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7월 15일(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밤에는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대처를 주문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권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밤 폭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로 예정된 양 구청의 예산안 심사를 17일로 하고 17일로 예정되어 있는 예술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오늘 오후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를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오후에는 보건소와 예술도시국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8쪽에 변상금 위약이 7900만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임동찬 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김회순
금년 상반기에 국공유 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한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한 변상금과 위약금을 수익금으로 잡은 내력입니다.
○임동찬 위원
위약금을 징수해서 세수로 잡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회순
예.
○임동찬 위원
몇 건 입니까?
○재무과장 김회순
위약금은 11건이고 변상금은 15건 입니다.
○임동찬 위원
공유지이면 구체적으로 시유지 인가요.
○재무과장 김회순
시유지 입니다.
○임동찬 위원
변상금은 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우리에게 점사용료를 내야하는데 점사용료를 안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상금을 내야죠.
○임동찬 위원
지금 임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순
부과하고 계약을 다시 합니다.
○임동찬 위원
이후에 전수조사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국·도·시유지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회순
예.
○임동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회순
현 시점에서는 완벽하게 했다고 하지만 확보를 위해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재정보전금은 도비를 시·군에서 걷어서 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는 소요경비로 주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구수하고, 징수액하고 구분해서 주는 금액이 약 26%내지 28%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도로 올라가면 도에서 일정 부분 시·군 소요에 따라서 시책추진 보전금이 다시 배분되는 금액인데 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시책추진 보전금 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내 실천운동 확산 같은 경우는 그 금액중 일부가 우리 시에 배정되어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건 다 마찬가지 입니다.
○임동찬 위원
도세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도세 중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걷어주는 댓가.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시책추진 보전금을 오늘 추경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1월부터 저희 시로 내려와가지고.
○임동찬 위원
주로 집행을 어디에 했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를 들어서 친절운동같은 경우에는 친절봉사대상위원회에서 했고요. 자율방범대 기술 경연대회는 덕진구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사업비를 가져다가 운영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친절운동은 어느 사업부서에서 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친절봉사대상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표가 이명찬 총장님이신데 애향운동본부 주최로 움직여서 전북도민의 의식을 제고하고 명랑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운영된.
○임동찬 위원
친절운동은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상을 주는 겁니다. 시상금입니다. 도내에서 친절운동을 한 사람을 뽑아서 시상을 운영하는 겁니다.
○임동찬 위원
전주시 예산은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우리한테 시책추진 보전금을 시달해서 저희보고 집행하라고 해서 집행했는데 어찌보면 추경예산 심의에서 재정교부금을 올려가지고 여기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 왔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사용한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도의원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여쭤 봅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도의원님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직집 도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임동찬 위원
시책추진비를 마치 도의원이 가져온 양 답변하면 안됩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임동찬 위원
친절운동을 하면 본부장이 있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1년에 몇 번 시상합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1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언제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5월 7일에 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누가 수상자가 되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명단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덕진 자율방범대 학교폭력 범죄예방 현황이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자율방범대 운영의 주체는 경찰서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이 되고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임동찬 위원
예산을 성립하고 집행하면 지도감독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산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결산서를 받아서 결산서 내용을 검토합니다. 적법하게 썼는지에 대한.
○임동찬 위원
어떤 것이 적법하게 썼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당초에 교부조건을 달아서 교부합니다.
○임동찬 위원
교부조건이 뭐에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근절 캠페인을 한다거나 학교 분위기 확립.
저희들은 회계상에 지도감독이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검토도 있겠고요. 부가적인 지도감독은 해나가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9쪽에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보조금은 전부 다 카드로 결재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하든지, 전주시에서 하든지 어떤 집행보조금에 대해서는 카드로 하는데 카드를 제휴해서 0. 3%정도는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수익금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나가는 보조는 카드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00%는 아니라고 하지만 98%정도는 3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보조금이 나가면 무조건 카드로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마 전국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는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3년전부터 시범으로 해가지고 2년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율방범대 완산도 지원합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분야별로 먼저 사업을 이룬 다음에 사업에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민경찰위원회는 어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이것도 역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도 되고 봉사개념의 경찰위원회 입니다만 이 분들이 가족 한마음대회를 통해서 위로하는 차원의 행사였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북일초등학교 강당에서요.
○남관우 위원
명예경찰제도인데 도입은 미국에서 도입했어요. 움직이는 신고자세해서 완산에도 같이 배분해 주셔야 합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정숙
지방 교부세가 상당히 감액되고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채발행을 많이 하고 빚이 많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보도를 보셨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 얘기는 진작 나왔습니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렇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지방채 많이 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앙정부에서 자꾸 중앙에서 지원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종부세 폐지하고 이런 것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제도화를 했는데 이 정부들어서 전부 원점으로 돌아가고 지방에 대한 부담이 많이 가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하셔야 할 거에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예산절감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리고 예산성립전 사용이 거의 도비이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역으로 얘기하면 다 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가 도의 시책추진 보전금이 이 행사하라고 3월에 오면 3월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3월에 집행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추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성립전 그 명칭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래서 목을 보면 민생경제에 필요한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보면 행사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참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절대 지방채 발행은 과도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시설비 국비지원 공모사업 유치대행 시설비 이 내용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MB정부 들어와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시설비를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려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살기좋은 도시 만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데 안타깝게 탈락되어서 그 부분을 삭감시키고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살기좋은 도시 만들이 대상지가 어디 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작년에는 완산칠봉 주변을 대상으로 했고 금년에는 노송천 주변을 대상으로 응모했습니다만 아쉽게 탈락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두 군데 다 안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임동찬 위원
그러면 되기 전에 정황을 파악했을텐데 선정된 곳이 있을텐데 그 쪽은 어떤 점 때문에 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년간 평가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안타깝게 그 등수안에 못들었습니다. 바로 밑에 등수로 했고 그것을 인정해서 내년 광특회계 지역개발개정에 사업 포함해서 국고를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시설비라면 지방예산을 사전에 편성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전략적으로 준비가 된 사업이다, 이런 의사표시로 예산을 세워놓았고 지금이라도 주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는 대비로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조건으로 지방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우선시 한다 해서 미리 확보한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만약에 선정이 되면 얼마나 예산이 결정되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국비만 50억정도 옵니다. 그 외에 타 부서에서도 우선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주는 것으로.
○임동찬 위원
비율을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7 대 3도 있고요. 5 대 5도 있고 사업별로 틀립니다.
