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7월 17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양구청,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도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은 요금 징수가 안된 부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지금도 상하수도 요금 안내는 곳도 있어요. 기업체쪽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기업체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강력하게 단수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것도 있고 현년도 미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0억 정도가 올해도 발생하고 있어요. 과년도까지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로 인해서 승계처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가정용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측면도 있기때문에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하시고 기업체 이런데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부도내고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적발하셔서 징수를 하시고 가정용이나 식당업소 이런 곳도 있겠고만요. 폐업해버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보니까 장사도 잘 되면서도 안내는 고질 체납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하면 1년치 밀렸더라도 분기로 나눠서 낸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런쪽은 몰라도 가정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세출에 사고이월 액수가 큰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지난번 공사때문에 그러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 공사때문에 많은데 맑은 물 공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행정 절차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월이 되는 사업이 있고 일부 팔복 배수지라든가 혁신도시 연관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런 부분때문에 공사를 계속 진행을 못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불가피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될 수 있으면 차질이 없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혁신도시 건설 지원사업에 지금 국고보조금 내려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지금 일부 내려와 있고요. 또 저희들 사업 지장이 없도록 내려보내준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비 120억 정도 받고 그다음에 만성지구에서 33억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하수도 기반 시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상수도 공급 차원에서 기반시설 문제입니다.

○임동찬 위원   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하수도도 이번에 4억5천 정도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가 4억5천 정도가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안되어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하수 기본계획은 안되어있죠.

○임동찬 위원   지금 사업 결정된지가 오래 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오래됐어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수 기본계획 승인은 2010년도까지 받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임동찬 위원   기본계획 수립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기본계획은 당초에 혁신도시가 계획은 됐지만 국비보조라든가 부담금 문제가 확정이 안됐기때문에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할 수 없기때문에 그래서 4억5천정도 토공하고 주택공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게 지방비 부담없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용역비는 그쪽에서 받는 걸로 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다른 것 사업비는 늦어지더라도 기본계획은 사전에 수립을 해줘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용역비를 부담시켜서 저희들이 하면 혁신도시가 2012년 정도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임동찬 위원   예산 전담이 어디서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토공하고 주공에서

○임동찬 위원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최초에 시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사업이 2012년도에 완료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공하고 주공하고 해서 저희들이 4억천5백을 받았기때문에 올해 용역을 10월중에 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임동찬 위원   가장 근본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만 여타의 사업들이 계획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어떠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행정절차는 이루어졌기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4억1천5백을 받은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추진해왔기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상 게을리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앞으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취수장 건물 및 구축물 유지관리비가 갑자기 5천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 방수리라든가 대성정수장 수계는 설치 연도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본예산에 다 세워야 되는데 세입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70억 정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못세웠던 부분을 추경에 세워서 하는겁니다.

○김상휘 위원   시설부대비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매암마을인가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당초에 용역비만 서있던 사항을 노력을 해서 시설비를 5억을 국고보조로 가져왔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5백은 뭐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5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5억에서 시설부대비 거기 금액에 따라서 세운겁니다.

○김상휘 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전체 사업비에 국비가 70%입니다.

○하수과장 소재연   5억이 더 오니까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비로 조금씩 나눠져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신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4억천5백 이것은 우리 시비는 십원 한 장 안들어가고 토공하고 주공에서 돈 받아다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페이지 142페이지 감리비 예산액이 6억5천만원, 기정예산액은 5억5천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저희들이 BTL이다, 관거정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도심 부분에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280억 규모의 사업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반적이고 금년도 사업비가 25억정도 되는데 그것에 따른 용역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 발주비 이렇게 부기가 나눠져있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지원을 해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한옥마을, 구 도2청사 이런 부분에 중앙 부분에 관거 정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저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이렇게 주게 되면 알겠냐 이거예요. 옆에도 부기라도 달아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전반적인 사업계획은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143페이지 예산액이 삭감된 원인 발생이 예산 변동 사항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당초에 국비가 배정이 됐는데 환경부에서 올해 조기집행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올해 발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언제든지 보조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깍인겁니다.

○위원장 권정숙   환경부 예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전에 말씀드리면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바쁘신 양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양구청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청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7월 2일자 새로 발령된 김성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영배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선이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최상균 세무과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용희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종구 건축과장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번 폭우로 인해 주택 침수된 수재민의 구호에 앞장서 주시고 농경지 침수에 축대 붕괴 등 수해 현장을 직접 찾아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백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폭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한 조치와 빠른 복구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재해복구사업에 희망근로 및 자원봉사 인력 등 탄력적 인력 투입과 항구적 복구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되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넌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서 시민에게 더욱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전주시 발전을 견인해나가는데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륵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우리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재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한진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형석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민규 세무과장입니다. 김형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이요현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덕진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정숙 위원장님과 백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상임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덕진구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살기좋은 천년전주 만들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450여 청원들은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장마철을 맞아서 강풍과 폭우로 인해 많은 인적 재산상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주시는 큰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부 천변 등 공공시설물이 유실되거나 파손되고 사유 시설인 개인 주택이 파손되는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단시간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고민하고 현장에서 해결한다는 자세로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구청장님 계실때 특별히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덕진구 구청장님, 3일전에 신정마을 만경강 수로가 역류되어가지고 피해가 있었는데 긴급 대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정숙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진행중이라 양구청장님들은 돌아가셔서 현안 업무를 보시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구청장님들께서도 예결위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완산구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셔서 구정 수행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완산구 관내에는 이번에 추경에서 청소차량 차고지 시에 관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결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차고지 문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부지를 매입해서 금년에 바닥 정비를 했습니다.
  청소원들이 쉴 공간이 없기때문에 긴급하게 우선 차고지 휴게소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와서 씻을 곳도 없고 앉아있을 곳이 없는 상황이 되어있기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위에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정숙   덕진구 차고지는

○완산구청장 이강안   덕진구 차고지는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 있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완산구는 작년에 부지를 매입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덕진구 차고지 종합공설운동장에 있는데요. 그게 앞으로 컨벤션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포함되기때문에 저희들도 조기에 차고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구청 구분없이 완산 차고지를 같이 쓰거나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안을 구상중입니다. 그래서 완산 차고지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소관 말씀드리면 이번에 수정 예산으로 집어넣은 것 중에서 인후2동에 주택이 축대가 무너지면서 한 동이 전파되고 하나가 반파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마 사유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난구호기금 등 이런 국고지원이 됐던 모양인데 지금은 제도 시스템 자체가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보험쪽을 유도하기때문에 극히 지원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현지 지형이 장비도 들어갈 수 없고 거의 인력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선 군 인력이나 자원봉사 이런 인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긴급하게 축대를 옹벽을 축조한다든가 뭘 빼낸다든가 할 때 부득이 업체에다가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6천만원을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구청 예산은 깎을게 없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민들한테 서비스 잘할려면 직원들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구나 동의 화장실이 심난합니다. 조금 덩치 큰 사람이 앉으면 무릎이 문에 닿아서 못할 정도로 그런게 비일비재합니다. 풀 예산으로 많이 투입을 했는데도 아직도 형편이 없어요. 최소한 그런 부분만은 이번에 손을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예산이 5천만원 올라가 있고만요. 위원님들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위원님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구청장님들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422페이지에 쾌적한 청사관리에 대해서 명시이월되는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 예산은 효자4동 신축 예산인데요. 그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4동 청사가 언제 완공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지금 계획으로는 7월 17일경에

○김상휘 위원   오늘이 며칠인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계획이 되었는데 그 뒤에가 하수관거가 나와가지고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이달 안에는

○김상휘 위원   7월 17일이라면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뒤에 하수관거가 있더만요.

