지금도 학교를 갔다 들어오는데 고양이가 죽어있는데 죽은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거기서 차들이 전부다 급정거해가지고 돌려서 가느라고 저도 깜짝 놀라고 왔는데 살아있으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죽어있으면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이것은 일원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협의하셔가지고 죽어있으면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치울 수 있는 5분 대기조라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동감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 사업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지금 동물보호법이 작년에 신설이 되어가지고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면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살기 좋으면 많이 사요. 요새 사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못키우니까 자꾸 버리는 숫자가 늘어나요.
  두 번째는 사체 처리비하고 미용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동물보호법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개가 변을 보더라도 봉지에 넣어서 이루어지도록요. 그리고 전주시에는 특이하게 민간인이 두 개의 유기견 보호하는 사설 보호사가 있어요. 이걸 전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갈수록 선진화되기 때문에 동물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농어민 신문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자료에 의하면 각 시군별 도비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삭감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전라북도에 모든 시군이 다 부담이 되는데 그 원인은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이드신 농가에 계시는 분이 신문은 쌓여있는데 자주 안갖다 보시고 장기 출타중이거나 두 번째는 신문을 배포하는데가 농어민 신문, 농민신문, 농축산 신문, 농정신문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하고 전주농협하고 농어민 신문을 같이 농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농가를 파악을 해보았더니 20농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문을 안보고 방치하는데 왜 예산을 낭비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농어민 신문 스크랩해서 계속 보는데 가장 유익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는게 농어민 신문이거든요.

○유영국 위원   전주시에 400 농가정도에 배분하고 있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저도 이 신문을 보고 있거든요. 보내주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정보지로서 농민들은 유익하게 보더라고요. 발빠르게 정부 시책사업도 나와있고 그래서 그게 대응이 되고 연구해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것 없어도 됩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제가 판단할때 신문 네 종류에서 가장 우리 농어민들에게 피부에 닿고 가장 정부 시책사업이나 우수사례 등 가장 유익한 신문인데 좀 중복 농가와 노인분들이 아들네집 가있는 동안의 신문을 그 이유로 했는데 이것은 살려가지고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국 위원   각 시군에 천부, 6백부, 7백부, 8백부 하고 있는데 전주시만 빠지게 되면 좀, 알겠습니다. 432쪽 보면 확포장 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하고 농로 확포장하고 의미가 어떻게 달라요. 예산 3억, 17억 서있는데 같이 묶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위에 서있는 기계화 경작로는 현재 작년부터 하고 있는 농로 100% 프로젝트 사업하고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유영국 위원   밑에는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밑에는 일반 농로요. 어디 산길이나 과수원 올라가는 길

○유영국 위원   이것을 같이 합쳐서 예산 편성하면 안됩니까. 별도로 목을 해야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경작로 사업은 균특 심사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고 농로 확포장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균특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분류해놓은겁니다.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도매시장 어디로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위탁 안됐습니다. 직영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쪽 옆에 청과물 시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그렇죠. 거기서 감독하고 사용료받고 수수료 받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수수료는 우리시 세수로 들어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사업 도비, 시비해가지고 자부담해서 1억5천만원 잡혀있는데 앞으로 보리가 사양되고 우리밀이 뜨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지원해가지고 얼마 못쓰고 우리밀도 이 기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해놓고 기계가 또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앞으로 보리는 2012년도 가면 수매를 않거든요.

○유영국 위원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 전국, 전 부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물론 제가 주장하고 말씀드리는거지만 업무추진비에서 10%정도를 다 삭감할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양용모 위원   그냥 운을 띄어보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국장님, 경기 참 어렵잖아요. 우리 전주시에 경제산업국이 전주시민들에게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한준수   감사합니다. 잘 좀 세워주시고요.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추경

○서윤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예.

○서윤근 위원   통상적인 저녁시간이 지났는데 의사진행을 하고 해야지 아무런 이야기없이 그냥 하시면, 아까 순서 바꾸는 것도 의사진행없이 바꾼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고 할까요. 위원님들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저는 효자동으로 갈 것 같으면 그냥 하는게 낫고
  ( 「하고 갑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서윤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단 하고 의회사무국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입니다. 31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추경을 마치도록 하고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의사과 선진열린의회 구현이라고 되어있어요. 국장님, 선진열린의회가 어떤 의회를 선진열린의회라고 그러죠.

