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27일(월) 08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08시4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지   지금부터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기간중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며,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집행 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의사과장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세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허광
  사무과장 황호준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침에 우중에도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한 해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은 제8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지난 5개월간의 의회사무국에서는 34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보좌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부분에서 미흡하였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의원님들과 전주시의회 운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지   사무국장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장님 보고는 여기에서 마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는 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들이 보시고 궁금하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 활동 뒷받침 하시느라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8페이지 보시면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대충만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김명지   80%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양용모 위원   시설개선비라고 할까요. 의원들 연구실 개선할 비용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사무국장 허광   6층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증축 관계로 4억9천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것이 통과되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사무국장 허광   저희 생각으로는 상반기에 할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위원장님, 그것 방향을 그렇게 잡았어요.

○위원장 김명지   예산이 배정이 되고나서요. 간담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우리 감사가 앞으로 차기년도부터는 뭔가 혁신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감사 보고가 파워포인트 계획은 없어요. 옛날 원시적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이제는 뭔가 다르게 비쳐가지고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는 노트도 중요하지만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보기 쉽고 보고자도 좋고 그래서 능률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세워서 했으면 싶은데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사무국장 허광   예. 저도 동감입니다. 유영국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파워포인트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백계장님 열심히 홍보 활동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한다고 할까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어떻든 의회 활동이라는 것은 뭐가 됐든간에 우리 시민들이랄지 도민들이 알아야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지금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신문에 국한되어서 많이 보도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TV 매체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의회 CNC 방송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JTV이랄지 MBC, KBS 보도에 상당히 의회 현실이 현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몇 개월 해보니까. 신문 언론 보도는 그런대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더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예.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소관 위원회 구성하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가 조금 잘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가 이번에 사회문화에서 나왔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문화에서 했던 소관 부서를 지금 사회복지로 가지고 왔는데 사회복지 소속 의원이 해야할 부분이 지금 사회경제 문제에 속해있는 의원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사무국장 허광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김현덕 위원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가 11개거든요. 11개인데 지금 광역폐기물 매립시설하고 쓰레기소각장이 사회복지 소관인데 지금 경제문화위원회에 있는 의원이 활동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김명지   그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각 위원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놓을 것은 놓고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지금 조정을 전체적으로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이 사회복지 업무의 위원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김현덕 위원   그러죠.

○사무국장 허광   위원회의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죠.

김현덕 위원   예.

○사무국장 허광   조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사무국장 허광   종전에 사회문화위원회에 소속을 하면서 위원회의 활동을 하신 분들이 조정이 아직 덜됐거든요. 그래서 곧 정리가 되어서 소속 위원회별로 위원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될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역구에 해당되면 지금 그것이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전에는 소속 분과 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를 전부다 맡아가지고 했는데 느닷없이 지역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역구가 되어있는데 지금 그 규정이나 조례에 혹시 지역구 의원이 다른 소관 위원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이런 조례도 있습니까.

○사무국장 허광   그런 조례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속 지역의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위원장 김명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게 있어요. 이것은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허광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간담회때 다시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저희가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면 위원회 전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전달을 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만 사실 이 운영위원회가 본연의 위원회하고 거의 임박하게 회의를 하다보니까 전달 체제가 제대로 안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위원회에서도 항상 서운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운영위원 간부진들은 각 위원회 위원장들한테 중요 안건같은 것은 전달을 하셔서 위원회에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신발같은 것 여러가지 전달 과정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전달이 되다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장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허광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게 운영위원회가 각 위원회에서 몇 분씩 나와가지고 여기 회의 결과를 회의도 회의이지만 소속 위원회에 돌아가셔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말하자면 처리했는가를 가서 말씀을 드려야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다보니까 일부 위원회에서는 전달이 되는 위원회도 있고 또 일부 위원회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실에서 각 위원회의 전문위원실로 회의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위원회의 게시판에 회의 결과를 지금 게시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 확고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게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위원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서 공고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허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여기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위문 연간 8백만원 설날 및 추석에 전달되고 있죠,

○사무국장 허광   예.

유영국 위원   제가 부탁컨데 잘 하고 계시는데 저도 지난번에 추석때 한 번 의장님 모시고 다녀봤는데 인가시설은 추석때 보니까 많이 들어와요. 여기저기서 곳곳에. 그런 소외된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가서보면 인가시설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청, 도청, 경찰청, 검찰청 다 나오는데 비인가 시설 소외된 계층들이 또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열악한데 인가시설은 가서 보면 풍성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정말 구석구석에 지원이 안된데는 우리 의회에서 찾아가서 조그만거라도 찾아봐서 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 아니냐 저는 다니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것 한 번 의회사무국에서도 운영위원장님하고 한 번 상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찾아 발굴해서 소외된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아니냐 싶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사무국장 허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의회를 잘 이끌어달라는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의회 사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은 본 위원장고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당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허광 사무국장과 황호준 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09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