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1월 30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우리 평생교육원의 걱정과 많은 충고를 해 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15쪽 한번 봐주시죠.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이거 3,500만 원인데, 혹시 여기에도 우리 그 복지관의 어르신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평생교육과장 김정주입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 뿐만 아니라 저희 평생학습센터하고 연계된 데가 문화의 집이랄지 지역의 각종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지금 이 평생학습동아리가 거의 어르신들인지, 아니면 또 대상이.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독서동아리도 그렇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독서동아리도 마찬가지고요.

○최명철 위원   아, 어르신들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어르신도 있고, 젊은 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어제 사실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노인일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타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하고 복지관에 알아보니까 학습 동아리를 통해서라도 다른 대안을 세우겠다라는 그게 우리 복지관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지금 거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것하고는 다른 건데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저희가 전화해서요.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예, 우리 설명 잘들었고요. 그 학교급식, 공급급식지원센터운영이 지금, 지금 밖에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재래시장이라든가 그런 전주시장 같은 경우도 급식차를 포괄적으로하면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 상인협회 회장님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체계적이고, 진짜 그 지역의 어떠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것은 다소 우려가 있을 겁니다.

○강동화 위원   일반 식자재를 현재 납품하고 있는 업체, 그런 부분들도 현재 반발 같은 거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물론 지금 조금은 동향이 있습니다, 다소.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이 두 가지 인데요. 첫째는 처음부터 협의회 구성할 때 자기들을 좀 넣어줘라. 두 번째는 그 사업을 할 때, 유통부분을 자기들과 같이,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품목 중에 우리가 야채를 뺀 나머지 가공품들을 저희 지원센터하고 같이 한번 해 봤으면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분들도 시설을 다, 전부 다 균형에 맞게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지금 많이 된 상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나타내요. 그리고 공산품도 김제의 그 대형유통센터 들어설 예정이죠? 그런 부분들도 그쪽에서나 재래시장 상권에서나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공감하면서 저기를 해야지, 너무나 우리 행정에서만 그 취지에 그쪽으로 몰고가면 그분들이 어떠한 집단적인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얘기죠.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서로 상생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여론파악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지, 그분들이 같은 전주시민이고 그런데, 그런 데서 불만이 너무 많다고 보면 이게 좋은 일을 하자는 뜻에서 했지만은 그분들은 생계하고 이렇게 연관짓다보면 그런 여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의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원센터, 거기에는 다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똑같이 동등하게, 기존업자하고 우리도 똑같이 B2B방식으로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 지원센터에서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체제하고 전혀 영향이 없을 겁니다.

○강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   풍남학사 지금 우리 학생들 모집하고 있지요?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지금 이게 언제까지 마감이죠?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이달 말일까지.

○최명철 위원   1월 31일까지, 내일이네요. 혹시 지원현황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지금 어제 현재로 209명.

○최명철 위원   30명 뽑는가요? 1학년만? 아니면 전체?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전체가 지금 86명이죠.

○최명철 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도 다시 신청을 하는가요?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할 수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기존에 현재 풍남학사에 들어와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하려면 또 똑같이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예.

○최명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럼 현재 정원이 49실이면 예를 들어 2인 1인실이에요, 여기가?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2인 1인실이에요.

○최명철 위원   2인 1인실. 그러면 98명이 정원입니까?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88명이죠. 장애인실도 있고, 1인실도 있고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88명을 매년 새로 선발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그렇죠.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다시 지원해서 다시 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그럼 지금 한 200명 정도됐습니까?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예, 어제 29일자로 209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연말에 보니까요. 연말이 아니죠. 올 1월달에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LED공사를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은 하느냐" 그랬더니, 도서관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층은 싹 전체 LED로 등을 교체를 하던데, 아무래도 LED해 놓으면 눈의 피로도가 덜오고 또 특히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도서관을 왕래하는 우리 시민들이 장시간동안 있잖아요, 불밑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하고 있는 건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LED 교체.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지금 전등을 LED로 전체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초기 공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못 갈고, 서서히 갈고 있는 중입니다. 서신도서관도 지금 우리 완산도서관 갈고 있는 중인데, 갈고 나서 서신도서관도 갈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갖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언제 완료가 됩니까, 전체?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지금 이게 내년도까지 전체 교환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계획은. 빠르면 올 연말, 내년 말까지는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가능해요, 그게요? 그럼 올해는 몇 개 도서관을 할 예정입니까, 혹시?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우리는 저희 지금 완산도서관, 지금 신규 아중도서관은 LED로 전부다 설치가 됐고요.