○사무국장 강순풍   말 표현대로 앞서가고 닫히지 않고 개방된 열린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주시의회가 선진열린의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저는 선진열린의회로 가고 있고 또 그쪽으로 가깝게 갈려고 노력하는 의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죠. 선진열린의회라고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회의규칙이나 윤리강령 이런 것을 잘 지켜야겠죠.

○사무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전주시의회는 윤리강령에 대하여는 윤리강령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 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월별로 상세하게 분기별로 공개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안하시는겁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공개를 않는 것은 아니고요. 시행 공포일이 삼사분기가 며칠 남겨놓지않은 상태고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공개는 처음하기 때문에 공개를 할 자료 준비는 충분히 했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범위내에서 할 것인가하는 것을 타 자치단체나 타 의회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회기가 끝나면 바로 의장단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공개토록 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서 12월 중에 공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윤리강령에 분기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분기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분기별로 공개를 해야겠죠.

○사무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하반기 들어와서 몇 분기가 지났습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하반기 지금 사사분기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왜 삼사분기 것은 공개 안하시는거예요.

○사무국장 강순풍   삼사분기 것은 조례 공포일이

○양용모 위원   조례를 언제 공포했는데요.

○사무국장 강순풍   9월 23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분기별로 공포는 24일부터 따져서 합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느 유권해석이 그렇게 유권해석하시는지 몰라도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에 9월 23일날 제정 공포했다는 것은 상반기까지는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공포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왜 제정 이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도 국회에 질의했습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질의한 바는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 좀 해보시지 그랬어요. 여기 기준해서 하는가. 그리고 이 문제는 저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이나 존경하는 우리 서윤근 의원께서 감사장에서도 공개하라고 이렇게 한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의회가 자기가 쓴, 저도 똑같은 구성원으로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바로는 내가 청렴하지 않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남한테 권할 수 없다. 자기가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남한테 잘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의원은 윤리강령에 그런 것이 강조되어있어가지고 하는건데 우리 스스로 그런 것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럴 경우에 과연 우리 의사국이 뭘하고 계시는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개를 못한 다른 이유가

○사무국장 강순풍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없으면 공개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또 특히 아까 선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간다는 이야기가 다른 지자체에 공개하는 것을 알아본다고요. 그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다른 공개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또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를 저희들이 자료로 알아봤고요. 이 부분은 12월 중에 공개하도록 위원장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아니 이것 협의 사항이 아니죠. 조례 의원윤리강령 실천 규범에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것을 협의해가지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상반기 것도 부끄럽기는 하지만 개선될 것이 있기는 하지만 공개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 보고 반성하고 이렇게 안하기로 다 했습니다. 의원들이.
  왜 하반기 것 분기별로 하라고 윤리강령에 조례에 딱 규정되어있는 것을 안하시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 자꾸 공개를 해야만이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의장단들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지금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개를 안한다고요?

○사무국장 강순풍   공식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개를 지금 않는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잘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양용모 위원   의원 윤리강령 제13조 업무추진비의 공개, 국장님, 한글 잘 읽으시죠. 업무추진비의 상세한 사용 내역은 월별로 정리해서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사무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누구 업무추진비입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 공개하셔야 돼요?

○사무국장 강순풍   이것은 의원님들 업무추진비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의원이 포함되지않고 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님께서는 여기에 포함되지않고 우리 의원 여기만 포함되는겁니까. 윤리강령이 평의원만 지키라는 강령입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전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13조에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이 조례는 아까 의원님들이 대상이고 의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를 지금 받고계시는 분은 위원장님급 이상이십니다.

○양용모 위원   업무추진비 공개하라고 윤리강령에 들어있잖아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 들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 공개 안하냐 이거예요.

○사무국장 강순풍   공개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렇게 부칙에 있고요. 그래서 9월 23일날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가지고 분기별로 되어서 12월달에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이 이 조례의 취지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강순풍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는데 국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질의하셨어요.

○사무국장 강순풍   아니요. 질의는 안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앞으로 질의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도 공개 질의

○사무국장 강순풍   필요하면 질의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금방 저하고 의견이 틀리니까 얼른 질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9월 23일날 제정 공포되었으니까 정확하게 9월 23일부터 4개월후 것 그러면 며칠입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것, 23일 그렇죠.

