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완산구청
일 시 : 2006년 11월 24일(금) 10시
장 소 : 덕진구청·완산구청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철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맞이하여 열성적으로 준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의 동반자로써 시의회와 당위원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기관장 인사및 간부소개,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 할 수도 있고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을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덕진구청
  구청장 김종을
  민원봉사실장 정갑봉
  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건축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손광식
  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부터 구청장 소임을 맡아 450여명의 직원과 함께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그리고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 실현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전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갑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민규 문화경제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이덕규 가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순번에 따라 질의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감사가 끝날때까지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할때는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의 역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문화경제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가로교통과장 이덕규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철위원입니다.
  전북대학교 구정문앞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착한 시간이 6시 10분쯤이었는데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32부에 켜지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니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 또 지하도를 확인해 보니까 여러곳이 파손이 되어있습니다. 확인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보도에 입구에 덮게 관련입니다만 반드시 지하덮게를 설치해야만 됩니다. 눈이 오게되면 계단이 그대로 빙판에 노출이 됩니다. 확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 트랩이 설치되지 않는 지하도가 없습니다. 특히 전북대학교 지하보도 같은 경우 많은 왕래가 있습니다만 트랩이 설치되지않아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트랩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건설과장 손광식입니다.
  지하도 덮게등 재반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   여러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등 점등시간, 벽 파손, 출입구 문제는 가급적 빨리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고, 장애인 관련 시설문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같고 설치방법등을 연구해야 할 사항 같아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가로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유영국 위원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액이 107억원으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이 뭡니까.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현황을 보니까 6,550건으로 총 51천건에 비해서 12%밖에 안되는데, 무분별하게 과태표 부과가 된 것이 아니냐는 시민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부진한 것은 가산금제도등 금액이 적어서 압류등록을 하기가 사실상 4,5만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차령초과가 되었을때 과거에는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해야만이 폐차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런 규정이 없이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정차 과태료 납부가 안되는 것이 큰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고질체납이 70%이상을 차지고 하고 있는데.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30만원 이상은 재산조회, 차량압류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견인을 하고 있는데 강도높은 단속이 이뤄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저희들이 주로 주요간선 도로변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건수가 적은 겁니다.

○유영국 위원   징수율을 높이기위해 특별징수반을 가동해서 징수율을 높혀주시고 그리고 무재산 행불자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싱가폴이나 말레이지아 같은 경우는 벌금의 제도를 강도높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자료를 정비해서 90년도부터 95년도 까지 차량도 말소되고 사망된 것은 전부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위원입니다.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주로 송천동, 우아동, 동산동 부분에 화물차들이 많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월 4회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월 4회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순회적으로 하다보니까.

○양용모 위원   결국은 인원부족으로 인식이 되는데.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인력이 많이 확보된다면 단속이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 위원   청장님, 인력보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덕진구청장 김종을   지도단속 업무가 많은 인력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효과는 나겠습니다마는 다른 쪽의 업무가.

○양용모 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기간 단속기간을 정해가지고 집중 투입을 시켜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여러가지 단속을 방법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인력으로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다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주간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야간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내에 불법광고물이 보입니다. 단속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광고업자라든지 게릴라식으로.

○양용모 위원   어쩔수 없다고 하시면 진취적인 행정이 아니죠.

○덕진구청장 김종을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과 방법을 달리해가면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2007년도 주정차 단속계획을 세울수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   당연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양용모 위원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예.

○양용모 위원   그리고 단속의 효율성 문제입니다만 실제 주정차가 가장 불편한 시간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출퇴근시간이.

○양용모 위원   출근시간도 그렇습니다만 퇴근시간에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송천주공아파트, 퇴근시간만 되면 교통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6시부터 7시 사이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요청했는데도 몇일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주정차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속건수에 지류벽보 이게 몇건입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41만건 정도됩니다.

○임병오 위원   단속을 했다고 보면 단속현황이 있고 징수현황이 있고 결과처분 현황이 없거든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과태료가 24건에 765만원, 현수막이 7건에 148만원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미납한 현황은.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1건에 30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의 단속형태로는 도심거리를 깨끗히 하기위한 대책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지류벽보 현수막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소요에 의해서 한두장 붙이고 이런것은 괜찮은데 업소같은데에서 많이 붙여서 사례가 많습니다만 전신주라든가 가로등에 부착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지류벽보라든가 이런것들이 부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현수막 게시대도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인쇄소에 공문을 보내서 불법으로 광고를 해서 적발되면 이후 과태료 처분이 된다라는 내용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인쇄소 업체에도 별도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단속된 현수막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현재는 창고에 보관했지만 별도로 환경청소과에서 현수막 처리방안을 가지고 시청과 협의를 해서 처리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나 도, 구청에서 행사하는데 단속한 현황이 있습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 숫자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관에서 각종행사가 많은데 불법 지류벽보 단속현황이 한건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자료에는 구분이 안되었습니다만 단속건수에는 행정광고물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41만1천건하고 19천건에 들어있어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행정광고물도 이속에 들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은 되었는데 징수한 일은 없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저희들이 징수라는.

○임병오 위원   과태료 징수했느냐고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관공서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기관과 시민의 이원화된 단속기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지않습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후에 이런 문제들은 협의기구를 통해서라도 다시는 일이 유발되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과태료나 고지서 발급할때 우편료가 한건당 얼마씩 나옵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현재 22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체납과태료 독려 일괄 고지서 발송해서 15만건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그것은 통합고지서를 내보내게 되어있습니다.
  한건으로해서 같이 보내기 때문에 건수만 많고 실질 보내는 소유자 수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김상휘 위원   10만건을 잡는다고해도 상당한 돈인데 과태료 체납처분 추진상황에 있어서 공통점을 보니까 다 관념입니다.
  체납 징수율을 올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고액체납자 30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재산압류하고 대체압류해서 받아내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적극적 사고로 징수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은 불편합니다만 우편물보다는 담당을 두어서 직접 통화를 시도한다든지 통반장을 활용해야 징수율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통반장이라든가 고액체납자들은 전화를 통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국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국철위원입니다.
  차량 말소등록을 할때 이 기간이 되어서 말소를 하게되면 금액이 어디로 갑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주정차 과태료는 대인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과태료 자원은 남아있습니다. 개인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국철 위원   법인에 있어서 법인이 없어지면 결손처리를 하는가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결손처리는 안되고 재산등을 조회해서 있으면 받고 무재산으로 나온다면 결손처분을.

