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인 검토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업무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의 미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대안까지 함께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 대변은 물론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 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반영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선성진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회의 규칙상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신청은 의석에 놓여 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질문의 의원님의 서면동의를 얻으신 후 본질문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남, 중앙, 노송 출신 선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유난히도 기승을 부렸던 더위가 어느덧 지나가고 가을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한 번 쓸어 내립니다. 올 여름 사상 유례 없는 무더위 속에 원전비리로 인한 전력 수급까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찜통더위 속에서 냉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해야 했던 전주시민들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두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여름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장 큰 이유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가장 클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 전역이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뉴스는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매년 한반도 주변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한 무더위와 아열대성 폭우 등 기후 변화가 지속되고 아열대성 식물군이 조금씩 북상하여 한반도 식물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전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전주가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제일 더운 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느 한 도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주가 선도적으로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이며 이를 대비하고자 시행한 범지구적 기후변화 환경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핵심은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노력 차원에서 누가, 얼마큼, 어떻게 줄이느냐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 범지구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전주시는 교토의정서에 대비하고 지역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실질적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기후변화대응 폐식용유 바이오연료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 9억 4000만 원으로 계획되었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행되고 지원된 3000만 원을 뺀 공동주택 폐식용유 수거 사업 9억 10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용유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주택과 가정용 폐식용유 수거용기 제작 및 보급, 폐식용유 수거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폐식용유 발생량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조사 용역 실시입니다.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폐식용유 수거에 따른 바이오경유 생산을 통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축하고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 물질의 저감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본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년도별로 예산내역과 집행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공동주택용 수거용기 제작비로 2억 1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 사용하였고, 수거참여자 인센티브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공동주택 여섯 개소에 10만 125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 수거용기 제작비로 1억 9770만 원을 예산에 편성 사용하였고 인센티브로 공동주택 73개소에 230만 원을 편성하고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 수거용기 제작비로 1억 7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 사용하였고, 인센티브로 2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119개소에 37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4180만 원을 사용하였고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주택 109개소에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폐식용유 수거용기 2만 8456개를 1억 4000만 원에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수행 과정과 실적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거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이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업 첫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0만 원 집행한 것을 시작으로 인센티브 예산이 기준 없이 제멋대로 편성되고 이로 인한 잔액이 크게 발생합니다. 4년 동안 1억 3730만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여 92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8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거량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편성된 예산과 잔액만 보더라도 사업기간 내내 수요 예측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수거용기 제작 과정에서도 수요 예측을 실패하였습니다.

  수거용기 제작비 예산은 총 5억 2870만 원에 1780개를 제작했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한 개당 평균 제작비는 32만 7360원입니다. 문제는 전광판에 보이는 것처럼 수거용기 748개,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4500만 원 어치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남은 수량으로 유추해 보면 사업 3년차에 제작한 것 뿐만 아니라 2년차에 제작한 것도 쌓여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폐식용유 수거 참여 아파트 전체 255개소 중에서 109개소만이 참여했습니다. 1년간 1리터도 수거되지 않은 아파트가 146개소이며, 이는 전체 참여 아파트의 절반이 넘는 57.3%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년간 20리터도 수거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도 40곳이나 됩니다. 이를 합하면 사업 참여 아파트 중에서 186개소가 실질적 수거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파트에 배포된 대부분의 수거용기도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100리터 이상 수거된 아파트 단지는 여덟 개소로 전체 사업 참여 아파트의 3%만이 사업 참여에 의미를 두고 있어 보입니다.

  셋째, 가정용 폐식용유 수거용기 제작 및 배포의 문제입니다.

  폐식용유 수거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가정용 수거용기가 없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용 수거용기 제작에 앞서 어떤 것이 폐식용유 수거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고 시민 홍보를 위해 제작해야 한다면 적정한 단가, 수량, 품질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전주시가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어 2만 8456개의 가정용 수거용기를 제작할 당시 이러한 고민을 했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수거 용기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잘 배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가정용 수거용기는 105개소 완산구 25개소, 덕진구 80개소 아파트에 2만 3036개가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 아파트 에너지 컨설팅 참여 아파트 8개소에 5322개가 배포되어 제작한 가정용 수거용기 2만 8456개 모두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아파트는 아직 관리실 창고에 포장도 뜯지 않고 보관되어 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배포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아파트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줄 수 있는 양이 아니어서 배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너지 컨설팅 참여 아파트에 배포된 것은 300여개 배포되었고 나머지 5천여개는 아직 창고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보면 가정용 수거용기에 폐식용유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이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넷째, 용역 시행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에 있어 용역은 시행 초기에 실시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면 계획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 초기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막바지에 용역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미 공동주택에 수거용기를 대량으로 배포하고 제작하였습니다. 전주시가 바이오디젤을 만들기 위한 원천 기술 습득을 위한 용역이 아니었더라면, 이미 예산 집행 다 해 놓고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본 사업은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었는가에 대한 동의조차 쉽게 되지 않습니다.

  폐식용유 수거를 위한 수행기관과 방법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참여방안에 대한 계획만 잘 세우고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추후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정리해 보면 전주시가 폐식용유 수거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9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예산집행은 7억 73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동안 폐식용유 총 수거량은 1만 5776리터로 인센티브 기준 총 사업량은 920만 원의 폐식용유를 수거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7억 7370만 원을 들여 920만 원어치 폐식용유를 수거한 것이고, 이는 1리터의 폐식용유를 수거하기 위한 비용으로 4만 9000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식용유의 제품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0리터 포장의 식용유 가격이 1리터에 2000원 정도하고 1리터 포장단위 가격이 4000원 이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폐식용유 수거를 위한 지불 비용으로 새 식용유를 구매하는데 지불되는 비용보다 많게는 수십배가 넘는 비용이 사용된 것입니다.

  폐식용유 수거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한 사업이 더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온실 가스를 배출한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실행하지 않겠습니까? 전주시가 사업이나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은 손익계산이 우선이겠지만 시의 사업은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 사업이든 전주시의 사업이든 먼저 목적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실행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실정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며 목적에 맞는 계획은 세운 것입니까? 계획을 세웠다면 도대체 어떤 계획으로 진행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을 지켜내는 사업은 당장의 눈앞에 경제성만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당장에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의 사업은 공공성 담보가 우선이기에 더욱 경제성을 따질 수 없을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로컬 에너지 사업 등을 둘러보기 위해 기후변화대응연구회 의원님들과 방문했던 부안과 임실에서 느낀 것은 환경 관련 사업은 준비된 주체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민간이어도 좋고 행정이어도 좋습니다. 개인도 좋고 단체면 더 좋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함께 동참할 사람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과 사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공동체가 동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조금 불편하고 귀찮고 힘든 것을 감수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폐식용 수거 사업도 싱크대에 그냥 버릴 수도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수거 통에 모으는 번거로움을 감수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고 함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시민들께 홍보하고 실천적 대안으로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것을 동참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 전환을 통해 사업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만이 결국 수거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전주시는 준비되지 않은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순히 수거통을 만들고 수거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 이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경관련 시민단체와 전주의제21 등의 단체들과 연대하여 시민들과 캠페인이나 동참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시정홍보지나 언론을 통한 홍보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린리더의 활동과 연계해서 가정 방문을 통한 교육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한 통·반장 교육, 아파트 관리사무실과 주민자치기구 등 사업을 함께 공유할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인센티브 지급방식도 활동 주체가 있거나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수거량에 따른 지급에 추가로 더 지급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고 이러한 사례를 관리 홍보하여 준비된 곳부터 동참하는 곳이 늘어가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폐식용유 수거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진행 방식이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바이오 디젤로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와 동시에 수질 오염을 막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주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점사업과 실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전주시는 2012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과 폐식용유 발생량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조사 이상 두 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용역은 2012년 2월에 착수하여 2013년 2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았고, 내용은 기후변화대응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조사하고 계획하는 용역입니다.

