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7월 13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개요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노학기 신성장산업본부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불참석 사유서가 접수되어 부득이 선임과장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노학기 본부장님께서 상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 송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에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소관에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재웅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효연 녹색산단과장입니다. 2011년 7월 7일 인사발령에 의거 탄소산업과로 전입한 전주기계탄소기술원 파견 김태수 과장입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 파견 김기평 과장입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하고 생산기술연구원하고 협약에 의해서 현재는 집을 지어서 이사를 막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테크노파크에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전에 테크노파크에 입주해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입주해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집을 지어서 이사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여기가 어디어디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시가 독자적으로 하고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전라북도 전체를 아우른다고 보면 되겠고요. 거의 전국에 7군데 있습니다만 전북권에는 여기만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 저희 쪽에 생산기술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형이라든지, 열처리, 용접이 부족한데 그런 기술에 대해서 기업지원하고 또 요즘 뿌리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여기에 왜 생명산업육성지원이 들어가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왜냐하면 R&D팀에 다 넣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342쪽에 영화종합촬영소 야외세트장 보강공사가 뭡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영화 야외촬영장 주변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되고 이번 비에도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만 많이 무너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금은 문제가 없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이번 비에도 유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해야 할 형편입니다. 절개벽이 높아가지고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위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논두렁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유실이 많이 되고요. 농민들에게 하라고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보수를 했습니다만 유실이 있어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해마다 되풀이 된다면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잘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340쪽에 정보화마을 운영, 우리가 TV에서 보면 마을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도가 가끔되고 있는데 우리 정보화마을은 몇 곳을 운영하고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학전마을하고 원동마을 두 군데.
○박혜숙 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저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주민들도 잘 참여하시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이번에 원동은 오디 체험행사를 했고요. 학전마을은 모악산쪽으로 등산코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외풀장도 있고.
○박혜숙 위원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주로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주민들 교육도 병행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박혜숙 위원
컴퓨터 배우시는 분들도 참여가 되나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공공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사무실 운영비, 전기요금이나 이런 공공요금 다 시에서 내주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왜 그래야 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것이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센터 자체는 그 마을에서 하고요. 사무관리비는 화장실 운영관리비입니다.
○송성환 위원
일반운영비가 뭡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인데요. 사무관리비는 화장실 운영비입니다. 원동. 시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공공운영비는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마을 홈페이지 관리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송성환 위원
이 홈페이지를 시에서 관리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지원은 하는데 어쨌든 관리는 그쪽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송성환 위원
그런데 이런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줘야 합니까?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어떻게 시에서 다 대줍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마을이 전국적으로 380개 마을이 있어요.
○송성환 위원
학전하고 원동 두 군데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그것도 매년 심사해서 탈락도 됩니다. 저희는 비교적 잘 운영되기 때문에 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 관내에 많은 마을이 지원받으면 좋다고 봅니다.
○송성환 위원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 관련해서 개막식할 때 초청한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초청 관계는 영화관계자는 조직위에서 했고요. 일반 우리 시 주요 초청인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했고.
○송성환 위원
그것을 왜 이원화해야 하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의전관계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송성환 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영화영상위하고 나눠서 초청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초청하고 행사하고.
저희가 인력이 많으면 하면 좋은데 저희가 팀장까지 3명 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42쪽에 영화촬영소 토지매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토지매입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영화 실내촬영장 뒤편에 사유지가 조금 있었어요. 매수했는데 감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감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략으로 계상했었고.
○김혜숙 위원
실내촬영장 뒤편이면 토지매입한 부분은 어떻게 쓰시게 되는 겁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매입을 요망하고 거기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아니기 때문에 매입해서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화단 몇 평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65평 정도.