○최명철 위원   지금 새로 지어지는 데는. 예.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기존 있는 데는 우리 완산도서관 본관부터.

○최명철 위원   올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올해 예산 여기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건 저희가 그걸.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예.

○위원장 황만길   지금 어떻게 풍남학사 금년도부터 운영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일단 풍남학사 건립목적이 지역인재 발굴육성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요. 그 학생들이 향후에 학교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 인재들이 다시 우리 지역에 귀화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학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지금 거기 한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아니, 저희 지난 주에 가 있다가요, 이 접수 때문에 이제 의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아, 그래요. 지금 그 객지에서 생활하려면 상당히 어렵겠지만은 이제 꿈을 안고 현재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연구를 좀 하시면서 좀 해야 할 것입니다.

○풍남학사원장 김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지금 학교급식 감시·감독 잘 하고 있는 거야, 어쩌는 거야.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지난 하반기에 11월 중에 저희가 한 바퀴 싹 돌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건사고 없고, 위생문제도 저희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제일 문제가 위생인데, 봄철에는 그 어패류 있잖아요. 그 급식은 좀 안 넣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거기에 독성이 봄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강동화 위원   그 우호도서관, 여기는 가칭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명칭을 처음 전년도에, 2012년도에 한참 건지도서관이라고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러다 이제 2013년 되니까 가칭해서 우호도서관하는데 명칭을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론도 수렴해서 그런 쪽으로 가다가, 또 그게 저번에 문제삼으니까 또 다시 우호도서관으로 바뀌어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건축해서 또 다시 거기다 건지도서관하면 일반인이 저게 우호도서관인지, 건지도서관인지, 또 건지라고 써 놓으면 또 우호도서관이 하나 또 생기는 건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칭도 조금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처음 기초단계부터, 시작단계부터 좀 하는 게 전주시민들이 그쪽 지역주민들이 정말 혼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것 논란보다도 그렇게 좋은 관심거리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 당초에 이걸 잡을 때, 명칭을 가지고 우호로 했는데,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동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부분도 지금 아직 토지수수료하고, 지금 원만하게 끝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저기하고 있는데, 좀 더 빨리, 왜냐 하면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 왔잖아요. 지금도 현재 효자도서관, 거기도 지금 위치문제로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효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지금 하다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광특비 5억을 갖다 놓고도 작년에 아중도서관에다가 5억 썼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 우호도서관도 토지주하고 원만하게 저기가 안 됐을 때는 또 이게 올해도 착공 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꼭 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뒤편에 있는 효자도서관도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우리 원장님께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우호도서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완전히 성립을 시켜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급합니다, 이제 사실은.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다 밑바탕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더 급해서 지금 저희들도 그 토지주 한 분이 그렇게 어렵게 있기 때문에 또 곧 만나서 협의를 하고 해서 꾸준히 하는데, 될 겁니다. 되는데, 이제 이것이 토지주가 평수가 크다 보니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조만간 더 저희들이 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지금 아중도서관 개관을 2월말이나 3월초 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의 인원이 조금, 왜냐 하면 3월달에 조직총무과에서 인원조정을 다시 합니다. 그 행안부에서 인원을 시장님이 직접 더 따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기조국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인원문제가 조정이 되더라도 그게 좀 7월달에 정기인사 때 반영이 되는가 봐요, 그 적용문제. 그래서 저희들은 보강으로 지금 협의는 바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파견근무나 좀 받아가지고 일부는 또 오고 그래가지고.