  폐식용유 발생량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조사 용역은 2012년 7월에 착수하여 2012년 12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았고 내용은 폐식용유 수거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조사하고 계획하는 용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용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의 필요성과 목적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부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및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로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 용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이라는 공통분모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용역들은 발주한 부서가 동일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한 기관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용역 수행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한 연구원 두 명과 자문위원 한 명이 같습니다.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용역은 전주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특화된 중점 추진 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폐식용유 수거를 위한 용역보다 넓고 폐식용유 발생량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조사 용역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폐식용유를 수거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용역의 범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연구계획에 폐식용유 수거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 보고서 어디에도 폐식용유 수거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발주하였고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같고 심지어 연구원조차 겹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용역에서 제시한 전주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30개 선정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된 사업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주시가 수행 불가능하거나 실제 구호성에 가까운 사업이 다수 포함된 데에 반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실천적 방법 중 하나인 폐식용유 수거 사업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 발생량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조사 용역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폐식용유 수거 사업이 필요하다고 수거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용역에서는 논의 순위조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것이 맞다면 종합계획 용역에 들어가야 하고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것이 잘못된 사업이라면 폐식용유 수거 용역의 결과물이 달라졌어야 합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용역들의 결과물을 통해 시정에 반영한 사업과 앞으로 반영할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시행한 용역에 대한 타당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시내버스 관련 용역이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잘못 대입하거나 수치가 틀리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의, 그리고 용역의 적정성과 내용의 부실 문제도 항상 지적되어 오던 것입니다. 이들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 수치도 틀리는 곳이 발견되고 내용도 사례집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싶을 만큼 부실해 보입니다.

  불필요한 용역 시행을 막을 방안과 부실한 용역 결과물들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저는 항상 시민여러분의 평안하심을 기원하는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입니다.

  평소 시민여러분의 행복을 최우선시 하고자 아낌없이 땀 흘리는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 오늘 본의원은 선미촌 기능 전환사업, 전라감영 복원사업, 도시재생사업, 재개발사업, 한옥마을 토요일 및 공휴일 청결 유지관리 문제에 관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서 본의원이 2011년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당부서 업무보고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당부했던 사안으로서 전주의 심장부에 존치된 선미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옥마을과 더불어 연간 관광객이 500만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에도 전주시청 뒷동네에 선미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전주시 행정은 둔감할대로 둔감한 실정입니다. 선미촌 주변 간선도로에 주차를 시켜놓고 왕래를 하면서도 이제는 무감각해져 가면서 외지 관광객들을 향한 부끄러움마저 우리는 잊고 사는듯 합니다.

  특히 향후 도시재생거점센터 준공 시 많은 타지자체에서 전주를 방문하게 되는 필수코스가 될 거점센터 초입에 선미촌이 위치해 있음으로써 도시재생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더러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심대하기에 필시 선미촌은 기능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시청 뒤에 방치된 선미촌 또한 보존대상은 아닐진대 행정의 적극적 관심을 끌지 못하는 현실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당장 어떤 결과를 도출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행정에서는 선미촌 기능 전환사업에 관해서 깊이있게 검토해야만 될 대상이라고 사료되었기에, 본의원은 엄숙히 업무보고 석상에서 주문했건만 고민하는 흔적조차 보이질 않기에 답답한 심정을 오늘 토로하는 것입니다.

  선미촌은 그야말로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밀집지역으로서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은 근처를 피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연유로 인구유입의 치명적 저해요인이 되었고 도심공동화의 간접적 요인으로도 작용되고 있습니다.

  선미촌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닌 전주의 치부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되는 이 사업에 관해 향후 어떤 방법으로 기능 전환을 구상하며 원도심의 쾌적한 정주환경 회복을 달성해낼 수 있을 것인지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로서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라감영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에 걸쳐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 현재 4년 가까이 소리만 요란했지 사업실적을 제고시키지 못한 사업으로서 현재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선화당, 관풍각, 내아중심문으로 구성된 감영시설 복원과 문화시설 건립으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2009년 11월 추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19회를 운영했다는데 무엇을 했는지 말만 무성했고, 2010년 10월까지 1년 가까이 동안 국가기록원 자료를 토대로 선화당 위치를 확인하는데 그쳤고, 2011년에서 2012년 7월까지 1년 반 동안 아이디어 현상공모 작업을 통해 삼풍에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고 1, 2차 현상 공모결과를 추진위원회에 보고한 것이 전부입니다.

  추진위원회에 보고는 왜 하는 것입니까? 보고하면 무슨 대책이라도 나왔습니까? 추진위원회에 2012년 8월에 보고를 하고 1년이 경과한 2013년 9월 현재 해당부서와 추진위원회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모름지기 사업에 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예측되는 결과를 토대로 후속 진행과정을 준비하고 계획했어야 옳을터인 즉 그저 되어가는 식으로 사명감 없이 세월만 보내는 식이었습니다.

  관건은 선화당 복원을 최우선적으로 2013년 하반기에 착공하기로 약속했고, 계획했던 전제하에 그 위치를 추적한 결과 구 도청사 본관과 인접한 위치이므로 본관 건물 철거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철거작업을 놓고, 철거 그 자체를 놓고 도청과 샅바 잡고 씨름하는 격으로 1년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건물 및 토지소유권이 전북도에 있기에 전주시 자체 처리는 불가하다하는 문제와 입주단체 퇴소문제 또한 계약당사자가 도청이기에 도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부분만 강변하면서 1년을 허송하고 말았습니다.

  해당사업에 관한 사명감 내지는 절박하고 강한 의지의 부족을 여실히 증명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젠가는 되겠지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책무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업계획 10년 중 벌써 4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은 6년 동안 본사업을 서둘러 진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넉넉한 세월이 아닙니다.

  사업비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454억 원 중 철거비 14억, 복원비 40억, 문화시설 건립비 400억으로서 2013년도 예산에 전북도는 철거비 7억을 반영하면서 전주시측에 요구하기를 철거문제는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이므로 50 대 50 비율로 협력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전주시에서는 예산성립이 전무했던 것으로 사업의지가 불분명하고 지극히 소극적인 행정의 자화상을 그려내고 말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명백히 사업의 주체는 전주시라고 사료됩니다. 정녕 사업 의지가 있어서 목이 마르다면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려고 노력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결국 7억 예산 반영에 충실치 못한 탓에 전북도에서는 구 도청사 건물 입주단체 계약을 2013년 초에 8월 말까지 연장하더니 이젠 급기야 2013년 연말까지 또 연장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입주단체 퇴소문제는 전북도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서는 구 도청사 철거는 전북도에서 해결해야만 한다는 원론적인 족쇄를 풀고 적극적 행정의 자세로서 속은 쓰리지만 철거예산 50% 7억을 세웠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의 전라북도를 향한 사업추진 독려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해서 도청에서 2013년 연말까지 입주단체 계약을 또 연장하는 빌미를 적어도 제공하지 말았어야 지당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전북도에서 철거비 14억을 100% 세워서 철거를 깨끗이 해 주지 않으면 그때까지 전주시는 팔짱끼고 바라만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시행은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 도청사 철거문제 하나를 놓고 도청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한심한 형국을 목도하면서 전주의 역사성 회복과 원도심 활력이 요원할까 두려운 심정입니다.

