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도 새해에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위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9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등 총 4건을 가지고 심사와 간담회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 1항의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으며 2항에는 "운영위원회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5조에 운영위원회 기능은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연구단체는 기후변화대응연구회, 의정포럼연구회 등 두 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연구회는 이미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대응연구회 신청의 건,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포럼연구회 승인 신청의 건도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조금 전 의사일정 제1항에서 등록신청이 완료되어 각 연구단체별 활동계획을 청취 후 승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영식 의원께서는 활동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고 뜻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연구회 사무국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본 조례연구회는 제9대 전주시의회에 힘찬 출발과 함께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년 체계화된 의원입법정책의 도모를 위해 적정한 연구활동으로 스스로의 전문성 함양을 통한 생산적인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 왔으며, 이러한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본 연구회는 2013년도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화된 연구성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연구회의 체계화된 연구주제를 선정을 위해 연구회 공통주제를 선정 및 개인별 연구 접근 방식의 체계화를 위하여 개별조례 제출 및 자체 토론회 방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해 왔던 정례적 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구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및 활동사항에 따른 꾸준한 자체학습과 토론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분야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위한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 3월쯤 입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례입안을 위한 전문성 함양을 구체화하고 7월 중 연구회 공통주제에 관련한 강연회 및 세미나를 통해 효율적인 조례입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쟁점 조례 관련 실무간담회 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분야별 쟁점 조례안을 선별하여 관련실무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다각적 의견수렴을 강화해 나아가고자하며 이러한 방식을 통한 생산적 조례 연구개발 시스템을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변화되고 있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타 지자체에 우수조례를 선정, 자체검토 및 분석을 통해 실제 전주시 조례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매년 지속해오고 있는 창원시의회와의 연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합동워크숍을 8월 중순 정도 추진하여 대내·대외적인 연구활동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창원시의회 좋은 조례 연구회와의 연구성과 교류를 지속하며 단순 교류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연구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류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자칭 전주시 우수조례안 공모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관련 대학생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한 우수조례 공모제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함으로써 참여형 민생조례입안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례적 모임을 통한 토론회, 계획된 세미나, 공청회를 바탕으로 공통 분과별, 개인별 연구성과물을 작성, 연구회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금년 10월말이나 11월 중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여 2013년도 조례연구위원회에 소기의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연구회는 앞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주력연구활동에 주력, 위원 전문성 함양과 함께 주민복리증진, 편익에 이바지함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직접 발로 뛰는 의회, 학습하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2013년도 활동계획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례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 연구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회는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조례에 근거해서 온실가스에너지, 기후변화 등에 21세기에 새로운 환경문제에 관한 우수 대응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 및 전략을 연구해서 의회 차원의 관련조례 개정, 정책지향, 거버넌스 협력방안 마련 등의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도모하고자 창립되었습니다.

  2013년도 연구활동의 목표로서 첫 번째, 전주시의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정망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이 가장 우선입니다.

  지금 현재 18명의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함께 월별 주제를 선정하고 개인별 주제를 선정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전주시 전체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단체 및 전문가, 시민과 협력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하는 강연회를 같이 추진하고요, 그리고 전북환경운동연합이나 전주21과 같이 함께 하는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연구활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 거버넌스의 새로운 무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 및 대안의 제시를 통한 친환경자립에너지 도시발전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일단 지역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선진지라 볼 수 있는 지역의 우수한 사례들을 비교 시찰하고 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 도시의 모델을 비교시찰함으로써 전주가 벤치마킹할 것들을 찾고 그리고 이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 도시발전형의 모델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례적인 연구활동을 통한 능동적인 학습풍토를 조성한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저희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가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또 연구주제를 위원님별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충분한 포럼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의회 안에서 보다 더 능동적이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상을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월별 계획과 그리고 예산안 부분들은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 기후변화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여름뿐 아니라 겨울까지도 굉장히 이상한 기후들이 많이 번지고 있고, 특히 전주시가 그 중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후변화 대응 연구회에서 좋은 활동들을 통해서 새롭게 앞서 가는 도시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더 열심히 공부하는 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성진 위원님 아까 없다고 했는데 있나요?

  아니, 우리 기후변화대응연구회장님이시니까, 식견이 남 다를 것 같아서.

