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1월 27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청취를 할 계획이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완산구청,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7일자로 완산 구청장으로 발령받은 한준수 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양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 박갑진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경제교통과 양구청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경제교통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본청에 농축산물 담당하는 부서인 친환경농업과나 작년 재작년인가요. 송하진 시장께서도 서울까지 가서 우리 전주 쌀을 팔아주겠다고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고, 그런데 우리 설맞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사 내용 중에 각 동에 쌀 수북이 쌓아놓고 어려운 이웃을 나눠주고 있는데 보면 거의 전주 쌀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결국 우리 안에서는 입으로는 전주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대책 내놓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동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런 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숙 위원   시장가는 날 정하셨네요? 15일과 25일이네요? 아까 덕진구청은 12회로 늘렸다고 그랬나요? 월 1회니까 연 12회, 여기는 월 2회가 됐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시행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해보니까 의원이 말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아,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예산을 세워줘야지.’라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별로 아니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본청과 그 협의하도록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하나 더 해볼까요? 15쪽 바로 뒤인데요. 연탄을 지급을 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고 차상위에게 하고 소외계층에 했는데 지금 봉사팀에서 굉장히 연탄을 많이 하죠? 그것은 파악이 되셨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동사무소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이만큼 소요량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러 봉사팀에서 겨우내 초겨울부터 연탄 날랐잖아요. 그것의 총량과 대상자와 투여된 것이 파악이 되셨냐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준 것과 겹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봉사팀에서 들어오는 것 여러 계층에서 지금은 어느 봉사대든지 연탄 안 나르면 안 될 정도로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 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운영상의 묘미를 발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파악을 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어려웠는데요.

○김혜숙 위원   파악이 어려웠죠. 자신들이 알아서 다녀버리니까. 그런 가능한 파악을 양구청에서 다 하셔서 그 수치를 서류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현재 특별히 동파되거나 피해사항은 없고요. 현재 농업행정은 구제역 관련해서 전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피해사항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주시 도심지라고 본다니까 그런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극히 미비한 피해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행정에 파악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일들을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원해야 되는 상황과 이런 것들을 언어로 하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그것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영 의원님.

○이도영 위원   주차문제 양구청 말씀하시던데 아파트단지나 주택가 보면 대형트럭이나 대형화물차들 이런 주차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려도 허가 부분에 있어서 영업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는 주차 부지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차문제를 실리 쪽에 주차를 해놓고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단속만 계속해줘라" 이런 것은 답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가능하다면 전주시에서 대형화물차 차고지를 먼저 선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단속을 해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저희 지역만 해도 평화동 대형화물차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민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단속인원이 판이하게 적기 때문에 계속 단속 안한다고 부탁만 드릴 수 없고 카메라를 여기저기 CCTV를 다 설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 부분은 양구청에서 구청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것을 차후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게 차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대형차 등 사업용 차량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한 사항에 대해서 단속 등 그 업무는 사실상 시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과에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교통과에 그 의견을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구청 사항이 아니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의 업무가 아닙니다.

○송성환 위원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하기 공동구매 구매 추진에서 보면 설이나 추석맞이 상품권 구입, 대대적 행사추진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통장 협의회가 끝나고 장보기 행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제 그제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민생경제 활성화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본다고 하면 명절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매월 1회든 2회든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정기적인 것은 아니어도 표창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지원될 때 그 상품권을.

○송성환 위원   직원표창 상품으로 나가는 게 양이 얼마나 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정확히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활성화 하겠다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계속 권장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송성환 위원   여기 맨 위에 추진계획 보면 공직자 및 가족 자생단체 등 이렇게 해서 활성화 하는데 자생단체라고 하면 쉬게 얘기하면 통장 협의회 정도가 해당되고 나머지는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권고사항 정도 되지. 어찌 보면 추진계획이라고는 돼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추진계획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차라리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계획이 강하게 있으시다면 직원분들이 됐든 단 월 급여의 몇 프로라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줘야지 이런 두루뭉술한 추진계획 가지고는 행정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냥 명절 추석이나 설이나 이럴 때 반짝 하고 어찌 보면 보여주기 식의 이런 행사는 지향하고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줘야 되겠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대형매장하고 SSM은 거의 정기적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근래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그때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할 때도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설 명절 앞두고 강하게 지도단속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인 단속권한은 구청에서 갖고 계시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거의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주문 드린 대로 강하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확인 좀 하고 싶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사실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단속 건수가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오히려 대형매장이나 SSM 등에서는 거의 지킬 것은 상당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어찌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지 그다음 부정축산물 단속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겸해서 저희 의회에서 대형마트와 하고 있는 그런 전쟁의 일환으로서도 하나의 방법으로서도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꼭 이 부분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이나 축산물뿐만이 아니고 물론 과가 다르시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 부분도 적극 협조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노래방에 가면 저희들이 되게 손님들이 술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노래방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게 돼 있는데 그 단속 건수가 얼마나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덕진 경찰서뿐만 아니고 저희 관내에 먼저 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154건, 주류 판매랄지 시설규정 위반이랄지 주류 반입묵인이랄지 접대부 기타사항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처분까지 다 내리고.