  전라감영 복원을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부정하는것은 아니지만 선화당 등 문화재 복원사업은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반반부담 추진을 희망하면서도 유독 구 도청사 철거와 서편부지 문화시설 건립은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추진의 맥을 잇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 하에서 서편 문화시설 건립은 과중한 예산인만큼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선화당이든 문화재든 문화시설 건립이든 구 도청사가 철거되어야 진행되는 사업임을 인지하고서도 공사 실행의 첫 단추격인 철거문제에 진척을 보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전주시 행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진정 시장과 주무부서에서는 본사업에 관해 열의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로서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 건축정책의 중요사업으로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을 2013년 올해 4월에 제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을 입안하여 2013년 1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에 선정되어 3차년에 걸쳐 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은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랑함은 충분하고도 남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에 의하여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시행을 위한 대상지자체를 공모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주시 외의 타지자체에서도 분주하게 공모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예를 들어 충남발전연구소 및 도청 산하기관에서는 유기적 협조 아래 선정받기 위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이기에 우리 전주시 또한 추호의 방심도 허락되어져서는 안 되며 금번에 꼭 선정대상 지자체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만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미 전주시와 더불어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선정된 창원시에서도 국토교통부를 향해 자체 예산편성으로 적극적인 사업 역량제고와 더불어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심도있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현재 선도사업 선정 준비단계인만큼 전주시에서도 공모에 선정되도록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도출시키고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에 내놓을 수 있도록 보고할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 도시재생 상가시범지구인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지금 신중앙시장이 눈에 보이게 성공를 거듭하고 있고 2013년 6억, 2014년 6억 도합 12억으로 추진 예정인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사업과 궤를 맞추어서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놓고 답보상태에 놓여 방치된 소위 중앙성당 남측 팔달로변으로부터 신중앙시장 입구로 연결되는 도로망 확충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10억을 당초에 예상하여 이미 해당토지 및 건물 40% 보상을 실시했고 철거는 50% 진행된 단계로서 나머지 사업의 진척을 전혀 보지 못하고 3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도심상권 활성화를 틈만 나면 강조하면서도 중앙시장 진입의 동맥경화를 풀 수 있는 도로 개설을 진행하다 말고 모르쇠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침 테스트베드 상가중심 연구진에서도 교수들로 중심으로 해당지역 대상으로 지주참여 방식 신중앙시장 쉼터몰 사업이라는 주제에 관한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전주시에서는 공모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해 쉼터몰 공사계획과 아이템을 공유하여 도로 개설을 서둘러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해당부서와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더불어 향후계획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네 번째로서 구도심 재개발 촉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도심 재개발의 근본적 해결책은 시공사 선정이 용이하도록 적정선의 채산성을 확보 가능케하고, 시공사에 사업의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용적률 완화 방안모색이 절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공사의 수익 발생을 위해서는 대형평수를 많이 지어야 한다는 상식적 논리하에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주시의 경우 이미 대형평수 공급이 적지 않았기에 추후 대형평형 선호 수요층이 얇은터라 분양이 원활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수요층이 많은 소형평수를 증대해야 할터인즉 만약 소형평수 위주로 건축으로 전환할 때 건축비용이 상승되므로 채산성이 악화되기에 건축기피 현상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층수 제한을 일정 정도 풀어서 수익성을 보장해 주어야 재개발의 희망이 보인다고 사료됩니다.

  때마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용역 중인 단계에서 1년 후 완성될 기본계획에 재개발 대책은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용적률 완화가 도심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면 기존 재개발 지역은 재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묘책이나 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마지막 다섯 번째로서 한옥마을 일대 토요일과 공휴일 청소관리 및 공용화장실 증설, 청결 유지 문제입니다. 전주에 있어서 한옥마을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현실하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한옥마을 일대 청결유지 관리문제에 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관계부서 및 관심있는 시민분들께서는 공휴일에 선진국이라면 그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는 부끄러운 쓰레기 투기 및 화장실 관리허술로 인한 쾌적한 환경과 분위기를 훼손시키고 있는 현실을 한 번쯤은 목격했을 것입니다.

  종전보다는 다소 개선됐다지만 특히 안쪽 골목길 및 화단과 각종 조형물 근처에는 여전히 어지럽고 화장실 청결문제는 본의원이 직접 수차례 확인한 바로도 심히 눈뜨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남천교를 중심으로한 전주천 동로 소위 가리내길변에는 방뇨 등 불미스런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공용화장실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말에 벌어지는 화장실 대란은 한옥마을의 품격을 여지없이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반복되었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는 능동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인 바 가리내길변 교동 일대 화장실 설치는 필수적이라 사료되며 관계공무원 및 청소책임자가, 관리자가 없는 휴일에는 공휴일 해당일자 만큼은 청결 유지 관리문제에 관해 별도의 인력배치 또는 특근수당 지급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유명관광지에서는 볼래야 볼 수도 없는 이 심각한 쓰레기투기 및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지역 언론과 방송채널의 협조를 통해서 관광객들의 쓰레기 투기 근절홍보 또한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특히 환절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길 기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계획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전주시는 전국에서도 가장 온도가 높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느라 힘겨웠던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청석에 왕림하여 주신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과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 2011년 11월 25일 전주시장께 전주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유치추진특별위원회는 효자동 인근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유치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서에 의하면 현재 전주시 금암동 시외버스가 금암동을 출발하여 전주시를 벗어나기까지 잠시 정차하는 곳은 완산동 뿐입니다. 효자동에도 한 곳에 간이정류장을 증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완산동 간이버스정류장이 생긴 당시에는 전주시민들의 주거분포 및 직장, 생활터전이 중앙동, 노송동, 전동, 완산동 시대여서 전주에서 타지로 왕래하는 모든 시민들이 교통 여건상 완산동에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을 두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 인구 분포도, 행정타운, 교통편의도, 왕래객의 집산은 5, 60년 전의 사정과는 전혀 다름으로써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증설 역시 다수의 시민들을 위하여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 사료됩니다.