○임동찬 위원
아쉽게 두 군데를 결정해서 요구했는데 다 안되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임동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 또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 사업이 끝났고요. 대신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균등회계에서 광특회계로 변경되었는데 내년 예산은 광특회계중에서
○임동찬 위원
광특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구발전특별회계로 내년부터 변경됩니다. 국가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공로를 통해서 똑같이 탈락이 된 사업 내용을 가지고 도시재생차원에 프로젝트로 엊그제 국토해양부에 가서 브리핑하고 왔습니다. 아마 30억 정도는 확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임동찬 위원
그 사업지는 어디로 정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탈락된 지역이 노송천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넣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노송천을 우선시 했고만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절략 성과포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조기집행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예산절약에 힘을 써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그래서 포상금 제도를 계속 발굴해서 주고 있지만 그렇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보고 상반기에도 몇 번 선정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권장하고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800여 공무원들께서 참여하는데 예산절약 성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도로 설계를 하는데 기존 가드레일을 재활용해서 멎지게 어린이 스쿨존 같이 만든 케이스도 있고 쓰레기소각장은 에너지를 활용해서 별도로 안전에 팔아서 수익을 내는 아이디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별,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이 성과포상금은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배분합니다.
○남관우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 세울때 더 세워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권정숙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의원 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의원님 의정활동중에 불의의 사건사고가 났을 경우에 치료비나 병원비 여러 가지를 심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 예산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런데 보험은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보험가입은 아니고요. 상해났을 때 보상해 주는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이 건강하셔서 금년에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지나서 만약에 이 예산이 하반기에 한 두건이라도 이런 일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1700만원을 남겨놓았고 나머지는 삭감조정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당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획예산과에는 풀개념의 예산항목이 몇가지 들어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되었지만 그때그때 기획조정 업무가 있기 때문에 소액이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심의해서 바로바로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임동찬 위원
5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금년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강도높은 예산절약을 추진하고 있고 기획예산과가 수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제가 직접 사업 하나하나를 따져서 삭감조정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부족재원이 99억이 부족해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번에 부족재원을 100억정도를 추경재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것이 풀예산인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일반 업무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도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시설비도 설계를 하다가, 진행을 하다가 일이천만원이 부족해서 완공을 못하겠다고 하면 예산서가 옛날 같이 품목별이 아니고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전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설비 풀개념으로 보존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사무용품 잡비들이 바로 공통경비에서 나갑니다.
○임동찬 위원
집행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 예산편성할 때 과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년에 비해서 증감를 안했고요.
○임동찬 위원
이 예산편성도 기준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3년간 집행내력을 보고 편성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기획예산과는 솔선수범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동찬 위원
처음부터 하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언발란스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원칙은 위원님을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특이하게 더 강도 높은 예산절약을 했다를 말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임동찬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사업을 안했다, 필요한 것이 없는데도 예산을 편성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마 대부분 사업예산이 성립되면 공무원은 다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동찬 위원
기존 예산에 비해서 예산삭감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권정숙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국비지원 공모사업 유치 대응 시설비인데 전라북도에서 공모해서 된 곳이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마 전라북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시·군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응모합니다.
○남관우 위원
확실히 전라북도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가는데 2차까지 온 것은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만 심사가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공모사업은 안하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남관우 위원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해마다 해왔던 사업인데요.
○남관우 위원
전년도에는 받는 것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년도에도 탈락되었어요. 완산지역으로 했는데.
○남관우 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보통 사업마다 다릅니다. 약 30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지역의 경제효과라든지, 삶의 질 향상이랄지 특화된 프로젝트로.
○위원장 권정숙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49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공단이 창립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공단 예산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부서별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은 5000만원이상은 대부분 부서에 편성해서 직접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5000만원 미만은 공단에 바로 전출해서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통 인건비 또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은 기획예산과에 총괄 부분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경상전출금은 인건비를 말합니다. 자본전출금은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에 관한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 전에는 준비가 안되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9월 오픈예정으로 하는 골프장 관련을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세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할려고 공단에서 세입들어오는 17억 범위에서 짰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본청에서 별도로 증액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17억 세입부분은 확실한 세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추정세입인데요. 예산에 세입을 잡은.
○위원장 권정숙
골프장이 들어가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권정숙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일정에 예술도시국을 심사할 계획이나 예술도시국장께서 관외출장으로 생활복지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자율방범대가 도 시책보전비였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대등하게 완산하고, 덕진하고 균등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하고 왜 덕진만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를 지급할 때는 우선 저희들이 현황파악해서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쪽에서 자기들이 시급성을 생각해서 저희에게 올려주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전처럼 돈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깔끔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덕진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왜 완산은 사업 진행이 안되었는가.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그것을 실태조사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에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별도의 특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린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시급하다면 완산은 시급하지 않았는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아시지만 부서별로 또는 단체별로 자기들이 특수사업을 하기 위한, 예를 들면 무전기를을 통해서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시범지역에서 잘 되면 다른 곳도 파급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른 쪽에도 파급효과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이 가장 옳다고 봅니다. 지급해 준것을 보면 서서학동 자율방범대에도 지원이 되었고, 우아1동 자율방범대에도 지원이 되었고, 동서학동 자율방범대에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산은 안하고 덕진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임동찬 위원
통장 보험금이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통장 전체 보험 다 들어있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현재는 안들어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여기에 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립전 사용이 끝났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런데 보험이 안들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도에서 4월말경이 추가로 3900만원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시·군에 공통된 사항인데 선거기간 1년전에 걸리기 때문에 별도 지급이 난해한 상태입니다. 현재 선관위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풀린 뒤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예산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산은 확보한 상태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여기서 나오는 통장 상해보험 가입비에서 예산 성립전 사용은 시비 부분은 아니고 도비 부분이 4월에 3960만원이 왔어요. 그래서 한 상태입니다.
○임동찬 위원
선거 1년을 앞두고 통장 상해보험은 가능하지 않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있었는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비슷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도에서는 이런 유권해석을 모르고 예산을 주었는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아마 도도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이 늦어진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중요한 것은 통장 상해보험에 대해서 실제 보험료이고 보험료를 지급할 때 선관위 해석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실제로 통장님이 어디에서 다쳤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잖아요. 통장이 다쳤을 때는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하는데 전주만의 문제인가요, 전국적인 문제인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이것이 일부 시·군에서는 2006년도, 2007년부터 계속 들어 왔던 곳은 문제고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쪽이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다음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1년안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임동찬 위원
신규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입자들은 이미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타 도는 어떻게 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타 도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지금 50%정도 들어가 있고, 50%정도는 안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임동찬 위원
선거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선심성으로.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선심성 행사로 우려될 수 있다, 선관위가.
○임동찬 위원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조례는 1년전에 개정했음에도 이것을 통장이 다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1년내가 될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가 이미 만들어졌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엄격한 잣대로.
