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1월 21일(화)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주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모처럼 방학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또 제대로 휴식도 못 취하고 지역에서 열심히 민생을 돌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같이 눈이 오는 날은 우리 의원님들 찾는 전화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조례연구회 2014년도 연구활동계획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예, 앉으시죠.

○국주위원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의원   그때 9건인가 8건인가 와가지고 그런데 홍보가 좀 미흡했던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골고루 제출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 하고 대학생들이 여기 왔었잖아요. 의회에 와서 활동했던 대학생들 위주로 제출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조례의 어떤 형식을 딱 갖춰 가지고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 학생들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한 번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안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다양하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래가지고 최우수상은 얼마에요?

○국주영은 의원   최우수상이 30만 원.

○위원장 송상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구성은 우리 기후변화 회장님도 들으시는데, 우리 정식임기 6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런 연구단체가 지속이 될지 바뀔지 다른 게 생길지 모르는데 1년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나? 이것 사업계획을 보면 뭐 10월에 한다는 것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요?

○국주영은 의원   일단 저희는 이게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고요.

○위원장 송상준   10대 때도 오시나요?

○국주영은 의원   아니, 이제 저는 아니어도 조례연구회라고 하는 이 연구단체가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니어도 우리 남아 계시는 의원님이나 새로 들어오실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의회에 하나의 전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정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아까 이런 전통을 뭐 이어가고 이런 것 다 좋은데, 어떤 법이라는 게, 조례라는 게 그 시대에 따라 변해 가잖아요, 시급성에 대해서. 10대에 온 의원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아, 참 중요한 모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장선에서 가자." 이렇게 하면 이 프로그램대로 가면 좋은데 설령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250만 원을 이렇게 전반기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도 좀 그렇고 그런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보니까 행사가 후반기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국주영은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저는 여기에도 남아계실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단은 끌어가고, 또 저는 10대 때에도 기존에 계신 의원님들이 저는 많이 입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다시 또 이것들을 이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송상준   연장해가면 뭐 문제가 없겠지요. 그냥 예산 세워 가는 것도.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가상적인 예산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또 프로그램이 그렇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이렇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주영은 의원   위원장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지만, 계획을 세워놓고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될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임기 전체가 6월이면 끝나 버리는 상황에서 다음 10대에 예상적인 예산을 세운다는 게 안 맞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일단 설명 들었으니까.

○국주영은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국주영은 회장님에게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김혜숙 위원   방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6월 4일 이후에는 이제 여기 기존 회원과 이제 또 교체되는 부분이 있죠. 새로 오시는 회원과. 그래서 기존 전연도에 하던 의원님들의 뜻과 새로 오시는 분들이 또 이 연구회를 소망하는 분들이 모여서 회장이 안 계시면 회장을 뽑거나 해서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다면 이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임기가 6월에 끝나요, 다. 가상적인 이거 하고 안 하고는 10대 의원들이 와서 "야, 이거 참 좋은 모임이니까 연장하자! " 그러면 지금 설명했던 그런 이 내용을 가지고 연장선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없어지는 단체도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새로운 것이 생긴다 이 말이죠. 우리 단체가 몇 개 만들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지금 몇 개로 제한은 없고, 단 의원님이 2개의 연구단체 이상 가입할 수 없다 그렇게.

○김혜숙 위원   2개는 괜찮고?

○위원장 송상준   김도형 위원님이 먼저.

○김도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일단 세 단체 연구모임의 설명을 듣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여기는 한 건 한 건이 마무리하게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놓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연구회장 구성은입니다. 아무튼 올해는 저희 갑오농민전쟁이 있었던 12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렇게 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희 기후변화연구회에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택에 1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2013년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수상하는 2014년 환경예산 정책부분에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각 회원들마다 연구보고서를 하나씩 제출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열 여덟 분의 회원 모두가 100%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의원   의정포럼 함께 위원회 내 연구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진만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회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사무국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갑오년 한 해 동안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 더욱 분발 노력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   날짜를 좀 늦출 수는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날짜요?

○김도형 위원   예, 지금 구정연휴가 2월 2일 끝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러죠.

○김도형 위원   일요일날이니까 2월 2일이. 그러면 12일부터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안건을 의원님들이 제출하려고 할 때 4일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7일 전까지.

○김도형 위원   7일 전이니까 4일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김도형 위원   삼사 일밖에 여유가 없는, 이틀밖에 여유가 없으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미룰 수는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여기서 못 박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날짜가 가능하다면 조정이 가능한 거죠.

○김도형 위원   저는 제안을 하자면요. 14일날 어쨌든 금요일이니까 본회의만 열리는 거잖아요, 첫날은? 본회의는 금요일에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14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 하고 정리하고 월요일, 화요일 정도 각 상임위 별로 업무보고 받고, 처리할 것 처리하고 목요일쯤이나 20일 정도 정리하면 어떨까 제안을.

○위원장 송상준   어차피 하여간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1일이 있으니까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2주 가지고 조율을 하는 거네. 2주 내에서. 수요일에 하느냐, 금요일에 하느냐.

○김도형 위원   이틀, 이틀을 뒤로 미루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위원장 송상준   또 다른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사실 저희가 이런 것도 감안하고 아까 연구 단체 3개 그것 때문에 운영위원회 2월에 잡으려다가 일찍 좀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야 확실히 빨리 알려 드려야 의원님들도 준비할 건 준비하고, 또 연구단체도 2월 중으로 또 바로 활동을 하겠다는 단체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빨리 잡은 겁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14일 동의합니다.

○강동화 위원   임시회 회기연간 계획 세웠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연간 계획은 이제 예정으로 잡죠, 계획은.

○강동화 위원   계획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원래 작년보다는 좀 늦어져요. 작년 같으면 1월 28일 구정 때문에 저희가 늦었어요. 그리고 1월 중에 회기를 한 기초의회들도 상당히 있어요. 저희 회기가 올 처음하는 임시회치고는 좀 늦습니다. 2월에 하는 것은.

○위원장 송상준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3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3월은요, 저희들이 3월 12일부터 지금 계획을 갈려고 그래요.

○위원장 송상준   그 2주가 가지고 며칠 조율을 하는 거니까. 주가 넘어가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데.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