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비전사업추진단·예술도시국
일 시 : 2008년 11월 25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광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회와 당 위원회 활동에 같이 협력해 주시고 감사준비에 여념이 없으셨던 박종호 비전사업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 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 있는 자세의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오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비전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일괄보고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비전사업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비전사업추진단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각종 미래성장 대형사업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비전사업추진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비전사업팀, 전략사업팀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진솔한 자세로 책임성 있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스포츠타운을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할 계획이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1단계 연도가 언제에서 언제입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1단계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마무리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해서 2012년에 착공해서 2014년까지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2012년까지 완료되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다는 말씀이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국·도·시비 확보가 어렵다고 했죠. 국·도·시비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1단계는 아시다시피 덕진종합운동장과 함께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2단계는 2012년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로서는 스포츠타운이 국비 지원이 안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영수 위원
1단계 사업에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죠. 현재 거기 있는 시설을 없애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이 실내체육관을 1단계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거든요. 실내체육관이 몇년도에 지어졌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80년도에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28년밖에 안됐어요. 정확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81년도 전국체전할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실내체육관이 안전도검사에서 C급 판정 받았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강영수 위원
C급 판정받은 것은 사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농구도 하기 때문에 D급은 위험한 상태인데 C급은 유지관리만 잘 하면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전주시입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시민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전주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합경기장이나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이 노후화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이 스포츠타운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약 29만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하고 골프장까지해서 17만평은 개발되어 있고 나머지 40만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적화를 시켜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생활체육을 하도록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강영수 위원
실내체육관을 1단계에 넣을 수 있는 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지금 실내체육관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강영수 위원
이것을 1단계로 넣어줘야 해요. 중소도시에 있는 실내체육관 현황을 파악해보세요. 전주가 실내체육관을 사용할려면 창피할 정도에요. 국제대회는 하지도 못할 뿐더러 두번째는 전국대회를 하기에도 창피할 정도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2단계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1단계로 하면서 무리하더라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거든요.
○강영수 위원
지난번에도 2단계로 넣어서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3단계로 나눴었죠. 맨 처음에 스포츠타운 건립예정 계획에는 3단계로 되어 있다가 다시 2단계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X-게임장이나 게이트볼구장이나 풋살구장은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차별화해서 1단계에 넣을 수 있는 안을 검토해 주세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강영수 위원
꼭 해서 나중에 결과 알려주셔야 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강영수 위원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하면서 맨 처음 한 것이 전라북도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 조성했거든요. 그런데 미래지향적 신시가지 조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이 문구가 나오니까 상당히 걸리거든요. 미래지향적 신시가지 조성이라는 것이 도청앞에 무인텔이나 모텔이 있는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 신시가지 조성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서부신시가지 숙박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난립을 억제하고자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숙박 및 위락시설을 지구단위 수립시에 전체 상업지역 20만 4000㎡에 4.5%인 9272㎡ 2개 블록을 28필지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도 소로나 중로변에 위치하고 건축가능 층수도 5층이라고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서는 시각적으로 차단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변에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8필지가 있거든요. 8필지에 건축이 되면 차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중지구나 화산지구는 상업지역 전체로 숙박시설이 허용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28필지에 한 해서 규제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영수 위원
여러가지 허가 규정에 맞으면 제한할 수는 없지만 미래지향적인 시가지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볼성사나운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50년, 100년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십사. 그리고 전주가 8개 개발사업을 하고 있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여러가지 개발사업에 보면 전주시에서 지난번에 도하고 가장 큰 갈등을 빚었던 것이 뭐예요. 상수도유수율제고 사업으로 상당한 갈등을 빚었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왜 앞으로 해야 할 사업도 있는데 상수도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하루에 전주시비가 3600만원씩 새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구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공동구 설치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사실 공동구 설치는 사업비라거나 여러 기관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통신이라거나, 전기라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공동구를 한 예가 없거든요.
○강영수 위원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외국은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심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100%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공동구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요. 거기다 하수도 넣어야지, 상수도 넣어야지, 전기, 통신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영수 위원
많이 들어가면 공동구 설치할때 서로 분담되니까 덜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기관간 틀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관로한다고 파내고 뭐하는 작업비가 오히려 더 들텐데 메인라인을 15m이상만 깔아주면 예를 들어 수돗물 새는 것도 어디에서 새는가 바로 알 수 있는데.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강영수 위원
전주시에서 여러가지 도시개발사업하는 주체가 어디어디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택지개발은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 공영개발, 전주시 4군데에서 하고 있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강영수 위원
4군데 하는데 지가 산정할때 잘 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토지공사에서 한다면 지가가 좀 낮고 주공에서 한다면 조금 높고 전주시에서 한다면 더 높고 그런 편향적인.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그것은 없고요. 평가사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공정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영수 위원
시민들이 느낄때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보상해주는데 사업 주체에 따라서 틀리더라.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요 근래에 한 혁신도시도 보면 지가가 상당히 잘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강영수 위원
평균적인 부분으로 아마 사업주체에 따라서 차등으로 되는 경우가 없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하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서신동에 보면 이쪽은 도 공영개발에서 2지구를 했고 1지구는 토지공사에서 했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맞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때 지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죠. 기억하세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자료가 없어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사업 주체를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공과 토공의 차이, 또 도 공영개발 차이, 전주시 차이가 상당히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부분에 전주시 사업을 하고 사업주관하는 시행청을 전주시민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만성지구 복합단지 조성사업에서 법원하고 검찰청사 노후에 따라서 청사이전을 하는데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법원, 검찰청 지은지가 몇 년 됐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1970년대에.
○강영수 위원
조성사업의 목적에 써놓았으면 알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과 우리의 차이가 그래요. 우리는 건물 하나 지으면 30년, 40년되면 노후됐다고 한단 말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독일을 가면 100년, 200년 된 건물이 멀쩡하고 깨끗하거든요. 그 차이가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사실 못살때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강영수 위원
미국이 150년전, 200년전에 잘 살았습니까. 독일이 300년전에 잘 살았어요. 그런 곳은 도시계획부분도 보면 놀랄 정도에요. 도시계획도 100여년전에 했던 것이 우리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조성사업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공건물을 지을때 적어도 100여년 앞을 내다보고 지을 수 있는 안을 하셔야지 30년, 40년 되어가지고 또 다시 짓고 그 건물 철거하고 그런 행정보다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세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저는 감사를 하면서 번번히 느낀 것은 속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임기응변식으로 상황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서는 안된다. 최소한 지적된 것은 위원님들께 이렇게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 고정관념에 놓여있는 것을 풀지 않고 그쪽 습성에 맞춰볼려고 하는 것들은 바람직 하지 않다. 물론 그것이 옳다면 가야하겠지만 대안이 있다면 크게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컨벤션 센터 건립조감도가 나왔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없습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지금 저희들이 컨벤션은 13층 정도가 국제규모이고요. 외국의 손님이 오면 호텔이 150실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감도가 나올려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제안을 이러한 부지에 어떠한 규모의 컨벤션과 호텔을 짓고 나머지 땅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어떻게 들어와라 해서 공모하는데 제안사업을 정확히 해줘야 민간측면에서는 사업성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로서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관리자를 모집해서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절차는 의회와 상의하나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국제규모의 대단위 건축물이 들어오는데 월드컵을 한다고 해서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21세기가 지향하는 설계로 해서 우리가 볼때는 어설픈 것 같은데 줄로 이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흘러보니까 선을 유지보수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사용도 하지 않는데 부실이 와가지고 그때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제주도 가보니까 겉보기에는 그럴듯했는데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 건물을 방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려되어서 어차피 이 곳에 컨벤션을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고 짓게 된다면 실사구시적이고 상징성도 포함되고 부실을 막을 수 있는 건축물 그런 식으로 잉태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임실지역에 2010년 10월까지 완료하고요. 2011년 3월까지 이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 부지개발은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2011년에 착공해서 2014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3년후부터 부지개발사업에 들어가는군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대안적 제안인데요. 지난번에 양용모 위원께서 계속 지적하셨는데 35사단의 경우는 전주의 마지막 녹도축이고 전주가 말굽형 형태로 산이 있어서 트인 곳이 35사단으로 바람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전주가 생태도시, 환경도시를 운운했던 근거지가 사실은 전주천이나 삼천도 의미가 있지만 35사단에 정서를 두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콘텐츠를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 안에 건축물이 345동이 들어오나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345동은 임실지역에 짓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현 35사단부지는 택지개발하면 용도지구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에코르로부터 제안을 받을때 일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안이 공원녹지가 26.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평균이 18.6%입니다. 녹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때 전세대가 지하화하면 녹지가 전체적으로 약 48% 정도가 됩니다. 인근에 소류지나 소양천을 이용해서 실개천을 약 2.3㎞정도를 폭 2.5m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있는 화정소류지를 보존합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건축물은 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용도에 따라서 층수라거나.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단독주택지하고 공동주택용지가 약 45%정도 됩니다.
○김상휘 위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합해서 45%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대지면적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에코르에서 45%를 건축물을 함으로써 이득이 있기 때문에.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저희가 기본계획에 35사단지역에 인구를 얼마 수용해라. 인구수용계획에 의해서 주거용지라거나 그런 것이 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35사단 60만평은 2002년도에 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 승인받을때 약 3만명정도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당 약 2명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맞춰서 주거용지나 단독주택용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김상휘 위원
개발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손을 대지 않으면 그 자체가 생태의 보고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형을 하는데 있어서 타고난 자체가 미인이면 할 필요가 없는데 개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손을 댈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는데 최대한 녹도축과 실개천이니, 공원, 소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탱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서 지난번처럼 문구가 이미 되어서 도장찍어서 어쩔 수 없도록 하지 마시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래서 이런 안이 당초안에 미약했던 부분은 보완하는 겁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태의 보고다, 그런 측면에서 구릉지가 있는데 식생도 좋고 해서 4개 정도는 그대로 유지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번에 계약서에 명시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도래할 수 있어서 명문화할때 일부 수정의 가능성, 왜냐하면 의회하고도 늘 상의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협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전주시의 미래를 본다거나 좋은 안이 있다면 사업자측을 설득해서라도 큰 틀이 벗어나면 사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문구로 넣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왜냐하면 컨벤션센터하고 35사단, 스포츠타운은 전주의 큰 동맥을 개발하는 경우인데 매우 중요해요. 다 고생하시지만 기존 사업하고는 틀린 일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의회측에서 당부드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의원이 있구나 생각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해서 좋은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나름대로 성공되었다고 봅니다.
○김상휘 위원
저는 서부신시가지가 탄생되어진다고 해서 광활한 대지에 마전주변 풍광이 전주로써는 엄청난 보고였어요. 어쩔 수 없이 도청이 옮겨가고 여러 관공서가 간다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 조성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가 심도있게 짚지 못한 것이 원죄지만 담당자들은 고생했는데 아쉬운 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할 수 밖에 없는 논리는 알고 있어요.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아쉬움이 많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두번째 실수하는 것인데 서곡의 큰 문제가 도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부신시가지에서도 똑같은 경향이 나타났다는 거죠. A라는 곳을 찾아갈려면 복잡해요. 왜 그렇게 도로를 만들었나요.
미래지향적인 도시는 바둑판처럼 도로가 터져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미로를 찾아가듯이 도로가 생겼어요. 왜 그랬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서부신시가지는 사실상 98년도부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상휘 위원
그로 인해서 용도별 소유자가 가진 것에서 최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원룸으로 창출되기 시작합니다. 원룸으로 유도한 것이죠. 사실은. 거기까지 미래지향적으로 봤다면.