○김상휘 위원   이달안에는 완공이 되는군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김상휘 위원   이사가는 것은 동에서 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저희 풀 예산하고요. 예산 지원은 시에서 다하고요. 이사도 용역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더위에 직원들 고생 안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사도 8월안에는 들어가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8월 2일안에 이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현재 4동 청사로 쓰고 있는 부지는 어떻게 하나요. 빌 것 아니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 청사 예산은 시청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총괄하기때문에 시에서 방침을 정해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42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너무 완산구청 예산이 많이 지원됐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거의 입찰잔액인데요. 한 사업장당 평균 160만원 정도가 되는데 합치니까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1억정도가 되더만요. 주로 원인이 사유지가 들어있는데 승낙을 못받는다든가 그런 사업장을 선택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일찍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고생해서 예산을 세운건데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주민숙원사업에서 사유지 매입해서 도로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는 미처 몰랐는데 완산구청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걸로 봐서는 구청 예산이 너무 여유가 많은 것 아닌가, 열심히 일을 안하신 것 아닌가 둘중에 하나 아니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제가 잘못된 것은 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주민참여자치지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에요. 주민참여자치는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주민자치 운영비 지원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잔액하고

○김주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공공운영비하고요, 행사 실비보상금, 강사수당 남은 것 이것을 총 합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실시를 안했다는 거예요. 자체 프로그램이 안돌아갔다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동안에 강사 수당이 지급되던 것이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하기때문에 강사수당이 미지급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강사비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지급해준다는 것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한 동에 5개 프로그램은 100% 지원해드리고 자율적 프로그램이 파악해보니까 10개 이상이 넘더라고요. 다섯 개를 벗어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 안해주고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게 각 동에 자치 프로그램에 지급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위에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강사를 주든 말든 그것은 상관할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 예산까지 잡아놓았다는 것이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주민참여자치지원은 세부 사업명이고요. 그 예산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센터 강사수당, 집기 구입비, 통장 한마음 대회 운영, 통장자녀 학자금, 통반장 활동 보상금, 공익요원 이런 예산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치센터 운영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료비라든가 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봉사활동 이런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덕진같은 경우에는 124개 프로그램에서 97개소로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강사수당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형태로 전환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강사수당을 지원하지 않기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고요. 한마음 대회같은 경우는 완산구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니까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거나 그럴 때는 다시 회수하고 또 통장 정원에 변동이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장 활동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목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여기서 나가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목이 따로 없나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세부 사업명에는 통장자녀 장학금이라고 되어있고요. 주민참여자치지원 여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통장 장학금 관련해서는 목이 새로 잡혀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단위 사업명이 있고요, 세부 사업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주민참여자치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준비해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잔액 남은 부분에 관련해서 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 것인가 그것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알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420페이지에 1억6천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세부 사항은 그 밑에 나와있는게 지금 합계 금액이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시면 되는데 설명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각자 금액이 합쳐진 금액이 1억6천5백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돈을 이왕이면 배당된 것이니까 다 써야 되는데 지금 다 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계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설명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연일 물폭탄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천2백정도가 남았는데 주민자치위원이 우리 완산에 총 몇 명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416명입니다.

○남관우 위원   416명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주민자치 위원회에 매달 지급되는 것은 다 집행이 됐고요.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돈이 남은 겁니다.

○남관우 위원   지급을 다주고 공공요금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매달 집행되는 행사실비는 100% 다 지급됐고요. 나머지 남은 이 돈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 돈이 남은겁니다.

○남관우 위원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돈이 남으면 안되는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이 돈이 10% 절감 차원에서 예산 절감한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3천7백이 남았어요. 요즘 보면 각 동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지만 동아리 부분에서 강사를 지원해달라고 우리 의원님들도 부탁을 많이 받는데 이런 돈으로 지급해주면 되지 이렇게 잔액을 남깁니까?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어서 그럽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이 예산을 보니까 18개동에 5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사료가 93명분이 나갔는데 이것은 예산을 조금

○남관우 위원   과다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동에서 요청은 없었어요. 우리 프로그램을 5개 이상 하나를 더 지원해달라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시 지침이 한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5개 프로그램을

○남관우 위원   법을 떠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예산은 많이 남고 동에서는 프로그램을 될 수 없게 만들어놓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개선 방안을 연구해서 위에 건의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18개 동에서 프로그램 최고 많이 들어간 동이 어디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서신동이 가장 많습니다. 22개인데요.

○남관우 위원   강사 지원되는 것은 몇 명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5개 프로그램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부 동아리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남관우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예산 편성을 많이 했고 거기에서 또 돈이 많이 남았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5개 프로그램에 한정을 하지 말고 동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서 6개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5개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에 맞춰서 집행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통장님 자녀 장학금 여기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통장님들이 그만 두셔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통장님들께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자녀들 줄 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통장님들에 대한 예산은 이중에서 타 동으로 전출을 가서 통장직을 그만 두었기 때문에 일부 남은 돈인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장학금을 1년에 통장님들께서 다 혜택은 못받지만 얼마씩 줍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37만2천6백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1회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남관우 위원   2년동안에 한 번 지급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1년에 네 번 지급합니다.

○남관우 위원   네 번 해주고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2년차에도 또 들어갑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정원의 20%이기때문에 대상이 한 개 동에 통장님이 50명인데 20%니까 10명밖에 못주잖아요. 그러면 1년 주고 다음 1년차에 못타신 분 20%해가지고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잔액이 안남도록 이런 부분은 통장님들은 다 중산층이라 생각하는데 지급해줄 수 있으면 다 지급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백현규 위원   통장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장학금 지급되는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이것 기준을 삼을 때는 그때 당시에 학비나가는 것을 기준을 삼았는데 고등학교 졸업생이 발생을 했다든가 해가지고 중학교 자녀가 더 많이 됐다든가 했을 때 잔액이 남는걸로 아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저희 덕진구는 작년에 전액 대상자한테 다 지급이 됐는데 잔액이 127만2천원이 발생한 것은 다른 장학금이 지급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회수 조치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별도의 장학금이 지급되거나 그러면 이중 지급으로 환수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중학생은 지급을 않고 고등학생만 지급하는 것으로

○백현규 위원   기준을 삼을 때 그해 연도 고등학생들 통장의 자녀들 몇 명에 한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졸업을 했다든가 중학생 자녀로 많이 바뀌었다든가 그랬을 때 잔액이 남는 것 아니냐 그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는 거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완산구는 어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덕진구나 비슷합니다.

○백현규 위원   장학금이 지급됐는데 다른데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반환된 금액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것도 있고 통장 전출했는데 바로 위촉을 못해가지고 돈이 안나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 금액 합친 금액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남관우 위원   반장님 활동 보상금요. 앞으로 반장님들을 감축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반장 제도 폐지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반장님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지금 각 동에 보면 통장 혼자 하기는 어려운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반장이 신속하게 연락하고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반장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하수구에 보면 장판으로 묶어놓았어요. 이런 부분도 반장님들께서 같이 저녁에 근무를 한다든가 해서 재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요지가 지금 적기다 생각하는데 이 우기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장마철이라든가 긴급 사항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 각 동에 통보를 하면 동에서는 통장, 통장은 반장들한테 연락이 가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전 지역을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반장으로 임명된 분들이 주변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통장한테 연락을 하게 되고 또 통장이 동이나 구를 통해서 연락해서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양구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7월달, 8월달에는 비가 많이 올것인데 반장님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반장님들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반장들은 명절때만 주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예.