○강동화 위원   지금 현재 거기 5명 근무하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현재 청원경찰까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거 몇 명이 필요하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11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4명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강동화 위원   지금 뭐 도서관 뿐만 아니라 전주시 행정을 보면 막 뭐 좀 하면 늘려요. 그리고 그 인원을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쉽게 말해서 출산휴가라든가 또 그런 휴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분이 빠지면, 예를 들어 다섯 분이 근무한다면 한 분이 빠지면 네 명이서 이 역할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뭐 동도 그렇고 대체인력을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정말 동주민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다른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에요. 대체인력을 해 주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도서관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를 받아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인원도요, 저희들이 자체조정도 없고,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력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행안부에 충원을 반영해서 인원을 좀 확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확충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장 퇴장 후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장현옥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하루에 이용객이.

○위원장 황만길   어린이.

○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어린이는 어린이 승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해가지고 763명 어린이승마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성공했다고 과장님이?

○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예, 처음 작년도 12년도에 최초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런 계획들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같이 시민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합니다.

○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예,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그 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으나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 어떤 조직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별로 들어 있지 않아요, 업무보고내용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6년차라고 그러셨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5년차입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이제 새로 6년차에 들어서는 건가요? 이제 6년차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 어느 조직이건 6년차에 들어서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동종의 다른 직장군과 스스로를 비교하게 되는 시점이 될 겁니다. 조직이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일정한 주기를 가지게 되잖아요, 조직 시스템상.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직원들은 다른 시설관리공단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 시점이 보통 5년에서 10년차가 되면 그런 시점이 올 거예요.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조직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직원간의 화합과 그리고 노사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노사문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사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체질을 개선해야 될 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6년차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 특히 노사문제에 있어서 체질개선을 하거나 그 다른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해서 개선할 점들은 없는가에 대해서 자체분석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어요. 그리고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 동안에 공무원 체계 내에서 했던 조직진단, 이런 것의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처지는 지금 어떤가, 시설관리공단의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체질을 개선해야 될 문제는 없는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자칫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꼬이는 수도 많이 생길 거예요.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화 위원   우리 조지훈 전 의장님께서 좋은 질문인데, 거기서 좀 추가적으로 조직 일반현황보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좀 균등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일이 년 전만해도 7급이나 8급 쪽에 막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전혀 그게 구성되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팀들도 지금 한 일곱 개 정도 되고, 거기에 산하에 굉장히 많은데, 진짜 이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 정원 115명이고, 계약직이나 기타 쓰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계약직이 63명입니다.

○강동화 위원   계약직 63명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강동화 위원   또 다른 뭐 대체인력 쓰는 인원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로.

○강동화 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금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30명이 되고요. 봄이 되면 늘어납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기간제 인원을 대체로 쓴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강동화 위원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 관리하고 있는 저기는 굉장히 사업장들은 많아요. 그렇지만은 여기 이렇게 조직표를 봤을 때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은 시민이 불편해지는 거죠. 우리 본부장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저희들도 그건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서는 조직진단을 우리 자체적인 조직진단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조직진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이 그 필요인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강동화 위원   그럼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승화원 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강동화 위원   지금 몇 기, 6기가 운영되던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6기를 운영하는데 몇 명이 지금 하고 있나요? 인원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9명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9명. 그 전에 5기였었잖아요, 처음에는 저기할 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처음에는 5기하는데 몇 명이나 운영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전주시에서는 10명이 운영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지금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9명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거기, 참 사실 승하원은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저기 할지는 몰라도 사실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 또 화장하면서 그런 뭐, 냄새는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전부다 화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교대를 이렇게 수시로 해서 어떠한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도 우리가 챙겨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것 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쪽이,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승화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래서 앞으로 조직진단이 완료되면 적정수준의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그리고 그쪽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그런 일 있으면 자주 가게 되잖아요. 친한 친구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따라가 보면 그쪽에 있는 거기 상주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거기 휴식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또 그쪽에 이렇게 한 거 보면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은 이렇게 휴식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편리했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어보면 일하는 사람들 숫자들도 너무 적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잘 저기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쪽에 야구장 지었던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저번에 내가 신문에서 본 거 같아요. 무슨 저기 옆에 운동시설이냐, 그 바로 밀집되어 있나요? 가 보지는 않아서 제가 한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거기는요. 당초에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던 공간이에요.