○김혜숙 위원   그중에서 주류 때문에 하는 것은 몇 건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주류를 판매한 게 59건, 반입을 묵인했다고 단속된 것이 26건.

○김혜숙 위원   혹시 회식하실 때 노래방 가시면 술을 마셨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저희도 노래방을 지금은 단속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안갑니다.

○김혜숙 위원   차라리 안 가시는 게 속편하지 가면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자연스러운데 규제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율배반적인 거라서 제가 이것을 질문하게 된 것은 술을 차라리 마시게 우리가 위법을 하게 하는 거예요. 터놓으면 더 복잡해진다,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래방에 가서 몰래 살짝 마시는 그 정도만 마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것이 저알콜이라고 0.5%. 도수가 있는 술은 일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도수의 상하를 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혜숙 위원   몇도 이하만 또 몇 리틀 까지만 마신다, 한사람에 두잔 이런 식으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저희들이 단속하기 때문에 현실감과 괴리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노래에 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성도 하고 문화관광부로 하여금 서로 건의를 하는데 유흥주점에서 강력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완산구청장 한준수   도우미들 부르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숨어 들어가서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현재 문화가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 현행이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 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이해관계가 얼마큼 잘 조정이 되느냐, 그것이 관건일 것 같아요. 그것만 잘 보장된다면 국회차원에서도.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할 분은 구청이라는 거죠. 고발건수를 가지고 그것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우리구청하고는 정말 무관하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친절과 감동을 주는 열린 행정, 현장 행정이라고 썼잖아요. 그런 것이 되어야 감동을 주는 것이지 건수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고발 들어가려고 하면 어디서는 알려주고 이런 건 감동이 안 됩니다. 우리 전주시 지자체에 독자적인 감동 행정을 펼 필요도 있어요. 약간은 변화를 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법에 문제의 이 법의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공연장에 대해서요. 완산구청은 공연장이 세 곳이에요. 덕진구청은 여섯 곳인가요? 그 공연장에 현황과 이용실태를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공연장은 이용실태가 어떻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양 청장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연초에 박혜숙 의원님 하고 저하고 저희 자치 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양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동파된 곳이 두 곳 있더라고요. 어차피 동파를 고치려고 하면 양로당 지원 사업 가지고 이미 다 배정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요. 방과 방사이 세면장이라든지 외풍이 심하다든지 되게 노후화가 심한 정도가 돼서 양 청장님께서는 양로당에 두 개 합쳐서 500개 되던가요?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건축연도가 언제고 보일러인지 가스인지 연탄인지 이것을 다 전수조사해서 긴급을 요하는, 특히 올해 한파, 한파는 영하 10도 이하가 한파기 때문에 한파 이후에 전수조사에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먼저 경로당 보수비 시책추진비나 우리 의원들 예산이 됐든 어떻게 해서 든 종합계획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바닥 특히 방과 방 사이에 화장실에서 할머니들이 날씨가 추워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 민간자본보조가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 민간 자본보조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경로당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민간 경로당 측에 줘서 하는 거니까, 재원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전수조사의 문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재원조치로 해서 실제 보강사업이 들어가느냐 그것이 문제일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청장님, 그것은 의원님들 앞으로 떨어진 몫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 저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심각하더라,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50% 이상이 동파 가능성이 많이 있다.

○송성환 위원   기름인지 가스인지 난방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완산구청 덕진구청 전체해서 다 받았는데 지금 아마 김남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금방 아실 텐데 그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김남규 위원   또 하나 한파가 계속되면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응달지역에 빙판이 형성돼서 재설작업도 염화칼슘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모레를 그 지역에 군데군데 10m 단위로 놓아서 시민들이 뿌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했으면, 저희 지역에 아파트가 평균 20층 높이니까 다닥다닥 붙었어요.