  현재 효자동, 삼천동 주민들 약 16만여 명과 효자동 신시가지 행정타운과 직업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시외로 왕래할 시 완산동 시외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서전주쪽의 시민들은 물론 타지에서 래왕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라는 숙원을 담아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 당국은 2006년 10월과 2011년 6월에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운수업계와 전라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전북고속, 전주시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 의견을 수렴하는 공문을 보낸 결과 이용객의 감소와 운수업계의 경영악화를 내세워 수용불가라는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은 2013년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어서 7년 동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경제적 불이익과 시간의 낭비에 따른 불편 해소와 불필요한 자가 승용차의 운행으로 훼손되는 환경은 무시하고 있는 행정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운영자를 설득해서 정상을 참작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은 조절하고 성사를 시키는 게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자의 형편만을 내세워 안일하게 대처하면 시민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관심 밖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2011년 5분 발언을 한 동료 의원에 따르면 “전주 서남부 지역인 효자동과 삼천동, 중화산동 및 평화동 일부에서 정읍, 고창, 김제, 부안 등으로 출퇴근하는 1300여명의 시민들이 목적지의 반대 방향인 완산동 간이버스정류장으로 가는데 30분 이상씩을 허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간이버스 정류장은 지난 38년 전인 1973년 10월에 설치 당시 완산동 주변의 중앙동, 다가동, 태평동, 경원동, 전동, 교동의 인구는 1만 5681명이었고, 효자동, 삼천동, 중화산동의 인구는 5353명으로 도심인구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8년이 지난 현재 도심의 인구는 2만 5779명에 불과하고 당시 외곽이었던 서남부 지역의 인구는 22만 6718명 서곡을 제외했습니다. 명으로 도심인구의 8.8배에 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서남부 지역의 인구 증가는 현재 개발 중인 효천지구,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간이정류장의 필요성이 증가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12년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전주시장의 답변에서 “완산동 간이정류장 설치 이후 서남부 지역의 택지개발 등 도시 개발로 구도심권에 거주하는 시민이 감소하고 효자동 지역 등 신흥 개발지역으로 생활 경제권이 이동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간이정류장 신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의 사업계획 변경사항으로 노선변경의 승차 및 정차의 인가가 선행되어야 정류장 신설이 가능하므로 우선 사업주체인 전북고속의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청과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노선 변경 인가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6년 10월 효자동 간이정류장 신설을 위해서 전라북도에 민원으로 요청하였으나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및 법인 택시, 시내버스 등 운수업계의 여러 상황에 따라 보류된 바 있습니다.

  2011년 6월에도 도시의 팽창에 따른 생활경제권 변화에 따라 효자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하여 효자동 간이정류장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설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간이정류장 신설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상기 내용에 의하면 5년 동안 2006년 10월과 2011년 6월에 두 번 전라북도에 신설 요청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몇 년에 한 번씩 노력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12년 2월 15일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효자 3동에 사는 A씨는 “여러 해 전부터 효자동 인근 지역에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을 개설해 달라는 주장을 펴왔지만 이 핑계 저 핑계로 현재까지 이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면서 “전주시의 입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치 및 노선 수정 등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택시나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대민 관계 보다는 소통형 리더십을 가지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공무원을 찾아가서 청원서를 제출하고,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해도 소용 없습니다. 이익단체 입장만을 내세워 핑계거리만 장만하여 전주시 인구의 30% 가량의 거주민의 편의를 외면하고 운수업계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얻는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전주시민들은 이를 보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과연 소통하는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와 전라북도 입장과 38년 동안 유치하여온 정류장에 소속하는 분들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 역주행하여야 하는 해당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또 운영자인 운수업계 입장과 이용자인 주민의 입장이 상충될 때는 무엇을 우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후 변화의 대 이동으로 올 여름 전주시를 강타한 폭염은 기온이 상승하여 전국 2위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를 역주행하는 불편함으로 인하여 개인의 교통수단인 승용차로 목적지까지 바로 운행함으로써 배출되는 탄소 가스가 어느 정도이며 이에 의한 대기 오염과 온도 상승은 어떠한 역학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 주민과 추진위원회의 1차 신설 요구 지역은 효자 3동 롯데아파트 입구 사거리였습니다. 전주시는 공간이 협소하여 시외버스 간이정차 시에 5분 정도의 정차가 되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롯데아파트 2단지 도로 인접 동인 202동간에 거리가 15m 밖에 되지 않아 소음에 관한 민원제기가 예상되어 부당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점에 관하여 추진위원회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긍하였습니다. 관계 부처는 이에 대한 대치 방안으로 전라북도 교육청 앞에서 인근 육교 전까지의 구간을 제시하였는데 이 구간은 6차선으로 확보되어진 구간으로 현재 자전거 도로로 개설된 구간을 자전거 도로는 폐쇄하고 안전시설인 화단을 제거하여 시외버스 정차구간으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주시 자전거 도로 정책이 고무줄 정책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간이정류장 매표시설은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토지의 매입가격은 상당하여 전주시 예산에 맞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안으로 현재 육교 밑에 가 건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공공 시설물인 육교의 아래에 매표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법규에도 어긋날 뿐더러 참으로 옹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자동 주민과 추진위원회의 2차 신설 요구 지역은 효자 2동 안행교 사거리 50m 전방 인근인 효자프라자 앞 부지입니다. 관계부처의 검토에 의하면 이 지점은 쑥고개길 확장공사 구간으로 25m 도로를 35m 확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간이정차에 따른 사거리 신호대기 및 효자프라자, 효사랑 병원 진입로 구간의 혼잡과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부적합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지에 위치한 버스 승강장과 중첩되는 점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조절을 하여 시외버스 간이정류장과 혼선이 되지 않도록 안행교 사거리 우회전로 50m 지점에 설치된 안행교 버스정류장을 KT 사거리 쪽으로 70m 가량 이동하여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더 많은 대중의 편익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버리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가 도청 담당관과 면담을 한 결과 “효자프라자 앞이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전주시에서 요청을 해서 서류를 올려주면 인가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유치위원회가 전북고속 담당자와 현지를 답사한 결과 “효자프라자 앞 장소의 적절함을 인정하였으며 전주시에서 요청을 해서 서류를 올려 주면 준비하여 설치해 주겠다”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추진위원과 주민들이 없는 사실을 시청 관계부처에 아뢰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앞서 추진위원회가 청취한 내용과 전주시장의 답변서와는 상충되는 점이 있어 의혹이 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기관의 입장과 태도를 전주시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전라북도 담당관과의 면담 시에 한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전북고속 담당자의 답변과 상충되는 전주시청은 관련 단체 입장만을 내세운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쑥고개길 확장공사는 2013년 7월 추가경정 예산에 19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입찰공고되어 있는 상태이고 2013년 9월 16일 개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9월 말경 사업 시행 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간이정류장 베이를 설치하여 정차노선을 함께 확보하고 매표시설은 인근 상가를 임대하여 활용하거나, 약간의 부지를 마련하여 매표시설을 확보하거나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하면 더욱 효율적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고속과 조절만 원만하게 한다면 가능한 것이며 전주시의 예산도 크게 소요되지 않으므로 신속한 대응을 하여 20만 인근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추진에 필요한 절차와 최소한의 빠른 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완산동 간이정류장과의 거리를 문제 삼고 있는데 두 곳의 간이정류장이 존속하는 것이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어서 공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하였을 때는 행정과 시민은 지혜를 발휘하여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완산동 간이버스 정류장은 40여년이 지난 현 시점은 사정이 매우 달려져서 전주시에서 2012년 11월 3일 전북고속 대표에게 보낸 공문서에 의하면 “우리 시의 서남부에 위치한 효자, 삼천 지역은 1980년대에는 인구 4, 5만 명의 수준이었으나, 도시 개발 정책에 따라 1980년대 효자, 삼천지구의 택지개발과 1990년대 서부신시가지 개발, 2000년대의 효자 4, 5택지 개발 그리고 향후 효천지구의 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인구 20여만의 거대한 인구 밀집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남부 지역 시외버스 노선은 정읍, 고창, 김제, 부안은 물론 배후지역인 광주, 나주, 목포, 영광 등의 수요와도 연계되고 있어 시외버스 이용인구가 많고, 지속적인 수요의 창출이 예상되는 노선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요자의 대부분이 서남부권 시민들인 만큼 간이정류장의 위치도 서남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2011년 6월 22일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지사를 수신처로 보낸 공문서에 의하면 “도에서는 관련 운수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운수업계의 의견수렴 요구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 상황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예견되어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치 필요성을 제출하오니 면허권을 가진 도에서 중간정차 여부를 조속히 결정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필요성을 나열하고 첨부하고 제시하셨습니다. 상기와 같은 공문서를 발송한 후 전라북도로부터 받은 답변의 내용이 무엇이며, 답변을 받고 그 후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허가권이 있는 전라북도에만 공을 떠 맡기지 말고 적극적 검토와 판단을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입장을 감안하여 간이정류장의 적합한 위치를 제시하고 형평성있고 합리적인 행정 조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주민의 말씀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구 민원해결과 정책개발, 시정질문 등의 분주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질문]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188번지 일원에 조성된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준공지연 및 사업 시행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지역재활용산업 집적화와 자원순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일원에 면적 8만㎡에 사업기간 2005년에서 2012년까지 준공으로 국비 102억, 도비 9억, 시비 94억 총 20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전주시가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사업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공동 참여하에 재활용산업을 위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21C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과 단지 내 물류시설 공동 활용, 환경오염물질 공동처리, 공동연구개발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재활용 업체의 생산비 비용 절감 및 경쟁력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단지의 필요성으로는 영세한 재활용산업의 환경오염 문제와 부지 확보 어려움 해소, 폐자원 및 중간제품 물류비용 등 생산비용 대폭 절감, 폐자원의 재활용시스템 및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기반구축에 있다고 합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의 기대효과를 쭉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NIMBY현상 등의 부지 확보문제 해소로 재활용산업 육성 기반구축과 업체간 계열화 및 연계효과, 기술·정보의 교환에 따른 제품의 품질향상에 대한 구매촉진 증대,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재활용업체의 단지화로 폐기물·폐수의 공동처리 및 물류비용 절감, 재활용업체 집단화로 오염물질의 효과적인 처리와 한정된 자원의 고갈방지, 매립지 수명연장, 국토환경보전에 기여, 매립 및 소각에 의존하던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원래의 사업 시행목적과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 기대효과 당초 사업취지와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에 역행하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재활용업체 집단화로 주변 환경과 토양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특화단지 부지는 전주혁신도시에 근접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돼 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초 전주시가 기대효과로 내걸었던 전주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도 공염불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내 입주 산업체의 현황을 보면 7개 업체에 전체 고용 인력은 현황과 다르게 50%에 불과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산업 특성상 최소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투자금액도 조립식 공장 건축과 기존의 기계 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신규투자는 지극히 미미합니다. 인력과 투자금액이 다소 현황표를 보시면 부풀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입주 산업체의 면모를 보면 전주, 전북지역 업체를 배려하지 않은 채 외지의 폐기물 업체를 입주시키고 있어 이 지역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사업 목적을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두 개만 전주업체고요. 다섯 개 업체 천안, 부산, 여수, 보령, 창녕 업체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205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생산성 없는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대해 심한 당혹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전주에, 전주 시민에게 어떠한 이득이 오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시행과정상의 문제입니다.