○강동화 위원   아, 주차장으로 공간을 쓰던 것을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거기도 협소한데 거기다가 야구장을 지으면, 더 좋은 데다 해야지. 신문 언뜻 보니까, 뭐 고인들 잠들어 있는데, 거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면 그분들, 그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 주차장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거기다 야구장 연습장을 왜 만들어요. 더 좋은 데다 만들어야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당초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당시에 사실은 평상시에는 거기에 뭐 주차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야구동호인들이 거기에서 야구연습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기왕에 이렇게 이용하는 장소니까 좀 편의시설을 갖추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에 따라서 시설을 갖추었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와 절충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도록 한번.

○강동화 위원   사실은 그런 저기는 성묘하는 곳, 제사 저기나 또 한식날이라든가, 추석 그런 저기 때 포화상태로, 거기 도로 그때 다니면은 굉장히 큰 도로도 복잡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한가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이 되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예, 수고많으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고맙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그 이번에 눈 많이 와가지고 눈치우느라고, 각 시설물도 많은데 고생했다면서요. 자, 거기에 덧붙여서 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하는데, 그 승화원 주차장 거기에 뭐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야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야구장?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야구장도 할 수 있고, 추석 때나 한식 때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거 지금 몇 개나 있죠? 이쪽 황방산에 있는 자연묘하고 그리고 그 자연장 그 다음에 납골, 이것까지 해서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대략?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1만 5,000개 정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1만 5,000개 있으면 한식날 하고 추석날은 좀 많이 밀릴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날은 많이 밀립니다.

○박현규 위원   많이 밀리죠? 그러면 야구장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주차장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야구장으로 이용을 하지만 아까 같이 주차가 필요할 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현규 위원   예, 그렇게 해도 야구하는 데도 문제없고, 주차하는 데도 문제 없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저는 이걸 좀 달리하는데, 외국에 가면 집 옆에 바로 있어요. 집 옆에 자연스럽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같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정서가 물론 외국의 정서와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평상시에, 물론 이제 추모할 때는 추모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정신을 가지고. 그렇지만 평상시에 이용할 때는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제 좀 생각을 좀, 사고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웠던 건, 이것을 전용 야구장으로 사용했을 때, 성묘객들한테 나중에 큰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시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께서 같이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도 무방하지 않느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박현규 위원   많이 있는데, 지금 골프장은 눈이 다 녹았습니까, 이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이제는 녹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 치우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다시 또 영업을, 지금 영업은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한 2주 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개장을 했어요, 이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박현규 위원   그래요. 저는 눈 때문에, 하여튼 눈이 오면 치워야 될 거 아니예요. 뭐 골프장은 어떤 식으로든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희는 눈이 왔을 때, 우리 직원들이 응급복구를 해가지고 골프장은 개장을 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그때 태풍, 볼라벤으로 해서 넘어간 시설물들은 다 복원 다 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완전히 복구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태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설물도 개선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걸 좀, 뭐냐면, 하다못해 간판조차도 태풍강도에 이길 수 있도록 강도를 해서 초속 몇 미터, 이런 거 해서 다 하잖아요? 그 안전시설물 기준인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골프장도 그런 거 할 때,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업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그 강도실험을 하고 초속 몇 미터, 이렇게 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건축 내진설계하듯이 이렇게 좀 해서 그 강풍에 좀 넘어지지 않고, 피해를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저희들이 충분이 그걸 고려했고요. 요즘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강풍이 불거든요. 그럴 때에는 안전망을 저희들이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작년도와 같은 그런 피해는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예, 그렇게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최명철 위원   그 주차장 관리요원들이에요. 우리 시설공단에 있는 주차장이 마감시간, 예를 들어 영업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최명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4시간 운영하는 데 있고, 그러지 않는 곳도 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주간에만 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24시간 운영하면은 직원들은 어떡해? 제가 지금 우리 서신동을 보면 두 분이서, 다른 분은 꼭 두 분이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쉬는 날은 어떻게 대체를 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런 경우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니까,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종일 근무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 24시간 근무할 때, 그분들이 24시간 실질적으로 못 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루종일 24시간 근무하고, 하루쉰다 하더라도, 물론 저녁에는, 사람들이 새벽에는 없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제가 가보면 서신동 같은 경우에는 새벽 1시, 2시에도 차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꼬박 날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분들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 보고요.