○위원장 구성은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한춘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현재는 녹색농업기술이라는 의미는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친환경농법,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농업기술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통틀어서 녹색농업기술 호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농촌 진흥청에서부터 이런 형태의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녹색농업기술이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투자 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역할이라든가 확대하는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친환경 농업과와 이게 업무 분쟁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같이 상호 협력을 하셔서 많이 좀 찾아보시고 현 자원에 맡게 녹색농업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타까운 것은 농업기술센터 주 업무가 농업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품종 보급 사업을 제 1순위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대규모 사업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먼저 받아들여서 선도 농가한테 알려주고 그 기술이 지역 내에 파급되는 효과를 노리는 그런 농촌진흥기관의 성격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대체에너지라든지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하는 농가기술 이런 측면을 좀 더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성환 위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양이 많이 줄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 지원 사업이 차별화 돼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친환경농업과에서 비료 지원 하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일반 농가에 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1억 원이라는 예산은 작년과 똑같고 제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그쪽이 줄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는 실천 의지가 높은 사람만 되고 센터기 때문에 차별화된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만 유기질 비료를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기초 영농기술교육에서 3개 과정에 1천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이 있는데 여성농업인을 따로 어떻게 분류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여성농업인은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 돼야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구주가 남자더라도 여성농업인은 가구마다 다 있고 또 여성의 권한이라든가 농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는 50%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도 많고 여성농업인들을 위주로 별도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그분들의 영농능력이라든지 전반적인 교육을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실제로 농업인의 50%는 여성농업인인 거예요. 힘든 일은 남성들이 하지만 밭을 일구고 야채 가꾸고 이런 소규모로 집에서 야채 텃밭 가꾸고 이런 것도 여성농업인으로 보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여성의 힘이라든가 역할이 증대되는 바람에 가구에서도 농장주는 있지만 모든 의결관계를 여자들이 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아야 더 가구를 이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우리 밀 친환경단지 생산지원 이 취지는 친환경단지 내에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220헥타아르 정도의 벼 친환경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리나 밀을 심으면서 농약을 살포하거나 이렇게 되면 친환경 단지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벼를 재배했던 땅에 우리 밀을 재배했을 때 재배의 생산비 일부를 지원해서 앞으로 보리가 중단 되면 밀로 전환돼야 하고 또 우리 밀 가공공장이라든가 연계해서 생산기반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단지 내에 또 친환경 농법으로 밀을 재배해야 되고 그 친환경농법으로 밀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라든가 자재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유기질 비료와 자재, 궁금증이 풀렸고요. 그다음 9쪽에 삼천수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그랬는데 삼천수계라는 것은 영역이 어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처음 시도된 곳은 새만금 사업이 되면서 우리시 지역에서도 하천 오염을 억제하는 그런 시책들이 필요하고 기왕에 농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면서 환경과 농업을 같이 끌고 간다는 취지에서 4~5년 전부터 같이 추진했던 사업으로 완산구 평화동이라든가 석구동 상류 구이저수지와 연결되는 상류지역의 하천 좌·우측에 친환경농법으로 벼라든가 미나리를 재배하게 되면 거기에는 화학비료성분이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고 농약을 살포했을 때도 대게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그런 유입원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상류에서 잘해서 삼천수계를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렇게 되면 서부신시가지 쪽으로 흐르는 삼천에도 영향을 미쳐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이게 지원 사업으로 해야만 가능하지 농가한테 자부담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농법이 안 되던 지역인데 현재 40헥타아르의 면적을 무농약으로 재배할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무농약으로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지원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친환경 약제와 유기질 비료 이런 자재들을 같이 지원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삼천천 옆에 농업단지가 없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위에서 잘해서 여기 오염을 방지한다, 그리고 그 밑에 포도 개량용 간이 비가림 설치, 이것이 비닐을 말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포도농가들의 많은 요청이 반영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차를 타고 경상도라든가 가보면 포도밭 전체가 비닐로 덮여 있습니다. 사실 모든 병이라는 것은 비를 맞아서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병의 오염이 빠르고 한번 비가 오면 과수농가에서는 한번 비 맞을 때마다 농약을 쳐야 됩니다.

○김혜숙 위원   이번에 예산에는 포도 비가림 시설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그때 의원님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일부 어필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다행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다시 됐습니까? 그때 삭감된 것이 다시 살려진 겁니까? 5천7백만 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결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다행히 있어서 말씀드리고 전주시 포도농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비가림 시설과 블루베리 그 두 가지가 삭감되려다가 제가 하나라도 살리려고 블루베리를 살렸는데 이것도 다행인데요. 그러면 블루베리가 11쪽에 있어요. 블루베리 시범단지조성 4천만원 있잖아요. 본인은 이게 굉장히 중요작목이라고 파악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현재는 블루베리 가격이 아주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소득원이 될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기능성 과실이기 때문에 수요의 한계를 저희가 측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능성이 어디까지 확대 되냐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창출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전주는 다행히 도시 근교지역이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달리면 학생들을 동원해서 수확체험이라든가 농가소득도 중요하지만 도시민과 함께하는 체험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면적은 시범적으로 재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혜숙 위원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홍보력도 있고 도농 서로 농업 하는데도 유용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장소는 물색 중인데 어차피 전주시내에 블루베리재배가 가능한 토지만 있다면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확정하고 3~4월경에 정식이 들어가도록 조인하고 할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은 선정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 돈이면 몇 헥타아르정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헥타아르는 안 되고요.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블루베리 묘목 한주에 1만원에서 1만5천원까지 가격이 폭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은 못하고 2개소 한 1천5백 평에서 2천 평 정도의 면적이 식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2천 평이요.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 있으면 이것을 신청할 수 있네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여쭤보는 것은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하려면 제가 알아야 되더라고요.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시니까 추후에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터무니없이 오해를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