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7월 12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유월부터 이른 무더위와 장마에 따라 개인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제1회 추경 예비심사에 앞서 최근의 부익부 빈익빈의 빈부 격차가 확연해지고, 서민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가 안중에도 없는 대중 인기영합에 의한 불요불급의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민영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경제국이 시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 장경운 과장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 최락기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윤재신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김형준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안병수 관장입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문화경제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문화경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에 용머리 능선 혈맥잇기가 우리 사업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용머리 혈맥잇기 사업은 저희가 6억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통문화과 소관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푸른도시조성과 사업입니다. 금년에만 저희들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금년에 부지를 매입완료하면 예산이 푸른도시조성과로 갈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부지를 사는 것이 왜 우리 사업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푸른도시조성과. 당초 저희 과에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약 3년 전에 이 프로젝트를 계획할 당시 제 기억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기획했던 부서가 전통문화국 소관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업무분장이 용역을 수행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은 전통문화국에서 하고 조성사업은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추진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갈래를 타서 예산이 섰으니까 부지매입 예산이 완료되면 사업을 일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총 금액 6억 중에서 4필지 2억 2000은 예산 집행을 하고 3억 7000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비로 이월해가지고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16쪽에 민간이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 시책보전금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예산안에 나와 있는 예산은 다 도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마을문화가 살아있는 삼천3동이야기 지도만들기, 소외된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나눔마루 문화예술공연 이런 것이 다 도비라는 것이죠? 도 시책추진보전금.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244쪽에 영산작법 전수교육관 건립이 뭡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현재 총 2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도비 10억, 시비 5억, 자부담 5억으로 20억 원으로 하는데 자부담을 이미 미확보해가지고 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교육관 건립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영산작법 전수교육관이 뮙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도 지정 문화재로 하나의 명칭입니다. 불교 태고종 사찰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계획 세울 때 자부담 계획도 전혀 없이 세웠단 말입니까? 자부담 확보를 못해서 진행이 안 되었다니.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자부담을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좀 미확보되어 가지고

○위원장 구성은   주최 측은 누구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주최는 태고종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5억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금년에 확보해가지고 현재 약 4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금년말이면 완공될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어디에 짓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전고 뒤에 있습니다. 중노송동 456-14번지.

○김남규 위원   도 지정문화재입니까, 국가지정 문화재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도 지정 문화재 18호입니다.

○김남규 위원   도비 얼마 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도비가 10억 입니다.

○김남규 위원   왔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왔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38쪽에 삼천동 곰솔정비에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삼천동 곰솔정비는 병충해하고 옆면에 휴게공간 조성인데 시기 미도래로 착공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는데 설계승인이 지연되어가지고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00% 공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251쪽에 한옥마을 내 민간인 건물 한옥수선 보조금 지원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한옥수선 보조금은 없어서 못하는데 왜 1억 2000이 사고이월되었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한스타일관광과 소관이고요. 개인별로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주어졌는데 공기가 완료되어야 정산조치하는데 대상 사업별로, 집별로 공기가 회계연도 내에 끝나지 않아서 이월된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출은 확정되었는데 공사가 안 끝나서 지출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252쪽에 보면 전통한옥체험·홍보교육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4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명시이월되었거든요. 지출은 한 푼도 안 되었고. 계획이 다 있어가지고 진행되었을텐데 왜 지출은 한 푼도 안되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당초에 사업이 작년에 국가공모사업으로 국토해양부 한옥지원공모사업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작년 3월에 선정되어가지고 6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 추진하다가 공기가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위원장 구성은   지금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지금은 사업자 선정을 하고 5월부터 공사계약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건물내부에 있는 집기들을 이사하고 있고요. 장마가 끝나는 대로 건물을 해체한 다음에 바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올해 안에 추진에 문제 없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안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옥보존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추가적으로 문간채하고, 담장하고,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짓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주어서 안채까지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는데 담장하고, 문간채 이런 외각 정비는 내년 상반기면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이 동헌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정읍에서 옮겨오는 것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266쪽에 동문상점가 조형물 설치 사업내용이 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 2009년 4월에 착공해가지고 여기에 가면 동부시장 사거리 건너편에 조형물 설치한 것이 있어요. 전고 쪽에서 오자면 좌회전하는 곳에, 이쪽에서 오자면 우회전하는 곳에. 작년 6월에 준공된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267쪽에 동문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시설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이거든요. 연간 투자를 70몇 억을 했습니다. 나머지 20억 원만 투자하면 되는데 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 동문문화센터 그 관계 예산도 있고요. 코아아울렛에서 구.전북은행 그 구간에 경관거리 조성을 합니다. 올해는 경관조성까지 합니다. 간판정비까지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송성환 위원   조형물 설치사업은 끝났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작년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은 내년에 끝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내년 11월에 가야 완공이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왜 하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경관심의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동문상점가라는 표기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경관자문위까지 다 구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왜 그것을 했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당초에 전주사고에 보관했던 조선왕조실록을 형상화한 조형물로써 책을 형상화해서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여기 조성비에 국·도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전체 금액이 9500인데요. 6 대 4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저는 솔직히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왜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교통에서도 별로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책을 형성화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9500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 할 필요가 있는가, 무슨 효용성이 있은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억입니다. 그런데 참 효과성을 따져보면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였다면 전주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9500만 원이나 들죠?. 세부내역 자료를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보훈청 자리 얼마에 샀어요? 풍남문 앞에.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보훈청 자리 전체 사업비가 19억 5000이거든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풍남문 상인회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10월에.

○김남규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형 상품을 파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것은 다 틀립니다. 상품판매시설도 있고.

○김남규 위원   몇 개의 기능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풍남문 전통체험관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1층에는 방자판매를 하고요. 한지판매가 1층에 들어있고 서예교실에 서예체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2층에는 상인회 사무실, 대회의실이 있고, 소회의실이 있고, 지하에는 창고가 조그만하게 하나 있고 다목적실로 해서 전통악기체험관으로 징이나 북, 장고를 체험하는 시설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동문상가 짓는 것하고 풍남문 쪽 그것이 대응하는 건물입니까? 동문, 남문 같이.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같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동문쪽은 위탁을 어디에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상인회에 줍니다.

○김남규 위원   지역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광형 상품을 팔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시에서 결정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도 그 관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상인회 여론도 들어보고, 거기가 독립체산제거든요. 그 분들도 시에서는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설득해가지고 저희하고 논의할 사항입니다.

○김남규 위원   국비를 타 오는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많이 갖다 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문화관광형 시장은 중소기업청에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현역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 따는데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 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문화계 쪽에서 관광상품 파는 분들이 진짜 좋은 샵인데, 이런 말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쪽과 같이 연계해서 평화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이월사유와 앞으로 추경에 예산이 서 있고 향후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평화도서관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제 5분발언하고 연계해서요. 795쪽과 현재 사고이월과 관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평화도서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도서관이 총사업비 60억인데 국비가 24억, 시비가 36억해서 금년 3월 2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하고 내부시설이나 도서구입, 인테리어 이런 준비를 거쳐서 당초 목표는 6월말경에 개관할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소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서관 건립비로 국비 40%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4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4억을 국비지원 관계때문에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서관 건립비로 받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도서구입비, 전산장비 구축비를 같이 묶어서 세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집행과정에서 시설비는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비 광특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산취득비로 세웠으면 자산취득비는 시 재산취득이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만 도서구입이나, 장비구입이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은 과실입니다. 이런 과실로 인해서 시설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이라든가, 전산장비 구입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시설비 중에는 10억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나머지 도서구입이나, 전산장비 구축이라든가, 비품을 구입해서 9월말경에 오픈하려고 합니다. 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경이 6월말경으로 봐서 9월말경으로 예상했는데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러나 두번 다시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9월말경에 오픈하는 것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서관을 몇 번째 개관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최근에 개관한 것은 서신도서관 개관 이후에 아중도서관을 개관하게 됩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시행착오가 벌어져서 주민들 10만명 이상에게 혼란을 일으킨 것은 상당히 정책적, 사업적 판단에 대한 이런 것을 야기시켜서 어제 5분발언까지 했는데 지하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범지대하고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여서.
  주차장 문제가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도서관 기능으로서 어린이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신도서관 사례에서 봤듯이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지금 우려하신대로 꽃밭정이 노인복지회관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면수가 68면입니다. 사실상 현재도 오전에는 거의 만차 상태여서 그 앞쪽이 신성공원 부지인데 공원부지 지하주차장을, 서신도서관하고 같이 약 100면 정도 규모로 조성하려고 금년에 설계비가 확보되어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확정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하주차장 조성비가 100면 정도 하려면 거의 20억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광특이나 국비로 내려온 건립비 아직 쓰지 못하는 돈을 주차장 만드는데 쓸 수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그렇게 안 됩니다. 용도가 도서관 건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으로 안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그것이 당초 설계할 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김남규 위원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이 가운데 입지해 있기 때문에 우범지대 문제는 파출소 지구대하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지하주차장 조성하기 전까지는 도서관 앞쪽이라도 공원이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인데 그 앞쪽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석을 깔아서 작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약 삼사십 대 정도는 공원부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조경면적에 나무를 식재하는 예산이나 조경시설에 얼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것도 안 잡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김남규 위원   남향으로 배치되어서 노인들이 공동으로 땅을 이용하고 도서관도 남향 배치되어서 좋은데 그늘이 형성되어 있고 쉬는 벤치가 있어야 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조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커버하고 대책을 어차피 시설비 예산들였을 때 되어 있는가 확인하는 것인데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그것은 잘 아시는대로 공원부지잖아요. 미조성 공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원관련 부서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가야할 거고요. 다만 그 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지하주차장 먼저 만들고 공원조성할 때 조경은 해당부서에서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남규 위원   어제 5분발언에서 나왔던 취약계층 아이들이 와서 밤에는 우범지대가 된다는 문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그 부분은 제가 우범지대 말씀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장비가 들어오면, 도서가 곧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우선 본예산으로 샀기 때문에. 우선 청원경찰을 배치할 겁니다. 다음 인사 때. 그러면 청원경찰로 하여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청원경찰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청내에서 학생들에게 말도 못하고 각 도서관에 이런 문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계층이 양극화 되어 있어요. 면학를 잘 하는 학생도 있지만 면학을 잘 하는 학생을 따라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녁 10시반쯤되면 우르르 몰려 나와요. 경찰이 아니면 얘들이 무서워 하지 않아요. 그 근방 튀김집에 있다가 끝나면 우르르 와요. 그래서 지구대와 상시적으로 연계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부모들이 도서관을 보내면서 염려하니까 전 도서관에 대해서 그 체계를 어떻게 할까. 공무원들이나 청원경찰은 애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경찰이 몇 번 순시체계를 갖추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9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8000만 원 조성 부지 미확보되어서 명시이월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간납대지구에 작은도서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대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저희 예산으로 인테리어 해주고, 도서구입을 지원해 주는 것이 큰 틀에서 지원사업인데요. 간납대지구에 작은도서관을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쪽은 시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거기에 추진하고 계시는 주최측에서 아직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확보하려고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나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문제는 주최가 협의체라거나, 법인이라거나 이런 형식으로 가야 하는데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협의체 구성도 잘 안 되어 있고 시유지를 사려면 공매해서 매각절차를 하는데 그 개인이 수의계약으로 살 수 없는 부지매입에 어려움에 있는데 그것은 재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풀어가도록.
  협의 중에 있고 부지매입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준비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긍정적으로 조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다음에 아중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상당히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사고이월은 아중도서관 기본설계입니다. 설계가 당해년도 사업으로 끝나면 이월을 안 시키는데 계약해 놓고 금년 3월에 준공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킬 수 밖에 없었다. 금년 3월에 해서 금년 5월에 집행했습니다. 설계납품 받아서 5월에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은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394쪽에 있는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은 한 곳만 하는 겁니까, 두 곳을 하는 겁니까? 8000만 원.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두 곳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똑같이 4000만 원씩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민간자본보조는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하고 전북점자도서관하고 3000만 원씩 똑같이 주고요.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은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 교정 편집료로 지원하고 경상보조는 그쪽만 2000만 원 주고 나머지 자본보조는 3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점자로 인쇄하는 보조금으로 준다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편집하고 교정하고.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다른 도서관은 그것이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팔복동에 있는 점자도서관에는 그런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원장 구성은   기능이 있는데 한 곳만 주고 한 곳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한쪽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한쪽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아마 송경태 전 의원님께서 점자책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데 지원해 달라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구성은   지원이 안 되었다가 지원되었단 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아니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경상보조 2000만 원씩. 의회 회의록이라든가, 점자책으로 제작하고 편집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올해는 안 섰습니까? 시각장애인도서관에서 점자인쇄하고 책자하고 편집하는데 썼다고 답변하셨다가 지금은 송경태 의원님께서 의회 회의록을 점자인쇄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그런 점자책을 편집하고, 교정하고 이런 것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확실하게 전 의원님에 관한 회의록이나 의회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그 시각장애인 도서관 지원비로 지원되는 거죠? 편집하는 것.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둘 다 그런 기능을 하는데 왜 한쪽만 지원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라고요. 실제 정산서 2000만 원에 대해서 경상보조해 주는 것, 정산서 자료를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위원장 구성은   여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인건비 부족분이 왜 생겼나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생겨도 인건비 부족분이 생길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중도포기자도 있으면서 보통 사업을 하고 나서 기업체에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매년 늦춰지는 거죠. 인건비는 항시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것을 매년 전용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그것이 나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지금 한옥마을 땅을 파던데 도로과 소관입니까, 한옥마을 테마관광사업입니까? 양반가 앞에 경기전 동쪽 파던데.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저희 소관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 국비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경관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한옥마을을 블록으로 나눠서 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로 지중화로 밑에 각종 시설물을 지하로 넣는 것으로 현재 양반가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양반가 쪽하고 동학기념관 뒷길하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 구역이 끝나면 다 끝납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이 10억 사업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 사업이 전체 30억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노면은 어떻게 합니까, 돌로 하는 겁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돌 장난 안 치게 잘 하십시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돌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돌 잘 쓰시고요.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만들면 보행자를 위한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미보행자를 위한, 여자가 구두 신고 힐이 다 닳을 정도면 안 되거든요. 여자가 구두를 신고 아주 편한 길이 가장 정상적인 보행자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양쪽에 캐이플하고 특히 하수도 사업할 때 세밀하게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옥마을은 방수하고 방화하고 방염대책이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물 빠짐이 주름관 놓고, 집수정 간격이 좁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 부분에서는 물이 고일 수 있으니까 쉽게 빠질 수 있도록 목조건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도로과에서 그런 설치기준에 더 특수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투자대비 효과가 많은 것이고 그 사람들은 공사비 엄청나게 남더라고요. 그 설계한 것을 가져오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행자를 위한 인도는 어떻게 개설합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쪽은 한옥마을 골목에 있는 평평한 판석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주민들이 연로하시니까.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곳은 판석으로.