○김주년 위원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이번에 설날에 2만5천원씩 나갔습니다.

○김주년 위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냐, 안되고 있냐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491페이지 문화 예술이 있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것을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저희들이 PC방 단속하고 교육하고 게임방 단속하고 그런 예산인데요. 작년같은 경우에 완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김주년 위원   절감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한 번 하는데 비용이 교육하면 5백정도 소요되는데요. 1회하고 한 번은 완산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문화 예술에 관련해서 활동 자료 주시고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청에 청사유지 보수로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가셨는데 여기 보면 청사유지 보수로 해가지고 돈이 남았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보수비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보면 입찰 차액이고요. 집행잔액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성 아동복지 증진과 437쪽에 보면 아동복지지원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1억2천만원이 남았죠. 그런데서 집행잔액이 또 12억 남았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혜숙 위원   이게 이월 액수에 대해서 참작을 안하시고 예산을 세우신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불용액이 12억5천만원이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 시비는 4천2백만원밖에 없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연초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감액내시가 안 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감액을 할 수가 없었고 시비 4천2백만원 잔액만 남고 거의다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국도비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442쪽 대성동 내원당 경로당 신축 이게 도비, 시비 얼마씩 포함된거죠. 전년도 이월해서 쓰셨네요. 시비로 하신 것은 아니겠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은 도의원님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했는데요.

○구성은 위원   전액요. 7천만원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그게 사실상 아파트내 경로당이기 때문에 증축으로 했어요.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증축이라고요. 아파트내 경로당이라고요. 아파트내 경로당을 지어줄 수가 있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원칙적으로는 안되는데요. 도 의원님들이 가지고 오기때문에

○구성은 위원   7천만원이나 도의회에서 전액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기능 보강사업도 아니고 경로당 신축인데 아파트내라고요. 아파트가 신축은 안되죠. 아파트내 맞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니고요. 제가 다른 공부한 내용인줄 알았습니다. 신축 경로당입니다. 마을에 있는

○구성은 위원   도비 100%였단 말이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도비 100%입니다.

○김상휘 위원   아파트내 지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없습니다. 증축이나 보수는 해준 적은 있는데요. 신축으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증축의 경우는 어디했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영동 고덕아파트 지금 할려고 도 의원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할려고 계획중에 있는 것이 있고요. 현재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거기는 얼마 시책추진비 받았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2천만원요.

○김상휘 위원   개축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 개축은 없고요. 시설 보수나 도배나 이런 종류의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공동주택의 경로당 증축은 안될건데 잘 알아보세요. 아무리 도 의원이 시책추진비 준다고 그래도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507페이지 조촌동 원동 경로당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전체 도비겠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도비입니다.

○김주년 위원   전액 도비죠. 시비 안들어갔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구성은 위원   걷고 싶은 거리 청소용역 거의 3분의 2정도 쓰고 3분의 1이 남았네요. 민간이전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걷고 싶은 거리 청소 용역을 3월에서 다음 연도 2월까지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 10월까지 청소용역을 하고 광역 위탁으로 해가지고 청보환경이 11월부터 청소를 대행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분이 남은 겁니다.

○구성은 위원   두 달치가 2천만원이나 남았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4개월치입니다. 2월까지.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어디를 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는 일반 운영비, 차량구입비 이런 등등해가지고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완산구청에 18개동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죠. 용기하는데 가구수 대비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그것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나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51%가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사용않고 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49%가 이 통계 맞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통 나눠줄 때는 각 동에 관리를 해봤습니까? 무작정 바코드 찍은 것으로 해서 A라는 집, B라는 집, 작은 방, 큰 방 이런식으로 무조건 갖다주었어요. 지금 무슨 사태가 벌어졌냐면 41%가 수치가 나올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관우가 집에서 내놓아요. 그런데 작은방에서 삽니다. 이게 누가 내놓은지를 몰라요. 이름이 없단 말이야. 41%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왜 시에서 양구청에서 토론도 거쳐서 택배로 보내주고 통장님들이 갖다주고 지금 현황이 데이터가 안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 다니면서. 완산이 기관이 어디입니까? 지금 청소 대행업체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청소대행업체가 청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가서 주소하고 이름을 써달라고 한대요. 왜 이렇게 무능하게 대처를 해서 우리 시민들만 주택사시는 분들은 어려운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현장에 나가봤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나가봤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은 41% 수치가 나왔다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18개동을 확인해서 다시 토론을 거쳐서 안된 곳, 그러면 지금 불법투기로 49%가 거기는 무단 투기한다는 이야기야. 바로 끝나면 각 동 순회해서 확인해주시고 덕진도 확인해주시고요.
  덕진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음식점 용기 있죠. 음식물통이 있어요. 완산은 여기다가 내놓으면 양 스티커를 4개를 붙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그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붙여봤습니다.

○남관우 위원   네 군데다 붙였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위에다도 붙인데도 있고 옆에도 붙인데도 있고 시범적으로 이쪽 저쪽 붙여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은 예산이 없어서 완산은 네 군데에 해서 잘되게 하는데 덕진은 두 군데밖에 못붙이겠다. 담당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들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곳에 부착했는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 볼 수 있도록 네 군데에 붙여주시고 큰 돈 안들어갑니다. 밤에 야광으로 해도 큰 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순회를 해보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용기를 가정집에서 내놓으면 가면서 용기위에다가 놓아버려요. 놓으면 이것을 안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 집에서 내놓은걸로 되어버려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나는 분명히 안했는데 누가 갖다 올려놓았어. 가져가는 사람은 이것을 안가져간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냄새나고 이러다보니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갖다 놓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양구청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해결 방안을 세우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께요. 우리 남관우 위원님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간은 세입 세출 결산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행정감사도 아니고 주요사업 설명도 아닌데 점심때도 가까워졌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셔야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위원장 권정숙   위원님들께서는 세입 세출 부분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덕진에 고랑동 삼화마을 모정 보세요. 천만원 섰는데 모정 신축으로 사업 변경이 됐는데 천만원 갖고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작년에 천만원을 보수로 도비가 내려왔는데요. 보수를 않고 신축을 하겠다고 하다보니까

○오현숙 위원   예산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래서 예산 천만원이 섰는데 작년에 그것을 일단 불용처리하고 금년에 새로 받아가지고 완공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송천동 롯데아파트 노후 담장 보수 다 도비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전액 도비입니다.

○오현숙 위원   완산구청 중화산동 토탈 보석사우나 옆 도로 확장공사 그것 다 완료됐나요.

○덕구건설과장 손광식   공사 다 끝났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6천3백이 됐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당초는 사우나가 안됐어요. 사우나 지으면서 도로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남아버렸고만요.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구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양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구청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화장실 청사 개보수 문제요. 그때 연내 다하기로 했었는데 결론이 안난 모양이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그때는 세면기 부분 그쪽만 보수를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는데 올해는 동에 보수할 시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동에 우선적으로 해주다보니까 본청에는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완산구청에 행정사무감사 가봤더니 다 비데 설치되어있고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덕진구청 화장실은 좁아가지고 앉아봤는데 저같은 등치는 거기에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잘 개선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이번에 수정안에 5천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호성동 같은데 신축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비데가 설치되지 않아 가지고 기존 예산으로 우선 몇 대라도 해주고 해서 지나오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관심을 갖고 확보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성 직원들이 많고 동 청사에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출입을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산후조리 문제에서도 몇 달 쉬고 오더라도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겁니다. 여성 보호 차원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 4시간씩 해가지고 20만원 지급되는 것이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분들 교육이 필요한데요. 요새 희망근로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부탁들을 하세요. 이력서를 갖다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지세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동률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성취업교육 확대 운영에 요양보호사반 그게 요양보호사반을 계속 할 필요성이 있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상반기에 요양 보호사반을 운영했는데요. 그때 수요가 넘쳐가지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야간반을 운영해볼려고 그때 당시 수요 넘친 것도 수용하고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야간반을 운영할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요양 보호사반은 야간반이 아니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상반기에는 야간에 안했고요.

