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특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라선 복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7월 27일과 28일 이틀간에 걸쳐서 민원현장을 방문하였고 8월 17일 민원현장 방문결과를 토대로하여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8월 26일 철도시설공단 호남지사를 방문하여 복선화사업과 관련하여 저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7월 27일 이후 민원의 진행상황과 건설교통부 방문의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7월 27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후에 변동된 사항이나 기타보고 하실 내용, 그리고 건설교통부 방문사항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변경이 완료되어가지고 이 건을 국토해양부에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주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의견은 승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승인고시가 되어야 민원사항에서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이 반영되어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정마을 교량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나 아직은 75미터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여서 민원에서 최대의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면 세부적으로 수용과 미수용 부분이 있습니다. 농수로 같은 경우는 자재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부분은 대부분 자기들이 수용해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신정마을 75미터 교량화 시행검토 이것이 건설교통부 방문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추후에 의논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하나 건설시공사에서는 시공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향후 10년, 20년을 보고 또 철도시설이 한 번 들어오면 3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모르는데 그 지역발전을 고려해서 대부분 교량이 없이 가야 그 안이 발전이 있는 것이지, 교량이 있는 것도 문제인데 다리까지 오밀조밀하게 해서 최대한 넓혀주거나 다리가 없는 방향으로 가달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수용도 없고 검토 자체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내용인가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낮추어서 주장하자는 개념은 전혀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왜망실마을 농로부분이 현장활동할 때 담당자로부터 긍정적 검토로 들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놓았는가요.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주역 광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호성동 동아아파트 철도소음 측정결과 했는데 한심해요. 동아는 이미 산이 가려서 별로 피해지역이 아니에요. 동신1차, 3차가 피해지역인데 여기에 동아아파트를 측정했고 또 밑에는 최고 소음도를 보니까 1차, 2차 했는데 야간측정이 전부 70이상 넘었어요. 그런데 해당이 안 된다고 써놓았어요. 동신에서 해야지 왜 동아에서 합니까? 동아는 산이 가려서 거기는 피해지역이 아니에요. 동신1, 2차, 유원, 동신3차가 제일 피해지역이니까 다시 재조사하든지 아니면 다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측정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전주역광장 조성사업은 코레일측에서 합니다. 국가예산사업으로 12억을 들여서 하는데 김명지 의원님은 전주역광장 조성하면서 구)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치안센터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창의혁신과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창의혁신과에 경찰서로 협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답을 안주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의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광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저희하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고 우리가 차후에 교통광장으로 허가가 나면 녹지광장으로 조성하는데 공간을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치안센터 문제는 코레일측에 요구하기는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녹지광장 조성할 때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는 식으로 추진해야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10월 3일 토요일인데 전에 할 것인가, 지나고 할 것인가 해주세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사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방문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10월중에 승인 및 고시예정 될 것이라면 설계변경나기 전에 우리 요구사항 예를 들면 신정마을에 75미터까지 밖에 못해준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은 500미터를 해달라고 한다. 이것을 변경승인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8월 26일에 전라선특별위원회에서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호남본부에서 한 것이 없어요. 뭔가 성의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5미터 이상은 안되겠다든지, 진행사항에 나와 있는데 특위를 멸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불쾌하기 짝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특위할을 필요 없는 거죠.

  지금 10월 24일까지 정기국회 국정감사기간이라서 관심이 거기에 쏠려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현장을 방문할 것인지, 국장을 만나볼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일정을 봐서 현장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러 가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방문의 건은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 장관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되었습니다.

  특위과정에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명연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