○김남규 위원   중간중간 골목길에 마사토 깔아볼 의향은 없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주민들은 아무래도 마사토를 흙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판석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송성환 위원   볼라드 철거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한옥마을에 재활용할 수 없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한옥마을에 볼라드는 가능하면 도로나 인도 쪽에 있는 시설물 설치는 가급적 지향해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송성환 위원   그런 방법은 연구 안 해 보았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동문문화센터가 당초에 국비를 확보할 때는 문화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확보할 수 있었고. 그런데 시행단계에서는 변질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 전에도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요.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비로는 고객지원센터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동문문화센터라는 명칭은 특판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특판장 예산이 10억이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동문문화센터로 해야 10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질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가 93억인데 거기에서 프로그램 자체는 물론 코스모스 예술단이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에 가서 회장과 주민 얘기를 들어보고 사업성, 나중에 위탁을 줬을 경우 그 분들 상생방안, 운영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해서 수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특판장이 꼭 들어가야만 그 프로젝트를 따올 수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의무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의무사항으로.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 관계가 없었으면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고객지원센터로 하죠.

○김혜숙 위원   문화센터라고 명명했을 때 그 특판장하고 연계되어야 정체성이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문제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거론될 문제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하니까. 기본은 국비를 내려주는 기관이 중소기업청입니다. 중소기업청은 문화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재래시장활성화나, 현대화나 그것을 명분으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꾀를 낸 것이 그 인근에 한옥마을이라는 훌륭한 자원이 있는데 그 인접해서 동문거리를 어떻게 하면 멋진 거리를 꾸밀까 꾀를 낸 거죠. 중기청에서 시설현대화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뻔합니다. 상인회 사무실 지어주고, 주차장 마련해 주고 등등입니다. 어찌보면 억지 춘향이로 갖다 붙인 거죠.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다음에 자꾸 헷갈리는 것이 동문문화센터, 풍남문문화센터 이렇게 문화센터고 들어가니까 마치 본질이 문화예술인를 위한 지원공간 또는 서비스공간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 가령 그것이 모래내시장이나, 중앙시장이라면 상인회 사무실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휠씬 쉽겠다. 다만 동문문화센터 즉 동문상인회 사무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막걸리집이나, 당구장이나 이런 임대시설을 내 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상인회를 설득해서 공적인 기능 또는 같은 판매시설이 들어가더라도 문화관광상품 쪽 판매장이 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돈을 들여서 지중화사업이 아마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 기반이 되어야만 나중에 어떤 것을 꾸미더라도 SOC기반시설이 정비가 되니까 처음부터 문화예술거리 컨셉으로 조성한 것은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주이고.

○김혜숙 위원   거기가 재래시장도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혜숙 위원   조감도를 봤는데 재래시장활성화하고는 거리가 있던데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래시장활성화나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그 명목으로 따다가 저희들은 훌륭한 문화예술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김혜숙 위원   어차피 그렇게 약간 변경해서 예산을 더 많이 땄기 때문에 문화를 활성화 시키면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더 아름다운 거리가 되겠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능으로 판매시설로 가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떡집, 뭔 집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특산물을 파는 곳은 활성화 된 곳은 별로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격조있는 문화공간으로 해야만 한옥마을에 오신 분들이 거기까지 흘러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본 곳도 아름다웠는데 여기에 또 아름다운 곳이 있네, 이렇게 할 수 없냐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양쪽의 요구가 조화를 이루는 접점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인들 시각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상인회측에서 보면 그것은 일종에 수익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독립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즉 임대료 높은 것을 받고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면 우리가 가고자하는 문화예술거리와 컨셉이 어긋날까봐, 상인회 회장님 측에서도 너무 수익만 생각하지 말고 맞게 갑시다, 이런 행정지도를 해 왔다는 거죠. 그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요. 미니박물관, 쌈지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죠. 그 사람들을 중시해야 하거든요.

○김혜숙 위원   그 분들에게는 어차피 사무실 할애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우리가 관리해서 그 분들이 사무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통째로 위탁을 줘요. 제가 명칭만 문화센터라고 했을 뿐이지. 모래내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에 가면 상인회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것이 국·도비 지원받아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김혜숙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불만은 명칭하고 실제하고 다른 것이 너무나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명칭을 했으면 원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것에 준해서 가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항상 원안하고 결과물하고 다른 것이 당연한 것인양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동문상가나 풍남문 상가 건물을 그 상인회에서 받았으면 다시 위탁이 가능한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약 칠팔년 전에 정부가 노동회관을 5층짜리, 4층짜리 지어주고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줘가지고 민주노총은 안 들어가고 한국노총이 중화산동에, 또 울산이나 다른 지역을 보니까 사무실 활용방안이 안 나와가지고 사진관으로 해주고, 음식점으로 해주고 장사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그 전철을 다시 밟은 상인회 사무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성공사례가 있어요. 제가 부산 자갈치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자갈치시장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잘 지었어요. 주말이면 계속 7080기타도 가지고 나오고 문화예술단체를 많이 흡수해가지고 그 분들이 공연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영도대교에서 자갈치시장까지 회를 먹으러 온 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문화예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봤고요. 또 하나 광주에 가면 대인시장이 있습니다. 전라도닷컴이라고 있는데 이번 토요일에 하늘정원이라고 공연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런 팀들이 그런 자리에 와서 공연과 같이 해야 하는데 따로따로, 이 방법을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동문상인회, 풍남문상인회 같이 결합해서 할까, 이것이 소프트웨어와 사람과의 접목인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김남규 위원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고요.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풍남문상인회를 찾아가서, 아니면 저희가 중재할 수 있고 바로 말씀하신대로 가자, 그렇게 가야죠.

○김남규 위원   풍남문상인회하고 동문사거리 사람들을 성공사례를 찾아서 전국에 재래상가를 다녀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그 분들이 주말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친환경 학교급식단지 농자재 지원이 1억 13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조촌동에 친환경학교에 친환경급식쌀을 지원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송성환 위원   그런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농자재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송성환 위원   농자재면 뭘 지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농약대금도 지원해 주고, 우렁이 농법도 지원해 주고, 시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우렁이농법은 농자재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지금 조촌동에 한 군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친환경을 찾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272쪽에 친환경농업 전문판매장 설치 민간자본이전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한울생활협동조합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합원수가 1683명 정도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미나리 홍보관련해서 지적한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전주가 내세울 수 있는 농산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나리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미나리가 7대 지역특산물에 들어있는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미나리를 치면 전주가 안 떠요.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확인을 못했는데 미나리하면 전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27분)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민영 문화경제국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2011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앞서 보고한 문화경제국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유인물을 넘겨가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통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11쪽입니다. 주요지정문화재 보수 정비하시느라고 무척 애쓰셨어요. 그런데 저도 관심있게 보고 싶어서 가 보았더니 국장님께서 원형복원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소 그렇지 못한 면도 엿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 보수는 전문성이 있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관련된 사업에 보수기관이 전문적으로 따로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만 그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문화재청 승인을 맡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현지도 직접 보시고 자문도 해 주시고 승인이 떨어져야만 사업이 진행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절차를 다 거치셨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천향전 같은 경우도 담을 보수한 것이 전문성이 보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그런 의문이 들 정도여서 전문기관에서 해야 할텐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 부분은 바로 시정지시가 떨어져서 보완을 이달말까지 할 겁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는 담이 이중으로 된 것도 문제지만 담 자체만 보더라도 담이라는 것이 우리 고유의 담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꽃담이라든지, 흙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 주관적인 견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름다운 담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을 때는 일반적인 담이었어요. 이왕이면 아름다움을 갖추는 담으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이중담으로 설계하면서 반영했거든요.

○김혜숙 위원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문기둥하고 담하고 해서 맞춰졌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부분은 수정하기로 했으니까 수정하겠지만 담 자체가 전통의 멋이 느껴지는 맛이 없었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들은 멋만 추구하지 않더라고요. 고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왕이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또 문화재청에서 자문해 주신대로 설계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는 일종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볼 때도 체육활용시설이기 때문에 궁정의 담과 똑같아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담에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체육시설에 맞는 담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 어떤 균형적인 조형은 없었다. 돌과 흙을 섞어서 담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미숙한 점이 보였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체육시설이 투막하면서도 멋있다, 이런 것을 느꼈어야 하는데. 성터를 가보면 궁전의 담은 아니지만 성벽이 견고하면서도 나름대로 균형적인 안정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추후 우리가 문화재 보수할 때는 그런 면들이 소홀이 되어서 혹시라도 전문가가 아닌 분이 하게 되면 흙하고 돌하고 흙 한 줄, 돌 한 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변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전에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화재방재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둥이면 기둥, 벽이면 벽에 CCTV를 달건 어디에서건 나무니까 못도 잘 들어가서 아무 곳에나 못을 박아서 세우면 끝, 우리는 설치완료, 돈 주세요. 청구서 냈겠죠. 그렇게 문화재에다 아무렇게나. 물론 중요하죠. 화재방재시스템, 경보시스템 이런 것을 설치해야 하지만 문화재에 직접적으로 못을 가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문화재 기둥이나 벽에 아무데나 필요한대로 설치자가 하고자 할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있어가지고 이미 된 것도 수정해서 다시 다른 기둥을 세운다거나 그곳에 해야 하고, 왜냐하면 혐오감을 주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아무렇게나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밖에 못했다고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안 되는 겁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는 우리 몸과 같다고 봐요. 우리 몸에다 뭘 박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도 다시 정비하고 못 자국이나 이런 것도 잘 손질해서 감쪽같이 그 이전에 무엇을 설치한 흔적이 없도록 하고 추후에는 별도의 기둥을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문화재시설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진짜로 하시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어느 정도 기간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 있을까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금년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CCTV 설치한 사람, 가스 설치한 사람 각 분야를 다 모셔서 띄어서 이동해야 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대개보면 CCTV가 많더라고요. 가스시설은 1개소 정도 있고요. CCTV인데 몇 개소 안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완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객사같은 경우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말씀드린 사항이 풍패지관입니다. 거기가 주모델로 잘못된 사례입니다.

○김혜숙 위원   몸채에 에어콘을 설치해까지 에어콘 실외기를 목재로 해서 마루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마루에 에어콘 실외기를 올려놓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 가보셔야 합니다. 과장님이 가 보시든지, 담당이 가든지 설치할 때 설치하고 가시오, 아니라 나를 입회하에 설치하시오,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일이 재벌됩니다. 그리고 신문방송에 나와서 좋을 일은 없잖아요. 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나 청소년이 많이 오는데 혐오감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정책이나 문화재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는 거죠. 나라에 대한 신뢰마저 없어져요. 문화재를 소홀히 다룰 때, 그래서 문화재가 중요하다. 우리가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전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시민의 자긍심도 문제되는 것이고 정신문화이기 때문에, 올해 안이면 11월까지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금년 안에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숙직사가 있는데 24시간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에어콘을 한 대 놓았는데 실외기가 그렇게 설치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죠.
  근무환경은 개선하되 실외기가 문화재와 접촉은 없어야 하며 어디에 있는지 감쪽같이 몰라야 합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 안에도 많이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김혜숙 위원   깔끔하게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문화재에 손실을 가져올 것 같다면 따로 별채를 조그맣게라도 지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원형보전에 초점을 둔다고 했기 때문에 원형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질의에 앞서 작년에 업무보고 받고, 감사하고, 올해까지 오면서 느꼈던 점이 그것입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질의를 하거나, 자료요청을 하면 오고 가는 것이 없다.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귓속으로 사라지는 얘기들이 많다. 그래서 과별로 질의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속기록이 기록되지만 여기에서 확실한 답을 해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료도 추가적으로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쪽에 경기전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태조 어진을 모심으로서 관람문화 개선이 필요하다해서 유료화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내소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질의서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유료화를 함으로서 안내소나, 매표소가 경기전에 잘 어우러지는 한옥에 맞춰서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겠고 그 주변 경관도 맞춰서 유료화로 됨으로서 더 나은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전 앞에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노시기도 하고, 거기에서 담배도 태우고, 술도 드시고, 쌈도 이루어지지만 그 앞에 분위기도 개선되어야 할 거고 또 그 앞에 구두수선점이 있어요. 그런데 컨테이너 하나 놓여서 수선점이 있는데 그것도 한옥과 어우러지도록 시에서 어느 정도에 투자를 함으로써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경기전 앞에 안내소 운영은 지금 한스타일관광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한스타일관광과장님이 답변드리라고 하고요. 지금 도로변에 있는 구두수선점 같은 경우는 완산구청 건설과하고 경찰서 소관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조치가 가능한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전통문화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꼭 우리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연관성이 있고 분명히 그쪽 소관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통문화과에서 유료화를 추진했고 경기전 그 주변 관련해서 경관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유료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의회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경기전 주변에 콘텐츠를 보강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도영 위원   주변 경관도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누차 말씀 드리지만 담장 주변에 있는 구두수선집도 물론 바로 철거가 이루어지기 힘들겠죠. 하지만 경찰서하고 구청 소관일지언정 전통문화과에서 협의해가지고 그에 따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경기전유료화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경기전 유료화 금년초부터 나왔습니다. 작년에 박현규 의원님 5분 발언에 의해서요.

○위원장 구성은   작년에 박현규 의원님이 5분발언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상반기에 하신 일이 뭡니까? 경기전 유료화 관련해가지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콘텐츠 확충차원에서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고요.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난 번에 저희가 간담회 했을 때가 언제죠? 경기전 유료화 간담회가.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박현규 의원님이 작년 12월에 5분 발언 하셨어요.

○위원장 구성은   하셨고요. 저희가 간담회를 했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금년 1월이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1월이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 구성은   그때 이미 자료가 다 나왔어요. 그때 이미 다른 곳은 얼마씩 받고 다 나왔고 저희가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것은 다 나와 있고요. 프로그램 콘텐츠 보강차원에서.

○위원장 구성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이 계획서대로 하자면 내년 상반기에 유료화입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생사업도 현재 하고 있고.

