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싱그러운 계절에 전주시의회 제281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는 전주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달여 동안 정부의 LH 일괄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65만 전주시민의 뜨거운 민심을 안고 청와대 항의방문에 험한 길 마다하지 않으셨던 의원님들과, 이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지난 국제영화제와 한지축제, 단오제, 도민체육대회, 아태무형문화유산축제, 대사습놀이까지 전주를 빛내는 성공적인 축제개최에 헌신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흘렸던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짧은 회기지만 시민들의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건들이 많습니다. 안건 하나하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해는 일찍 북상한 장마전선과 고온다습한 기후의 예고로 각종 질병과 수 재해등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풍수해를 대비한 취약지역 점검과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를 점검하여 질병없고 풍수해로인한 작은 사고없는 여름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한 안건처리를 위한 제281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6월 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7일 집회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5월 31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1차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6월 3일에는 송성환 의원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 8일에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5월 24일 완산구 평화동 장애인 목욕탕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장애인 목욕탕시설 건립 반대 3차 진정서 외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 노송, 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망각한 날치기정부, 사기정부, 몰지각한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횡포 앞에 분노하면서 송두리째 무너진 전북인의 자존심을 위로 드리면서 줄기찬 투쟁을 통해 최대한의 우리 몫을 찾기 위해 선배, 동료 의원과 함께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울분을 삭이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나갈 기틀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더 이상 힘없는 설움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주를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전북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광역 거점도시로 육성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안은 전주·완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전 전주·완주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남관우 의원께서 순수 민간교류의 환경조성과 행정지원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1992년 전주시의회 제88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이후로 2009년까지 5차례 이상 뜨거웠다 식고, 뜨거워졌다 식고 2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기실 2009년 당시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관계와 맞물려 완주군의 반대여론 확산운동과 통합저지의 벽에 부딪혔고, 전주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쏟지 못한 탓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람에 자율통합에 따른 4798억원의 통합효과를 상실했고, 3107억원이라는 순수 인센티브를 날렸습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97년이래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완주군민의 찬성도가 65.6%, 66.1%, 55.7%로 낙하하더니 급기야 2009년도에는 64.2%의 반대결과를 보였습니다. 말만 무성했지 관심과 의지와 열정의 쇠퇴를 여실히 증명 했습니다.

  2009년 당시 전주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모악산 주차장 유지관리비 지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스포츠타운 공동건설, 체육시설, 화장장 및 봉안시설 공동이용 등을 발표했고, 일부사안은 즉시 실행 하기도 했습니다.

  주기만 했고 받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전주시의 노력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일이 촉박한 탓도 있었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통합 가능성면에서 완주군민 또한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고, 통합반대 이유면에서 세금증가, 농업소외, 흡수통합, 혐오시설 이전 등 홍보를 통해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사안을 소홀히 했으며, 읍면별 반대성향을 보면 삼례· 봉동 등 인접지역은 찬성율이 높고, 고산·비봉 등 동북부 산간지역에서 극대한 반대를 주도했던 만큼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습니다.

  한마디로 통합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였음에도 첫째, 일부지역의 지역소외 우려감을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완주군수 자리 지키기에 밀렸고, 셋째, 시일부족으로 통합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넷째로, 반대여론에 대한 대책과 논리개발이 부족했으며, 전반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시의 의지 부족이었습니다.

  2009년 당시 완주·전주 민간통합 추진위원회에서는 임원의 주머니를 털어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힘을 쏟았지만 행정력까지 동원한 상대방의 반대전술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허무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전주, 완주는 역사적으로 한 뿌리인 것은 물론 동일한 생활권과 경제권이 같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이 중요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상설 완주·전주, 전주· 완주 통합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관리하여 지역별, 사안별로 전략적 접근을 하고 통합분위기가 식지 않도록 꾸준히 홍보하며, 통합의 결실을 이루어서 후손들에게 값진 유산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7월경 중앙「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개편안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과 궤를 같이하여 조속히 「민관합동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태무형문화전당과 센터 유치는 한스타일진흥원과 함께 참여정부 시절 전주전통문화조성사업중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었습니다.

  문화재청관계자에 의하면 아태전당은 문화재청 역사 이래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두 사업은 모두 국비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운영은 각각 문화재청과 전주시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문제가 나오기까지는 첫 출범의 출발 이야기를 알아야만 진행과 앞으로의 완결의 전 과정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유홍준 문화재청장과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광철 의원(당시 문광위원), 전주전통문화조성위원회, 전주시 간에 국가사업으로 우여곡절의 끝에 조정된 사업입니다.