○국철 위원   받을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빨리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못사는 전라도에서 단속을 많이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단속이 주가 아니고 시민의식고취 운동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임병오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요청합니다.
  주 도로상에 행정관청용 불법현수막이 많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와 또 하나는 실명제를 도입해가지고 과감한 액션을 취해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자료가 잘 맞지를 않습니다.
  이 업무를 직제업무 현황에 맞는 사람이 봐야 되는데 실제 이 업무를 기능직이 보고 있죠.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거하지 마세요.
  앞으로 행정직이 해 주세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기능직은 기능직에 맞는 업무를 해야지 행정직이 해야 할 업무를 기능직이 하면 안되잖아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밤샘주차관련해서 완산구청은 금년에 4번했는데 덕진구청은 몇번 했습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4번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단속건수가 72건입니까.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완산구청은 4번 단속에 277건을 적발했거든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실질적으로는 331건을 했고요, 자진처리를 하고.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답변을 하실때 과장님은 소신껏 답변하세요.
  임병오 위원님 질의중에 해당 업무를 행정직이 할 수 있다 없다는 과장님 권한을 떠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청장님 답변을 듣던지해야지 과장님이 어물쩡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안되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지키지 못할 답변을 함부로 발언대에서 하셔가지고 나중에, 과장님이 하실수 있으세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

○위원장 김철영   하실수 있는 사항만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할 거 아니예요.

○덕진구가로교통과장 이덕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가로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인도개선사업이 덕진구쪽에 하다가 중단된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금년에도 43억정도 예산을 요구했지만 전년 수준에 한 12억정도 그렇게 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청장님, 내년도 도로유지 보수비 예산이 12억 덕진구 쪽에 잡혀있는데.

○덕진구청장 김종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투자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양 구청을 관할하면서 형평성있게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그리고 분야별로도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가지 도로 인도부분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부족한 예산이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주어진 예산이 풍부하지 못하니까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보다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주십니다마는 급한곳이 많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국철위원입니다.
  덕진구청 내에서 소로 중로 설계당시에 예를들어 8m가 났으면 측량에 의해서 도로가 적어진곳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공사하기 전에 시공측량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상관계가 있어서 측량을 해서 보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지 여건이 10m라고 하면 도시계획상인데 전폭이 개설 안될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사가 졌다든지하면.

○국철 위원   측량검사 기준점 설치를 한다는 것이 있어가지고, 오차가 적어집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그것은 지적, 민원실에서.

○국철 위원   완산구에서 8m도로가 1.50이 적어진 경우가 현재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땅이 겹친부분이 측량이 한쪽으로 밀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1.5m가 줄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철 위원   내년부터는 GPS가 되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겠네요.
  알아보셔서 답변을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송상준위원입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고있는데 도로를 내는데 처음부터 지중화를 하면 1/3로 경비가 줄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고, 또 경비를 관에서 다 대야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지중화 사업은 한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드컵 가는데하고 덕진구청 이런데를 저희들이 지금 형편은 한전이 반절을 부담.

○송상준 위원   효율적인 지중화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제방도로도 관련이 있죠.
  종합경기장 지형이 낮은 곳인데 건설과 소관이 둔치나 하천쪽에 도로를 관리하는 것에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라목은 길이 롯데백화점에서 내준 다리와의 연계성 때문에 거기를 하면, 지난번에 물바다가 된 것이 저층부라 그랬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삼천천하고 합류지점에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수위가 높아진다고.

○김상휘 위원   그 물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낮는 부위를 통해서 물고를 터줬는데 그 물고를 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방치하고 있어서, 그 주민들은 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라목이 다리 때문에 낼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재난과에서 담당이라고 업무를 넘길수도 있겠습니다만 물고를 내줘서 재난을 예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본청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거기에 맞게 제방높이 폭 이런 부분을.

○김상휘 위원   둔치가 짤라져서 물이들어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안전을 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그래서 덕진보 자체가 문제가 있지않냐 50전내지 60전을 낮추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홍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관련부서가 대안을 찾아주셔서 본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어린이 공원 모레 뒤집기 사업을 20개 공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로를 소로를 개설할때 주택지가 있으면 보상을 하게되는데 보상후에 조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철거를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감사에서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적게 되어있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43억을 세우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실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사유지 도로관련 소송건이 많이 있는데 패소를 주로 하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일제시대때 저희들이 보상을 했는데 근거자료가 없다보니까 그런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투기꾼들이 있는데.

○이명연 위원   승소가 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70% 승소.

○이명연 위원   거의 패소인데, 지금까지 소송 진행된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인후1길 인도개설 공사가 있는데 공사예산액이 16천3백밖에 안됩니까.
  예산액이 3억정도로 알고있는데, 자료가 맞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도급액만 16천3백, 도급액만 나온것입니다.
  관급자재라든가 이런것은.

○이명연 위원   원래 예산을 뽑을때도 구에서 뽑았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공사금액이 1억43백이고 나머지는 관급자재로, 자료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공사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공사도 설계변경을해서 추가공사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전기공사, 상수도관 이설 옹벽부 난간 추가설치 2천만원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나오는거 아닌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당초 예측을 못하고 아파트 진입로 부분이 있습니다. 진안에서 전주로 오는데 거기에 옹벽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예측을 못했다면 사전조사가 미흡했단 얘기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도로를 신설하거나 지하도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시민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진단의 연안이 있을텐데 터널지하차도 정밀점검및 안전진단, 도로시설물 관리 안전진단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다 확보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안전진단을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 7천만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주시에서 과태료 물어야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관련법에 따라서, 이 관계를 수차례 관련 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용모 위원   법적으로 과태료를 무는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   구체적인 법규내용을 현재는 알수는 없습니다만 법규내용을 검토해서 당연히 해야 할 안전진단을 못해가지고 과태료를 문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중대한 과실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   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도로유지관리비 관련 43억 요구중에 12억밖에 계상이 안되었다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다고 판단이 되니까 대책을 세워서 증액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용역비가 완산구청은 32건에 약 8억4천이 들어갔는데 덕진구청은 10건에 3억정도 들어갔어요. 단순비교해도 차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명연 위원   모정의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도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2006년도 모정신축이 몇군데나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두군데.