1종이 원룸이 가능하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1종.
○김상휘 위원
2종으로 되어 있어도 원룸은 짓지 않았을 거예요. 2종은 식당할 수 있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음식점 할 수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지목에 있어서 그렇게 유도했기 때문에 원룸이 창출될 수 밖에 없었고 서부신시가지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졸열하게 나온 것이죠. 그 틀안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최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타난 작품은 지독히 우습게 도시가 된 거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사무실이나 음식점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토지이용자들이 땅을 사서 이익을 남길려니까 사무실이나 음식점을 못하니까 원룸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주택 건축을 유도하고 있지만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김상휘 위원
그래서 저는 전주시에서 미래지향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재산권에 대한 상승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억제시켜줘야 하지만 사실은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터줄 것은 터줄 필요가 있어요. 그때 원주민 사람들이 민원이 있었죠. 그랬더니 특별법 운운하면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도에 넘겼는데 결국은 짜고치는 고스톱이 되고 말았는데 결론은 명품도시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시가지로 조성되어졌고 결국은 원룸이 벌집처럼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는데 현재 토지가 몇 %가 덜 팔렸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토지 안팔린 것이 1200억 정도 안팔렸습니다.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저희들이 잔여체비지 매각대책을 세워서 일반업무용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및 영업시설 1층이하를 전층으로 확대적용했고 종합의료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소규모 분할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올 연말까지 얼마 정도 팔릴 것 같아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계획은 없고요. 체비지 매각공고를 어제해서 12월 2일에 입찰하는 것으로.
○김상휘 위원
용도를 풀어줬나요. 팔릴 수 있도록.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일반업무용지를 판매 및 영업시설을 현행 1층에만 한 것을 전층으로 확대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시설이 필지가 커서 안팔려서 3개로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용지가 2필지가 있는데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주차장 용지가 19필지에 88억이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매각에 따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하기로.
○김상휘 위원
체비지가 팔리면 1200억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디에 쓸려고 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공사비 안 준 것이 326억, 한전지중화사업 안 준 것이 331억, 녹지보존부담금 안 준 것이 157억, 하수도원인자 부담 안 준 것이 32억, 공공자금 기채 못갚은 것이 257억, 청산금 안 준 것이 75억인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 수입을 보니까 5845 억, 총 지출은 5551억으로 수입잔액이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그 넓은 서부신시가지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300억이 남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현재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추가사업으로 해서 인공저수지 공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에 끝날 것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인공저수지 마무리하고 녹지공원만 끝나면 마무리 되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그리고 내년에 실개천을 미관광장에.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약 8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김상휘 위원
그러면 왜 친환경이라고 해놓고 보도블럭을 시멘트를 썼습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맞아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당초 설계가 1998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안맞는 부분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김상휘 위원
그래서 나머지라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세요. 흙이 숨쉬는 것을 써야 해요. 투수콘하고 시멘트가 가장 나쁜 거예요. 호수도 원래 소류지가 있었는데 인공호수를 만들었어요. 소류지의 개념이 뭔가요. 속에서 자연적인 물이 나오는 것이 소류지의 기본이예요. 그래야 썪지 않을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쪽 공간 남으니까 파서 물 안새도록 대충 방수하고 만들지 뭐, 분수 돌리면 썩지 않을 것 아니냐는 단답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인공호수가 결국은 1년정도 돌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방치하고 흉물로 전락하는 과정이란 말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물이 썪는다고 했더니 분수 넣으면 안 썪어요. 분수는 전기로 돌릴 것 아니예요.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는 자연적으로 쏟아나는 곳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서부신시가지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효자5지구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죠. 의무임대가.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2586세대입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기준이 20%입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20%입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28.7%.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안나간 것이 135세대가 남았습니다.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죄송한데요.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얘기할려고 하는 것은 효천택지개발에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균형의 발전,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해서 총 추경사업비가 1880억이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김상휘 위원
이것을 원래 토지공사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김상휘 위원
그런데 엊그제 전북일보 기사 읽어 보셨어요. 효천지구 개발이 어렵다고 한 것 보셨어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보셨는데 6개월이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상휘 위원
내용이 6개월이 늦는다고만 나왔어요. 그 내용는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의미 없다고 나온 것이지 6개월이 늦는다고 나온 것이 아니죠. 뭔 뜻이냐면 거기에서 남긴 돈으로 전주시가 천변 좌안도로를 할려고 하고 여러가지 사업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부신시가지하고 효천지구를 보면 결국은 봉사 제 닭 잡아먹는 격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 효천지구인데 전북일보에서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효천지구의 미래를 건들어준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서부신시가지나 서곡지구처럼 도로가 그렇게 나면 절대 안됩니다. 바둑판형 도로가 나야해요. 김천환 과장님이 서곡지구 도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10년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도로가 아니고 용도문제라거나 건축에서 진단계획이 10년단위로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이 언제가 10년단위가 되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수립합니다. 그때 검토해야 합니다.
○김상휘 위원
서부신시가지도 마찬가지예요. 10년뒤에. 지금 살기가 너무 복잡해요. 동선이 복잡해서 민원이 부글부글한데 5년, 10년단위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만드냐고요. 처음부터 바둑판형으로 떨어졌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도시계획을 복잡하게 해서 불편하게 하고 콩나물집 하나 찾아갈려면 미로찾기이고.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효천지구가 택지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하지만 주문할 수 있잖아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가 아직 안되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북혁신도시개발사업 여기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부방침 따라야 하니까.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현재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오는 토지공사가 주택공사하고 통합하는 것이 문제이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혁신도시 내부콘텐츠가 결정됐나요. 도로도 결정되면 수정 못해요. 바둑판처럼 되어 있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결정됐습니다.
○김상휘 위원
잘못하면 전주발전을 저해하는 오히려 원죄를 짓을 수도 있어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도로는 거의 바둑판형으로 소통의 개념으로 놓았지 미로형태로 찾아가는 형태의 도로는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할때는 왜 그렇게 안했는지 지적을 드리고 싶고 바꿀 수 있다면 소통을 해야 합니다. 효천지구도 분명히 미로찾는 도로가 아니라 소통의 개념 도로로 주문해야 합니다.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비전사업추진단은 그야말로 21세기 전주를 먹여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 생각은 컨벤션센터나 스포츠 타운 추진에 대한 전주시의 미온적 대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하시는데 전략의 부재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뭣을 해서 빨리 하루라도 앞당겨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절대적으로 체육관은 건설되고, KCC는 전북의 굴지의 기업이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체육관 건립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약 300억정도.
○유영국 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KCC 임원진에게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안으로 그 뿐만 아니고 여기에도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위기뒤에 기회라고 이럴때일수록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메뉴얼을 잘 작성해서 기업체나 외국투자기관이랄지, 국내 굴지의 기업을 통해서 발빠르게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했을때 두드려 봤느냐.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KCC가 됐든 투자기관에 발빠르게 해서 해주고 행정공제회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대응전략을 세워서 하루속히 건립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첨단산업단지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성하고 있는데 1단계는 약 9만평으로 해서 현재 덕진경찰서 옆을 조성하고 있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유영국 위원
그것이 됨으로 해서 부지가 부족해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을 함으로써 1단계, 2단계, 3단계 70만평하면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완화규제를 하는데 그에 따른 대응이 있나요. 이렇게 개발해놓고 올 기업이 없다면 그런 것을 생각해봤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저희들도 그 관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는 올 기업이 있거든요. 2단계는 지켜봐야 할 사항이고요. 기업유치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상당히 우려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2단계가 몇 평이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23만평.
○유영국 위원
하나로마트 건너편인데 거기에 호남환경이 1만 5000평 정도 되는데 2단계사업에서 주공하고 협의해서 추진계획에 반영할 의지는 없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현재 확정된 것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계속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호남환경은 공해물질 배출업소인데 만일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와도 문제란 말예요. 영원히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인데 그것을 이번 2단계 사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옮길 수 없잖아요. 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그래서 반드시 호남환경도 적정한 조건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시하면 충분히 좋은 조건에서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부분 같이 넣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저희들도 그 관계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환경업체를 넣게 되면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유영국 위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오면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냉철하게 해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만성지구 복합단지가 주민들을 호도해서 몇 번 속았는데 만성동은 아시겠지만 만명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만성동이랍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계획이 미온적으로 되고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또 속는 것 아니냐는 거에요. 그래서 계획대로 차질이 없는거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계획대로 차질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신청을 국토해양부에 10월 20일에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토해양부에 알아본 결과 승인쪽으로 해서 이달이나 12월초에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동안 전주시에서 택지개발을 완료한 곳이 몇 지역이죠. 구획정리까지 합해서.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22개를 완료했습니다. 추진중이 5개.
○위원장 김광수
추진중인 곳 5개에 앞으로 예상되는 입주세대가 몇 세대나 되나요. 제가 계산해 보았더니 1만 60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만성지구, 효자5지구, 하가지구, 효천지구만해서 1만 6000세대로 입주인원이 약 6만명 정도 예상되고 다음에 혁신도시가 2만 9000 예정이죠. 거기다 35사단 부지개발하면 인구유입이.
○비전사업팀방 김천환
3만정도.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혁신도시 3만, 35사단 3만, 서부신시가지는 앞으로 얼마정도 유입이 예상되죠.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1만 2000명.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택지개발한 곳하고 6만, 6만, 1만 5000이면 13만이 넘는 인구유입이 예정되어 있어요. 전주시 인구가 증감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63만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예, 거의 정체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거의 10년정도 완만한 상승인데 택지개발이 거의 10년내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13만 정도 인구유입을 예정하면서 하는데 수급이 맞습니까. 결국은 구도심의 공동화를 야기하면서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도시 외형만 넓히는 부분으로 가는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맞아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지를 하는데요. 사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할때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도시계획, 도시발전 추이가 구도심이라든가, 슬럼화되어 있는 곳을 쾌적하게 재개발하는 것보다도 계속 택지개발해서 외형만 넓히는 방식으로 갔단 말이죠. 어느 도시나 똑같아요. 전주도 계속 그래왔고.
지금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상황속에서 도심재개발, 재건축이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고 그런 주민들의 욕구가 아주 강하고 그래서 실제 시행될 곳도 있고. 효자4, 5지구 택지개발해서 휴먼시아 거기는 분양율이 어떻게 되나요. 분양율이 30%가 겨우 넘어요. 통계에 의하면 휴먼시아가 813세대에서 264세대가 분양됐고만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택지개발 계속 가는 정책이 맞나요.
