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3월 14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4분 개의)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업무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의 미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 대변은 물론,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의 질문 하나 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부의장 윤중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상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 의원님의 일문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은 의석에 놓여 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가 보충질문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한 후 본질문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하심을 기원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평소 살고 싶어하는 도시, 행복한 전주 건설을 위해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및 시민행복지킴이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안골사거리 경관사업 수정요청과 가로수 수종변경의 필요성 및 팔달로변 미 개설도로에 관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써 안골사거리 경관개선사업은 소위 5억 원 순 시비 사업으로써 안골사거리는 기존 경관자체로써도 혐오감이 없고 시설물 및 조경 양상 또한 조잡하지 않을뿐더러 나름대로 봄철이면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고 주변 낙엽수들은 잎을 무성히 피우고 여름에는 행인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정도의 부족함이 없는 녹지공간으로써 충분히 작은 도시숲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부서 아트폴리스과에서는 2011년 1월부터 안골사거리 사업을 주장해 왔고, 당초 10억을 요구한 사업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5억으로 하향조정 되어 예산 성립을 마쳤습니다만 예산 심사단계에서도 확실한 주민욕구 충족을 전제로 하는 대안제시 조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명실공히 해당지역의 상가활성화를 꾀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전한 사업 취지가 공사현장에는 미흡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인즉 해당부서 아트폴리스과에서는 2011년 1월 당시 해당사업의 근본개념을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해 의류매장을 중심으로 한 특화거리조성으로 설정했는데 2012년 8월에는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경관조성사업으로 개념을 변경했습니다. 무슨 테마와 스토리가 있냐고 물었더니 당시에는 얼버무려 놓고 2013년 3월 12일 그저께는 보고서에 경관이 아름다운 안골사거리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수립과정에서는 특화거리 조성목적으로 설명해 놓고 예산성립 후에는 경관조성 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한 가지 사업을 놓고 제목이 3번이나 바뀌는 웃지 못할 명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당시 설계조감도를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도심공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나, 보행자중심 안전 확보 측면, 혹은 주민편의 제공 및 의류매장 중심의 상가활성화 측면에서의 의지 부족과 전반적 사업 개념의 명확한 정립이 부족한 만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었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사업 근본개념이 오락가락하고 변경된 계획에 관한 개념 설명조차 객관적 타당성을 담보하는데 부족했었고, 불분명한 사업 목적하에 예산을 통으로 5억 설정해 놓고 5억 한도 내에서 역방식으로 비용 산출하는 혈세낭비성 사업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부서 실적 쌓기 사업을 위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아트폴리스과에서는 안골사거리의 기존 경관과 개선 경관의 차이를 설명할 때 장애인의 통행 편의와 사거리 차량통행 시 시야 확보를 원활히 하고 주변 조명을 개선하고 보도블록을 판석으로 교체해서 주변환경을 정돈하겠다는 내용 등을 설명했지만 현장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결코 그 사업의 시급성 또는 합목적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굳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수정계획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사에 100% 만족이란 없겠지만 이미 완공된 서학광장을 한번 봅시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별로 나무는 없고 거의 돌로 포장된 전경을 보고 한숨 짓는 시민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부서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제기됐던 사항을 묵살하고 사업수정 검토에 관한 일말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강행을 시도했습니다. 한 마디로 의회를 경시한 일방통행식 무소불위 행정의 단상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그릇된 판단과 독선과 전횡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옴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1,2차 업무보고 및 설명회 때에는 언급되지도 않았던 은행나무 15주를 이식하고, 예술적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추가 내용면에서도 볼 때,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식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에 낭비행정의 단적인 예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 역시 2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기존의 조경 상황이 주변상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나무 가지도 치고 꽃도 심고 가꾸어서 다듬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대안을 분명히 제시했고 장애인들을 배려한 통행로 확보면에서도 그다지 불편요인이 없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까지 이미 설치된 상태로써 부족함이 덜했고, 밝게 하면 되지 화려한 조명을 도시숲 공간에 설치하겠다는 그 자체는 그다지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면에서도 시야확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 보도블록을 판석으로 교체할 경우 동절기 노면 결빙 시에는 행인들의 낙상사고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상기 판단 결과는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주변 관계자 및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집약된 내용들입니다.
  물론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넉넉한 예산 형편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라 사료되며 지금 전주시에는 작고 큰 현안 사업들이 많은 상황 하에서 다듬는 방식으로 내실을 기하지 않고 아트폴리스 실현을 위한 명분으로 열린공간도 아닌 곳에 예술성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등 이토록 사치성 계획으로 예산을 낭비하기에는 안타까운 심정임을 토로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비 측면에서 순 시비 5억 원을 비교적 작은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본 의원 판단으로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며 설령 작은 것이라 손치더라도 작은 것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사업의 관리부실이 심히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엄중히 상기하는 바입니다. 덧붙이자면 진정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가벼운 생각으로 5억 원을 퍼부을 수 있을 것인지 본 의원의 뱃보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5억 원가지고 과연 얼마나 무엇을 담아 내겠어, 라는 생각보다는 주무부서의 피 끓는 열정으로 더 많은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노력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가관인 것은 3월 12일 그제, 도시건설위원회 현장설명회 보고서에 명기된 내용 및 현지 주민들의 발언을 통해 주지된 사실은 안골사거리 수목을 전면적으로 이식하여 사거리를 밝고 시야가 확 트이게 조성해야 한다는 것인즉 해당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서부터 상가 간판이 한 눈에 들어와야 상가가 활성화 된다는 논리이었으나 그게 옳든 그르든 나무가 울창해서 상가 간판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주민 측의 애로사항은 이전까지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석상에서 조차 언급된 바 없었기에 본 의원 또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마디로 근본적인 사업목적은 표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상가 활성화를 위해 수목을 일정부분 정돈 식재 한다는 것은 필요한 사항일지라도 향후 안골사거리와 유사한 로터리의 커다란 수목들이 설 땅을 잃게 된다는 것 또한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사거리를 제외한 도로변 은행나무가 이식된다는 것외에 기필코 안골사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간판이 나무에 가려져 상가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다소 일리가 있겠으나 상징조형물이 없어서 매출이 위축되었다는 말입니까? 한 마디로 5억 원 어떻게든 다 써보자는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쓰려거든 상식적으로 쓸 곳에 쓰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골사거리에 가면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나무를 심어서 상징적 거리로 만들 수도 있건만은 마지막 보고서에도 나무를 정돈하되 1년생 아닌 다년생 화초를 심어서 품격 있는 경관을 조성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이 해당사업에 관하여 시급성 및 합목적성 결여와 계획 불충실로 예산투자 대비 주민행복지수 제고 미달이라는 결론을 짓고 좀더 충실한 수정계획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 아트폴리스과에서는 안하무인식 행정으로 혈세 낭비성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계획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에 시장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 편성된 예산이지만 사업 성취도가 낮은 무리한 공사계약으로 용역까지 마쳤다지만 즉흥적이다시피 진행된 사업을 주무부서 아트폴리스과의 의견만을 존중하여 사업을 무조건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 상황을 냉철하게 재분석하고 시민 감동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이미 진행된 공정범위 내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설치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조형물 설치 예산 등 소모성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둘째로써 본 의원이 2011년 12월 21일 5분 발언을 통해 가로수 수종변경의 필요성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다른 수종은 차치하고 당시 상가 및 주택 주거 환경에 부적합한 가로수를 필요한 곳에 이식하거나 주민피해가 속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는 1년이 경과하도록 사업검토 및 협의조차 없기에 더 이상 시민들의 불편 및 피해 현실을 방관할 수 없어 질문에 임하는 바입니다.
  그중 첫째로써 전주 천변 도로 인근 주택가의 가로수인 메타세콰이어 낙엽으로 인한 폐해가 지붕 건축재를 부식시키고 장독대를 오염시켜 식생활을 위협하고 차량의 기능에 손괴를 가하고 생육이 유달리 왕성한 뿌리로 인해 보도가 파손되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수종변경이 어렵다면 능동적인 조치를 주문했음에도 해당부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 뿐더러 향후 관리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관 고려 및 자연환경 보전의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으나 상기 두 가지 조건은 인간존중의 저변에 존재하는 사항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침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협하면서까지 주장되어져서는 아니되는 사실임을 전제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던 것입니다. 정녕 수종 변경 및 적극적 방식의 가지치기와 관리가 어렵다면 또는 그대로 존치하겠다면, 피해가 속출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향한 쾌적한 주거환경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주민에게 일방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식으로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는 식의 행정수행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중 둘째로써 공구특화거리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무거운 공구를 운반하는 사업 현장으로써 노면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 미끄러짐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며 상가 특성상 1층에 열린 상점 형태로써 가을철부터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던 바 시목으로서 심어졌던 은행나무라 할지라도 더 크기 전에 적합한 곳으로 이식하고 나트막한 상록수 식재를 요구했었으나 역시 묵묵무답이었고 아니 방치했었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가을이 되면 인위적으로 잎과 열매를 일시에 제거하겠다는 소극적 결론을 제시하는 단계로써 무소신, 무대책 행정의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 지역의 문제에 대해선 주민들의 청원서가 의회와 시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중 셋째로써 우아동, 삼천동 지역 상가 및 주변 상가의 가로수인 플라타나스 나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수종은 잎이 무성해서 상가 간판을 가리고 꽃씨 날림으로 특히 어린이 피부질환 및 눈병을 유발하기에 학교 주변 및 밀집상가 주변에는 적합 수종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미 심할 정도의 가지치기를 실행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수의 기능을 상실했을 뿐더러 나무로써의 순기능조차 상실된 흉칙한 모습으로써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시민들의 불편과 애로를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기 열거한 천변도로 메타세콰이어, 공구거리 은행나무, 학교 주변 플라타나스 세 가지 수종의 가로수 문제에 관해 향후 어떤 대책이 있으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 사안으로써, 소위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상 대로 3-7호선에 관한 내용으로써 현재는 왕복 4차선 도로이나 15m도로로써 인도가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1981년 12월 12일 건교부 고시 447호에 의거 25m 도로로 최초 결정된 이후 해당 도로 838m 중 760m는 개설되었고 78m는 미 개설구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전주시의 동맥에 해당하는 팔달로에 인접한 도로로써 차로만 있고 인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차도 1,2차로 중 2차선이 보행로로 사용될 수밖에 없을뿐더러 2차선의 기능을 상실한채 보행자의 안전은 완전 무방비 상태이며 팔달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나 우회전 및 천변방향 직진 시에도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 위험한 현장으로써 시청 정면 쪽 대신증권 사거리에서 십수년간 주무관계 공무원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채 시민불편만 가중되고 있으며 원성이 드높은데도 불구하고 해결해 보고자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전혀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무감각한 현실입니다. 