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08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이게 놀이터인데 재난안전과에서 하는게 맞는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요, 위임할려고 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도 해당이 되겠고요, 주택단지에 있는 놀이터,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529개소가 있어요. 그것을 기존에 구청에서 관리는 해왔는데 위임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해서 이번에 위임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하게 되면 안전검사도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재난안전과에서는 총괄만하고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박현규 위원   법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하게 되어있는 사무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장의 업무분장사무에 속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을 구청에 완전히 떠 넘겨서, 어차피 구청에서 하던 업무니까 구청에서 일괄되게 한군데에서 하는게 맞지않는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그렇게 할려고 이번에 위임을 하는 것이고요, 본청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총괄만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책임지고 놀이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박현규 위원   총괄의 의미가 뭐죠?

○총무과장 이용호   현재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집은 구청 생활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주택단지에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구청 4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박현규 위원   공원것은 건축과에서 했고...

○총무과장 이용호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직원 한명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현재 모든 사무가 구청장한테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위임없이 그동안에...

○위원장 황만길   구청장한테 사무위임이 안된거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어린이 놀이터는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조례개정을 안한 탓이네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결과적으로 행정이 나태해 졌다는 얘기지...

○총무과장 이용호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결과적으로 사무가 완전 위임이 되면 본청 사무원을 줄일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용호   실질적인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구청에서 해왔어요. 그런데 위임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린이 놀이터 안전시설은 몇 년마다 한번씩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박현규 위원   요즘 아이들은 활동적이어서 목재로 된 것들은 금방 파손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이용호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시설은 수시로 ...

○박현규 위원   조합놀이대 만큼은 안전시설 점검기간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용호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에 CCTV를 어디에서 하죠?

○총무과장 이용호   분야별로 다릅니다.

○강동화 위원   재난관리과로 했으면 어린이 시설물이나 관리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어린이 놀이터가 529개소나 있어요. 본청 1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강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강동화   부위원장 강동화의원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