○박혜숙 위원
34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이 프로그램을 하면 지원이 나가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정보영상진흥원 국비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영화제 사업으로 시비 13억하고 도비 1억 9000 예산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국제영화제로 나간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위원장 구성은
국제영화제도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나가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3-1 토지매입 잘 되고 있어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행정절차 관계 때문에 행정절차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7일에 개발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120여 분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끝났고요. 보상계획 공고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주 쯤에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집단으로 대처하고 이런 일은 없나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아직까지는 없는데 공익사업를 위한 토지보상법상에 있어서 감정평가서를 저희 시에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주의 반절 이상 동의를 받으면 그쪽에서 한 분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3개사가 평가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가 153명인데 그 분들이 아마 상당 부분들이 서로 연락하고 이렇기 때문에 향후 추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향을 관찰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어쨌든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잘 진척이 되어야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347쪽에 있는 산단조성 추진이 왜 사고이월이 많은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이것은 노후산단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 연말에 국비 6억하고, 시비 6억해서 12억 가지고 예산세워서 명시이월해서 작년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차익이 되겠고요. 이월액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지금 노후산단 재생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국토해양부 자체의 방침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저희 시하고 대전, 대구, 부산 4개 시가 해당되는데 각 지역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율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8월까지는 내부방침을 확정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다가 지난 4월에 국토해양부 방침이 미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일단 중지했는데 11월까지는 노후 산단재생사업 지구 지정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기금의 통장을 바꾸었다는 거죠? 은행은 그대로 놓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MNA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은행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시금고로 약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함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기금까지도 시금고로 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원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분산배치했었거든요. 작년에 통합했습니다. 전체 다 해라, 해가지고. 저희는 그때그때 만기 돌아오는 것마다 제일 비싼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치했었는데요. 그것을 통합해서 해줘라, 약정할 때 들어 있다고 합니다. 기금까지도. 전북은행에다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것을 하라고 한 규정이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문서로 왔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자료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학기 본부장이 상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성은 문화경제위원장님,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에서 2011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주식회사 효성의 1조 2000억 규모 전주 투자유치 그리고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 등 그간 저희 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구성은 위원장과 송성환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앞서 보고 한 신성장산업본부의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9쪽에 있는 기계탄소기술원 전문인력과정 5개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22쪽을 보시면 지역맞춤형 탄소소재 전문가 양성과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지역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전문가 양성, 또 재직자 교육 이것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과정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합소재 제조 및 응용실무양성 과정, 탄소섬유 제조 이론 및 실습 과정, 자체 성형기술 과정, 그린소재, 부품소재 과정 이런 과정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큰 제목으로는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탄소소재 제조 전문가 양성이라는 꼭지가 있고, 지역 산업 인력양성 재직자 교육 꼭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도비, 국비, 저희 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제목이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세부내용은 또 있다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탄소기술원만하는 것이 5개 과정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도 하고, 전주대학교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숫자가 똑같아요. 5개 과정이 232명이고, 6개 과정이 244명.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 14개 과정입니다. 463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진행중인 것이 203명이고요. 예정이 209명, 완료가 51명으로 올해 47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대학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대학도 하고 있고, 기술원에서 하고, 신기술연수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금후 계획에서 대학 총장 및 교장선생님 초청설명회도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쯤에 중요성을 같이 공유해 보자해서 총장단 회의라든지, 아니면 학과장 회의를 연속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탄소전문학과가 아직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각 대학에. 대학원 과정만 전주대학교에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상의해서 아까 보고 말씀처럼 앞으로 약 6000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저희 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주대학교 대학원에 과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탄소산업관련 석사과정입니다. 재직자 중에서 그쪽에 관련이 있는데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공부하고 싶다. 각 회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70%를 대고, 회사에서 30%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김혜숙 위원
이렇게 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대학원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대학교 총장님을 모시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학과를 증설해야 겠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 학과가 고분자학과라든지, 화학과, 기계공학과 서로 짬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학과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효성도 같이 참여해서 뭐가 필요한지 물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강신재 교수님께서 전북대학교 내에서 하는 일은 이런 일이 관련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대학교 내에서는 강신재 원장님은 아무 것도 없고요. 기술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 박사들을 이용해서 하고.
○김혜숙 위원
과거에는 전북대에 계셔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 기계항공과에 강의는 나가시고요.
○김혜숙 위원
그러면 탄소산업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기계항공과 자체가 소재가 탄소로 하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항공소재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탄소산업과 학과가 개설되면 그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님들이 계셔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대한민국에는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학협력단장님이나 얘기해보면 외국에서 계시는 분을 모시고 와야 하지 않을까, 얘기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송성환
전문인력 양성하고 관련해서 현재는 대학원에 한 군데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학과 개설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학과개설했을 때 과연 전문지식을 갖춰서 강의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런 문제까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12쪽에 있는 해외 연구소 유치가 있는데 미국하고 독일, 일본 연구소를 한국에 유치한다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유치를 원래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국·내외 연구소를 15개 정도 생각하고 국제탄소연구소를 지었습니다. 21쪽을 보시면 이미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한 곳이 독일에 프라운오퍼, 텍사스주립대, 일본 카본연구소, 바이킹연구소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고요. 탄소복합제를 이용해서 탄소선진국이라면 미국, 일본, 독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쪽하고 저희하고 조인해서 저희가 부족한 것이 뭔가 같이 연구하고요. 물론 상주할 수 있으면 일부 상주할 겁니다. 또 하나가 저희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R&D도 참여하고 또 그 나라에서 추진하는 R&D도 참여할 겁니다. 기술 개발이 되면 양쪽에서 상품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공동개발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공동개발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현재 4개의 연구소는 유치되어서 상주하고 있다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협약은 체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를 조금 덜 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약간 부족해가지고 지원되면 시험장비를 갖춰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연구원이 그 나라로 파견될 수 있고 그쪽에서도 파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도 2개 지어놓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왔다 갔다는 하는데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김혜숙 위원
협약만 되어 있지 실행화 된 것은 아니라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설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텍사스주립대는 1억 5000 정도 들여서 탄소섬유 신공정기술개발을 하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방식말고 또 다른 방식, 왜냐하면 가격의 문제라든지, 제품 양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그러면 400미터 길이에 뽑아 내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공법으로 뽑아낼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탄소섬유를 만드는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식은 로우에 넣어서 태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연구해 보자. 어떤 것이 고성능을 만들기 위해서 신공정기술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프라우노퍼 ICT연구는 자동차용 복합소재, 프라우노퍼가 벤츠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자동차용 복합소재 개발하고 있고 두 군데는 확정되었고 일본에 다이킹이라든지 이쪽하고는 아직 전체 과제는 설정 안 했지만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협약만 했다는 거군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요. 어떤 과제를 설정해서 치고 나갈 거냐.