○박혜숙 위원   요양 보호사반도 야간반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야간반으로 한겁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요양 보호사들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효율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지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은 주간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런데 야간에 개설해달라는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야간반을 개설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요양 보호사반에 따른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요양 보호사들은 나무나 많이 배출이 되어가지고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없어요. 이 부분에. 고려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구성은 위원   청소차량 차고지 시설 완산구청장님이 말씀하시고 가신 건인데요. 부지 매입을 하셨던 그 장소에 지금 원래 컨테이너 한 것을 다시 부수고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판넬로 다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그 장소 자체가 삼천 천변하고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문제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천변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가깝습니다.

○구성은 위원   가깝긴 한데 문제는 안된다. 지금 이 사진 보니까 굉장히 컨테이너 박스가 낡았는데 이것을 부수고 새로 조립식 판넬로 짓는다는 이야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삭감됐을까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게 재경부 땅이었는데 시에서 매입을 하셔서 저희들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기를 원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의외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가지고 또다른 무슨 사업부지로 이용을 할려고 하는가. 그게 궁긍했는데 아까 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는 둑이 상당히 높은 그 밑에 지역이기 때문에 수해가 나더라도 거기까지 피해갈 수 있는 곳은 아닌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 옆에 과수원이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거기가 과수원은 없고요. 농경지가 밭이 있고 논이 있고 그 옆에 모악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 옆에가 그때 보니까 과수 나무가 심어져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개인 소유고 재경부 땅을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예.

○위원장 권정숙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것을 다 계산하고 매입을 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작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를 매입을 했습니다. 임대료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소유권은 확실히 전주시로 온거죠.

○완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작은 생활문화공간조성 여기가 양마 마을하고 화개 마을인데 양마 마을, 화개 마을 주민이 몇 분 정도나 살고 계신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쓰레기 처리시설 보상 차원에서 마을에다가 혜택을 주자 해가지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로

○백현규 위원   여기에 건축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마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마을 여건에 따른 그런 편의 시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상비로 예산을 세워야지 그러면 건축 면적도 안나오고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2천을 세웠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때 당시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할데를 했는데 사실은 완산쪽으로 되고 이쪽이 안됐는데 그런 보상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백현규 위원   작은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2천이 세워지면 여기에는 대지 면적도 있을 것이고 건축 면적도 있을 것이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이 보상 금액으로 1억2천 세워진거고만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보상 금액은 아니고요. 어차피 보조금으로 섰는데 그 보조금을 가지고 마을 여건에 맞는체육시설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세운겁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시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그것을 공모했는데 자기 자비를 들여서 어떤 자료도 만들고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혐오시설을 내 지역에 가지고 와보겠다 이렇게 헌신적인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삼천동으로 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되니까 두 군데가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두 군데는 완산구고 한 군데가 덕진구예요. 그런데 안된 두 군데를 그런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일을 자원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주겠다. 그래서 완산구는 이미 지원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5억을 들여서.
  덕진구도 5억을 주어야 되는데 지원이 안됐어요. 그래서 5억을 1억2천만 줄여서 최소한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자 이런 차원의 사업이거든요.

○백현규 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이 나와있는데 생활 문화공간 조성이라고 나와있는데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1억2천이 되어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인후동 동초등학교 뒤편에 주택 붕괴 축대가 붕괴됐는데 여기에 예산을 6천만원을 긴급으로 지금 추경을 세울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수정예산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수정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복구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할려고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재난예산 기금 갖고는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현재 그 시설이 사유 시설에다가는 사실은 지원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가 주변 피해가 있게 생기니까 예비비를 쓰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수정예산으로 넣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법으로 보면 67조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최저 적립금에 최근 3년동안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이에 따라 전주시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2008년도 예산액 보다 14% 증액된 15억7천만원 적립되어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앞으로 재난이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데 이 기금이 너무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 부분은 재난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피해가 많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적립 금액 갖고 어제 과장님께서 어은골을 오셨는데 어은골에 보면 지금 완주하고 임실쪽에서 게릴라성 폭우가 내려서 약 140미리가 왔다고 그러는데 전주에서는 비가 별로 안왔는데 쌍다리가 넘으면서 그쪽으로 방제둑을 모래를 쌓았는데 그 밑에 부분에 물이 역류가 되어가지고 계속 마을로 솟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 기금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피해가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천이 아수라장이 됐으니까 양구청에서 정리정돈을 빠른 속도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한 시까지 복구 계획을 다 만들어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4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예산 심사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님.

○임동찬 위원   시설비에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있잖아요. 그런데 증감액이 다 삭감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이 저희가 89개 공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것까지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됐고 이 부분은 공원관리 부서 일원화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구청 예산으로 편성할려다가 구청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세운 예산이거든요.
  하여튼 우리시에서는 소규모 체육사업은 이것으로

○임동찬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7천9백만원 삭감한 것을 구청으로 세입시켜 주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삭감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쓰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소위 상반기 예산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올해 예산인데 올해 조기 집행 관계때문에 예산 집행을 빨리했죠.

○임동찬 위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사업하고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도 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남은겁니다.

○임동찬 위원   더이상은 사업할 것이 없어서 삭감한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더이상 없다고 하는 표현은 그렇고 저희가 우리 도시과에서는 소규모 체육 관련 사업을 더이상은 안겠다는 이야기죠. 이제 구청에서 공원관리하는데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일관성있게 공원관리도 하고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그런 업무로 조정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돈이 7천9백정도나 되는데 일관성이 스스로 자임하게 됐나요. 국장님께서는 일관성있게 구청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스스로 일관성없는 사업을 했다 이런 요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체육시설 설치를 구청 공원관리 부서, 빙상경기장같은 경우는 체육관리 부서, 또 우리가 소규모 체육광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중복 투자 우려도 약간은 있으니까 서로 조율은 해서 하지만 일원화를 시키는게 좋겠다.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우리 부분은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일원화시켜서 하는 걸로 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상반기가 끝나가고 후반기는 들어섰는데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고 시간도 있는데 스스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어느정도 이렇게 3억천백만원 정도에다 7천9백이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를 않겠다고 삭감하는 것은 실제 사업할 것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업할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한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 이야기도 공감하는데요. 이번 추경이라는 것은 재원의 한계때문에

○임동찬 위원   재원의 한계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더 문제가 있죠. 돈이 남아도는 일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사업할려고 하는 부분은 87개 공원 중에서도 일부를 어느정도 마무리를 했기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추경 재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걸로 조율을 한 것이죠.

○임동찬 위원   소위 과다 예산 편성을 했다. 그런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반면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보면 구청에서 실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본청에서 사업하기가 서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세부적으로 구청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면 이 사업비는 다시 구청에서 편성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논리적인 이야기도 성립할 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이 예산 3억2천이 본 예산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임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구청 예산으로 편성을 해라. 그런데 구청에서는 우리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지시가 있었어도 다시 이쪽으로 편성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겁니다.