○사무국장 강순풍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12월 24일날 공개하는겁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의장단, 말하자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도 이것은 의원님들 윤리강령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한다, 안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무국장으로서 자료 준비해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좌해주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보좌해주는거라고요. 보좌는 바르게 해야죠.

○사무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5층 간담회장 사무용 가구는 뭣뭣을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강순풍   여기가 5층 간담회장인데요. 여기 다목적용으로 간담회장을 내년도에 리모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외부에서 손님도 오고 회의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회의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간담회장이 아니고 리모델링 해서 회의장같은 다목적 기구로 해서 가구도 새로 들여놓고

○오현숙 위원   리모델링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사무용 가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강순풍   여기에 비치해 있는 책상, 의자들입니다.

○오현숙 위원   책상을 어떤걸로

○사무국장 강순풍   설계를 해야겠지만 지금 시청 4층 회의실에 있듯이 책상도 최신형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에 걸맞게 회의용 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오현숙 위원   장기간 회의를 해보니까 의자는 불편하기는 한데 보시면 탁자는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하고 회의장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쓸 수 있는 용품들을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의회 용품들은 좀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회의장을 리모델한 후 의자를 사고 처음에 살때 운영위원회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운영위 결정에 따라서 의자나 책상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의장실 회의용 의자하고 택자는 지금 별로 낡지도 않았는데 바꾸실 예정인가요. 왜 바꾸시는거예요.

○사무국장 강순풍   의장실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도 장기간 됐고

○오현숙 위원   장기간이 몇 년정도 된건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97년도 의회청사가 신축되면서 구입한 집기들입니다.

○오현숙 위원   나름대로 고풍스럽고 좋기만 하던데 그걸 고가로 구입하신거잖아요.

○사무국장 강순풍   그 부분도 책상과 의자도 새로운 것으로 해서 한지스럽게 안에도 그런 책상, 의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의자와 책상을 어떻게

○사무국장 강순풍   의자하고 책상을

○오현숙 위원   의장실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사무국장 강순풍   그런 것은 아니고

○오현숙 위원   그건 아니고 의장실 책상을 한지

○사무국장 강순풍   예. 새로운걸로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LCD TV 구입요. 4개 위원회에 LCD TV로 다시 교체한다는 건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위원회는 낡고 고물이 되어서 거기는 LCD로 위원님들 휴게실 이야기입니다.

○오현숙 위원   자료실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 자료실

○오현숙 위원   저희 소관 상임위만 해도 다시 위원회가 꾸려진지 얼마 되지않아서 평면으로 해가지고 볼만하고 그러는데 2년도 안된 것 같은데 TV 한 번 사면 2년만에 바꾸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특별히 행정위원회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4개 위원회를 바꿀 필요 있어요.

○사무국장 강순풍   제가 볼때는 최신형으로 해서 TV 새롭게 바꿔보고 환경도 바꾸고자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무지하게 경제도 어렵고 나름대로 원가 절감 세이브해야 되는데 특히 의회에서 본질적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할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제반 집기류랄지 의장실 쇼파 이것들은 경기가 살아나고 충분히 의장실에 있는 의자도 내가 보기에는 호텔 그 이상급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모양새가 안좋아요. 사실은. 지금 시절에도 안맞고. 또 그게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가 또 자주 의장실에서 회의한다든가 어쩌다 한 번씩 상임위원장단들 하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않다.
  그리고 그 밑에 의정 환경개선 사물함도 50만원짜리 27명했는데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어려울때 이런 모습도 그렇고 집기류가 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갈아서 해야 맞겠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렇고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홈페이지 여기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거죠.

○사무국장 강순풍   현재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유지보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5분자유발언 동영상도 들어가고 업그레이드한 부분은 유지보수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홈페이지 유비보수비라는 이야기인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표현한건가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 홈페이지를 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의회종합정보시스템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홈페이지에서 회의록 검색을 해보신 적 있나요.