○위원장 구성은   생생사업이 뭡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어진 분향례 체험이라든지, 어진 화사, 소장품 만들기, 참봉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매월 둘째주, 넷째주 운영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전주사고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려고 전시공간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마련했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사업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데 문제는 유료화에 대해서 자문위원님 의견을 들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의견수렴이라든지 뭐가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가 문제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아·태무형문화유산 축제하고 또 대사습했을 때도 물론 축제는 성공적으로 잘 했지만 경기전 안에다 특설무대를 만들고 물론 그림은 굉장히 좋았지만 그 경기전 안에다 특설무대를 세워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한 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 볼 때는 저희가 경기전 밖에 있는 하마비만 하더라도 거기에 오면 말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라는 비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경기전 안에 들어가서 놀고 즐기는 것은 좋은데 경기전이라고 하는 원래 장소의 입장에서 보면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아·태축제할 때도 거기에서 줄타기 공연을 두번이나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서 담배 피우고, 물병이 날라다니고,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면 그럴 수 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것을 경기전 안에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신중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전 유료화는 많은 찬반 의견이 있을 텐데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7월인데 아직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라고 봐요.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은데 경기전이 경기전 답게 할 수 있도록 유료화도 그런 측면에서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너무 더디다는 거죠. 여론수렴이라든지, 공론화 작업 자체가 너무 더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누구랑 어떻게 협의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경기전 안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많은 부분이 경기전 안에서 진행되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위원장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요. 대사습 관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전주이씨 종향회라든지,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인 검토 결과는 역사성과 전주 경기전이라는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사습이라는 전국대회를 그 안에서 해도 괜찮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것이 역사성과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인가, 라는 부분도 의견들이 다양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한옥마을에서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2011년 상반기 중이 아니라 2012년이 시작되면서 유료화로 확실히 시작하든지 아니면 그냥 안 하겠다고 하든지.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경기전 유료화 문제 그리고 안에 사용 문제는 앞으로 끊임없이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현재 저희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사항을 가지고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경기전이 갖는 역사성을 생각해서 엄히 금하는 장소로 보존하는 형태로 갈 거냐, 시민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관람하고 놀고, 운동하고 그런 공원같은 마당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 전부터 수 많은 논란이 있어 왔었고 다만 이번에는 오래 묶은 논쟁끝에 나온 결론은 아니나 대사습이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허락했던 경위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성 측면에서 보존하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대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슬로우시티 총회 때문에 폴란드, 헝가리 갔다오면서 대도시가 아닌 시골에 중소, 아주 소도시죠. 중도 아니죠. 느낀 것은 물론 석조문화와 우리의 목조문화가 다르지만 수백년 또는 천년된 고성을 그대로 안에 식당도 있고, 호텔도 있고, 또는 박물관 여러 가지 활용하는 것을 보고 저에게는 쇼킹했었어요. 우리 같으면 꼼짝마라, 일텐데. 글쎄요. 어떤 것이 옳은 지 모르겠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드리자면 활용하는 측면이 낫다고 말씀드리고, 유료화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화두로 던져진 것이 작년 연말이고 금년도 본예산에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논의하면서 이번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니까 그것이 늦은 건지, 빠른 건지는 모르겠고 다만 지휘부를 포함해서 집행부에 기본적인 입장은 번개불에 콩 구어 먹는 식으로 빨리 갈 필요는 없겠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돈을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부터 고민이고 또 이것이 공론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무슨 대시민 주민설명회를 할 사항인지, 아닌지부터 고민이고. 그러나 어디 특정 지역 사업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한 번쯤 공청회를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고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타 지역에 유사사례 분석하고 내부 조례안까지는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하고 다음 회기에 바로 올릴 거고요. 관련 예산은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거고.

○위원장 구성은   하시면서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 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경기전 앞에 경기전을 지키는 포졸복장이나 여러 가지 수문장 복장으로 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혹시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유료화가 된다면 뭔가 의식적인 누군가 지키고 있고 중요한 위치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강박관념은 있어요. 이도영 위원님 질의서에도 있듯이 돈 받으면 값어치는 해야 할텐데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위 말하는 생생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사고, 의미가 있는 공간인데 이대로 두어서 되겠느냐 해서 안에 패널을 설치하고 복원화하는 사업도 하고 그것이 아마 제일 포인트가 부가적으로 다채롭게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빼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내소가 조립식인데 고민입니다. 그대로 놓을 것인지, 어울리는 것으로 바꿔야 하는 건지 선입관없이 해 보겠고요.
  또 하나 해설사들이 쉬는 공간은 안 보이는 공간이니까 사무실로 쓰고, 구두수선점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이 안 나와요. 경기전 뿐만 아니라 수도 없는 시내에 언제적부터 뭔 근거로 기득권이 인정되면서 흘러왔는지 모르겠으나 고속터미널 앞에도 한쪽으로 조그만하게 만들어주면서도 참 혀 짧은 소리하고 그렇게 애를 먹고 그렇더라고요. 소관은 말씀드렸듯이 가로 파트입니다. 철거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고, 또 다른 기득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해당부서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이도영 위원   불시에.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수십년 묵은 동물원 앞에, 노점상들 가판을 정비할 때 한쪽에 지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내고 합법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고 예를 들어 구두가판점 경기전 담장은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불법이고 오늘이라도 강제철거해도 할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권리가 있는 특정 사유시설처럼 관행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고 시설투자해서 어떤 형태로 만들면 과연 그 사람이 그것을 수긍할지도 의심스럽고, 어쨌든 계약서에는 우리 아들까지 세습으로 못할 것 아닙니까? 관행적으로 계속 재계약할 망정. 그런 부분이 문제다.

○이도영 위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구두수선집이 빨리 해결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한다면 소관은 구청이지만 저희가 해야 할 겁니다. 구청 입장에서 저도 청장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것이 수십 군데, 수백 군데인데 거기 하나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차피 유료화 관련해서 한다면 접촉해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지난번에 슬로우시티 가입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잖자요. 그때 식사자리에서 그 행사로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자 박자님.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메일을 주고 받기로 했는데 받으셨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요청을 안 하셨나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자료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바쁘셔서, 이 문제하고 같은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가 아시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말씀해 주세요. 어떤 문제였죠?
  그때 메일을 주고 받아야 할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신라대 장희정 교수님 말씀하시죠?

○김혜숙 위원   예.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오래되어서.

○김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 나실 것입니다. 그날 장 교수님하고 저하고 공유한 사실이 경기전에 아까 국장님이랑, 위원장이랑 논의하셨던 거기를 완전 개방이 옳은가, 아니면 어떤 장소는 그 장소의 격에 맞게 존경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옳은가. 그 점에 대해서 어진박물관을 지어서 그쪽으로 다 모셔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자리는 무차별로 다니잖아요. 문턱이 닳도록 다니는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천장은 박쥐문양이 있는데 많이 낡았고 그러니까 볼 것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 건물 자체만 보고 여기는 무엇인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는데 아무튼 거기를 오신 분들이 무수히 다니기 때문에 그곳은 어진이 모셔져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문을 안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하마비가 있어서 경기전도 못 들어갔지만 경기전은 개방해 주고 마지노선으로 그 곳은 어진이 계신다고 해서 못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어진을 잘 모셔가기 위해서 저쪽으로 다시 모시고 여기는 내방쳐 두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장 교수님께서 자신의 의견을 토로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저하고 일치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소개해 드렸죠. 그랬더니 메일을 주고 받기로 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잘 숙고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아직 메일을 안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 분의 메일이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때는 제가 의원 생활을 1년 해 보니까 제 말은 아무런 것이 없더라고요. 이도영 위원님이 말씀신 것과 같은 얘기인데 의원 한 명이 의견을 제시하면 잘 모르는 소리로 간과되기 쉽상이지 그것에 중요도를 고려해야 할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의원이 제시하는 의견이 대수롭지 않게 흘러보낼 수 밖에 없는 과중한 업무속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장교수님하고 엮어 드렸던 것입니다. 메일을 주고 받아서 그 점에 대해서 숙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메일을 요청하지도 않기 때문에 장 교수님이 메일도 주시지 않았는데 문제는 초점은 아신거죠. 그 장소를 잘 보존하고 원래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서 거기를 엄존하게 하면 더 관광객들에게 유발시킬 수 있다, 라는 거죠. 우리가 관광객 비유 맞추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 자리는 그렇게 잘 보전이 되어야 하고 예산이 있다면 박쥐그림, 이왕에 다 들어가는데 거기는 현재 살짝 혐오스럽습니다. 벽에도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문턱은 별로 안 닳아졌더라고요. 문턱이 있으면 쇠를 해놓아서 직접 닿지 않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저희 둘러보러 갈때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해 주었죠. 이런 건물을 우리가 지을 수 있겠는가. 못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건물이 크기는 별로 크지 않으나, 과거 우리 선대들께서 여러 과학적 측면으로 했기 때문에 전주시 문화경제국에서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전해야 한다.
  그래서 메일을 주고 받으셔서 국장님, 전통문화과장님과 상의하셔서 거기는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고민해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장희정 교수님 말씀이 슬로우시티 가입된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태조어진 진전이 있고 조선왕조의 발상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성지화 개념으로 말씀하셨어요. 유료화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전이 유료화 되어서 갈 것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장 교수님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저도 공감했고요. 우리가 한옥마을이 성공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점이 가장 포인트이고 그것을 살려야만 결국은 우리가 사는 건데 그것은 간과되고 길을 내고 예쁘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우리가 너무 즐거워하고, 들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놓치고 간과하게 되었다는 거죠.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정전에 모시던 진본은 뒤에 어진박물관으로 갔고 그 외 여타 임금님들 옆에 했던 것은 원래 그런 용도로 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동안 철종, 순종 임금 모사본 어진은 빼고 정전에 모사본 하나 걸려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김혜숙 위원   거기를 함부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거기를 폐쇄해야 한다고 장희정 교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위원님은 거기를 폐쇄하라?

○김혜숙 위원   폐쇄하면서 의문을 불러일으키면서 밖에는 안에 공간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이 곳은 이런 곳이었다. 그래서 이 어진은 여기에서 몇 미터를 가면 그곳에 모셔져 있다. 그러니까 그 곳에 원래의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전주까지 왔는데 안 보여주냐고 들끓겠죠. 그러면 가끔 한 달에 한두 번만 몇 시에 개방한다고 해주든지.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슬로우시티 장 교수하고는 이번에 같이 갔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 교수 아이디어는 어떤 것입니까?

○김혜숙 위원   저처럼 거기를 폐쇄해서 잘 보존해야 한다. 애초에 폐쇄해서 그곳의 가치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것은 지역에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일종의 화두로 놓고 담론화시켜서 얘기를 해보게요.

○김혜숙 위원   지금 함부로 드나들어서 가서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잘 보수해서 아름답게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와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주문화재단 운영에 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거기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구성은   출연기관이어도 하셔야죠. 지금 전주문화재단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번에 또 3대 문화관도 수탁을 받았는데 지금 사무국장을 뽑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전주문화재단이 뭘 상반기에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 뭘 하겠다는 건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어차피 3대 문화관 수탁자로 선정되어서 하반기 운영 비전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전달해서 간담회 형식이 되었든, 회기 중이든 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출연기관은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때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뭘 하고 이것이 나와 있어야지 전주문화재단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 일이 없어서 그런지 앞으로 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사무국장은 왜 안 뽑습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7월입니다. 언제 뽑으실 예정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곧 뽑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곧이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그 곧이라는 말을 작년말부터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이 달 안에 뽑을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 달 안에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구성은   이 달 말 안에 확실히 뽑아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아세헌하고 설예원은 어떻게 수탁절차를 밟았어요. 왜 뺐는지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 문화시설로 했는데. 입장차이가 너무나 신문에 크게 나니까 저희들도 혼란스러워서 정리하려고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아세헌하고 설예원은 저희가 문화경제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 받은 다음에 모집공고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조례를 하면서 문화시설로 했으면 한꺼번에 다 하지 2개는 따로 한 것이 그것은 팔려고 했다고 하던데.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렇지 않아도 신문에 한번 났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시설로 봤었습니다. 어진박물관이 작년 12월에 문화시설로 추가되면서 수정발의로해서 들어갔는데 그것을 미쳐 모르고 임대시설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중간에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공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그 문화시설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나왔죠? 전승하는 것이 옳으냐, 도서관 같은 아카이브냐.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준하는 그 정도로 가야만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될텐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가 끝나고 나서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도 토론회에서 구성은 위원장님, 김남규 위원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유대수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시설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렇게 하는 13개 기관만 되어 있지, 임의적이죠. 체계적으로 전승시설인가, 전시체험 교육시설인가, 체육시설인가, 청소년시설인가, 사실 총체적으로 120개가 있어요. 전주시에. 이것을 다 정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복합시설도 있고 전통문화센터에는 비빔밥도 있고, 한벽당 같은 공연시설도 있고, 야외마당 같은 혼례청도 있고 기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는 콘텐츠 중심으로 10년을 버텨왔다면 앞으로는 기능 중심으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주시 같이 지방에서 문화시설이 많은 곳이 없어요. 문광부 표준을 따라가는 것이 휠씬 나을 것 같다는 거죠. 그 위탁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야 연속성 문제도 있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자치법규 일제정비 관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제정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정할 때 별첨 부분도 순서만 바꿔지는 것입니다. 앞에 기능만 좀더 체육만 삽입하고 특별히 그런 관계는 개정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설예원은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현재 임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고을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민간위탁 동의절차를 거친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3대 문화관만 되어 있고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3대 문화관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작년에 위원회에서 문화시설 설예원, 아세헌, 승광재 넣었는데 죄송스러운데 제 소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화시설 범주에 전자에 언급했던 시설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들어간 거고 들어갔으면 거기에 맞게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말은 3대 문화관 했고 그 다음에 설예원, 승광재, 아세헌을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위탁자 선정 절차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민간위탁의 상식은 왜 제가 가기 전에 고민했냐면 민간위탁하면 최소한 독립체산제 아니면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숙박체험 시설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요. 그래서 법률적 검토를 좀더 따져보고 신중히 하자고 해서 밀쳐 놓았던 것이고 갈래가 타졌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바로 동의안을 올릴 겁니다.