○임동찬 위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사업 부서에 돈이 남아가지고 삭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신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위원장 권정숙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전혀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기린로 전자상가는 도비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는 일부 지원을 받았고 국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 사업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인가. 구도심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했으면 좋았을것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도 구도심에 일원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구도심 차원에서 예산을 국비 지원을 해봤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오늘 도시과장이 출장간 이유도 우리 구도심 도심 활력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02억 정도로 신청해가지고 당초에 20억도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시장님과 저희가 출장가서 60억정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긴 사건이에요.
  예산안을 넘겨가지고 그 부분에는 이 사항은 안들어갔지만 노송천 복원이라든가 도심 곳곳에서 우리 혈맥 잇기 사업이라든가 그 내역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에 기본편성은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더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이 사업도 혹시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보탬이 됐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화거리 사업을 교통국에서 그동안에 다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작년에 지붕 미관 아케이트 사업은 끝냈죠.

○위원장 권정숙   남은 특화거리가 공구 거리인 것 같아요. 공구거리 특화거리 아시죠. 지금 공구 거리는 전혀 정비가 안되어있고 우리시에서는 공구 거리에 대해서는 특화거리 조성만 했을 뿐이지 관심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거기가 가장 필요한게 주차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것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구 거리는 전주는 시민들만 활용하는 곳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에서 이용하는 공구 거리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위원님들 방금 평화초등학교 학생 어린이들이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 체험을 하고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을 견학을 왔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163페이지 약전거리 조성사업 지금 한방 엑스포를 하면서 약전거리를 하기로 했었는데 한방 엑스포가 없어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약전거리 조성사업은 주변 여건이 아직은 형성이 안되어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총사업을 할려면 120억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전거리가 특화거리로 지정되어있고 실시설계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추진해볼려고 본예산에 8억을 세웠었는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됐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한 공구 구간이 약전거리 일부분이 400미터쯤 돼요. 거리가 1공구가. 그런데 이 사업비 갖고는 100미터도 못해요.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하수사업같은.것. 그리고 주차장도 해볼려고 관련 위원들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주차장은 턱없이 이 사업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 예산 집행이 어렵게 생겨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한겁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한방 엑스포를 임시적으로 경기전 부근에서 엑스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에 그치거든요. 그게 영업과 상업과 한방에 대한 발전과 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엑스포를 하는데 그래서 약전거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자꾸 미루다 보면 엑스포 자체를 연기를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약령제전 행사 그 관계를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소모성있는 행사 아니냐 그렇게 평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일단은 120억정도 사업비를 투자하는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변이 가령 도로라든가 주차장 정도 말끔히 닦아놓았다고 해서 그 부근에 한약방이라든가 한의원이라든가 약제상이라든가 많이 들어와 준다며 좋지만 그런 여건이 아직 안되어가지고 그런 여건 성숙이 어느정도 됐을 때 같이 사업이 가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당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올린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번 추경 재원이 삭감 예산이 80억이 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 그런 예산들은 삭감을 조정해서 한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특화거리 사업을 앞으로 전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봐서 여건 성숙이 안됐다. 그런 부분이

○백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국장님, 실시설계를 처음에 언제 용역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사업비 자체가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8억은 전액 시비죠.

○임동찬 위원   계획할 때는 막연히 한 것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당연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저희 지역구에 현안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현안이 전주시에 거의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혹시 이런 일에 관해서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어떤 현안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임동찬 위원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실시설계하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거의 사정에 의해서 못하겠다고 예산을 불용처리한 예가 있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전에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업은 계획성있게 해라. 사전 준비를 끝내놓고 예산을 세워라. 이게 어찌보면 약전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인데 우리가 계획적으로 앞서는 보지만 여건 성숙이 계속 안따라오고 생각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임동찬 위원   이것 중기재정계획 수립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것도 자료 한 번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임동찬 위원   본 의원이 질의하면 책임성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건 성숙이 안됐다는 내용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여건 성숙이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주면서 주변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한옥마을에 은행로입니다. 어떤 기반 시설을 시에서 해주었을 때 주변 여건이 바로 변화될 수 있는 그게 저희가 여러 가지 특화거리 중에 걷고 싶은 거리, 기린로 전자상가, 덕진광장같은 것이 그런 여건이 어느정도 성숙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서 치부한다면 그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게 근본은 도비 지원을 받아야 돼요.

○임동찬 위원   이해를 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기 때문에 서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여건 성숙이 안된 것은 도비, 또 여건 성숙이 안된 것은 뭐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도비가 지원되어야 사업이 원활한데 전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현재 여건은 안되어있고 그 특화거리 같은 것 은행로 같은 것은 주변 여건이 다 성숙되어 있는데 약전거리를 가보시면 알지만 한의원이라든가 한약방이라든가 약제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거의 몇 개는 있지만 그런 것이 성숙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쪽에서도 앞으로 거기 관련있는 사람들도 그런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동찬 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러면 왜 이런 것을 할려고 그랬더냐 제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역사가 있잖아요. 약전거리라는 것이 생각성 없이 무심코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임동찬 위원   우리가 역사를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면 국장님 말씀이 100%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이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 처럼 역사나 그런 전통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부정한다고는 안했습니다. 이 사업을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시기적으로 아직은 아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이 아직은 아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8억 가지고는 어떤 부분 사업이라도 하기가 어렵다.

○임동찬 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으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기재정계획 수립한대로 모든 사업이 다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다보면 약간 착오도 날 수가 있죠.

○임동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고 용역을 할 때는 그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전적으로 다 인정을 않느냐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인정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8억를 가지고 약전거리 사업을 하면서 도로지중화 사업하기도 400미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오십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안되고 100미터 정도뿐이 못할 예산이고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인근 주차장도 확보를 해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창장도 10억에서 20억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때문에 전혀 안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추경 재원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올해 갈 수 없는 사업들은 발굴해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임동찬 위원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도 있다고 국장님한테 시행착오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도 있고 그것은 차치하고요. 이후에 대책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주변하고 연계된 것은 전통문화하고 같이 가는데 저희가 도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도비가 확보된다면 이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찬 위원   앞으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집행부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수월하죠.

○임동찬 위원   도비가 확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게 약전거리 조성를 위한 자문위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변 여건에 저희가 약전거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를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해줘야 어느정도 여건 성숙이 되면서 같이 맞물려가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임동찬 위원   그것을 그분들이 잘못해가지고 마치 사업을 못하는 것처럼 발언하면 안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노력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임동찬 위원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제가 그것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게 물어본 포괄적인 답변 내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전반적인 사업 자체가 대표적인 차이나거리같은 것도 해놓고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여건을 어느정도 만들어주면 활성화되어있고 저희가 기린로 전자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건을 만들어주니까 자기들이 간판 정비를 하겠다고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관 협정이 체결되어있고 그리고 건축주들도 만나보니까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여건이 서로 맞물려서 가는데를 우선 투자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저희시 재정 효율성도 있는 것이고 효과도 높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임동찬 위원   그러한 문화 조성과 우리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변 조성과 그런 문화를 함께 조성할만한 그런 내용도 필요하잖아요. 막연히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잘못했다고는 안해요.

○임동찬 위원   질의 응답 중에 마치 그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없기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는 것처럼 비쳐져서는 안되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 것은 아니죠. 그분들도 노력해주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 약전거리 사업도 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임동찬 위원   그러면 그때 사전에 타당성 예비조사를 않고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 모양 이꼴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어떤 타당성 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동찬 위원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저는 좋은 의미로 이후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랬더니 도비때문에 그런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도비도 원인이 된다고 그랬죠.

