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6월 22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3일간 예결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시민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바와 같이 서윤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는 민선4기 시정을 마무리 하고 민선 5기 시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 서민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완성되지 않은 현안사업들 이러한 점들을 십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짜시는데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추경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수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서윤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배경은 잘아시다시피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장기 실업상태가 우려되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하반기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6월중 지자체 예산 편성을 요구한 행안부 지침인만큼 먼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우선 배분 하고 매우 한정된 재원인만큼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 위주로 편성해서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구성은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행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집행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편성과 지방세 증가분, 국책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입 부분은 요구액 5,039억 9천3백5십5만5천원을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부분은 요구액 1,863억천백9십7만9천원 중 3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1,859억6천백9십7만9천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본 예산에서 삭감조치한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올 본예산에 3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5천만원 요구로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풍남학사 시설유지 및 보강공사 1억원을 계상한 것은 기본운영비 부족분을 제외하고 추가공사비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8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각급 학교 지원 방향의 세부적인 내용 및 지원심사 기준없이 일괄 지원을 요구한 예산이므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와 관련 몇 차례 예산요구 하였으나 편성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분쟁이 예상되므로 해소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와 같은 본 위원회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남관우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남관우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맡으신 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액은 당초예산액 3,091억 3천만원에서 113억 2천만원이 증액된 3,204억 5천만원이며, 세출액은 당초예산액 4,520억 7천만원에서 155억 9천만원이 증액된 4,676억 7천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 2건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시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을 서윤근 위원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서윤근 위원입니다.
  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액은 기정예산 430억4천22만1천원에서 75억9천8백96만2천원이 증액된 506억3천9백18만3천원이며, 세출액은 기정예산 1,148억1천2백34만원에서 174억9천7백2만5천원이 증액된 1,323억9백36만5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 2건 1억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영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와 위원회별 안건 심사로 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위원님들에게 그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일천이백육십오억 이천 사십 일만 육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사십이억 오천 팔백 팔십 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주시 총 세입 예산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이천일백이십팔억 일천 육십 이만 일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인 구십칠억 칠천 삼백 오십 구만 칠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주시 전체 예산의 21.2%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개요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계수조정을 위한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주문하면서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수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양구청, 농업기술센터, 홍보담당관, 기획관리국, 생활복지국, 경제산업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내일 심사하게 될 보건소와 전통문화국 소관까지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청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구청장님 서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주시고 두 분은 퇴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윤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에 4년여 동안 우리 구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완산구에서는 시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예산을 오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에는 당초 예산보다 23억6천516만원이 증가한 838억1,197만2천원의 세입과 27억7천14천원이 증액된 1,589억 5,561만7천원의 세출예산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들로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에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때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

○덕진구청장 임민영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강영수 위원장님, 서윤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덕진구는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추진에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기에 수요자 중심에 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서 저희 덕진구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회기에 건강 유념하시고 알찬 의정 활동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두 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완산구 건설과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완산구 건설과장 이종대입니다.
  도로관리소 공공요금은 1년 공공요금 소요액이 천2백만원 정도 했는데 본예산에 3백만원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설해대책할 때 살포기, 다목적차 해서 설해대책을 하는데 연간 소요액이 천2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고요. 그래서 교관기라고 해서 염화칼슘하고 섞는게 있는데 그게 지붕이 없어가지고 눈비가 오면 맞아서 작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연간 소요액이 3천5백만원인데 본예산에 천5백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자산취득비인데요. 이것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설해대책을 하는데 지금 염화칼슘하고 염화칼슘을 녹인 전량탱크가 필요한데 염화칼슘 8톤용 살포기 하나 하는데 3천5백만원하고 또 저장탱크 현재 2천톤짜리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천5백톤 짜리를 하나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7천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설해대책을 할 때 우리 보유 장비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장비 임차를 해서 쓰는데 장비가 1년에 13회 내지 14회 출동을 합니다. 임차 장비가.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차량유지비가 본예산에 왜 반영이 안되었는지 차량유지비같은 것은 추경에 해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을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요즘 소로를 많이 다니는데 양구청 건설과장님들, 각 동에 공문을 보내셔서 소파나 도로 도시가스나 상하수도를 하면서 도로 가운데를 절단해가지고 도로가 펑크나게 생겼어요. 차량들이. 얼마나 심한지 말도 못하거든요.
  도로 각 동에 협조 공문을 보내셔서 소파할 것 전부다 받고 그리고 도로 상수도관이나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면서 그 도로폭이 15전 이상 나는데가 있어요. 그게 도로입니까? 그것 파악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마는 소장께서 교육중이고 추경예산안이 감액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말씀 한 말씀하시고 가세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감사합니다. 장비를 구입해가지고요. 앞으로 추세가 HD로 가기때문에 지방에 있는 네트워크 방송도 KBS는 100% 가고 있습니다. MBC는 50% 가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 의정 활동이나 우리시 활동을 쏘아서 줄 때 HD로 주어야 거기서도 HD로 받기때문에 현대화에 맞춰서 갈려고 장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발전 프로그램 지원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민간이전 이게 뭐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시장님이 갖고 있는 풀비사업인데요. 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보조가 있습니다. 행사보조는 저희가 절약해서 했는데 경상보조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 성격입니다. 작년까지는 2억을 편성해서 썼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절감 차원에서 1억5천을 본예산에 올렸고 거기서 3천이 깎여서 1억2천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1억2천을 거의다 소진했기때문에 하반기에 5천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5천만원 꼭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국도비 거의 반환금이 보통 보니까 저소득층 사회보장 사업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왜 이게 반환이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옛날같으면 국비를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이 가장 우수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주면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잔액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산해서 승인을 받고 반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안하면 안되고 국비 지원을 할 때 반드시 이게 정산 자료가 와서 반납 조치가 되기때문에 그 정산에 의해서 기획예산과든 일괄 예산 편성해서 반납하는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특히나 요즘 지방교부금 이런 여러 가지 국고지원사업이 적어가지고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가지고 자활근로사업이니 뭐니 이런 사업을 못하겠다 많이 그러는데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는 1억4천8백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또 여기보면 자활근로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이런 부분이 주로 홍보 부족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하기때문에 결국에 국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극소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국고에 대한 반납이 일정부분 10억이나 5억이랄지 이런 부분 이하는 반납 안하고 바로 시 재산으로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가능하면 지방 재정이 어렵기때문에 반납을 안하고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여기보면 한시생계비가 있어요. 이것도 9억7천이나 반납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받고 싶어도 못받거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중앙 부처하고 원활하게 해서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과장님, 이것은 매 사업마다 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천원짜리도 몇 개나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이것은 행정 효율성면에서도 안좋다라는 것을 중앙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성격마다 전부다 정산을 지어서

○김명지 위원   정산을 제로로 맞추면 안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국비라는 것이 큰 테두리내에서 기준액으로 이렇게 배분하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잔액부터 정산처리하면서 천원, 이천원이라고 하면서 쭉 페이지를 잡아놓으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이 저희들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일정 금액 미만은 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달라라고

○김명지 위원   현행은 법으로 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권정숙 위원   인구 증산 정책이 심각하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권정숙 위원   국가에서 말만 그렇지 여기보니까 국비 반납하는데 여성청소년과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항상 돈이 부족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역으로 생각하면 저는 국비가 마이너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는 것만 계상할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도 표기를 해서 행안부로 올리세요.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도 올려야지 그 틀에서 맞추다 보면 항상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여성정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하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정말로 부족한 상태잖아요.
  지금 성폭력 사태가 심각한데 그런 것도 오히려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전주시도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요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도 수요 조사를 해야 해요. 전주시도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성장을 제대로 하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설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소년소녀 가장도 본인이 원하고 그러면 그런 시설에서 보호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남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주시만이라도 마이너스도 행안부에 올려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틀만 맞출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 집안이 일제에 피해를 많이 본 가계도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징용을 두 번이나 끌려갔다 오셨고 아버님 바로 밑에 동생이 남양군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많은 인건비는 자꾸 올라오는데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 인건비는 올라오는데 하는 일은 없다 이거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또 하나 삼촌은 돌아가셨는데 찾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정부에서 찾아준 것도 아니고.
  몇 년도에 8월 10일날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보상이나 명예회복을 받을 길이 없다 이거지. 왜냐하면 할아버지나 다 돌아가셨거든. 다 조카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상금은 그만 두더라도 어떤 명예회복 이런 것들도 각 지자체에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인건비는 자체도 국가 돈을 갖다가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4천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실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내용만 파악해서 저희들이 올려줍니다. 그러면 판결은 국가강제동원 피해지원단에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계는 안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주밀하게 건의하는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어머님, 아버님 형제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조카들만 있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 그거죠. 그러면 명예회복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은 각 지자체에서 이런 건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이런 파악을 하고 어차피 신청인은 박현규이니까 이런 건들은 지자체에서 조사해서 이런 건들도 있다라고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행정이라는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야지 꼭 조사만 하고 수동적으로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뭐 대행업무고 지금 보면 이런식이라는 거죠. 전주시가 하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전주시만 꼭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내용들 하나하나는 저희들도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도 해보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조사할 때...