○사무국장 강순풍   해보지 않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를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논의 시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회의록 검색을 한다고 해보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검색이라고 하면 네이버, 다음이나 검색한다면 단어, 주제어를 치면 그 관련한 내용이 쭉 떠야되는게 맞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걸 검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우리 홈페이지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실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것들이 기존에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가, 어떤 실제 회의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제 검색을 통해서 회의록 검색을 하고자 하면 그런 기능이 현재 없습니다.
  기존의 회의록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회의가 진행된걸 찾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검색 기능이 있어요. 말씀드리는게 이해가 안되시나요. 제가 컴퓨터를 드릴테니까 시설관리공단 최초 논의 시점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안돼요. 못 찾습니다.
  실제로 회의록 검색 기능이 있기는 한데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지난달에 했던 회의록은 검색할 수가 있죠. 그냥 나오니까. 순서대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최초에 논의가 시작된 것을 찾기위해서는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고서는. 그런데 못 찾는거예요. 2005년, 2006년인지 2003년인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검색 기능을 통해서 우리 회의록을 검색해서 우리 과거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어떤 논의 절차와 과정이 있는가를 찾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실제 이것이 의회사무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의정활동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시의회 찾아보면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 의회가 다른 의회보다 의회사무국이 못해야 된다는 이유없지 않습니까. 뭐 홈페이지도 후져있다니 이유가 없는 것이고 빨리 좀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실제로 의정활동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예.

○서윤근 위원   의정홍보 광고료가 있는데요. 신문 광고료, 방송 광고료 일단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실제로 12개 신문사에 똑같이 2백만원씩 해서 2회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전주시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광고료를 지급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무국장 강순풍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똑같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문사들의 실제 발행부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는 나름대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66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뭡니까. 6백만원. 의정활동 홍보 자료수집 추진 등 이게 어디서 사용하는거죠. 무슨과에서

○사무국장 강순풍   의사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의사과장이 사용하신거예요.

○사무국장 강순풍   의사과가 아니라 의사국에서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떤 자료를 수집합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일종의 홍보라든지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홍보자료를 수집하는데 쓰라고 명시가 되어있잖아요. 부기가. 그러면 어떤 홍보자료를 수집했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강순풍   의정홍보입니다. 저희 의정홍보 자료수집이라는 것이 수집 차원에서 시책추진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의사과장님, 과장님 소관이죠.

○의사과장 황호준   예.

○양용모 위원   의정활동 홍보자료를 2008년도에는 어떤 자료를 수집했는가요.

○의사과장 황호준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러 홍보 자료, 홍보계에서 주로 자료수집하고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들어서 서울시 의정활동 홍보자료를 수집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의사과장 황호준   여러가지 정보 수집 그런 것도 있고

○양용모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니까요. 세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의사과장 황호준   대외적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기자들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양용모 위원   이게 무슨 식사비예요.

○의사과장 황호준   홍보 자료 식사하면서 자료도 수집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용모 위원   식사하면서 자료를 수집한다고요.

○의사과장 황호준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무슨 정보부에서 식사하면서 정보 활동하는 것 하고 이게 똑같습니까. 이게 여기 홍보 자료수집은 아니죠.

○의사과장 황호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병행했으면 수집한 자료가 뭐 있냐고요. 그걸 물어보는거예요.

○의사과장 황호준   예를들면 어린이교실 체험교실 추진하는데 교육청 관계자나 선생님들 만나고 그런 여러가지 홍보 차원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양용모 위원   2008년도에는 홍보자료 수집한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의사과장 황호준   서면상으로 딱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자료수집하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과장님, 의사과장님 업무추진비인데 왜 본인이 이렇게

○의사과장 황호준   의사과장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의사과에서 쓰는 추진비입니다.

○양용모 위원   의사과에서요.

○의사과장 황호준   의사과 홍보계에서 주로 쓰기도 하고

○양용모 위원   홍보 자료수집 추진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니죠.

○의사과장 황호준   겸하죠.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국내여비는 뭡니까. 의정홍보 자료수집하러 가는데. 홍보자료 수집하러 가면서 쓰는 여비인가요.

○의사과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직원 국내여비입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통상적인 여비입니다.

○양용모 위원   통상적인 우리 직원들이 어디 출장갈적에 의원들 하고 같이 어디 출장간다든지 할때 이 여비를 끊어가지고 가죠.

○사무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의사과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의사과장 황호준   그것은 아닙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것 영수증 처리 해놨어요. 2008년도

○의사과장 황호준   아, 물론이죠.