  상기 위의 현황표를 보시면, 전주순환단지 입주 예정 현황을 보시면 전주시는 자원순환특화단지에 201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7개 업체를 모집하였습니다. 산업체들은 입주를 마치고 임대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며 입주 확정 일자까지 받아 놓고도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순환특화단지 준공예정일이 1차 2012년 3월 예정이고 2차 2012년 12월로 되어 있으나 이것도 다시 준공되지 못해서 2013년 1월 3차로 변경되었고 현재까지도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를 보면 당초 전주시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자원순환특화단지의 방류수역을 안심제→기지제→전주천→만경강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2011년 8월 29일 당초 고시한 지역이 아닌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으로 방류구의 위치를 변경을 하고 738m의 방류관을 설치했습니다. 방류수역 변경으로 환경부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자원순환특화단지의 관리시설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05억 원 대비 산업단지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질문입니다. 사업비 205억 원을 들여 조성한 산업단지 관리 운영비가 1년에 3억 원이 예상이 되고 또 주민협의체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8억 원이며 감시단 또 그밖의 운영비로 많은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의 1년 임대료는 7개 업체에 겨우 3억 원에 불과합니다. 205억 원의 사업비 투자 대비 적자 운영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적정 규모를 초과한, 또 관리동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관리동의 과잉 투자도 효용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습니다. 각 산업체들은 자체 내에 수도, 전기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리동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거나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적자가 예상되는 앞으로 순환단지의 운영 전반에 대한 도대체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산업단지가 준공 전인데 특정업체의 입주허가는 과연 적법합니까? 산업단지 현재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3월 전주시가 입주예정 일곱 개에서 중에 특정업체만 입주 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입니다. 타 업체와의 형평성 고려도 배제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자원순환특화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장 36억 원의 투자는 과잉투자입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장은 1일 폐수처리량이 230톤 규모로 2010년 7월 착공되어 시설비 36억 원이 투입이 되어 2013년 1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은 한 달간 가동을 하고 현재 수개월간 가동이 중단되어 있고 폐수처리장에 필요한 미생물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할 폐수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없다는 것입니다. 입주예정 업체 일곱 개 중에서 여섯 개 업체는 폐수가 거의 없거나 소량에 불과합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마저 한 군데 마저도 1일 폐수량이 오수까지 다 합쳐서 20톤에 겨우 불과합니다.

  지금의 폐수종말처리시설장은 1일 최소 폐수량이 40톤 이상이 있어야 정상 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태가 이러다 보니 현재 가동 중인 업체에게 폐수와 함께 오폐수를 많이 보내 달라고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번째, 폐수종말처리시설 예측 가능한 설계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질문입니다. 전주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단지 내 유치업종을 폐합성수지, 폐PET 재활용시설업체에 대한 재활용 등으로 계획을 세워 이 업종에 맞게 폐수량을 예측했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2007년 2월 자원순환특화단지 기본 계획 수립 당시에는 단지 내 유치업종 폐합성수지와 폐PET병, 재활용시설업체 등 재활용 등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2010년 5월에 환경부 승인 고시를 하면서는 업종을 화학물질, 화학 제조업 등으로 살그머니 변경을 했습니다.

  2010년 유치업종 변경은 다량의 폐수 발생 업체를 유도하게 한 어떤 염두에 둔 그런 행정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소량의 폐수와 우오수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될 것인데 업체간 부담금 배분문제와도 자칫 많은 갈등을 갖게 할 것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우오수 처리시설로 폐수종말처리장이 정말로 우오수 처리장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또 이에 대한 막대한 관리비 예산 정말 거저 집어 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 악취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지금까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철저한 사업분석을 통해서 목적된 사업이 건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답변보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시민들이 이웃, 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선성진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성진 민주당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후변화대응 폐식용유 바이오연료화사업 추진의 진행과정, 향후 계획과 전주시 기후변화 대응관련 용역 결과의 활용방안과 전주시 용역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라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먼저 기후변화대응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의 목적과 계획, 진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된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지자체 시범사업입니다. 폐식용유 수거활동을 통해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더불어 수거사업 참여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여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험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시작된 사업으로서 폐식용유 수거량의 가시적인 증대를 목표로 했다기 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폐식용유 수거에 동참해 봄으로써 자원절약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변화시켜 보자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일차적으로 공동주택의 폐식용유 수거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는 민간위탁관리 사업자가 폐식용유 수거용기를 제작, 설치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그 결과 수집된 폐식용유는 바이오연료 제조공장에 공급하여 바이오연료로 재활용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시민의 인식도가 낮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요 예측의 미흡, 대 시민 홍보 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수거용기가 일부 배포되지 못했거나 인센티브가 효율적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등 원래 의도했던 정책목표와는 달리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그간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 전주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점사업과 실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시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폐식용유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를 바이오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수질오염 예방을 꾀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동주택의 폐식용유 수거량은 비록 많지 않았으나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폐식용유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는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단순히 수거통을 배포하고, 수거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켜 공동체가 동참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변화시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주의제21 등 시민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인 동참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둘째, 시정 홍보지나 언론, 통반장 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민 인식이 변화되도록 교육,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폐식용유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거점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추가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업이 단순히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점사업과 실천 계획에 관련해서는 다음 전주시 기후변화 대응 용역결과물과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전주시 용역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폐식용유 발생량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조사 용역과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용역의 결과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와 용역 결과물의 시정반영 또는 반영할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용역이 2012년 비슷한 시기에 수행되었습니다. 먼저 폐식용유 배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조사 용역은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시행되었던 사업에 대해 환경부에서 피드백 및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간에 폐식용유 배출량, 수집된 양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효과, 향후 폐식용유 수거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등 사후 평가적인 용역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기후변화 대응관련 용역 수행의 목적은 2020년까지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의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었고 그 결과 30가지 사업이 제안된 것입니다.