○박현규 위원   조카들이 있으니까 명예회복이라도 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해주라는 이야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제교류 협력지원사업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외국인 민간인 국제교류 방문에서 민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주로 전문가 그룹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기존에 있던 예산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중국에 전주현같은 것이 새로 저희들이 알고 그래서 교류를 협력하는 차원에서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기존에 민간교류 차원에서 실시했던 사업들 외국에 갔던 자료를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박현규 위원   풍남학사 연간 운영비가 8억3천정도 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양해하신다면 풍남학사 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현재 식당 용역, 청소 용역, 부식비, 공과금 주로 들어가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연간 운영비는 현재 6억7천980만원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밑에 시설유지비 보강공사 1억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지금 풍남학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원래 준공공사 맡은 이후로 저희들이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원만하게 시설관리를 해가지고 쾌적한 공부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1억을 세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여기에 있는 시설보강 사업은 풍남학사 시설에 하자가 있어서 생기는 하자 예산이 전혀 아니고요. 우리 풍남학사 설계를 무보수로 송효상 선생님이 설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예술적으로 설계를 하셨어요. 실제로 풍남학사를 운영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예를 들면 투명한 유리창으로 하면 지나가는 학생들이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중간에 짓는 과정에서 그분한테 설계 변경을 요청했는데 안들어주셨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보강이 되어야 한다 싶었는데 다행히 저희들한테 지정기탁금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풍남학사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여기 세수입으로 잡수입으로 1억이 올라와있어요.
  재원이 우리시 별도의 예산이 마련되는게 아니라 풍남학사에 쓰라는 지정기탁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탁금을 가지고 잡수입으로 잡은 것으로 이번에 세출에서 세워서 운영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쓰는 것이 엘리베이터가 지금 설계가 아주 훌륭하신분인데 설계자가 너무 예술적인 것을 많이 고려해가지고 실제 위에층 엘리베이터가 위에서 바로 비가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하는데 5천만원 들고 밑에 보안경고음이 있는데 풍남학사생들이 밤에 잘 때 그 사이 어떤 외부인이 들어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단장치, 그리고 여기에는 풍남학사가 기숙사 동이 몇 개동으로 되어있는데 출입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관리가 어려워요. 외부에서 절도 목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주변 등산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하고 또 남학생 기숙사 동이 있고 여학생 기숙사 동이 있어요. 그런데 남학생 기숙사동 학생들이 여학생 기숙사동으로 몰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기에는 CCTV가 태부족이에요. 그런 문제, 그리고 복도내 안전장치 핸드레일인데 여기 전부다 투명 유리창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정작 학생들이 장난하다가 유리창이 깨질 수가 있어요. 유리창값도 고액이고 그러면 학생도 다칠 수 있고 유리창도 파손되고 이 부분을 핸드레일로 안전장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의회에 올리는 것은 지정기탁금이 올라와있으니까 그것으로 활용하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줄여서 올리자 해가지고 원래 저희들한테 요청은 1억2천3백만원인가 올렸는데 저희들이 1억만 올린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 시설보강 계획서에 1억이에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박현규 위원   6억8천 중에서 공무원 운영비가 총 2억인데 5천이 더 계상되어서 풍남학사 운영비가 6억 8천이에요. 6억8천인데 공공운영비가 2억이에요. 5천이 더 계상이 되어서. 공공운영비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전화비 등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학사 유지관리를 해온 용역입니다.

○박현규 위원   청사관리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예. 용역이 2천만원 들어있고요. 시설장비유지비가 천만원 들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4억8천가지고 아이들 먹이고 뭐하고 한다 이거죠. 또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되어있죠.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 풍남학사 원장님의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있는거죠. 6억8천 중에는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저희들은 공무원이니까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학생들 1인당 얼마씩 매월 받습니까?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매월 생활비로 해서 15만원을 받고 있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 입회비로 해서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몇 명 입소해 있죠.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지금 90명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90명이 15만원씩 매월 받으면 얼마나 운영하는데 부족분이 얼마예요.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지금 운영비하고 대충 계산해봤더니 우선 자산취득비 이제까지 시설비로 투입된 금액을빼놓고 앞으로 순수하게 운영만 한다고 하면 수지 현황을 맞춰보면 지금 월 15만원에서 30만원을 받아야만이 적자를 면하고 생활비로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30만원을 받아야.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예.

○권정숙 위원   우리가 풍남학사를 건축하는데 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전주시에서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120억입니다.

○권정숙 위원   1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풍남학사를 지어서 물론 인재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매월 시에서 과도하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흑자는 낼 수 없지만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게 우선 당분간은 일정 부분 지원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 예산까지 투여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해요. 제 논리로는. 이것도 현실화를 해야 합니다.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요. 현실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서울 장학숙을 운영하는데가 있어요. 보면 우리 전라북도 장학숙이 수준이 똑같아요. 그리고 타 지자체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올리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권정숙 위원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많은 액수를 못올린다 하더라도 운영을 최소한 운영할 때 감가 계산을 하셔가지고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1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놓고 매월 운영비를 몇 억씩 시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인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전주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특수 계층에 가는거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인재육성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이거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위원님 지적 사항 내년에 풍남학사 이사회할 때 30만원은 못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안을 저희들이 제시해 보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리고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조금씩 인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가정이 어렵고 저소득층한테는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서울에서 지금 개인이 보낼려면 굉장히 비싸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는 일정한 부분은 현실화를 시키고 저소득층은 혜택을 주고 이런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직원들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공개입찰에서 업자를 선정했나요. 120억 정도의 공사면 15%의 이익을 잡더라도 20억을 버는 거예요. 시설보강 세부 내역을 보니까 1번은 엘리베이터를 고장 발생 및 누수방지 이 말 자가 하자예요. 그 뒤에 2번에서 6번까지는 사다리 하는데 5백만원 이러지 않고 스텐으로 하는데도 백만원밖에 안가요.
  20억정도의 건축 순이익을 내는 사람이 뒤에서 천만원 내지 이천만원 들어가는 이 내용들을 충분히 관리 감독은 시에서 했죠.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예.

○송상준 위원   충분히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건의하면 공사하면서 할 수 있는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버려두고 또 설계를 이렇게 예술적인 면은 있는데 실용적인 면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설계를 할 때 우리의 뜻을 전달해야 되요. 그것이 완전히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기본 공사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설계 변경하는데 작품이라고 생각할 때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관심하다가 다 지어놓고 나서 이게 불편하니까 예산갖다가 쓰자, 고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설령 그렇게 했어도 현장에서 꼼꼼히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그분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다.
  예산갖고 안해도 낭비 안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1번 엘리베이터 이 자체는 설계 자체가 누수가 되게 되어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누수 방지 공사가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비가 올 때 밖으로부터 옆으로 각도가 되어있어서 빗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설계 자체가. 여기는 하자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은 설계 공사 진행중에도 송효상 선생님께 요청을 했어요.
  이것 변경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을 하고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남겨놓고 3천만원 더 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저희들이 시공사에 조금씩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시공사가 건축을 하면서 많이 적자가 발생한 것같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게 요구를 못할 것 같아서

○송상준 위원   몇프로에 입찰을 받았는데 적자가 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시공사 자체의 하자라면 당연한데요. 그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송상준 위원   엘리베이터 고장이라고 안쓰여 있습니까? 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쓰기도 전에 고장났다는 것은 거기서 설치 미숙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가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기능보강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예. 별개로 진행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일단 사업이 다 완료된 다음에 보강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기존에 풍남학사가 건축했던 회사가 이것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김명지 위원   풍남학사 운영비 현행대로 운영이 되면 매년 이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겠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권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수준정도 갑니다.