○김남규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옥생활체험관하고 아세헌을 묶으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끝나기 전 단계, 작년 12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한옥생활체험관을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같은 시설끼리 묶자는 말씀을 했었죠. 그것을 겨냥하고 한 말입니다. 국장님하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 같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여간 위탁기간이 끝나면 3개는 묶어서 매각을 하든, 다른 시설로 돌리든, 같은 기능군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술박물관은 전통문화과에서 계약을 하죠. 살림은 늘어나는데 7년동안 너무나 좁은 공간에서 2층 다락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여자 세 분이 근무하는데 근무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고 살림은 늘어나고 네트워크 기능, 가양주 담는 사람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시연할 장소도 없고 나는 설예원을 포함해서 같은 부지내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이면사무소 자리에 대한민국 술박물관이라고 나왔고, 한스타일과에서는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 연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프로젝트 부서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술박물관에 대한, 박물관에도 등록되어 있고 저는 건물쪽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무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술 도가길을 술 냄새 나는 것을 만들어서 옛날 양조장이 통을 갖다 놓든지해야지 술도가길인데 도가길인가, 아닌가를 모를 정도로.
  제가 이번에 일본 어느 다까샤바 도로는 양조장이 집적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더라도 술거리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부 10미터라도 술도가길을 꾸민다든지 그런 말이 많이 있었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술박물관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여건상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협소해서 할 방법이 없었고요.

○김남규 위원   명인관은 어디 담당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명인관도 저희 담당입니다.

○김남규 위원   명인관이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명인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예전에 문광부에서 돈 주었을 때는 무척 활성화되었고 전주시가 돈이 없어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그 코너가 골목길 테마에서 아주 중요한 골목인데 거기에서 예전에는 엑티프한 것이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골목이 죽었어요. 그에 대해서 대책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무형문화재 어르신들 열 분이서 매월 둘째주, 셋째 주 해서 교육을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채만들기, 합죽선 만들기라든지, 가야금, 거문고 만들기라든지 해가지고 몇 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아세헌, 설예원, 승광재할 때 같이 민간위탁 받아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명인관 누가 운영했었어요?

○김남규 위원   전주시가 운영있었는데.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 전에 엑티브하게 돌아갈 때가.

○김남규 위원   같은 과였는데 그때는 돈이 많이 들어 갔어요. 9명의 명인들이 한 달 보름동안 하면서 시연행사를 많이 하고, 체험행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가면 누가 와 있냐면 일거리사업단이 와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고, 명인들은 없고. 예전에는 조석창씨라든지, 김동수씨라든지, 다 있었어요. 최은숙여사 등이 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 분들은 안 나타나고 작품만 놓고 제가 토요일 오후에 두세 번 가보니까 공공근로 일하는 사람이 와 있어요. 옛날에는 관광객들이 리베라 뒷골목으로 상당히 많이 가는 활성화된 골목이었다는 거죠. 요새는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 수준이 높아지니까 은행로, 태조로만 안 갑니다. 골목길을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그런 볼거리를 많이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시설은 동헌 고택처럼 저희가 직영하고 업무는 온브랜드사업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번에 문화재단 조직개편하면서 온브랜드사업단이 재단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장 과장님 얘기는 시설위탁이 아닌 업무위탁은 공헌고택처럼 처리하고 핵심인 거기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문제는 공감하고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볼게요.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한스타일과는 안 물어봅니다. 한옥마을을 장기적으로 계속 돌아다닌 사람은 압니다. 위탁은 전통문화과가 받고 있고 전체적인 관광객이라든지 한옥마을 동향은 한스타일과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업무협조를 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마을만들기 예산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국토해양부 사업인데 한스타일관광과에서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했다가 끝났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 없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어진 모사본 제작부분에서 태조어진 모사본 제작은 어느 분이 맡으셨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현재 7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7월 8일에 문화부에 추천해 주신 전문가 세 분하고 우리 문화재팀장하고 현장에 가서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0월까지는 완료해서 어진박물관에 봉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영정 심의위원회가 문화부 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통과되어야만 어진박물관에 봉안할 수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모사는 누가 하십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권오창 화백 선생님이라고요. 그 분이 1999년도에 우리 태조어진 모사본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을 모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표준영정에 대해서는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문화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신 분입니다.

○김혜숙 위원   말씀하신대로 하면 10월에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가능합니다. 그 안에 가능할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어진은 길이가 안 맞아서 바닥으로 접힌 부분은 어떻게 그대로 놓아둘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접힌 부분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오셔서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중앙에 있는데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그렇게 접혀저도.
  약간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어떻게 했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밑으로 내려서 약간 조정을.

○김혜숙 위원   바닥을 약간 낮추셨군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밑에 전시관에서 천장이 안 맞아서 올린 부분도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저희 예산이 확보되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떤 식으로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약간 위로 올려야죠. 가마있는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올릴 수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올릴 수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어진박물관 이번 장마에 습도조절을.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송성환 부위원장님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원래 어진박물관 습도가 55에서 65%정도 유지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습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 상회해도 70%이하, 65%이하면 괜찮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최고로 몇 %까지 올라갔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60% 정도. 55%에서 65%로 적정인데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문보도가 오도가 난 것입니다. 이동희 관장님께서 염려스러워서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데 습도관계가 고민스럽다고 모 기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아듣고 보도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김혜숙 위원   예술단 도민체전기간 특별공연이 경기전, 덕진공원, 한옥마을에서 어떤 공연을 했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도민체전 기간동안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했었는데 저희들이 식전, 식후 공연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관광객을 위해서 상설공연을 운영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체전기간동안에 총 몇 회나?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6회 정도 했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김혜숙 위원   어느 단체가 했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2회 정도씩.

○김혜숙 위원   시립예술단 관계서류를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15쪽에 보면 전주비빔밥축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음식관광축제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크게 했었는데요. 국장님 말씀으로는 축제를 성대하게 올해도 잘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가 보았지만 많은 관광객이 오긴 왔어요. 굉장히 많이 밀렸고 그런데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작년에 참여했던 업체가 몇 개나 되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작년에 참여는 36개 정도가 됩니다.

○이도영 위원   물론 크고 작은 업체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저런 문제들로 명성이 높은 업체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못할 것 같아요. 문제는 장소 협소로 인해서 업체들이 참여하려고 해도 문제가 보관창고도 미흡하고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로 참여를 거부했던 업체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옥들을 많이 이용해서 행사의 질을 높이고 공간도 많이 활용하고 축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작년 축제를 마치고 포럼이나 자문위에서 피드백을 한 결과가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평가보고회를 따로 가졌습니다.

○이도영 위원   평가보고서를 주시고요. 자문위 개최해서 결과보고서도 같이 주십시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정읍고택 이축 복원에 있어서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정읍고택이 현재 공사 착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정읍 쌍암동에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인이 활용하던 집기를 이사하고 있고요. 이번 장마가 끝나면 현장에서 해체작업을 할 겁니다. 해체된 재료들을 전부 동헌 옆으로 가져와서 공사를 바로 시작하게 될 거고요. 안채는 아마 연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안채만 덩그러니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옥보존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거기에 담장이 필요로 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한옥마을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고택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넣어서 활용하도록 해야 하고 동헌하고 장현식 고택하고 정읍고택으로 이어지는 연수생이 오면 여기에 필요한 집기를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옛날 한옥은 창고개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문간채를 넣어서 필요한 집기를 넣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완전히 마무리되어서 연수 기능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예산에 다 들어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렇지 않고요. 현재 예산이 4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담장하고 문간채하고 화장실을 짓는데 3억 5000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했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고요. 금년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했다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안채만 쌍암동에서 가져 오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원주인하고 댓가문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것은 저희가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건물을. 그 건물이 1926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저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증을 받은 대신에 몇 가지 요구조건이 있는데 창고라거나 이런 부속시설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으로 해서 그 전에 살던 곳에 있던 집기를 운반해 주고 거기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매입하거나 이런 것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김혜숙 위원   옮겨온 부분에다 창고를 지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거기가 원래 축사로 활용되었던 곳입니다. 사슴농장이었더라고요. 여러 개 건물들이 있었는데.

○김혜숙 위원   안채는 기증하고 그 곳에 부속건물을 지어달라.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물건을 이전해 주는 소소한 것들을 도와달라해서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요즘 한옥 한 채 지으려면 상당히 비싼데.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렇죠.

○김혜숙 위원   고택은 또 그냥 새건물 짓는 이상의 가치가 있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래서 저희가 이축하려고 하고요. 현장에 저도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일단 한옥전문가를 모시고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일단은 거기에 있는 재료들을 전주로 전부 가져와서 여기에서 재료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활용할 겁니다.

○김혜숙 위원   이 사업비는 모두 이축비인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사업비는 이축비만 있지 기증자에게 어떤 혜택을 드리거나, 댓가를 지불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인간적인 상식의 문제로 풀어서는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평생 거주했던 곳이고 애착이 있는 곳이 물론 명예는 보존되죠. 이것은 누구의 댁이었다고 명패도 있고 명예는 되나 어떤 혜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으로 기증만 받아서 되겠는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앞서 있었던 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묶어서 생각해보면 그러한 경우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관리권을 주거나 그렇게 해야죠. 땅은 시 땅이지만 건물은 원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거기 관리자로 해드린다거나 어떤 것이 있어야지 무상으로 받기만 하면 되겠는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관리권이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다만 기증하신 분이 좋은 뜻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요. 관련해서 기증하신 분의 관련자료를 충분히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내려갈 수 있도록, 뜻을 잘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고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아까도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소리관에 명인의 유품이 284점인가 기증받았었죠. 그런 기증자들이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당하기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큰 재산을 양해해 주셨을 때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그에 상당한 댓가는 안되더라도 충분한 댓가는 시에서 드려야지 전주시에서 그런 좋은 문화재를 모셔오면서 뜻이 고결하다고 그냥 받는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조선왕조실록 복권화 사업 중에서 현재 2차년도 사업까지 끝났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2차년도 사업은 불성검사까지 다 끝나서.

○송성환 위원   여기보면 2차 년도 복권용 한지수매는 완료되었다고 나왔는데 금후 계획을 보면 7월까지 마친다고 나왔거든요. 끝난 것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7월까지 2차 년도 사업이 끝나고 현재 다 인쇄가 끝나고 재본 중에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3차 년도 예산은 어떻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3차 년도 예산도 시비가 2억 5000, 국비가 2억 5000해서 5억이 필요한데요. 현재 1억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1억 5000은 추경에 올렸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올렸습니다.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리고 예산확보 안 된 것이 숙박시설 중저가 관광호텔 전환 사업도 보면 당초 계획에서 추가된 숙박시설 1개소하고, 음식점 1개소에 대한 시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 추경예산.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관광호텔 전환 사업으로 해서 5개 업소 5억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저희 전주시에 당초에 계획된 물량이 6개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25%씩 메칭해서 50% 부담하는 것이 1억씩입니다. 그래서 1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100인 이상 음식점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재정.

○송성환 위원   비빔밥축제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풍남문화법인에서 축제를 주관하고 이 주관이 정해진 것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축제가 끝나고 작년 평가를 거치고 금년에 이쪽 부서 발령을 받아서 4차례에 걸쳐 축제 관련 자문회의를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축제에 대한 주관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축제의 정체성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위원장님하고 김남규 위원님이 참여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금년에 비빔밥축제는 풍남문화법인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송성환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전에도 풍남문화법인에서 했습니다. 다만 축제를 진행하는데 전적으로 법인에서 주관해서 축제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비빔밥 축제 관련한 자문회의하고 그 안에 다시 연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가동되는데 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축제 프로그램이나, 진행이나 전체적인 것을 법인에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비빔밥축제 예산이 반절이 없는데 어떻게 치를 것인가,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비빔밥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반절 줄었는데 4억 5000에서 2억 정도 줄었는데.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당초 예산대비 반절 줄었고 이번 추경 때 해야 하는데 맞춰서 해야죠. 제가 문화경제국장으로 온지 1년이 넘어갑니다. 행사를 한번 다 치루어 보았어요. 봄에 치루는 한지, 아태, 대사습, 가을에 비빔밥 했는데 정말 한옥마을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망정이지 정말 너무 싸게 해요, 너무 없이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당장 지휘부인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또는 예산부서의 의지나 시각이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나하나의 잘잘못은 관두고라도 제 업무이기도 하지만 큰 하자없이 아주 성황리에 잘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매번 치를 때마다 정말 어느 단체가 맡았든, 직영을 하든, 또는 그때그때 기획사를 선정하든 정말 애 쓴다. 민망하고. 너무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전부 배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비빔밥도 농이 아니고 많은 액수를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오히려 전년도 보다 주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견디다가 스폰도 받습니다. 알선도 하고.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본질이 될 수 없고.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질책도 해 주시지만 우리 문화경제위원님들 보시면 일정부분 공감하시리라고 보고 축제예산 증액을 신년도에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남규 위원   생각이 똑같습니다. 축제가 많아지고 있는데 통합할 의사, 예를 들어서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한지축제와 음식축제를 같이 결합, 왜냐하면 홍보비와 유지관리비에서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분산해서 하다보니까 그래요. 봄에 하는 시즌이 있고, 가을에 하는 시즌이 있을 것 같고. 합리적으로 이번에 무형문화축제 2억까지 세미나, 포럼이 있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한옥마을 자체가 축제의 장이 되어가지고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 한번도 없었어요. 내년 예산 대폭, 미리부터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급하게 예산 때 되어서 통합하는 것 보다도 이해당사자나 축제조직위는 내년 것을 지금부터 고민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좀 답답합니다. 저는 뼈져리게 절감하고 있지만.

○김남규 위원   그러면 장경운 과장님, 전주시 위원회 중에 축제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왜 올해 한 번도 안열렸어요? 말을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재훈 교수님을 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 때도 지적해 주셨지만 풍남제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제정 초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반적인 축제 관련조례를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다음 의회 때는 상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의회에서 하는 일은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축제 관계자들이 다 모아서 내년에도 세입부분이 밝아지지 않으면 똑같은 것을 반복했을 때 국장님의 볼멘소리처럼 정말 그 분들 수고해요. 기획사가 수고하든지. 몸으로 하고 있다고요. 결국은 축제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고 대표 축제로는 올려야 하겠고 축제마다 나름대로 역사성과 사연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부터 축제에 대한 어떤 안이 나와야 올 예산 9월, 10월부터 유인작업할 때 이것와 이것은 통합하고, 전통적인 축제는 어디에서 하고 딱 나와서 통합하면 예산은 좀 줄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장경운 과장님이 축제자문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용역은 못하더라도 조직위 관계자 전체를 모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축제조직위 관계자부터 전문가와 토론회를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내년 축제도 볼거리는 많은데.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간담회든, 뭐든 기획국장을 출석시키든가,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필요성을 호소하든가.

