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축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올라간 예산이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 2000만원이 1억 8000만원에서 2억으로 올리는데 2000만원이 수정까지 해서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행부에서 너무 편익주의에- 해당되지 않는 분도 많은데 -이 부분은 불편해, 없애. 이 부분은 내가 추진해야 해, 세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그렇게 성과가 없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천년전주 한옥마을배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전주시를 대표하는 곳이잖아요. 말만 바꾸는 예산이 수 없이 많아요. 소모성. 그런데 체육활동은 내가 100만원을 투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이상은 씁니다. 결과적으로 하면 플러스입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수 없이 주면서 그런 것은 옳다고 주장하시면서 외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돈을 조금만 투자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구경하고 선물 사 가고 경제효과도 있는 그런 대회를 아무 생각도 없이 성과도 없고, 아무 보탬도 안됐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식으로, 제가 작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성의없이 성과가 없었다, 그러면 천년전주 한옥마을배 말 자체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대회는 예산이 왜 줄었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아픔도 있었으니까 그런 거품을 빼고 이것가지고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가지고 대회를 치러 보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수정안에 올렸는데 결과는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책임있는, 어떤 일이 부족하지만 이해시키는 성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저희들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와 오랫동안 정립된 원칙이였으니까 그것을 존중해야 하니까. 그런데 도로관련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다음 회기에지방채 승인을 이번에 해주셨을 경우에 다음 회기에 지방채 부분에서 금년도 쓸 부분을 다음 회기 9대 의회에서 추경예산안에 편입할 때는 과연 그 시점으로 볼 때 다음 추경예산은 결산 추경밖에 없습니다. 12월 추경. 그런데 12월 추경에 금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지방채 일부분을 12월 결산 추경에 반영해 버리면 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월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도로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도로부분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심의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전주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공사를 보니까 염려스러운 것이 벽면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 쓰러져가지고 재공사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올 장마를 거치고 또 그런 부분, 해가 바뀌면 물가상승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겠죠. 그러면 공사비는 또 올라갑니까?

  북부대체우회도로는 제가 송상준 위원님하고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북부권에 우회도로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공사주체는 국토관리청이고 용지매입 책임은 전주시에 있습니다. 도로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건의도 여러 번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 예산이 용지매입비만 108억을 해주었는데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다 보니까 추가로 용지를 못사니까 공사진척이 더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갖다 수정예산안으로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죠.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의 결과를 서윤근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심의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때 전주시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전주시민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