○김명지 위원   그 부분 말씀 드려볼게요. 풍남학사가 전주시에 주는 대외적인 이윤이 뭐가 있습니까? 풍남학사를 활용해서 전주시가 대외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게 뭐가 있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당장의 경제적 이득은 없지만 나중에 인재들이 우리 지역을 도와주는

○김명지 위원   우리가 처음에 논했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거예요. 풍남학사 지을 때. 지금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학생이 90명 보다는 많고 지리적인 여건이 안맞아가지고 정말로 인재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도 못들어오는 경우도 생길것이고 그런데 지금 2인 기준으로 학교앞에서 있는데 숙식 해가지고 하면 1인당 35만원씩이에요.
  그래서 70만원이면 예를 들면 시립대학교 앞에서 하숙을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주고 35만원씩 원룸에 2명이 기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도 계속해서 운영비는 증가 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을건데 9억으로 치면 현재 수용인원이 90명이라면서요.
  그러면 1인당 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기숙사 풍남학사에 관계없이 월 80만원씩 지원을 해주어도 90명한테 한 사람당 1년이면 960만원밖에 안갑니다. 효율면으로 따져가지고 30만원까지 올려버리면 지금 싼맛에 거기 들어가면 시설도 좋고 새로지은 건물이니까 경제적인 이윤을 받기때문에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공동 생활이 불편해도 감수해서 가는데 이것은 이미 풍남학사 지어지기전에 진작에 예견되었던 사항이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금년에 풍남학사 6억7천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이중에 3억5천만원이에요. 나머지 자산구입은 큰틀에서는 내년부터는 들지 않으니까 순수 운영비는

○김명지 위원   3천598만원하고 일단 말씀을 하셔야죠. 왜그러냐면 그러면 1억6천5백은 여기서 깎아도 됩니까? 추경에서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어디 말씀하시는지

○김명지 위원   이번에 기정액이 6억7천이고 1억6천5백을 합쳐서 8억3천5백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21쪽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러니까 순수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을 볼 때 기정예산 차원에서 1억6천에서 자산물품 구입비를 제외하면 순수 일반운영비가 3억천인데 추가적인 소요로 보면 그보다는 더 들겠죠. 4억정도. 내년 평균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명지 위원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3억천을 빼면 8억3천5백에서 3억천을 빼면 그냥 4억정도 됩니까? 그냥 백단위는 빼버린다 해도 8억3천에서 3억천을 빼면 5억2천이잖아요. 운영비가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죄송합니다. 4억6천정도 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4억6천이라고 해도 거의 5억 잡으면 앞으로도 추가 발생되는 것은 세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운영비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억을 가지고 만약에 90명으로 나눠본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풍남학사가 대외적으로 전주시에 이득을 주는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국장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당장은 없지만 인재를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전주발전 나아가 전라북도 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편협되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극소수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풍남학사 지어질 때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전주에서 서울로 관에서 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풍남학사를 이용해서 경비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전혀 안하고 계시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그것은 당연히

○김명지 위원   내가 전자에 물어봤잖아요. 풍남학사가 전주발전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어떤 이득을 주고 있습니까? 했더니 국장님이 아무 말씀 안하셨잖아요. 학생 1인당으로 따져보면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편중된 학생들한테 집중 투자되는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관에서 하는 풍남학사를 권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 대책없이 15만원을 30만원정도까지 올린다고 하면 누가 30만원을 들여가지고 거기를 갑니까? 경제적 이득이 되니까 풍남학사로 들어가는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지금 설계를 공모했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송효상씨한테 기부 형식으로 설계 했죠.

○위원장 강영수   그러면 설령 설계하고 이게 건축주가 이런 부분에 설계 변경 요청을 하면 기부를 해서 당연히 해주는 것 아닌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설계자의 독특한

○위원장 강영수   외형은 그대로 하더라도 비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이게 설계나 시방서에 나와있는 이런 내용을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있을 건데 여기에 보강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참 우스울 일이에요. 도시가스 설치를 하면서 주방의 계량기는 별개 주방은 따로 사용을 하니까 그러나요. 별개 산출을 따로 하기때문에 주방에 계량기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요.
  아까 송상준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그리고 적어도 내부에 시설에는 유리가 있으면 반드시 안전휀스가 들어가야 되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 누가 검토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했는지. 시방서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 외형만 건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옥탑에 올라가는 이런 사다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겠노라고 추경에서 이런 내용을 올리는 것은 말도 안되지. 그래서 적어도 기술직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가, 아니면 풍남학사를 건축위원회가 되었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인 검토 내용이 있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외부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기숙학원이라면 울타리가 있어야 되요. 그런데 이제사 울타리 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지. 그리고 남녀가 공용 기숙사를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통로를 같이 하면 안되지. 사감이 지금 있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위원장 강영수   남자 기숙사 사감이 있고 여자 기숙사 사감이 있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분명히 이것은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남자 기숙사 2동, 여자 기숙사 2동 이렇게 분리해 놓았고

○위원장 강영수   지금 통할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지금 통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엘리베이터 문제는 설계상대로 시공은 되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엘리베이터로 스며들어가지고 고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때문에 바깥에 엘리베이터를 통로로 해서 까대기를 입혀주어야 하는 그런 시설적 보완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앞으로 이런 부분 하실 때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자보수 기간내에 안전장치 핸드레일 이런 부분은 다 그냥 해줘요. 시공사에 이야기하면 다 해줘요. 적어도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엄청난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않느냐.
  팀장님, 시공사 불러서 못해요. 감독을 주택과에서 했죠.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감독은 주택과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시공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위원장 강영수   사다리 옥탑 올라가는 사다리, 가드레일 이런 부분은 다해주지

○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이 부분만큼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지금

○위원장 강영수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제가 6월 30일까지는 효자4동 의원이기 때문에 천만원 감액한게 뭐죠. 천만원 원래 뭐였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순   연구 용역비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효자4동 주민센터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할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매각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용지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 설계 용역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매각을 하지 않겠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작은 도서관으로 가니까.

○위원장 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천만원 왜 증액되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입니다.
  여기는 전부터 할려고 했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을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서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워크숍을 개최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특수임무수행자회 지원하고 6.25 참전유공자회 지원있죠. 그게 위원회에서 깎였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위원장 강영수   왜 깎였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여기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임의단체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보훈단체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그동안에 지원해왔는데 이 두 단체는 보훈단체로 등록이 안되어서 지원을 않다가 이번에 보훈단체로 등록이 되었기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단체에 준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그런데 왜 깎였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저희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권정숙 위원   상가지역은 여지껏 쓰레기 처리는 안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처리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당초에 본예산에 섰었는데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지원기금을 3월달에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본예산에 감액을 하고 하반기에 지원을 하자 그랬었는데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약속이 3월달에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세우고 이것을 추경에 세우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권정숙 위원   단독주택 용역한 회사한테 관리 좀 잘하세요. 지금 분리수거도 전혀 안되어있고 시장 상가 보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용역회사한테 우리 행정에서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용역을 주었기때문에. 제일 문제가 재래시장 주변 거기에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쓰레기를 해가지고 정말로 보기싫게 모아놓은데가 많거든요. 일정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것은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용역회사에 당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계속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 조직개편에 청소지도팀이 생깁니다. 전담해가지고 매일 하루종일 감독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전국대회 JC 회원이 몇 명이나 오나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회원이 2만명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2만명이 며칠간이에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2박3일 오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2박3일간 숙박은 어디에서 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숙박은 호텔하고 모텔 지금 거의 예약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2박3일동안 2만명이 와가지고 전주에서 수용이 가능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한 번에 2만명이 아니라요. 2박3일동안 2만명이니까요.

○위원장 강영수   1일 7천명 잡으면 되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거의 그쯤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7천명씩 분산되어서 오기도 하니까요.

○위원장 강영수   전주 JC전국대회가 처음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19회인데요.