○최명철 위원   왜냐 하면 그분들을 괜히 혼내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분들이 저한테 뭔 이야기 하던 게 아니라 두 분이서만 교대를 하는데 정말 보기 안타깝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 주간에는 한 명을 더 추가배치하거든요.

○최명철 위원   아니요. 그런 거 없던데요.

○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장현옥   아니요. 주간에는 두 명이 근무합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또 하나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그 인근에 플랜카드 붙여놨잖아요, 단속한다고. 사실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완산구청하고 좀 연계하며, 덕진은 덕진구청하고 연계해서 우리 공영주차장 주위에 있는 불법 주·정차는 뿌리를 좀 뽑아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그래서 시에서도 주차장 인근에 지금 CCTV를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단속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설령 단속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단속한다고 해서 곧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불법 주차를 하지.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큰 문제라니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 사람들이 결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최명철 위원   이거 큰 문제라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단속을 하고 해도 시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어려움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가장 문제가 어디냐면, 토탈사우나 있는 데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 주차장 진짜 텅텅비어요. 어떻게 완산구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데 거기가 참 복잡해요.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주차장은 펑펑 놀고 있고, 그 주차비 어떻게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거기도 앞에 CCTV가 있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주차비 얼마씩 받아요.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1시간 무료이고요. 30분에 500원.

○조지훈 위원   무료 아니에요, 거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1시간은 무료고요.

○박현규 위원   1시간 무료고 30분은 500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2층은 그래도 몇 개 있어. 지하로 들어가면은 거기가 더 복잡해서 지하는 그냥 완전히 비어 있어. 이거 어떻게 효율을 높여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구청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지. 이거 정말 문제야. 거기 정말로 차 한번 빠져 나오려면 힘들어 죽겠어. 왜냐 하면 양쪽으로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꼬리를 물고 오면 한참을 서 있어야 빠져나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에 CCTV카메라도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현규 위원   그거 잘 아시잖아요, 본부장님도. 왜냐 하면 거기가 또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겁나. 그거 어떻게, 내가 완산구청에다 얘기할게요. 완산구청에 얘기할테니까, 거기를 어떻게 좀 해소를 시켜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만길   회의를 속개합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인사올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현규 위원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구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고요. 지금 올해 눈이 참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얼음을 깨고 이래가지고 도로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대로가 됐든, 중로가 됐든, 소로가 되어 있든, 움푹 움푹 파져 있어요. 그것 구청장께서는 소파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걸어다니거나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그것부터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주시민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이한진입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평소 존경하는 황만길 행정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사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2013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위원회가 뭐 이렇게 꼭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 황만길   예, 우리 박현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바로 이어서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여기는 도로과도 없고, 물론 제 얘기가 여기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닌데, 아까 시설관리공단을 하면서 얘기가 된 건데, 여기 이제 주로, 행정과장님들이 계시니까, 특히 완산구청 행정과장님, 저 중화산동 토탈사우나 옆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그 금방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 근방에는 가봤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거기가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놨는데, 2층은 그나마 서너 대가 있는데 지하는 전혀 안 들어가요. 없어. 대신에 거기가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차가 움직이질 못해, 양 쪽으로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한 시간까지 무료고, 30분에 500원이라고 해도 안 들어가요. 그 CCTV도 설치가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간부회의 때, 완산구청 간부회의 때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알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가 정말 복잡해요. 거기 한번 가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간부회의 때 이걸 어떻게 좀, 그 돈 들여가지고 넓게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해요. 물론 시민의식의 결여도 있지요.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너무나 느슨하게 행정을 하니까 시민의식이 결여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 동조를 해 준 거예요, 행정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간부회의 때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이것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예, 강동화 위원입니다. 완산구나 덕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번 1월달에 신규통장들이 반절 정도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바뀐 거 보면 많이 '통장님들도 젊어졌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덕진구도 마찬가지고, 동마다 한 2, 3명 정도는 줄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통장 선임하면 역할, 동에서만 전달사항, 동 전달사항, 그런 쪽으로 해서는 효율성이 별로 없다. 여기도 보니까 시정 아카데미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연 2회가 상반기, 하반기가 됐든, 전반기, 후반기가 됐든 좀 분기별로 한번씩 정도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 보면, 우리 통장님들은 하면 그냥 동에서 뭐 전달해 주라는 것만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책임지지만은 전주시, 예를 들어서 전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교육을 워크샵을 통해서 정말 지역의 일, 또 통장님들의 역할, 그런 역할분담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여기 보니까, 연 2회라고, 이제 덕진구 거만 봤어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분기 별로 한번 실시해서 정말 그분들이 정말 책임감 있고,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반장은 폐지됐잖아요. 그러보면은 통장님들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통장회의 월 2회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한번 맞춰서 해 주면, 그분들도 어차피 회의에 나갈 때, 교육을 함으로써 크게 불편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잘 알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덕진세무과장 김중석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 세수가 확정, 이렇게 증액이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전주시 살림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세무과장님께서는 실적에 이 결손액도 상당히 나오는데 사실상 결손액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내놔야 합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어차피 과장님은 서서 하셔야 겠네, 자리가 없어서.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박현규 위원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 도세는 97%가 넘어서요, 시 전체로 봐서. 그런데 시세는 92%, 평균 전주시가 94%, 그런데 시 재정이 튼튼하려면 시세를 많이 징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시세가 가만히 보니까,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시세는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 이런 거 하다가 주민세, 또 이제 떨어지는 이율이, 시세가 떨어지는 이율이 이제 고질체납자도 있을 것이고, 또 내지는 스티커, 우리 자동차 그 스티커.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아, 과태료는.