  근래에 눈 많이 온 것은 자연적인 현상인가요, 기후변화에서 온 것인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응연구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전주시의회 의정포럼 연구활동 계획 사업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연구목표는 주요 의원님들간의 정보소통으로서 의회가 대외적으로는 연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보고 내부적으로는 위원님들과 많은 정보를 통해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들과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시정의 전문가라든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거버넌스라든지 연구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는 목표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연구단체가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간의 소통과 만남이 무척 힘들더라고요. 10명의 의원이 연구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무척 바빴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진만 사무국장과 저와 또 간간이 의회에서 의원들과 만나서 중장기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예산안 운영위원회 열리기 위해서 5차례 이상 회의를 해서 의제를 선정해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많은 것은 다 유인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제설정 절차는 먼저 가입회원들 10명으로부터 의제에 대해서 간담회나 집담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그놈을 갖다가 걸러가지고 자료수집을 해서 연구단체 전문가와 토론, 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물은 다음에 세미나라든지 전문가 초청회라든지 또 의원들끼리 해야 할 일은 의원들끼리 하고 그래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집행부와 함께 하면서 이놈을 전주시의제를 발굴한 것입니다.

  3쪽에 보면 연구활동의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출범식은 2월로 되어 있지만 적당한 시기에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기에 하겠습니다. 이미 발기인 대회를 해서 회장과 사무국장, 감사는 뽑았기 때문에 굳이 어떠한 일정에 꽉 막혀서 할 일은 없겠다. 그래서 출범식을 갖다가 2월 중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도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올립니다. 월례회 모임은 기본적으로 월 1회를 하고 수시모임을 통해서 월례회 모임이라든지 분기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산적한 의제와 연구과제를 갖다가 상호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소요예산과 금액은 유인물에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 초청회는 내일 10시 반에 역사박물관에서 하는데 이 주제는 조금 1년 동안에 지속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 전주시가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많이 사라지면서 지역의 지명이라든지 마을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은 1년 주제로 해야 겠다. 1년 주제로 해서, 나중에 연말에는 전주시의회 의정포럼으로 해서 인쇄물도, 책이라기보다는, 인쇄물도 편집할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 지명과 마을이야기가 되어 있는 데가 동산동 지역이 되어 있고, 평화동 지역이 되어 있고, 동서학동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 인후동이나 서신동이나 서곡이나 송천동이나 이렇게 자연부락 단위가 되어 있는 데가 어른들의 80, 90세 먹은 사람들이 지금 다 돌아가시고 스토리텔링이 잘 안 돼요, 지금. 왜 80, 90세 먹은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물어봤더니 3세대를 살아야 된데요. 일제시대 전에도 살고, 일제할 때도 살고 지금도 살고. 그래야 이게 이야기의 구술의 쇄록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얘기라 제가 약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지방의회와 시민간의 소통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희망제작소와 좀 연계를 해가지고 희망제작소 서울쪽 반응과 타지역의 좋은 발전된 사례를 의제로 선정해서 좀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희망제작소의 세상이 즐거운, 즐거운 상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제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연구원과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제 쪽에 설정은 못된 것들도 앞으로 시정연구원과 집행부쪽 연구단체와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도개선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포럼에 SNS 강화라든지 이런 사이버시대에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타 지방의회 비교견학은 일단 써놨는데 다시 사업계획을 수정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아직은 예산편성은 안 해놨지만, 혹시 서울의 희망제작소를 간다든지, 아까 어느 지역을 간다든지 할 때는 한번 정도 이런 것이 있어서 집어 넣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연초라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포럼은 의회의 특위라든지 운영위라든지 의회와 약간 중복되지 않는 기능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에 송상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문제에서 관심이 많은데, 전주·완주 통합특위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특위가 있다든지, 특위 있는 사안은 다루지 않고 우리가 의회 내에서 다루지 않는다든지 좀 상임위에서 미진한 사항 이런 것들은 좀 다루어서 내부적으로라도 소통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쪽에는 연구활동 소요예산이 이렇게 유인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까지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중간보고서도 운영위에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포럼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좋은 선처와 질문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강동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포럼회장님께서 좀 활동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좀 적극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SNS를 통해서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 의회의 전체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또 있었고, 또 어떤 제도를 바꿔서, 뭐 개인적인 생각이 다 틀려 있지만 뭐, 이런 얘기도 해야 할 얘기인가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 8대 때 의장선거에 대한 제도를 바꿨잖아요, 모순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보다는 더 모순이 있는 것 같은, 우리 전체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제가 꼼꼼하게 그 문자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정포럼 연구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송상준 운영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의사국 직원들도 보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배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9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당면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위원님 외 11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2013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째 날인 1월 2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전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실시하고 둘째 날은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소관 상임위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심사 그리고 현장활동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9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의 제안사항으로서 규칙안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결정된 사항을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제안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