○임동찬 위원   그러면 그 원인도 해결 못하면서 왜 사업을 추진한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사업은 현 시장님이 아니라 전임 시장님부터

○임동찬 위원   사업이 적어도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들한테 어떤 충동과 호기심만 유발시켜놓고 바람빼기식으로 사업 안하면 지금 국장님 잘못한거예요. 그분들이 잘못한겁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잘못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 질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저는 8억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임동찬 위원   설명 자체도 참고는 되지만 그 이후라도 이런 대책과 대안이 있어서 반드시 사업은 하되 이번은 형편이 이러니까 불가피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임동찬 위원   이후라도 방안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사업 취소해버리고 언제까지 그 사업을 방치하면 안된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노력할겁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여기에 관련있는 자문위원들 그분들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죠.

○박혜숙 위원   앞으로 약전거리 조성사업에 한방 엑스포 사업에 관련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약전거리 조성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난 번에 삭감을 한 이유는 결산은 그때도 약간 건론됐기 때문에 재론 않겠습니다. 단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120억이나 드는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하는데 아직은 주변 여건 성숙이라든가 어떤 여건을 성숙시키기가 아직은 잘 안되어있습니다.
  현재 입장은 그렇고 이 120억 사업비 도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을 도에다 전통문화국에서 줄기차게 건의를 해도 아직은 도에서 어떤 응답이 없어요.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은 가겠지만 노력해가지고 같이 자문위원들 하고 이 8억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집행하기가 아주 난해합니다.
  부분적으로 조금뿐이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박혜숙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난번에 서로 논의끝에 합의가 이 8억원을 가지고 약전거리 사업에 관련되어있는 2공구 사업, 1공구는 현실에 맞지 않기때문에 개발이 어렵고 2공구 사업으로 전환해서 그 구간에 도로 개발이 아니라 추진위원들이 원하는 그런 분들이 원하는 유통센터나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화로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약속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지금 무조건 자문위원 추진위원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한방엑스포 사업을 형식상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에 따른 뒷받침이 없었어요. 전혀 우리 전주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언론과 주변 의원들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한방엑스포 사업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라고 질타를 했어요. 계속 하고 나면 그게 마찬가지고 내년에는 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항상 그런 주문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에서는 한방 엑스포 사업을 10년이나 되었기때문에 지속사업으로 해야 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하시고 열심히 관심을 가져서 뒷받침을 해주시겠다고까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주시가 한방엑스포 사업을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뒷받침을 해줘서 그분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마치 무슨 생색내는 일회성 너희들이 하다가 지치면 그만두겠지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전주시에서 진행하면 안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약전거리 조성사업과 그 부분이 약간은 연결이 된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한방엑스포 어떤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난한 부분이 업무적으로 있는데

○박혜숙 위원   그렇죠. 그것은 업무 관계가 아니기때문에 엑스포 사업을 갖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국장님, 엑스포 사업을 전주시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은 일회성 예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그분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전주시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다면 한방엑스포 사업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때문에 더 열심히 관리감독을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자꾸 발전될 수 있도록 받침이 필요하잖아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공중에 띄워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약전거리 조성사업 8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인데 우선은 이 8억원 갖고 저희가 추진위원들 하고도 여러번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중화 사업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이라도 이 예산가지고 확보할 것이냐.
  그런데 그 부분이 이야기가 접점이 안찾아졌어요.

○박혜숙 위원   국장님, 지중화 사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논의를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다른 사업으로 논의하는 부분이 이것 저것 했는데 그게 제일 우선이 주차장으로 가야 한다.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접점을 찾았는데 접점이 안찾아졌다는 이야기죠. 8억 갖고는 할 수가 없다.

○박혜숙 위원   저는 담당자들 하고 거의 논의가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가겠다고 전통국에 있는 국장님하고 서로 논의가 되어서 열심히 추진해서 서로 노력를 해보자라고까지 결정이 된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예산 8억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이번에 8억 갖고는 그런 부분이 전통문화국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까지 하는 것은 자세히 저하고 상의된 것은 없는데 8억이 추경에서 삭감된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약전거리 예산이 다시는 안선다는 것은 아니에요.

○박혜숙 위원   다시는 안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반납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표라도 걸쳐놓기로 했었어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끈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세워져있는 예산을 가지고 물론 약전거리 다른 방향으로 지중화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잡혀있는 사업을 활용을 해서 더 좋은 대안을 찾아가자는 것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버리면 그러면 본예산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노력해야죠.

○박혜숙 위원   노력이 아니라 확정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결론을 지을 수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은 당연히 세운다고 요구를 하죠. 그렇지만 제가 예산 편성권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예산 편성권자가 아니지만 그 과에서 국장님이 얼마만큼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소신은 갖고 있지만 이 8억 갖고는 올해는 어떤 부분도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삭감을 부득이 하는 거예요. 소신은 갖고 있어요. 저희들도 양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기획예산과에 분명히 의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에 약령엑스포 사업이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와서 소명를 했어요. 열심히 잘하시겠다라고. 그런데도 그 이후에 계속 별도 진전이 없었고 또 추진위원들이 일부 바뀌고 그래서 뭔가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주시에서 그 역할이 안되기 때문에 항상 일회성 행사로 끝났단 말이에요. 항상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의미가 없는 행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뒷받침도 해주지 않고 뭔가 해주셨을 때 산업화로 갈 수 있는 대안이 되겠다라는 건의를 했는데도 그게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전통문화국에서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서로 협의하에 뒷받침을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하고 서로 공조는 해야 하는데 여건 마련은 그쪽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 부서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서예요.

○박혜숙 위원   그때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계획안을 논의를 해서 한 부분이 있어요. 실무자들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8억 갖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여건으로 봐서는 집행이 어렵기때문에 부득이 삭감하는 것이고 이 문제가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다고 해서 내년 본 예산에 산정을 안한다는....

○박혜숙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 예산을 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뭔가 걸쳐 놓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넣어서 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본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방엑스포 사업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예산과장하고 이야기를 하게요.

○박혜숙 위원   아니죠. 이것은 이 과에서도 의중이 필요하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요구를 할테니까요. 위원님들도 챙겨주시면 힘이 되죠.

○박혜숙 위원   분명히 요구할 것으로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대중교통 활성화에 지금 예산이 375억이 섰는데 78억이 추경으로 섰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유가보조금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유가보조금이 추경에 이렇게까지 많이 선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본예산에다 그때 편성을 많이 안했어요.

○구성은 위원   왜 본예산에다 편성을 많이 안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안분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예산에다가 이 부분을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 편성 어떤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는 270억을 유가보조금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건이 변동이 없기때문에 올해도 이 수준에서 맞춰서 예산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부족분 이 부분을 추경에다 반영을 한 것이죠.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당연히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거기에서 우리 대중교통 시내버스쪽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유가보조금은 우리시에서 재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어가지고 하는 주행세에서 받아서 주는 것이에요. 이것 갖고는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유가보조금을 주면서 우리가 택시나 시내버스, 화물차에다 별도 무슨 요구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과장 김대창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은 에너지 가격 구조 개선를 위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LPG나 경유차 쓰는 분들이 쓴 양에 대해서 주행세에서 우리한테 전입되는 돈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이분들이 기름 넣을 때 1,500원에 넣었는데 거기에서 주행세 쓴만큼을 우리한테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급을 해주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가용 가지고 있는 분들도 LPG 가격 싸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쓰고 그 쓴 양만큼을 주행세로 다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지만 정확하게 나와있는 이 정도는 꼭 쓸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본예산에 세워야 추경때 어려움이 없는데 올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18억 이정도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다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이정도로 어려울거라는 것을

○교통과장 김대창   이번에 하는 것이 유류세 인상분 53억인데

○구성은 위원   유류세만 보면 53억인데요.