○박현규 위원   아, 과태료지.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고질체납자가 거의 주가 되는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박현규 위원   고질체납자? 뭐 재산세 이런 것들?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시 재정이 튼튼하려면 일단 시세를, 도세 많이 받아봤자 우리 뭐, 옛날에는 도세를 징수를 하지만 징수비용을 시에다가 이렇게 좀 넉넉히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없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시세를 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세를 받는데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야 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거 옛날에도 했던 얘기지만 TF팀을 구성을 하든, 서울시 같이. 옛날에 TV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끝까지 찾아가서 징수를 하고 가압류 붙이고 이러던데, 이런 열정이 좀 있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차피 서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제가 작년 2월 17일자로 덕진세무과장으로 와서 고발을 하게 된 것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아마 전주시청이 생긴 이래로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고발을 한 것은 제가 처음인데, 사실 의지가 있으면 세금을 받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조그만한 그런 소소한 서운함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세정의를 확립한다라는 차원이다면 충분하게 법령을 검토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징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박현규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거 같고, 이렇게 합시다. 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 현재의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과년도 수입, 특히 고질자 연차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것들은 인센티브를 좀 더 높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제도적인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볼테니까, 거기에 발 맞추어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들께서 특히 의지를 가지고, 금방 고발했다시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좀 징수하는데 배의 노력을 좀 해 줘라. 이걸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저희도 그렇게 한번 조례를 이렇게 한번 더 손 보는 거로 해서 직원들한테 사기도 좀 진작시켜주고 해서 우리시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시게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과장님들 말씀 잘 들었죠? 함부로 결손시키지 마세요. 나중에 자료요구가 나오면은 그거로 인해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간단하게, 우리 민원봉사실, 제가 이거 보니까 외국인 등록, 외국인들 숫자를 보니까, 5,200명 정도되네요. 여기 보면 덕진구가 2,950명 그리고 완산구가 2,223명인데, 보면은 이제 그 덕진구 쪽을 보면 이슬람 사람 있으려나는 몰라도 인도 분들이 많이, 인도는 좀 복장이 특이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저희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 없고, 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완산도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왜냐 하면 밤에 이렇게 보면은 사실 학생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무서워 하더라고요. 갑자기 딱 마주쳤을 때, 아이들은 깜짝 놀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그 사람들을 괜히 관리감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도 혹시 전주시민의 불편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