○위원장 강영수   전주에서 처음 하는 거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언제 했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30년전에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영수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반납을 많이 하죠. 국비지원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시민생활복지과에서 한시생계비 지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국비 반납을 많이 했어요. 왜 반납을 많이 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책정을 해서 지원할 때 저희시에 해당자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을 하고 많이 잔액이 발생을 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시군간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잔액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금년같은 경우도 추경예산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반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영수   기획예산과 할 때도 너무나 많이 특히나 사회보장적 어떤 국비 지원이거든요.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데 이게 많이 남아가지고 혹시 홍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렵게 살고 이런 행정적인 지원사업을 몰라가지고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 해서 실무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를 철저히 많이 해가지고 특히나 한시생계비같은 것도 몰라가지고 생계비 지원 요청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특히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내용에 사업비가 다시 국고에 반납되는 사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더 철저히 해서 반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5분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국장님, CNT플라자 홍보관 건립 상임위에서 깎였나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안깎였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그때 본예산에서 깎인것이 왜 깎였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본예산에서 깎인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영수   깎인것이 아니고 그때 전액 삭감했죠. 1억 요구했는데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아닙니다. 본예산에는 CNT 플라자라고 해서 현재 신축중인 것이 국제탄소 연구소내에 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같이 묶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CNT플라자 홍보관도 4층에 넣는 부분인데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영수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270쪽 시설비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야외세트장 보수 및 보강 이렇게 있는데 보수에는 얼마가 들었고 보강에는 얼마가 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문구 표현이 보수 및 보강으로 되어있는데요. 영화촬영소 야외세트장에 작년에 호우로 인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비탈진 면에 흙이 샜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5천만원 세워진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강은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냥 보수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보수하는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강하니까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것 같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도로시설물 전산화사업 이게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도로시설물 안에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들을 DB화 하는 작업입니다. 여기보면 하수도 시설한 부분을 하수도 부분을 DB화해서 GIS라 해서 그 부분을 구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영수   영화 제작소 그쪽 이야기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아니요. 우리 시내에 있는 전체를

○위원장 강영수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여기서 영화제작소 하고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초선때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이게 언제까지 하고 총사업비를 얼마나 계상하고 있죠. 이것은 예산에 끊임없이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데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GIS사업이 지금까지 총사업비 투자되는 것이 약 157억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57억이고 시비가 100억이 투자되어서 현재 GI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할 것이고 언제까지 하면 글자 그대로 도로 기반시설물 전산화, 통신이라든지 하수, 광케이블 이런 것들을 다 DB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하면 전주시가 이 사업이 끝나는 건지 시기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현재 GIS는 3가지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인에 현재 도로는 100% 다 끝났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도 상수도 10억, 하수도 10억만 투자되면 내년 본예산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박현규 위원   신시가지까지 다 계상이 되어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송천동에 에코타운이나 혁신도시쪽하고 그러겠네요.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혁신도시는 시설이 완료가 되면 거기는 다시 DB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는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저온저장고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경진영농조합이라고 도 공모사업으로서 도에서 나와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경진영농조합이라고 하면 요즘 말하는 소작농들을 전부 대신해서 하고 그런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합원 5인이상 구성되면 영농조합을 결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박현규 위원   이 사업이 도비, 시비 5대 5 매칭사업같은데 여기에 뭣을 하겠다고 1억8천씩이나 지원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저온저장시설입니다.

○박현규 위원   저온저장고만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벼입니까? 아니면 각종 농작물을 집어넣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벼입니다.

○박현규 위원   위치는 어디죠. 경진영농조합이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조촌동인데요. 호남제일문 지나서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인데 제로에서 6천6백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농민들한테 농약대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약대인데 이게 농협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육묘 방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강타했는데 전주지역은 안전지대인가. 현재 가축 농가가 얼마나 있는가 말씀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구제역은 이번에 전주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소가 58호에 696두가 있고 돼지가 13호 4,278두 정도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보강을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과장님, 전주시 쌀판매 택배비 지원있죠. 지원해주고 효과가 많이 나요. 판매량이 많이 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예산을 2천1백만원을 편성해가지고 70%를 보조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5월 7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20키로 만가마 했었어요. 택배비가 만가마 지원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13,380개정도 팔렸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지원하게 되면 뭘로 이렇게 결과는 뭘로 받아보게 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이것은 GS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때문에 거기에서 실적이 명확히 나옵니다.

○위원장 강영수   그래서 2천1백만원을 지원 요구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리고 이게 너무나 적습니다. 쌀을 팔려고 해도 현재 쌀이 남아돌기때문에 팔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쌀을 팔 수 있는 방법이 홈쇼핑을 통해서 대부분의 시군이 홈쇼핑 택배비를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완주군 같은 경우는 2억천만원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저희시도 2천1백만원뿐이 아니고 추가로 수정예산 4천2백을 더 올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쌀 택배비는요. 현재 우리 농가 농민들이 쌀 수매하고 팔길이 없는데 아까 GS를 통해서 농협을 통해가지고 올 금년에 처음 했지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송상준 위원   모내기를 해야 되니까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많은 민원이 있었죠.
  다 해결이 되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했고 현재 일시적으로 해결을 했기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반영해주셔야 항구적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지원이 안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난 번에 예비비로 할려고 했었는데요. 임시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하긴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것이기때문에 예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 연말에 본예산에 예측을 해가지고 잡아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도매시장 이게 어느 도매시장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거기가 도매시장이 청과있고 원예있고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청과, 원예, 수산있고 4개 법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여기는 어디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여기는 어디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지금 관리를 누가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위탁 안했던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운영만 위탁했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거기 수수료가 몇%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1000분의 5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타 지역에 비해서 수수료가 어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타지역하고 똑같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어서

○위원장 강영수   타지역하고 수수료가 똑같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같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전에 거기를 혼자 독과점으로 하기때문에 상당히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있다 이런 내용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은 해가지고 이익금은 그분들이 가져가고 우리는 계속해서 시설보수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위탁수수료를 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4년마다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그러면 지금 이번에 현대화 사업하는 부분은 내용이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난 4월달에 1년에 한 번씩 소방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소방안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탁수수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4억5천정도 나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타 도시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중간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저희 전북지역에서 생산하는 과일이나 모든 것이 광주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에서 아주 전부다 사버린다고요. 그러면 전주 물건이 광주 물건으로 변해가지고 다시 전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시에서 앞으로 지금 개선해서 이왕이면 전북지방에서 생산한 것은 전북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왜 더 비싸게 먹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과감히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상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어요. 왜그런지 아세요. 친환경 단지가 전주에는 없으니까 이것을 광주 사람들이 친환경 단지가 딸려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갖다가 친환경이라고 붙여서 다시 전주에다 배꼽으로 팔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농사지은 것을 두세 배 비싸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친환경 부식단지를 전주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직거래 장터, 제가 요즘 수박잔치하는데 잠깐 있어봤더니 4년인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식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갑니다. 직거래로 좋은 제품을 싸게 사가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거래 장터가 크게 전주 어디에 있으면 1년 365일 전주에서 나는 곡물을 팔면 좋지 않겠냐. 그게 쌀값 떨어지네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농민들한테.
  안주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자생력을 키워주는게 훨씬 한 번 돈주고 말지 해마다 뭣달라고 뭣달라고 수많은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대책을 농민들한테 만들어줌으로서 한 번 지원으로서 그 사람들이 수입도 높아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 것 같아서 친환경 부식단지하고 직거래 장터를 꼭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주차 관제소를 몇 개소나 설치합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2개소입니다.

○오현숙 위원   시설 운영 지원은 어떤 비용인가요.

○동물원장 이일홍   시설운영 지원은 2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직원이 안에서 요금 계산하는 직원 2명하고 청소 부분으로 일용직 1명 해서 3명 하고 운영비 일부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주차관제소를 설치해가지고 1년에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1년에 약 9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천원정도 잡아가지고

○오현숙 위원   그렇게 수익이 많이 발생되요.

○동물원장 이일홍   우선 예상을 그렇게 잡아 봤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상을 너무 많이 하신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동물원장 이일홍   현재 주말에는 대부분 차고 특히 4월에서 6월에는 평일에도 많이 차거든요. 가을에도 많이 차고

○오현숙 위원   총 몇 면이에요. 두 곳 해서

○동물원장 이일홍   1,200면, 1,200대 주차 가능합니다.

○오현숙 위원   하루에 천원이라고 했죠.

○동물원장 이일홍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규칙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우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본 결과 시민들에게 최소화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천원정도

○오현숙 위원   하루 이용료 천원정도 예상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1년 9천만원 수익 예상을 했다고요.

○동물원장 이일홍   예.

○박현규 위원   동물원 앞에 주차장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동물원장 이일홍   예.

○박현규 위원   주차장 조정사업은 거의 끝났죠.

○동물원장 이일홍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요.