소위 전주의 한복판 시청 앞 도로, 팔달로에 인접한 도로에 인도, 보행로가 없다는 사실을 보지 않은 사람은 믿기조차 어려운 현실이겠지만 사실로써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해당사업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주목받지 못한 이면에는 열악한 전주시 재정의 단면을 엿볼 수도 있겠지만 이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방치하는 것은 전주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이며 해당지역 주민을 비롯한 전주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도시 한복판에 보행로가 없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존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지역 도로 미 개설사업이 진정 보행로가 필요조차 없고 시민불편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을뿐더러 한 마디로 사업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 전반의 타 사업에 견주어서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며 재정 부담이 되어 도저히 접근 불가능한 사업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질문] 저는 오늘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과 함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전주시 한옥마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에 대한 대책과 예방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한옥마을은 경기전, 어진박물관, 오목대, 향교 등 중요한 문화재와 문화시설이 산재한 전주만의 독특한 생활문화공간입니다.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옛 선비들의 멋과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이곳 바로 전주한옥마을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볼 수 있는 전주의 랜드마크입니다. 1930년을 전후로 전주사람들이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을 짓고 모여 살면서 지금의 한옥마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전주의 정체성을 살린 관광자원으로 탈바꿈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한옥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온 한옥마을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 당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한옥마을 관광객수는 한옥마을사업소 관광객 추산 2012년 지난 한 해 동안 한옥마을을 찾은 방문객수는 493만명입니다. 한옥마을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것으로 전주한옥마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여행으로 날로 인기를 더해 가고 있으며 문화재, 문화시설 방문과 한옥숙박 체험, 특히 고택 숙박 체험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여행 테마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옥마을은 평일 낮에도 관광객이 붐빌 만큼 인기가 있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은 송하진 시장의 치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한옥마을 조성과 문화시설 건립 등 시설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한옥마을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방금 동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지난 2월 서울 인사동 화재사고 참상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목조건물이 밀집해 있어서 인접해 있던 탓에 건물 8채와 점포 19개 동이 순식간에 불에 탄 것을 보면서 전주한옥마을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곳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옥마을 일대는 670여개 동의 한옥이 있고, 2,2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7개의 문화재, 최명희문학관 등 18개의 문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주시 위탁 숙박시설 18개와 민간숙박시설 100여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 같이 한옥마을의 위상을 받쳐주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써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한옥지구 건축물에 대한 실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지난주 한옥마을 주택가를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한옥마을을 관통하는 태조로와 은행로는 그나마 교통흐름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경기전길이나 최명희길, 어진길은 평일인데도 주·정차한 차량들로 중형소방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할 정도로 소방차 접근성이 취약했습니다. 평일인 점을 감안한다면 주말이나 공휴일의 사정은 굳이 보지 않아도 뻔 한 것이며 대형소방차가 한옥마을 주요 도로를 통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19로 화재신고를 했을 때 과연 소방차가 제때 현장에 접근이나 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되었습니다. 설사, 소방차가 도착한다 하더라도 현장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전주천 동로와 향교 사이에 있는 주택가는 비좁고 미로 같은 골목길이 60미터 내지는 70미터씩 이어져 있었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주택들은 낡고 오래 된 대다가 인접주택의 처마와 처마가 거의 붙어 있었고 화재발생 시 옆집으로 번지기 십상인 구조이고 그나마 골목길조차 폭이 1.5m 였기 때문에 심한 곳은 1m 남짓 되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피난하기에도 어려워 보였으며 소방관들이 장비를 들고 다닐 수나 있을지도 걱정 되었습니다.
  한옥의 구조가 목재로써 몇 십초만 되어도 화재규모가 확대된다면 이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화재 취약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옥마을에는 태조로와 은행로 등 주요 도로를 따라 이와 같이 비좁고 미로 같은 골목길이 30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우리 한옥마을이 소방차 통행 취약성과 목조주택이 밀집되어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한옥마을에 실제 불이 나면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한옥마을의 화재취약성을 전주완산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숙박시설을 포함한 한옥마을은 670세대 중 445세대 화재예방시설을 점검해 본 결과,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세대는 8세대로 전체 1.8%였으며, 소화기를 구입한 세대는 80세대로 18%, 또 화재보험에 가입한 세대는 40세대로 겨우 9%에 불과 했습니다. 한옥마을을 전주의 랜드마크라 표현하는 것에 비하면 안전의식은 초라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화재예방시설 현황을 보시고 시장님!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화재는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일단 화재가 발생한 후에는 초동 조치가 최선이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한옥마을을 화재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옥마을 내 소화전 설치 현황과 위치를 보면 지상식 4개, 지하식 27개와 급수탑 1개로 모두 32개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상식 소화전 4개가 설치된 곳을 보면 한지길 86번, 태조로 9번, 오목대길 25번, 향교길 139번 모두 기린로 대로변 한 쪽에만 치우쳐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다량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옥은 구조가 목재로써 분초를 다투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지 않으면 삽시간에 인근 주택 수십 채를 소실시킬 수 있는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주민 스스로 직접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화 할 수 있다면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해 물을 뿜어본 결과 일반인이 충분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수준의 수압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지상소화전 활용시설 및 소방호스가 들어 있는 즉 비상소화장치함 설치가 정말로 시급합니다. 현재 한옥마을 내에는 비상소화장치함이 단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다는 것은 결국 화재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한옥마을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화재경계지구는 소방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묶어 지정하는 것으로 소방안전교육이나 화재안전훈련,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기관의 관리·지도를 두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소방기관과 바로 협의하여 바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한옥마을이 인기가 좋다보니까 숙박시설, 음식점, 카페 등 다양한 다중이용업소가 증가하고 있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 위험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제도적 안전망 강화 만큼이나 주민과 영업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자율안전의식 고취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와 소방관서장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주민자율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협조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가요?
  본 의원이 우리 시 한옥마을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한마디로 화재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과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턱없이 부족 합니다. 대부분 목재로 구성된 밀집 건물로 화재발생 시 급격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이 우려되고 구조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하면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랜드마크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옥마을을 지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며 지금까지 개발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라도 안전에 방점을 찍어 특별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서울 인사동의 교훈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답변보기] 송하진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은 요즘 시민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우려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의 기부대 양여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전주시에 기부하는 기부시설은 크게 2가지입니다. 즉 월드컵경기장 주변(덕진구 장동 540-1번지 일원)에 10,000석 규모에 육상경기장 그리고 12,000석 규모에 야구장을 신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민간사업자의 기부 조건에 전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양여하는 부지 즉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 중 약 64,000제곱미터의 부지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6번지 일원)에 전주시는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라도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행 법상 허용하는 모든 시설이 가능(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1의1 제외)하다는 수익사업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은 작년 11월 21일 의회 정례회에서 2013년도 전주시의 시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종합경기장 이전 및 컨벤션 사업은 미래 광역도시로써의 기반을 다지는 순기능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 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상인들이 우려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 중에서 대형마트의 입점은 있을 수 없다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본질을 피해 갔습니다. 시장은 대형마트만 들어오지 않으면 시민의 피해가 없는 것처럼 말하며 마치 소매상인을 위하는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대형마트만 들어오지 않으면 판매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것 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하여 일반시민들이 그처럼 느끼게 하였는데 이는 본질을 피해 간 것뿐만 아니라 의회와 시민을 바보로 알고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입점은 안 시키겠다고 강조한 대형마트가 명기된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별표1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의 점포 종류가 명기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 별표1에는 대략 7가지 정도의 대규모 점포, 대규모 판매시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 :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로써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하는 마트를 대형마트라고 합니다. 이것만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전문점입니다.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 의류, 가전 또는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을 전문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들어와도 좋다는 겁니다.
  다음은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 현재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백화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 다수의 대규모 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를 쇼핑센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 관광시설로써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 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를 복합쇼핑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밖에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점포 외에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점포를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매장면적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50이상인 점포, 이 대규모 점포도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련법을 살펴보면 이곳엔 대형마트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장은 컨벤션이나 호텔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면서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내용의 대가로 전주시민이 언제까지 일지도 모르는 매년 수천억 자본의 유출로 인한 서민의 피해는 얘기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숨기려 하는듯한 인상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업과 관련한 자본 유출은 어떻게 되는가? 자본 유출에 의한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민간사업자가 도입하려는 판매시설의 이용권역을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권역, 2차권역, 3차권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차권역은 물론 전주시입니다. 전주시민이 1주일에 2∼3회 정도 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차권역 : 전주와 인접한 완주, 군산, 김제, 익산으로 한 달에 1∼2회 정도 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3차권역으로 정읍, 남원, 부안 외 전라북도 전 5개 군에 군민, 시민이 분기당 2번 또는 3번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즉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전 지역의 상권이 피해지역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이 입주했을 경우 매출액은 얼마나 될까요? 구매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개 권역, 즉 전라북도의 총 구매력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4.8%입니다. 이를 반영하고 판매시설 개설시점을 2016년도로 가정했을 경우 2016년도 전라북도 권역 총 소득액은 년간 42조 원입니다. 여기에 소득대비 소비지출 비중을 약 19%로 감안한다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구매가능한 총 구매력은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정시설의 권역별 흡인율과 전주지역 내 경합경쟁시설의 매출액과 권역별 본 사업권자의 목표 흡인율 등을 감안한다면 사업지의 매출 잠재력은 년간 1조 4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전 권역의 피해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 어떤 시설들이 도입될 수 있는지 예상해 봤습니다. 