○전략사업팀장 강대형
저희가 효천지구도 착수단계에 왔습니다만 토지공사하고 착수시기를 늦추자 그런 협의를 했고 만성지구도 혁신도시하고 중복되니까 준공시기를 2년 연장하자,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광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전사업추진단 자체의 무용론으로 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이 옳은지 저로서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것이 택지개발이였고 앞으로도 5개 지구가 시행되고 있고 거기다 35사단이라든지, 서부신시가지 진행중이고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대로 따로 가고. 그런데 거기마다 대단히 많은 인구유입요인을 계산하면서 택지개발로 간단말이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부동산경기는 극도의 침체이고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극심한 불안요인이 잠재하면서 이것을 하는 시행사가 부도날 수도 있고 솔직히 컨벤션센터도 민간사업자가 이윤이 남아야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대기업에 협의해보면 국내 금융위기로 해서 PF사업이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민간사업자가 이윤이 남아야 들어오는데 민간사업자 공모가 상당히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내년도에 예산 2억이 확보되면 어떤 사업을 공모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민간사업자가 공모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풍문에는 유수의 건설업체가 곧 몇 개가 부도나니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건설사업자가 부도나면 흉물로 남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택지개발부분도 전주의 인구는 10년새에 정체현상인데 13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개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10년내에 완공되어서 갈 것이고 아파트는 미분양상태가 속출해서 남아돌고 있고 금융시장은 극도로 불안하고 부동산 경기는 극도로 침체되어 있고 이런 상황속에서 컨벤션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사업이 될지 이 부분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이죠. 단장님 어떠세요.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집행부쪽에서도 이 관계를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시장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현재 부동산시세나 경기라거나 CEO나 기업체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이 관계만은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분석을 여러 각도로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석이 나오는대로 보고 드리고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면 조직의 생리상 가죠. 그런데 그 업무가 이것이 과연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세계경제나 전주시의 현상 여러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이 과연 옳은 정책방향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으로 남습니다.
정책판단인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많은 고민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박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64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적극 시정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국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예술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뜻을 대변해서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예술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오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을 예술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환경과장 이병칠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예술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갑 아트폴리스과장입니다. 강원식 생태복원과장입니다. 양호석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일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여염이 없으신 김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예술도시국의 탄생에서부터 제1회 추경을 통한 소요사업비 확보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신설조직인 예술도시국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거둔 성과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트폴리스 전주를 추진해 가는데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견을 귀기울여 경청해 가면서 2009년도 아트폴리스 전주의 역동적 사업구상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예술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책임있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새로운 전주시의 핵심프로젝트의 하나인 고품격 예술적 아트폴리스 조성이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전주시의 4개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예술도시국도 새로 창립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전주시의 중기재정계획인데 이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경관부분, 아트폴리스 부분에 중기재정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계획없이 하는 것인지. 2012년까지 투자계획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임기응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트폴리스를 위한 투자계획, 사업비가 들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실 것이 아트폴리스과는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그런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디자인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부서이지 아트폴리스과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이라든지, 투자계획이 아트폴리스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안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 보면 다 들어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국장님 말씀이 전혀 안맞는 것이 2009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도 1억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공모사업, 특정경관계획수립 이것도 4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맞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양용모 위원
도시 갤러리 사업도 계획없이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중기지방재정계획만을 보고 어떤 사업이 단편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모든 사업이 망라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억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 수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보셨어요. 8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중장기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노송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중기계획은 2008년에 3억 9000입니까. 2009년에는 얼마예요. 41억이 맞습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문제는 2010년에 22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41억, 전주시 재정형편에 2010년에 220억 투입할 재정여력이 됩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국비까지 포함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중에서 국비는 얼마를 확보하고 시비는 얼마를 투자할 계획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송천 복원사업에 그렇게 많은 국비가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노송천 복원사업은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사업이 269억 사업인데 그 중에서 70%면 190억 정도 국비가 와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이삼십억정도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최대한 확보를 하고 안되면 내후년에 또 확보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양용모 위원
너무 계획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 안하세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아마 그것이 2009년하고 2010년하고 차이가 나게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문제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국비문제가 시비보다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계획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부분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노송천복원은 2010년에 끝나야 해요. 2011년에는 한 푼도 투자할 계획이 없으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불확실한 국비확보를 보고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노송천 복원한다는 것은 현재 상인들의 반대나 환경문제 이전에 투자계획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계획부터 불확실한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처음에 계획단계는 환경부하고 협의할때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불확실한 계획이죠. 말의 뜻을 따져도.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 2010년에 220억 확보해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부터는 하나도 계획이 서있지 않은데 국장님 말씀은 국비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국비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금년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국비를 확보해와야 하는데 국비가 말같이 쉽지 않아요. 시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그래서 아마 2010년에 뭉쳐서 넣어놓은 것 같아요.
○양용모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60억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아닙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양용모 위원
220억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재정확보도 정확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물론 저희들이 계획했던대로 국비가 확보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예술도시국이 3월에 출범해서 11월인데 이 정도되면 전주시에서 앞으로 도시경관이나 아름다운 전주를 만드는데 사활을 건 획기적인 사업을 표출해서 전주시민에게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생태숲가꾸기 다 그런 것.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지켜본 바로는 영혼이 없어요. 임기응변식으로 나가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 엊그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특정경관계획 용역신청서를 보니까 용역을 풀비로 5억을 확보해놓고 하겠다고 가져와요. 부결됐지만. 용역을 풀비로 계획없이 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과예산제해서 성과분석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 것인가를 분석해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하면서 아무 내용도 없고 계획도 없이 풀비로 맞춰서 특정경관계획 용역하겠다는 발상은 대표적으로 노송천 복원사업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예술도시국의 전반적인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확한 정보, 투자계획 없이 단편적인 판단에 의해서 계속 사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책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 그리고 예산확보대책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사업계획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예술도시국은 혁명적 발상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이 시점에서 전주의 천년 역사동안 갖다 붙이고 쌓고 해놓은 것을 갑자기 한다고 당연히 안되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께서 프랑카드 게시대, 벽보판 지금도 없애고 있는 중이예요. 과감하게 철거한다고 결단내려서 결국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혁명적 결단없이는 결코 아트폴리스는 성공할 수 없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정말로 욕먹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녹지부분에 관심이 많고 우리가 해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160억 들여서 300만그루 나무심기도 하고 많은 사업을 하느라고 바쁘시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 8억이 증액되어가지고 나무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께서는 심은 나무 관리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공원이나 가로수를 보면 지금도 고무바로 묶은 것은 크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쯤 되면 직경 25㎝이상 커야 하는데 작으만하게 크고 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서신동지역 공원에 가면 고무바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나요. 관리를.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청에 관리예산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설할때 그런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관리예산을 가지고 공원을 순찰하면서 고무바 제거도 하고 또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시민참여부분 이런 부분을 해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인 심는 것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목표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심어져 있는 나무 관리에 신경을 쓰시고 나무 전산화 작업도 시급하고 생육이 불량하면 왜 불량한가 토질이 어떤가. 하가지구는 한방병원옆 도로를 내면서 돌을 갔다 깔아서 나중에 흙 부어서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서 전주시에 심은 나무 불쌍하게 키우지 말고 잘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당초에 토공이나 주공에서 한 사업에서 인수받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전주를 크게 나누면 권역별로 몇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보통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그러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구분한다면 실질적으로 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공원을하고 확충사업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공원지역에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도시숲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만그루면 160억정도 투입되는 사업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300만그루 나무심기 균특 20억하고 저희가 20억해서 40억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16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어마어마한 그린네트워크 구축사업에 현재 심어놓은 나무의 상태를 볼께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거마공원 나무 심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다른 곳도 비슷해요. 심기도 어설프게 심지만 심어놓고 가꾸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예산이 이렇게 소모되는 형태가 되어서 되겠는가 말씀드리고 예산낭비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우전로 그린터널 나무심어 놓은 것입니다. 자료에는 이 사진만 있는데 이 휀스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휀스는 저희들이 당초 선정하면서 아트폴리스라거나 자문을 받고 전에 설치되어 있는 검정색 휀스는 차량이 닿았을때 훼손됩니다. 저것은 충격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부서지지 않고 휘어지고 색상이라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인지, 나무를 심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는지 구분이 안된다는 얘기죠. 휀스를 설치해놓았는데 나무를 제대로 심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나무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간판을 걸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휀스가 필요한가. 여기는 백제로 휀스 아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양용모 위원
이 상태에서는 휀스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무를 보호할 수 있냐고요. 휀스가. 필요가 없죠. 오히려 나무를 가꾸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거꾸로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휀스 마지막인데 휀스 없는 곳도 똑같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여기는 견훤로 마지막 구간입니다. 여기 휀스 없어요. 그래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휀스가 없어도 숲가꾸는데는 전혀 문제없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 인도부분이라거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린터널은 인근에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밭정이 사거리에서부터 삼천로는 대단위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차량통행도 많고 해서 올해 심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곳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나무가 컸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양용모 위원
그 말씀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기린로입니다. 최근에 심은 것 아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전에 했습니다.
○양용모 위원
나무가 크면 커버되고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은지가 얼마나 됐는데 전혀 숲이 이루어지지 않고 휀스가 오히려 돋보이죠. 유재갑 과장님 아트폴리스 전문가니까 보세요. 이 장면에서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보면 휀스가 주인공입니까, 나무가 주인공입니까. 나무가 주인공이여야 하는데 휀스가 주인공이면 안되겠죠.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아트폴리스 측면에서 보면 예술도시국이 영혼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그만치 2008년도에 도시숲 가꾸기해서 투입된 돈이 21억 정도 됩니다. 맞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시비로 따지면 20억 정도.
○양용모 위원
나무 심는데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전로는 휀스가 2억원짜리예요. 아시죠. 나무를 심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인지,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정책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시설물을 최소화로 하고 나무심는데 중점적으로 하실 용의는 없느냐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재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디자인 하나 하는 것도 경계석이라든지, 나무를 심다보면 여러 시설물을 해야 하는데 전주시의 고품격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업자가 해오면 보기 좋으면 하고 그러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앞으로 휀스라거나 이런 부분은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지정이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우전로 휀스는 적용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참고로 우전로는 시범적으로 그린터널사업으로 해서 도로에 숲이 우거진 모범거리로 만들려고 첫 시범구역을 설정한 구간입니다. 아파트가 인근에 있고 해서 사람들이 짖밟고 교통에 위험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아파트있다고 사람들이 짖밟아요. 그것이 아니고 전주시의 전체적인 구도에 맞게 도시경관이나, 고품격 전통문화도시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용역을 잘 주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안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기존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자문을 받을만한 체계가 없었고 현재 새로 한 곳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문을 받을 것은 받고 휀스가 필요한가, 예산낭비 사례인가 냉철하게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휀스가 과장님 생각에는 필요있어요, 없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린터널부분은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나무가 약합니다. 황매화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해서 시범적으로 해본 구간입니다.