  폐식용유 수거사업은 위 30가지 사업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폐식용유 용역에서 정책제안이 이루어졌던 바 기후변화 용역에서는 중복을 우려해 우리 용역팀과 협의해서 정책제안에서 제외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물에서 제시한 30가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해당부서 및 전문가 그룹과 수차례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일차로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분야, 탄소순환도시 구축분야, 저탄소 수송체계 구축분야 등 5대 분야와 도심공원 빗물항아리 및 쉼터 조성, 대중교통 지·간선제 도입,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소규모 저수지 구축 등 19개 사업을 선정해서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후변화대응 실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도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사업 이외에도 시민, 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사업의 보완은 물론 신규사업 발굴에도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용역시행을 막을 방안 마련과 부실한 용역 결과물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실시는 고도의 기술분야나 연구, 분석, 시설물의 계약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할 수 없거나, 자체적으로 하기보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추진하는 것이 행정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과제에 한해서 사전에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과제 선정,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역과제심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5일에는「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일부가 개정되어서 국장급 공무원을 네 명에서 두 명으로 줄이고,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외부전문가를 공모해서 구성 운영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장 책임하에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작성, 중간보고 등 철저히 점검토록 해서 적정성 및 부실문제를 근본적으로 사전 차단하겠으며, 용역의 수행이 부실할 경우 부실용역을 시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용역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입찰참가 제한 및 공표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페널티를 강력하게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의원님께서 기후변화대응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과 전주시 용역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이신 김윤철 의원님께서 선미촌 기능 전환사업, 전라감영 복원사업, 구도심 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관련 중앙시장 진입도로 확충방안, 한옥마을 청결유지 관리 등 현안이 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로 선미촌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법으로 기능 전환을 구상하며 원도심의 쾌적한 정주환경 회복을 달성해낼 수 있을 것인지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산구 서노송동 선미촌 일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사유지 1만 849 평방미터, 도로 1293 평방미터로 총면적 1만 2142 평방미터이며, 단변 50미터, 장변 230미터의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77세대 105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을 보면 본 지역을 중심으로 기린로와 남북로가 좌우측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시청, 농협, 보험회사 등 대형 건물이 입지하여 업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도심 한복판인 시청 부근에 자리잡은 선미촌의 특수성을 감안, 조속한 폐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재개발 특별 지원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시 차원에서는 단계적으로, 수차적으로 매입방안 등을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문제와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미촌 기능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선미촌 일대를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동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토지매수 등에 막대한 예산 약 4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간 내에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해서 사업추진 방법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구도심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에서 지역의 고유자산을 보존·활용하면서 기존 원주민이 재정착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유지해 가는 자력수복형 도시재생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노력한 결과 우리 시는 창원시와 함께 도시재생 테스드베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선미촌과 인접한 노송동 노후주거지역을 유형별 재생 연구기법을 적용한 발전방향을 연구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송동 노후주거지역이 자력수복형 도시재생의 성공적 모델이 된다면 인접지역인 선미촌 지역도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그리고 동의를 이끌어내서 그 전제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첫 단추격인 구 도청사 철거문제가 진척을 보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전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감영 복원 문제는 2005년 전북도청사 이전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현재와 미래를 담아내는 도심재생 전략으로서 전라감영 복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동안 전북도와 전주시에서는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열의를 갖고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전라감영 복원계획 기본계획안 용역, 발굴조사, 세미나 개최, 복원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전라감영의 핵심인 선화당 위치가 발견·확인됨에 따라 복원의 필요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계, 전문가 등 전라북도와 시에서 추천한 20명으로 복원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무려 19차례의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 전라감영 복원 아이디어 공모, 학술 심포지엄, 현상 공모 등을 통해 지난해 복원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주시가 주도를 했던 이 복원안에 따르면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2020년까지 우선 구 도청사 철거부터 시작해서 1단계 선화당, 내아, 관풍루, 내삼문의 전라감영 복원사업과 2단계 도서관, 미술관, 체험관 등 서편부지에 문화시설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철거비 14억 원을 비롯하여 총사업비 454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복원통합추진위원회 운영, 현상 공모 등을 전주시가 주관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구 도청사 철거와 관련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라북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라감영 복원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라감영의 역사적 존재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전라감영은 전라남·북도, 제주도 등 3개도를 관할하던 정치, 경제, 군사, 행정의 중심지로서 중앙에서 직접 종2품의 관찰사를 파견하여 통치하게 하는 등 국가의 전략적, 지정학적 핵심관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감영의 복원은 역사성과 정통성을 회복하고 계승하는 측면에서 단순히 근대 건물을 철거하고 복원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고 적어도 전라감영의 본래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위상에 맞게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라감영지는 전북도 기념물로 토지와 건물 등 소유와 관리의 주체가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쟁점을 정리하면 전라감영의 복원은 첫째, 역사적 의미와 정통성을 살려 가치를 누가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둘째,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 및 관리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사안의 핵심이고 이슈가 되고 있는 철거비용, 입주기관에 대한 이주대책은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전라감영을 복원하려는 이유는 복원을 통해 역사성을 회복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권과 소유권이 있는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구 도청사에 입주한 26개 기관, 단체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에 대비해서 이후 전주시에서도 예산에 철거비를 반영하여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며, 철거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하면 복원 예산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전라감영 복원 추진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전주의 미래를 담아내는 창조적 공간으로 복원해 나가는데 힘써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도시재생사업 관련 중앙시장 진입도로의 확충 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로 이하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양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증진, 골목상권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완산구에서는 2008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 18개 지구에 대하여 62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지보상을 추진해 왔으나, 장기간 사업추진으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 등이 가중되어 금년도에는 10개 지구에 43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 마무리 위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8개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2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우선순위,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중앙시장 진입도로는 총 연장 74미터, 폭 6미터의 소로로써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2008년에 4억 원, 2009년도 1억 원,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6필지 584평방미터 중 2필지 208평방미터를 매입 후 지장물을 철거 완료하여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잔여구간 완료를 위해서는 4필지 376평방미터의 용지보상과 상가 영업보상, 이주대책비, 공사비 등 총 1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지역의 사업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현재 사업진행 중인 7개 지구와 함께 도로이용률, 시급성, 토지매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둘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이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상가쇠퇴지구임을 고려해서 국토부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네 번째로 구도심 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층수 제한을 일정 정도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시면서 현재 용역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재개발 대책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와 용적률 완화가 도심환경에 부적합하다면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 등 묘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은 지역별 특성과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도시계획조례상 허용 용적률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80% 이하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30% 이하로 하되 주택 재개발의 경우는 25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재개발의 특성을 고려 제1, 2종 주거지역의 재개발 예정구역 전체를 기준용적률 230%에 공공시설 확보나 기반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시 250%까지 개발가능 용적률로 허용하여 이미 최대한의 용적률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본계획상 층수계획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층수가 11층 이하, 제1, 2종 혼재지역은 17층에서 20층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최고층수가 25층 이하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경관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최대한 허용하는 것으로 층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층수완화 허용에 관해서는 도심경관 유지와 현지 여건 및 도시계획 특성을 고려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사안으로 용역 중인 기본계획 수립 시에 추가적인 완화 반영 여부는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용적률 완화가 도심환경에 부적합한 경우 재개발구역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개발 해제구역의 조속한 주거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해제구역 10개 구역을 포함한 13개 구역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으나,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비 확보가 무산되었고 대신 광역특별회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전국에서 우리 시만 2개 구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장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은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대안으로 구역별 현지여건 및 주민의견을 파악해서 도시재생사업, 해피하우스, 소로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가스지원사업, 서민 집수리사업 등 다양한 개별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시행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섯 번째로 한옥마을 일대 토요일과 공휴일 쓰레기 처리방안 및 공용화장실 증설, 청결유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옥마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세심한 관찰과 현장 활동을 통해 한옥마을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청결대책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책적 고민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남천교를 중심으로 한 전주천 동로변의 노상방뇨 등 불미스러운 행위를 예방하도록 가리내길변 교동 일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한옥마을에는 개방화장실이 7개, 문화시설 내 16개 등 총 23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천 동로변에는 공용화장실이 없어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남천교의 인근에 있는 무궁화주유소 등에 개방 화장실을 지정해서 현재 부분적으로나마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착공 예정인 전주천 동로 문화적 경관 조성사업에 친환경 공용화장실을 신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관계공무원과 청소책임 관리자가 없는 휴일에는 별도의 인력배치 및 특근수당 지급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심각한 쓰레기 투기 및 화장실 청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한옥마을이 최근에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유명해지면서 주말이면 엄청난 관광객들로 인해 주차문제, 화장실 이용불편, 쓰레기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즐거운 비명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 문제를 비롯한 쓰레기 투기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라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청소를 전담하는 인력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여섯 명이 구역별로 담당하여 쓰레기 처리 등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이 집중되는 일요일에는 주요노선에 청소인력 2명을 배치하고 있어서 한옥마을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옥마을 내 화장실은 총 23개소를 운용하고 있으나 토·일요일에는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는 측에서 청결을 유지하기에 많이 힘들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토·일요일에 거리 청소, 화장실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과 방송채널의 협조를 통해서 관광객들의 쓰레기 투기 근절방안도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쓰레기는 치우는 것보다 올바르게 배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광객들이 음료나 간이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 남는 빈 용기 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해 나가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협의회 등 지역주민 협의체와 연대해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가꾼다는 자세로 청결한 한옥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전 주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도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끌어 올릴 수 있는 홍보 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께서 선미촌 기능전환사업의 도시계획수립과 방향, 전라감영 복원사업 향후계획, 도시재생사업 관련 중앙시장 진입도로 확충방안, 구도심 재개발 촉진방안 및 한옥마을 공휴일 청소관리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민주당 비례대표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지역주민에 대한 사랑으로 서남부권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방안을 제시해준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시의원의 5분발언과 시정질문에도 안 되는 답변만 내세우는데 이러한 것이 소통하는 리더십이냐고 리더십까지 거론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의 필요성은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공감의 차원을 넘어서서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박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시 말씀드리면 시외버스 정류장 인가권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문서로 했습니다만 구두로 방문을 통해서 수차례 요청하였고 개인 및 법인택시, 시내버스 등 운수업계와 10여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주민여론도 끊임없이 파악해 왔습니다.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 청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담당자들이 관련업체를 방문하여 의견도 듣고 현지 신설예정 장소를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전북고속에서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또 요구한 지점이 당장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구두와 문서로 답변해 왔습니다.