  국립무형문화전당(약 495억 짜리)과 아태무형유산전당을 2개로 합치는 과정에서 분리되었다가 통합되다보니 문화재청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과를 살펴보면 2005년 3월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2월 26일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옥마을을 방문했을 때 전통문화관에서 이 보고를 하였으며, 2008년에는 유네스코가 한국, 일본, 중국이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중국은 교육,훈련을 맡고, 한국은 정보화와 네트워킹을 맡고, 일본은 연수와 연구를 맡고, 이렇게 분장한 후 대한민국 전주에 유치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4일 전라북도와 문화재청과 전주시가 협약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국립무형문화전당과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전당을 묶는 과정에서 아직도 문화재청 내에서 이견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센터법인은 독립된 민간기구로서 사무국을 전주에 둬야 하는데 수도권이나 인천광역시 등 지방으로는 오기가 싫은 것이죠. 여러 꾀를 내서 지금 법인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렇게 말하면 전당운영 기획팀을 만들어서 법인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방으로 오기가 싫은 것이죠. 업무가 국제교류이다 보니 접근성을 핑계되고 여러 이유를 대고 있다가 현재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문화재청과 전북도, 전주시는 2009년 12월 4일 협약한 대로 협약서 전문의 정신과,협약서 3조에는 문화재청과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역할분담이 되어있고, 협약서 4조에는 업무협의회를 실무적으로 상시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보도된 언론과 문화재청 관계자와 제가 통합해서 종합한 결과는 아직도 불신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서 아무런 정해진 것은 없으나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문화재청 관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까지 전주시는 전당의 건축과 건물을 짓는데 업무를 협의해 왔으나 실무협의회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의 보도를 보고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2010년도 무형문화축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시아 무형문화센터가 후원기관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어제 끝났던 무형축제에서는 후원단체에서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 그들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2011년 6월 14일이면 아태무형문화 정보와 네트워킹 법인체가 출발하는데 전주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자기들 단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무협약서에는 전주시와 협의하게 되어있어서 이사진의 구성도 이 지역 출신이나, 아니면 전국의 지역출신의 무형문화 관계자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013년 완공목표를 하고 있는데 선결조치의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당시에 행정을 입안했던 집행자들과 증언을 확보하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협약서 내용을 더 구체화시키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스케줄에 맞게 강력한 대응을 하고 전주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정은 실무협의회인데, 아직도 문화재청은 고압적이고, 전주시가 개입하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하고 비협조적이라고 합니다.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처음 협약한 정신대로 콘텐츠와 핵심기능이 전주에 올 수 있도록 이건무 문화재청장의 공식적인 서면답변을 요청하며 확인과정을 전주시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효자4동의 분동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끼고 있는 효자4동은 총면적 15.22제곱킬로미터에 인구 2011년 6월 10일 기준 4만 9900명으로 하루 평균 30-40명이 유입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번 주를 고비로 5만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추면 행안부의 시승격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효자 4동은 현재 전주시 33개동 중 세대수와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인구가 비교적 적은 완산동, 풍남동, 금암동 인구의 7배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1996년 효자3동에서 분동 이래 15년만의 일이며, 명실상부하게 전주시 신도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구증가의 요인으로는 2004년 준공한 서부신시가지의 영향뿐만 아니라, 효자4·5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공동주택 건립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영향이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취락, 원룸, 아파트 단지, 대학촌 등 주거형태가 다양하며, 외국인 증가와 중·고교, 전주대 및 전주비전대 등 교육시설이 집중된 환경과 함께, 서부신시가지 개발 기대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 인구 유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신시가지내 주상복합단지 900세대와 효자 5택지의 공동주택 500세대가 향후 2년 이내에 완공될 예정이며, 또한 효천지구, 혁신도시 일부를 포함하면 얼마 안 있어 인구 7만에 이르는 것도 시간문제인 듯 합니다.

  따라서 효자4동은 현재 인구의 규모와 증가 추이로 볼 때 이제는 분동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효자4동의 행정체계로는 전주시의 신도심권으로서 향후 인구증가 추이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수요의 증가를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분동이 불가피합니다.

  자칫 그 시기를 놓쳐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행정동 분동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자치단체에서 행정여건의 변화와 정책적 측면,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구 5~6만명 기준으로 분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안부 지침이 있을 뿐입니다.

