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7월 11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덕규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황만길 행정위원회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장은 퇴장 후 장현옥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장현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서신동에 37면 주차장 LH땅 확보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번에 전주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했거든요. 그것이 37면 뿐이 안 나와요. 37면 뿐이 안 나오니까 위탁 맡길 수도 없고 무료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37면가지고 직원이 와서 근무할 수 없잖아요.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혹시 전주시에서 그런 인식시스템으로 무인으로 사람이 근무하지 않아도 들어갈 때 시스템에 찍혀서 나올 때는 돈을 정산하고 나오는 이런 시스템은 다른 주차장에 적용하고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우리 전주시에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 안 했는데요. 타 지역은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들어갈 때는 번호인식시스템으로 번호가 인식되고 나갈 때는 카드나 현금으로 결재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무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설치비나 그런 것 모르시죠? 얼마나 드는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정확한 것은 모르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비해서 휠씬 비싼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력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휠씬 경제적이고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이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라도 우리 전주시가 그런 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무료로 해 놓으면 서신동 같은 경우는 땅을 이미 샀는데 직원이 근무할 수 없으니까 지금과 똑같은 형태의 주차장 운영 뿐이 안 되거든요. 와서 하루종일 주차하고 나가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는 서정수 총장님하고 모임을 같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날 초청을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기전대학교 승마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에 있는 승마장 운영에 타격이 가지 않을까, 저는 우려스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전대학교는 승마학과가 따로 있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주도 만나고 그랬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마장 운영에 대해서 기전대학교가 생김으로 오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그 부분은 기전대 승마장은 재활승마장입니다. 일반승마장이 아니고 재활승마장인데. 저희 승마장에서는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자격증을 가진 교관이 없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분리가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기전재활승마장에서 일반 이용객을 받지 않으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만약에 당초 설립한 기전대 재활승마장 목적취지하고 어긋나가지고 거기에 일반 승마이용객을 받았을 경우에는 차질이 예상되는데 현재로써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재활승마장으로 허가가 나간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그쪽은 그렇게 해가지고 당초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목적으로 건립되었다면 다행인데 거기에서 일반 대학교나 일반인들이 수강할 경우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만약에 일반 이용객을 받을 시에는 저희 승마장에 약간의 타격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저희 승마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현재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현재 오거리주차장이 가장 많은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다음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다음이 한옥마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니까 오거리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제가 잘못 봤는지 버튼 눌러서 빼는 것이 아니고 인식을 해서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종전에는 버튼을 눌러서 주차증을 뽑아 갔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번호인식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입차하면 자동으로 번호가 인식되고 또 출차할 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시스템이 도입된 데가 어디어디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한옥마을과 오거리주차장 두 곳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현재.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희들이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실내체육관도 이용객 많지 않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거기도 많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곳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휠씬 운영하기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빠른시일 내에 번호인식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세 번째로 해야 할 곳이 거기 같아요. 제가 볼 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국주영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현재 수영장에서 얼마전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심장마비 그런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거기에 혈압측정기나 이런 것 다 비치되어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그쪽에 다 비치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가 바로 신고해가지고 출동이 약간 늦은 점이 있습니다. 덕진소방서에서 온 것이 아니고 완산소방서에서 오느라고 약간 지체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제세동기라든지 전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혈압기만 없는데 혈압기는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구매할 계획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그때 비치하라고 그랬었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에 그것은 기본이거든요. 베개나 혈압측정기 반드시 필수적으로 비치하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즉시 구입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측정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서 그러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당초에 수긍했는데 사위되는 분이 와가지고 CCTV도 확인하고 경찰조사 받아가지고 경찰서에서 이미 진술해서 이상없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종료되었어요,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검찰로 넘어 갔는데 더 이상 저희 쪽에 전화나 연락 온 사항은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민사로 여지는 있습니다. 유족 측에서.

○국주영은 위원   민사로 하면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연일 언론보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 여러 직원들이 위축받지 않을까 염려되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 분들이 5억 2,800를 초과했을 때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2015년 8월 16일이면 계약이 종료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5억 2,800을 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이미 변호사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면 불난만 일으키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해서 5억 2,800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지금.

