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8월 27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상근인력은 없고요. 민간단체 민간인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약48명으로 구성돼 있는 순수 민간 시민운동본부입니다.

○김혜숙 위원   휴비스 2단지 옆 도로개설에 6억, 철도 건널목 설치에 7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휴비스 2단지 옆 도로가 몇 m의 분량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400m 정도 됩니다. 건널목은 교량설치사업이 주인데요. -15m-.

○김혜숙 위원   186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했죠? 그래서 10억 기금이 모두 지출되었는데 몇 곳에 해당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구좌로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이 넘어간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지금 기금으로 존속하고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180쪽에 보면 유해식품 첨가물 대체소재 개발센터 구축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전체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당초에 5억이 출연금으로 생물소재 연구소에 주어서 소재구축을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결정이 증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증축으로 결정이 나서 사업소 3층을 증축하는 걸로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시설비로 넘기는 바람에 부족했고 또 하나가 증축을 하다보니까 본 건물을 재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됐습니다. 10월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방중소기업 지원에서 사고 이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게 아까 김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단건널목 설치공사였는데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놓지 말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 해소하느라 사고이월시켜서 그다음에 지금 다 돼서 10월 달이면 개통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중국 청도 사무소 지원이 있는데 지금도 청도사무소 운영하고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한명이 나가서 하고 있다가 복귀해서 지금은 안나가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현재는 청도 사무소를 운영 안하고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라북도가 운영을 겸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안나가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205쪽 자산 취득비란 어떤 내용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영상영화산업과장 송재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자산 취득비를 서버교육에 사용한다는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렇습니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산 취득비로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김혜숙 위원   생활쓰레기를 처분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한다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지금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REF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것을 운영하는 전산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청원 전화번호부 제작이 저희들이 갖고 다니는 수첩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렇죠.

○위원장 구성은   옛날에는 저희 소관이었어요? 전화번호부를 왜 영상에서 하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통신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조직이 그쪽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금은 안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영화촬영소, 들어가시면 좌측에 전시관이 있죠? 거기에 주민들 민원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회관 비슷하게 같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거기에 회관을 지어줬다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편익시설로 일부공간을 경로당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현재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있어요. 끝나면 거기를 활용할 것 같습니다. 촬영소 설치할 때 주민들 여론을 저기 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한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 편익시설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가 사용을 해야죠.

○위원장 구성은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지난번에 가셨을 때 실내 촬영장 조금 올라가시면 전시관이 있잖아요. 좌측 조그마한 건물 거기입니다. 마을에 건물이 전부 완료돼서 곧 그쪽으로 주민들이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현재 전시관 공간자체가 좁으니까 확대해서 전시공간으로 쓰면 아무 문제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활용도를 가장 높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영화촬영 유치지원비가 4억 2천만원인데, 평양성 지원은 5천만원이 맞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것은 여기에서 나간 게 아닙니다. 5천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에서는 평양성 지원이 5천만원 나간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이건 2009년도 예산이고요.

○김혜숙 위원   평양성에 대한 것은 내년에 보고할 사항이죠?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문건에 이 4억2천은 어떤 영화지원인지 써져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영상물 촬영 유치하는데 50편정도 했고요. 전문 인력 양성 3개 과정에 60여명 교육을 했고, 국내 홍보활동과 세계영상위원이라든가 한국영상위원이 홍보활동비참가비라든가 개간지 발행 그 다음에 시사회, 무비대의운영, 영화문화학과 운영 이런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질은 아닌데 달빛 길어 올리기, 시장님 깐느영화제 언제가요? 그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시장님이 달빛 길어 올리기 깐느영화제 가신다면서요. 거기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어요? 임권택 감독이 가자고 했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깐느영화제가 내년 2월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만 알고 있지 그쪽에서 정식으로 초청할 단계도 아니고 그런데 거론은 된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회기 중에 간다고 얘기가 돼서, 어제 그런 말 안했어요?

○위원장 구성은   시장님이 달빛 길어 올리기와 관련해서 가시는 걸로.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베니스영화제를 들르시려다 후반기 작업도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해서 그쪽은 포기를 하고 당초에 거기에 출품을 하게 되면 시장님이 9월에 베니스영화제를 가시는 거였죠.

○김남규 위원   영화제 관계자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진짜 영화제를 벤치마킹하러 가든 어떤 목적성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 유럽 쪽에 도시재상사업 관련해서 가시려던 것은 취소를 하시고 저쪽 중국 전주현만 잠깐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의원님께서 205쪽에 자선취득비 질의하셨는데요. 8백을 질의하신 거예요? 1억을 질의하신 거예요? 서버 구입비로 쓰신 게 8백만원인가요? 1억 인가요? 그러면 8백은 뭔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8백은 GIS플로터라고 해서 인쇄하는 장비입니다. -출력장비, 지도-.