이 지역에 제일 먼저 1차로 도입 가능한 시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우선 도입 가능한 우수한 시설군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이 다음으로 도입이 가능한 우수한 시설들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1차 도입 가능한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곳에 먼저 대규모 영화관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하여 200∼300개에 가까운 소매점의 쇼핑몰과, 페스트패션숍, 생활용품전문점, 대형서점, 디지털전문관, 푸드코트, 키즈테마파크, 토이전문점, 게임센터, 금융기관, 문화관, 크리닉센타 등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하여 초대형 백화점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주시장은 시민의 피해 없이 본 사업이 미래 광역도시로 기반을 다지는 순기능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부분 또한 이렇습니다. 전주시에서 공모지침서에 제시한 호텔의 객실 수 200실 규모는 전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호텔시장 잠재력 1,500∼2,000실 정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입니다. 물론 본 사업을 통해 필요량의 전체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 제안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 또한 너무 민간사업자 편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호텔의 경우 즉 비즈니스호텔로 감안한다면 총 사업비가 3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의 95%는 사업제안자. 즉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도 5%는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38조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규정에 따라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땅 주고 돈도 보태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7년여 전인 2005년 12월, 즉 현 전라북도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재직 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체결한 본 건 관련 양여계약은 시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체결의 한 주체인 도청 홈페이지에 현 도지사는 도민의 절박한 소망이 바로 민생경제를 살려내라는 염원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현재 전주시의 개발방식이 ‘민생경제를 살려내라는 염원’에 맞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전주시와의 본 계약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당사자인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전주시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오늘은 더욱 행복하게, 내일은 더욱 희망차게 만드는 현장중심의 시민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개발 내용이 과연 그러한지 묻습니다.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시민과 하는 약속 중에서 이번 사업은 시민과의 본질적 의미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용기 있게 사업의 궤도를 수정을 해야 합니다. 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도 한편으론 육상경기장이나 야구장 그리고 컨벤션센터, 숙박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구매 선택권도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의 도시 규모, 자생력, 사업 이후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아직 이들을 소화하기엔 우리의 자생력이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 그들이 종합경기장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을 짓고 그 대신에 우리 지역에 그들 그룹의 생산기업 (롯데제과, 롯데전자, 롯데음료, 롯데캐논 등)이 입주해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도 생산과 유입보다는 소비와 유출이 우려되는 정책이 아닙니까?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국 매년 수천억 원씩 지역의 자본유출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걸 삼척동자도 예견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의 민간기업과의 기부양여 조건은 저급한 거래조차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같은 체육시설입니까? 아니면 컨벤션, 호텔 등 집회 및 숙박시설입니까? 아니면 백화점, 쇼핑몰 같은 판매시설 유치가 목적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같은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적이 컨벤션, 호텔 등 집회 및 숙박시설로 주된 목적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백화점, 쇼핑몰도 괜찮다는 사업으로 변질된 것 아닙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반대하고 소규모 시민점포 절대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그래서 매년 수천억 원의 자본유출이 확실한 백화점, 쇼핑몰 같은 판매시설의 유치를 통해서만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같은 체육시설, 그리고 컨벤션, 호텔 등의 집회 및 숙박시설을 건립해야 하는가? 정말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단 말인가?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닌가? 묻습니다.
  우리 전주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청주. 그리고 우리보다 도시규모가 작은 여수시를 모델로, 모델 도시들의 5개년간 예산 중에서 SOC사업(도로, 교량, 항만, 건축)관련 국고보조금 확보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09년도 전주시 국고보조금은 171억, 청주시 397억, 여수시 948억, 2010년도 전주시 199억, 청주시 430억, 여수시 1123억, 2011년도 전주시 292억, 청주시 450억, 여수시 1003억. 다시 말씀드리면 청주시의 경우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그리고 여수시의 경우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엄청난 SOC사업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더 이상의 대안은 없는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청주 그리고 여수의 경우처럼 - 포항의 경우는 하도 자료가 많아서 인지 핑계를 대면서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 수혜를 톡톡히 본 듯 합니다. - 지방정부와 중앙정치권이 합심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육상경기장, 야구장, 컨벤션센터 등 SOC급 도시계획시설은 대규모 국고보조금 사업 또는 국가사업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시장의 생각을 묻습니다.
  시민 여러분! 수많은 논란과 수많은 계획의 변경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서울의 숲으로 발전시켜 명성이 자자한 서울 뚝섬의 사례를 아십니까? 서울시는 사업 초기 이 지역에도 공동주택, 행정기관, 위락 판매시설 등을 유치하여 사업의 수익성만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사업 초기부터 수많은 시민의 노력과 과정의 논란 속에서 오늘날 서울의 숲으로 발전시켜,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가문화 공간 및 건강한 도시환경의 공간으로 그리고 서울을 떠난 또 하나의 전원도시로 발전시켜 온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교통의 중심, 도시의 허브인 전주종합경기장 터에 지역성과 역사성, 그리고 상징성을 증진시키는 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에 적합한 ‘전주 시민의 숲’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도심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공공용지인 종합경기장 부지를 외국의 사례처럼 광장과 공원이 어우러진, 미래의 기념비적 문화유산의 시설물이 공존하는, 미래 후손을 위한 유산으로 개발하여 물려 줄 것을 제안하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 시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장 사업은 국가 재정을 통해서 실현해야 합니다. 이웃 도시들이 국가 재정으로 도시 기반을 확충할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공항과 컨벤션센타와 스포츠컴플렉스 등은 국가재정으로 건립하고 호텔 등은 민간사업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제도 마련과 지방정부와 중앙정치권의 정치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입니다. 목적이 합당해 보여도 과정이 올바르지 않거나 결과에 의한 영향이 좋지 않을 수 있다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현재 보다는 미래를, 나 보다는 우리를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을 담보로 우리의 미래를 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1, 2, 3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효자 1·2·3동 이영식 의원입니다. 65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송하진 시장님과 장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1,85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 저는 송하진 시장님의 정책인 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꼭 짚어야 될 몇 가지 문제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이후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수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맞이한 경제적 양극화는 많은 국민들에게 극단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생산하고 있고, 일선의 공공기관과 공무원들,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이를 수행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과 2월 26일 성남시청 공무원 강 모(여, 32)씨와 용인시청 이 모(여, 29)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모두 업무과중과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 한 명은 5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이기도 합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008년도 3명, 2009년도 3명이 자살을 했고, 2011년 업무상 과로로 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4대 독자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살은 예사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 분당의 주민센터에 근무했던 강 모 주무관은 9급으로 수습직원과 함께 보육수당 신청대상자 2,659명,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 8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90명, 장애인 1,020명 등의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스포츠바우처,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전세자금융자, LH공사 매입 임대사업, 디지털TV전환사업, 교육비지원 사업, 집수리사업, 장애인·노인 대상자의 재난과 소방지원에 대한 업무 협조, 전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미취학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유치원 지원신청 등 수많은 업무에 시달리다가 결국 ‘근무하기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 ’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래의 표를 보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복지관련 예산과 수혜 대상자들은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증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국적인 것이고 해결의 열쇠는 분명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민선4기 시절인 2006년 7월과 2009년 4월에 두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늦게나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고 사회복지 현장의 발전을 위해 발언하는 것이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 사건으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먼저 함께 위로하고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시다.
  평소 위 두 사람의 성격은 활발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했다고 합니다. 두 분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은 외견상 우울증과 가정불화였지만 내면의 이유는 직무와 밀접히 관련되었습니다. 사실 전적으로 직무가 원인이 되어 발행한 것입니다. 잠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범위는 심한 경우 중앙 주요 부처 중 13개 부처 298가지의 업무를 해야 합니다. 둘째, 급격한 보편복지 확대에 따른 업무 확장과 수시로 있는 변동으로 수많은 지침과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셋째, 민원인을 대하면서 음주폭언, 폭언, 폭력에 가까운 욕설, 위협과 협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인간적 모멸감과 자존감 상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말대꾸라도 하면 민원을 넣고 불친절 공무원으로 낙인까지 찍힙니다. 넷째, 낮에는 상담과 전화, 민원을 처리하고 밤에는 업무처리를 합니다. 보통 주민센터 전화의 절반은 복지업무라고 합니다. 다섯째, 보통 10년 전후를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그사이 잠깐 구청을 거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분 중 한 분(정읍에서 전입)은 8년 동안 읍·면·동에만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9년 동안 구청 1년 6개월 근무하고 나머지는 동에서만 근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다섯째, 하위직 승진연한은 행정직보다 보통 3~6년이 느립니다. 보통의 행정직은 9급에서 7급 승진이 5~7년 걸리는데 반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9급에서 7급 승진이 10~11년 걸립니다. 여섯째, 순환보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경험 및 노하우 등 자기발전을 이룰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일곱째, 주민센터를 보면 낮에는 모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6시가 지나면 모두 퇴근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또 다른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동료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심리적 위화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사실 간부공무원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사무라고 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 중에는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지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통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통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대상자 신청접수→상담→조사→책정→관리입니다. 동에서 상담, 신청, 접수를 받아 구청 통합조사팀으로 전산접수가 되면 통합조사팀에서 상담, 조사를 해서, 시청에서 지원내용을 책정합니다. 생계비를 비롯한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관리 즉 민원사항, 가족구성원, 문제점, 동거인, 건강상태, 재산상태, 실제거주, 결연 및 후원, 기타 추후 문제 등은 동에서 합니다. 그래서 100점짜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낮에는 해당 지역을 돌아다니고 밤과 주말에 업무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 전수조사’라는 업무협조 공문이 오면 기간 안에 독거노인의 질병, 경제상태, 가족관계, 거주상태, 필요한 보조기구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통계로 대신할 수밖에 없고 그 스트레스와 책임은 본인이 다 짊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완산동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이 1,000명이 넘고 보통 일반 농촌동에는 700에서 800세대입니다. 