○송성환 위원   제가 축제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축제를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예산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해요. 우리 보다 휠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축제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저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엉망인 축제들이 많은데 우리 전주시 축제는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고 있다. 이 수준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좀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지만 축제를 통폐합시키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통폐합을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축제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고민을 하고요.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부연설명하자면 그런 고민을 우리 국장님 선에서부터 해야한다. 물론 의원들이 발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불을 지필 수 있지만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그런 논의는 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갑작스럽게 통폐합 문제가 나왔는데요. 시작하게 된 연유나 유래는 각기 사연이 있는 건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것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빼지도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말이 그렇지 축제 한번 생긴 것 없애기 쉽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한방축제 안 했어요. 어떤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는데 솔직히 이 시점에서 어떤 축제와 어떤 축제를 통합해야 겠다는 생각을 한번도 안 해 보았어요. 제가 처음 문제제기를 듣는 거고 물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통폐합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하는 집중과 선택 때문에 못한다. 예산재원의 문제라면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부터 고민을 해 봐야 하겠고.

○김남규 위원   제가 종이축제 평가위원회를 갔는데 종이축제 고민이 있더라고요. 종이축제가 정적이다 보니까 먹거리가 없어서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축제하고, 비빔밥축제하고, 종이축제를 묶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비빔밥축제에서도 그것을 원하는 것 같고 종이축제도 그것을 공감을 했어요. 제가 이남식 집행위원장까지 다 만나서 이사회에서 그 말을 꺼냈어요. 예를 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조율할 문제이고 의회에서는 축제가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앞으로 안 볼 것이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장경운 과장은 축제자문위원회 열어서 국장님이 고민을 안 하게 해야지.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년 축제준비를 위해서 축제자문위원회를 열어서 뭔가해야 간부회의에서 정리가 되어서 하지.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공식, 비공식이든 빨리 열어서 해볼게요. 그런데 비빔밥이나 한지나 워낙 각기 뚜렷한 개성이 있고.

○김남규 위원   음식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모주사업이 있고, 친환경농업과에 미나리부터 콩나물 문제가 있고 식재료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리적 표시제가 있고, 모주산업, 비빔밥 세계화, 한식세계화, 생물소재연구소에 숨어져 있는 것 음식관련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김치아카데미부터, 비빔밥축제부터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묶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전주가 이런 음식 쪽에 막대한 국비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지향점을 가지고 가고 있냐는 거죠. 전주가 음식도시로써 명성과 이런 것으로 가고 있는데 음식은 관광과 아주 관련이 많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요인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분은 국장님 뿐이 없어요. 국장님, 부시장, 시장 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장님들이 과별로 못하니까. 하나는 음식의 산업화도 있고, 맛도 있고 너무나 방만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저는 문화재단에서 음식문화재단이라든지 음식과 관련한 씽크탱크와 로드맵을 만들어서 민간기구를 클러스터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 쪽에 산업화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정리되는가가 중요한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한식팀이 한스타일관광과 내에 1개 팀으로 편재되어 있는데 그 출발 연유는 뻔합니다. 한식의 고장이라고 하나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 단위는 식품클러스터로 해서 대단위로 나갑니다. 그것 아니고 거명하신 산업화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형태로는 힘들겠다. 새로운 과 단위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솔직히 제 개인이 못하죠. 현재만 해도 모주, 미나리, 콩나물 등이 있는데 전담하는 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을 것 것 같아요. 한옥마을사업소를 포함해서 문화경제국에 조직 재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갖춰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이 팀 플레이고, 조직 플레이니까.

○김남규 위원   그래서 한스타일과장님께 얘기가 연계되는데 이번 비빔밥축제때 이제까지 전주시가 음식쪽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비빔밥축제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걸리사업, 모주사업, 한식클러스터, 밑반찬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결국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고 좋은 사업들이 축제 공간 속에서 전주음식이 이런 엄청난 산업을 했구나, 하는 섹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음식산업화 섹션이 되었든요. 이것은 돈을 적게 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왜냐 축제 때 이런 것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홍보도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과도 나와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김치아카데미도 나와야 하고 그런 것을 다 모아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전통문화진흥과에 음식시민 네트워크 창조모임도 그렇고, 슬로우푸드 문제도 그렇고 풍성해 질 것 같아요. 예산은 적지만 우리 전주시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뭉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획을 세심하게 준비하면, 지금부터 그 얘기를 각 부서에 해 주고 민간단체에 해줘야 다 준비해서 가져오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숙박시설 증가, 그 부분이 한옥하고 전주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모텔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리모델링 당초 계획은 그 부분까지는 도를 중심으로 사업이 펼쳐졌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고민이 안 된 것 같은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외부 관광객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전부 한지라든지, 친환경 소재로 가야겠다. 그리고 창호지 같은 것도 현대식 시설이지만 그런 것을 적절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그 부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리모델링 기준이 없이 물론 선정 기준은 있겠지만 선정된 모텔에게 많게는 2억 자본금 2억해서 우리 시비, 도비 합해서 2억을 그 모텔에 주는 것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내부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호텔이나 스테이로 가게되면 거기에 필요한 조건이 지금 기존에 있는 모텔은 그런 대화할 수 있는 로비공간이나 안내데스크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비지니스룸이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새로 전환 사업은 그런 것을 조건으로 부여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 부분을 갖춰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나중에 보조금이 교부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 조건이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사후평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공사에서 직접 와서 평가를 합니다. 리모델링이 다 끝난 다음에.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평가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이 전주라든가, 한옥과 관련해서 연관성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개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확인 후에 주는 겁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다 끝나고 나서 줍니다. 미리 선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가 다 끝나고 등급 인정을 받아야 그때.

○이도영 위원   공사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죠.

○이도영 위원   공사비가 4억까지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판단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줄 때 미리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대상이 되면 시에서 카드를 발급해서 자재를 구입하든가 이런 부분을 카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국비 메칭사업은 어쩔 수 없이 주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세금계산서 조작이나, 인테리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비 조작은 어느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위원회 심의해서 업체를 선정하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이도영 위원   위원회 회의록하고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된 업체명을 같이 해서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19쪽에 한옥마을 슬로우시티 지정에 대해서요. 무척 애쓰셨고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 가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정과 가입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현재 전주 같은 경우는 슬로우시티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회원도시 성격의 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난번에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입이면 지정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슬로우시티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래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슬로우시티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으면 5년 후에 평가를 통해서 정식으로 조건을 갖추면 그때 지정도시로써 위상을 찾아갈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5년 후에 지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계속 노력을 해야죠.

○김혜숙 위원   노력해야 하고 가입한 상태지만 지정이라고 이렇게 홍보해도 됩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용어가 그동안 조금 혼선이 왔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지정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춰 나가는 쪽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쓸 수 있도록.
  이미 가입은 되었고요. 가입은 되어 있으니까.

○김혜숙 위원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다는 말씀이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정되었다는 것은 오류인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전부 지정, 승인. 여기에 보면 가입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다 지정이기 때문에 지정 = 가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입된 공간적 범위는 한옥마을만 입니까, 전주시 전체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한옥마을이죠.

○김혜숙 위원   한옥마을이 가입된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한옥마을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그렇지만 모 유력한 리더분께서 인사말이나 모든 행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주시가 슬로우시티에 가입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시 같이 대도시가 가입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한편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조금은 오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가입요건이 전통이나 생태, 환경이 슬로우시티 본부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아야 하고요. 인구의 가이드라인이 5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가별로 적용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에 유럽도 마찬가지이고 국내도 마찬가지이고 가입된 도시들이 대부분은 군·소도시들입니다. 군·소도시들이 그런 조건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주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이 슬로우시티로 가입되어 있지만 그 조건들은, 평가기준은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범주를 넓혀서 보면 전주시 전체로 볼 수 있는 거죠.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전주시라는 전통도시의 특성이 슬로우시티 지정에 적합하고 한옥마을은 슬로우시티로 지정할 만한 공간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굳이 지정을 정확한 단어로 한다면 호도하고 전주시에 있는 한옥마을이 슬로우시티로 가입되었는데 전주시가 슬로우시티에 가입되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게 용어를 혼돈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와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자랑할 만 하죠. 소규모 도시만 슬로우시티로 하는 줄 알았는데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런 대도시 내에서도 훌륭한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 온 전주가 한옥마을을 내세워서 슬로우시티에 가입하게 됐던 발상의 전환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은 칭찬 받아 마땅하고 특별한 치적을 정도 이상으로 과대포장하려는 의도는 없고요. 가입과 지정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진다면 그렇게 써야 맞겠지만 특별한 저의가 있거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그 치적이나 전주시가 추구하는 바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혼돈스럽지만 대부분 알지 못하는 바에 의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주시에서 한옥마을이 슬로우시티로 가입되었지만 한옥마을이 독립된 자치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옥마을로 만들게 된 것은 전주시의 시정 의지가 녹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전통적 가치를 표방하는 것도.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마치 전주시 전체가 가입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혜숙 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내부에 들어가보면 한옥마을에 했다는 것은 밝혀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사실,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싶어하는 조바심 그런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바심이나, 그러한 의도가 전주시를 앞으로 끌고 나갈 정책적 방향이나 전주시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지장이 될 우려의 소지가 있는 거다. 제 말에 의도는 아시겠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김혜숙 위원   분명히 가입되었다고 해도 다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내에 한옥마을이 가입되었습니다, 라고 해도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여기 서류에도 가입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5년 후 평가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자랑스러운데 그런 것을 비틀어서 하는가. 비틀어서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가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김혜숙 위원이 저러는가, 이러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제가 장학생이 되었으면 1등했다고 어머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바심을 내는 것들이 바로 전라감영위원회에서 반영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측면에서 반영되어 나가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다. 그래서 책임있는 분들이 행사를 할 때는 더군다나 실과에서 해당하는 분들이 해야 겠죠. 앞으로는 정확하게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시민들께 표현하고, 시민들로부터 치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24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주차장 포장, LED교체 많은 것을 했어요.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어떤 목적으로 투자비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 시에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있거든요. 2003년도부터 국·도비 포함해서 약 380억원을 투자했어요. 물론 국비가 60%가 되었습니다. 투입하면서 물론 상인회에서도 많이 요구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 제일 많이 요구한 것이 주차장 조성사업, 아케이트는 일부 되어 있고요. 상가 리모델링, 화장실 설치 그런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에 부합되는지 몰라도 전통시장마다 중기청에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응모해가지고 선정되면 추진하고 또 시장 자체적으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어려움이 있는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도 대형마트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위생상태라든지 모든 것을 깨끗이 하고 상인회 회의 때 교육도 시키고 같이 배려하면서 경쟁력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영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상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상인들이 편리하게 투자를 위해서 재래시장 전통을 유지하지 않고 현대화로만 가고 있는데 이것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상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비를 투자해서 재래시장으로 우리 시민들을 끌어오게끔 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마트나 마트에 비해서 재래시장이 불편하니까 몇 백억 투자하는 부분이 계속 현대화, 깔끔하게만 가자고 하는건데 시민들이 무엇때문에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이마트나 편리한 마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물론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그에 걸맞는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도영 위원   과장님,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접근을 일본 재래시장을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안에 미용실도 있고, 서점도 있고, 편익시설도 있고, 그 시장만 들어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놓고 상품군도 접근하기 편하게 노선도 편리하게 다 맞춰준 다음에 제가 자료로 드렸지만 전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시장이 불편한 점, 상품권을 사용해서 시민들이 상품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업소의 개념으로 대량구매할 때 이 상품권을 싸게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 업소만 상품권을 사용하지 일반인이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래시장에 가면 카드도 사용 못하고, 현금영수증도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 너무 불편하다. 이것은 보편화되어 있고 누구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 입장은 많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마트에 버금가는, 홈플러스에 버금가는 현대화 시설, 장비를 갖추는 것은 그 넓은 땅에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재래시장에 와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거기가 편리하다는 느낌을, 서비스가 낫다, 그래도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정신을 바뀌게 하려면 일단은 상인들 서비스 교육부터 그리고 소·상공인 카드사용, 이 분들이 사업자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카드 체크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카드를 주면 현금으로 하면 얼마 저렴하게 줍니다. 나와는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서비스 교육이 우선이고 제가 드린 것와 같이 5가지의 문제점,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많고 이 많은 것들을 5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그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개선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 후에 돌아오는 답변은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자 적어보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기다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중앙시장과 남부시장과 많은 시장들이 현대화 사업으로 굉장히 깨끗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분들이 많은 인식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인식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상인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말로만 소비자들이 여기 와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려면 이러한 것을 갖춰야 한다, 이런 서비스를 해야 한다. 나이 드신 노점 분들이 우리는 상관 없다. 팔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지 말고, 그 분들에게 어떤 플러스될 만한 것을 제시하고 상인협회를 이용해서라도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시비, 도비, 국비 얻어서 사업만 늘려서 계속 투자만 한다고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카드사용 관계는 저희가 2월에 전수 조사를 했었어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내드린 바가 없고 전주시 9개 시장 중에서 6개 시장을 전수조사를 해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카드 사용량이 48.8%가 나옵니다. 전국 상인연합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평균이 40%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전주가 뒤지지 않는다.
  또 위원님이 어떻게해서 카드사용율을 높이냐, 그런 관계 말씀하셨고 교육관계 말씀하셨고. 저희가 상인회와 한 달에 한번씩 만나거든요. 상인회 회장들 모임도 있고 또 상인회별로 모임이 있을 때 저희가 한 번씩 갑니다. 그리고 상인회 회장님들에게 말씀드려서 꼭 카드사용은 언제가는 해야 한다. 권장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점이 큰 곳은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 조그만한 가게를 가지신 분 그러신 분들이 애로점이 있다. 그것은 저희가 점차 말씀드리고 바꿔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도영 위원   48%가 이루어져 있고 저도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차 나가서 확인도 해 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드가 없다는 곳이 태반이고, 현금으로 하면 어떤 이익을 준다, 이런 것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거고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식개선을 분명히 시켜야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럴 의무는 있죠.

○이도영 위원   좌판으로 깔려있는 그 분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한 예로 백화점이나 이런 곳을 가면 이 업소에서, 이 점에서 구입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꼭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포스제를 만들어서 중앙에서 계산하고 나누 주는 것으로 하고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이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꼭 이 노점들에게 사업자를 내고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해서 만들어야 한다. 그 기준이 안 되면 노점장사도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기준을 맞춰서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개선시켜야 하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것은 동감합니다. 어려운 점이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해당 부서하고 첫 번째 소통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단편적인 자료나 위원님이 지적하시거나, 요구한 자료만 왔다갔다 하니까 소통이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전통시장 지원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제반 시책에 대해서 위원님께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료를 마련해서 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하신 중에 일종에 소프트웨어 특히 상인들의 의식문제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가령 전통시장 상인대학이라든지. 그러나 쉽지 않죠.
  결론적으로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 영세성, 대형마트에 비해서 분산되어 있고, 비조직화되어 있고 그런 내재된 한계 때문에 수백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 지원에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석이조가 참 안 이루어지는데 어찌보면 지자체에서는 그때그때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추진하지만 그때그때 강조되는 부분이 누락되니까 미시적이고, 단편적이고, 뭔가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합적인 시책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카드를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핑계를 대자면 수도 없이 안 되는 핑계가 휠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핑계 대고 열중 쉬어하려는 그런 자세는 아니니까 진지하게 따져보고 또 저희가 느끼는 애로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것에 대한 브리핑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에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취업관련해가지고 인건비 80만 원 지급방법으로 6개월 기간으로 하고 정규직 전환시 6개월 총 12개월간 96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급은 6개월 단위입니까, 월별로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월별입니다.