○위원장 구성은   8백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서버구입비가 어떻게 1억 예산을 했는데 지출이 딱 1억이 됐죠? 입찰을 해도 잔액이 남잖아요. 1억을 맞췄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본 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서 국비가 4억5천 있고 시비가 1억입니다. 그런데 시비 1억은 장비구입비만 해당이 되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 내용 자체는 용역사업비거든요. 전주에서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을 전자태그기반에 의해서 통합 연계시킨 전국에서 히트친 사업인데 그런 제반 서버내지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종량제 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 지리정보기 대형 폐기물 시스템 구축 이것이거든요? -어떤 물품을 산 것이 아니고-.

○위원장 구성은   그렇게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본 사업은 주관 기관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했는데 저희가 장비구입비 1억과 기타사업비 국비 4억5천해서 같이 그쪽 용역비로 본부장님 말씀대로 전액 그쪽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일단 집행은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위원장 구성은   그래서 1억을 용역사업비로 줬다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시에서 부담을 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하나는 2009년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 저희 탄소산업과에서 지원 기업 중에서 본래 투자목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기업들이 발생하여 이들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투자 목적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들이 주로 어떤 기업들이고 왜 환수됐는지 지금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다 됐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문제가 없이 다 되고 있습니다. 한곳도 있고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위원장 구성은   유해식품첨가물 대체소재 개발센터 구축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당초에는 출연금으로 됐다가 그게 증축으로 전용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출연금으로 했을 때 내용이 뭐였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출연금으로 할 때는 당초에는 부지에 증축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세웠는데 문제는 증축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하고 보니까 공유재산 위에는 집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생물소재연구소가 저희 시 것이지만 별도의 재단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직접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짓고 있다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남규 위원   추가로 말하겠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한 편성을 못했다는 것이죠. 출현기관은 재단의 독립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지을 수 없잖아요. 시에 직접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산출할 때 그리고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했어야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당초에 생물소재 연구소에서는 앞에 보면 비닐하우스자리 거기에 15억 정도 들여서 신축을 원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출연금이 내부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비지 건물을 짓고 자산과 관련된 것에 출연금으로 갈 수가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가능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총 사업이 10억이 됐겠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5억으로 돼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5억으로 신축을 할 수 있나요? 추경으로 넘겨서 증축이 아니고 다시 신축으로 하시겠다고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원래 신축까지 생각하고 있다가 1회 추경때 증축으로 결정 나는 바람에 저희가 돌렸던 것입니다. -저희 직접 사업비 시설비로-.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숙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아까 1억7천265만6천원이 감소했다고 그러셨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투자진흥기금은 증액된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투자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감액됐습니다. 전년대비 감소됐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굉장히 중요한 기금인데 이렇게 감소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작년도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투자진흥기금은 30억,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억을 세워주셨는데 운영을 하고 보니까 원래 세워준 것보다 더 많이 나가서 실제로는 투자진흥기금은 43억이 나갔다는 얘기고 육성기금은 11억7천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 정도 수준은 해줘야 거의 같이 나갈 건데 지금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적게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완산구청장 강순풍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3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덕진구 관내의 도로가 우수가 되다시피 해서 우수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특히, 집수정으로 물이 가는 경우에 갑자기 내리다 보니 집수정 근처에 요철이 있어서 물이 쉽게 빠지지 않아서 비가 내린 이후에도 물이 고여 있어서 운전자들이 수막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보행이 지장을 주는 생활형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집수정 근처에 쓰레기 오물이 많이 모이면서 집수정을 덮다보니까 물이 계속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청소행정을, 특히 미화원들과 같이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관내에 보니까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안 해서 그 부분이 아직도 완공이 안 돼 있고 박스나 수도나 이런 것들 하면서 옆 횡으로 했는데 자갈이 계속 나오고 또 아스콘 포장이 노후화 돼있다 보니까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서 차들이 물을 튀긴다든지, 그래서 아스콘 포장도 노후화된 부분에 스스로 알아서 생활지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많은 민원이 있어서 청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니까 현장의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동사무소의 기능이 지금은 민원과 인감 산업만 두다보니까 구청에서 하려다 보니까 구청과 동사무소의 관계가 소통이 부재되어서 속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박갑진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좀 전에 승인안 개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세입에 보면 행정지원과가 4백30만원으로 돼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4천3백이 맞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숫자는 단위하나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앞에서와 같이 결산서에 페이지 순으로 양 구청소관을 동시에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농축산 관련지도비 일반 운영비는 예산만 편성돼 있고 여기에서는 지출이 발생되지 않았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지출사유가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지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불용으로.

○위원장 구성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소관에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