○동물원장 이일홍   상임위원회에 이번에 동의안 올려가지고 본회의 통과되면

○박현규 위원   이번 회기에 올라왔습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천원 책정은 어떻게 했다고요. 2시간에 천원이라든지

○동물원장 이일홍   시간에 관계 없이요.

○박현규 위원   이것은 상임위에서 다듬을 문제네요.

○동물원장 이일홍   예.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하고 전통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오후에 할려고 하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치매걸린 노인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서 몰라서 여기서 물었더니 보건소로 직접 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예방하고 초기 치매환자 관리사업이거든요. 본인이 의심스러울 때는 와서 검진하고 약제를 하고 중증 치매환자 관리사업은 전주시에 노인복지병원이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 아니면 재가방문해서 관리를 해주는 사업을 하기때문에 혹시 가족분들이 있으시면 연락을 하시면 연계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건소에 한의사가 몇 명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공중보건의로 2명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한의사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일반운영비까지 다 죽였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한의사 사업을 포기하겠다는건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보건소장 김경숙   작년까지 지원이 되었던 예산인데 올해부터 복지부에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보건소내 한의학 진료실이 운영이 되지 않을 때 그에 해당하는 예산만 삭감이 된겁니다.

○박현규 위원   진료실을 운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시비로 진료실을 하나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진료실은 공간도 문제지만 공중보건의의 환자 진료 책임성 여부가 있거든요. 일반 의료기관하고 달라서 한의사가 진료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특히 이게 보건소에서는 그렇다치더라도 평화지소나 이런데서는 공간 하나 만들어놓고 침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중보건의가 침 못놔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못하지만 저희가 가정 방문이나 경로당, 복지관을 다니면서 부황이나 뜸이나 침이나 아니면 포장재 한약재 지급은 계속하고 있고요. 보건소내에서 한약 진료실에 관련된 것만 삭감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하나정도 시비로라도 해서 진료실을 놓으면 공중보건의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배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잠깐 어디 만져주고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면 어르신들이 행복해하는데 어차피 공간 하나만 만들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때문에 일반운영비니 지역보건사업이니 또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사무관리비, 여비까지 몽땅 감을 해버리고 그러면 양방과 한방에 대한 차이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양방쪽에 공중보건의는 없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내과 1명에 일반의사 4명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의학에 대한 진료실 정도는 공간 하나 마련해놓고 그 사람들 사기앙양도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문진으로 진찰로만 끝나는게 아니고 보건소 내소해서 진료실을 오실 분들은 침부터 해서 약 제탕까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때문에 진료실 공간도 그렇고 어렵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고민으로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한 번은 해서 양 한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윤근   보건소 소관 예산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통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5천만원 이것은 뭔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도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6억5천정도 주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4억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빼고 나면 2억정도밖에 사업비가 안되어서 최소한의 사업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6억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줄여가지고 다시 올리고 이 4억5천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가지고 해준 것 아닌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지원되었고 추경에서 더 확보할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천 달맞이 정월 대보름 축제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이 사업들은 지역에서 하는 세시풍속 보름축제나 당산제 이런 행사들인데요. 서신동, 전주천 둔치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어느 마을에 동에 행사가 있어요. 결국은 떼를 쓰면 행사비를 주니까 너도 하자, 나도 하자 해가지고 결국은 다해요. 이것도 지금 몇 군데에서 하잖아요. 이것은 정립해서 특성화시키면 되지 않냐. 어느 동은 뭐하고 그렇게 못하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도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별도로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시비로 안되니까 도에서 시책추진금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난립하는 것 보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행사가 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한국, 중국 전주역사 문화 학술연구 이것은 전주와 중국에 있는 전주 그런 것 하자는 연구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통문화조성위원회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전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거기에서 주로 어떤 자문도 받고 이런 형태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서 하는 행사가 뭐예요. 행사 운영비가 3천 증액해서 5천으로 했는데 뭔 5천짜리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5천짜리 행사가 아니고요. 주로 외국인들을 초청한다든지 해서 그런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건이 5천이 아니고 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예산 이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통문화도시 조성위원회 성격을 나는 지금도 모르겠고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르겠고 더더구나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이게 지금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5천이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하나 이게 지금 본예산때 얼마 올렸는데 이렇게 3천만원으로 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당초에 본예산에 8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저희들이 3천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당초 예산에 8천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한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8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통문화과에서 8천만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감을 해서 올라온거예요.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의회에서 마치 8천을 예산과에서 가져왔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것 같이 답변하실랍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얼마 올렸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당초에 5천을 요구했었는데 2천만 반영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는 천만원을 더 요구했네요. 천만원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사용할려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외국인이나 외부에서 온 전통문화 시설하는데 활용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기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국내에서 오는 손님들이 왔을 때 안내 이런데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회는 몇 분정도나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들의 성격은 교수 이런 분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몇 분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24명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회의를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격월로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정기모임이 1년에 두 번이고요. 그리고 수시로 필요 사항이 있을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 회의 수당은 나갑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박현규 위원   한국 전통문화 아카데미 운영 이것 대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기정액이 1억이었는데 5천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때 얼마나 올렸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1억5천 올렸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5천이 삭감된 것을 그대로 했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1억5천 확보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부사 사진도록 제작 전주부사 완역본 제작하는데 몇 부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었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작년에 5천만원 지원해주고요.

○오현숙 위원   이것은 몇 부 제작하실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부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작년에 전주부사 번역판에 들어있던 사진들을 지금 도록을 작성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부사가 지금 전주역사 보존을 통한 전주시민의 정체성 확립, 전주시민의 정체성 확립이 전주부사 완역본을 통해서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우리의 역사는 아픈 역사든 좋은 역사든 역사입니다. 그것을 아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오현숙 위원   그것을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고 제가 문제 의식이 느껴지는 것은 그것 완역본 제작을 전주문화원을 통해서 했었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진도록은 어디에 주어서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체육발전연구회 지금 그분께서 주도를 해서 했기때문에 문화원에 같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분들이 같이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오현숙 위원   전주문화원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소속되어있다고 개인이 소속된 단체에 주는게 맞아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사업 설명서에 보면 전주문화원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실질적으로 체육발전위원회 명칭이지만 전주부사 편찬위원회

○오현숙 위원   대표가 누구세요. 말씀하신 그분은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이인철 회장님이십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모르겠는데.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유일하게 전주부사 원본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고 또 그분과 함께 번역을 했던 것들을 지난 번에 조금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사진만 발췌해서 도록을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천부나 2천부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천부 했을 때 배포는 어떤 분 위주로 했었어요. 그분을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한스타일 과장님, 한스타일 박람회 참가 민간이전인데 단체가 어디입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단체는 지정이 안되었고요. 한스타일 박람회가 2006년 9월 28일 1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금년이 4회째입니다. 7월이나 8월에 개최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국가에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렉스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번에 같이 참가해서 저희들이 홍보해야 하는데 예산상 전주시는 참가를 못하고 한스타일과 관련된 업체가 참가하는데 지원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한스타일 특구 마케팅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전주시의회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김남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전국 최초로 전주 한스타일 산업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같이 한스타일 마케팅 지원해서 대대적으로 내년도에는 3대 특구와 연계되는 관광 융복합 관광벨트형 조성사업을 중앙과 같이 전주시가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반기에 중앙부처하고 전주시가 연계해서 홍보 마케팅 그런 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마케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지금 한스타일 사업이 한지, 한옥, 한소리 ...