이것을 두 명의 사회복지자가 5일 안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업무협조라는 미명하에 전계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지침에 의거하여 감사를 하는데 위와 같은 한계적인 문제로 감사에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불친절 공무원으로 지적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근무하고 휴일과 주말에도 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정복지를 포기해야 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말로 서로를 위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좌절하고 있고 심지어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전례까지 있고 이러한 근무환경이 원인되어 우울증과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상담사들은 열심히 자기의 상담일을 하지만 보통 6~10개월 사이에 이들도 상담을 받아 상한 내면을 치유하고 다시 현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즉 상담사를 치유하는 상담사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논문에서 사회복지사는 철학과 윤리강령이 특히 강조되는 직업인으로서 클라이언트와 신뢰를 쌓기까지 수많은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기에 내적 스트레스는 무척 크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사회적·가정적·개인적으로 상처가 많아 화를 잘 내고, 조그마한 것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신중히 관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반드시 정부가 풀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직과 다른 직렬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1. 2006년과 2009년도에 발생한 사건은 표면적으로 우울증과 가정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알아보면 전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질문 2. 이 사건 이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 3.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직 업무에 대한 실태파악이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문 4.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승진이 느린 이유와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5.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6.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직무 연수와 관련된 보수교육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질문 7. 주민센터 중 사회복지 업무가 많은 동(특수 동이나 인구 3만 이상)은 시민생활지원담당을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여 슈퍼비젼이나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 8.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는 동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분담을 위해 통합조사팀과 사후관리팀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저는 이 세 가지는 질문과 함께 송하진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첫째는 위 두 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에서 명예회복을 하고 그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오직 시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말에 국가의 군대도, 경제력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하였습니다. 더욱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위로와 더 큰 배려를 하는 따뜻한 시장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시와 구청에 사회복지과 업무에 사회복지직을 전격적으로 배치하여 시민과 사회복지 공동체 약속을 더 많이 지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직렬을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 4, 5기는 나름대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사회의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보다 창의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에는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공무원, 모든 직렬이 상호 협력적으로 일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정책적 정비와 인력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장께서 직접 나서고 꼼꼼히 챙겨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근무환경이 더욱 개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열매는 어렵고 힘든 전주시민이 가져갈 것입니다. 일선에서 어렵고 힘든 전주시민을 대면해야 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에너지가 넘쳐야만 주민들에게 더욱 큰 희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이 전주시민에게 한 복지공동체 약속은 바로 손발로 뛰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을 필두로 모든 공직사회가 노력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기에 전주는 더욱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고 수많은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노력에 미소로 답할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종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직접 발로 뛰면서 시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백만 광역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전주·완주 통합추진, 에코타운 건설,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그리고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추진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전주·완주가 다시 하나되어 아름다운 동행으로 희망찬 미래를 엮어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더 큰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내실 있는 전주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께서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김윤철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박진만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안골사거리 경관사업 수정요청, 가로수 수종변경의 필요성, 팔달로변 미개설 도로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지역개발 및 가로경관 등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촉구하고, 고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로 안골 사거리 경관사업 수정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수립과정 시 특화거리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해 놓고 예산성립 후 경관조성으로 변경한 이유와 도시건설위원회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골광장은 4개의 교통섬으로 이루어진 교차지로써 많은 차량들이 무주, 장수, 진안방면으로 나가는 교통중심지이면서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이 있어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골광장도 오거리 문화광장, 서학광장, 노송천 광장처럼 구도심의 노후화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주변의 상가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아름답고 편리한 광장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예산검토 시 안골광장 주변의 패션상가에 걸맞는 특색거리 4억, 경관광장 6억을 조성하고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5억 원만 확보되어 안골광장에서 북일초등학교에 이르는 특색거리 조성사업은 제외하고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노후된 교통섬의 보도블록 교체 등 사거리 경관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2012년 7월 25일 인후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의원님과 환경단체 임원, 인후1동 주민자치위원장, 주변 상가협의회 회장 등을 비롯해서 총 47명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집약된 주요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후된 보도블록을 패션상가들과 조화되는 심플한 패턴의 판석으로 교체, 노후된 차도를 일부구간 재포장, 시민의 안전한 밤거리 보행을 위해 경관조명과 가로등 설치, 패션거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 설치 등의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광장과 밝고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2012년 9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2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던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12년 8월 업무보고 시 동 사업과 관련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확보, 주민편의제공 및 의류매장 중심의 상가 활성화 등을 고민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상인들의 애로를 반영하되 도시 숲의 역할이 망실되지 않도록 조경 부분공사를 실시설계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해당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장상황을 냉철하게 재분석한 후 현재 진행된 공정범위 내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 공사는 조경, 전기, 폐기물 등 여러 가지 공정이 연계된 공사로써 3개 사업자가 참여하여 공사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 시 배상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며, 특히 조형물 설치도 제작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훌륭한 작품을 통해 시민정서의 함양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되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사업내용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된 사업이며, 인근상가 및 주민들이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의 종합적인 정황을 감안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충실한 공사진행으로 안골사거리 상가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친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전주천변 메타세쿼이아, 공구특화거리 은행나무 및 우아동, 삼천동 지역 학교주변 플라타너스 수종의 가로수 문제에 관한 향후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주천 동로의 가로수인 메타세쿼이아의 낙엽 및 뿌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종 변경 및 적극적 방식의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주민피해와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천 동로의 가로수인 메타세쿼이아는 1970년대 후반에 식재되어진 나무로써 총연장 2.5km에 걸쳐 255그루가 있으며, 전주천의 버드나무와 잘 조화를 이루어 시민들로부터 가로경관이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타세쿼이아 나무의 특성상 수고가 20내지 25m로 높아 낙엽이 떨어져 주변 주택에 불편을 주는 면이 있어서 지속적인 가지치기 등을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전주천 동로 가로변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상층부 가지치기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층부 가지치기 등의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경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반대도 크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구특화거리의 가로수 은행나무로 인한 냄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나무를 이식하고 상록수의 식재를 요구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구특화거리의 가로수인 은행나무는 총연장 700m에 걸쳐 140그루가 식재되어 현재까지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암나무 열매에 의한 악취 민원뿐 아니라 공구특화거리 특성상 열매에 의한 미끄럼방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수령이 15년 이상으로 이미 수형이 형성된 은행나무의 수종을 전부 갱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팔달로에서 전주초등학교 정문구간까지의 은행나무 중 암나무만 선별하여 이식하고 은행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로 식재할 경우 가로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수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을철이 되어야 암수 구별이 가능하고 이식교체 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되 금년에는 은행나무 열매를 수확기 1개월 전에 채취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아동, 삼천동 상가 및 학교주변의 가로수인 플라타너스가 상가 간판을 가리는 등 부작용이 많아 심할 정도 가지치기를 해서 가로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우아동, 삼천동 등에 총연장 6.1km에 걸쳐 643그루가 택지조성과 도로개설 시 식재되어서 현재까지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관상수가 아닌 속성 수종으로 잎이 무성해서 상가 간판을 가리는 등 시민 불편민원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조건 가지치기만 하지 아니하고 조경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색을 살린 우산모양 등으로 잘 다듬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로 팔달로변 미개설 도로 소위 대동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달로에서 전주천 동로까지 대동로 830m 중에 752m는 개설이 되었습니다. 78m는 아직까지 방치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미개설 구간이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방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급하지 않아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팔달로에서 전주천 동로 소위 도토리골교까지는 총연장 830m의 대동로 중 이미 말씀드린 대로 752m는 1991년도에 25m로 지금과 같이 확장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팔달로에서 우신호텔 사거리까지 78m 구간이 오랫동안 확장되지 못한 것은 예산 사정상 사업성과 타당성이 큰 사업들과 교통량 등 보다 시급한 지역의 도로를 우선 개설하다 보니 지금까지 미루어져 아쉬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공구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히 확장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남은 구간 78m를 폭 25m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35억, 공사비 5억 원 등 총 4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재정 형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확장·개설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 이전에도 도로상의 불법 노상 적치물, 불법 주·정차, 불법 간판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구거리 상인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안골사거리 경관사업 수정 요청과 가로수 수종 변경의 필요성 및 팔달로변 미개설 도로에 관해서 애정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한옥마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세심한 관찰과 현장활동을 통해서 한옥마을 화재예방 대책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사동 화재 발생을 계기로 소방방재청에서도 전국 목조건물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제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한옥마을 화재 초동장치를 위한 비상 소화장치함 설치, 한옥마을 화재경계지구 지정, 주민 자율안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주민들이 초기에 화재를 직접 진압할 수 있는 지상 소화전 활용시설인 비상소화 장치함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일대는 670여동의 목조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가스누출 감지 및 차단기능이 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누출에 의한 화재발생보다는 방화나 실화에 의한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화재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화재예방이 최우선의 방법이라는 것에 동감하면서 화재 발생 시에는 무엇보다도 초기진압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한옥마을 