○이도영 위원   투명성은 어떻게 담보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채용하면 업체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입금증이 저희에게 첨부되어서 옵니다. 청구할 때. 거기에서 선지급하기 때문에 사후에 저희가 입금해 줍니다. 은행입금증을 첨부해서 옵니다.

○이도영 위원   위장취업이 가능한 것이 고용보험 들어놓고 월급은 주고 반절은 다시 가져오고 그런 식에 것도 있고 아니면 아는 사람을 고용해서 주고 받고 이런 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런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염려를 했었습니다. 갔을 때 이것은 문제점이 있겠구나, 해서 제가 직원들로 하여금 분기별로 1회씩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월 1회로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정해진 날짜는 없고 몇 번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수시로 나가니까요. 사업장에 교대로 나가니까. 그래도 6번은 나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확인사례를 저희가 해 보니까 위원님 같이 저도 의심을 했었어요. 그런 소지가 있다. 현장확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보험도 보험이고, 입금증도 입금증이지만 현장위주로 많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직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이직율은 평균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저희가 80만 원 보조해 주기 때문에 130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50을 플러스 해줘야 합니다. 보험도 있고 하니까. 최하로 130만 원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도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와 업무 공유가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럼요.

○이도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6개월 지급받고 나가서 그만 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런 것은 벌어지지 않아요. 조회가 다 와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도영 위원   말씀하신대로 일을 하지 않고 지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취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업 장려금 형식으로 주는 돈인데 잘못 나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도 선정기준하고 자체 위원회에서 업체 선정해가지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 회의록을 주시고 선정업체하고 채용자 명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3쪽에 중소유통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대형마트때문에 지역업체가 흔들리는 것으로 상생협력을 위해서 상생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대형마트 이행협약서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협의회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협약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협약내용이 기업형 SSM협약내용을 보면 신규입점 유예기간 설정에 대한 출가, 출점시 조합과 합의 후에 입점해라. 다음에 판매품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제한, 영업시간 제한, 하절기에 6개월은 23시, 동절기 6개월은 22시까지 하고 무료배달서비스는 2만 원 미만은 무료배달하면 안 된다. 전북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라. 예를 들면 매장에 전북지역 쌀을 50%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역상인 우선 입점 관계가 있습니다. 9군데가 하고 있거든요. SSM에 한해서.
  그것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단속이 4회에 7건이 걸려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단속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위생축산 분야 그런 분야인데 거의가 식품위생분야입니다. 가격표시제도 있고, 농·축산 관련분야도 있고.

○김혜숙 위원   그것은 세부사항입니까? 그러면 협약서에 의해서 효자동 홈플러스도 개업을 앞두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지금 협약내용하고 홈플러스하고는 별개입니다. SSM만 사업조정 협약권이 도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SSM만하고 대형마트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효자동 홈플러스는 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당초에 효자동 홈플러스가 7월 14일에 오픈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부터요. 그래서 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최진원께서 중소기업청에 4월 18일에 사업조정 신청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중소기업청에서 받아들여져서 우선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6월 24일자로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일시정지 권고라는 것은 자율협의한 뒤에 입점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중인데요. 현재 3차까지 만나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항목에는 우리가 요구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10가지인데 거의 8가지는 좁혀진 것으로 되어 있고 영업시간이 당초 10시로 요구했는데 11시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쪽에서는 11시를 주장하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쪽에서는 24시를 주장하죠.

○김혜숙 위원   우리는 11시와 10시?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김혜숙 위원   6개월은 11시, 6개월은 10시 그렇게 되나요? SSM처럼.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365일 24시까지 하겠다.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 111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365일 1분도 안 쉬고 영업하는 곳이 58군데가 되더라고요. 다음에 24시까지만 하는 곳이 27군데입니다. 거의 70%가 조금 넘는다는 생각이 되는데 회사 차원에서는 24시까지 해야 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혜숙 위원   저희는 11시까지?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8가지는 협상이 되었고 협상이 안 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시간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것은 입점을 2년간 유예하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을 어기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업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사업개시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합의서가 들어가면 중기청하고 같이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직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1년 안에 해야 하거든요.

○김혜숙 위원   지난 전주시의회에서 대형마트 문제로 겨울내내 열심히 투쟁하고 했지만 또 다시 이런 일을 만나서 지역경제는 물론 중소유통업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력화 시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대안 없이 속수무책으로 또 하나를 허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중간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물론 10가지를 요구했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가 10시로 요구했다가 한 시간만 당겨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타 사항은 전주 5대 농산물을 전국 입점 판매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현재 쓰레기봉투는 안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배까지 포함해서 판매를 금지한다. 그런 것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용역업체 같은 경우 2년 안에 전북지역 업체로 바꾼다, 그런 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10시까지 요구하셨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현재 11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지역상품을 사용해라, 바이전주관을 운영해라, 고용이 어떻다 다 빼고 핵심적 대형마트에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 지연 개점한다거나, 영업시간을 당긴다거나 이것이 핵심인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전무합니다. 가령 소위 말하는 사용허가, 옛날 같으면 준공검사죠. 이것이 요건에 맞으면 나가야 하고 저희 문화경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임대 그것이 표현은 허가가 되었든 어떻든 신고입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신고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 핵심적 이해관계가 걸린 것 외에 타결을 짓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상황이 그래요.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중소기업청에서 양자가 합의할 때까지 영업정지 일시중지 내려놓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과장이 얘기하는 도중에 몇 시까지 요구했다, 몇 시까지 요구했다, 라는 것은 당사자가 저희가 아니고 사업조정 신청을 냈던 단체와 홈플러스 측 사이이고 다만 조정신청을 냈던 단체와 저희가 긴밀한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고.

○김혜숙 위원   한 시간 차이인데 꼭 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긴밀하게 유대를 갖어야 하잖아요.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시 문화경제국에서 그런 것을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너네부터 한 시간 줄여라, 거기는 무슨 소리냐, 다른 곳 다 12시까지 하고 있는데 왜 우리부터 줄이라고 하느냐, 쉽지 않죠.

○김혜숙 위원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농촌마을 농수로 정비사업이 올해 예산이 5억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5억 섰습니다.

○송성환 위원   지금 다 썼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올해 사업이 8개소인데 7개 집행하고 한 개소가 남아 있거든요. 그 잔액만 남아 있습니다. 호성동 배미실마을만 남아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각 개소마다 금액이 틀릴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7개소하면 집행잔액 남아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몇 백만 원씩.

○송성환 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약 이천에서 삼천 정도.

○송성환 위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잔액가지고 한 군데 정도는 더 할 수도 있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이번 홍수때문에 유실된 부분도 있고 지금 예비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합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집행잔액은 집행잔액대로 해서 원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군데를 하면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이고 순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8군데가 사업 결정이 났는데 7군데는 이미 끝났습니다.

○송성환 위원   8군데를 다 하고 나면 5억이라는 예산이 다 들어갈텐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삼천이든, 사천이든 남으면 그 돈 가지고 한 군데는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할 수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예비비하고 별도로.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할 수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엊그제 침수되고 이런 곳은 예비비에서 해야 할 거고. 예비비 어떻게 하시려고요. 당장 손 봐야 할 곳이 많을텐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가 4억 8000정도가 필요한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송성환 위원   5억이면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것보다는 최소한 배는 늘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약 4배 정도해서 올리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리고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서 보니까 우리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어요. 저장시설, 제품보관창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당초에 저장시설 싸이로로 했는데 싸이로로 하지 않고 저장창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싸이로 설치를 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장창고로 변경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처음에 제품보관창고로 하시지, 물론 제품보관창고하고 저장시설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이것이 저희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특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이런 방안이 낫겠다, 승인을 받아서.

○송성환 위원   저장시설의 장점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수직적재하지 않고 수평적재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부패같은 것.

○송성환 위원   그런데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은 뭔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싸이로는 통풍이 안 되니까 부패의 염려가 있고 벌레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수평적재로 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3쪽에 나들가게 선정 6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지 내역을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35쪽에 하예랑 수산물 가공 10억, 겨레가온데 축산물 가공 7억 1200만 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조촌동입니다. 전주·군산간 산업도로에 있습니다. 하예랑은 자림원 옆에 있고, 겨레가온데는 그 맞은편 전주·군산산업도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주로 어떤 가공을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하예랑은 수산물을 가공하는 업체이고요. 고등어나, 꽁치를 가공해가지고 급식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겨레가온데는 축산물을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김혜숙 위원   주로 학교같은 곳에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주로 학교에 납품하고 겨레가온데는 서울에도 점포가 있어서 서울까지 물건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장이 익산에 있는데 전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게레가온데는 현재 익산에 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현재 공장이 익산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조촌동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렇죠. 공장을 신축 중에 있는데 8월 중순경에는 완공되면 익산에 있는 시스템이 전주로옮겨오게 됩니다.

○김혜숙 위원   익산에 있는 업체를 전주로 가져오는데는 어떻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기업유치 차원에서 많이 노력했죠.

○김혜숙 위원   옮겨 오기까지는 무슨 인센티브를 주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이 사람들이 응모사업에 응해서 선정이 된 업체입니다.

○김혜숙 위원   어떤 응모사업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국비 응모사업에 응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산물가공, 수산물가공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업체에서 응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를 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공장도 거의 완공되었고. 모주공장, 화훼유통센터 다 그 근처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익산업체를 가져오셨다고 하니 대단히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역경제에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화훼종합유통센터가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거기는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연 매출이 약 1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주로 수출하고 있고 일부는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화훼단지는 주거래은행이 어디인가 파악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가 지원금이 나갈 때 농협으로 나가는데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어디로 거래하고 있는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회사사정이기 때문에.

○이도영 위원   물론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주콩나물도 그렇고 우리밀, 전주막걸리 국비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비가 나가고 있는 이런 곳이 주거래은행이 제가 생각할 때는 농협이나 전북은행 우리 지역 업체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우리 농산물 특성상 농협을 많이 거래하거든요. 농민들이 주거래은행으로 농협을 많이 선택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인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최적의 방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돈을 주고도 우리 쪽으로 안 온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거래은행을 변경한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은행이나, 다른 업체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현재 농협을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파악해서 주시고 화훼종합단지 연 매출하고 전주시에서 나간 지금까지 총 지원금액하고 현 주거래은행하고 전주시에 납부되는 지방세가 얼마인지 파악해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36쪽에 가축방역사업을 작년에 올초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겨울에만 있는 구제역인줄 알았는데 올 봄에도 구제역이 터졌습니다. 지금은 방역을 안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지금 구제역 방역을 전에는 안 했었습니다. 지난번 사태 발생한 이후에 예방접종은 6개월에 한번씩하고 있고, 소독은 매주 수요일에 일제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구제역이 안 뚫리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 지역인데 전주시에 실제로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많지 않은데 전주I.C하고 동전주I.C가 도 경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오니까 중요한 거점은 중요한 거점입니다. 농가 수는 적지만.

○이도영 위원   예방차원에서 예방접종하듯이 한시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 보다는 계속 꾸준히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작년 구제역 사태 발생이후에 관계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예방접종을 안 했었는데 6개월에 한번씩하고, 매주 수요일에 일제 소독하고 있죠.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도영 위원   더 신중하게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시고요. 유기동물관련해서 로드킬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로드킬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로드킬은 길에서 죽은 동물인데 저희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개, 고양기 살아 있는 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야생동물은 푸른도시조성과, 죽은 동물은 자원관리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어제 제가 확인해 봤더니 119에서도 전주시 민원실을 알려주고, 전주시 민원실에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가서 숨 쉬는지 확인해 볼 수 없는 거고. 그것을 확인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포획도 우리 과에서 하고 유기동물이나 동물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하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은 이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가 유기동물 포획을 하는데 개, 고양이 반려동물만 포획하거든요. 그런데 야생동물 포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호업체에서 솔직히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도영 위원   추후가 아니라 당장 전화해도 아시겠지만 119에 전화하면 시 번호 알려주고, 시에서는 어디 분야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단일화 시켜 가지고 우리 과에서 하든, 자원관리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죽은 동물이라고 쓰레기처리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동물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다루어지고 현행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우리 과에서 유기동물을 수거해서 와서 치료하지만 이것이 죽게 된다면 사체처리는 우리 과에서 하잖아요. 우리 과에서 하지 않고 자원관리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치료를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저희가 처리해야죠.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단일화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확답 드리기는 그렇고 3개 부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협의를 할 때는 저도 불러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인력이라든지 장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습니다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반려동물만 포획하는데 곰이 내려왔다, 맷돼지가 내려왔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포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전주시에서 호랑이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휴가철에 유기동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휴가철에 집에서 보호를 못하니까 버리는 유기동물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 동물을 서울시에서 홍보를 우리 시에 맡기고 휴가를 갔다 와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관하다가 업체에 위탁을 맡기겠죠. 그 부분도 확인하셔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휴가기간동안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 35쪽 저하고 질의과정에서 사업내용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하예랑하고 겨레가온인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산물가공업, 수산물가공업 그런 사업을 공모합니다. 거기에 이 업체에서 응모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40쪽에 평화도서관 잘못된 사업비 편성에 대한 책임여부를 묻자고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간 지연이 되었어요. 그럼으로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이것에 대한 명백한 해명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랬고,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내부에 책이 있는지, 없는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와 같이 겉 외관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데 안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것이 돌덩이인지, 도서관인지 모르고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제가 부탁도 드렸고 나오는 답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주민설명회 개최가 필요한데 이것 계획은 하고 계세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평화도서관 개관이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간에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 책임자로서 사과를 드리고요. 9월 중에 개관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도서관 주변에 프랭카드도 설치했습니다만 조금있다가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셔틀버스 문제를 검토하면서 기왕이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려면 셔틀버스가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홍보를 잘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그 문제와 같이 병행해서 개관일이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었고 언제부터 개관하겠고, 그 안에 방학기간 중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회는 어렵고 해서 반상회 설명자료로 해서 저희 직원이 그 동에 나가서 교육해서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지금 반상회를 해요?
  통장회의 때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이도영 위원   통장회의 24일이나, 25일에.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25일로 잡고 이날로 홍보하면 되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이도영 위원   그러면 9월말에 한다고 하는데 9월말 확실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개관날짜.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오전에 제가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1차 추경이 6월말 정도로 해마다 해왔고 그 전에 예고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잡을 때 넉넉하게 잡으면 충분히 준비하면 9월말로 예상했어요. 그런데 7월말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통보되잖아요.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9월 마지막주 27일부터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주에 시장님 일정이나, 일정 봐서 하는 것으로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마지막 주라면 26일부터 30일데 이 주에는 확실히 하겠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확실히 하겠다는 자료를 주세요. 문서로 주시라고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테리어하고, 도서구입하고, 언제하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저희들이 준공식 계획을 만들어서 결재해서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드리기는 그때 맞춰서 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하는 거죠. 그때까지 어떻게든지 하겠다. 지금 문서화하기는.