○임동찬 위원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행자부 채널로 많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선관위하고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고.
○임동찬 위원
자문변호사 자문 받아 보셨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자문변호사 쪽에서는 해줘야 한다는 쪽이고 선관위에서는 부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선관위가 유권해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실제 어떤 통장이 상해에 대한 것을 해야 할 상황이 될 경우에 다른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서.
○임동찬 위원
선관위 목적은 선거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적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 현황이 생기면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위원장 권정숙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인데 뭐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대학내 시설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 환경을 보완해 주는 사업입니다. 비젼대학하고 전주대학교 주변 주택가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의 접근이 많아지고 또 이 분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도 가능한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시책추진사업비는 관계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도에서 시책추진비를 2500만원 받았고 시에서 2500만원은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처음에 협의할 때 비젼대학 주변에 주공이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체육공간을 대학측하고 협의한 것 같습니다. 오픈된 공간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고 그 내용을 도와 협의해서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하에 체육시설을 보강하자, 라이트도 설치하고 파고라 설치하고 의자도 설치하자 합의해서 이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학교환경개선 사업도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고 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시설을 오픈시킨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비젼대하고 전주대에 했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비젼대만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비젼대에 어떤 것을 설치했다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있지만 체육시설관련해서.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종합운동장 관중석 주변에 휴게공간까지 조성했습니다. 파고라 설치하고 방부목을 설치하고.
○김주년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서 축구장을 활용한다면 축구장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학교에서 돈을 받고.
○김주년 위원
지금 도비를 합해서 그 분들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한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입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제가 알기로 무료개방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학교측에 이런 시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개방쪽으로 권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적극 권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주년 위원
50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자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비젼대 관련해서 그 분들과 협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주민친화형 학교환경 조성사업으로 7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대학에도 지원을 해주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전주교육대학교는 휴게실 설치물하고 조경석 쌓기, 조경수 식재가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한 것을 꼭 전주시에서 해주어야 하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이것은 도비입니다.
○김주년 위원
도비라고 해도 그쪽이 지원해 주어야만 하느냐고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솔직히 하소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도 시책추진비 오는데 전주시내 학교에 지원해 준다고 돈을 주는데 저희들이 반대한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노상 혼나는 대목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필요성을 부각해서 가져오는 것이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나름대로 필요성을 인정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시책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은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동감합니다.
○김주년 위원
그런 내용에 동감하면 지원해 주지마요. 도비 도에서 지원하라고 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말씀드린대로 시책추진비가 도에서 직접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러한 것이 유사한 것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말씀드린대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66쪽에 하단 부분을 보면 창의혁신 역량강화해가지고 1억 800만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작년에 혁신강화 예산이 충분히 있었던 것은 혁신역량 평가를 해서 8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비롯한 역량강화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운영할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가서 워크숍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규모있게 쓸 필요가 있다고 해서 외부로 나가서 워크숍하는 것을 줄이고 내부에서 역량강화하는 사업을 해야 겠다, 해서 금년부터 시행한 사업들이 탄소기술원이나 리싸이클링이라거나, 영화제작소 이런 곳을 운영하다보니까 돈이 남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뼈를 깎아서 다독거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신 내실있는 사업을 하도록 전환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내용이 1억 3000만원이나 된다는 거에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5급하고 6급, 7급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였기 때문에 컸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였기 때문에. 그것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규모있게 짜서 실효성을 거둘려고 합니다. 이것은 칭찬을 해 주십시오.
○김주년 위원
사용했던 내용을 자료를 주세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이번에 직원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투어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한 사람이 나가서 십몇만원씩 쓰던 것을 시내버스 카드가 5000원 정도 하는데 하루는 6000원으로 1만 1000원이면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주민친화형 학교환경 조성사업이 전주에 있는 대학교가 몇 곳인가요. 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학교학습환경개선사업이라고 초·중·고에 지원해 준 예산이 있는데 추경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대로 도비가 내려오면 시에서 어쩔 방법이 없어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500만원 시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도내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 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대학에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시비까지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의식을 느껴요.
그리고 초·중·고 같은 경우는 공교육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교육차원에서 학교에서 개방하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료를 받아서 이것은 대학에서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등록금만큼 학교에 투자하느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교에 법을 명시하면 근거가 있다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중·고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막지 못하지만 시비를 메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500만원 깎으면 그 사업진행 못해요. 이것은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대학교가 전주시내에 한 두군데도 아니고 설 예가 되어가지고 더 추가될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이 부분에는 별도 보고하는 시간을 주시죠.
○오현숙 위원
학교환경사업으로 해서 전년에 30억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올해는 11억 4000만원이 도비로 온 것이고 33억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2008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14억이 늘었다는 것은 선거를 1년 앞두고 그런 것도 많이 작용한 것 같고.
○위원장 권정숙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비젼대학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을 쉽게 해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인조잔디를 까는데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관리차원에서 돈을 받아요. 2시간에 7만원, 1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전주시내에 학교에 7군데가 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그 분들은 운동장을 깔아서 7년, 8년 수명인데 보통 5년이면 끝납니다. 5년 안에 운동장 잔디를 교체해야 해요. 체련공원처럼.
그러면 5억을 주면 약 3억 정도가 잔디비 입니다. 2억은 토목비이고 나중에 교체할 때 누가 책임져요. 누가 교체해서 해줍니까? 교육청에서 해줍니까? 분명히 시의원을 비롯한 시에서 해준다고 떼를 쓸 겁니다. 그러면 전주시내에 그 사업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수 십억, 수 백억이 있어야 해요. 운동장 잔디교체만 해줄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받으면 1년이면 약 2000만원 정도 받아져요. 아니면 1500만원 정도 받아집니다. 5년해야 1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부족한 2억, 3억 달라면 분명히 시에 떼를 쓸 겁니다. 다 해줄 겁니까? 이런 심각성이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는 쉽게 대답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권정숙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일제강점 동원 피해자 신고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저희들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는 전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그리고 전주시가 전년도에 몇 명 신고 했고, 올해 신고한 내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작년도 예산이 약 4000만원이였고 금년도에 3200만원입니다. 말씀하신 신고된 인원은 작년에 559명, 금년도에 약 700명 정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33개 동에서 하고 있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일제강점 동원 피해자는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아무 죄도 없이 희생했어요. 이 자녀 분들이 정말로 못삽니다. 이런 부분을 신고하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방송을 보면 자막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활용해 주시고 신문도 그런 란이 있을 겁니다. 우리 반상회보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내년 6월까지 입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 한옥마을쪽에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아울렛 매입과 관련해서.