○양용모 위원   공동주택 발코니 때문에 고심이 많을텐데 공무를 집행하는 공직자가 말이나 행동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언행을 조심해서 나가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무허가 건물관련인데 생활용 무허가 건물은 상황에 따라서 현실화 할 수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법을 집행하고 있는 입장이라든가 주변하고 이해관계가 많은 건축물이 다수를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최대한 철거하는데다가 중점을 두고 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무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추인이 가능한 건축물을 뜯지않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추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다면 미래페이퍼는 이행강제금을 받고 철거를 한 내용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추인을 한 것입니다. 양성화를 시켜줬습니다.

○김상휘 위원   덕진구는 기계식 주차장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52개소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실지로 사용을 하는 곳이.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기계식 주차장 가동상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이 될수있는데도 사용자라든가 관리측에서 기피를 하다보니까 실지로 10대미만 기계식 주차장이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 부분을 철거해서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조례개정을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례개정 이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도 4개소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세제해택이라든가 비용감축이 될 것으로 보고 최대한으로 이용되지 않은 기계식 건축물은 철거대상이 되면 철거를 하고 철거가 되지않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 될 수 있게끔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서 대안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대형기계식 주차장은 사용이 가능하고 소규모 건축허가건에 대해서는 안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대체산림 자원 조성 및 부과징수 현황인데, 벌목현황이 어디 현황입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19군데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의 열섬화 현상과 녹지사업에 반하는 사업입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19개소는 벌목과 관계없이 지목상 임야라, 여기에서는 벌목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임야인데 나무가 전혀 없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예.

○임병오 위원   현지 다녀오셨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평지 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벌목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나무가 없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나무를 여러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관목, 교목 여러가지로 부르는데 저희들은 지목상 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여타의 잡목도 없었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잡목만 있다고 볼수있는데요.

○임병오 위원   수종이 어떤 겁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적은 소나모나 진달래 같은 관목종류의 수종은 있다고.

○위원장 김철영   자료명이 대체살림 조성비 부과징수에 관한 현황을 얘기하시는데 어떤때 부과하고 징수합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임야에 대해서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개발행위라는 것은 건축허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위원장 김철영   대체농지가 아니라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라니까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건축허가가 나오면 그게 임야이기 때문에 나무가 있을것이다는 얘기입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저희들은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에 있기때문에 지목상 임야라고 하지마는 지목변경이 미처 못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벌목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19군데 장소 부과한 현황에 대해서 지번하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자라목에 관해서, 노거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때 참석자들이 일치를 보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일치가 되지않아서 시정정책조정회의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날 정책회의에 붙인 결과 노거수 생육상태가 왕성하고 지형이 민속적인 상징성을 지녔다고 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토지를 매입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노거수가 2개 아닙니까.
  2개인데 도로가 날 경우 앞에 있는 노거수가 바위 위에 있어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도시계획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조정회의때도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로 일치가 되어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이 아니고 노거수가 1번 2번 노거수가 있는데 1번이 개설에 걸려있는 노거수인데 그 노거수를 어떻게 할려고 하냐고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도로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상휘 위원   정책조정회의때 올렸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느티나무가 2그루 아닙니까.
  한 그루는 도시계획에 걸리기 때문에 베어야 한다는 것이고 한 그루에 대해서는 존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상휘 위원   모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정회의때 보존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방금 다시 질문을 하니까, 첫번째 노거수는 제거하는 겁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이식하는데도 예산이 천여만원이 들고 과다한 노거수이기 때문에 한국병원이란 나무 조사반에 부탁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병원에서 전주까지 출장을 나와서 수종이 가지가 과다하기 때문에 또 이식한다고 하더라도 바닦이 암반으로 되어있어서 분을 뜨지를 못하기 때문에 옮겨 심는다고 하더라도 생육이 어렵지 않나라는.

○김상휘 위원   노거수가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직접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직접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도로개설 문제는 확실하게.

○김상휘 위원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께서 전주가 열섬으로 뜨거워지고 될수있으면 식재를 많이 하신다라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서가지고 노거수가 그정도 수종이면 거의 100여년 이상된 거대한 노거수인데 그것을 될수있으면 살려서 녹지쪽에 아니면 식재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두 나무중에서 직접적으로 도로 개설에 있어서 걸리지도 않는데 굳이 그것을 죽일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시정의 추진방향하고도 역행되는 부분이고.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그 문제는 시 본청과 협의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을 언제 상의합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 나무를 살리는데 중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

○김상휘 위원   노거수 두 그루가 있는데 본위원은 그것이 죽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 한 그루라도 시장님께서는 심을려고 하는 판인데 오래된 나무를 될 수 있으면 살리는 쪽으로 가닦을 잡고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제거해 버리고 또 제거하기 위해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서 불러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와가지고 결론을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개설하는데 나무가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시 본청에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정확히 김상휘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 입장은 도로개설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그렇게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도로개설 부서인 시 교통국 도로과에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소신있게 답변하시고 책임지지 못하는 말은 긍정하지 마세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도로 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 교통국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에 대해서는 이번에 산지 전용허가가 들어온 것을 정책조정회의때 불허가 처분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자는 의견을 모아서 시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의 결론은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 내리신거 아니예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죄송합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 합니다.
  대체산림 자원 부과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말하면 산림훼손 댓가의 돈을 받은 겁니다.
  다시말하면 원상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그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돈을 받은 겁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예.
  나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교목이랄지 관목, 산지이지만 열섬의 효과를 내는 그런 수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는 있는데 임위원님께서 열섬을, 그렇게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1억17백만원의 돈이 중앙정부로 가는데 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전주시의 열섬화 현상, 대구이상으로 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대체 녹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하냐는 겁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저희도 열섬방지를 하기위해서 녹지지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건축신축시 조경을 할때도.