  지역 주민의 편의성과 인구규모의 적정성, 생활권 반영 등 전주시의 적극적 의지가 있다면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분동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인구 5만명이 넘어선 거대동 효자4동 분동에 대해서 당장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몇 년이 지나 효자4동의 인구가 6만에 육박했을 때 시간에 쫓겨 분동하기보다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앞으로 분동의 적절한 시기를 고민하고 행정적 절차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합리적으로 수렴하여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의원 이옥주입니다.

  전주시는 상수도요금을 18.36% 인상하여 연간 100억 정도의 급수수익을 확보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수율 제고사업은 이미 2006년도에 계획하였던 사업으로 당시의 계획에 따르면 환특자금 400억, 일반회계 400억, 상수도특별회계 200억 원 등 총1000억원으로 2007년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었고, 이 계획에 따라 2007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18.9% 인상하여 매년 70억 정도의 급수수익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행정착오로 법정공방에 휘말리고, 그로 인하여 2년이나 늦어진 2009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28%의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2006년 당시에는 36%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에 1000억 원이 필요하였으나, 공사를 하다 보니 51%의 노후관 교체가 필요하게 되었고, 사업시행이 2년 지체되면서 물가상승분 이 반영되어 사업비가 1436억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 전주시의 주장입니다.

  즉, 초기 사업계획이 부실하여 노후관 교체 소요예측을 잘못하였다는 것이고, 전주시의 행정착오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물가상승분 200억 가량 추가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둘째, 2006년 당시 계획에는 공사를 실시하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유수율이 상승하여 2010년 58억, 그 이후에는 75억의 예산 절감액이 예상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3년이 된 지금도 유수율은 단 1%도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다만 예상이었을 뿐이었고 현실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 완료되어야 유수율이 올라가는지 사업시행 직후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올라가는지 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천억 원대의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셋째, 2006년 당시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르면 전주시 일반회계에서 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이 자금을 투자할 자금이 없으니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주시는 2006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400억의 예산을 세워 공사하겠다고 했습니까?

  넷째,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의 문제입니다.

  2009년 전주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124%, 전주시 발표에 의하면 107%라고 합니다. 즉, 지금도 수돗물 생산원가에 높은 마진을 붙여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수돗물 값이 비싼데 유수율이 전국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허술한 계획과 잘못된 집행으로 인해 4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주시민이 맑은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유수율 제고사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요금을 인상하여 특별회계로만 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긴축하여서라도 당시의 계획대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것은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고도 모자라는 비용에 한하여 요금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너무 부실하여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모라토리엄을 선포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방치해 놓았다가 한꺼번에 100% 이상을 인상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하나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또한 가뜩이나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봄기운이 사그라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몇 개월 후 돌아올 겨울을 걱정해야 할 시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 행정과 온정의 손길은 연탄에 멈춰서고 있기에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겨울은 냉골의 방바닥에 손 한번 녹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조력자인 저는 우리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도시가스 사용에 관한 실태파악과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주지역 23만 8천가구 중 2%에 해당하는 4729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 전면의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사용료 미납으로 인해 차단된 수급자의 가구수는 2009년 21가구에서 2010년 38가구로 17가구가 증가하였고, 차단기간을 보면 1개월 간 차단된 34가구와 2개월간 장기 차단된 4가구를 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가스 차단으로 인해 얼음장 같은 물로 머리를 감아야 하고 가스가 나오지 않아 라면조차 끓여 먹지 못하고 지내는 우리 이웃의 비참한 현실을. 또 만약 차단된 38가구 중 영아가 있거나 어린아이라도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지원되는 내역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2~13%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할인혜택이 돌아가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한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 21세대 차단 대비 9세대, 2010년 38세대 차단 대비 8세대에 각각 50만원씩을 지원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마저 2010년 지원된 8가구의 체납액이 1백8만원인 것에 비해 지원된 금액은 4백만원으로 과연 적법한 지원이였고 소외된 이웃을 더 합리적이게 지원할 수 없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이를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음을 자성하게 하고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왜 우리 시민이 가스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지원조례에 앞서 과연 가스비는 어느 정도 수준이며 적정한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 5월 현재 전북도시가스에서 전주시민에게 공급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당 832.63원으로 서울 791.22원에 비해 4.97%가 비싸고, 인천과 수원 대비 각각 3.85%와 3.62% 비싸게 공급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전북도시가스의 주택용 요금추이를 보면 2007년 1월 616.85원을 시작으로 10번의 인상을 거듭한 결과 2011년 5월 1일 기준 832.63원으로 26%에 달하는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북도시가스는 전주시민의 따뜻함을 담보로 2007년 영업이익 1백억 대비 2010년 130억으로 32%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민은 가스가 차단되고, 돈이 없어 추운 늦가을에도 찬물로 머리를 감을 때 이들은 수 백억원의 이익을 뒤로 한 채 외로운 이웃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하반기 도시가스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이 추위에 떨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시민이 한겨울 전기 온풍기에 몸을 추스려야 할까요? 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야 도시가스 인상을 멈출까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지금은 느리고 낮은 곳부터 구석구석 살피고 가꾸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65만 전주시민의 일부이고 23만 8천세대 중 2%에 해당되는 극소수이지만 우리 전주시민입니다. 마음껏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고 언제나 가스렌즈에 불이 꺼지지 않는 정말 기초적인 삶을 갈망하는 시민을 위해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가스 차단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제안합니다.