○양용모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십시오. 어디다 쓰는가 정확하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홍보 및 광고료 언론하고 관계가 예산이 적지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어떤 행태를 보면 모 방송국에서는 거의 함정단속하듯이 카메라 설치해놓아가지고 TV 나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강순풍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원만한 관계를 저희들 유지할려고 하고 또 의정 홍보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언론사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철영 위원   여기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서있고 누가봐도 시민의 대부분이 누가봐도 별 문제시될만한 사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의정에 연관시켜가지고 마치 전주시 의회 의원들이 부도덕한양 몰고가고 최근에 기사들이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키더라고요. 의회 무용론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강순풍   제 나름대로 통제도 하고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철영 위원   방송국에서 와서 설치했을 때 우리 의회사무국 협조 좀 얻었습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당초에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석하고 하는 부분들이 본회의장에서 없으니까 그 방송사에서 일종의 모르고 한 것이 방송에 나왔는데 사전에 본회의장에서 저기 한 것은, 본회의장은 사전에 저희들 하고 협의가 되어있었고 밖에서 취재한 것은 저희들도 나중에사 알아가지고 제재해서 못찍게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본회의장 취재 요청이 의사국으로 왔다 그말이죠.

○사무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왔을 때 의원들한테 안내나 고지를 해줬습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본회의장에 취재하러 온다고

○사무국장 강순풍   예.

○김철영 위원   저는 왜 못받았죠.

○사무국장 강순풍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안드리고 카메라가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계장이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김철영 위원   방송국에서 취재가 온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연락해서 행정 보조 요원들이 있으니까 본회의장 취재나오니까 의원님들 자리를 지켜주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 번도 저는 못 받아봤는데요.

○사무국장 강순풍   공식적으로 알려드리지는 못했고요. 이석하고 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석하고 이런 부분을 촬영한다고 한 것을 그런 것을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눈치가 틀린 것 같아서 안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안했지만 알려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김철영 위원   국장님, 저희 의사국을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이석을 촬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오늘 본회장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달라든가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않았다는 것은 방송국하고 같이 편이 됐다는 그렇게 확대 해석해도 될만한 사항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래서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세우면서 제가 불만인게 뭐냐면 유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그래서 다 홍보, 자기네들 방송, 광고 내달라는대로 내주고 봐달라는 것 다 봐주고 도대체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시의원들 어디 잘한 것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나온 것 본 적 있으세요.
  좀 긍정적인 홍보가 되어야지 경기도 어렵고 가뜩이나 힘든 마당에 지방의원들 못하는 부분만 자꾸 부각시키니까 그보다 훨씬 더 효과나 효력면에서 지방의회가 있으므로써 견제 장치가 되고 하는 그런 것에 부합되지 못하고 무용론까지 되는 최근의 행태를 보면서 함정 말하자면 이것은 굉장히 제 스스로가 불만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의회사무국 정도면 협조 요청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나서야지 말하자면 교통단속 과속 단속하듯히 함정 단속하고 그래놓고 방송에서는 의정비하고 연관시켜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보셨죠. 그것

○사무국장 강순풍   예.

○김철영 위원   그것 보고 무슨 느낌이 들으세요.

○사무국장 강순풍   좀 더 유대 관계도 갖고 아까같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부분들은 앞으로는 과감하게 입장도 통제를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지금 일제시대때 학생들 출석불러서 앉혀놓고 물론 대다수 의원님들이 떠나고 그러면 보기는 안좋겠지만 국장님, 시대가 지금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순간순간 지역구에서 민원 들어오고 여러가지 행사가 있고 들락달락 하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이해가 가는 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그런 홍보 강화할때 이해도 좀 시키고 본인들도 많이 그런 것을 할거예요.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주세요.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들어가면서 의회가 결코 그렇게 덜 우호적으로 가고있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한 번 묻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근무의 댓가입니다마는 그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기본적인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물론 참 즐거운 일도 아니고 답답하고 갑갑한 일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 중에서 어떠한 문제를 짚을 수밖에 없고 문제를 짚어내야 할 상황이 된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놓은 그리고 중앙 의회에서도 이용하고 있고 우리가 동의해서 만들어놓은 조례에 근거해서 이 상황을 타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한 타개책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짚고 넘어가고 그걸 타개해가지고 전주시의회가 기본적인 신뢰감의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가슴아픈 절차가 필요한 사항속에서도 전주시의회사무국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다행히도 운영위원회에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물론 공식 안건처리는 아닌 간담회 자리였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사무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그리고 타 의원님들, 운영위원님들까지 등장한 그 자리 석상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알기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는 운영위원회를 통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회사무국의 기본적인 근무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아시겠지만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본회의 직권상정하시면 됩니다. 본회의 직상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내일모레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회의가 바로 몇 시간 남았죠. 48시간이 안남은 시간속에서 계속 말이 바뀌다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하면 물론 안건의 중차대함의 판단 정도는 다르겠지만 만약에 내일 급작스럽게 운영위원회 개최 통보를 해가지고 운영위원님들 바쁘신 분들 운영위원님들 어떻게 과반수 출석을 할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운영위원회 열리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전주시의회 윤리위원회가 구성 결의가 되지않았고 이대로 2008년이 넘어간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않기 위한 꼼수를 부려서 전주시의회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언론에 보도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전주시의회 자정 노력을 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사무국이 그것이 능력의 부족이 됐든 업무처리의 미숙이든 아니면 고의든 떠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책임지실거냐고요.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윤리위원회가 종종 있었던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무국장 강순풍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부분은 업무를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는 잘못 알아서 그때 전달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이 감액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무국장 강순풍   이 부분은 우리 직원이 정년퇴직해가지고 정영석씨라고