내에는 화재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교동소방센터가 있고, 바로 인근에 노송소방센터가 있어서 지리적으로는 어느 지역보다 소방대 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내 소화설비도 옥외소화전 32개소와 문화시설 내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경기전을 비롯한 문화재 7개소에도 별도의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바와 같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주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 장치함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설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비상 소화장치함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화재발생 시 주민들이 직접 화재를 효율적으로 초동진압 할 수 있도록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권역별로 설치하는 내용 등 소방기관과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화재 우려가 크고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소방관리를 강화하는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소방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화재경계지구는 시장이나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소방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이 되면 소방기관이 연 한 차례 이상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등 소방 점검을 강화하고 소방훈련이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방용수 시설이나 소화기구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할 수 있어서 소방출동로가 미비하더라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주민 스스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서 초기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이 되면 관련시설 구비, 점검 강화에 대한 수용, 교육훈련 등에 대한 주민불편도 따를 것이므로 지역 주민 여론과 소방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구 지정을 전라북도에 협의·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와 소방관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주민 자율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관 협조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소방시설이나 제도적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민·관으로 구성된 주민자율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 민간협의체 구성에 앞서 의용소방대 한옥마을 지역대 설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주민, 상가영업주 등이 주축이 되어 한옥마을상생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에 있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우리 시와 소방관서가 참여하는 화재방지 자율협의체로서 주민 스스로 화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화기 비치하기 운동, 화재경보기 설치, 화재보험 가입 권장 등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발전은 전주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이미숙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기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우리 후대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한옥마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화재로부터도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미숙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진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진만 의원님께서는 수년 동안 주제가 되어 온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에 앞서 본 사업의 추진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과 컨벤션 호텔 건립 사업은 종합경기장 노후화로 인한 시설 정비, 월드컵 경기장 주변 스포츠 콤플렉스화를 위한 종합운동장 이전, 광역권 중심도시에서의 대규모 국제행사 등 유치를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 등의 필요성이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전주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미 2005년도에 컨벤션시설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전라북도로부터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조성하는 조건으로 무상양여를 받았고, 이를 위한 후속절차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2006년도 10월 27일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11월 전주시의회 자문, 11월 20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2월 4일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2007년도 4월에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4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내용은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용지로 변경,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상업 시설로 개발방향을 설정해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컨벤션의 필요성 등 수차에 걸쳐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해서 컨벤션 건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해 왔었습니다.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현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장래에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방안, 둘째로 재정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셋째로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현 종합경기장의 공간적인 한계로 1종 육상경기장 공인과 무상양여 조건이행이 어려울 뿐더러 현 노후시설 정비와 컨벤션 건립 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고 현재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상생사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 방안은 도심 교통난 해소와 도심 휴식 공간 조성이라는 이점은 있으나, 종합경기장 이전과 컨벤션 건립에 필요한 25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호텔 투자유치가 어려우며, 공원조성 사업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인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추진은 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유통시설, 주상복합, 테마파크로 한정되어 이로 인한 중소상인, 재개발 재건축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컨벤션과 호텔의 건립,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이 없어 전시박람회, 학술대회, 기업비즈니스 회의 등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대규모 외지인구 유입에 의한 숙박, 관광, 위락, 쇼핑 등의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타 도시에 수 없이 양보해 왔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은 최근 한옥마을 등 전주시가 한국대표 문화관광도시로 자리 잡으면서 더욱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완공과 전주·완주 통합 등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국제규모의 종합경기장 마련과 100만 광역시대 생활체육발전을 위한 전주, 완주 체육도시건설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재정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며,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또한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묘안을 강구하였음에도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경기장 주변지역 1백만㎡를 포함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나 이 또한 중단되었고, 전시, 컨벤션센터까지 민간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1차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수익성 부족으로 민자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LH 후속대책으로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국민연금 투자유치에도 노력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실패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해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호텔은 민자사업으로 컨벤션 건립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되, 민간에게 양여하는 수익사업 부지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2차공모를 실시했고, 제안서를 제출한 롯데의 상업문화시설과 서해종합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기술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실시한 결과 롯데에서 제안한 상업문화시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오늘 선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시민의 피해 없이 미래 광역도시로써의 기반을 다지는 순기능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종합경기장 부지 내 예정시설의 매출 잠재력이 1조 4000억 원의 규모가 될 것임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피해규모가 심각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주 컨벤션 복합문화 상업시설처럼 백화점과 쇼핑몰의 제안규모가 비슷하면서도 우리 시설에는 제척된 대형마트까지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 강서구 소재 김포공항 롯데몰의 경우 유통소비층과 유동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매출액을 6000억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비교할 때 전주 컨벤션 복합문화 상업시설의 경우 5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추정함은 조금은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출액 추정규모가 여하튼 간에 의원님 주장대로 상권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전시컨벤션센터가 광역도시기반 서비스시설로써 전시컨벤션 행사유치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전시컨벤션센터는 전북권에 부재했던 전시장·회의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바, 그동안 전라북도엔 전시컨벤션 시설이 없어서 2011년 G20 재무장관회의 개최도 경북 경주에 넘겼고, 금년에는 600만 해외동포의 경제교류를 위해 열리는 세계한상대회를 전남 광주에 양보하는 등 대규모 회의유치로 외지인구 유입에 따른 숙박, 관광, 위락, 쇼핑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수 없이 일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지역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도시 서비스 시설이 될 것인 바, 이미 입주가 시작된 혁신도시와 에코타운, 만성지구 건설, 1조 2000억을 투자하는 탄소산업 공장 입주 등 대규모 도시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전시컨벤션, 복합상업 시설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광역도시로써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존 시장의 잠식만을 걱정하기 보다는 도시기능을 활력화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이웃 광주나 대전에 기회를 뺏기지 말고, 우리 시의 자생력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이 지난 2005년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 당시에는 인구규모가 50만에 불과했습니다. 전시컨벤션시설이 갖는 광역도시기능을 일찍이 대응했던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호텔의 객실 수 200실 규모는 전주시 호텔시장 잠재력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인데도 전체 사업비의 5%를 조례로 지원하게 되면 땅 주고 돈 주고 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텔부분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텔업계에서는 초기에 투자비 부담이 많아 자치단체에서 일부 5% 시설투자비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제주를 비롯한 타 도시에서는, 특히 지방도시에는 교통 접근성, 낮은 호텔 투숙률, 대규모 회의시설 부족 등으로 호텔을 철수하는 실정이며, 호텔투자 유치 조건에 대한 부담으로 공모참가를 포기한 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주시에는 관광객의 대폭적인 증가와 현재의 호텔 실태 그리고 컨벤션 부대시설로써의 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결과, 그나마 유치를 이끌어 내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텔의 투자수익성이 높다면 지자체에서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지원해 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호텔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했던 공유지 내에 호텔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금지원과 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호텔을 유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에서 제안한 호텔은 300억 원을 들여 우리 시 부지에 신축 후 기부채납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토지 대부료에 상응하는 기간만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시민과 하는 약속 중에서 이번 사업은 약속과 거리가 먼 것 같다. 시민들을 위해서 용기 있게 사업의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백화점과 쇼핑몰에 주안을 두고 이 사업을 바라보면서 본 사업이 민생경제를 저해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컨벤션 시설은 도로나 항만처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도시기반시설인 바 이를 건립해서 도시 전체를 활력화시키는 것도 시장의 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서 저는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원도심 살리기 시책을 계속 경주해 왔지만, 이러한 시책만으로는 도시전체를 활력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컨벤션 시설과 같은 광역도시기반 선도시설의 건립이 대규모 외지인구를 도시로 유입시켜서 각 분야가 균형 있게 활성화되는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추진으로 점차 상권 등 도시 전체의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것이 바로 시민의 행복한 오늘과 희망찬 내일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지역 외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지역 내 생산과 유입보다 소비와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 복합시설이 전시컨벤션센터와 복합문화상업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생산시설은 아니지만 생산과 유입에 있어서도 지역에 미치는 간접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들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발표한 한국전시컨벤션센터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전국의 컨벤션시설지구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생산 파급효과는 6조 2000억, 소득 파급효과는 8000억,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1조 9000억, 간접세 파급효과는 2000억, 손실 파급효과는 1조 1000억, 취업 파급효과는 3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한편 소비와 유출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판매수익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쇼핑몰에 우리 지역 내 상인들이 최대한 많이 입점토록 하고, 종업원도 지역주민이 최대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 조치를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서 판매 이익대금과 인건비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자금이 지역경제에 재순환되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소득과 고용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특단의 노력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종합경기장 개발의 목적이 체육시설 건립인지, 집회 및 숙박시설인지, 판매시설 유치인지 사업추진 목적이 변질된 것 같다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추진되어 오면서 주된 목적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으로써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민자유치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시설을 제안한 사업자가 전문가 평가과정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3기 이래로 컨벤션복합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4년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 종합경기장 부지가 가장 적합하고 재원은 민자유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러한 맥락에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을 조건으로 2005년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양여 받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컨벤션센터 등과 같은 SOC급 도시계획시설은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또는 국가사업으로 건립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그야말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검토하면서 국비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을 꾸준히 검토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국고보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규 체육시설의 경우 정부방침 상 현실적으로 국가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합니다. 