  간이정류장 설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도에서 승차 및 정차의 노선변경 인가가 선행되어야 정류장 설치가 가능하므로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관계가 불가피합니다.

  우리 시는 조속한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업계를 설득하고 도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힘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해당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는 까닭과 운영자인 운수업계와 주민의 입장이 상충될 때는 무엇을 우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이익단체와 다수의 주민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법령과 공익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이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법령상 사업주체인 전북고속의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있어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런 변경신청이 없기에 전주시가 후속조치를 할 수 없었으며 결코 특정 업체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간에 해당 주민들의 입장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계를 설득하고 도를 여러 번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으나 조정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셋째로 개인의 교통수단인 승용차의 운행으로 배출되는 탄소가스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대기오염과 온도 상승은 어떠한 역학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12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분석 자료에 국내 승용차 ㎞당 198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이산화탄소가 지표면의 복사열을 차단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수치 등에 대해서 아직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탄소가스 배출량에 대한 대기오염과 온도 상승간에 역학관계를 밝히는 일도 매우 전면적인 견해로 아직은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기오염과 온도상승을 유발하는 탄소가스 절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전주시청은 전라북도 담당관과 전북고속 담당자의 답변과 상충되며 관련 단체 입장만을 내세운 것인가 하는 의구심에 대한 사실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유치추진위원회에서 도청 담당관과 전북고속버스 담당자의 대화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직접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만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는 시민과 지역주민,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는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 필요성과 관련업계의 부정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명시해서 제출했고 전라북도에서는 시내버스, 택시업계와의 협의, 인근지역 교통대책 등을 요구한 사안으로 전주시와 전라북도간에 상충된 답변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전북고속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 간이정류장 설치 협조를 요청했으나, 운수업계의 불황으로 자체적 간이정류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전라북도의 인가 후 전주시에서 간이정류장 운영 공간 및 시설설치 등을 지원해 주면 운영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도와 업계 확인한 후에 맞다면 의원님 의견대로 의견을 올려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쑥고갯길 확장공사를 하면서 간이정류장 베이와 함께 매표소 부지확보에 대한 견해와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쑥고갯길 공사는 안행교 사거리에서 효자광장까지 총 570m 구간에 폭 25m 도로를 35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전라북도의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 인가도 없는 상태에서 쑥고갯길 확장공사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사전에 간이정류장 버스베이를 설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의 장소 선정은 전북고속의 신청이 들어오면 입지여건과 부지확보의 용이성, 교통영향평가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전라북도에서 인가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11년 6월 22일 전주시에서 전라북도로 공문서를 발송한 후 도청으로부터 받은 답변내용과 그 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미 답변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의 답변내용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시내버스, 택시, 터미널 업계와의 협의사항과 중간정차지 지정에 따른 인근지역 교통 소통대책에 대해서 전주시 의견을 요청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개인택시조합원과 법인택시·시내버스 사장단, 전북택시 및 버스 운송조합 등 10회에 걸쳐서 간이정류장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도 함께 힘을 보태주신다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민주당 효자 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관리의 문제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시 자원순환단지 사업에 대해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고민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업체 선정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크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산업단지 비용은 많이 드는데 임대료 수입이 3억 원에 불과하고 관리동을 과잉투자하는 등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자원순환 특화단지는 2005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영세 재활용업체의 환경처리비용 절감과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05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산업단지는 2011년 12월 25일에 완공하였고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은 2012년 10월 15일에 공사가 완료되어 금년부터 관리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 특화단지의 금년도 관리비용과 수입을 말씀드리면 비용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로 3억 원이 소요되어 예산에 반영, 현재 전문기술관리기관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아직까지 한 개 업체만 입주해서 약 1500만 원 정도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나 동 단지에 기업들이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 8개 업체로부터 약 3억 3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시 예산의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단지조성에 투입된 투자액 대비 수익성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본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조성취지가 영세기업의 애로 해소와 환경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영세기업을 상대로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산업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리동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각 산업체들이 자체 수도, 전기 시설이 있어 관리동 이용이 저조하지 않을까 지적하셨는데 관리동은 근로자 식당, 직원 사무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근로자의 후생복지 시설용도로 지하 1층, 지상 2층 848평방미터 규모입니다.