○강동화 위원   그런 문제가 현재 사우나 문제도 그런 성격을 띄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해서 체납이 약 2개월 사이에 갑자기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 가까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웨딩홀 문제도 우리가 무조건 5억 2800만 원만 지키고 그 이상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겠다는 안이한 생각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 분들한테 작년에도 그것을 분납해서 하자라고 저희들이 얘기했었는데 그쪽에서 응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강제로 하지 못하고 다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한꺼번에 일시할 것이 아니고 분납해서라도 줄여 나가자, 그런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예식하고 수금 직접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부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고맙습니다.

○강동화 위원   다음에 사우나 문제가 명도소송 중에 쉽게 말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대부료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까지도 자꾸 밀려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명도소송하다 보니까 그 분들 지금 피해가 많죠? 대부료하고 공공요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공공요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90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행보증 증권을 1억 2,000을 당초에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료를 우선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4,600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것으로 공공요금을 일부 분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로 징수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행위 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형사고발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채권추심 전문회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아 본 결과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입니다. 그런데 사회행위 취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첫째는 김도형이라는 당사자가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운영 시부터 재산도피를 목적으로 가족에게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이전한 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우나 운영 시 매일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족명의 통장으로 관리했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하면 이런 근거를 징취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강동화 위원   시에 세금도 낭비가 되지만 그 뿐만 아니라 거기에 회원가입한 회원들은 갑자기 사우나가 문을 닿았기 때문에 또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다니까요. 그 부분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희들이 지난번에 명도 과정에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지금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350명에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동화 위원   그 액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희들도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 개시되면 저희들이 구제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강동화 위원   영업방침은 다시 어디에 위탁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렇게 하려고 해요. 처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영을 검토를 했는데 보일러시설이나 각종 시설들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전부 교체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내부도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충 추산했을 때 약 12억 이상이 소요돼요. 그런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또 저희들이 직접 운영했을 때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임금도 그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휠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익성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종전대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변호사 자문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강동화 위원   웨딩홀이나 사우나나 공공요금 부분은 운영하는 분들의 명의로 시가 책임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임대해서 쓰는 사업장 명의로 해서 독박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사우나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당시에 그것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웨딩홀은 수용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강동화 위원   혹시 사우나에 매점이라든가, 미용실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임대로 줘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피해 없나요? 그 사람들이 하려면 전에 돈을 주고 했기 때문에 계속 장사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 분들은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영업을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체납액이 가장 많고 주도적으로 했던 김도형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분이 문제이고 다른 분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월드컵골프장 전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수익금 얼마 정도, 올 목표가 얼마 였어요? 26억인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내가 자료를 받은 것은 현재까지 12억 6,000으로 나왔어요.

○강동화 위원   12억 6,000이면 올해 목표액인 이십오육억 정도는 되겠고. 전기절약 추진해서 하절기에 영업시간을 조정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행되나요, 아니면 절감차원에서 운영하지 않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저희들은 운영은 종전대로 하려고 합니다. 전력난이 주로 주간에 문제되지 야간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전처럼 하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력절감 계획으로 저희에게 시달되어서 단축운영하라는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현행처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동화 위원   5시부터 하나요? 운영시간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4시반입니다. 7시 30분까지 접수를 받고요. 끝날때까지 하면 11시쯤 끝나겠습니다. 7시반까지 접수해가지고.

○강동화 위원   11시까지 운영한다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완전히 마치려면 11시 정도.

○강동화 위원   아무튼 그런 시간이 아침 일찍부터 운영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문제도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안전사고도 주의하고 그런 문제가 더 조심스럽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본부장 이하 모든 팀장, 관리하는 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공원운영팀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덕진체련공원에 이용객이 날로 많이 증가하는 것 알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김낙주   예.

○최찬욱 위원   일반 축구장 뿐이 아니라 등산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간혹 운동을 나가보면 조경이 지금도 부실하고 작년에 내가 지적한 바 있어요. 그리고 축구장 양쪽 범면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지금도 나무 죽은 자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음수대,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끊임없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음수대인데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김낙주   음수대는 덕진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조경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김낙주   조경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조경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작년 실적이 없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김낙주   작년에 저희가 범면에서 사람들이 잔디로 통행하고 그래가지고 올해 시에 범면에 철쭉을 심어 달라고 건의하고 예산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음수대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는 덕진구청 건축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김낙주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한계를 분명히 잘 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김낙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저도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관리부서를 잘 적어 놓아가지고 전에도 보니까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계속 물이 새고 있어요. 고칠 수가 없어. 안타까워서 보니까 휴일이더라고요. 내가 전화 해 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다니시면서, 열심히 순회를 잘 하시더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김낙주   예.