○임병오 위원   주제에 벗어나는데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국고가 90% 농어촌 특별회계로 세입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지자체에서는 기타 잡수입으로 10%가 대체자원 조성비가 이뤄지고 있고, 저희들도 90%를 세입으로 잡고 왜 지방자치단체는 10%냐 이 부분에 저도 의아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농촌특별회계로 국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처리가 번거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산림사업비로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세입예산으로 국비가 산림사업비.

○임병오 위원   그것은 전주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19건, 1억17백만원의 돈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잡목이라도 없어졌는데 대체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산림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체조성도 예산확보를 해서 열섬화 현상에 대비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공원유지관리 예산이 2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시점에 17백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후에 이 돈이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월동기를 대비해서 화장실 라지에타랄지 이런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비중에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인부임비 관계해서 3천만원이 책정되어서 채초작업을 5,6,7,8,9월 이런식으로 하는데 제초비가 28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쓰십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공원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원이 제초가 안되고 관리가 안되길래 담당과장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실길래 봤더니 예산이 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12월 중에 집행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내년도는 얼마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덕진공원이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예산이 3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된 실정입니다.

○양용모 위원   요청은 얼마 요구하셨어요.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1억5천중에 세워진 사항이거든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문화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지적도면을 발행받는데 얼마나 걸리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갑봉   차이가 있습니다만 2분이면 나옵니다.

○김상휘 위원   그전보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친절해졌다고 보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갑봉   자신합니다.

○김상휘 위원   앞으로도 친절도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민원인이 오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까지 꿰뚫고 있는 것이 일본의 시스템이고 우리는 왜 왔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우리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자체가 적극적 사고로 민원인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갑봉   김상휘 위원님의 말씀대로 더욱 친절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오류사항이 덕진구에도 있냐 없냐, 또 앞으로도 오류 사항이 발생할 것이냐를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덕진구에도 지적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그 위치는 어은터널 가기전에 오른쪽으로 주택지가 있고 이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있어서 전국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방편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현대 장비를 구입을 했으니까 이후로는 오류사항이 안 나올 것으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귀감이 될만한 자료를 발견해서 말씀드립니다.
  덕진구청에서 지적직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색적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질환경 검사를 해줘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덕진구청에서 도로에 도근점 사업을 시행해서, 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적공사에서 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갑봉   예.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을 최초로 덕진구청에서 시행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갑봉   금년에 206점을 설치를 했는데 206점을 설치할려면 약 2,500만원 정도.

○임병오 위원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되면 세수에 도움이 많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정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업무나 측량업무를 기술직 직원들이 열과 성의를 보이면 세수증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   저도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그렇지 않아도 덕진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면서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이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양용모 위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8월에 청장님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선이 되고 나서 현장에서 구청장님을 많이 만나서 주민들과 다리를 놓아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는 한번 오고 못 왔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을 느꼈냐하면 송천동 의원들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구청장님을 자주 뵙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 해봤는데 아직은 친숙해 지지 않아서 그렇겠죠.

○덕진구청장 김종을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제가 전주시정에 대해서 경험이 상당히 일천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을 상대하는 것도 제가 작년에 시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한 2년정도 지났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2년이면 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복지환경국장을 하고 있다가 구청장으로 8월달에 내려와가지고 제 나름대로 막중한 책임을 느꼈었고 그래서 주위 의원님들 사회단체 이런데를 우선 챙기기 보다는 제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더 충실히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이 막중해서 의원님들을 못챙긴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들과 있을때 토로를 하고 이런 것은 반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실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덕진구청장 직을 맡아서 수행을 해야 될텐데 그런 얘기도 제 귀에 들어오고 그랬다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보다 더 지역구 출신 위원님들하고 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소홀했던 것을 느끼셨다면 이런 상황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기대를 해주셔도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간 13시입니다. 예정된 덕진구청 감사가 무사히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과별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로교통과 업무에 대해서는 주정차및 밤샘주차 그리고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교통정체와 도시미관 저해등 시민생활에 불편이 많으므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는 도로유지보수에 있어서 확보된 예산이 보수해야 될 곳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므로 도로 파손상태와 도로이용 정도등 보수 완급을 철저히 따져서 시행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활용 가능한 주차장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고, 문화경제과 업무는 각종 도로개설시에 노거수에 대해서 크게 지장이 없다면 보존해서 시민들의 쉼터가 되도록 하여주시고 불가피하게 이식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또 민원봉사실 업무중에서는 측량검사를 위해서 기준점 설치를 예전에는 지적측량 업체에 위탁하던 것을 직원들이 직접 해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모범적인 행정사례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동안 개선했어야 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촉구했던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들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7년도에는 구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주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작은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구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덕진구청 감사에 이어 완산구청의 행정사무감사도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심어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써 우리 시의회와 당위원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기관장 인사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 할 수도 있고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석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완산구청
  구청장 김정석
  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건축과장 직무대리 김진호
  건설과장 소재연
  가로교통과장 이강모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석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최원철 문화경제과장입니다.
  김진호 건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소재연 건설과장입니다.
  이강모 가로교통과장입니다.
  항시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완산구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과 열정으로 도와주시는 김철영 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나눠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순번에 따라서 질의를 하고 질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과장과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완산구청 건축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계장님의 도움을 얻어서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민원봉사실, 문화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진솔한 자세로 책임성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실 친절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제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휘 위원   서비스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만 적극적 사고를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완산구청 주차장은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청소도구함이 방치되어있고 전등도 어둡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친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게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한달에 한번씩 과장님이 한번하고 청장님께서 한번하고 또 3개월에 한번씩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원실 전직원이 제복을 입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많이 향상되긴 했지만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각 부서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전직원이 모여서 친절에 대한 마음다짐을 하시고 지금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떻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부족합니다.
  옛날에는 직원이 없어가지고 공익요원을 앞으로 내보냈는데 지금은 정규직이나 일용들이 앞으로 나가고 있다보니까 거기에 조금 부족합니다.

○이명연 위원   은행이나 대기업 서비스 수준으로 친절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어떤 맨트를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저희 민원실은 "감사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이름을 밝힙니다.