○이도영 위원   9월말까지는 어떻게든 개관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그 일정 관계장 저희들이 추정할 때 다른 일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산장비를 구축한다든가, 비품, 책상걸상을 놓는 문제는 크게 일정상 차질이 없는데 도서구입은 주문에서부터 납품받아서 도서테그 부착해서 정리하는데까지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60일 정도 걸립니다. 60일 정도 걸리는데 그것을 도서납품기간을 최대한 당기라고 하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해서 약 10일 정도 당기면 아까 말씀드린 9월 마지막주에는 준공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을 문서화 해서 주시라고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어떤 문서로 말씀하시는지.

○이도영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셔틀버스 운행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이도영 위원   공공시설 내에 책 읽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책 읽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우선 위원님께서 먼저 짚고 넘어가실 부분이 이것이 비예산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 한푼 안 들이고 하는 사업이고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시민들이 생활현장 속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자. 그래서 독서분위기를 확산시키자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관공서에 가서 민원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되면 대기한다거나, 여행하기 위해서 역이나 터미널에 가서 대기하는 시간에 마땅히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그 자리에 책을 깔아줌으로서 짜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유도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도영 위원   시에서 예산 안 들인다고 하는데 전주역이나 터미널에 나가 있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전주역하고 터미널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에 민간부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북은행에서 협찬을 받아서 개소당 500만 원 정도씩 시설하고 새책 넣어주는 것, 세 군데만.

○이도영 위원   관리하는 직원은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관리인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들 15명 배치받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관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북은행에서 500만 원 협찬 받았다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개소당 500만 원씩 1500정도 협찬해 주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개소당 다섯 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분씩 나가서 관리해 주는 것으로.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은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사전에 교육해서 배치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은 책을 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이 면밀히 되어 가지고 독서를 하면서 불쾌해 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런 곳에 흥미가 있는 어르신들을 선택해야 한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원하시는 분을 배치받아서 하다보니까 꼭 거기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할 수 없어요. 다만 저희가 교육도 하고 수시로 순찰하면서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르신들 말씀을 하니까 죄송하지만 적합성이 없는 분들이 배치되면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그 분들이 도서를 찾아다 준다거나, 권유한다거나, 지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중시설에 있다 보니까 책이 도난 당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책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유스럽게 시민들이 보시고 관리한다고.

○김혜숙 위원   44쪽에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744만 원의 예산으로 아주 여러 곳을 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11개소에 가서 1500명, 보육원이나 아동센터에 가서 12회, 이주여성 문화강좌 12회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했는데 다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740만 원의 예산으로 했다고 하니까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적절하게 투여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바람직한 일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돈을 절약하는 것만 상책은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에 적합한 예산은 투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실행하는데 불필요하게 계상되어서 부적절하게 시행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예산을 해야지 일은 많은데 예산은 조금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적절한 예산을 계산해 보셔야 한다.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도서관에서 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 대부분이 자원봉사시스템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장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없고요. 예산이 더 할애가 된다면 좀더 많은 계층에 좀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가 많이 투입되어서 가능했다는 말씀이죠?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대부분에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합니다.

○김혜숙 위원   자원봉사개념은 물론 좋죠. 사업실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이 투여되었다면 다소에 보답은 해드리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그 분들도 힘이 더 날 것이고요. 적절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42쪽에 유아를 위한 첫 도서관 프로젝트 사업 설명을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세살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만 6세, 7세까지 전주시 어린이들에게 그 기간동안에 두 번 이상 도서관에 와서 독서교육을 받도록 권고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각 유아원, 유치원에서 도서관에다가 교육위탁을 합니다. 6개 분관에. 그러면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에 그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성환 위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어린이 사서 담당직원들이 교육을 합니다.

○송성환 위원   공공시설 내 책 읽은 공간조정 관련해서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곳이 제대로 문을 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런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나가서 점검하도록.

○송성환 위원를   그런 얘기가 나온 원인이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거기를 관리하는데 식사도 할 수 있겠고요. 잠깐 용변을 보시러 가신다든지, 잠깐 자리를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런 때는 폐쇄를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점심을 먹으러 간다면 잡궈놓고 가겠죠.

○송성환 위원   그것을 교대를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인력 예산 문제 때문에.

○송성환 위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두 번이라도 그런 부분에 말이 나온다면.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심있게 보고 있거든요.

○송성환 위원   체크 잘 해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송성환 위원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올해 2개소를 신설하실 계획이잖아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현재 조그만한 도서관들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이 있을 때 꼭 공모사업을 해야만 작은도서관을 개설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알아 보니까 도의원들의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도서관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독서문화진흥조례도 만들었지만 어쨌든 그런 작은도서관이 많아져야 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꼭 공모사업을 통해서만 이런 작은도서관을 만들 것이 아니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장소라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나, 없다면 어떻게하면 가능한 것인지.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작은도서관 조성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한데 많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죠. 다만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 보니까 시 예산으로 작은도서관 조성해 가기 시작하면 원하는 곳은 굉장히 많을텐데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앞으로는 중앙 공모사업이나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에 저희 시비를 메칭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10월 하반기에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비로 1억 원을 지원해 준다. 대개 작은도서관 조성이 리모델링하고 도서구입비 주거든요. 1억 가지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책추진비라고 해야 하나, 숙원사업비가 되었든 따오면 그런 것은 시가 메칭해서.

○송성환 위원   그것은 현재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중앙 공모사업이나,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1년에 한 두 군데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려고 생각해야지.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도서관 건립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도 도서관장으로 간지 6개월 되어 갑니다만 부담이 됩니다. 자꾸 시설을 늘리면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문제 따르고, 인력 따르고 해야 하는데 조심스럽지만.

○송성환 위원   우리 시장님 오셔서 도서관도 많이 짓고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송성환 위원   물론 큰 도서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하는 것처럼. 그것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쉽게 접하지 못하는 지역에 찾아가서 책을 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까이에 이런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으면 더 많이 읽겠죠. 책하고 접하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공간도 있어야 하고, 관장님 말씀대로만 하면 공간하고 인테리어 비용은 알아서 해라. 나머지 도서구입비하고 월 70만 원씩 주는 운영비는 그것 조차도 부담스럽다. 정리를 해 보자면 그런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인테리어 비용도 다 지원해 줘야 하니까.

○송성환 위원   그런 예산을 자꾸 하려고 해야 뭐가 되는 거지.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독서문화추진위원회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1년에 한 개소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정해 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쪽에 관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예산도 확보하시려고 하는 노력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7개 항목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서구입비라든지, 도서구입 내역이라든지, 연간 도서구입비가 5억에서 6억 사이되는데.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의회 업무보고는 시책위주로 하잖아요. 도서구입은 경상적으로 매년하는 거고 시책위주로 편제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그 자료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는 비예산이 많이 있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도서관에 큰 예산은 도서관 짓는 것 외에는 대개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김혜숙 위원   도서구입비가 올해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도서구입비가 4억 5000입니다.

○김혜숙 위원   도서구입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많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올해 도서구입한 내력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김혜숙 위원   연간 폐기하는 자료하고 보관하는 자료 올해 분량이 몇 권이 발생했는가, 그런 내역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김혜숙 위원   저는 장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그런 부분이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김혜숙 위원님께서 경기전에 어진을 모셨던 장소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김남규 위원님께서 축제의 효율성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도영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예산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것보다 사람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성환 위원님께서 비빔밥축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작은도서관이 시 자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똑같은 내용에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번에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임민영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2025년까지 노무현 정권시절에 전통문화도시로 해서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 내려왔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금년도 53억입니다.

○김남규 위원   어떤 분야인가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한스타일진흥원하고 한옥마을경관조성사업하고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3개 분야입니다.

○김남규 위원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한스타일이고, 무형문화는 문화재청이고, 한스타일 빼고 또 가지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광특때문에 끊기는 것인가. 그것을 서울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정치권과 공조해가지고 정부에 많이 건의를 했는데 불가능할 것으로.

○김남규 위원   그때 열심히 10억짜리, 20억짜리 용역계획서를 몇 년에 걸서 만들고, 국가연구기관까지 용역했는데 25년까지 1조 얼마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사업이 다 중단된다면 혁신도시와 같이 비통하게 되어 모든 것이 정권이 바뀌면 다 되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됩니다. 2007년부터 2026년까지.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로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동안 무려 1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하에 세부 단위사업이 연동되어서 그때그때 투입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2년 전부터 일반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전부 광특 지역개발사업으로 환원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소경 제 닭 잡아먹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차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로 환원하려는 노력을 저희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주나, 공주나 연계해서 회의도 해보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항의도 해보고 그 사람들이라고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방법이 특별법을 해 보자, 아시다시피

○김남규 위원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사업 계속.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거기만 해놓고 나머지는 특별법 해 주지 않고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이고요.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광특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알고 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 그것이 안 되니까 뭔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국고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내용은 똑같은데 포장을 신규로 한다든지 해서 문광부 예산을 따내야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광특은 의미가 없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가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맞는 것 같고요. 방향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고 부연설명하면 광특회계로 전환되니까 재미가 안 나고 흥이 안 나요. 국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광특에서 주어진 실링내에서 내 것이 더 많이 들어가면 좋죠. 그러나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에게 올 몫에서 우선순위만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심지어 그 조정권한도 상급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고 이것이 뭐하는 건지 도대체.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전통문화조성사업이 송하진 시장 1기 때 참 잘 이루어지다가 2기에서 주저앉으니까 문화국도 국비사업이 많이 끊기고, 가지사업이 많이 끊기니까 그럴 것 같아요. 타 도시에 비해서 전주는 문화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예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에 전체 소관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새로운 신규사업 개발을 어떻게 해서 내년도 예산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빠이롯트사업하고 선도사업하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신규사업의 성격상 광특에 지역개발 계정 사업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개념, 이러이러한 사업은 광특회계사업이다. 그 범주를 벗어나면 신규사업을 개발하기가 사실상 거의 없죠. 문화관련 사업은 다 광특이니까 쉽지 않죠.

○김남규 위원   LH가 진주로 갔으니까 연계해서 도는 도대로 해야 하지만 그래도 전주시가 경쟁력있는 국비 신규사업은 문화쪽이니까 하나 개발해서 내년에 하나 가져 와야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 말씀은 어떤 기준에 전통문화중심사업에 들어가 있던 용역 중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꺼내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나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광특에 이러이러한 성격의 사업은 광특이라고 규정을 짓는 것이 있거든요. 그 범주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논리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김남규 위원   광특은 MB정부가 끝날때까지 지속되니까 그때까지는 열중쉬어 해야 겠어요.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김남규 위원   390쪽 고아문학관 얼마를 더 증감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3100만 원인가요? 도서관장님 1일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고 홍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고아문학관이 자료가 정리가 안 되고 전산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한 예산이 자료정리 전산화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기타 보상금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조금이지만 빠진 이유가 뭐죠? 252만 원.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그것이 금년 2월에 오픈한 도서관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6개월분만 반영하는 것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평화도서관에 10평 정도 장애인자료실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서대출 체크리스트, 자동으로 하는 서신도서관만 있는 거. 그것 계속 보급할 예산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평화도서관에는 이번에 예산 반영할 거고요. 내년 본예산부터.

○김남규 위원   청소용역이 1320만 원인데 본예산에 안 서고 물가인상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평화도서관이 개관되니까요. 거기에 추가.

○김남규 위원   홈플러스 도서관 있습니까? 내부에.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몇 평 정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약 200평 정도.

○김남규 위원   위탁이 홈플러스 개관이 9월에 된다고 하고 위탁이 동시에 들어가고 운영비가 전혀 서 있지 않은데.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그 부분은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이쪽에 송천동에는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효자동에 있는 홈플러스는 직접 운영하도록 그래서 협약을 해서 만약에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다른 위탁자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개관도 늦어지고 책은 거기에서 내라고 해야죠.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책도 2만 몇 천권을 이번에 자기들이 투입합니다. 책이고 뭐고 다.

○김남규 위원   하여간 할 수 있는 건 다 합시다.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예.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5쪽 꽃매미공동방제 지원은 어디에 해 주시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주로 포도농가에 이것이 발생해가지고 병해충 방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4월 22일에 방제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농가에 이미 지원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원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 기정액이 없고 새로.
  성립전 예산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병해충방제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구성은   예산이 이제 추경에 올라왔는데 벌써 써버렸다는 말입니까?
  1528만 원. 325쪽에 민간이전.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이것은 시기때문에 예산성립 전에 써서 죄송한데요. 농협에서 먼저 입체를 하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죠.