최근 대구, 울산 야구장의 경우 국비지원이 아예 없거나 실링 내 광특예산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해서 나머지를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주시 재정 여건 상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 수년 동안 여기에만 투자해야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재의 방침을 결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므로 본 사업이 100만 광역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원대한 발전 비전임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의 중심, 도시의 허브인 전주종합경기장 터에 지역성과 역사성 그리고 상징성을 증진시키는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에 적합한 전주 시민의 숲을 조성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서울의 숲처럼 전주 시민의 숲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신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과 외국의 사례는 이미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져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의 경우에는 특히 더 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주시에서도 이와 같을 경우 더 훌륭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 종합경기장 부지도 70%에 가깝게 시민들에게 오픈스페이스로 제공이 가능하고, 본 사업은 의원님들의 말씀취지가 반영되면서도 전시컨벤션시설도 건립이 가능하므로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컨벤션 호텔은 본질적으로 찬성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1년 전 의원님께서는 모 일간지 오피니언 란에 본 사업에 대하여 기고한 바와 같이 컨벤션센터는 현 종합경기장 위치가 가장 적합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취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념해서 그 뜻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미래광역도시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웃 광주는 전주를 자신들의 마당으로 생각하고 각종 공공시설, 의료, 쇼핑 고객을 빼앗아가고 있고, 대전 또한 마찬가지이며, 가까운 시일 내 KTX 전용 전라선이 개통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전주는 대전과 광주, 세종시 등 주변 대도시에 상권을 흡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 예방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 기금조례 제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수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시는 100만 광역도시, 1천만 관광객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큰 그림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어렵사리 진행되어 왔고, 어렵게 이루어 낸 투자유치인 만큼 미래 전주의 가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하여 주시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까지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준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시장의 견해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근무실태에 저 보다도 더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과거 우리 시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사회복지공무원 자살사건이 과중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발생한 우리 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사건은 지병이나 가정문제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복지업무 성격상 노약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의 민원과 어려움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한 업무부담도 과중하여 간접적으로 건강이나 가정문제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의원님의 말씀과 최근 서울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비추어 사회복지직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기간이 경과된 사건이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또 다른 적절한 위로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사건 이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지난 2006년 8월에는 동 주민센터 내에 사회복지업무 전담부서인 시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 지원했고, 2007년 1월에는 구청에 통합조사팀을 신설해서 업무처리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역량강화 및 누적된 피로감 해소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해 오기도 합니다. 최근 3월 8일에도 저는 직접 담당국장과 함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승진·업무부담 경감 등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장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과의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실태 파악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직 업무에 대한 실태파악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의거 본청과 구청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해서 통합사례관리 업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06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사회복지담당 인력 총 41명을 새롭게 충원하고 본청, 구청 및 동간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부서별 균형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2014년도에도 6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 결원발생 시 사회복지직 임용대기자원 확보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체인력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직 업무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속히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2003년도 중에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는 내일행복지원단을 우선 설치한다는 방침인 바, 우리 시는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자체대책과 함께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승진이 느린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은 91년 7월 1일자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이름의 별정 7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92년 12월 26일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사회복지직이 최초로 신설되고, 2000년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주어지고, 따라서 비슷한 연령대의 대학 졸업자들이 동시에 7급으로 채용되다 보니까 6급으로의 승진은 물론이거니와 7급으로의 승진도 결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7급 이하 하위직들의 승진요인 또한 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승진 적체 문제는 사회복지 인력이 확충되면서 계급 간 정원의 조정 등으로 점차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제가 취임한 이후에 민선 4, 5기 동안 5급 2명과 6급 16명을 포함해서 모두 96명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승진 적체 문제는 앞으로 6·7급 등 상위 직급의 정원을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원활한 순환보직을 위해서는 결국 시 본청과 구청에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업무의 수요가 대부분 동에서 담당해야 할 일들이다 보니까 시 본청이나 구청의 직위를 확대하게 되면 동 인력의 감축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기관 간 업무의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에서 구청을 거쳐 시 본청으로 전입하고, 시에서 승진하면 다시 동으로 전보되는 순환전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간 순환전보는 가능하겠지만 동·구·본청 간 획일적인 순환 보직문제는 조직의 체계상 아직은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본청이나 구청에도 사회복지직 배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동간의 전보 및 순환보직 전반에 걸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직무연수와 관련된 보수교육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서비스마인드 제고 및 시정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와 관련해서 1박 2일 과정의 워크숍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해 11월에는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 의뢰해서 2회에 걸쳐 1박 2일 과정으로 120명이 참석하는 직무관련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통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민센터 중 사회복지업무가 많은 동은 시민생활지원담당을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였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6개동에 대해서는 시민생활지원담당을 행정·사회 복수직렬로 조정해서 현재 5명의 사회복지 6급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렬조정을 통해서 6개동 외에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분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퍼바이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분담을 위해 통합조사팀과 사후관리팀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업무는 2010년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개통으로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 및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후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으로 복지업무가 늘어나면서 각종 복지대상자의 자산 조사 등 업무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통합조사팀에서 사후관리업무까지를 담당하면서 팀원이 10여명 안팎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의 한계와 책임문제 등 조사에서 사후관리까지를 담당해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청의 통합조사팀을 통합조사팀과 사후관리팀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사회복지사의 명예회복과 치유, 인력배치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망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성의를 보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복지공동체로 가기 위해 심도 있게 문제를 지적해 준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윤철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박진만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네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정책제안 등 세심한 사안까지 애정과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이 점을 참고하시어 답변시간을 감안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이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한옥마을이 실제로 불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질문한 꼭지가 4가지인데요. 첫째는 화재예방시설 현황을 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조금 미흡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대한 우리 시 입장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주민 스스로가 안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를 요청했는데 일단은 마을 주민 안전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는 마을 주민과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과 함께 의용소방대를 구성하겠다는 답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환영합니다. 저도 지켜보겠고요. 또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논의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이것이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한옥마을에 27개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어요. 지하가 27개이고요. 지상이 4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시장 송하진   지금 제가 답변 중에 대부분 들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당연히 자율 협의체가 구성되면 여러 가지 장비,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권유를 해 보고요. 화재경계지구가 되면 의무화 된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의무화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보조하는 방안들도 물론 당연히 강구해야 하겠지만 최근에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지나친 지원이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이미숙 의원   예, 알겠고요. 일단 비상소화장비함은 지하 소화전이 27개나 되는데 이것은 아까 화면에서도 본 것처럼 일반인이 활용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안에 들어가서 기구를 설치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배관이 다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화시키면 비용도 적게 들어 가고 지상 소화전이 있는 곳에 비상소화함이 있어야 하거든요. 비상소화함에는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만 연결하면 바로 불을 끄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하 소화전을 갖다가 지상화할 수 있는 것을 권역별로 많이 설치했으면 하고요.