○양용모 위원   통신회사에서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맨트가 나오던데 그런것도 실장님께서 연구하셔가지고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식상할 수 있으니까 발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의 통계가 나온것이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그것은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것도 집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회의실에 방송실이 없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롯데백화점이 현재 등기가 나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

○김종철 위원   롯데백화점이 미등기 상태입니다. 물론 다리 문제때문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입주가 2004년 5월달에 되어서 만2년5개월이나 되었는데 이런 등기를 안냄으로써 세수입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부동산 중개를 할 수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안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주택공사 같은데에서도 감사원 감사 1순위가 순번을 지키고 입주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사업하는 건설업자 분들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분양사무실을 통해서 광고를 한다든가 순서에 의해서 입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중개업소가 505군데입니다. 505군데 부동산 사무실에 내부든지 들어가는 입구 이런 부분에 임대아파트 집 나왔다고 하는 광고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이게 전주시의 현실입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업 관계자들을 불러서 임대계약을 어떻게 하고있느냐 따져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단속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그쪽으로 인력할애을 해서 방지를 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덕진구청에는 공익요원 3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다인원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두명씩 제대를 합니다. 그것을 보충 안해줘서 그런 것이지 15명이 못이 박혀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국 위원   공익까지 합쳐서 정원이 몇명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34명.

○유영국 위원   현재 43명인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창구에 17명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인원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11명이 담당하는 업무가 뭡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보조를 합니다.

○유영국 위원   인원관리의 효율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알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구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덕진보다 인력이 많지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서별로는 공익요원, 일용직의 인력이 덕진과 언바란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민원실 비중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공익요원이 더가고 덜가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민원봉사실 업무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문화경제과 소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황방산 쪽에 화목단지를 구상하고 있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화목단지를 별도로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를 들어오는 관문으로 죽지않는 화목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이씨 문중 땅을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만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감사합니다.

○김상휘 위원   노거수가 몇그루나 있어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21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매년 상시 출장을 해가지고 노거수 실태조사를 해서 폐목이랄지 이상이 생겼을때는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데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곰솔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관내는 저희 관내입니다만 시에서 많은 것을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곰솔나무까지는 손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2006년도 완산도쪽의 공원관리 예산이 5억정도 되는데 인부비중에서 16백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16백정도 남아있는 것은 11월 분은 인부사역을 해가지고 현재 공원주변에 폐목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고 남은 부분은 12월 달에 활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원유지관리 부분의 업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1년 반정도.

○양용모 위원   공원 예산이 풀비형식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장나고 부서진 부분에 있어서 꼭 민원이 들어가야 해주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났는데도 안고쳐치고 어떤 연락이 되어야만 수리를 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운동기구같은 것은 사전 점검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자체기동반이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순회를 하면서 그때그때 고장난 부분은 자체 손질 할 것은 하고 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거기에 맞게 보수를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2006년도보다 시설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 위원   분기별 정기점검을 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최소한 분기별로 점검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든지 이런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분기별 공원에 대한 시설 정기점검및 수리를 해가지고 미리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기본적으로 공원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찾아가서 예찰해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해서 여러 분야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만족스럽게는 안되고 있습니다. 공원문제도 단가계약을 해라, 그러면 그쪽에서 순회하면서 고장난 것을 보수하고 나서 정산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가로등 보안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지수가 너무 많기때문에 단가계약이 안된다는 겁니다. 무리가 가더라도 단가계약을 하자라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매달이라도 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2007년도에는 업무보고 형식으로 분기별로 현재까지 진행상황,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공원내 이동식 화장실이 몇개소가 있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48개소가 있습니다.
  48개 중에서 수세식이 41, 옛날 재래식이 7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기린아파트 뒤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인분이 차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관리가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확인하셔서 시민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가로수가 완산구에 19천본 정도 식재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심는것도 심는거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주시 일원에 보면 가로수 수만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한번도 퇴비를 식비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일제히 조사를 해서 수목이 생육하는데 비료라도 줘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어린이 공원 모레 교체작업을 합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58개소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모레 상태가 좋지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데로 다져지고 모레가 부족한데는 실사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공익요원, 공공근로 직원들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손으로라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으로 공사집행 내역 도급액 5천만원 이상을 보니까 예산액이라고 66백, 69백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액이 아니고 설계액을 옮겨 놓으셨고, 그리고 공원시설물 신설및 보수공사는 이것은 제대로 예산액을 적어놓으신것 같아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이명연 위원   자료가 성실치 못한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공원시설물 신설및 보수공사 1,2차를 볼때 우리가 2억5천 예산인데 설계때를 보며는 2억5천에 50.5%정도 되는데 그 금액정도 설계가 나오고 실지 계약금액은 예산액에 비해서 52%, 그러니까 48%를 더 잡았다는 얘기인데 그 나머지 잔여금액은 어디에 씁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잔여금액이 5천여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이명연 위원   그것이 아니죠.
  한건만해도 1억3,048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작년도 8.3수해때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도 사업을 3월달부터 집행을 해가지고 금년 11월까지 종료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지역에 3억정도, 일반 산림지역에 13억해서 16억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쓰고 남은 잔액이 68백정도 남아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전체 산림하고 공원 실사를 전체해서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을 설계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라도 별도로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도 제선충 위험지역으로 들어갑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은 아니고 저희 직원이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출장을 하면서 예찰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주 5일째 근무가 실시되면서 시민들의 생활이 공원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공원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예산적인 측면이나 인원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관 주무과장으로써 주문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저희들이 시설비 같은 것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조금 증액해 주십사하더라도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반영이 잘 안되니까 속된 얘기로 전기세, 수도요금등 간벌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시민들이 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공석이므로 답변은 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고생하십니다.
  공동주택에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전년도 12월 2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해서 적발한 건수가 101건으로 원상복구 17건했고 절차이행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이 84건입니다.

○양용모 위원   고발조치 된 것도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없습니다.
  추후에 고발조치까지 갈수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신규아파트 입주가 시작될때 발코니 확장을 하라고 업자들이 홍보가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선전을 해가지고 규정대로 발코니 확장을 못해서 나중에 적발이 되어서 개선명령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집단으로 민원 발생된 경우도 있고.