○김상휘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매입가는 106억으로 계약했고 본예산에 계약금 8억이 있었고 이번에 25억 세웠는데 현재 아울렛 소유주가 채권단에 진 채무액이 73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106억에 73억을 빼면 33억이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지급분은 올해 지급해 드리고 나머지 73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와 내명년도 2년간에 걸쳐서 상환을 하겠다. 36억 5000만원씩.
○김상휘 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사용할 수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소유권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통문화국에 관리예산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정비하고 건물도 정비하는데 비용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권정숙
1억 3000만원 정도.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올린 이유는 매입과정을 전통문화국이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권정숙
재무과장님, 주행세가 감액이 되어 있는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미수납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신뢰받는 공직문화구현이 얼마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거기에 300만원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사유공공용지 도로하천 매입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장소가 아니고 도로나 하천 속에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유자가 압류가 되어 가지고 경매나 공매 물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일반 시민이나 브로커들이 사가지고 부당이득금이라고 해가지고 전주시에 임료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료를 지급해야 하는 나중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매입할 때 감정가에 매입해야 하는데 경매 나올 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잘 하면 저렴하게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2억을 세워가지고 상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8필지를 매입했어요.
○김상휘 위원
그것이 어디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경매물건으로 나오는 땅입니다. 도로에 들어가 있는.
○김상휘 위원
산 주소가 어디 입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상반기에 두 건 산 것이 동서학동하고 평화동하고 중노송동에 있는 도로부지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받은 가격이 감정가격 보다 40% 정도 싸게 두 번 유찰된 것을 저희가 들어가서 산 것입니다. 공공사유지를 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임료 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금년 6월 3일에 조례가 공포 시행되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얼마전에 시청광장에 사유지가 들어있다는 보도 보셨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위원장 권정숙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900여 제곱미터가 되는데 사실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전주역사 광장에서 넘어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시효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입을 적극적으로 안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2002년에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폐소했어요. 그것을 그때 취득해야 하는데 취득을 안하고 지금까지 왔던 땅입니다. 언젠가는 매입할 수 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주가 매각의사가 없고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을 수도 없고 수용할려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해야 하는데 이미 광장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협의매입을 해야 합니다. 아직은 가격차이가 워낙 크니까. 감정가의 1/3 정도 밖에 줄 수 없거든요. 그 가격차이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데 언젠가는 사야 한다. 나중에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행정에서 시민의 재산을 동의도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만약에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 임대사용료라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를 조정하셔야지 그 땅 소유주가 팔지 않는다고 해도 기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해당 부서하고 잘 얘기를 나누셔 가지고 매입이 원칙이지만 매입이 안되면 더 이상 그런 보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하천부지 다른데서 업자들이 사가지고 시에다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늘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2억을 세웠는데 매입하고 얼마나 남아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매입하고 2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1억이 삭감되었는데 2800만원이면 모자라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금년 들어와서 경매 물건이나, 공매물건이 나와야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년들어와서 물건이 굉장히 줄었어요. 절차가 두 번 정도 유찰한 다음에 싸게 사야하잖아요. 그러면 사오개월, 육개월까지 갑니다. 그러면 잡아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사실은 불요불급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사정이 나쁘다고 하니까 이것은 절차 기간도 있고 하니까 금년 하반기에 진행하고 내년에 집행해도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보건행정에 잔액 2억 95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차감액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내에서 직원들 냉난방 시설이랄지, 전기관련해서 공공요금 절약금입니다.
○임동찬 위원
공공요금하면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사용료가 실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임동찬 위원
더 절감할 수 있어요. 앞으로.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행정에 공공요금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이 변경내시로 해서 사업량 증가에 따랐지만 수요자가 많지 않은 것이고.
○임동찬 위원
실제 상하수도 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2억 2000만원은 5개 전체 액수이고 말씀드린 예산절감 액수는 1176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357쪽, 시민을 위한 진료검진사업 6억 1200만윈이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진료실 운영하고 검사실, X-레이실 의료용 소모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주로 혈액이나, 소변검사, 에이즈검사 의료시약하고 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김상휘 위원
작년에도 6억 정도 나갔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앞서 답변중에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라고 하셨는데 그 아래보면 별도 검사실 및 X-레이실 의료용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거기하고 다른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전반적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검사시약 및 진료 약품비이고요. 진료실을 운영하는 것은 사무용품이나 관리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답변중에 의료소모품 구입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 같은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검사실, X-레이실에 의료소모품 구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항목외에도.
○위원장 권정숙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시민의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49억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전반적인 사항들이 보건행정과에 속하는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건지소 시설보강이라거나 보건진료소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보건행정 및 방역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 보건소 청사 청소 용역이라거나,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청사관리 유지보수, 공공지원금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평생건강관리체계라고 하니까 색다른 인상을 주는데 원래 과목을 잡을때 이렇게 잡는가요. 약을 쓰지 않고 운동을 해서 건강을 체계화시킨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시설하고, 운영하고, 방역하고, 청소하고, 유지보수는 이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대부분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건강증진과에서 별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2억 1300만원이 잔액처리 되었는데 이 부분도 예산절감으로 잔액처리 되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거나, 불임부부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임동찬 위원
몇 가지 처리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1000만원이상으로 한다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이 3400만원, 불임부부지원 사업이 5000만원 정도이고.
○임동찬 위원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불임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출산장려책으로 해서 시술할 수 있도록 1회, 2회해서 150만원씩, 270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 예산이 전체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불임부부는 2억 5400만원입니다.
○임동찬 위원
2억에서 5000만원을 잔액처리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불임시술이 당초에 1년에 2회로 해가지고 지급합니다만 신청자가 적거나 그런 경우 남은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연 2회 지원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시술비를 연 2회를 해주어요. 한 번해서 안된 경우는 두 번까지 지원해 주고.
○임동찬 위원
시술은 주로 어디가서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임동찬 위원
사실관계 확인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사전에 받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예, 신청하면 그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임동찬 위원
연 2회만 하도록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작년까지는 그랬고 올해부터는 3회로 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 사업비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된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국·도·시비 포함해서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가 40% 입니다.
○임동찬 위원
2008년도는 2회에 걸쳐서 2억 5000만원 가지고 2억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2009년도는 불용처리가 과하고 사업의 목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3회로 늘렸는데 경과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현재 불임시술 성공률이 30% 정도 됩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편성 얼마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2억 4100만원입니다.
○임동찬 위원
3회로 더 늘렸는데 왜 예산은 적게 편성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책정해서 지금까지 실적을 봐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임동찬 위원
예산편성을 실정에 의해서 해야지 임의대로 하면 안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국·도비 보조사업은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비를 편성해서.