  앞으로 입주업체 종업원 수가 160에서 200명 내외로 예상되고 이곳을 오가는 물류업체 직원, 바이어, 유관업체 직원 등 유동인구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 특화단지 위치가 기초편의시설이 취약한 외딴곳임을 감안하면 이들을 위한 기초적인 식사 및 회의 여가 휴식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는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앞으로 기업들이 입주하면 이용률은 충분히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단지에는 산업단지 설계시공 경험이 많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설계시공하였고 다른 산업단지의 관리동에 비교해서 과대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한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8억 원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협약에 따라 네 개 마을에 지원하기로 한 금년도 숙원사업비로서 관리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산업단지 준공 전 특정업체 입주허가를 해준 것의 적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산업단지는 2013년 10월경에 준공 예정이나 모든 시설이 2012년 말에 완공되어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한회사 엘림이엔에 대한 준공 전 입주허가 과정을 말씀드리면 동 회사가 2012년 1월경 시급한 사유로 준공 인가전 토지사용 신청을 해옴에 따라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제7항에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자에 대해서 사전입주를 허용하더라도 산단개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허용한 것이며 위법이나 특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원순환특화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장이 폐수량은 얼마되지도 않는데 36억 원을 들인 230톤 규모의 과도한 투자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오수와 폐수 처리시설로서 2010년 5월 당초 설계 시 동종업계 사례조사, 유사 산업단지 규모 등을 감안해서 한국환경공단이 1일 230톤으로 설계·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부터 2013년 현재까지 진행된 입주업체 선정과정에서 주민대표, 우리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에서 폐수가 동종업계 평균보다 훨씬 적게 배출되는 업체들을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입주기업 8개가 배출할 오수와 폐수량은 1일 당초 설계 230톤 보다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배출량을 30톤으로 추정하고 계시나 저희가 유사업체들을 확인해 본 결과 폐수배출량은 기업설비 증설이나 생산방식 변경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자칫 폐수량을 과소 계상해서 설계할 경우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수가 배출된다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는 업계 평균치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설계되었으나 실제 선정과정에서 가급적이면 폐수 배출이 적은 업체 위주로 입주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과잉 투자된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서 설계상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고 향후 폐수 배출량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경우에 대비해서 여유 규모를 두는 것이 오히려 안전성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폐수처리장이 한 달간 가동을 하고 수개월간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2년 10월에 폐수처리장을 완공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예측가능한 설계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폐수배출량이 적은 업체로 선정된 2012년 이후에 이에 맞추어 규모를 적게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점도 있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유동적인 폐수변화량에 대비해 여유 규모를 두는 것이 오히려 신축적인 운영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07년 기본계획 수립 시 유치 업종과 2010년 5월 환경부 승인 고시 시 유치업종 변경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유치업종은 2007년 2월 자원순환특화단지 기본계획 수립당시나 2010년 5월 환경부 승인 시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산업분류표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구성되고 중분류 내 세분류 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2007년 2월에 기본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을 폐합성수지와 폐PET, 폐PS로 표시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상 유치업종 취급품목을 표기한 것이며 2010년 5월 환경부 승인 고시 당시 유치업종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이라고 표기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유치업종을 표기한 것으로 살그머니 유치업종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특화단지 내 악취로 인한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주변에서 일부 불쾌한 냄새가 감지되고 있으나 이는 취급하는 폐기물이 음료수, 주류이기 때문에 취급과정에서 일부 PET병에서 발생되는 냄새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업체가 입주 완료된 후 전문기관에 측정도 검토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냄새 저감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운영 그리고 악취로 인한 환경 문제점을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선성진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정책제안 등 세심한 사안까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 보시면 환경부 보조사업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가 아니다.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큰 사업, 적자가 나더라도, 아, 수익이 없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것 이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주시민에게 이 사업이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나요?

  또 전주시도 그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업체들을 한 군데에 집적화시켜서 생산비 절감이나 이런 또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해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게 이득이니까.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영세업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영세업체인데 자기네가 공장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사무실도 이용하고 그러는데 굳이 관리동에다가 또 사무실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비까지 지급을 하면서 이용할 일이 없다. 그러한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야, 업체에서는 이용하지 않겠다는데 또 우리가 거저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용하면 이용관리비를 내야 된다는데 영세업체들이 공장도 있는데 굳이 자기네들 연구하는 단체도 아닌데 거기에 와서 또 사무실을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또 한 업체는 지금 준공 전인데 입주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업체 엘림이엔이라는 데도 절박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다섯 개, 여섯 개 업체도 다 그에 따라서 시급성이 있었어요.

  한 곳은 여기 전주로 오지 못하고 결국 무슨 부산쪽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 여섯 개 업체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만 해준 것은 여섯 개 업체들은 도대체 엘림이엔은 어떤 회사길래 먼저 입주해 있는가.

  그러니까 제 말은 형평성에 배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답변 중에 폐수가 적은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랬나요? 그래서 이렇게 폐수가 없는 업체가 온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특성상 폐기물 업체에 특히 앞서서 말씀했었던 폐트병과 관련한 이러한 업체들을 입주시킬 목적으로 했으면 그에 대한 예측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특성상 폐수가 적다고 해요.

  이 업체들 말을 들으면 그리고 분명히 폐수가 적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을 정말 예측하지 않은 어떤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폐수가 없으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폐수가 없으니까.

  사례를 볼까요? 2012년 3월 14일 산업용지 임대공고가 났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공고문의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폐수 발생업체 입주우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환경부 전주시 사업이 하는 전주시가 환경부가 그리고 이러한 공고문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 아무리 폐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한다고 그러한 운영상 필요한다고 해서 우리 전주시에 어떻게 폐수발생업체를, 폐수발생 입주업체를 우대한다는 이러한 공고문을 낼 수가 있느냐고요. 이것을,

  그 이외 업체는 폐수가 안 나온 답니다. 그대신에 오수까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전체 업체로 보면 폐오수가 30톤 밖에 되지 않을텐데.

  우리는 폐수가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담금을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인가. 처음에는 전주시에서 70% 부담, 나머지는 입주업체가 그렇게 하기로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주시가 입주업체가, 너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랬다고 하니 이 업체들이 입주도 하기 전에 폐수처리장 문제 건으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폐수종말처리장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되고요. 또 슬그머니 또 이것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이나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후에 만나셔서 충분한 대화가 있음으로써 전주시민의 발전이, 전주시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원님하고 담당 국장님 만나셔서 다시 상의하고 의논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