○최찬욱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지금 완주군민 이용율이 8%인데요. 이용건수는 259건 2013년 6월 30일까지.

○최찬욱 위원   언제부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259건에 금액으로는 840만 원 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30만 원을 5만 원으로 관내로 적용해서. 2012년 같은 경우는 918건에 2600만 원인데요. 비율로 하면 10% 차지 합니다. 전주, 완주가 관내인데 관내가 45%, 전북이 44%, 전북도 외가 11%인데 관내 45%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에 10% 였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완주군민이 피부에 닿게 혜택을 본 타 시·군 30만 원을 전주시민과 똑같이 5만 원으로 했을 때 작년 1년에 혜택 본 것이 이천 얼마 밖에 안 된다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혜택금액은 1억 3,600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야죠. 그러면 승화원 1구당 화장 원가를 얼마로 잡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운영비만 기준했을 때는 1구당 14만 9000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운영비는 뭐뭐냐면 인건비, 시설보수비, 가스비를 기준했을 때 1구당 화장비용이 14만 9585원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결국 완주군민에게 우리 시비로 약 1구당 9만 원 정도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최찬욱 위원   10만 원 정도 보조해 주는 셈이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마이너스된 부분을 타 시·군에서 와서 화장하는 사람들에게 보전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시 지정게시대 운영 실적이 어떻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시 지정게시대 상단광고는 현재 95개소가 상업광고가 허가되어 있고요. 작년 2012년도에 75건이었습니다. 2013년에 현재까지 95건 상단광고 사용허가가 되었고 나머지 56건에 대해서 빈자리는 시정홍보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광고협회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소송은 전부 다 끝나고 1건도 완료단계라고 합니다.

○최찬욱 위원   중요한 일이니까 업무파악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그것은 전주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시설을 위탁받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민감하게 잘 대처해 주셔야 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그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금년도 예상 수익이 어떻게 돼요? 대충.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지정게시대 4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최찬욱 위원   약 5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최찬욱 위원   운영에 철저를 잘 기해 주시고 광고업계로 하여금 더 이상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승화원 현재 도시가스 사용하지 않고 LPG 쓰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지금 도시가스 공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완공을 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도 많이 되겠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이 근무복인가요?

○조지훈 위원   가을, 겨울도 똑같이 근무복이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근무복 선정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공개입찰해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아니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선택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직원들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갖다놓고 직원들이 직접해가지고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으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근무복이 한 벌에 얼마쯤 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한 벌당 1만 8000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1만 8000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희들이 근무복을 예산에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예산에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이 근무복을 입고 일하는 직원들이 만족하냐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희들이 특별히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조지훈 위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1만 8000원짜리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데 시설관리공단 현업부서 주차로부터 각 체육시설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느끼는 건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하다가 아무리 계약직 이런 분들이 근무한다고 하지만 말 함부로 해 버리고 조금 불만 있으면 육두문자 나오고 이런 것을 견뎌야 하잖아요. 현업 부서에 있는 분들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점퍼입니다. 9만 원 정도.

○조지훈 위원   그런 것은 그래도 그런다고 칩시다. 이 여름에 노타이로 근무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사례 없었나요? 괜찮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다양하니까 보니까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차별화를 할 수 없고 월드컵골프장 안내는 제복을 달리하고요. 나머지는 전체 통일하고.

○조지훈 위원   골프장은 왜 제복을 달리해요? 똑같이 입고 하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안내데스크라 조금 제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월드컵골프장에 안내데스크가 제복을 달리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오는 고객들과의 대면관계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마찬가지로 다른 시설도 그렇지 않나요? 다른 시설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고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직원들 대부분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누구까지는 근무복을 입고 어디부터는 근무복을 안 입어요? 예를 들면 여기도 다양한데 팀장급까지는 근무복을 입고 그 위에는 근무복을 안 입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전체가 다 입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회에 오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하여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은 아닌데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근무복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고려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예산상황 때문에 그렇다면 제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안 입는게 낫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어디 일용직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여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제가 그것을 강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데 최소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것이 근무복이어야 해요. 어느 직장이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네,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설관리공단 생긴게 몇 년차죠? 올해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만 5년되고 6년차 올라 갑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10년, 2011년, 2012, 2013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말씀해 주실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자료를 미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12년도에 어떻게 되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2012년도에 91.84점 나와서 나등급 나왔습니다. 2011년도는 92.05에 나등급, 2009년하고 2010년은 그때 당시에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평가분류를 달리해서요.