○박현규 위원   알아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국내라든지 이런 박람회에 참가해서 대대적으로 한스타일 사업을 홍보하고

○박현규 위원   매체는 이용하지 않습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매체도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계획서를 하나 주시고 어떻게 마케팅 지원을 한스타일 특구, 그러면 마케팅 지원 계획안은 담당 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해요. 마케팅 지원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들을 소집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 이러한 특구가 지정이 되었으니 마케팅을 할려고 하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십시오 해서 그 사업들을 뽑아내가지고 우리시에서 이 3천만원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은 머릿속에만 있지 아직 예산이 안서서 그런가 계획서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서면 움직이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되었다. 먼저 계획을 딱 세워놓고 돈을 달라고 해야지 돈부터 요구해놓고 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싶고 또 하나 한스타일 특구가 언제 지정이 되었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금년 5월 18일날 지정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5월 18일날 지정이 되었기때문에 이게 추경이 올라온다.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계획서를 빠른 시간내에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전략이 나와야지 지금 봐서는 전략이 부재하다. 전략은 부재하고 돈만 있으면 하겠다. 이런 것은 마인드가 그러지 않냐 싶어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계획서에 관련해서 계획서가 아직 없으시다고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현재 5월 18일날 특구가 지정되어가지고 이게 중앙부처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계획이 우리시의 계획이 같이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에 나오기는 계획안이 다 마련되었고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런 계획안은 다 마련되었고 우리 한스타일 산업 특구를 지정해서 5개년의 계획에 의해서 육성된다는 사업계획은 다 조성되어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주영은 위원   문화시설 운영관리 해가지고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도심형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 이게 도비인데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서선동에 한일아파트 노인정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비 추진금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경로당을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국주영은 위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같은데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한일, 동아 경로당을 내부 수선해서 그쪽에 방음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쪽에 문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 기능보강사업같아요. 명칭이 좀 이상하고 이것은 딱 보기에는 어떤 구 동사무소 이것을 마련해가지고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런 사업은 성격상 구청 시민생활복지과 그쪽으로 가야되는 예산 아닌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지 예산을 문화부서에서 지원을 받기때문에 시책추진금이 문화쪽으로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게 왜 문화부서로 이 돈이 내려오냐고요.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은 그 자체에 그분들 이외에는 다른 누가 와서 문화시설 이용하고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있는데 누가 굳이 거기 가서 이것을 하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당연히 시민복지과 이런 쪽에서 해야 맞는 사업인데 예산을 문화부쪽을 통해서 왔기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예산이 아파트 자치회의를 통해서 간거예요. 어떻게 간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국주영은 위원   이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성립이 안되요.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자회로 가는 예산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선례가 되겠네요.

○구성은 위원   전주동헌 물품구입이 주로 어떤 물품들을 구입하시는지. 왜 문갑하고 의자, 탁자 이런 것들을 맞춰서 구입해야 되는지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지금 저희들이 동헌을 전문가 교수님을 비롯해서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헌이 하반기에 개원했을 때 어떠한 물품이 구입되어야 되느냐를 자문을 받아보니까 한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의뢰했는데 이번 추경에 3천만원 하고 나중에 개원 이후에 더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총사업비가 8천만원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내년도 우선 시급한 운영에 필요한 시급한 물품을 먼저 구입해서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동헌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려고 합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동헌 운영도 저희가 회의실이나 고택과 동헌을 같이 운영하는데 고택은 전통 숙박 체험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동헌은 회의 컨벤션 센터 기능인데 회의실 기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실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지금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않고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을 일시적으로 하다가 내년도에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떻게 운영할것인지도 결정하지 않으시고 물품부터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물품이 구입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직영해서 운영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지금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건물은 다 완공이 되어있는데 내부에 물품이 구비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한옥마을에 가봤더니 이런 유행어가 있대요.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막 지어달라고 떼를 써요. 그러면 시에서 지어줘요. 그리고 조금 운영한다고 했다가 그것을 다시 위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놀고 있는 사람들 직장이 되고 시비로 갖다 운영하고 시에서 지어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특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바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소리가 있대요.
  그런 것들이 난립하면 나중에 한옥마을이 어떻게 갈까 이런 것도 걱정되더라고요. 통제가 안되면 몇년뒤에 실패로 돌아갈겁니다. 그것을 잘 체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황실의 집 체험관 운영이 몇 년째입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관광과장이 회의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6.7년 정도

○구성은 위원   6,7년 정도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를 좀 해보셨나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아직은 못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못하시고 기 투자액이 2천만원인데 추경에 3천만원을 올리셨나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황실의 집 체험이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전주에 와서 상주를 하면서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해주고 했더라면 훨씬 나았을걸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무조건 강요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충분하게 그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입장에서는 늘 와서 관광객하고 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금액은 2천만원 올린것은 상반기 운영해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강사 인건비나 건물 운영비 이런 것을 보충해주는 사항입니다. 매년 6천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주었는데 당초 예산에 조금 부족하게 올렸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본예산때 확보하셨어야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본예산도 정말 긴축 예산을 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 확보를 못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실건가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황손과 함께 하는 가족 음악회인가 해서 엄청난 물의를 빚었던 것 기억하시죠. 2천만 초대 가능한데 4천명을 티켓을 남발해가지고 소리문화의 전당 가운데에 만약에 불이나 났거나 무슨 불상사가 났으면 큰일날뻔 했어요. 전혀 준비되어있지 않은 행사를 열었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자체 행사를 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구성은 위원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주체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통문화국 자체내에서 한옥마을에 있는데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황손의 집도 엄밀한 평가를 해볼 때가 되었어요.
  어떻게 기 투자액보다 추경액이 더 많습니까? 여기서 필요없는 사업은 다 빼버려야죠. 정말 황손이 같이 해서 의미가 있는 사업만 진행이 되어야 되고 제대로 되고 있는가도 평가가 되어야 되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하반기부터는 그분도 전주에 상당히 많이 상주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들었고

○구성은 위원   그것은 해마다 들었어요. 예산할 때 마다 들은 것 같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평가를 하셔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는 평가 작업이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시민국악교실 이것도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국악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매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매년 2천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매년 2천만원이 아니고요. 5천만원 할 때도 있었고 4천만원 할 때도 있었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금년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 금액을 확보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희들도 황실 관련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시민들한테 듣고 보고 필요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낭비다 해서 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적어도 존중을 한다면 5천만원 올렸는데 3천만원 깎여서 2천만원 주어졌다면 어려우면 그것을 1년에 풀어가지고 1년해서 다음 본예산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더 추진해야 되니 돈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것을 없애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깎으니까 그것 가지고 전반기에 다 쓰고 추경에 또 올리면 되지. 돈이 없으니까 이것 운영해야 되니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무 성의없이 프로그램의 분석도 없이 그냥 당연히 주는 것이니까 주고 깎으면 다음 추경에 올리지 이런 느낌을 가져서 기분이 묘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 불찰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와 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시민국악교실을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냐고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주농악전수회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농악전수회에 소속되어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수관이라고 해서 대표자가 농악을 전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기능보유자예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기능보유자는 아니고

○국주영은 위원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마다 기분이 쓸쓸해요. 왜냐하면 농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행정하고 연이 닿아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농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되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한달에 20만원씩 받으면서 강습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쪽으로 보면 불합리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연이 닿아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농악을 전수하고 보급하는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개인이 아니고 농악하시는 분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속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진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느 개인이 만들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우리 정말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지는게 마땅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런 실체를 저희들이 파악해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관광 안내지도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전주관광 안내 책자가 연 발행부수가 몇 부쯤 발행합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실질적으로 관광책자를 3천부 정도 만들고 있고 홍보물 5천부 이정도 가지고는 한두 달 정도면 떨어져버립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가 찾아오는 우리 관광 방문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작년에 285만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책자 이렇게 발행해 갖고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합니다. 책자도 만들고 한 장 짜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예산 편입을 이쪽으로 해서 신경을 써서 전주와서 좋은 모습을 보고 가야지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3백만원 환경개선은 뭐예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비가 와서 샜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전주가 연 해서 백만명정도 전주를 찾아오는 방문객수인데 책자도 부족하고 그런 시설도 보강해서 아름답게 타도시 못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안내지도를 한옥마을을 활성화시키면서 대략 몇 번정도나 발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유형별로 다릅니다. 수요가 생길 때 마다

○박현규 위원   계속 업그레이드는 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럼요.

○박현규 위원   국어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한자, 일어, 지금 몇 개 국어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지금 4개 국어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분량이 많아져서 여러 유형으로

○박현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박현규 위원   내국인도 많이 오시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렇죠.

