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8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전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전주시장 제출)
(23시05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합니다.
  조금 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그럼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일괄하여 개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여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개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개요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지금 화산체육관에 전기수선 관련된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통문화국장입니다.
  전기 용량이 모자라서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화산체육관에 투자된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지을 때 체육진흥기금 한 50억 정도 받아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1쪽에 재난 및 재해 예방 이것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비비를 쓰기로 했는데 결산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약 5억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내년 본예산 1억 5천 돼있고요. 결산추경에 3억 5천해서 5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   2010 전주 풍경 사진전 이게 뭐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현대사진 미래연구센터하고 같이 하는 사진을 공모해서 하는 전시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 전통문화와 관련된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서 전시회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게 수정에산으로 들어올 만한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에 포함을 못했기 때문에 수정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서학광장 조성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것은 남부순환도로를 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사업성에 광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광장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종의 전용물이라든지 조경 그런 것을 하려고 그래서 잡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수정예산에 들어온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게 전체 저희가 예산을 5억을 요구했었는데 공간조성을 안 해 놨더니 차량 주차라든지 많이 해요.

○김상휘 위원   아니, 제 말은 본예산에 들어오지 이것이 왜 추가로 들어왔는지.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은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추가로라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주년 위원   3대 문화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 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출연금에서 위탁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짧은 판소리 전주 제작 있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것은 우리 문인협회에서 문인들과 함께 소리를 새로운 단가를 중심으로 만들어보자는 뜻입니다.

○강영수 위원   고전의 소리를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뭐하러 새로 만들어요? 한 구절씩 단가로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한옥마을에 민간인 건물 한옥시설보조금 지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지금 수선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수선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게 꼭 수정예산에 꼭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체 시에서 보조해 준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한옥마을은 특별히 조례에 의해서 상한가의 5천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김주년 위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에 집어 넣어야만 되냐는 거예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이것은 한옥마을에 사는 분들에 대한 시의 배려차원입니다.

○백현규 위원   짧은 판소리 제작 천년전주 사랑모임이 어디에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우리 문화단체의 이름입니다. 문학인들을 중심으로 조성돼 있는 단체입니다.

○백현규 위원   문학인이요? 판소리에 문학인?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주를 배경으로 한 가사를 만들어 보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현규 위원   문학인한테 3천만원을 준다는 건가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백현규 위원   그럼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성과물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백현규 위원   그러면 천년전주 사랑모임 대표가 누구로 돼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김명곤씨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짧은 판소리하려면 해야 할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아요.

○김상휘 위원   한옥마을 내 민간인 건물, 이게 어디를 말하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한옥마을 내에 수선요청이 들어올 경우 심의에 의해서 짓게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휘 위원   생활체육 시장기 대회 지원, 민물 낚시대회가 뭐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각종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낚시대회가 없어서.

○김상휘 위원   그런다고 낚시대회를 수정에 넣어서 400만원을 잡아놓을 수 있나요? 시급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상반기에 야심차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강영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쪽에 전국대회 유치 지원 있죠? 1억 8천.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3개 종목을 포함해서 1억 8천입니다. 싸이클, 스쿼시, 수영.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본 예산서에서 세부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모악산 도립공원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뭐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도비 7억원 보조를 받아서 시비 매칭 7억원 해서 14억을 들여서 올해 모악산 등산로길 총 9길 중에서 4개의 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까지 해서 5개 길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김상휘 위원   중인리 쪽인가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저희 전주시 관할구역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이 수준으로 해 주면 올해나 작년이나 같은 수준으로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분석해 보니까 08년도에는 구청당 3천3백만원씩을 집행을 못했고, 금년에도 약 2천만원 정도로 집행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5백 가지면 충분한 걸로 판단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확실해요. 부족하면 과장님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국주영은 위원   매암 진기 신동마을 하수정비, 이것은 국비가 와 있잖아요. 근데 시비를 안주면 어떻게 사업을 하라고 무책임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 일반회계가 큰집이지만 특별회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여분이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재원이 허락하는 한 1회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 행사비 이런 게 급한 건가요?
  의원 입장에서 그렇다고 생각 안하는데.