○유영국 위원   충원이 안되어서 그러나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 인력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공개는 34명 의원들 이것은 윤리강령 13조에 규정되어있는 업무추진비에 속합니까. 안속합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기때문에요. 의정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이라든지 그렇게 의원님들한테는 지급이 그렇게 나가기때문에 위원장급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지금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고 한글로 딱 되어있는데 국장님, 이렇게 대화가 안통해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해요.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해당이 안되겠네요. 기관이나 해당되지 의원이 되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겁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몇 쪽.. 죄송합니다.

○양용모 위원   667쪽 중간에

○사무국장 강순풍   여기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13조에 해당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그 위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요.

○사무국장 강순풍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양용모 위원   왜 해당이 안됩니까. 해당이 안된다는 법적 근거를 내놓으세요. 지금. 이 성격이 똑같은거예요.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나 그다음에 의원들이나 업무추진비라는 것이요. 다만, 이 업무추진비는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원의 연구비 등으로 써야 된다는 규칙이 들어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상반기에 공개된 것이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공개된게 아니고 우리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공개됐어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마찬가지에요. 이것 공개를 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원윤리강령조례 제13조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겁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이 부분은 저는 통상 업무추진비하면 위원장님급 이상에 받는 업무추진비를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까지도 13조에 포함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양용모 위원   그렇죠. 당연한거죠.

○사무국장 강순풍   이 부분은

○양용모 위원   또 질의를 해봐야 됩니까.

○사무국장 강순풍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 2008, 2009년도 지금 다 어렵습니다. 경제 성장율이 1%대인데 1%는 수십조원의 경기 부양책을 써서 1%를 올리겠다는거고 지금 1%정도의 경제 성장율을 정부에서 예측안을 오늘 내놓았어요. 내일 아침 보도가 되겠지만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지금 줄줄이 전주시민들은 어쩌면 거리로 내쫓길지도 모릅니다. 내년도에. 해고 바람이 불면서 공직사회는 아직 튼튼하겠지만서도.
  그래서 2005년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도 저는 20%정도는 삭감되어서 우리 스스로 반납하겠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감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할건데.
  마찬가지죠. 우리 의사국이나 우리 전체 직원들도 정말로 의회가 모범이 되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업무추진비가 반드시 공개가 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안한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사국에 대한 질의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계시면 아까 오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환경개선 의장실 회의용 의자 왜 바꾸실려고 그러시는거죠.

○사무국장 강순풍   집기 구입한 시기도 오래됐고 또 외국 손님이나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서져서 바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니까 페인트 상태나 의자 상태는 양호하잖아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회의용 탁자도 그렇죠.

○사무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회의용 탁자도 그것이 흠집이 많이 났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죠.