○양용모 위원
여기에 황매화를 꼭 심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도 전하고 달라서 올해부터 시작된 곳은 수종이라거나 이런 것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식재하지 전같이 업자가 한다거나 임의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문가 조언을 받았으면 황매화를 여기에 식재한 이유가 뭡니까. 지질이 맞습니까, 역사적 특성이 있어서 심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주시가 결과적으로 90%이상이 철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간에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새로운 수종으로 그린터널로 조성하면 상당히 노란빛을 띄는 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자문받을때 그런 것을 주문받아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견훤로는 전체적으로 도시숲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가보셨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봤죠. 현재 기린공원밑 그런 곳은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 곳을 기준으로 해서 특색을 살리면서 황매화 심어놓은 것보다는 작은 소나무하고 잘 어울리게 해서 여기를 거니는 사람들이 숲에 대한 인식이나 숲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잘 되어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구간별로 지역특성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이 기린로 휀스입니다. 기린로변도 이대로 놓아둘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제가 봤을때는 기린로구간이 조팝나무하고 철쭉이 되어 있는데 휀스부분부터 앞으로 전반적으로 팔달로나 기린로 구간 특성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용모 위원
휀스를 철거하고 견훤로같이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개인 생각으로는 기린로 휀스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용모 위원
2009년도에 하는 사업은 휀스는 고려치 않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계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말씀드린대로 휀스뿐만이 아니고 수목구라거나 보호판이나 현재 아트폴리스과에서 표준형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는 적용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체적으로 숲을 가꿔야 한다는 얘기인데 가꾸는 계획이 뭡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주시는 가로수를 구청에서 했습니다만 관리예산을 순증 8억 8000을 양 구청에 전체적으로 15억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는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지킴이라거나 공원지킴이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청과 각 동 자생단체 또 저희들이 경제부서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노인 일거리 사업 이런 부분도 5개과가 부시장님이 2회 회의를 개최해서 비예산사업부분까지 해서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체계화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참고적으로 그동안 저희가 지침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가로수라거나 지침을 전주시 최초로 만들어서 양 구청에 시달해서 지침에 의해서 수목 하나하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라거나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용모 위원
그 지침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언제 만들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금년도 하반기에 만들었습니다. 업무연찬을 해서 구청 특성상 시달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가져서 현재 시달했습니다. 하나하나를 최초로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가지치기 대상 및 방법이라고 해서 가지치기 방법까지 나와 있는데 가지를 치고 나서 전지목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앞으로 양묘장을 호동골로 이전해서 파쇄처리해서 일부 퇴비나 양묘장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파쇄하는 것까지는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대로 쌓여있기만 하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1년이면 파쇄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라거나 이런 곳에서 전지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에서 퇴비로 쓴다면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퇴비로 쓰고 수목 덮어주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에서 전지목 나오면 다 받고 있습니끼.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받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안받아서 민원들어오는 것이 많은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받도록 하고 아파트 것을 받다 보니까 순전히 전지목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 목재가 들어와서 파쇄기를 고장내서 중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지목을 받아서 퇴비화시켜서 아파트에 공급해주는 시스템, 퇴비화해서 다시 가로수에 넣어서 거름을 주는 시스템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지침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삼천 양묘장, 호동골 양묘장을 내년도에 호동골로 이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파쇄기가 제대로 활용이 못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장나서. 앞으로 정말 파쇄부분을 확대해서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용모 위원
녹지시설물 종합 지침에 그런 것이 들어있어야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것은 순수한 수목에 대한 관리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수목관리에 거름을 넣은 부분이 화학비료나 사다 넣는 부분만 넣을 것이 아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거기에는 비대관리라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파쇄목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비대관리부분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전주시내에서 나오는 전지목에 대해서는 파쇄시켜서 가로수를 가꾸는데 넣었으면 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지적하신대로 재활용하는 것은 동물원 동물사에 톱밥같이 만들어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용모 위원
확대되고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도시숲 가꾸는데 중요한 리싸이클링이 이루어지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아파트 것은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양용모 위원
그것은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시장님께서 지적하셔서 구청에 했는데 다시 그 부분 지침을 구청에 시달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가면은 안받아주고 현지에 있는 사람이 심한 컨플레인을 제기해서 갔다가 챙피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구청에서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만 아파트에서 일반목까지 와서 파쇄기를 고장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용모 위원
파쇄기에 목재를 그 분들이 직접 넣어서 하다가 고장 난 것은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아파트에서 받다보니까 차로 실어와서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받을 수는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여론을 들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계시는데 저는 직접 가서 파쇄하는 것을 봤어요. 양쪽으로 인부가 서고 가운데 서서 하는데 다 그 사람들이 골라서 넣어요. 아무거나 차에서 자동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에서 가져온 목재를 넣어서 고장났다는 것은 안맞는 말 아닙니까. 안넣으면 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쇠붙이가 들어간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종합하면 아파트에서 전지목 받아서 파쇄기가 고장났다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말씀드린대로 일반목이 들어와서 애로가 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양용모 위원
도시숲 가꾸기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휀스설치보다는 나무를 좋은 것 사서 숲을 조성해도 전혀 이상 없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렸어요. 두번째 숲가꾸기에 있어서 철저히 가꾸되 전주시에서 나온 전지목은 다시 퇴비화 시켜서 넣어야 한다. 거기에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받아줘서 같이 해서 하고 거기서 나온 퇴비도 마찬가지로 우수공동주택에 인센티브 주듯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좋아라 할 것 아닙니까. 숲도 잘 가꾸고. 물론 그 사람들이 공동주택내에서 하지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지침을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장과 강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영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기린공원 아중체련시설 휴식공간 조성사업 여기를 어디에 설치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당초에 기린봉에 정자를 짓는다고 사업계획이 있고 일부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기린공원에는 안된다.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어서 받아들여서 이것은 아중체련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승인할때 부기로 기린봉은 아니고 담당 지역구 의원님이 고생했기 때문에 팔각정자는 세워주되 기린봉은 아닌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기억하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김상휘 위원
49쪽에 오목대 절개지 정비공사해서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재 오목대 한옥마을쪽으로 절개지가 있는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일단 공원지역이라 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있는데 안전확보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개지를 자연경관을 최소화하면서 하절기에 사태가 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고 일부 점토포장이라거나 조경수가 문제가 되어서 일단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약간 옹벽처리하면서 옹벽사이에 식재하면서 옹벽이 차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라거나 간이 전망대가 있는데 조망권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절개지 수목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체가 옹벽형태가 아니고 일부 계단식으로 하면서 식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담당계장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자리가 강경새우젓배가 거기까지 왔던 곳입니다. 오목대가 산맥이 아니죠. 옛날 전략전술상 토대였어요. 흙을 쌓아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 곳에 모래내까지 들어와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는 공사하면 다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공사하는 방법이 맞습니까. 친환경적이면서 허물어지지 않게 잘 올라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예품 전시관 뒷편인데 이미 옹벽을 해가지고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공사가 마무리 됐어야 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부분적으로 절개지가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설계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2/3에서 이미 절개지에서 옹벽이 되어가지고 어느정도 자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개지에 대한 옛날 공사방법보다는 방부목재라거나 이런 부분을 같이 사용해서 식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위에는 간이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예품전시관에서 정말 오목대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기린로쪽으로 올라가야 하고 우측으로 보면 우리가 이야기 하는 향교쪽으로 올라가야 하고 거기 오는 시민들이 공예품전시관에서 오목대로 가야할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기서 바로 오목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이 검토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과장님께서 말한대로 붕괴사고 예방차원인데 혈맥잇기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친환경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집행부를 계속 감사해보니까 임기응변식으로 개인적으로 보고하겠다고 하고 보고해 온적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리고 절개지 자체도 건강하게 형태에 맞게 해야 하고 예산은 꼭 세워야 한다고 하고 감독 잘 한다고 해놓고 실제 현장을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염려되어서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토사같은 경우는 불안하니까 특별히 관심 가져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김상휘 위원
노거수정비사업이 뭐예요. 노거수가 죽게 생겼으니까 외과 수술도 하고 영양제 공급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주시에 보호수가 26주가 있습니다. 노거수가 67주가 있어서 총 93주가 있는데 보호수 지정은 전라북도 지사가 수령 100년이상 풍도직경 1년이상 거목으로써 보호가치가 있는 것은 보호수로써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역사성 있는 노거수나 보호수 이런 것을 보호하자고 해서 전국적으로도 시범적으로 잘 된 사례입니다. 현재 3년째 하고 있고 내년까지 하면 외과수술이라거나 이런 것을 하고 보호판이 현재 보면 훼손된 곳이 있고 노거수나 보호수 밑에 보면 마을에서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으로 발라서 어르신들 쉼터같이 써왔기 때문에 식생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걷어내고 마사토라거나 자갈로 나무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정서적으로 마을에서 노거수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내년까지 하면 90%이상 외과수술이라거나 정리됩니다.
○김상휘 위원
이 안에 곰솔나무도 들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곰솔나무는 저희가 안하고 문화쪽에서 합니다.
○김상휘 위원
보호수 및 노거수가 100년이상 된 경우를 치료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옛날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벌레가 껴있고 그런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100년이상의 뜻은 뭘 의미할까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100년이상하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한 수령을 잴 수 없다면 마을에서 오래 사신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합니다.
○김상휘 위원
보호수나 노거수가 100년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생토 땅 기운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호수를 지키고 노거수에 영양제를 공급하고 외과수술을 해야 할 이유는 그 근방에 땅도 건강한 땅이 있고, 병든 땅이 있어요. 건강한 땅에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건강하지 못한 노거수가 백년을 살 수 없겠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죠.
○김상휘 위원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골간을 알고 치료하고 접근해야지 노거수니까 하는 것은 안맞죠. 가장 문제는 영양제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1번의 경우는 그것을 받치고 있는 토질이예요. 그 토질때문에 노거수가 100년이상 살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은 시멘트로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부분은 해당되지만 땅의 정이거든요. 노거수의 장점이 그늘이 많이 지기 때문에 여름에 사람이 많이 모여듭니다. 시멘트로 한 것 다 뜯어내야 합니다. 뜯어내고 뭘 해야 할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마사토라거나 다른 물질이 있는 것보다는 숨을 쉴 수 있는 식생을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주변토양 개량이 우선입니다. 전주에 노거수와 보호수가 많다는 것은 전주가 살기 좋은 토질이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거수와 보호수를 건강하게 해야겠죠. 그동안 무지해서 어떤 경우에는 아스콘을 발라버려요. 그러면 아스콘을 뚫고 나오는 뿌리도 있는데 마사토로 할 것이 아니라 생토로 다져줘야 해요.
노인분들이 그늘에서 놀 수 있도록 평상을 짜서 공기가 소통되게 해야 보호수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입체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보호수, 노거수 정비사업을 보니까 영양제 공급했습니다, 그런 단답적인 것은 2008년에 끝내세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예요. 하나를 가지고라도 입체적이고 생동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300만그루 하라고 하니까 철쭉 심어놓고 300만그루라고 하면 안된다는 거죠. 노거수, 보호수 정비도 중요하지만 토질이 100년이상 유지했던 땅 기운을 복원한다는 의미로 접근해야지 링거 꼽아놓고 완성됐다고 하면 안된단 말예요.
학산등산로 정비를 마치셨는데 잘 한 것도 있는데 형식적으로 한 것도 있어요. 내년부터는 어떠한 경우든지 형식에 치우치는 사업은 반대다. 입체감있게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위원
전동성당 은행나무 노거수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것은 내부적으로 보호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동성당이 안되어 있는데 추정하더라도 경기전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오목대 절개지가 정확히 꺼진 것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공예품전시관뒤에 옛날에 절개지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절개지가 처리가 안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가스박스 뒤에. 거기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어차피 오목대로 올라갈려면 거기가 포인트인데 오르막길이 없어요.
○국철 위원
탐방로가 되어 있는데 꺼진 부분이 보기 싫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에서 바로 오목대로 올라갈 수 있는 오름 데크처리까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거기 오신 분들 여론이 있었습니다.
○국철 위원
공예품전시관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간이전망대가 있는데 나무가 가려서 투시가 안되어서 데크까지.
○위원장대리 강영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1인당 공원면적이 7.7㎡ 조성면적이 나와 있는데 전국적인 기준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공원면적을 봤을때 조성지하고 조성이 안 된 부분 녹지율, 도시지역과 존치를 따질때와 시가화예정지를 따질때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7.7㎡로.