  둘째, 도시가스 차단에 앞서 충분한 구제기간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도시가스비 인상에 따른 우리 전주시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도록 전북도시가스에 가스비 인하 및 잠정적 인상유보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활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고지서이지만,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독촉일 수 있습니다.

  돌아올 겨울, 부디 따뜻함이라는 간절함이 없는 전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전주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1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장태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영 의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작년 12월 연말부터 넉 달이 넘게 계속되었던 시내버스의 장기파업으로 인하여 65만 시민여러분이 겪은 불편과 심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과 송구스러운 심정을 전합니다.

  이러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정책대안 실현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장기간 계속된 시내버스의 파업과 관련하여 파업의 원인과 시내버스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월 28일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약 4개월의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29차에 걸친 공식회의와 30여 차례가 넘는 토론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민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고 타 자치단체 현장방문을 비롯한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버스 파업의 이해당사자 수십 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사활동과 방식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1991년 이후 처음이 아닌가 생각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11분의 위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면서 파악하여,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 중 '과제별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운영의 문제점과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 중 '시내버스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안'을 필독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기화된 시내버스 파업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판단입니다.

  2010년 12월 8일, 전주시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과 민주버스 본부장에 보낸 불법쟁의 행위 중단 촉구 공문을 근거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업 전 민주노총 버스종사자와의 면담, 시장 면담, 파업예고 공문, 비상대책회의 소집 등의 과정을 보면 노측이 아무런 정황 없이 불시에 기습적으로 불법적인 파업을 벌였다는 전주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파업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여 장기간의 파업사태를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전주시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둘째, 운전자의 급여와 근로조건입니다.

  5개 시내버스 회사 중 모 시내버스 회사의 경우 2004년부터 만성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기종점, 회차지에 식당, 화장실, 휴게공간이 부족하고 충전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승객의 불편과 버스노동자들의 피로 누적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 및 조치의견으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법에 의거하여 운전기사의 적정한 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법률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1일 2교대 근무, 지·간선제 노선개편 등 근무조건과 제도적 개선으로 근로조건을 쇄신하고, 환승지와 회차지 정비 등 환경개선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버스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통한 버스 이용율 제고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총액 기준으로 보면, 2004년 33억 6천6백만원이 지원되던 보조금이 2010년에는 123억 4천7백만원으로 7년 동안 336%가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자구노력이 없는 무분별한 지원요구도 문제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불명확하고 전주시와 버스업체간의 비공식적인 협약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사업계획서의 심의와 정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조금 회계질서를 바로잡지 못한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노선개편, 시민서비스는 답보상태로 결국 시민들의 버스 이용율은 추락하여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과정이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자노선 운행 손실보전과 대·폐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성격인데, 2004년 12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 따라 이러한 재정지원금 이외에 전주시 자체예산으로 약 15억원을 이중 지원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경전철과 관련하여 추가 지원 근거를 두는 등, 체계적인 경영진단에 근거하여 처음부터 지원하지 않아 잘못된 협약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료 환승제 보조금 지원의 경우 시행 협약서에 50%라는 지원 비율을 결정해 놓고, 아무런 근거와 기준 없이 업체의 요구에 따라 100% 지원하여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환승 보조금의 산정 시 승객 증가율을 감안하여 보조금 규모를 산정하라는 기준과 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보조금입니다.