○사무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홍보는 말 그대로 가까이 해도 안되고 멀어도 안되는 것이 홍보거든요. 기본적으로. 멀다고 소외된다고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빨 갈고 있고 너무 가까우면 가깝다고 또 손내밀고 하는 것이 홍보의 관례고 또 지금까지 이어온 행태인데 지금 우리 전주시의회는 돌이켜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홍보라고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알고 어디서나 기업체나 관공서간에 홍보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여기 계장님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계장님 혼자만의 힘이 아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같이 해서 더불어서 의회 위상을 품위를 지켜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돌이켜 반성도 하면서 의원 스스로 자성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의회 의원은 반드시 학생이 학교에 결석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성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어째튼 이런 부분은 서로가 같이 이번 2009년도에는 거듭나는 한 발 앞서는 우리 홍보팀이 됐으면 좋겠고 의사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더불어서 우리 의원들도 품위 유지, 자기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각종 행사나 집회, 의원들이 결의한 내용을 프랑카드로 홍보를 하지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지출이 되나요. 예산과목

○사무국장 강순풍   의정 공통운영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김철영 위원   작년에 프랑카드 비용으로 대충 얼마정도가 소요됐습니까. 대략

○사무국장 강순풍   백여만원정도 됩니다.

○김철영 위원   그것밖에 지출 안됐어요.

○사무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프랑카드는 금년도에 많이 게첨을 안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의사당 건물에 좌우측으로 프랑카드가 얼마짜리인가는 몰라도 걸은것만 해도 값이 솔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한 장당 몇 백씩 할 것 같은데 느낌이

○사무국장 강순풍   조금 누락됐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3백여만원 됩니다.

○김철영 위원   이제는 프랑카드로 하면 아트폴리스를 지향하는 도시지 않습니까. 전문 게시대가 있으니까 그 장소는 아니어도 요즘 최신으로 LED라는게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프랑카드는 한 장 찍으면 그 내용만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전주시 의회에서 홍보하고 싶은 내용을 다 컴퓨터로 입력해서 돌아가면서 가능하거든요. 이해가시죠.

○사무국장 강순풍   예.

○김철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당장 초기 구입비는 프랑카드보다 조금 비쌀 수는 있겠지만 항구적으로 전주시의회에서 홍보하고 PR하는데 프랑카드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 절약해봄이 어떤가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LED 전광판을 그 규격대로 하나 설치해놓고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나 각종 행사있을때마다 그걸로 홍보하고 더불어서 전주시 홍보도 같이 해주면 일거양득이 되지않을까 해서 이야기하는거거든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지난번에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장점, 단점도 비교를 했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어느정도 비용이 든가요. 1식 구입하는데. 그정도 크기

○사무국장 강순풍   천만원선에서 2천만원 사이입니다.

○김철영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의장님이나 5층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태가 과히 나쁘지 않고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으로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 의회가 경제도 어려운데 절감 차원으로 간다면 바람직한 일이 되지않을까. 혹시라도 수정이나 그런데서 그런 것들이 수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계수조정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때 그걸 권장하면 수용할 여지가 있냐 그말입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예.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국장님, 아침에 오시면 2층에서 4층까지 몇 번 다녀보시나요.

○사무국장 강순풍   매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다니지는 않고 가끔 다니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가끔만 다니시나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 의회사무국은 6층부터 1층까지 국장님 관리하에 있다고 보거든요. 때로는 의원님들이 각층별로 연구실에 있고 그러니까 수시로 만나뵙고 의견수렴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듣지마시고 그런 자리에서 편하게 좀 듣고 개진할 것 있으면 개진하고 또 그게 결국은 정보수집입니다.
  의장단이나 의장님한테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주 나오는 의원은 아니지만 3층에 있을 때 우리 국장님 뵙기가 거의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식사하러 가면서 1층에서 만날때 이외에는 그래서 너무나 조금 1층만 아니면 2층만 다니시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아우러져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의회 전반적인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고 또 앉아계시고 출석하신 의원님들이 만나면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예산안에도 반영이 되고 할거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2009년도에는 국장님, 생각을 달리 바꾸셔서 그런 아우러지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강순풍   예. 잘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국 질의를 모두 마치기에 앞서 본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은 내일까지입니다마는 의사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하 전직원분들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서운했습니다. 의사국이라 함은 34명의 모든 의원님들의 어떤 고민들까지도 전부다 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회에 자주 나오는편입니다마는 4층에서 국장님 뵌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34분의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 의사국 본연의 임무에 맞게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잘 보필해주시고 보좌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다시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런감을 느낄진대 여타 30여분 정도의 의원님들은 얼마나 더 하겠냐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009년도 본예산을 모두 심의하는 마지막에 공교롭게도 우리 의사국을 심의하게 되어서 의사국 전직원분들한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의사국 직원분들의 더많은 노력과 그리고 더많은 보좌, 보호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3인)
○기타참석자(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