○시장 송하진   예.

이미숙 의원   또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있어서는 정말 만약에 경계지구 지정이 되면 소방청으로부터 특별관리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써는 많은 부담을 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화재경계지구 지정할 수 있도록 도와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예.

이미숙 의원   또 화재예방시설 현황을 보시고 한옥이 670세대인데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또 가보면 없거나 해서 130세대는 점검을 못했어요. 445세대를 점검했는데 이 중에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곳이 단 8세대밖에 안 된다고 해요. 1.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30세대도 포함한다고 하면 화재감지기 설치율이 더 떨어진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1%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한 번해 보겠습니다.
  단독형 화재감지기하고 소화전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송하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께서는 공부를 하고 오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저는 제가 아까 그래서 소방당국과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미숙 의원   시장님께서도 모르시면 공부를 하십시오. 이 기회에요.

○시장 송하진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소방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전문적인 분야를 시장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숙 의원   소방당국하고 협의하기 이전에.

○시장 송하진   질문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저도 답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숙 의원   협의를 하시기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먼저 있다고요. 먼저.

○시장 송하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부 전문적으로 다 논의하고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미쳐 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해주셔서 지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으셔도 하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미숙 의원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구분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 비상소화장치함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역할을 하니까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거고요. 또 화재감지기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단독형 화재감지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화재감지기 들어 보이며)
  사실 우리 한옥마을이 단독화재감지기가 8대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감지기가 아주 간편합니다. 한 번 보시죠. 제가 소방서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제가 구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뒷면은 이렇고요. 뒷면을 돌리면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이 열리고요. 이 속에는 건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부착을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뚜껑을 닫아서. 화재 취약지역 그러니까 주방 위나, 침대 옆에, 벽에다 간단하게 나사를 돌려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천정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화재경보기 작동 : 정상입니다. )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천장에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연기를 뿌려 보겠습니다.
  (화재경보기 작동 : 화재 발생! 화재발생! )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독경보용 화재감지기는 단순합니다. 미국에서 최근 20년 동안 통계를 낸 분석자료를 보면 이 경보용 화재감지기가 주택 화재 사망자 수 40% 감소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건데요. 또 이 화재감지기가 울림으로써 바로 대피할 수 있고 화재진압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 유지 편리성도 고려되겠고요. 가격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데요. 우리 한옥마을을 지금까지는 시설투자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정말 잘 지켜내야 하는데 우리 한옥마을 세대에 이런 단독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시장 송하진   제가 누차 말씀드린대로 어떤 형태가 되었든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화재가 예방되는데 조금이라도 효율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지금로써는 제가 실무적 차원의 어떤 판단까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 그러나 검토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의에 제가 감동했습니다. 의원님.
  (웃음소리)

이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도 조례를 보면 사실 전라북도 조례에도 사실은 단독경보용 화재감지기 설치 권장사항으로 도 조례까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조례가 요구되고요.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은 독거노인 그리고 장애인들, 사실은 장애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 장애인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65세 이상이라도 선별적으로라도 빨리 이것을 설치해 줘야 한다고 보고요. 또 우리 전주시에서는 전라북도 봉사단체 로타리클럽하고 어떤 제휴를 맺은 것이 있죠?

○시장 송하진   어떤 부분?

이미숙 위원   로타리봉사단체와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 송하진   로타리만 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대규모 단체와 다 같이 했습니다.

이미숙 의원   라이온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예산 때문에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산타령 할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한옥마을을 지키고 싶으시면 이런 봉사단체한테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원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정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송하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시장님 다음 질의가 또 있으니까 잠깐.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박진만 의원입니다. 우리는 현재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을 하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나보다는 우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슬로시티 유네스코지정 음식창의도시, 한국관광의 별, 탄소산업도시, 백만 광역도시로의 도약 모든 정책이 전주시민의 미래와 우리를 지향한다고 보는데 본 사업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아쉽습니다. 시장께서 답변 중에 경주, 광주에 주요사업을 빼앗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사업들이 우리처럼 기부대 양여조건으로 세워졌는지 의심스럽고 그런 시설이 과연 있다고 해서 그들이 그 사업을 유치했는지 아니면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와 중앙 정치권의 노력이 과연 있었는지 한 부분만 절대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시장께서 언론에 거론된 부분을 거론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컨벤션과 호텔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단지 본 사업을 통해서 시장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된 사업의 목적은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이시죠? 주된 사업의 목적이.

○시장 송하진   아닙니다.

박진만 의원   그러면 어떻게?

○시장 송하진   컨벤션 사업이 주된 목적입니다.

박진만 의원   컨벤션 사업이 주된 목적인데 그러면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십니까?

○시장 송하진   컨벤션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컨벤션이나 호텔을 짓게 되면 육상경기장이나 야구장이 없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짓는 부대조건으로 부지를 양여받아서 하는 겁니다. 파생되어진 목적이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박진만 의원   그래요?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컨벤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과거로부터 주장되어 온 얘기입니다.