○유영국 위원
기준치가 있나요. 표준화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인구비례해가지고 도시계획구역해서 공원면적을 가지고 1인당 따지는데 시가화지역이라거나 녹지율을 따질때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서울시는 안알아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수원같은 경우는 2.4, 성남은 10.8, 안양은 1.9로 나와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300만그루 나무심기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교목과 관목의 기준을 몇 대 몇으로 하는 거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전에는 교목을 많이 심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큰 나무 위주로 했는데 특별한 비율은 없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아직도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공동주택이 새로 조성된 것은 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고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휭하니 나무가 고사되어 있는데 현황파악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해서 그쪽에 투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선 공공부분을 먼저 하다보니까 아파트는 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공공부분이 아직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주민참여를 많이 시켰으면 하는데 관에서 300만그루 심는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 부분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무 수종별로 별도 표준화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든 식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2년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금방 심었는데 말라죽은 경우가 많은데 빨리 개선이 안되는 것이 안타깝고 소나무는 2년으로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소나무 수종에 대해서는 짧다고 봅니다.
○유영국 위원
대개 3년으로 해야 수종이 안착해서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예.
○유영국 위원
1사 1하천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요즘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황방산은 전주페이퍼에서 1사 1산해가지고 해요. 최근에 유명무실화되었어요. 회사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도 그런 운동을 전개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푸른도시운동본부에서 민간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지역가꾸기사업도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섬에 가면 나무 절단된 것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 부분 현황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말씀드린대로 관리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획기적으로 그런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순찰이라거나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서 바로바로 구청에서 보식이 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만경강생태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죠. 국비, 도비, 시비인데 시비가 52억 들어가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2010년까지.
○양용모 위원
현재 조경석 쌓기, 탐방로 되어 있는데 송천동 한양아파트앞 작업이 계속 되고 있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 생태복원과에서 만들었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가족단위 담소공간으로 5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1개소를 하고 2008년도에 4개소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것을 해놓고 왜 제가 송천동 주민들한테 욕을 먹야야 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하천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콘크리트로 해놓아서 하천이 오염되고 이 지역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물이 흐르는 지역이예요. 물이 흐르는 지역에 설치해서 예산낭비한다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바로 옆이 송천동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빠지는 곳이 있잖아요. 앉아서 가족단위로 고기 못구워먹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영수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트폴리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공모를 했는데요. 유찰이 되어서 재공모가 금일내로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가 최종마감이였고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서류미비가 있었고 자격미달이 있어서 유찰이 되어가지고 계약부서에서 재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난번에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교수님 한 분이 야간에 불을 많이 켜느냐, 요즘 특히나 도심열섬화 그런 문제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야간경관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서로 연계해서 연구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검토결과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한 것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전주 야간이 상당히 음침한 곳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제품으로 봤을때 전주를 더 돋보이고 가치있게 했을때 투자대비 우리에게 더 이익인가 이것을 생각했을때 야간경관은 어느정도 해줘야 할 것이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줘야 할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존에 쓰던 백열등이 아닌 예를 들어서 LED방식이라든지, 태양열 방식이 있지만 태양열 같은 경우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와 있지만 운영비에 대한 A/S문제에 대한 기타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도시에서도 하고 있는 LED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더 자세하게 경제적이고 투자대비 효과가 있도록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과하고 관련되는 내용이잖아요. 기후변화대응에 관계되는 빙하가 녹아내리고 히말라야에서 눈이 녹아내리면서 지구 온난화현상으로 폭우, 폭설, 폭염 여러가지 콜레라 만연 여러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야간경관을 수려하게 하고 저 자신도 도심에 살려면 밤에 휘황찬란한 것을 바라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대학교수님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특히 시청앞 현대해상이 왜 불을 켰는가 모르겠다. 이런 발표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경관과 기후변화대응이 밀접한 관계거든요. 그런 내용.
요즘 아트폴리스과에서 도시경관, 간판경관을 보면 상당히 간판을 적게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와 도시의 야간경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일단 전자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고요. 간판에 대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단편적인 것인데요. 작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고 신소재가 엄청나와 있고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또한 기존에 현광등 방식이라든지, 아크릴 간판보다 더 적게 들어가면서 더 아름답게 충분히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수집해 놓았고요. 심지어는 어느정도까지 자료를 준비해 놓았냐면 기존에 있던 간판을 떼어내면 지저분한 자국을 커버할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을 최소비용으로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심지어는 가로세로 1m, 1m에 4만원짜리 재료를 다 수배해 놓았습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식구조에 많이 다가오고 있나요. 시민들과 같이 공청회를 한다거나 토론회를 했을때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을 하면 간판업자들이 전주시를 한번 놀려봐야겠다. 그 분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에 영업적인 침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요. 광고업자들의 생계를 침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이나 도시 간판 제약조건이 많이 있죠. 그동안은 이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했단 말예요. 간판도 크게 걸고 많은 이윤을 추구하면서 했는데 앞으로는 간판의 규격제한내지 여러가지 부분 제약을 걸어서 할텐데 기존업자들이 시에 저항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면에서 위기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업자들한테는 새로운 신시장을 열어주는 기회라고 이야기 하고 싶고요. 또한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소투자를 통해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소통하면서 협의하고 예를 들어서 규제와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21세기가 예전 행정방식이 아닌 거버넌스로 자율과 소통이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이 협의하면서 업자들에게도 가격이라는 것은 인터넷상에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을 예전처럼 많이 내지 못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시설하는 사업자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그러면 그 분들도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진실은 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LED가 국가적으로 공인받은 상품인지, 검증됐는지. LED전등이 KS규격 허가 업체인지. LED전구에 대한 확실한 검증절차를 거쳤는지.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전기제품은 일단 안전도 검사가 통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구나 모듈 규격을 통과 못하고 중국에서 수입해온 이상한 경로의 것인지 정상적인 것은 다 전기안전공사에서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국내에는 KS표시 규격품이 있잖아요. 인증해준 LED등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LED전등은 아직 검증된 제품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시야간경관계획에 의해서 LED등도 효율도 높이고 에너지도 절감하고 수명도 길고 이런 LED등을 사용해서 야간경관계획을 할때 사용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KS표시 허가를 득한 상품 이런 부분으로 검증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셨느냐는 겁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거기에 대해서 사실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전기제품은 제가 알기에 제품화될때 공인협회에서 통과되어야만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일부 추천대교옆에 가로등 설치한 것도 시범으로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덕진구청에서도 아주 강하게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다가 5개를 시범설치해 놓았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LED하면 무조건 좋다하지만 가격이 10배가 높아요. 그런 부분을 상세히 검토해서 적용했으면 합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지적하신대로 좀더 깊이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야간경관계획하고 디자인가이드라인 해서 유찰이 계속 됐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일단 첫번째 용역비가 싸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전국적으로 전주만큼 과제를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학회에도 제가 쫓아다니면서 이것 같이 합시다, 하는데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유명업체에 연락하면 그 정도 비용에 그 정도 과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유찰이 됐고 두번째 공고할때 과제를 약간 줄였습니다.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3개밖에 안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보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제 날짜로 유찰이 됐고요.
○유영국 위원
왜 예산편성할때 1억 3000만원 세워놓고 적다고 해요.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범주내에서.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오기 전에 잡혀있었던 것이고요. 이관된 것을 실행하는 단계거든요.
○유영국 위원
이 상태로 유찰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래서 여기에 전념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간판가이드라인은 4500만원에 했습니다. 4500이지만 결과는 2억 5000만원, 3억짜리보다 결과는 좋게 나왔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업체에 수십번 왔다갔다 하면서 가르키면서 제가 발로 뛰어서 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는 돌이켜보면 도리어 칭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계속 유찰시키지 말고 과장이 직접 하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다른 것 많이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할때 거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계속 유찰이 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일정에 맞춰서 할 겁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할 겁니다.
○유영국 위원
아니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보시든지.
다음에 아트폴리스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장점도 많고 단점도 꽤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기가 늦어진다고 생각 안하세요.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옥상옥으로 계속 있어서 딜레이되고 보완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공기 못맞추고 이월시켜야겠다는 소리 안들어봤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제가 LG전자 80년대 중반에 입사해가지고 그때 당시 산업스파이였습니다. 일본가서 디자인을 훔쳐와서 적용해서 지금 IT산업을 이렇게 만든 일부분을 차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리냐면 전주시에서 아트폴리스 개념을 도입하고 정착시킬려고 보니까 아무 준비없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9일에 부임해서 당장 만든 것이 아트폴리스 프로세스입니다. 그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트폴리스의 전략은 코스트 인펙트, 코스트 절감을 통해서 4가지 이노베이션을 하겠다는 겁니다. 더욱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프로세스를 훔쳐갈려고 도청에서.
○유영국 위원
현장에서 어떠한 디자인을 하고 건물을 지을때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알을 깨고 나와야 뭔가 있습니다.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차트설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힘을 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삼천교 입니다. 맨 처음 삼천교가 이거 였습니다. 이것 어느 나라 가도 다 볼 수 있는 다리입니다. 이런 것이 전주의 랜드마크입니다.
○유영국 위원
전국대학생 아트폴리스 공모해서 대상이 안됐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유영국 위원
우수상만 됐는데 대상이 될때까지 3개 나들목,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광장을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우수작으로 조형물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다시 공모할 것인가.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학생들한테 저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 차원으로 봐주십시오. 아트폴리스를 알리고 참여시키고 관심도를 유발시켜서 이것이 쌓여서 토양을 만드는 겁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다면 대상 작품이 안나왔는데 앞으로 추진할 이 3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디자인쪽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환경분야, 건축분야, 프로닥트쪽하고 세분화시켜서 좀더 다양하게 전북에 있는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4000만원 해놓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참가했죠. 3일간 했는데 4000만원 들였는데 성과분석 했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실질적으로 5000만원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행정을 잘 모르지만 그래야 좋은 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2억원짜리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내용물은.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디자인을 하니까 행안부에서 사무관이 직접 전주까지 와서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냈습니까, 해서 인천, 수원 각 지자체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자랑했었고요. 8000만원이지만 8000만원에는 랜트비, 운영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4800만원이였습니다. 그것으로 2억원이상의 디자인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공공엑스포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유영국 위원
규모랄지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상당히 컸었는데요. 공공디자인이 국가 화두로 뜨다 보니까 관람인원이 5일동안 총 3만 5000, 1일 평균 7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스가 적었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시장 전체에서 반을 랜트했어요. 하지만 손님들은 전주에 더 오셨고 또 컨텐츠로 전주의 엽서를 만들어서 선물했습니다. 아주 효과가 높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을 전주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것은 힘듭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전시부스는 교통이라든지 호텔 등등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따져야 하고 욕심은 큽니다만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주의 독자적인 상품으로 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영국 위원
국제심포지움을 8월에 했는데 소기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얻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는 기업에 있다보니까 투자대비 수익입니다. 1500만원 들였지만 거기에 오신 분들은 학계에서 이름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스피치를 15분이상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각자 나라로 가서 또한 각 나라의 학회에 우리 전주를 알렸다는 것 만으로도 투자대비 숫자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유영국 위원
양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국제심포지움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한테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했냐는 말씀이예요. 전주를 홍보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있냐.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다른 국가의 선진사례와 전주 아트폴리스가 나가야할 방향, 아트폴리스의 추진전략 및 도시경관 전략의 방향에 대해서 선진사례와 학자들과 의견교환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코멘트를 받은 것만으로도.