○위원장 권정숙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359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바우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대상인원이 869명이였고 지원인원이 810명이였는데 그 차액에 의해서 적게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판단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전 산모가 다 해당되는 것 아니죠. 기준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전국 가구 평균 130%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산모도우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361쪽에 정신보건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국·도비가 해당됩니다.
○김주년 위원
몇%나 됩니까? 정신보건사업 지원해주는 곳이 어디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정신보건센터 2개소로
○보건소장 김경숙
정신보건사업은 전반적으로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코올상담센터, 사회복귀시설, 정신의료기관 관련 사업을 하지만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정신보건센터 1년 계획을 세워서 교육이랄지, 상담, 치료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업을 합니다.
○김주년 위원
위탁과 관련된 자료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현재 전반적인 것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저소득 정신질환자 사업,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5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사회복귀시설에 직원들이 수시 이직률이 많아가지고 당초에 계획한 호봉수에 의해서 책정했는데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액이 나서 반납한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산산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산산프로그램은 임신하게 됐을 때 철분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임신 5개월이 되면 그때부터 철분제를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 아래 임산부 영양제는 뭐에요. 영양제 및 의료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철분제를 영양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이 분리해서 나온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작년같은 경우에 신생아 출생아 수가 5500명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 반정도에 해당하는 예산만 책정이 되었어요. 시비로 나머지 산모에 대한 것을 지급해줄려고 세운 거에요. 영양제는 시비로 세운 것이고 원래 있던 철분제 사업은 국·도·시비 예산이고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의료용품 구입은 뭐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의료 및 구료비는 철분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영양제 및 의료용품 구입이라고 구분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산산프로그램 운영비에 철분제에 관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래보면 임산부 영양제 및 의료용품 구입비가 있어요. 거기에도 철분제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셨고 의료용품구입비에 임산부들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임산부 관련이 아니고요. 임산부 영양제는 철분제이고 의료용품구입은 백신 접종때 필요한 주사기랄지, 알코올솜 소모품비 따로 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떨어지고 의료용품 따로 입니다.
○박혜숙 위원
중복된 예산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영양제, 철분제는 겹치는데 말씀드렸듯이 반절만 해당되기 때문에 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지급해서 모든 분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임신하는 모든 여성이 다 혜택이 되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임신 5개월부터 모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속사업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혜숙 위원
구분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놓으면 프로그램하고 영양제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보여요. 다음에는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권정숙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민간위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산모들이 예방접종할 때 산모수첩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모수첩을 발행할 때 1인당 2000원 정도 해당되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362쪽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어디에서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전라북도에 한 군데가 중화산동에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실제로 운영하는데 환자들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알코올중독되었다는 것을.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대부분이 가정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관리하는데 현재 관리인원이 128명 정도 됩니다.
○백현규 위원
전주 시민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전주시민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가 128명 정도 해서 전주는 10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이 예산은 전라북도 예산이에요, 전주시 예산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전주시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건강기금에서도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상담센터에 이 돈을 드린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거기에는 다른 것은 안하고 알코올에 관한 것만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알코올문제상담이라거나, 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거나, 심리검사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백현규 위원
환자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판단이.
○백현규 위원
대부분 남자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백현규 위원
그러면 알코올 중독상담한 내력을 보고 싶은데 자료를 줄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예, 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008년 6월까지 사례관리가 947명, 상담이 776명입니다. 6개월에요.
○위원장 권정숙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하는 것이나 여성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영양제 공급도 제가 여성이지만 처음 들었거든요. 이것은 저소득층에만 하는 겁니까, 그렇도 않고 모든 임산부에게 다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모든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이것을 알고 있는 여성이 몇 % 안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산부인과에도 다 홍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전주시에서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사람은 95%이상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산부인과에서 그런 얘기 안하는 곳이 많아요. 산부인과에서 진료하면서 임산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산모도우미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권정숙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50%이하 가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재산이라든지, 소득기준이 맞지 않지만 보건소장이 판단했을 때 도움을 주어야할 그런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편모, 결혼이민자 가정이랄지, 장애인가족해가지고 따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러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보통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를 따졌을 때 2인이 303만 7000원 정도 되겠고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로 했을 때는 39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내는 정도에 따라서는 직장가입자는 2인일때는 11만 9000원, 지역가입자는 14만원, 혼합가입자는 16만원해가지고 표가 복지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예산을 남기지 않고 산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권정숙
신생아 아기수첩은 건강보험공단에다 우리가 예산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정부시책일지는 몰라도 건강보험료를 다 내니까 산모수첩은 그 예산으로 당연히 해주어야지 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왜 지원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것이라도 국민에게 혜택을 주어야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그것이 정부지침인가요.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보험료 내는데 그것이라도 지원해야죠.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런가 조례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368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있는데 어떤 영양보충관리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영
자격기준은 대상 구분을 하는데 영아, 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구 실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것이고 건강보험료는 최저생계비가 20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영양식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영
예.
○박혜숙 위원
미취학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하고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영
저희 보건소에서 유치원이라든가, 초·중등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매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유치원생들은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연사업 뿐만 아니라 치과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이 효과가 자녀를 통해서 부모들의 흡연을 막기 위한 교육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영
부모들이 담배를 피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 유치원생들이 집에 가서 아빠한테 담배피해가 이렇게 되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앞으로 그들이 커나가면서도 흡연을 안하고 금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국내여비 1200만원을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공중보건의사에게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공중보건의사 활동하고 여비해서 평균 70만원에서 75만원 정도로 어느 시·군이나 비슷하거든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63만원만 지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라거나 이런 것은 맞추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월별로 주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임동찬 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예, 안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요구는 했습니만 예산관계가 어려웠고 그때 당시에는 인원이 7명이였거든요.
○임동찬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죠.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이 부분은 직원들이 그 부분을 보충했었거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에서 지원해서 했는데.
○임동찬 위원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그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당초에 그것을 여비로서 했는데 이 분들이 출장을 나가거나 할 때는 여비가 없기 때문에 직원 여비에서 충당했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직원여비에서 충당했을때 문제 없었죠.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였고요. 직원들이 실질상으로 출장을 간다고 할 때도 부족한 부분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예산편성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직원들의 여비가 공중보건의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시행을 못했다는 결과가 왔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것이 지적사항이 안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일단 공중보건의들의 건강증진과나 평화보건지소 공중보건의들이 전부다 보건행정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예산회계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안되는 거에요. 현황은 문제가 있고 규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동찬 위원
추경에 국내여비를 1200만원 편성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회계처리에 문제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공중보건의가 보건행정과로 속해 있어서 직원과 유사하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계속 직원 여비를 쓰지 왜 편성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부분이.