박진만 의원   그러면 전라북도와 양여조건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 조건이 들어가 있던 것 아닌가요?

○시장 송하진   당연히 그것을 조건으로 했던 겁니다.

박진만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 목적이고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가적으로 컨벤션이나 호텔도 필요해서.

○시장 송하진   아니라니까요. 지금 지사님으로 계시는 김완주 지사님 시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전주시장 재임시절에 우리 전주도 이제는 대형 컨벤션이나 호텔 정도는 있어야 다른 도시에 걸맞게 멋진 행사도 치르고 전시 기능도 하고 회의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박진만 의원   좋습니다. 주된 목적은 컨벤션과 호텔 건립이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컨벤션이 제1차 목적입니다.

박진만 의원   그런데 참 아쉬운 일은 현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본 사업은 육상경기장이나, 컨벤션, 호텔, 야구장이 목적이 아니라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대규모 판매시설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시중에 풍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풍문으로 떠도는 것은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일반 서민들을 가슴 깊숙히 자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컨벤션이나 호텔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로 이루어진 전주인 것 만큼 그리고 많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선택된 전주시장인만큼 그 부분은 아무리 컨벤션이나 호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본질적인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재원마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경주나 광주에 컨벤션 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꼭 이것이 기부대 양여 조건으로 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은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천지구라든가, 효자지구, 만성지구 같이 소규모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직접 개발에 참여해서 이익을 통해서 전주시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을 의식해서 전주시는 LH공사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몰아줌으로써 전주시의 자본 유출이 심각하게 일어났고 그들을 직접 수행했으면 충분히 우리가 자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도 컨벤션사업이나 호텔 등을 유치하고 컨벤션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미래의 필요한 SOC급 관련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피를 팔아서 양식을 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기부하는 시설이 10,000석 규모의 육상경기장, 12,000석 규모의 야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이 공사를 했을 때 드는 공사비가 대략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시장 송하진   1종 육상경기장이 약 450억이고 야구장이 약 5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진만 의원   두 개 합해서 약 1100억 정도 그들이 투자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규모 판매시설과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1조 4000억 매출이 최대매출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장께서는 약 5000억 정도 될 거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대규모 판매시설의 매출이익은 매출 대비 약 15%로 일상화되어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매출을 연 5000억을 올리면 매출 순이익은 750억 정도 됩니다. 이들이 이 사업을 완공하고 1년 반 정도 매출을 일으켜서 순수익을 계산하면 이들이 지금 우리 시에 기부하는 1100억 정도의 공사비는 충분히 1년 반 정도 장사하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그들이 필요로 해서 짓는 시설말고 전주시에 기부하는 체육시설에 관련한 수익은 1년 반 정도 그들이 판매사업을 진행하면 본전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아까 질문서에 말씀드렸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대형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입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지요?

○시장 송하진   그것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거죠.

박진만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맞죠?

○시장 송하진   그렇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박진만 의원   그러면 시장께서는 사업공고 시에 이런 대규모 판매점이 입점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계셨습니까?

○시장 송하진   모집과정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박진만 의원   아니 모집공고 당시에, 모집공고 계획을 하는 당시에 이런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계셨느냐고?

○시장 송하진   처음 모집낼 때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박진만 의원   예상을 못하셨어요?

○시장 송하진   예.

박진만 위원   이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2007년도에 추진하면서 상업지역으로 바꿨는데 이 지역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를 못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 전주시에도 200명 이상의 기술직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 상업지역에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고 이 사업을 공고했다는 자체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몰랐다 하면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레저판매 전문그룹이 들어올 거라는 것은 충분히, 물론 그들이 중간에 문의도 해왔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문의하는 과정에 이런 기업들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문의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 지역이 어느 정도, 어떤 성격의 건물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야 하는데.

○시장 송하진   문의하기 이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박진만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의하기 이전에 2007년도에 이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꿨는데 바꾼 이유는 뭐냐면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립 가능한 시설 외에 상업지역에 건립 가능한 시설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업지역이라는 게 뭡니까? 판매시설이 가능한 게 대표적으로 상업지역의 특징인데 이 판매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못하고 있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 송하진   그 당시에 대개 기억을 하시겠지만 주상복합아파트 가능성이 아마 높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은.

박진만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전에 주상복합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하셨던 판매시설들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해야 하겠네요?

○시장 송하진   그렇죠. 나중에 모집공고가 나간 뒤에 제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도 들어올 수는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진만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판단한 것이 중간 과정에 돌발변수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다보면 부작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하는 시장께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멈추고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종점을 통해서 무작정 달려 가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열차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재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송하진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정에 민자유치가 되기까지 엄청난 실패과정을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튼튼한 민간업자가 들어와야만 이 사업은 할 수 있다,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박진만 의원   제가 컨벤션이나 호텔부분을 공감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송하진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박진만 의원   물론 컨벤션, 호텔을 바라보지 않고 판매시설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송하진   취지는 압니다. 의원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박진만 의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 엄청난 시장님 말로는 매년 5000억의 매출을 일으켜주면서 우리가 얻는 것이 과연 뭡니까? 1100억 정도의 체육시설 얻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컨벤션이나 호텔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들이 기부하는 1100억에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과연 팔아 넘겨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이 한 3년간 장사하고 그만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설들이 들어오면 이 시설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산이 하나 있는데요. 가사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형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을 일궈서 밭을 만들어서 거기 밭에다가 곡식을 키워서 우리 식구들을 먹여살릴 수 있도록 해 봐라. 그래서 제가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봄이라 비도 안 오고요. 위에서부터. 비는 예산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비도 오지 않고 날씨는 뜨거워서 땀도 나고 일은 하기 싫고 힘듭니다. 산이기 때문에 뿌리도 캐내야 하고요. 그래서 묘안이 생각이 났습니다. 불을 지르려고. 불을 지르면 개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성냥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땅인 우리 산 안에 내 이웃도 살고, 내 친구도 삽니다. 형하고 약속 밭을 일궈야 하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목적을 달성하다보면 그 산에 사는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고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송하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만 의원   예, 하십시오.

○시장 송하진   저는 경제학 전문가가 아니고 어설픈 이론입니다만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단순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간에 엄청난 수많은 복수의 주체들간에 상호교류적으로 경제는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서울시에 수많은 엄청난 컨벤션이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때문에 다른 시장은 죽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남대문시장은 살아 있습니다.

박진만 의원   그들하고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시장 송하진   또 대전이나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없이 짚신 신는 사람 농민 망하니까 짚신 신은.

박진만 의원   컨벤션과 호텔을 제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재원 방안 마련을 통해서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시장 송하진   제가 드린대로 현재까지 노력 결과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박진만 의원   재원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시장 송하진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고 나타나는 순간 10년이 되었건, 20년 후라도 기다리자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진만 의원   아니 기다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고요.

○시장 송하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작용에 대해서 분명히 짧은 시간 안에 막을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만 의원   그리고 5000억 규모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시장 송하진   그 정도 부작용을 막을 자신이 없다면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박진만 의원   대안을 내야 해요. 왜냐하면 5000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는 2,500개 정도의 소매상이 자멸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눈을 뜨고 휜히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대안을 세워가면서 막아 가겠다, 이것은 시장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의지 좋고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는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시던지 했었어야지.

○시장 송하진   근본적으로 영세상인과는 무관한 업종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상권에 미치는.

박진만 의원   영세상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

○시장 송하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대안도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박진만 의원   그리고요. 말씀 잘 하셨어요. 왜 영향조사를 사업자 선정하고 난 뒤에 합니까? 그 전에 하셨어야죠?

○시장 송하진   그 전에 하면 어떤 것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영향분석을 합니까? 어느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는 영향분석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박진만 의원   대안을 세우시고 사업을 하셔야죠?

○시장 송하진   쇼핑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분석을 하는 것이지.

박진만 의원   대안을 세우지 않고 사업을 세워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용역보고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역을 발주하고 나면 그 용역이라는 결과물은 사업용역 발주자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송하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인지한 일이니까 여러 기회를 통해서 논의해 가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하면서 전주시의 미래로 힘차게 발전하는.

박진만 의원   시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전체를 보고 전주시민의 복리와 전주시의 발전을 생각하지 않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대로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화물열차와 같다고 생각해요.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공식적으로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발전적이라는 것을 환기시켜 보는 거니까요.

○시장 송하진   하여튼 열심히 하고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보면서 저희 의원님들이 부당하게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정이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 아니겠는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변방의식을 버리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