○유영국 위원
오신지 5개월됐는데 열정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 김광수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아트라는 자체가 유재갑 과장이 오셔가지고 초반에는 집행부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개척자적인 상황에서 많이 외로울 것이다. 또 아트라는 자체가 기본 골간이 감성인데 감성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팍팍할까 다양한 생각을 했는데 행정이 너무 고정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 고정체가 서서히 흘러가서 행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현실이고 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런 것들이 염려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미루어져서 공기를 진행을 못한다. 본질은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기가 늦어지면 안되겠죠. 핑계일 수도 있고 어찌되었건 그 부분에 새로운 대책을 세우라는데 대안을 드리자면 행정 풀서비스라고 해서 1일 처리건이 있고 2일 처리건이 있어요. 아세요.
1000만원 이하는 500만원은 이틀, 1억이상이면 1주일 안에 그런 것을 정해서 그것을 맡기 때문에 1주일후에는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안해봤습니다만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가격가지고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잘못함으로 해서 전체를 망가트릴 수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멋스럽게 양복을 입으셨지만 넥타이 하나 잘못하면 망치듯이 소규모를 묵과하면, 저는 항상 우리 구성원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작은 차이라는 것이 디테일 싸움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안되고 전체적으로 생각해줘야 하고 어떤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누구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트폴리스를 많이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다시한번 들춰보고.
○김상휘 위원
아트는 아트지만 전주시 1800여명의 집행부가 아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잖아요. 행정부안에 한 부분이 아트가 있는 거잖아요. 맞춰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금액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대안중에 하나를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거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차이가 명품을 낳는다는 근거로 이틀이면 끝날 것을 가지고 보름씩 늦춘다든지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순발력있게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히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무조건 던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일이 아니라 거기서도 끝을 낼 수 있습니다. 방향이 그것이 아니다, 고쳐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스러운 것은 전체적으로 뭉게고 뭉게다 안되면 아트폴리스로 화살을 돌리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김상휘 위원
그러면 유과장님께서도 감지하셨고만요.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아트로 오면 아무리 늦더라도 5일안에는 무조건 끝내주겠다. 그것을 공포할 수는 없어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아트폴리스과가 생기고 여러가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김상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전주시에 아트폴리스 자문을 하다보니까 공기가 늦어지고 디자인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가령 닷새 걸릴 것을 이틀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일이 소요되는 것은 아트폴리스과 자체에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아트폴리스과에 자문을 구해오면 경관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아트폴리스과에서 과장이나 공공디자인 계장이 자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별로 시간이 안걸려요. 다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예요. 그것이 꼭 아트폴리스과에서 뭘 지연지켜가지고 전체적인 공기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한가지 너무나 꼼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트폴리스과에서 자문에 응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가 늘어나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듣고 아트폴리스과장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했습니다만 아트폴리스과장의 자세가 너무나 확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라 아트폴리스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퇴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왕에 아트폴리스과가 생겼으니까 아트폴리스과에서 주도하는대로 따라가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공기라거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아트폴리스과에서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아트폴리스과 존립의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김상휘 위원
그렇다면 아트폴리스과 주체로 된 프로그램이나 로드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아트폴리스과에 전자에 얘기한 것은 무리가 있는 얘기예요. 이틀에 끝내라, 삼일에 끝내라는 무리가 있는데 대안중에 하나로 금액으로 맞추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예술로는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였기 때문에 차치하고 아트폴리스과에서 이런 경우는 며칠안에 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고 경관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니까 맞춰라, 던져주면 그들이 만들어놓은 체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탓하지 않을 거잖아요. 일종에 그런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런 체계는 아트폴리스 자문의 체제라고 해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을 전 실과에서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아트폴리스과 자체에서 자문해주는 것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고 있어요. 다만 현재 2008년도에 아트폴리스과가 새로 생겼는데 2008년도 예산을 세우고 사업구상을 해서 만들면서 아트폴리스과나 아트폴리스 추진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기간 같은 것이 고려가 안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트폴리스과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려면 디자인쪽에서도 상당히 수준있는 디자이너가 관계해야 하고 횟수도 여러번 고칠 수 있거든요. 삼천교같은 경우도 네댓번 정도 되돌려서 최종작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고 또 사업계획도 구상했다는 거죠.
○김상휘 위원
아트폴리스는 송하진시장께서 전주의 미학적 부분을 행정과 접목해서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있게 하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 아트폴리스인데 처음이여서 실험적 대상으로 여러가지 고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거에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주거나 객관성을 확보하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아트폴리스과가 나름대로 건강성을 유지할려면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트가 관념적인데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 사다리가 필요한데 집행부에서 이해하는 이론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9쪽을 보면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난번 국장님이 있을때 잠시 간담회를 정회한 일이 있는데 도로, 인도 경관이 빠져서 그 뒤에 우연하게 책을 보다 보니까 13쪽에 보면 공공건물,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인데 알고 보니까 인도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곳에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무늬형태도 있고 격자모양도 있고 여러 예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기본경관설계때 빠졌더란 말예요. 이미 완성된 단계여서 몇 자 문구 삽입하는 것으로 완성했는데 그날 간담회가 끝나고 디자인책을 보니까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서 이것을 어떻게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는 행정에 처음 몸 담지만 위원님들의 디테일이나 깊이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BI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BI가 수립되면 거기에 머천다이징(merchandising) 개념으로 해가지고 문양쪽을 더 스터디해서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탄탄하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기본경관쪽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넣느냐는 거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특정경관계획에서 수립용역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김상휘 위원
이번에는 챙겨서 명문화해서 근거가 있도록 해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상휘 위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현상설계공모에 있어서 디자인 현상설계공모때 내용을 어떤식으로 했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당시에는 아트폴리스에 대한 비전문가들이 하시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하는데 치중했는데 그것을 실행할려면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때 모자랐던 디자인 아웃풋을 여기에 더 반영해가지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난번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있어서 제가 계속 집요하게 질문했던 것이 미학적 부분에서 색감이라든지, 형태적인 것은 과장님이 전공이니까 말할 나위가 없는데 그런 다양성의 에너지를 전주에 쏟아붙는데 있어서 전통문화적 도시 개념, 생태도시, 교육도시 이런 것을 아우르는 심볼이 전주인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소화해서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만들까, 그것에 대한 이론이 있냐고 물어봐서 전주는 왕도의 도시였기 때문에 음향에 가깝기 때문에 목화토금수를 일 예로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었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상휘 위원
그 얘기예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현상설계 공모를 그것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상상의 전환을 얻기 위해서 공모하잖아요. 그러면 얻을 수 있는 밑거름을 밝혀야 한다. 전주가 왕도면 왕도, 생태도시면 생태도시, 한옥마을을 살리기 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뿌려서 응모자들이 보고 녹혀서 상상의 전환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막연하게 던져놓고 나온 작품중에서 이것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하고 뽑아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맞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을 다음부터는 하실 수 있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상휘 위원
무조건 공모를 던져놓고 심사위원에게 돈 주고 심사해달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이것이 제일 나은 것 같아 해서 뽑은 작품은 그 중에서 작품은 우수하지만 그것이 전주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맞습니다.
○김상휘 위원
기본적인 것을 깔아줘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현상설계공모 할때는 그 상황에 맞는 것을 분명히 글로 명문화해서 거기에 맞는 작품을 뽑는 것이 우수한 것이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상휘 위원
20쪽에 2008년 도시계획 국제심포지움해서 무엇을 남겼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참여한 도시계획 학자들에게 전주를 알렸다는 것이고 이 분들은 또 그 나라에서 전주를 홍보해줬고 또한 이 분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했던, 노하우를 저희에게 알려주고 우리 전주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줌으로써 이 분들이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방향성을 제시해줬고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상휘 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알리려면 1500만원으로 방송하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스팟광고 15초짜리가 얼마입니까. 이익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더 무서운 것이 학술지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학술지라는 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번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또한 타 도시가 전주를 보고 배우고.
○김상휘 위원
국장님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으세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거의 못읽는데요.
○김상휘 위원
학회지에 남는데 국장님도 한 달에 한 권도 못읽는다고 하잖아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것하고는 다르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학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보는 거죠.
○김상휘 위원
제 말은 어떤 행위든지 홍보라고 표현하면 홍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알림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용 자체가 이언령비언령식이 아닌 전주를 정확히 알리기 위한 콘텐츠 자체가 방법이 수십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또 다시 거듭나는 세미나, 현장적 세미나가 있고 울타리 안에 들어 있는 세미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추려서 가서 얻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과감하게 투자해서 자신있게 나가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물론 아트폴리스과가 행정사무감사에 걸맞는 내용이 없죠. 그리고 성격상 방향에 대한 학술논쟁적인 성격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감사장입니다.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트폴리스과에서 자문할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아트폴리스과 자문을 거치게 되는데 자문할때 어떤 형식으로 자문을 하게 됩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하게 되는데요. 안건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접수해가지고 경관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고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장 김광수
물론 경관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자문을 거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경관위원회에 회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관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갑 과장님의 개인적인 자문을 받는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책임성이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커다란 것을 제 개인적으로 했다면 위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소위원회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경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통지해가지고 별도의 답변서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통보해주고 개선된 것을 본인이 확인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김상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임스케줄은 그런식으로 최대한 조절하고 있고 각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일정을 최대한 맞춰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경관위원회의 전문성이나 경관위원회가 정말 전주시 아트폴리스과내에서 전주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아트폴리스적인 관점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제대로된 경관위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좁은 전북지역에 몇 개 대학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학계에 계신 분이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할때 저희들이 지급되는 것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거기서 속된 말로 차 떼고 포 떼면 이 분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칠팔만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서울에 계신 분을 모셔올려면 최소한 기름값은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발전시키고 시간을 주시면 개선되어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난번에 경관계획과 관련해서 경관위원회 회의를 나갔더니 경관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판에 박은 설명을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관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받은 분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배우는 수준이라고 하면 경관위원으로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인지, 그리고 그 자문이 과연 전주시의 경관에 대해서 아트폴리스적인 차원에서 재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경관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소집해서 중요한 안건을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 있겠고 또 일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만 모아서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겠고 해서 일반행정에서는 아트폴리스 자문때문에 몇 가지 부분에서 빠르게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사업했던 관행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면 사업의 추진이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문에 응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성과를 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자문에 응하는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방식에 때로는 반대편의 이야기들이 논쟁적으로 오가고 이래서는, 물론 그 논쟁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크게 도움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관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염두해 두시고요.
다음에 경관계획용역이 1억 7500정도, 야간경관계획 1억 3000,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1억 3000,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및 시스템 개발 5000, 브랜드 아덴티티 이것도 2억이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 김광수
용역이 많은데 그동안 우려됐던 부분들은 대개의 학술용역이 어떤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면피용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도시에서 했던 것을 표면적으로 배끼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도 사실이였고 그리고 그것은 곧 사장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격이 약간만 바뀌면 또 비슷한 용역이 다시 발주됩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으로 낭비되는 돈들이 엄청 많았고 그래서 학술용역을 따러 다니는 교수집단이 생기는 것이고 오히려 교수가 부업이고 용역따서 돈 벌이하는 것이 주업이 되는 것이 현실이였고 과장님 그런 것 잘 아시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어서 뭔가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초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용역이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업지시서도 정확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을 과장께서 전주시에 오셔서 열심히 하시니까 혁신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아트폴리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아트폴리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태복원과,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결국은 치산치수인데 전주가 특히 물이 부족한 도시인데 친수광장 8개가 이대로 입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8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올해 화산체육관 앞 벽천을 8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3군데를 마칠 예정입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롯데백화점앞, 홈플러스앞, 화산체육관 광장 조성 3군데입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롯데백화점앞은 전주출신 도의원님들께서 4억해서 시비 2억해서 6억이 추경에 섰고요. 다음에 내년 예산으로는 화산체육관이 15억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내년에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롯데하고 화산체육관 광장만 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방병원 V커팅해가지고 암벽나와서 벽천한다고 그것도 해당되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도로안전과에서 합니다.
