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개회설명 전에 양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성관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동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일선생활 행정분야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절기 설해대책 및 재난예방에도 누수가 없도록 준비하고 점검해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형구 민원봉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중석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덕진구정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종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계사년 뱀띠의 2013년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통해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구정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계획한 구정의 주요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450여 전 공무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잘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제2회 추경과 2013년도 예산안 개회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점점 추워지는 날씨속에 계속되는 회기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만길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인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행정지원과장 박갑진입니다.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사업 계산 내역 그리고 주요 세부사업 설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양 구청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하고 세출은 과별 집계순서에 의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양 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도 어쨌는가 모르겠지만은 전기관리도 전부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설이 안 되는 데는 주택으로부터 끌어와서 쓰는 데도 있더라고. '그러한 부분도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기 규정이 각 동별로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해야지 어떤 동은 세 개, 어떤 동은 두 개, 어떤 동은 한 개 이렇게 막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두 개 있든, 세 개 있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갖고 신고를 하면 거의 지원은 똑같이 하죠? 인원에 따라서 좀 저기하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조정위는 송천동 이쪽에 보면 장례식장 ** ** 있잖습니까?

  뭐 대형 민원이 제기 되어 있잖아요. 뭐 허가를 내달라고 그런 친구도 있고, 또 반대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각각 그 위원회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그 조정위에서 논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민원조정위원입니다.

  그리고 외부인이나 아까 전문가하고 같이 합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와 관련 과장님이 그 민원에 관련되는 걸 정확히 소상히 알아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그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위원회에 구성되어서 거기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릅니까?

  대부분 정상적으로는 건축법이나 이런 각종법에서는 정상적으로는 허가를 내줘야 맞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전주역 옆에 대한통운 자리에 그 장례식장 허가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민원입장에서는 '아! 그런 것은 관문에다가 그런 장례식장을 내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과연 법대로 꼭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자들의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들어보고 건축허가 신청자한테 '우리 전주역이라는 큰 관문인데, 관문에다가 장례식장이라는 혐오시설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면, 이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 것 아니냐, 법적으로는 맞을지 언정 공공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할 것인가.' 이런 사항들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당신이 꼭 여기에다가 이런 것을 하고자 한다면 뭐 어떻게 갈음시설을 한다랄지 그리고 해당 반대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당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집합적인 의견이 총론적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수용을 해서 우리가 민원인들을 대변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 '건축민원'이랄지 이런 뭐 각종건설민원이 들어온 사람들한테, 신청자들한테 우리가 그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원래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이용을 않는 결과가 가져오면은 안 되지.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이게 원래 지금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런 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를 더 넣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홀수이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6대가 됩니다.

  덕진구 총 23대 있는데요. 지금 저희 15개 동에 8개동만 지금 동 민원센터에 설치되어 있어요.

  "민원이 많아가지고 업무량을 다 소화 못할 때는 필요로 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설치하려면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지금 덕진동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뒤에 있어요.)

  작년에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덕진구 전체에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말했더니 덕진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두 배 내지 세 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그 담당이 누구예요? 그런 실태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해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작년에 그것을 뺏어요. 덕진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세 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직원조정까지 받았어.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과장님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과연 민원이 어디가 제일 많은가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봐서 종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세요.

  제가 이제 금년에 체납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증권'이 있어요. '수익증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퇴직금 받고,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이제 펀드나 이런 데다 이거 투자를 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그걸 발견을 못해요. 표면상으로는 부동산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예금조회까지는 가능한데 이건 또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수익증권을 찾았을 때에 저희들이 압류하고 뭐 이런 비용이 2천 원씩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을 하고도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그런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체납자가 이렇게 쭉 있으면, 하여튼 30만 원 이상 50만 원 체납자를 쭉해서 1차적으로 금융채권부터 정리를 하고 그게 없으면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 수익증권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래서 지금 한 500건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딱 500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할까 하는 그런 취지로 이걸 넣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 양 구청에 동에 지금 업무추진비인가, 이거 세워놨잖아요, 양 구청에다.

  그 '행정운영경비' 이게 대부분 어떤 요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좀 합니까?

  인구수하고 면적대비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질문요지를 모르는가 보고만, 제 질문요지. 그래요, 과장님? 아니, 아는 과장님이 해 줘요, 이렇게 각 동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를 세워놨는데, 예를 들면 송천1동은 70,447천 원, 송천2동은 73,542천 원 이렇게 세워놨다 이거죠, 여기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것을 다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산과장님, 덕진과장님, '여러 가지로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 살림에도 큰 변화없이 그냥 금년처럼 해 갈 것 같다.' 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없으시다고 하면 아주 잘 살림을 해 온 것이고, 덕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아마 총 세입을 확충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약 5억 3백만 원 정도, 금년에 예상을 했고요. 이것 중에 고지서, 한마디로 납세고지서,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 그리고 각종 압류예고 그 다음에 공매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한문- 세금을 좀 내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공요금이 약 한 전체 우리의 5억 3백만 원 중에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안내를 하지 않고는 세금을 못 봤습니다. 이 공공요금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공요금을 판단할 때, 항상 일반적으로 그냥 "공공요금을 절약해라."라고 하는데 세금 받는 데 들어가는 안내 우편요금을 절약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조금...

  그래서 아마 매년 추가경정예산 때 이것을 공공요금을 우리가 조금 올리고 더 달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본예산 때 적정하게 판단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