○보건소장 김경숙
자세한 자료로 드리겠지만 그 전에는 안드렸던 공중보건의 여비를 형평성 생각해서 10만원을 더 챙겨주자는 것이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의하면 급여는 국비로 전액 지급하고 수당하고 여비는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63만원을 지급했는데 공중보건의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타 지역하고 만나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업무량은 전주시가 많은데 여비 1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후반에 나왔던 얘기이고 그러면 여비를 세워야겠다, 그런데 공중보건의 소속이 보건행정과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가 지나지 않습니까. 원래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여비에서 지급하고 추경에 세워서 그것으로 충당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한 것입니다. 1년 것이 세워져 있는데 상반기에 같이 쓰고 추경에서.
6월까지 지급한 여비는 일반 직원의 여비를 같이 했으니까 1년 것을 세운 것 나머지를 충당하기로.
○임동찬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편성해서 직원들 운영비 쓴 돈을 다시 되갚아 주어야 한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일단은 직원들이 공중보건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어느 정도 희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댓가는 지급해야 할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운영비에서 정확히 그동안 상반기 예산을 지급했잖아요. 원칙으로는 지금 6개월 하반기 것을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회계처리상 여기에서 12개월을 잡아가지고 운영비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 괜찮은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여비에서 12개월을 잡은 것은 그 부분만큼 직원들이 그동안 공중보건의에게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15시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에 방역소독약품 구입이 58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셨는지 어떤 연유에서 삭감되었는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영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면서 작년부터 연막에서 연무로 바뀌고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방역약품비에서 58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우리나라나 전주시에서 추구하는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충기라고 해서 물리적 방제기구를 구입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방역약품비에서 삭감해가지고 포충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친환경 농산과에는 예산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역활동은 전주시민을 위해서 좀더 세밀하게 예산이 수반되어서 방역활동을 하셔야죠.
○건강증진과장 조남영
소독약품은 환경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물리적 방재기구라는 것은 모기들을 유인해가지고 거기에서 프로펠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갈아서 모기를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면 약품구입비도 조금 절약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연에서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한 대당 얼마 정도이죠.
○건강증진과장 조남영
약 70만원 정도인데 전국것으로 포충기를 구입한 것을 봤습니다. 전국 보건소가 25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81개 보건소에서 5월말 현재 1346대를 구입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러면 방재기구가 설치되면 약품구입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남영
앞으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하계방역 소독에 삭감을 많이 해놓았는데 지금 시내에는 모기가 많다고 난리인데 삭감해가지고 모기 더 많아지면
○건강증진과장 조남영
방역차량 임차료 삭감된 것은 이번에 희망프로젝트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15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소독을 여름철에만 할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 원천봉쇄를 해야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시내에 모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영
2월부터 계속해서 11월까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주로 대형건물 지하실이라거나 하수구 이런 쪽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하고요. 4월부터 시작해서는 유충구제사업하고 연무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만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아주 추울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기는 날씨 영향도 있고 우리가 100% 소독을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현규 위원
산 주위는 시민들이 소독을 안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주가 나무를 많이 심고 산 주위에 방역이 원천봉쇄가 안돼서 그런데 여러 가지 변명만 할 것이 아니고 모기 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영
앞으로 숲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가지고 더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물리적 방재기구 포충기가 대당 얼마씩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영
70만원 정도.
○김상휘 위원
포충기를 놓으면 40미터 원거리는 모기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영
저희가 자료에 보면 한 대당 설치하면 150평 정도에 있는 모기라든가 깔따구를 유인해가지고 잡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김상휘 위원
친환경이라는 표현은 좋은데 이것이 나오기 전에는 약으로 했잖아요. 그것보다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영
저희가 판단하기는 물론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약은 잔류효과가 이삼일밖에 갈 수 없지만 이것은 한 대를 설치해 놓으면 ;
○김상휘 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이 근방에서 누워 자도 모기 안물려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영
100% 안물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실외만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영
예, 실외입니다. 설치한다면 공원지역이나, 천변지역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에 할 계획입니다.
○김상휘 위원
KS마크를 받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영
식약청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식약청하고 KS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예산을 성립할 때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구입하고 보면 오히려 흉물이 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설명대로 효과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방재작업도 안하고 이것만 믿고 있다고 잘못되면 그 뒤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방역사업이 차량소독이 있고요. 기동방역반이 따로 있어서 취약지 집중으로 하고 있고 유충방제소독이라고 해서 정화조에 있는 유충부터 없애자는 것으로 크게 사업테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리적 방재기구는 그 지역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김상휘 위원
그렇다면 마을에 이것 10대 정도 설치하면 모기가 많이 없어지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 기구는 다중인구가 이용하는 장소를 목표로 세운 것이고 저희가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보건소에 하나 설치해 놓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봤어요. 그런데 그 밑에 망을 설치해서 보니까 마리수를 샐 수는 없지만 조각난
○김상휘 위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설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204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감 되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액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잔액부분이 3400만원이 남아있었는데 이번 경우에도 전년도에는 4억 9200만원을 세웠고 올해는 5억 6300만원을 세웠어요. 전년도에는 34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시비 100%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면 해야 하고 또 대상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사업량을 늘리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홍보하지만 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국·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높이 세워졌다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중앙에서 전라북도로 예산이 편성되면 도에서는 인구수 비례 따져서 아무래도 전주시가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하고 205쪽에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국·도·시비 사업인데 불임부부사업은 여자가 난관에 문제가 있을 때 정자하고 난자를 몸에서 채취해서 몸 밖에서 수정시켜서 자궁에 심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산부인과에서 판단해서 난자를 완전한 성숙채로 해서 채취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체외에서 수정해서 심어주었는데
○김주년 위원
내용은 알겠으니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하고 불임부부 지원사업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부분들이 증액되었다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피해로 인해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75쪽에 민생안정 추진 전문요원 지원비 내용이 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서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IT전화기, 상담용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업비 보조내시가 늦게 시달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김주년 위원
대상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위기가정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를 겪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복지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에게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거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이 관계는 복지부에서 민생안정 전문요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저희 시가 시 본청 4명하고 양 구청 4명해서 13명을 하는데 거의 인건비 입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양 구청에는 업무가 복지나, 주거 이 사람들이 실업자라서 모든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일이 세대를 방문해서 고용안정을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8개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83쪽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시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원인이 뭐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도에서 예산변경내시가 와가지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정숙
어느 쪽으로 변경내시가 왔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8700만원, 시비가 3700만원으로.
○위원장 권정숙
종사자특별수당이 삭감되었는데 다른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당초 예산이 과다계상되어 가지고 불용이 예상되는 시비부담 부분을 사전에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도 당초 예산이 과다계상되어서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78쪽에 자활참여자 사례관리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역자활 일자리 참여자들에 대한 사례를 관리해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주년 위원
3개 지역 자활센터에서 한 명씩 추천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례를 관리하는 인력이 3명입니다.