○김상휘 위원
친수광장을 곳곳에 많이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모아서 최하 20억, 30억 들여서 명품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화산체육관 벽면이 120m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100억정도 들여서 전주의 명품을 만들자고 주장했더니 암이고 밑에 인도가 좁아서 안된다고 해서 결국은 그것인데 시장께서는 화산체육관 친수공간을 하시던데 사실은 자랑할만큼 빼어난 것은 아니예요.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했던 것이였는데 아쉬웠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5억이나 칠팔억으로 만들어가지고 방치하면 바로 흉물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명품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거든요. 화산체육관이 얼마 들었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이번에 벽천한 것이 9억 5000이고요. 광장조성이 내년 예산으로 15억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최소한 25억정도는 들여서 명품을 만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김상휘 위원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용역이 뭔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노송천은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전주천이나 건산천이 건천해서 앞으로 전주시의 수원확보대책이랄지 덕진공원 연못 수질개선이랄지 다음에 하천환경개선으로 물확보를 위해서 하수처리 물을 재이용하는 관계 전반적인 물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학술용역입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12개월 잡았거든요. 올 11월 19일에 착수되었습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용역이 면피용이거나 형식적인 용역이여서는 안된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실사구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용역으로 인해서 64만 시민이 보다 삶의 질을 올리자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김상휘 위원
수원대책이 매우 중요하고 덕진공원내 수질개선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문하셔서 실용할 수 있는 용역을 주문합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노송천복원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올 5월에 착수해가지고 노송천사업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지용수확보를 약 2.8㎞ 묻는데 현재 85%가 진행됐고요. 다음에 생활오수를 차단해서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20%정도 공정이고 세번째가 복개구간 700m를 걷어내고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데 중앙시장에서 JTV구간을 하는데 주민들이 영업손실보상이죠. 공사를 함으로써 장사가 안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요구를 해서 그 부분만 공사를 착수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여러 각도로 검토해봤는데요. 금전적으로 직접 보상은 법적으로나, 사례를 봤는데도 없고 해서 간접지원대책으로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소공원, 이면도로 주변 정비를 해서 간접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김상휘 위원
반대가 심하던데요.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과격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으로 되겠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현재 상황이 저희들도 법적으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JTV쪽에 건재상이 23개소가 있는데 그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노송천이 복원되면 자기들은 업종전환이 되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건재상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85%정도거든요. 그 분들이 현재 차량소통이 안되니까 건물에서 3m 떨어져서 백색안전지대가 그어져서 23가구에서 보유하는 1톤 차량이 33대인데 다 주차장하고 도로를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분들 속내는 옛날부터 거기가 임대료가 싸고 그만한 작업장이나 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집단이주나 정착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김상휘 위원
노송천 복원은 계획대로 가는 거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아트폴리스는 형이상학적 측면이라면 생태복원과는 동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 느낌이 오게 하는 것들인데 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현장에 와보니까 전주가 건수여서 운용수 부족한 것이 숙제잖아요. 그 숙제부분을 어떻게 할려고 하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노송천 유지용수는 아중저수지 가동보를 1.2m 올리고요. 1일 7000톤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중저수지 준설을 농촌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13만㎡를 준설하고 있고 지하 대형관정을 7개를 계획하고 제전저수지 가동보까지 올리는 것으로 해서 1일 3500톤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노송천은 1년 365일 흐르잖아요. 그것이 유지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평균 20㎝정도로 해서. 그런데 여울이라든지 해서 깊이나오는 곳도 있고.
○김상휘 위원
유지용수확보를 차질없이 해야 합니다.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라고 하면 안됩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테마가 있는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이 뭡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테마가 있는 소류지 생태공원사업은 소류지가 58개소가 있는데 10개소에 대해서 도심과 변방에 대해서 테마별로 생태복원을 하는 겁니다. 지시제는 연꽃이 있기 때문에 연꽃을 놓고 오송제는 낙지다리 군락을 정하고 현재 구주제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본계획하면서 정할 겁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시에 있는 소류지가 58개라고 했죠.
○환경과장 이병칠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상휘 위원
58개 중에서 58개 소류지가 다 건강합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도심권에는 여러가지 도시개발로 인해서 훼손된다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복원하면서 단계적으로 변방동, 농촌동, 산악까지 들어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복원할때는 소류지개념은 몽리면적이 멸실된다고 했을때 그것을 매립해서 한다면 요즘 기온도 높고 한데 그런 부분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복원하고 만일에 이런 부분을 서은제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려고 하는데 누구나 보고만 지나가지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거기에서 잠깐 머무를 수 있고.
○김상휘 위원
지금 본질적인 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평화동 지시제가 물이 썪었죠.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물을 검사하고 있는데 담채해서 수질정화하고 있는데 요즘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미생물 활동이 약해져서 썪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소류지는 전주환경 자체가 물이 없고 열섬때문에 더워서 운명적으로 소류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소류지는 그 안에서 생수가 솟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 버리고 함부로해서 물 구멍이 막혀서 소류지로써 기능을 못하고 썩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도심열섬저감 시민휴식공간 등 체험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정상적인 소류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물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해충이 날아다니는데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선택하며 체험학습공간으로 선택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소류지는 습지로 봐야 하는데 요즘은 지표수는 포장이 되어있어서 어렵고 지하수는 개발에 있어서 바뀔 수도 있지만 지시제는 만내제 150톤, 리젠시빌 50톤해서 2만 2000톤 정도 만수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담채시설이 되어 있어서 계속 만내제 물을 다시 정화시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갈수기가 되어서 물이 적어서 오해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서부신시가지가 인공소류지를 만들었어요. 저는 반대했는데 지형상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자연소류지를 선택했는데 물이 썪으면 어떻하느냐 했더니 물이 썩으면 생수가 솟는 곳을 입지로 선택해서 거기에 둠벙을 파야하는데 그 생각은 안하고 거기에 보를 대서 펌프로 해서 물을 돌리면 물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순간적으로 덮어갈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에 관한 것은 순응에 대해서 선택해줘야지 임의로 모터로 돌리고 순환해서 데크를 놓고 시민휴식공간을 만들면 좋지 않느냐고 조감도를 그려서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갈수기여서 물이 없어서 물이 샌다니까 비닐로 막아놓았단 말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다시한번 소류지의 건강성을 체크해 주시고요. 소류지로써 기능이 어디까지 인지를 용역을 주든지, 학계에서 알아서 그 형태에 맞는 소류지가 전주에 몇 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전에는 소류지의 역할이 농사용으로 했고 또 하나는 불이 나면 급하게 방화수 역할을 했고 요즘은 더우니까 열섬저감에 필요한 소류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진 소류지인데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관리가 소홀해서 관리하는 대상이 물이 스스로 자생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건강성을 확보한 것인지 다시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시 생태관광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이 뭔가요.
○환경과장 이병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태부분하고 문화부분을 접목했는데요. 전주에 있는 산에 동식물류 계체군과 관광지,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부분을 지도에 표기하는 겁니다. 외지인들이 그것을 보고 I.C에서부터 찾아오고 지도에는 많은 것을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북에는 상세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전주의 생태관광지도로 외지인이 보고 전주를 찾을 수 있는 지도입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생태부분만 보고 갈 수도 있는데 예를들어서 박물관에 왔다면 거기에서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은 성지도 갈 수 있고 불교인들은 동고사도 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한옥마을로 올 수도 있고 다음에 남고산성에 올라갔을때 동식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표시입니다.
중간에 봤을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완 수정해서 나옵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무료입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1000장 정도 하고 가이드북은 1400장 정도 하는데 동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예산세워서 찍을 수 있도록.
○환경과장 이병칠
한옥마을이라거나 안내하는 곳에 하고 각 자치단체나 관광공사에 우편물로 발송해서 할 겁니다.
○김상휘 위원
생태관광지도도 필요한데 지난번에 국제영화제때 보면 입체지도 형태가 있었는데 어떤 형식입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뭐냐면 전지정도에 익산에서는 산에다 동식물류를 그대로 앉혔서 동선을 그려놓으니까 찾아가기 어려운 것으로 조잡한 면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산을 표기하고 거기에 나오는 동식물을 다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박물관이였다면 물방울식으로 밖으로 끌어내서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친수광장 조성사업 하느라고 애쓰는데 최근에 화산체육관에 다녀왔는데 제대로 만들어달라고 누차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약하다고 할까 그래서 100여m에 길이가 30m 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 정도 됩니다.
○유영국 위원
또 하나는 설계변경을 몇 번 했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유영국 위원
물론 사정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했다면 예산낭비나 공기가 단축될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벽에 타일로 붙어 있는데 그림이 되어 있는데 가까이 가서 봐야 뭔 그림인지 알겠어요. 차로 지나가니까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림에 대한 특색이 없더라. 전주를 상징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벽돌색깔과 비슷해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15억인가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 한다고 하니까 거울 삼아서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창원에서 남사르대회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생태하천, 생태습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했는데 만경강이 제가 보기에는 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7.9㎞정도를 습지를 조성하고 탐방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훼손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주요사업이 탐방로와 조경석 쌓기인데 탐방로는 만경강 고수부지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오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삼례교까지 탐방로를 환경부하고 1.5㎞를 추가로 경작을 금지하고 탐방로를 시설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새만금과 연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영국 위원
추천대교에 삼례교까지 7.9㎞입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만경강 합류보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전주천이 5.7㎞이고 만경강이 2.2㎞입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경작자들이 1000여명입니다. 이 분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2005년부터 이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허가취소가 구청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이 농경지가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나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것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을 2억정도 세웠습니다.
○유영국 위원
경작자에게 설명회를 해서 불안한 마음이 안생기도록 하세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설명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1.5m 입니다.
○유영국 위원
1.5m를 내기 위해서 수천평을 경작을 못하는 거에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만금 수질개선때문에 정부에서도.
○유영국 위원
제 생각은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유영국 위원
대기오염측정기가 4개 설치되어 있죠.
○환경과장 이병칠
예.
○환경과장 이병칠
금암광장 분수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숲에 가려져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금암동에 분수대 자리에
○유영국 위원
거기가 고장난지가 1년도 넘었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대전에 업체로 하여금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아황산가스하고 아산질소하고 이산화탄소, 오존하고 먼지를 측정해요.
○환경과장 이병칠
중앙동에 메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면 환경지청으로 넘어가거든요. 다행히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준치에 넘어가는 부분이 없었어요. 단지 어느때 문제가 되냐면 중국에서 황사가 있었을때는 약간 문제가 되는데 황사는 군산해상에 기상청에서 하는 기상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날아오면 바로 저희들이 액션을 취합니다.
○유영국 위원
전주지역 공해가 다른 지역보다 청정하다고 하는데 기준치 오버가 1년이면 몇 번 있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제가 여기 오기전에 자료를 검토했는데 팔복동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생각외로.