○완산구청장 김정석   집단으로 민원 발생된 것은 없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제규정을 모르고 업자말만 듣고 발코니 확장공사를 해서 나중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도 만들어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배부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업자측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주무부서 과장이 공백이신데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10월달에 명퇴 처리가 되었는데 본인은 명퇴신청서를 10월 19 제출을 하고 그때부터 출근을 안했기 때문에 한달이 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명퇴전에 청장님과 말씀을 나눈적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주시로 오기전부터 명퇴를 할 생각을 가졌더라고요.
  나이가 47되는데 어차피 건축직이니까 사회에 나가서 건축의 일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있었는데 저는 아쉬우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전주시에 와서 명퇴를 하니까 전주시에서 한명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임병오 위원   인사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저희들이 촉구를 여러번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청에서 회의가 있을때도 자리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어제 5분발언을 한 내용입니다만 원산파크 지하주차장 문제는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당시에 협의부서에서 개인소유를, 사업자한테 매입을 해서 준공시에 필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이었었습니다. 다급하게 준공을 내다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로인한 시민이 불편, 그것을 독려해 줘야되는 사항이잖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도움을 줘야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고발내용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46명인데, 왜 개인한테 부당하게 고발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이 자료에 보면 사전 입주때문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준공이후에는 개인의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도 무단으로 입주를 한겁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입주를 종용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입주를 해도 사업주가 입주를 못하게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사업주가 입주를 하도록 종용을 했는지 이런 사항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다만 사전입주.

○임병오 위원   행정의 기술상 당시에 마땅히 사업주를 고발했어야지 왜 개인한테 했느냐는 말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사업주와 함께 동시에 고발이 되었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주 현황을 주세요.

○완산구청장 김정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감정처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불법 개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12월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조변경을 할려면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이 몇세대 입주가 되어야 가능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전체 세대의 2/3.

○김종철 위원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불법 구조변경을 별로 안하고 신규아파트가 구조변경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완산구청의 신고를 해가지고 구조변경을 한 실적이 있나요.

○완산구청장 김정석   실적이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행된지가 만 1년이 되었는데 엄청난 세대가 구조변경을 했음에도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적발건수가 101건이 있고 원상복구가 17건하고 절차이행 하고 있는 것이 84건인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단속요원이 1명이라서.

○김종철 위원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입주한 신규아파트가 한신 휴, 남양아파트, 엘드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면 폐기물 처리 현황이 있어요. 폐기물 처리에 25톤 트럭 한대 빼는데 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눈을 뜨고 이런 것을 적발하고 있어요. 적발해서 세대를 확인하면 그것은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을때에 불이난다든가 했을때 1층에서 불이나면 15층까지 타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방화유리를 한다든지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추다보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사항을 파악하셔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신 휴 같은 경우는 거의 상주하다시피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신규아파트는 직원을 늘려서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으로 임대아파트는 특별충당금을 사업주가 직접 정리하도록 법으로 되어있는데 완산관내에 19군데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는 금액이 12억정도 되는데 이 적립금액이 4억51백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안내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완산구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과태료 부과한 것이 3회.

○김종철 위원   이 업체가 광주업체입니다. -리젠시빌 회사라고-.
  이사람들이 4,5년 전에 입주할 때에도 불법으로 방화틀을 없애고 밖으로 방화문을 설치해가지고 완산구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전주지법에서는 형량이 나왔는데 고법에 항소해가지고 무죄판결 받았죠.

○완산구청장 김정석   예.

○김종철 위원   이렇게 전주시나 완산구청을 무시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또 돈도 안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히 촉구해서 이런 부분에, 이런 돈을 적립안해놓고 부도나게되면 시민들이 하자보수라든가 이런것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기계식 주차장이 98곳이 있는데 종류와 방식이 여러가지 있고 98곳에 주차대수가 2천여 주차대수가 법적으로 되도록 되어있는것 같은데 유효기간이라고 있는데 검사유효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몇년만에 검사를 받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2년에 한번씩.

○김종철 위원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그런 분류는 정확하게.

○김종철 위원   이런 분류를 행정에서 해놔야 됩니다.
  98군데에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롯데백화점도 200여대를 주차할 수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한번도 사용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의 현황파악과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전주시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되도록이면 철거를 하고 노면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비용으로 내면 공영주차장을 다수 확보하겠다, 그것때문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 건물대지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대수를 높이고 건축면적을 하기위해서 기계식을 하는 방법, 또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차장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반기별로 일제히 점검하고 또 수시 점검하는 방법이 있는데.

○김종철 위원   대부분이 다른 명목으로 쓰고 있는데가 많이 있다. 예를들어서 전주병원 32대가 다른데에 주차장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다른곳에 주차장 운영하고 있겠습니까. 또 전주마트 있어요. 전주마트가 10세대 법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것이 불법주차장을 유도하는 편의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저도 김종철 위원님의 생각같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서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은 곳은 특별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되도록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할때 변경사유나 이월사유란에 동절기 공기부족이라는 획일적인 것만 써놓으셨는데 상세하게 써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유영국 위원입니다.
  중기농촌지역 개발 사업 5개년 계획으로 해서 624건에 377억을 투자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한 것으로 보면 20%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허구의 숫자만 가지고 주민들을 농락하는 것인지, 소외된 농촌지역에 과감한 투자를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구청장님들이 솔선해서 움직여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유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농촌지역을 별로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정말 농촌부락에 예산을 많이 투자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에서는 풀로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사업을 넣기도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쓰고 그랬습니다. 아뭏튼 앞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도감사때 위법설계 건축사 행정처분한 내용이 있네요,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면 향후에 몇년간은 전주시에서 그런 설계사하고는 거래를 하지않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다면 그런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을 하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된게 있어요. 평화2동의 농촌마을 도로포장 공정이 80%까지는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20%가 남았다는 것은 겨울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겨울공사를 가지말고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주변정리만 하면 되는 것인고 특히 월동기 공사가 되지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건축과 관련 소송건이 있는데 올해 승소율이 몇%나 됩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25%정도 됩니다.