○김주년 위원
79쪽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은 4608명 정도가 이 일자리를 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상반기에는 2999명이 했고 하반기에 1078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주년 위원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형은 어떤 사람들이 나가고 있어요. 이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84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곳이 취소된 것 같은데 무슨 예산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취소는 아니고요. 시비를 과다 계상한 것을 삭감하는 거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일률적으로 변경내시 왔어요.
○위원장 권정숙
변경내시 이유가 뭐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대상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변경내시가 왔어요.
○위원장 권정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1층과 2층 구조변경을 하는 겁니다.
○백현규 위원
실내인테리어를 하는 거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1층에는 경로식당과 경로당이 있는데 2층으로 올리고 2층에 있는 어린이 교실을 1층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사회복지법인이 수탁단체가 동암에서 한기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시설은 1층에 위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수탁자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수탁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새로운 법령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개정된 신법 적용을 받아야 하니까 어린이 시설은 1층으로 내려와야 하고 기존에 1층에 있던 시설를 위로 올리는 겁니다.
○백현규 위원
유아원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거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경로시설하고 같이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이 시설을 해서 1층은 유아원하고 2층은 경로당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1층과 2층 기능을 바꾸는 겁니다.
○백현규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에요. 각종 프로그램을 다 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사회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백현규 위원
여기가 각종 교실로 되어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교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교실도 할 수 있고 영유아들도 수업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요.
○백현규 위원
전주시 것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전주시가 아니고 주공에서 신축해서 시에서 무상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게.
○백현규 위원
시에 기부채납한 거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기부채납이 아니고 무상사용입니다. 2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해서 우리가 위탁한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여기는 대체적으로 어렵고 장애인이 활용하는 복지관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 아파트 자체가 서민 아파트입니다. 영세민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백현규 위원
운영을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우리 시에 준 거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우리 시에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없으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탁단체가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에서 신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백현규 위원
자부담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특별한 의무적 비율은 없고요.
○백현규 위원
1억 4000만원을 안세워 줘도 되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런 뜻이 아니고 자부담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일반운영비는 국·도·시가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89쪽에 장애인목욕탕 건립 2억이 뭐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평화동 지역이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목욕탕이 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건의 했거든요. 신축해 달라고. 그러던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목욕탕 부지를 확보해서 국비를 가져다가 목욕탕을 신축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상휘 위원
국비를 얼마 가져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국비 관계는 정확한 액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육칠억 정도 특별교세로 받아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순서가 틀렸잖아요. 국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급하다고 이번 예산에 2억을 넣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건축비만 지원되지 토지매입비는 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부지를 마련해 놓고 요구를 하면 국비를 가져오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런데 부지조차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국비를 요구하면 거의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부지를 마련한 다음에 국비를 요구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받아왔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평화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하게 되는 거고.
○김상휘 위원
국비를 먼저 가져온 상태에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해주었죠. 왜 거꾸로 말씀하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일반적인 운영비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비에서.
○김상휘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9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얼마 잡았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2억 잡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부지매입비 입니다.
○김상휘 위원
국비를 얼마 받을 예상도 없이.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마련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상휘 위원
특별교부세가 오면 거기에서 %를 잡아서 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돈이 없는 전주시 재원에서 먼저 추경에 돈을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런 경우는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서가.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지방사업이거든요.
○김상휘 위원
제가 지난번 효자4동 일자리창출하고 비숫한 케이스인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일자리 창출은 어차피 기부채납이든가, 우리가 매입해서 법인에게 주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휘 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것이 순서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그것은 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휘 위원
어떻게 하면 같아요. 일자리 창출하고 사례가 비슷해요.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되죠.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일단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하고 법인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83쪽에 노인생활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도 시책사업인가요. 종사자 특별수당이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수당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노인생활 시설 14개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장애인 목욕탕을 건립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도 장애인 복지관 옆에 신축해서 같이 관리가 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점이 운영비 30%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백현규 위원
장애인목욕탕 건립이면 장애인만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전용목욕탕입니다. 장애인이 목욕탕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백현규 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을 목욕시켜 주는 사람이 별도로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목욕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백현규 위원
외국에서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한마당으로 가는데 여기에서는 거꾸로 장애인 끼리만 목욕하는 행정을 할려고 하는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어요. 계단이 있고 뭐 있고 해서 어렵고.
○백현규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목욕탕 보다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목욕탕을 지어서 일반인과 같이 목욕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지 장애인만 별도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장애인만 목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박혜숙 위원
91쪽에 전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기능 보강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전주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예산이 2억 6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성부와 노동부, 여성이주사업비로 해서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품구입 예산이 전무해요. 그래서 여기에 에어컨 등해서 시비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박혜숙 위원
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여성인력개발센터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92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리모델링인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구. 중앙동사무소가 70평입니다. 거기에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담 치료하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리모델링비 국·도비 1억 6400만원이 왔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해서 리모델링비로 4000만원을 해서 교육실이나, 상담실, 자료실을 마련하고 기자재를 구입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백현규 위원
1억 6400만원은 뭐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 입니다.
○백현규 위원
몇 평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70평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93쪽에 장애인상담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사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김주년 위원
장애인상담소는 지정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전주인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한시적 운영비로 해서 12월까지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만약에 올해 지원되고 내년에 지원이 안되면 다시 문을 닫아요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문을 닫지는 않고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죠.
○위원장 권정숙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김상휘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이 뭐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폐기물법에 의해서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감시반이 있는데 매립장에 8명, 서신대체매립장에 1명, 소각지원센터에 6명해서 총 13명인데요. 인건비 단가가 당초 2008년도 예산으로 적용되어가지고 2009년도 단가로 올려주는 금액입니다.
○김상휘 위원
평균 연봉이 얼마씩인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000에서 3000만원정도.
○김상휘 위원
1000만원정도 차이는 뭐에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이 단가가 높습니다. 반장하고 하루 단가가 1만 40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은 뭐에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운영비인데요. 운영비를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운영비가 덜 서서 예산계에서 세워준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왜 당초부터 안섰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당초 예산에서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라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 몇가지가 그런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못세워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103쪽에 음식물 민간위탁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1년간 운영비를 월 지급되는 것인데 예산이 덜 세워져서 세운 것입니다.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폐기물 처리 건설 운영부터 전부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14억인데 시비가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것은 국비가 2억 3400만원이고 저희 시비가 1억 7100만원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행사실비 보상 리싸이클링타운 영향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인데 어디를 견학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아시다시피 매일 데모하는 반대주민과 찬성주민들해서 잘 된 곳을 견학 가서 이해시키고 할려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이것 때문에 데모를 안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처음에는 반대로 갔다가 지금은 피해보상대책위로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는 300미터 이내인데 2㎞까지 확장해서 보상해 주라고 계속요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원래 세우기 전에 합의된 내용.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하기 전에는 삼계마을에서 먼저 공모해가지고 그 마을 유치쪽은 관계가 없는데 그 주변 13개 마을에서 계속 보상을.