○박현규 위원   일본에 가나자와를 두어번 갔다왔는데 참 잘 만들어놓았어요.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것은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죄송합니다. 저희들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실정인데요. 내년에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할 것 아니에요. 관광이라하면 입이 즐거워야 되고 눈이 즐거워야 되고 때로는 귀도 즐거워야 되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관광 책자에 연계를 제가 7대 초선때부터 한 이야기예요. 관광과 식품위생과 이쪽하고 해서 먹을거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해서 전주를 팔아보자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유관 과끼리 되고 있어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지금 막걸리 지도 따로 만들고 음식점 전체를 각 분야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대로 지도답게 만들어주자. 지도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주어야 된다. 특히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되지만 조경단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일대 이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나머지는 전주가 없어요.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소외되어있어요.
  조경단과 동물원을 엮는 것 하고 역사박물관 중앙박물관 이쪽도 해주어야 되고 이게 권역별로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체를 포괄적으로 만든 지도가 있고 분야별로 만든 지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제 권역별로 해서 다양하게 여기서 자기도 해야 되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그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관광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해서 7천에 5천에 2천 그랬어요. 순서대로 읽자면. 일반운영비 7천에 5천에 2천,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7천에 5천에 2천하고 전주관광 안내책자 4천2백에 2천2백에 2천, 그러면 전주 관광 안내 지도 및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표기를 해야 하는가. 내가 아무리 더해봐도 7천하고 4천2백하고 더하면 1억천2백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표기를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일반운영비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밑에 책자 만든다고 한 것이 부기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무관리비가 7천이잖아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본예산에 다른 사업비를 같이 합쳐놓으니까 그런 비용이 된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본예산이 기정액 아니에요. 본예산이 기정액입니까? 아닙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표기 방법은 조금 공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접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선화당 위치 추적 연구조사 이것은 지금 구도청사 거기에서 선화당 위치를 찾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찾아가지고 복원할려고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기때문에 우선 선화당이 중요한 시설이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적 자원이나 지리적 자원을 가지고 한 번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해보자, 규모를 정확하게 추적해보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위치 추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선화당 사진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도청 자리 이 근방에 있었다라고 추정만 하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발굴해서 나오지 않았기때문에요.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게 3천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되어서 위치나 이런 것들이 발굴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아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래 사신분들, 지리적 이런 분들 하고 전체를 묶어서 고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일제때 없어진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910년대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시 체육회 운영하고 전주시 생활체육회 운영하고 현재 별도로 운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무국이 별도예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전주시체육회는 어디서 사무실을 쓰고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전주시는 사실 통합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또는 다른 시군들은 통합 안된 것이 대다수입니다. 전주시가 먼저 통합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표기하고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실제적으로는 같이 하고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한 사무국장 밑에 같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한 사무국장 밑에 같이 하고 있는데 체육회에 이번 추경에 운영 지원이 진급에 따른 인건비 법적 부담금이란 말이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진급은 현재 1명이 있고요. 거기에 사무국장이 원래 공무원분이 가있다가 작년부터 민간인이 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필요하고요.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하고 같은 동결된 금액입니다.

○구성은 위원   인건비를 이렇게 추경에 올리나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본예산때 재원이 없어서 일부 세우고 추경에 가서 부족분 세우자 이렇게 해서 추경에 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진급은 언제 하셨는데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올초에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재원 확보 안하고 일단 진급은 하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진급은 1명이 했는데요. 그것은 큰 비중은 아니고요. 전체 인건비 등 사무국장을 포함한 인건비입니다.

○구성은 위원   실제 운영은 통합해서 하고 있고 표기만 이렇게 한다.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학교 운동장 지원사업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학교 운동장은 올해는 한 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려고 예산 요청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다고 해서 일단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학교 운동장 사업은 학생들이 맨땅에서 운동하고 노는 것 같다는, 잔디 운동장을 깔아주고 트랙도 설치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면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재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상임위에서 왜 삭감되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학교가 우석고등학교인데요. 재단 관련 회사가 제일건설입니다. 그 회사에서 우리 전주시에 인재육성기금을 매년 1억원씩 내고 있는데 1억5천만원을 추가로 내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우리가 1억5천만원을 세워주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국비 3억5천만원을 받아서 5억원짜리 잔디 운동장을 깔 생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청했는데 어려운 재정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른 학교는 1억5천씩을 공짜로 주었잖아요.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사업하라고 공짜로 돈 주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돈을 나중에 거기서 인재육성자금 1억씩 몇 년차 내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랜 기간 내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인재육성자금을 추가적으로 낸다. 그 내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연말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연말정도에 내 돈을 낼테니까 해주십사 라고 까지 하는데 다른 학교는 사업하라고 1억5어천을 공짜로 주었잖아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삭감되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으로.....

○남관우 위원   296쪽에 직장운동 경기부 해서 싸이클 구입 두 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저희 직장경기부가 3개 있는데요. 그 중에 싸이클부가 있습니다. 선수는 4명인데요. 4명의 선수 중에 작년 연말 연초에 재계약을 하는데요. 그중에 우수한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돈을 많이 받고 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선수를 포함한 2명이 갔는데 그 선수는 키가 컸던 선수입니다. 그들이 가고 새로운 선수 2명을 저희가 받아들였는데 간 선수에 비해서 키가 좀 작은데 싸이클은 자기 몸에 맞춘 싸이클을 타야 되거든요. 그래야 좋은 성적도 내고 그러는데 기존에 타던 싸이클로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싸이클이 필요합니다.

○남관우 위원   선수 영입을 할 때 다 이렇게 해주어야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장비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남관우 위원   한 대에 천5백만원 짜리를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남관우 위원   타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싸이클은 다른 도시에서도 다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간에 싸이클을 몇 대나 샀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싸이클은 창단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 창단해서요. 여러 번 사지는 않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이분들로 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금메달을 따고

○남관우 위원   어떤 금메달을 땄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대통령배라든지 가을에 전국체전 이런데서 싸이클에서 금메달을 많이 따고요.

○남관우 위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거금 3천만원이고만. 3천만원이면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창단해서 우리 전주시에 메달을 어떻게 땄다든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놓아야지 무작정 올려놓아가지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요. 여기 홍보물 제작 및 행정절차 신문 공고료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우리 체육 업무도 회원 카드를 제작하고 신문 공고도

○남관우 위원   공고는 어떤 공고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도시계획 변경하고 이럴 때는 신문에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 비용가지고 괜찮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적지만 필요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천년전주 한옥마을 무슨 배 그런 대회있죠. 제목이 뭐였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천년전주 한옥마을배 베드민턴 대회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한옥마을배는 우리 송시장님의 중점 사업이고 지금 전주시 대표성을 가지는 이야기고 말이고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천년전주 한옥마을배 해가지고 한 번 하고 그만 두었더라고요. 올해 예산 안섰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올해 예산에 안섰는데 사실 이번 추경에 세워달라고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그 대회를 잘 치루지 못했고 저희가 패널티 차원에서 예산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통문화국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전체 거의다 한옥마을에 투자하는 돈이에요. 아까 말한 아카데미니 한스타일 마케팅이니 말만 바꾸었지 마케팅이니 한옥마을 홍보관이니 이런게 다 한옥마을을 선전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소모성.
  그런데 그런 천년전주 한옥마을 이것은 전주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전국대회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송상준 위원   전국에서 와가지고 아, 천년전주 한옥마을배 그 대회에 참석도 하고 구경도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 참석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요. 천여명 되는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죄송합니다. 제가 면밀하게

○송상준 위원   분석 안해봤나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이번 예산에는 그게 없어서 그 부분을 기억이 없어서

○송상준 위원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1위하고 그 타이틀이 너무 소중한 단어였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수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한다 이런 것 보다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대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활체육인들이 천여명이 오백명이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와서 자기네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것입니다. 소모성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몇 배 이상으로 경제 효과도 노릴 수 있는건데 단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1회 하고 스톱을 하고 패널티 차원에서 예산을 안세우고 대회를 없앤다 하면 1위를 하고 감명을 깊이 받고 간 타지 사람들이 왜 그것 안해 했을 때 뭐라고 변명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전주시 정책이 그래. 그러면 오히려 이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홍보하는 것 보다 더 역효과가 난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베드민턴 대회와 한옥마을 천년전주는 조금 잘 어울리는 컨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대회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실망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돈들여서 일부러 마케팅을 하네, 아카데미 운영을 하네 이게 다 한옥마을 홍보 아닙니까? 그것도 한옥마을 홍보하고자 대회 명칭을 붙였을 것 아니에요. 전주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강조하다 보니까 그 말보다 더 강조할 말이 있겠습니까? 현재의 상황으로.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고쳐서 예산을 세워서 해가면서 이제 막 나은 아기를 뛰는 것을 원하는거나 똑같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패널티 차원에서 대회를 계속하지 않은 부분은 좀 문제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잘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종합경기장시설 안전점검 용역 이 예산은 뭔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우리 체육시설은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아야됩니다. 그 중에 우리 종합경기장은 3년 주기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 볼링연합회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지 아십니까? 10월초에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비가 5천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계상이 십원도 안되어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산부서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전국대회인데 해야 합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작년에 했던 국제경기, 국내 전국규모 경기들이 금년에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줄다 보니까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반영못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반납을 해야 되느냐, 경기를 치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꼭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 못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겠죠.