○송성환 위원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가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강력한 예산투쟁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힘이 약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 구성은   326쪽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전주농협에 벼건조 시설 싸이로 400톤짜리 두 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여기에는 한 기로 되어 있는데요. 싸이로 한 기.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거기는 800톤 한 기로 되어 있고 400톤짜리로 무게로 하면 800톤이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여기는 전주농협에 1톤 트럭 3대, 전주원협에 2.5톤 트럭 1대, 수박을 진열할 수 있는 골판지 박스 1500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수박을 어떻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수박을 진열할 수 있는 골판지 박스를 전주원협에 1500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물류장비가 트럭?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전주농협에 1톤 차 3대, 전주원협에 2.5톤 차량 1대, 방금 말씀드린 수박 골판지박스 1500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329쪽에 곤충체험학습시설이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이것은 올해 3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곤충체험시설 공모가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곤충 사육실, 체험, 학습, 전시실을 설치하는 지원비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개인이 공모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중인동에는 곤충천왕이라는 개인업체에서 응모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좀전에 제가 여쭤봤던 사항에서 농협은 자산이 풍부한데 왜 저희가 트럭을 지원해야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일단 저희 농민들이 농협을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지난번 지사님과 간담회 때 농협장들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영달되는 메칭사업입니다. 농협장들이 건의해서 도에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송성환 위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1억 8000를 올렸는데 본예산이 1억 3200 섰다가 이번에 5000를 추경으로 올린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아까 말씀하신 휴가철에 동물보호해 주는 것은 이 안에 포함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검토해 볼 사항인데 잔액이 남는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고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개를 맡길때 건강한 개를 맡기면 좋은데 상태가 안 좋은 개를 맡겨가지고 죽었다든지, 아니면 병에 걸렸다든지 송사가 걸린 건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신중하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한다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안 해보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는가. 애완견을 맡기고 휴가갈 정도면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본인부담금이 얼마 있는가, 조사를 해가지고.

○송성환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굳이 해야 하는지.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여러 가지 명분상으로 봐도 크게 와 닿지 않아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애견호텔에 맡긴다든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한다면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고품질 농식품 해외인증 지원은 어떤 작물이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가 장미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데 고스트알이라고 러시아 표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증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이것도 도비가 반절이 있습니다. 메칭사업이라, 도비가 1500.

○김혜숙 위원   여러 사항들이 도비가 되면 저희는 자동 따라가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농림파트 또는 경제파트에 그런 것이 많은데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다 알겠지만 ISO 9000 품질인증하는데 시민의 세금인 국·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유는 일정수준에 빨리 올라와서 경쟁력을 확보해라, 그런 차원으로 지원하는 거지 도비 섰다고 기계적으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해외인증획득하는 비용까지는 아직은 열악한 사정이라는 거죠. 업체에서.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322쪽에 공공운영비해가지고 전통시장 가로등 전기요금 50만 원씩 6개월해서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중앙시장 버드나무 상점가가 작년 6월에 완공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시설비로 전기세를 부담했는데 올해는 운영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비로 목 지정해서 저희가 부담해 왔는데 나머지 월 50만 원 가까이 들어 가거든요. 6개월해서 300만 원.

○송성환 위원   중앙시장 버드나무 상가 시설부대비로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시설비가 없으니까 운영비로 해야 한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그래서 저희가 목 변경해서 운영비로 했는데.

○송성환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말고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별 이상은 없겠지만 노후화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체해야 할텐데 그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 변경해서 일반운영비로 6개월 전기세를 납부했습니다. 당초에 버드나무 상점가에 가로등이 10개가 있었어요. 아케이트 설치하면서 다 철거하고 108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저희는 시설운영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자면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10월에 완산구청 건설과로 이관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리를 해달라, 거기는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답이 없어서 현재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6개월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나 그 이후에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가로등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 입장에서 시 전체 큰 틀로 보면 당연히 아케이트 설치하고 가로등은 우리가 했지만 완산구청 소관이니까, 당초에 10등이 있을 때 했으니까 완산구청으로 이관해야 맞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송성환 위원   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지만 사후관리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송성환 위원   거기에 장비도 있고 하니까 그래야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거기는 장비도 다 갖춰져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지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송성환 위원   그런데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제가 가기 전이지만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된다, 안 된다 답도 없이 답변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 바람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하면 저희가 부드럽지 않느냐.

○송성환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떤데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업무분장차원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당초에 그 예산을 버드나무 상점가에서 10등이 있을 때 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때부터 가로등이라 완산구청에서 관리해 줬기 때문에 내줬거든요.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보니까 등수는 늘어났지만 전기세는 15만 원 차이입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했으니까 해라, 그런 모양인데.

○송성환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6개월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구청 건설과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것 관리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장비 다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빌려다 쓰실 것입니까?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메칭을 처음 봅니다. 어떻게 도비는 10% 주면서.
  와글와글가요제 효과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 전에 계속 해왔던 것인데요. 저희가 6개 시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올해는 3000만 원이 섰고 3000만 원이 3개 시장이 안 서 있고 그 관계입니다. 효과보다도 흥행을 돋구고 사람들 많이 홍보하고 그런 영향이 있겠죠. 시장내부 자체 행사입니다. 실제로 모래내시장을 올해 첫번째로 했더니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희가 녹화를 해요. JTV에서 중계해가지고.

○송성환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도비는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시비 이렇게 많이 붙여서 하는 만큼 효과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별의 별 짓 다 하지 않습니까? 이론적인 것 다 빼고 이런 것이라도 움직여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도비 지원 문제는 비율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도가 필요해서 하는 차원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에 도비가 일부 보탠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위원장 구성은   9000만 원 들였으면 적어도 9000만 원은 팔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순이익이 아니더라도.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렇게 따지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 계산기 따지면 다 답이 안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도비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해왔던 것이니까 당연히 9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효과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29쪽에 상공회의소 노사화합이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시책추진비인데요. 저희가 노사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줘가지고 저희 시를 통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상공회의로 보내 준 것입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김혜숙 위원   323쪽에 전통시장 애용 그리기 대회 이것도 도 시책추진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맞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라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은 도의원 시책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니요 똑같은.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한스타일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복권화 사업이 왜 1억이 깎였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것이 깎인 것이 아니고요. 당초 기정 1억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이 출연금으로 서 있었는데 민간보조로해서 삭감하고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추가해서 2억 5000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슬로우시티 가입비도 내야하고 해서 4000만 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316쪽인데요.

○김혜숙 위원   슬로우시티 가입비가 500만 원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연간 가입비가 500만 원?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은 전주에 있는 추진위원님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저희가 향후에 해야 할 일이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슬로우시티를 민간 주도형으로 해서 끌고갈 필요가 있어요. 그 관련해서 관련한 시설이나 안내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안내표지판하고 홍보물이 1000만 원, 가입비가 500만 원, 민간추진위원회 운영이 500만 원으로.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2000만 원요. 당초에 저희가 4000을 요구했는데요. 예산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00만 원 올렸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추경에 4000을 올렸는데 2000이 삭감되고 200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총 확보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전체 추경까지 하면 6000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19쪽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지정을 가입이라고 전부 고쳐가지고 서류 다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19쪽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충분히.

○김혜숙 위원   이 자료 배포한 모든 분들에게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11년 5월 슬로우시티 지정 선포식 그랬으면 지정을 위한 가입 선포식이랄지 이렇게 정확한 표기를 해서.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대로 못 해 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쉬는 시간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았는데 저희가 슬로우시티 가입을 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관련 절차에 의해서 준비하고 실사를 거쳐서 슬로우시티위원회로부터 가입을 받게 되었는데 가입과 동시에

○김혜숙 위원   5년 후에 지정이 예상되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5년 후에 하는 것은 지정이 아니고 계속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설명이 불확실하게 되어서.

○김혜숙 위원   추진상황 바로 밑에도 국제슬로우시티 지정인증 그것도.
  그러면 여기에서 용어를 바꿀 부분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밑에 줄에 4000만 원 추경예산 확보 필요 이것은 맞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저희가 요구한 것이 4000만 원인데 이것이 미리 자료요구할 때 준비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반영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원래는 6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추후 자료에 의하면 19쪽 용어를 써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송성환 위원   비빔밥축제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작년에는 경연대회도 하고, 품평회도 했는데 줄어든 예산가지고 올해 다 하실 수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그동안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메인 컨셉을 강화해야 겠다, 해가지고 작년처럼 경연대회 이런 부분들은 약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해서 추진할 겁니다.

○송성환 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하실 계획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작년 사업하고는 상당히 컨셉이 바뀔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경연대회나 품평회는 큰 줄기라고 봐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작은 부분은 바꿔서 할 예정이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무리가 없겠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송성환 위원   행정에서야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면 끝이지만 실제로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적은 예산으로 다 해라, 이러면 답답하죠. 안 할 수도 없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예견되긴 하는데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음식과 관련한 각종 비빔밥 세계화사업단이라든지, 모주라든지, 막프로젝트라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는 각각의 음식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단이나 기관들도 같이 비빔밥축제에 함께 참여해서 효과를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을 주관하는 단체에 너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인 방법을 잘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구성은   317쪽에 보시면 전통한옥 세탁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주는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문체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한옥마을 내에 법인이 전통문화체험 관광한옥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한옥생활체험관에서 각각에 숙박시설을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시설 주체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었고요.

○위원장 구성은   사단법인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는 학인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받아서 동서학동 남초등학교 있는 쪽에 현재 세탁소를 짓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 곧 오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옥마을에 있는 각 숙박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침구라거나, 이불, 베게, 수건 등에 대해서 불편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해서 저희가 문광부에 건의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굉장히 높게 평가 받아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남초등학교면 거리상 멀지 않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이쪽 한옥마을 내에 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돈을 받고 해 주는 거죠? 신축비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신축하는데 부지매입이 아니고 세탁소 건물만, 땅은 종중땅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스타일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전통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전라감영 복원을 위해서 1000만 원 추경이 어디 부분이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전라감영 아이디어 현상공모 1억입니다. 왜냐하면 도비 5000하고 시비 5000해서 1억 계상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복원 추진위원회에서 소위원회, 본위원회를 수차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실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한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현재 현상공모 여부라든지, 복원대상이라든지, 공간배치라든지 그런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복원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자, 거기까지 결정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복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기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이 예산은 현상공모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본설계로 해서 연구용역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혜숙 위원   선화당을 찾지 않았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김혜숙 위원   선화당도 복원하고 여러 가지 같이 복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하고 계속 용역해 나가는 것이 빨리 복원에 이르는 길이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빨리 복원되는 것을 원하시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김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부지 활용도 이런 것을 공모하는 것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설계 연구용역 그러니까 점진화 시켜서 복원에 이르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거기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 거기에는 공감하시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빨리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도 전라감영이 먼저 복원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윤곽이 드러난 다음에 그 옆에 부지 활용에 대한 또는 그 옆에 공간이 문화공간이냐, 또는 공터냐 이런 공모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가능하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가능합니다.

○송성환 위원   304쪽에 보면 남부시장 청년장사꾼 프로젝트가 뭡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2010년도 12월에 문화부 공모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전성시라고 해서 문화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70%이상이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송성환 위원   어떻게 끌어들여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여러 가지 관계 형성사업, 핵심사업, 부대사업으로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워크삽이라든지 관계 형성사업을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보부상 프로젝트화해서 1대 1 상인과 청년 현재 11명이 모집되어서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매월 첫째, 셋째 주에는 야시장도 하고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송성환 위원   쉽게 얘기하면 너무 고령화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하게 하는데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현재 11명이 모집되어 있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국비 1억 5000하고 시비 1억 5000.

○송성환 위원   그러면 점포에 지원하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사단법인 이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부터 문화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인데요. 금년에 전주 남부시장하고, 서울 남대문시장하고 세 군데가 선정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열 군데 선정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 11명이 남부시장 내에 점포를 내고 가게를 하는 것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송성환 위원   여러 가지 코칭아카데미, 랩스튜어 시범사업, 야시장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은 3억이나 선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교육만 받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할 수 있도록.

○송성환 위원   그리고 전통문화관 음향·조명 장비 교체가 2억 5000입니다. 전통문화관은 한벽극장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시설이 다 노후화되고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대체적으로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가 전문가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단계로 최우선적으로 보수정비해야 할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나머지는 내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한벽극장 음향은 그 중에 하나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송성환 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보수는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몇 가지나 나와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9가지 정도 나옵니다. 음향부분하고 조명부분에서 2억 5000, 음향부분이 1억 4000이고, 조명부분이 1억 1000.

○송성환 위원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셨다면서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전체적으로 내년에 할 것은 약 2억 4500정도 나옵니다. 약 5억 정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9억 정도 나옵니다.
  금년하고 내년만.

○송성환 위원   총 하면 9억?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송성환 위원   음향까지 포함해서 9억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 계획을 잘 세우세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바로 위에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립 전 사용했다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4개 단체에서 공모를 했어요. 문화부에 공모를 냈는데 14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개 단체당 11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소외된 계층, 소외된 우리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구체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복지관에 가서 공연을 해 주는 건지.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지역아동센터에.

○위원장 구성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대상은 다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바로 옆에 민간경상보조 도비들이 다 깎였는데 이유가 뭡니까? 한스타일진흥원 건립도 8억.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 관계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 이 사업이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2006년부터 실시되었는데 2010년부터 문화부 일반회계가 광특으로 계정이 바뀌면서 현재 한스타일진흥원에 금년 예산이 72억입니다. 그러면 국비 36억, 도비 18억, 시비 18억입니다. 그래서 72억 입니다. 그런데 도비를 10억 밖에 안 주었어요.

○위원장 구성은   왜 안 주었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현재 광역특별회계니까 도비 성격이다.

○위원장 구성은   광특이 말이 광특이지 실제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우리는 당연히 너희가 주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고, 도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인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강력한 투쟁을 해서 도비를 받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도비를 편성해 놓았었어요.

○위원장 구성은   문화파트만 다 깎였어요.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사업도.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러니까 아까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원래 시비로 세워야 맞으나 저희들이 그때는 자존심 플러스 의지 표명으로 도비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세웠고 이번 추경에 전액 시비로 세울 의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그렇게 하지만 되지 않는 것 울어봐야 뭔 소용 있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시비를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노력은 최대한 하셨는데 안 세워줬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제가 도에 있더라도 안 세워줘요.

○위원장 구성은   전통문화연수원이 하반기에 잡힌 것이 있을 텐데 세입을 어디에 했어요? 세출을 우리 과에다 세웠는데 전주시 세입은 어디에 세웠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세입은 그때그때 잡수입처리하기 때문에 안 세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구성은   올해 남아 있는 기간이 있는데 예산이.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것을 받으면 세외수입 처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측이 가능하고, 예상되면 세입을 세워야 하나 비정기적이고 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하면 되니까

○위원장 구성은   연말에 통계는 가능하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09쪽에 보면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별로 다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문화재 방화관리라고 따로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각각 문화재 시설에 대한 예산과목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고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자치단체 등 이전, 이렇게 목이 표기되어 있어요. 이것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로 잡아서 묶어서 문화재 시설관리로 일반운영비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308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을 바로 잡는다면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자치단체 이전, 이라고 표기한 말 자체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김혜숙 위원   안 맞으니까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고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일반운영비.

○김혜숙 위원   표기는 일반운영비라고 했어야 하는데 표기는 잘못되었고 비용도 모자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여기에.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순증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을 잘 했어야 하는데 예산과목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내일 7월 13일 수요일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