○위원장 권정숙
삼계마을 보상비하고 13개 마을 보상비가 차등이 있어야 겠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위원장 권정숙
선진지 견학을 가도 꼭 보탬이 되는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견학 갈때 뿐이고 이해를 못해서 다시 와서 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이렇게 데모하면 선진지 견학 보내 주는 거에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서 같이 가자, 하고 했던 것이고 데모를 해서 보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할려면 반대쪽도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이해도 시키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삼계마을 유치한 쪽은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하고 그 주변 13개 마을은 처음에는 반대를 계속하다가 지금은 피해보상대책위로 명칭도 가뀌어서 함께 보상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갔다오면 완화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마을 주민 대표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반대하는 측도 같이 가서 보고 냄새가 나는 것인가,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인가 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몇 명이나 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45명씩해야 3번 정도, 찬성쪽도 100여가구가 되고 반대측도 500여 가구가 됩니다. 주민 대표로 해서 3차례 정도 나누어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한 번 가는데 800만원이 들어가네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김주년 위원
자비 부담은 하나도 없고 순수한 시비로 가는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 소각장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외국도 갔다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할려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103쪽에 다이옥신 연속 시료체취 장치 구매 설치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이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본예산에 했었는데 주민협의체하고 하면서 작년부터 요구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2대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한 대로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왜 안되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2대를 요구했는데 한 대만 하면 가능한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주로 한 대 돌리고 양이 많을 때는 2대를 돌리기 때문에 먼저 가동 많이 하는 쪽으로 설치하고 내년 본예산에 해서 같이 할려고 합니다.
○김주년 위원
이것을 하면 주민불안감도 해소하고 많이 안정된다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하면서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권정숙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음식물 민간위탁 처리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나중에 세웠다고 했고 민간위탁 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대책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점들 대부분이 10시에서 12시에 음식물을 가져가는데 그 통을 밖에 내놓으면 다른 사람이 거기다 버린다고 합니다. 버리면 양이 많아지 잖아요. 그러면 종량제이기 때문에 그 음식점 주인이 돈을 다 내야 한다고 해서 열쇠를 채우는데 그 통을 처리반이 부순다고 합니다. 안하면 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업체하고 시간을 조정했고 그런 곳은 미리 번호키로 한다거나 미리 업주하고 수거업체 종사자하고 시간을 맞추든가, 번호키를 한다거나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것을 안내주면 예산지원 안해도 되겠어요. 음식물 처리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이것은 음식물 수거하고는 관계 없이 팔복동에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백현규 위원
팔복동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계속 그 하나만 가지고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1일 260톤 정도 나오다가 문전수거해서 220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012년까지는 거기를 사용하고 2012년이 넘으면 종합리사이클링쪽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현규 위원
전주에서는 특수쓰레기 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데 전주시는 그런 것은 준비를 안하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정폐기물은 별도로 지정업체가 있어가지고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또 태우는 것은 호남환경 1군데 있고요. 다른 지역으로 가지고 가서 전남이라거나 별도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 쪽에 실어가지고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대형폐기물이 문제가 아니고 송천동 농수산물 수산시장에서 특수음식물처리는 전주시에서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그 분들이 하소연을 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정업체를 해서 본인들이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관련해서 재산정했다고 하는데 언제 했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되어서 양이 줄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금년 1월에 원가계산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동주택외에도 혼합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산업폐기물이 아니라 생활쓰레기 당초 예산편성할때는 금년 1월에 원가계산 용역을 마쳐가지고.
○서윤근 위원
혼합폐기물이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동주택외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주택.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것은 위탁관리가 있는 나머지는 청소원들이 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위탁이 어디죠. 그것은 줄어들지 않느냐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 쪽은 톤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양으로 준 것이고 공동주택은 톤으로 계산해서 양으로 책정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몇% 정도 줄어듭니까? 단순히 원가로 보면 18억 2400만원이 1억이 줄어서 17억 정도인데 실제 줄어든 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 체감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별도로 계산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쓰레기봉투 제작은 8억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서윤근 위원
그것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 쓰레기 배출량이 분리수거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적이지만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 실제 혼합폐기물 운반위탁비용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007년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부터 공동주택을 더 해서 줄어든 현상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평생학습센터 이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협력과 김민수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도 교육청 자리에 평생학습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어떻느냐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건물이 너무 낡고 리모델링하는데 신축비용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가지고 논의가 사라지고 이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도 교육청 자리가 좋으니까 신축해서 들어가면 최고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윤근 위원
그런 정책적 판단을 과에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시민협력과 김민수
도심재생사업으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서윤근 위원
거기에서 정책적 판단을 한다는 건가요.
○시민협력과 김민수
저희는 저희 견해를 내는 것이고.
○서윤근 위원
과장님 의견은.
○시민협력과 김민수
가능하다면 도 교육청 자리에 신축해서 들어가는 것을 제일 좋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 관계는 공유재산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합당해야 합니다만 도 교육청 관계는 거기가 파운다리가 넓고 여러 사무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는 잠깐 해 본적은 있지만 확정적은 아니고 검토단계에서만 있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도심재생팀장이 누구죠.
○시민협력과 김민수
기획국장님.
○위원장 권정숙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시민 한소리 하기 지원이 신규사업이죠.
○시민협력과 김민수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 해왔습니다. 각 동마다 복지회관이나 야학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2008년에 23개소에서 했는데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협력과 김민수
노인복지센터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판소리를 가르치고 싶은 기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의 각 동마다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2008년도 추진사항 23개소하고 학교 8개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민협력과 김민수
예.
○김주년 위원
106쪽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신규인가요.
○시민협력과 김민수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줄여서 같이 줄인 겁니다.
○김주년 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시민협력과 김민수
18명인데요.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신점수
○출석공무원(14인)
- 기획관리국장한준수
- 생활복지국장박종호
- 보건소장김경숙
- 감사담당관안병수
- 기획예산과장정태현
- 행정지원과장노학기
- 창의혁신과장이기선
- 재무과장김회순
- 시민생활복지과장장현옥
- 여성청소년과장김진숙
- 자원관리과장한필수
- 시민협력과장김민수
- 보건행정과장이덕규
- 건강증진과장조남양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권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