○교통과장 김대창   국토해양부에서 3월달에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보통 10월 11일에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늦어가지고 빠진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주라는 통보가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구성은 위원   작년에 이정도 안썼다는 이야기세요. 전년에 비해서 더 올랐나요.

○교통과장 김대창   내렸어요.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작년에부터 의원님들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부세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세금들이 다 깎이고 그만큼 지방으로 내려오는 돈이 적고 그러니까 특히 올해 추경이 어려울거라고 하는 것들도 다 예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김대창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다 요구를 했지만 예산 편성 부서에서 전반적인 큰 틀을 짤 때 이 재원을 추경으로 미루어놓은 것 같아요.

○구성은 위원   미루기에는 금액이 크니까요. 내년 예산을 짜실 때는 전액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오지마을 시내버스 운행 사업인데요. 오지 마을이라는 표현이 적당합니까? 두메산골도 아니고 전주에서 시내권에서 차타고

○교통과장 김대창   미운행 지역이라고 해야 맞겠죠.

○서윤근 위원   오지 마을이 주는 이 단어의 어감이 굉장히 버스 접근권이 어렵다는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대창   오지하면 떨어져있다는 표시거든요. 미운행 지역으로 바꾸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충분히 별 어려움없이 버스가 운행이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지라고 표현되니까 대단히 버스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인상을 주게 하는 단어인 것 같아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앞으로 미운행 지역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추경에 1억이 들어왔는데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이라는 개념이 운행을 이 기간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전 정지 작업을

○교통과장 김대창   예산에 이명연 위원님이 저기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회차지나 노폭이 좁아가지고 저기는 조금만 보수를 하고 정비하면 갈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여섯 군데

○서윤근 위원   정비사업을 이것을 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예. 노폭을 확장하고 회차지 만들고 이번 추경이 끝나면 시작할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운행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통과장 김대창   공사 끝나야죠. 연말안에 개통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은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버스는 안들어오는 마을이 36개 마을인데 그중에서 1키로 이상 걸어가는 마을이 6개 마을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6개 마을에 교행 지점과 회차지 그것은 1억이면 됩니다.

○서윤근 위원   준비 작업이 끝나면 버스가 직접 들어가야 될텐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따로 필요하지 않냐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하고 사전에 조사를 같이 해가지고 운행 노선을 연장시키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별도 예산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벽지 노선 보전해주고 그런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것은 도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노선에 포함되지는 않을 겁니다. 시내권이라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공한지 2008년 결산을 보다 보니까 공한지 주차장 1억 예산이 있었는데 6천2백만 집행이 되고 3천7백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단 말이죠. 그 사유가 조성 요구가 저조했다. 보니까 올해는 3억3천에서 5천을 추경에 또 세웠으니까 같은 사업 맞습니까?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에는 요구가 적어가지고 1억 있던 것이 3천 얼마가 불용 처리되었는데 2009년에 갑작스럽게 3억8천까지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대창   주민들이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구청으로 전도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과 급격한 차이가 나타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작년도까지가 3억8천이고 금년도에 8천인데 5천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기정에는 3천만 편성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김대창   8천요. 올해는 1억천이 되죠. 이번에 확보가 되면

○서윤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배 이상은 추진 실적이 있는건데 홍보가 강화되어서 이렇게 성과가 나타났나요.

○교통과장 김대창   갈 수록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고 해서 신청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장애인 콜택시 있죠. 기존 장애인 콜택시 전주에 총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2008년도까지 7대 도입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을 하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남관우 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이 부분이 홍보가 안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예산을 더 세울 방도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금년도에 5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관리 방법은 저희가 않고 우리가 구입을 하고

○남관우 위원   어디서 합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곰두리 봉사대입니다.

○남관우 위원   운영은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예. 운영도 시민생활복지과에서 전북 곰두리 봉사대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위원장 권정숙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아름다운 교량 만들기 사업비가 다 삭감됐는데요. 삭감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아름다운 교량 사업비는 당초에 3억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계산해보니까 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억 정도를 저희들은 추경에 달라고한 예산인데 추경에서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아예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집행하는 걸로

○오현숙 위원   교량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는 사업이에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교량을 경관조명 차원에서 페인트 도색하고 야간에도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명시설하고

○오현숙 위원   페인트칠하고 조명시설하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보도와 차도와 분리시설을 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예전에 진북동에 페인트칠한게 이런 사업비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진북교가 그런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때 시민들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어은교입니다. 어은교는 집행잔액가지고 하는 것이고 원래 아름다운 교량 사업은 진북교를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 타일 덧칠한거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어은교입니다. 어은교는 잔액 가지고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팔달로 시범거리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팔달로 시범거리 2억은 원래 용역비인데요. 국비가 2억이 저희들 시범도시로 해가지고 2억을 받았기때문에 이것은 국비 대체사업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밑에는 가장 편안한 도로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도 당초에 2억이 섰는데요. 전체 용역비가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8억정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10억, 금년에 8억해서 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하고

○오현숙 위원   이런 용역비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하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세운 사업비 아닌가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면 기간을 미룰 수 있는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것은 금년에까지 꼭 해야 한다는 기간이 설정된게 아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용역인데

○오현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이것을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용역비를 세우셨어야죠. 2억인데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내년에 용역비를 요구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오현숙 위원   예산이 갈수록 적어질건데 10억 예산을 어떻게 세우실려고 이것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삭감을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번에 용역비가 당초에 전체 총액이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2억뿐이 안섰어요. 2억가지고는 집행하기가 상당히 난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8억정도 더 요구해가지고 10억정도해서 저희들 총사업비도 해서 집행할려고 했는데 추경 예산 가용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해도 되는 용역이에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아니죠. 이것은 2010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할려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171페이지 태평로 확장 공사인데요. 그 구간이 800미터인데요.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이것은 공구거리에 있습니다. 전주 초등학교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임페리얼 구MBC까지 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800미터만 25미터로 하면 나머지는 안해도 되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원래 태평로가 미확장 구간이 거기까지 입니다. 나머지는 확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금암분수대까지인데 거기는 확장이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태평로 있는 그 지역은 재개발 지역 아니에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일부는 태평 1지구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 태평로 사업지구에 포함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재개발 지역이면 재개발 지역에서 그 도로를 내야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SK뷰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확장을 해주어야 그쪽에 교통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지난번에 지적도 있었습니다.

○백현규 위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중으로 미리 SK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이 25미터 도로를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아니요. 그쪽 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해줄려고 하는 것이고 재개발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변경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당초에 자기들이 먼저 확장하는 걸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요.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저희시에서 도로 확장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확장을 하고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안받고 저희시에서 확장하는 걸로 추진하는

○백현규 위원   우선 급해서 그렇게 한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지금 그쪽 지역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내년

○백현규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그쪽 지역이 복잡한걸로 나온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원래는 SK뷰 하면서 그 지역을 빨리 확장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백현규 위원   재개발 지역에서 해주기로 한 것을 급하다 해가지고 자진 반납해버리고 시 예산으로 막 해주는 것 아니에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재개발 지구에서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그쪽 지역을 도시계획선을 밖으로 떼내고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쪽 주택과쪽에서 재개발 계획 변경을 해야 할걸로 사료됩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재개발 지역에다 특혜를 준거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아니죠. 그것은 인센티브를 반납을 했기때문에 하면은 이게 특혜가 아닙니다.