○조지훈 위원   고생해서 나등급까지 간 것은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중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좋은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고생하셨는데. 그에 따른 성과급이 나왔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사장부터 본부장 이하 직원까지 대략 얼마쯤 나왔나요? 1인당.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직원들은 나등급 받아서 작년에 170%이고요. 본부장님까지.

○조지훈 위원   본봉에 170%?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액수로 따지면 이사장님은 얼마 받았고 본부장님이나 팀장들은 얼마나 받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이사장님은 성과계획을 달리해서 별도로 성과계약.

○조지훈 위원   이사장님은 얼마 받았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작년에 10개월해서 약 1000만 원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봉에 170%가 아니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약 300% 정도 됩니다. 이사장님은 성과계약이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조지훈 위원   본부장님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170% 똑같습니다. 직원들하고.

○조지훈 위원   본부장부터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면 매년 노사간에 임단협을 맺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2년마다 하는 단체협약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1년마다 임금협상을 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임단협 맺어진 결과가 100% 진행되었나요? 몇 년도에 임단협 했죠? 단체협상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단체협상은 2011년도에 했고요. 2013년도는 노조에서 요구가 아직 안 들어와서 시작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2011년도에 맺은 임금단체협상이 100% 다 진행되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100%까지는 장담을 못하는데 노조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해서.

○조지훈 위원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임단협이 맺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100% 완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쟁의행위를 하면 그 귀책사유는 시설관리공단 경영진에게 있는 겁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그것이 100% 이행이 안 되죠? 차라리 임단협에서 단체협상을 맺지 말았어야죠. 그런 단체협상은. 그리고 실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요구한 임단협의 내용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무리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도 그 문제를 똑같이 질의했을 때 본부장님께서 100% 이행한다고 답변하신 것 기억 나시죠? 본부장님?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조지훈 위원   제가 일련의 질의과정을 통해서 쭉 일맥상통한 질의를 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과 함께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경영마인드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밑에서 주차관리하는 직원들이 함께 고생해서 나급을 받았습니다. 이사장은 성과급이 1000만 원이고 본봉에 170% 그러면 약 이백몇 십만 원 되나요? 성과급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직원들은 대충 그럴 겁니다.

○조지훈 위원   어떻게 느낄까요? 이사장은 300%의 성과급을 받고 직원들은 5분의 1에 불과한 성과급을 받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그런데 성과계약이 차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조지훈 위원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직원들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개인적으로 각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매년 지켜보면서 이 시점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5년차에 시끄럽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지난주부터 계속 시설관리공단 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100%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억울한 측면이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시설관리공단 경영진과 직원들이 일체감을 가지지 못하는데서 온다고 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셔야 해요. 임단협을 맺어놓고 임단협 100%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경영진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이 5년차 밖에 되지 않아서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공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그쪽과 연대관계가 깊지 않아서 그러기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불거져서 터져버리면 제가 보기에 경영 어려울 거예요. 올해 2013년 경영평가 언제부터 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이사장님 평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이고요. 안행부에서 하는 것은 전발연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오늘 가서 점수 줬는가 안 줬는가 확인합니다.

○조지훈 위원   대충 알거 아니에요. 이번 2013년 평가는 몇 등급 나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그것은 전체 종목을 합쳐야 하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아직 취합이 안 되어서 잘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8월말쯤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임단협 협상 진행 안 된 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제가 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안 된 것이 있으면 왜 안 되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무력감에 빠질 거거든요. 직원들이. 해도 안 되는 단체협상 뭐하러 하냐고 할 것 아닙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정말 제가 애정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경영진과 일반 하부단위 직원까지 일체감을 가지지 못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체질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일체감을 가지지 못하면 언제 어디에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운영하는데. 복장 하나에서부터 직원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들을 중심으로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해요.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동화 위원   부위원장 강동화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고 세출예산은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등 총 3건에 3억 1750만 원을 삭감하며 재무과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9300만 원과 자치행정과 건축물 석면 조사 등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외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 석면조사 관련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분류하여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주기 바라며 금암1동 민원발급기가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으로 민원불편이 발생한 금암1동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할 수 있도록 3800만 원을 증액편성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