○박현규 위원   시비 5천이 절실합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저희들도 예산 확보할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유치가 이미 되어있고 그런데 반영이 못되고 예산 형편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박현규 위원   전국대회 대한민국 전 볼링협회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약속 아닌가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심지어는 작년에 했던 국제 배구대회도 금년에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배구대회는 몇 월달에 했었죠.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여름에 했었죠.

○박현규 위원   그때 신종플루하고 관계 없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박현규 위원   작년에는 모든 행사나 경기가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자동취하를 하거나 이랬는데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30%정도는 체육대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안세워주어도 하자 없다고 인식을 해도 되요.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서 볼링 전국대회를 전주시로 유치했는데 수정안으로 안넣어도 하자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때문에 여기 심의가 끝난뒤에 파악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윤근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아중도서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천 세워져있는데 추진계획 짧게 말씀해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아중도서관은 당초에 평화도서관 당시에 BTL 사업으로 했던 기린봉 끝자락 그 주소 그 위치로 문광부에 국비 확보 40%에 대한 건축비 40%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소지에 일단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광특하고 도하고 문광부 내년도에 아중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김명지 위원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아직은 없습니다. 2억천은 순수한 설계비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얼마예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전체 사업비는 80억 들어가는데요. 건축비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땅값은 시유지로 하고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50억에 확보된 예산은 얼마예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아직은 없고요.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명지 위원   현재 시비 확보되었던 것은 전년도에 확보된 것은 없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없었습니다. 아중도서관에 대해서는 아직은 한 번도 예산이 확보된게

○김명지 위원   한 번도 세워진게 없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예.

○위원장대리 서윤근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민간자본보조해서 효자동 금호아파트 작은 도서관 조성 이게 1억인데 물론 도비고 이미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도서관을 만드는 것까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원래 이게 몇 세대예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자가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참고로 우선 작은 도서관 설치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국도비를 공모해서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세대수나 위치 등 여러 가지를 기준에 의해서 전 시군 공모에 의해서 작은 도서관이 조성되는 경우는 나중에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도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구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조성이 되었다고 해도 현재 방침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아파트면 아파트 어느 위치면 위치 거기에서 하도록 추진하는데 이부분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추진위원회장들이 도의원이나 국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아다가 조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도 선례같아요.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몇 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주영은 위원   없었어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고 그랬지. 그런데 아무튼 예산이 이런 식으로도 쓰여지네요. 아파트같은 경우 몇 세대 이상되면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공동주택내에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하고 행정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안맞기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맞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금암동에 도서관을 가보시면 너무나 어둡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제가 조사도 해봤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뒷쪽으로 보면 카메라 하나 달려있는데 카메라 달 필요가 없더만.
  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피우고 남녀노소 해서 거기보면 금암성당 있는 쪽으로 조금 개선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 도서관 신축 계획이 아중 다음에 어디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저희들이 어디어디 순차적으로 이것은 결정이 안되었고요. 다만 계획상으로 효자나 조촌동산 북부권, 구도심, 혁신도시 계획을 세우는데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게 어떤 도서관이 되었든 어느 지역에 위치하든지 이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나 시 전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최고 많은게 도서관이에요. 이것도 각 동에 동사무소 순위가 있듯이 이 도서관도 이것을 해주어야 된다.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검토 해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위원장대리 서윤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애쓰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전통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동안에 우리가 건지산 등산로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화장실이 대두가 되었고 등산로 일부 주민이 제안했기때문에 이번에 1억5천만원이 현재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원조성변경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현재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행치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5천만원이 지금 계상되었는데 행치마을이 어디에 있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지금 우아동 한번 권익위원회라든가 민원이 생겨가지고 우리 전주시와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아중역에서 우측으로 기차 철로를 밑으로 해서 도로가 나가지고 행치마을이 철로로 인해서 마을과 마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전주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일부 국유지를 사가지고 그 마을에서 당산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옮겨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철도가 복선화되기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 것은 사업체에다가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시비로 해야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물론 저희들이 그때 당시 시장님도 나가시고 국장님도 나가셔가지고 이런 점을 파악했습니다마는 당산나무 이식 문제라든가 약간 쌈지공원화 하는 것은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철도공단에서 전라선 복선 전철화 공사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문제기때문에 하는 것이 타당한데요. 거기가 행치마을이 전라선 복선 전철화 하면서 단절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가선교를 놓아달라, 터널을 뚫어달라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은 BTL 사업이기때문에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해서 계속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호 위원장를 비롯해서 거기를 와서 중재를 하면서 철도공단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고 전주시에는 주민들이 요구할 사항이 뭐 없냐 했을 때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 큰 당산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근 전라선 복선 전철화되면서 그 옆에 남는 땅이 있으니까 그 짜투리 땅을 사서 주민들의 정원처럼 그렇게 꾸며달라 공원화를 해달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3자간에 협약을 해서 우리시에서는 5천만원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고 나무도 심어서 공원화를 할려고 합니다. 당산나무를 옮기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쉼터 공간을 조성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원인을 제공한 그쪽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들은 마을마다 많거든요. 전주시에서 이것 다 해결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시 입장에서는 당초 주민들의 민원인 가선교나 거기에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 예산을 절약하고 철도공단으로 하여금 하게끔 이끌어냈기때문에 5천만원 정도 들여서 마을이 단절되는 주민을 위로차 격려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강영수   5천만원이면 충분히 조성이 가능해요.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현재 우선은 부지를 매입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기존 전라선 복선 전철화 하면서 옮겨져야 할 아니면 베어져야 할 나무들을 그대로 옮겨서 재활용하기때문에 5천만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영수   5천만원으로 그게 공원이라고 할 수 있나. 총 2억5천 들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5천만원입니다. 공터가 몇 십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공터가 아니고요. 조그마한 쌈지공원식으로 합니다.

○남관우 위원   지시제 인공폭포 공급 관정보수라고 이게 어디에요.

○하수과장 이형원   평화동 호반리젠시빌 아파트입니다.

○남관우 위원   문제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형원   주공에서 관정을 팠던 곳인데 오래되어가지고 저희가 한 번 들춰내보았습니다. 전부 닳아가지고 쓸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수중모터가요.

○남관우 위원   모터가 하나에 천만원씩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이형원   공사하는 전체가

○남관우 위원   그러면 해놓으면 여름철에 잘 될 수 있겠네요.

○하수과장 이형원   예.

○남관우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형원   예.

○국주영은 위원   전북 4대강 살리기 운동 이것은 뭡니까?

○하수과장 이형원   도 시책추진보전금인데요. 호남환경감시단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자연환경 사람과 물의 소중함을 대신 홍보하고 표어 목록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20일에 이미 실시했던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홍보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형원   꼭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왜 제목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형원   그 내용도 포함되지만 전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단은 하천정화랄지 이런 하천 깨끗이 한다든지 우리 시민에게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전북 4대강 살리기입니다. 중앙정부가 4대강 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등 4대강을 설정해서 우리도 4대강을 깨끗하게 살려보자 해서 전라북도에서 주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환경단체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주면서 나무도 심고 청결 활동을 하는데 우리시에 호남환경감시단에 예산을 주라하는 식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가 5백만원 받아서 그대로 환경단체에 넘겼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4대강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죠.

○예술도시국장 이지성   예. 전라북도내에 4대강을..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예술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77쪽 팔복배수지 및 혁신도시 상하수도사업 계속사업으로 되어있죠. 팔복배수지 거기가 어느 쪽을 이야기해요.

○상하수도사업소상 김천환   황방산 지역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 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하수과장 손광식   저희들 금강수계관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작년 예산 올릴 때 그 예산에 따라서 10%에서 15% 사이에 국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려보내주었어요. 그런데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예산은 세워주고 난 다음에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다시 열리거든요.
  그런데 당초 우리가 국비 올린것만큼 내려올 때는 국비가 많이 안내려와요. 거기에 대해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10%에서 15% 사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12%를 줄 것인가, 10.5%를 줄 것인가 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10.5%였는데 올해는 11.5% 내려주었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더 적게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각 사업장별로 다 삭감이 되었고만요. 국비가 해당되는 부분은

○국주영은 위원   국비가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하수과장 손광식   예.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0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