○이명연 위원   패소 원인이 뭡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주로 민원때문에 불허처분을 해서 이뤄진 소송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칙대로 법대로 해야된다고 해서 패소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집단민원이 같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허처분으로 가는데 결국 소송에 가서는 민원에 관계없이 법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해서 저희들이 주로 패소를 합니다.

○이명연 위원   민원이 발생한 것은 법정까지 가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정에 갈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해결 볼 수 있는 것은 봐야 되고 예산이 없으면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앞으로 민원이 있어도 법대로 원칙대로 우리가 가줘야지지 그마만큼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현실 여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원리원칙대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설계액은 3억5천이고 계약금액은 3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4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2%가 넘는 추가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7억, 4억3천 이러면 37.5%정도 추가 예산, 평균 40%정도 과다 예산을 잡아서 다른 쪽에 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때 적정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공사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포장구간 연장, 공사구간 연장, 석축 보강추가 이런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으로 처음에 계획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삼천에 게이트볼 장에 12개 벤치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삼천자연하천 정화사업을 시재난안전과 하천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산해서 필요한데.

○김상휘 위원   분산해 주세요.
  그리고 삼천보에서 부터 이동교까지는 외등인데.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부신시가지하고 새로 도로가 개설된데는 조도가 36록스로 되어있어요. 조명에 관한 규정에도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는데 기왕에 한 것은 다 26록스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밝게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감사합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완산구청 건설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오늘로써 100일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난번에 전화도 한번 드렸었는데 중앙초등학교에서 학인당도로 개설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2006년 11월달에 공사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도중에 원불교 교당의 민원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자체가 계획선이 없어졌죠.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56m가 없어졌습니다.

○양용모 위원   지작물 보상이나 토지 보상이 되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우리가 계획한 노선 앞에 부분은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떻게 도로 계획선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계획선을 없애고 옆으로 뚫고 이런것이 가능한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때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써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도시계획위원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끝에 그런 결론이 나지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 위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현재 폐기물 처리하고 건물만 보상되어 있을뿐, 공사비를 3억정도 계획했는데 1억 2천정도 집행하고 1억 8천이 남았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도로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거 아닙니까. 일시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효용성이 없는 도로를 내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는 원래 계획된대로 복원이 되어서 내야 맞는거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하니까 여러가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양용모 위원   중요한 것은 전주시 중요한 사업들이 일부 힘있는 자들의 로비로 인해서 백년대개를 이어나가야 할 도로 같은 것이 노선이 변경되냐는 겁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구청과장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상식이 문외안이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노심초사 연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를 준비하느라고 덕진구 완산구 관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비교적 잘되고 있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롯데 백화점 앞에 택시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평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해야만이 정확한 것인데, 택시승강장이 천변쪽에 있는데 승강장쪽에 택시는 한대도 없고 불법주차한 차량만 다섯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정도의 규모에서 택시가 대기한다면 보통 15대 20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다섯대 정도 정차할 수있는 승강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용치 않는 곳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승강장으로써 전혀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롯데 백화점에 택시가 15대 정도가 줄지어 서 있어서 횡단보도상에 택시가 정차하고 있어요.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차는 움직이도 못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노상주차를 택시들이 일삼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교평때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할 사항이고 또 교통 시설과에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김종철 위원   단속 부분은 가로교통과 소관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7시 반쯤 되었었는데 롯데백화점 앞에 양쪽 지하보도에 점등이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일용직 인부임을 써서 지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즉각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장애인 트랩이 있는데 운용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지금 고장이 난 것으로.

○김종철 위원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작동을 하려면 키가 있어야 되는데 키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실 분은 이용하시라는 문구를 써놔야 되는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예.

○김종철 위원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현황하고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롯데백화점에 나무사랑이라고 붙여놓고 거기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동여메어 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지적하신대로 내일이라고 방문해서.

○김종철 위원   이 부분은 철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녹지공간 40평정도 되는데 그 좋은 땅을 왜 놀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철 위원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초등학교 앞에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원불교 앞에 주차장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뭘 하시든지간에 포장을 해가지고 기존 도로 낸것도 주차장으로 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시든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상아탑 학원이 부지에 주차장을 못하더라도 주차를 할 수있도록 비포장 도로를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브랜드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고만요.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국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본위원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금년도 잔여예산 1억19백만원 남아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예.

○임병오 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의 과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민원의 감사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예.

○임병오 위원   다음에 중인동 도계마을 시에다 요구했는데 관철이 안되었습니다.
  요즘에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왈력싸움이 되어가지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누락되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상학이 유료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인동을 찾아서 모악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깊은 관심을 갖고해서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봤더니 시장님 생각은 산에 간 사람은 좀 걸어야 하지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완산 체련공원이.

○임병오 위원   그렇게 되면 완산구청부터 걸어 가야죠.
  그런 무책임한 견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완산체련공원과 중인동을 잇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서 큰 안목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시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용역요구한거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용역과제 심의까지는 통과가 되었는데 그런저런 이유로해서, 의회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라는 그런 내용으로해서 금년에도 안되었었죠. 금년 추경에 5천만원 용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중인리 주차장에서 모악산까지 차도 못가고 실정이 어렵습니다.
  재난관리안전 진단을 보니까 D급이 아파트가 여섯군데 연립이 다섯군데 일반건축이 한군데인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도로굴착 허가건이 완산구청이 145건이 되는데, 7개 기관이 연관되어 있던데 다른 곳은 3억5천정도 투자해가지고 예산낭비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에서도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산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발하고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방독면 폐기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환경청소과에 폐기물 처리 기준에 의해서 의뢰하면 거기에서.