○백현규 위원   재개발 지역에서 도로를 내는 걸로 처음에는 됐었는데 SK가 지으면서 교통이 복잡하니까 시에서 당신들이 안하고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하는게 아니에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지적도 있었습니다. 빨리 개통을 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 도로가 거기까지만 내면 됩니까? 거기가 관광호텔 있는데까지 쭉 나가는 도로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기는 태평로가 아닙니다. 공구거리에서부터 구 MBC까지만 태평로가 되기때문에 거기는 아닙니다.

○백현규 위원   그 위에는 뭐예요. 그러면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기존에 도로폭대로 확장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 도로는 10미터나 되나요. 여기는 25미터로 도로 내는 거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백현규 위원   그런데 거기 사거리에서 딱 지나면 8미터나 10미터로 바뀌어지잖아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기는 태평로가 아니고

○백현규 위원   도로가 가다가 25미터로 끝나고 사거리 건너서는 10미터로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도 지금 재개발할 때는 도로가 25미터로 넓혀집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기는 계획선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백현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었는데 제가 이 지역은 매일 통학로같이 걸어다니는 곳입니다. 지금 동양아파트 앞에 있죠. 거기에 4채 정도가 보상이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현재 다 뜯어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해주세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거기에 지금 3채가 지금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동양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구 MBC까지 3채가 되는데요. 슈퍼하고 보석사하고 페인트 회사하고 3채가 안되었는데요. 페인트 회사는 오늘 협의를 했고요. 보석사도 기왕에 보석을 했기때문에 다음주 화요일 정도면 철거가 가능하고 나머지 슈퍼마켓은 토지 소유자께서 반발을 하기때문에 8월중에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가 사실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지만 집이 텅텅 비어있고 쓰레기를 방불케 해놓았기때문에 재개발이 2년이나 3년이나 5년이나 7년이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173쪽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삭감됐는데요. 제가 본예산에서 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통째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야 되겠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처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도에서 시범 도시로 해봐라, 10억을 줄테니까 해가지고 도에서 10억을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10억을 합쳐서 20억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본예산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야심차게 해보겠습니다 해서 했던 사업인데 결국 도에서 10억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노력했는데도 그 예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0억 가지고는 예산이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순수한 시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반절만 하고 반절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도비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때도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한것인데요. 어떤 구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겠다 그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전체의 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된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던거죠. 그런데 문제 제기한 사업이 이렇게 실행이 안되고 삭감이 되는 것 보니까 참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희들도 도에다가 강력하니 왜 준다고 했으면

○오현숙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전주시의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저희 의원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당초에 이번 예산가지고 도비가 왔으면 도비 10억하고 시비 10억하고 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9개 사업에 102억 정도를 가상적인 도로를 계획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우선적인 도로를 선정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8개 사업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안들어와버리니까 그 이후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도비만 핑계를 대지 마시고 전주시 큰 틀에서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은 도에다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 이 사업비를 안주면서 무슨 도 시책사업비야 뭐야 해가지고 자전거 대행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행사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이게 정말 낭비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도비여서 시의회에서 건들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 정책적으로 너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고민으로 전주시에서 꼭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이 아까 앞서 목소리 높였던 부분은 너무 황당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입니다. 그것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사실 약령 엑스포 사업을 10회로 마무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중화 사업 예산이 8억이 잡히고 연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올해 11회를 맞게 됐어요.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고민도 하고 갈등을 많이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자문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중화 사업앞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아무도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고민을 많이 하신 담당 부서에서 서로 협의가 됐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게 간절하게 서로 계획하고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랬던 부분이 물거품되어버리고 황당하게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을 보고 속이 상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이니까 국장님 이해하시고요.
  한 가지는 재난종합상황실 예산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장마로 위아래 집에서 담장이 엮여져 있는 부분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여기 오고 있는데 민원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상황인가,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담장이 허물어지므로서 다른 인명 피해가 났다든가 가옥이 반파됐다든가 전파됐다든가 그런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되지만 담장 하나 가지고 개인 담장이 허물어졌을 때는 지원 근거가

○박혜숙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아래 집에서 서로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대안이 무엇이냐. 상의를 하는데 저도 답답하네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한 번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신호 위반 적발하는 감시 카메라 고정되어있는 감시 카메라 그것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교통과장 김대창   우리는 주정차만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신호위반하고 과속하고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백현규 위원   신호위반 단속하는 것은 협조는 하는가요, 여기에서도 할 때 같이 나가는가요.

○교통과장 김대창   저희는 권한 밖이죠.

○백현규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신호위반 하면 학생들이 통학이 많은 도로 지금 백제로가 50미터 도로인데 학생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다가 그것을 설치했으면 차가 거기 가서는 천천히 갈텐데 필요없는 자리에다가 세게 달리는 자리에다만 그것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에는 그것을 안해놓아가지고 간혹 교통사고가 예를 들어서 중화산동 어은터널에서 저쪽 중산초등학교로 내려가다보면 50미터 도로를 건너야되는데 차라리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차가 세게 안달릴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권정숙   경찰서 가서 위원님 건의하시면 조정할 수 있어요.

○남관우 위원   재난에 대해서 본위원이 5분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재난기금이 전주시가 총 얼마나 됩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63억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증액되어가지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남관우 위원   증액이 전년 대비 몇% 됐어요. 14%정도 됐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예.

○남관우 위원   재난 구역을 미리 지정을 한데가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상당수 이런 재난 대비를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으니까 요즘보면 일선의 통장님들께서 그 지역을 잘알아요. 현황 파악을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 인후2동에서도 축대가 붕괴되어가지고 7미터 정도 되는데 집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서 좌측에서 잠을 잤어요. 10시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쿵소리가 났는데 거실로 다 쏟어져버린거야. 가서 봤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봤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옆 부분에서 전에 이런 축대가 무너졌었대요. 이런 부분을 참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넘어가지 말고 분명히 붕괴가 나면 옆에가 붕괴가 나요. 거기가 1차, 2차, 3차 붕괴가 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이 세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를 해주시고 천변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변의 재난에 대해서 다리밑에 무슨 놀이시설 광장을 만든다든가 이것 하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어은교 말이죠.

○남관우 위원   예.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어은교에다 벽화타일을 설치해놓았거든요. 그것은 광장이라는 개념은 그렇고요. 벽화타일에서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지나면서 놀 수 있는 데크시설을 해놓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은 그 다리에서 비만 조금 와도 거기는 완전 흙탕물이 내려와버려요. 내가 가보니까 다 뜯어냈더만요. 한쪽은 물이 안빠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홍수가 나도 그런 부분이 계속 있으면 물 역류도 어은골도 더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이 잘 안빠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어느 단체가 와서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줘버리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을 어느 학생들이 와서 놀다가 집중호우 와서 못빠져나올 위험성도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보니까 행사용으로 했는데 잘했어요. 잘 했는데 저 좋은 곳 가서 다리밑에 말고 좋은 곳 가서 했으면 더 좋지 않냐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당초에 생태복원과에서 주관해서 타일을 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지워버렸다가 상당히 혼도 났는데 거기를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데크시설해놓아가지고 유수 수위가 상승되는 것에는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크게는 영향이 없을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의 시설이라든가 추가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흙이 이정도 쌓여있어요. 그것을 누가 청소를 할 것이며 그것 또 시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보니까 물청소 했더만요. 거기가 두 번이 잠겼습니다. 흐레가 그정도 쌓이면 앞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도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 시설로 만들어놓았는데 그 부분에서 의해서 매일 흐레나 쌓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시에서 방치해놓아버리면 거기는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아서 했어야지않냐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심각하더라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다음 시설부터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남관우 위원   다음에는 그 다리 밑에다 하지 말고 다른데 더 좋은 곳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