○유영국 위원
팔복동 지역 근교에 천변환경, 개암환경 등 폐기물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분쇄하기 전에. 거기서 비산먼지가 아주 많이 된단 말예요. 그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 체크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려면 시에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 연구원에 포집을 해서 의뢰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거기 관리해주셔야 팔복동 일대가 바람이 불때는 심각해요. 악취는 말 할것도 없고 해서 행정적으로 계도해준다든지 해야지 덮어야 하는데 안덮고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바람불면 날라버리고.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저희하고 자원관리 분야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환경부서로부서 폐석면 처리공장 검토의뢰했죠. 3월 3일에 회신 보냈어요. 여의동에 폐석면공장이 들어와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법상이고 뭐고 입지여건과 타 법 저촉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전주시에 했는데 공교롭게도 11개 부서중에 환경과도 검토대상이 됐는데 이상이 없다고 보고가 되어서 공장이 가동되는 실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학교, 인근마을, 첨단산업단지, 테크노파크, TIC센터 등이 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회신보내면 환경부에서 이상없다고 해서 공장설립해서 가동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안온다고 볼 수 없어요. 이런 것이 오면 신중히 검토하고 지역구 시의원, 주민들과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알려서 사전에 해줘야 함에도 이상 없다고 회신보낸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노송천 관계에서 2010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완공됩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저희가 예산확보랄지 바보신발에서 구.한양예식장까지가 200m거든요. 거기까지는 예산확보가 되었고요. 계획은 내년 3월까지 완공할 예정이고요. 그 밑으로 한양예식장에서 한국은행까지는 500m 정도되는데 거기는 2010년 5월까지 완공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비 예산확보가 터덕거리는데 국비확보를 최대한 노력해서 2010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금까지 국비가 얼마 왔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올 예산으로 작년에 환경부 승인을 맡았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31억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예산이 국토해양부하고 업무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전주가 30억 받은 예는 없습니다. 처음에 2억이나 4억을 줄려고 했는데 이번에 15억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31억입니다. 2008년에.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국비 169억 예산중에서 31억 받았으면 아직 138억을 2년동안 받아야 겠어요. 내년에 얼마정도 올 것 같습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당초에 기획재정부에서 21억이 확정되었는데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56억으로 증액해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사업기간 마지막 해인 2010년에는 138억에서 56억 빼면.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환경부에서는 풀예산제도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사업을 빨리 해서 다른 지역에서 소화를 못하는 예산을 이번에도 15억을 받아왔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국비가 전체 예산에 70%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김광수
70%를 차지하는 국비가 169억인데 아마 사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민원이나 그 부분 금전적인 부분 계상하고 사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예기치 않은 부분이 나오면 실제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상당히 많이 추가되는 것들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보는데 국비조달이 안되면 시비로 사업할 겁니까, 사업은 벌여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국비조달이 제대로 되어야 할텐데 확실히 되겠습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국비는 환경부에 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계획보다는 늦어져도 확보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정밀검사 미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해서 7061건에 9억 4540만 6000원인데 징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징수율이 약 60%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과년도 미징수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정밀검사를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수
이렇게 검사를 제대로 안하나요.
○환경과장 이병칠
왜냐하면 차량을 망실했다거나 또 영세하다거나 거주지가 틀리다거나 그런 부분때문에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고
○위원장 김광수
정밀검사에 대한 것을 몰라서 안받는 사람이 많겠어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몰라서 안받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그 분들이 타지로 갔을때 받지 못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하기는 만약에 대구로 영업을 갔으면 대구에서 기간내에 받으면 되거든요. 또 차를 폐차했다거나, 도난 당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면 못받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개별적으로 독려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내를 자동차로 운전한다든지, 걷다보면 특히 오래된 경유차에서 까맣 매연을 뿜어내는 차량을 종종 봅니다. 심각하거든요. 자동차가 뒤따라가다가 유입되는 공기를 차단해야 할 정도로 심한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가 많은데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가 비디오단속을 경사도에서 해서 측정해서 기준치가 넘으면 과태료라거나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그 외에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화산체육관에서 매주 목요일은 정기무료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평지라도 비디오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자동차 매연 심각한 경우가 많으니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사무감사자료 41쪽하고 45쪽에 화산체육관 앞 친수광장 벽천공사 사업이 있죠. 45쪽에는 설계변경을 했죠. 그런데 설계변경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 용역을 얼마에 했습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1억 6000정도. 기본계획하고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고.
○강영수 위원
그러면 1억 6000짜리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심의시 화산체육관 앞 인도 전체포장 조건으로 보도 및 경계석 물량 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하고 벽천 앞 인도 공간 협소에 따른 화단이설하는 것 하고 이런 내용이 처음에 포함이 안되나요. 이런 것은 기본적인 내용인데 설계를 어디에서 했는지 몰라도 1억 6000짜리 설계에서 이런 내용을 빠트리고 했다는 것이 공감하기 힘들거든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당초에 착공은 5월 1일날 했거든요. 그런데 도로굴착 심의가 6월 27일에 해가지고 저희들은 굴착부분만 할려고 했는데 도로굴착 심의위에서 전면을 다시 포장해라, 그 부분이 있었고요. 다른 것은 설계하면서 미숙한 것을 인정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 안에 대부분 관급공사는 설계변경을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뭘로 인식하느냐, 봐주기식 설계변경이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면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이 10%예요. 9192만원. 1억이라는 돈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늘리고 하다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강영수 위원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해야지 상당히 큰 사항을 설계변경해서 9000만원이라는 돈을 설계변경해서 업자에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자꾸 시민들이 보는 눈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시정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노송천 복원프로젝트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169억을 받기로 했는데 현재 온 것이 31억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2008년도가 31억이고요. 내년은 56억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내후년까지 해서 국비 169억이 다 와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중앙부서 재원협의 및 설계검토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확보하는데 노력한다는 얘기는 안되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환경부에서는 계획서를 넣었거든요. 환경부에서 예산확보랄지 부처간에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잡아놓고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국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국비 안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추진상황에는 이미 재원협의 및 설계검토가 완료됐다. 이러면 확보가 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요.
다음에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에서 물을 아중저수지에서 끌어오죠. 아중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이 어디로 나가죠. 소양천으로 가죠.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소양천에도 물이 갈수현상이거든요. 이것을 이쪽으로 끌어오면 그쪽은 완전히 더 물이 흐르지 않을텐데 어떻게 되어야 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그래서 노송천에 하루 7000톤 정도가 유지용수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3500톤을 아중천에서도 물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준설하고 대형관정 7정을 해가지고 3500톤을 더 확보해서 탄력적으로 물조절해서 아중천에도 일부 흘리고 노송천에도 쓸 계획으로 있고 이런 여러 관계때문에 물관리종합대책 용역을 이번에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대책을 해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특히나 수원이 많이 들어와야 해요. 그런데 아중저수지가 수원이 국한되어 있어요. 준설하고 댐 높인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다는 내용이예요.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 및 하도준설 이 작업은 수의계약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대운종합건설에 단일 계약방식으로 했는가, 예산액이나 설계액하고 똑같이 해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분은 보통 낙찰율이 85%, 86% 정도로 하고 있는데 100% 할 수 있어요.
○생태복원과장 강원식
계속사업이라 당초에 총괄계약한 다음에 그 해분을 해마다 이 만큼씩 하니까 예산액이나 같이.
○강영수 위원
테마가 있는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친수공간으로 여러가지 많이 하고 아이들 정서나 주민들 휴식공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오송제나, 구주제나, 지시제나 물이 흘러들어와서 막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시제는 물이 들어오던 유입량이 거의 없을 거예요.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거기가 도로포장이나 아파트라거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표수가 이삼십% 우기철에 들어가고 용출수라고 해서 지하수가 움직이면서 바위틈새로 나오는데 그런 기능이 머졌다고 판단하거든요. 해서 유지용수확보가 관권이였거든요. 그래서 만내제 물 150톤을 송정써미트쪽으로 돌리고 리젠시빌쪽으로 50톤정도 지하수를 파놓고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용수가 들어올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확보해서 일단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정체가 되면 수질이 썪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담채기능을 돌려서 수원을 확보해놓고 돌리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엊그제 용수확보문제로 다녀왔습니다만 만내제 물도 약 60%정도 되어 있는데 그 물이 필요없는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잡아서 넣자, 해서 지곡정수장하고 그런 부분 생각해봤는데 거기는 또 평화동 높은 지역에서 용담댐 물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그 물도 부족하니까 다시 지하수를 개발한다거나 유지용수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소류지에 물이 유입이 안되는데 해놓고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한번 썪으면 정말로 큰 문제거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남은음식 싸주고 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2000만원을 들여서 홍보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 및 대형업소 진공포장용기 지원을 해준다고 했죠.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업주들에게. 진공포장기하고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완산, 덕진에 1000만원씩 주고 자비 30%, 지원 70%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기네는 이것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1000만원씩 보조해준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안하고 있다.
○환경과장 이병칠
현재 구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관련단체에.
○강영수 위원
홍보는 되어야죠. 일관성있게 일을 해야죠. 시에서는 이것 하고 있는데 구청은 모르고 음식점은 알고 있다.
○환경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오송제문제로 공청회를 해서 논란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32억으로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누가 보면 32억 예산확보한 줄 알고 오해하겠어요. 전주시에서 정확한 소류지에 대한 로드맵을 정하세요. 전주시의 소류지는 앞으로 생태복원인가, 아니면 테마가 있는 조성인가가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태복원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환경과장 이병칠
저희들은 테마가 있는 소류지개발로 로드맵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송제도 그렇게 가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과장님하고 사무관이 나왔을때 거기에 생태복원하는데 있어서 스타프로젝트를 가미하고 싶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주민들에게 이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 당시 말씀하셨던 부분을 잠깐 하시고 카페라거나 오염문제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했는데 오늘 환경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태식 사무관이라고 실제 호주 빅토리아시 멜번시에 강원대 이관규 교수하고 스타프로젝트로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가져보니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카페하고 간이음식점을 했을때 오염문제,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훼손하지 않을 것인가 해서 어렵게 생각하신다 했더니 그렇다면 강원대 교수님도 의원님들 공청회에서 설명했을때 그 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생태보전복원하면서 예를 들면 텃밭이 고용창출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공동주택에서 친환경적으로 지어서 서로 나누어 먹고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팔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카페라고 하는 것은 시내에 있는 카페가 아니고 조그만한 포장을 해놓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음식도 여러가지는 어렵습니다. 축제를 했을때 포장을 좋은 것으로 조립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집에서 씻어와서 조리만 간단히 해서 먹는다거나 하는데 제가 토요일에 태안에 갔다 왔는데 태안쪽에 자연수목원이 있는데 주차장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파는 농협에서 나오는 특산물매장이 있어요. 바로 그런 식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생태보전 복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태관광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생태체험장이 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환경부에서 어떻게 가고 있느냐고 확인전화가 온거에요.
○양용모 위원
중요한 것은 오송제가 생태복원쪽으로 가야지 개발쪽으로 가가지고 생태가 파괴되거나 오히려 현재와 같은 모습이 아니고 망가져버리면 안된다는 거죠. 오송제는 물이 솟는 소류지예요. 거기에다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판다거나 수맥을 뚫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병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 점에 유념해서 스타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환경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술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술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64만 전주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 예술도시국장김종을
- 비전사업추진단장박종호
- 아트폴리스과장유재갑
- 생태복원과장강원식
- 푸른도시조성과장양호석
- 환경과장이병칠
- 비전사업팀장김천환
- 전략사업팀장강대형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