○이명연 위원   주민 숙원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40%정도를 예산액을 많이 책정했는데 건설과에서는 평균 50%를 많이 책정했어요. 그러면 6건만 가지고도 25,6억 되는데 결국 얼마나 더 남았냐면 12,3억이 더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 돈을 어떻게 씁니까.
  다시 강조합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예산으로 쓸수있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도급액만 계산되어있지 관급자재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것까지 추계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추정설계를 하니까 암이 나올수도 있고 여러가지 여건이 있어서 딱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 포장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소송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과 파트에서는 2006년도에 결과가 나온 사항이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예를들어서 옛날에 자기가 집을 지으면서 땅을 내놨어요. 그때는 기천원 갔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아졌는데 새로운 사람이 도로까지 등기이전을 해서 돈 내놓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 소송중에 있습니다. 승소하기는 어렵고 사실상 도로로 내놨기 때문에 소유자도 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서 8월1일에서 "8월3일 호우피해 복구비 삼천3동 (구)봉암길 소교량" 1억5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미수립에 따른 실시설계 미확정"해서 "시 도시개발과 일괄 추진중 독배천 수해복구 공사"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일괄 추진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64년만에 비가 쏟아져서, 특히 완산구에 국도 912호선 부근이 수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시 전체가 붙자라고 해가지고 과별로 업무가 나눠져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현재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도시개발과에서 착공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언제쯤 완공이 될것 같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금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용모 위원   2007년도에는 되겠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그렇죠.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마치기에 앞서서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인동 소로 개설에 관한 부분은 청장님 업무보고때 완산구 의원들께서 중인동에 대해서 난개발을 막고 구체적으로 중인동에 대한 확실한 도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판단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그것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가 완산구 152억 되어있는데 징수율이 부과율에 비해서 2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때문에 시민들이 폐차시에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약 10만건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1억5천만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액체납자 50건이상 2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대체압류하기 위해서 세무과에 재산사항을 조사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사망자라든가 무재산인 경우에 결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앞으로는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무인카메라 실적은 어떻습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하루에 대당 7건에서 10건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동해서 할 수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조치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하루에 7대에서 10대 정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주차질서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아파트 주변의 폐차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주정차 단속원이라든가 기타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겨울철이 되어서 화물차의 불법주차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수시로도 계고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에는 4회 해가지고 277건을 단속한바 있고 또 어제 밤에도 단속해가지고 80건정도 추가 단속을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겨울철이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정도는 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저희가 가용한 인력을 총동원해서 0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불편이 적은 상태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여러번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웨딩캐슬이 학원을 할려고 했다가 외식업을 해가지고 예식장이 되었습니다. 롯데, 상산타운, 현대아파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차가 빠저나가지를 못합니다.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소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있는 방법은 웨딩캐슬 들어가는 진입로, 천변로부터 효자 3동 동사무소를 거쳐서 주유소까지 약 100m를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2시까지에 고정배치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또한 거기에 이동식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서 그 지역은 주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차량이 신속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언더패스가 있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중요한 것은 행위가 효율성이 있거나 실천적이야 됩니다.
  사업주가 충분히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았고 법에만 맞춰가지고 억지로 한 것인데 이것을 청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든지 스티커를 발부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어색하다면 싸움을 할 수있으니까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서 11시부터 2시까지는 일요일날 토요일날.

○김상휘 위원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대형버스나 화물차들 주차장으로 가지않고 민가에 주차하면서 겨울이 되면 시동을 걸어놓고 주차를 하고, 새벽에 시동을 걸어놔서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것이 단속대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소음에 관련된 것은 청소과에서 소음규제법으로 다루는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을 단속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514대 적발하고 2006년도가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293대, 실적이 200여대가 적은데.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사전에 사건화 되기전에 고지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32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검찰에 송치하면 어떻게 처분되나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조사한 후에 그 사항이 입증되며는 벌금을 30만원이상 30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사업용 차량, 특히 택시에 대해서는 원래 시 교통행정과의 주관업무입니다.

○김종철 위원   일반차량은 왜 안합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그쪽에 더 신경써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CCTV를 11월 말에 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으로 부족한 부분은 CCTV로 단속하고 또한 현장 나가는 것도 수시로 나가도록해서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청장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사업을 하고 1년이면 수백억을 벌어가면서 롯데백화점 자체 청원경찰이라도 하나 세울수 있도록 해야 되지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이마트하고 롯데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간부회의때 몇번 문제제기가 되어서 교통국에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승강장을 위쪽으로 옮긴다, 그래서 롯데도 같이 문제가 있다해서 검토가 되고있습니다. 거기에 시내버스 승강장 또 택시승강장을 함께 하니까 이중 삼중으로해서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면 그것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진척이 되고 있고요, 이마트도 일부 정리하는 요원이 나있고 롯데도 일부 있는데 어떤때는 앞으로 나오고 어떤때는 뒤만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앞에 나와서 함께 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경찰과도 협조해서 강력한 단속을 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2,3개월 집중적으로 경찰과 저희가 단속을 해와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위원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단속 실적이 있는데 과태료가 백만원씩이라고 하는데 거의 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인데 가능하면 자진처리를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억제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저희가 더 많이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밤샘주차 현황을 보니까 화물, 전세버스, 택시가 있는데 이첩이라는 것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로 보는데, 전주시내에 사업소가 없거나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이런 것이죠.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차적지가 타시군인 경우.

○임병오 위원   과태료 징수할때 어디에서 합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등록지에서 합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는 단속하고 과태료는 그쪽에서 부과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논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관할 구역에서 징수금도 징수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하는 기회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런 사항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완산구청에서 관리하고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안내판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지 못한데가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의 인근 상가라든가 음식점에서 마치 자기 주차장인것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이 안되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곳은 무료주차장이니까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용 표지판이 다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도로에 있는 노면주차장에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점검을 하셔가지고 될 수있으면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정표가 있는데 박물관 뒷쪽인데 최명희 문학관 써있는데 한자가 틀렸어요. 최명희 최자가, 사람인 변을 하나 더 붙여 놨더라고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도로표지판에 관련된 것은 건설과에서.

○김상휘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영   자동차 경정비 업체 인허가 지도 하고 계시죠.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예.

○위원장 김철영   판금과 도색을 경정비 업체에서 할 수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1급 정비업체 종합 정비업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완산구 평화동 소재 견인차 위탁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혹시 판금이나 도색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준적이 있어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견인차 위탁관리 업소에서 판금하고 도색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복명해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가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완산구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완산구청 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촉구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소중히 여기는 구정 행정이 이뤄지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