○백현규 위원   의회 청원경찰 휴일 근무수당 6백만원인데 여기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문제는 청원경찰하고 같이 논의를 했고요, 금액은 반영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청원경찰은 2교대, 3교대, 4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4교대이신 분은 우리 의회 청사에 계신 네분만 4교대이고 나머지는 2교대, 3교대인데 우리 의회청사에 계신분이 3교대로 한다고 하면 바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상수도사업소도 청원경찰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거기는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는 나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나갑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원래 휴일근무 수당 개념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 주는 건데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상시 본인 업무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 안했다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최근에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아는 근로지원분은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원이라고 한다면 15만원을 휴일은 주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우리 정과장이 근무하는 일요일은 휴일이냐 이거죠. 일당으로 책정이 됐을 때는 반드시 하게 돼있거든요. 근로기준법이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현재 1.5배를 주고 있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돈 몇 푼 안 되는데 또 의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챙겨줬으면 좋겠다.

○최주만 위원   경제국장님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변방동 도시가스 보급사업,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억을 가지면 영동 고덕아파트까지 간다고 했는데, 지금 완주에서 신리 지큐빌 아파트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민원이 있어서 여기가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완주 예결이 끝났나요? 우리 은과장님, 내가 속기하고 나중에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완주에서 예산 섰나요? 확인했나요? 확인 못하고 세운다고는 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도에서 지난번에 같이 회의를 불러가지고 전주 완주 상생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같이하기로 했었는데 그 뒤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심의되는 과정은 확인 못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확인은 못했고 협의는 있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쪽에서 충분히 응할 자세는 돼있네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

○최주만 위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3억 5천을 세웠다고 구두상으로 들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최주만 위원   그러면 여기서 촉구하고자 하는데 완주군에 계속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지큐빌 아파트 쪽으로, 전주쪽으로 넘어와달라는 얘기에요. 답변만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험도로 개설사업, 송천로 중앙분리대 1억 5천4백 그러니까 총m 길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중앙분리대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고 송천로만 남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초등학교 앞에 대로 옆에 나무 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나무 심는 겁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현재 백제로 권으로 해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턴하는 곳이 굉장히 짧아요. 차가 밀려버리면 사고위험성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유턴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유턴부분을 중앙분리대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불법횡단이라든지 불법 유턴을 방지하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역전까지 하는 부분, 전북대학교, 완주군청, 농협, 일부 민원, 충분히 회의를 해서 유턴 구간이 결정됩니다.

○남관우 위원   국장님께서 하는 것은 좋지만 가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운전자들 택시라든지 일반인들이 그 부분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시정을 해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도로는 운전자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안전에 주안점을 많이 둡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우리가 도로개선사업을 했는데 그때 인근에 편하게 불법 유턴하고 그런 사람들과 진통을 겪고 결과적으로 저희들 의도대로 했지만.

○남관우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카메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검토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감시 카메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있고 정확하게 스탠스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검토를 더 해서 추경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민을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이동식 카메라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님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구청과 충분히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반영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추경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검토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4페이지 상단부분 상해 엑스포 전주도시 마케팅 추진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내년 5월부터 6개월 정도 상해에서 엑스포를 합니다. 세계 193개국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엑스포인데요, 거기에 저희 한국의 날을 1주일 정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전주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시도 하고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추진할려고 세운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획안은 상당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왜 본예산에 안 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이게 결정된 게 예산 올린 이후에 결정이 됐거든요.

○김주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관련해서 75억 6천2백만원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본예산을 짤 때는 총 예산의 1%를 예비비로 반드시 짜게끔 법제화 돼 있습니다. 예산규모에 따라서 예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김주년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언제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본예산만 그렇게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이나 결산추경때는 저희들이 쓸 수가 있고 재해 예방이랄지 생각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씁니다.

○김주년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됐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 예산상에 보게 되면 재해 예방이나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 다 돼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미리 예방차원 이런 것은 쓰고요.

○김주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측하지 못했을 때의 발생됐던 일들이 2009년도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꼭 그 예산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1회 추경을 할 때.

○김주년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성격을 가지고 쓸 수 있었던 돈이 몇 번이나 있었냐는 거예요. 그 자료좀 주세요.

○남관우 위원   기후변화 대응에 옥상녹화사업,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사업에서 선정에 돼서 도에서 1억원 지원을 받고 시비 1억원 매칭하기로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어디로 하려고 그래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올해는 삼천 1동사무소하고 송천 2동사무소를 했고요. 내년에는 자연 상태 박물관 하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곳에 한 것은 있습니까?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파트에 한 곳은 없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그런 신도시 같은 곳은 이런 것을 도입을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언론매체에서 보니까 옥상에 잘해 놨던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본예산을 세워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의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원안대로 삭감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 예산안 보고하신 대로 원안 통과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주일간 계속된 예결위원회 활동에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참여하셔서 예결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