  전주·완주 단일화 요금의 지원은 완주군과 정책적 협의와 협약 없이 전주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 업체와의 협약서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무료환승제의 확대와 지·간선제 시내버스 노선개편 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정책적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자치단체 통합의 졸속행정 사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버스이용 편의를 증대하고 통합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살리고, 전주·완주 단일화 요금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도 완주군과의 긴밀한 정책적 합의와 정례적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개선을 통하여 폐지를 비롯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의견을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전체적인 보조금은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절차를 메뉴얼화 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협약에 의한 재정지원은 조례를 통하여 개선할 것과, 지출의 경우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객관적인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 질서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경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 관련 사항입니다.

  전주시가 2008년 4월 16일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 공고를 하였고, 전북대산학협력단과 대한지방자치연구원이 응찰하여 전북대산학협력단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에 참여한 연구원 대부분이 입찰에서 떨어진 대한지방자치연구원 대표를 포함한 소속 직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이 용역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체협약에 의한 운전원 임금 중 월 4만 7천393원의 연차수당을 월 57만 7천133원으로 잘못 산정하여, 실제 적자는 약 30억원인데 70억원의 적자로 산정되어 무려 40억원의 오차가 발생되는 부실한 용역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경영진단 연구용역에 활용된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수입금 실적, 현금 수입 등 회계서류가 버스회사가 제출한 서류로써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용역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및 조치의견으로, 부실한 용역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용역비 환수와 함께 입찰제한 등의 제재를 진행하여 차후에는 이 같은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납품을 받은 전주시에 책임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버스 노선 선정의 경우 선출직 단체장, 선출직 의원을 통해 버스노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중복, 장대, 굴곡, 적자 노선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도 이에 대한 과감한 제도개선 의지가 없었고, 정책적인 결정보다는 민원에 의해 조정되는 결과에 따라 적자·벽지노선이 증가하고 무료 환승제 효과가 저감되는 문제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도심지역과 완주군의 시외곽 마을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으로 운행거리가 길어지고 도심 노선이 집중되어 차량정체, 정시성 결여, 과속, 지연운행 등이 끊이지 않아 시민들의 버스 이용률이 점차 줄어들어 결국 버스업체의 경영악화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 의견으로, 전주시 버스노선 기 종점 대부분이 김제, 완주 등 시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배차간격, 노선 굴곡도, 노선 중복도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완주군과의 정책적 협의를 통해 도심 노선과 외곽 노선으로 이원화 하는 지·간선제 노선개편과 함께 마을 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과 시내버스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노선개편의 경우 노선조정에 있어 시민협의체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보장하여, 선출직을 통한 버스민원을 차단하는 시의회 차원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째, 시내버스 운영 정책 부분입니다.

  전주시 대중교통팀은 4명의 정규직과 1명의 계약직 직원이 버스이용 불편신고 접수 처리, 전세버스 운송사업, 시내버스 허가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기본업무와 재정지원금 정산업무만으로도 격무에 시달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명의 직원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경영 쇄신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도, 감독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선 및 서비스 개선 업무에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의견으로는 시내버스 정책의 체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내버스 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위한 담당 부서의 개편과 함께 시내버스 운영의 비중을 감안하여 팀장급 이상의 전문적인 인력 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의 경우 버스회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역할에 치우쳐 노선개편 등 중요한 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전주시는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배제하고 보조금 지원의 경우에도 각 버스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절차를 시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채택되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 조치 사항을 권고합니다.

  현재의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은 초유의 시내버스 장기파업에서 드러난 재정지원금 증가에 따른 보조금 문제와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비롯한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이 공감하는 개혁정책을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처분결과를 오는 2011년 8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제,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행정은 시행과 결과를 책임져야 하므로 어떠한 외부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뚜렷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 정책 역시 잘못 추진되면 이에 대한 평가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를 반드시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와 버스회사에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리 정당한 파업이라도 시민의 발을 묶고 볼모로 삼아, 충분한 홍보와 동의 없이 파업을 단행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내버스가 되어 주시길 바라며, 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이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한 집행과 노·사 모두가 상생한다는 시대정신, 사회적기업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4개월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매일 같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대안이라도 마련하기 위하여 나름의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의원 여러분께서 평가하시기에 부족함과 아쉬움이 또한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로 전주시 시내버스가 시민들로부터 새로운 신뢰를 얻고 총체적 개혁의 성패 여부는 온전히 전주시와 의회의 몫입니다.

  또한, 특위 활동에 많은 조언과 질책을 보내주신 파업의 당사자였던 노·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언론, 조속한 파업해결을 위해 인내하며 의견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고의 노력으로 심신이 힘들었던 전주시 교통과 담당공무원들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22일 동안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안마련 등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병도 의원, 김남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4일, 내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