○김혜숙 위원
연구소 운영은 아직은 못하는 거죠. 과제가 없기 때문에.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공동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양쪽에서 서로 해서 기술공유만하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습니다. 가끔 미팅하고 왔다갔다 시험하고.
○김혜숙 위원
연구과제만 공유하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이 잘 되어 있어서 서로 주고 받고 시험한 것도 주고 받고.
○김혜숙 위원
그러면 4개 연구소에 관계되는 한국주재 연구원이 따로 있겠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저희 기술원 박사들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네 연구소 관련 연구를 한국에서 담당하는 분들의 현황이나 명단이라든지, 사업, 기술목표라든지, 연구과제 그런 현황을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협약은 되어 있고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공간 있습니다. 국제탄소연구소 준공할 때 보신 4층에 다 마련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연구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현황을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위원장대리 송성환
이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29쪽에 중소기업 판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이 몇 개 있습니다만 먼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사업이 있고요.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이 있고,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무역지원사업이 있고요. 약 7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것이 해외시장 개척사업, 온라인 사업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 공단협회로 분야별로 나눠 준다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608개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주시가 제조업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기계제품이면 어떤 동일된 기계제품이나, 식품제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로 시장개척단을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라든지, 전주상공회의소, 공단협회에서 이것을 모읍니다. 이번에 싱가포르 시장 개척단 나갈 사람 모집하면 전라북도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3개 업체 예를 들어서 완주에서 2개 업체 이렇게 모아서 시장개척단을 꾸려서 나갑니다. 그 일부는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경에서 기계류 박람회를 하면 시장개척단을 만든다면 그것을 저희만 나갈 수 없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 공단협회와 같이 나갑니다.
○이도영 위원
협회나, 상공회의소에 따로 예산이 있고 우리는 일부 지원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일부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이 있고 우리는 아주 일부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은 금년에 4000만 원으로 쓰고 있는데요. 부스비에 24%를 지원하고, 임차료에 56%, 통역비 50%로 되어 있고, 업체에서는 부스임차료 20%, 항공료 50%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시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화장품 업체 ARNG라는 곳이 나갔습니다. 중국 광주로 2주간 나갔는데 170만 원 정도, 1년에 한 업체당 200만 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으로 1년에 20개 업체 정도. 사실은 저희가 전주시 자체 시장개척단을 해보려고 생각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계류로 갈 거냐, 섬유류로 갈 거냐, 식품으로 갈거냐, 전통주로 갈거냐 안 맞아가지고 적어도 10개 업체는 되어야 합니다. 시장개척단을 하려면. 또 하나가 업체들이 소규모 업체다 보니까 해외지사가 없습니다. 지사가 없으니까 무역협회를 통해서 현지인을 맞춰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지금까지는. 금년 하반기에 바이전주 업체를 데리고 동남아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쉽게 말씀드리면 먹힐 것이 없습니다. 팔 것이 없습니다. 국내시장에서는 통하는데.
○이도영 위원
그 상품이 외국에 가서 바이전주.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겨우 해봤자 수질정화하는 이런 정도나 먹히지 바이전주 업체는 없습니다. 또 하나가 소비제품이 없습니다. 중간제품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천 개 정도 기업이 되어서 같은 분류 업체들이 있다면 시장개척단이 되는데.
○이도영 위원
그간 추진사항이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 해외 유명 인증획득.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업지원을 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뭘 지원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홍보쪽, 홍보는 카다로그를 만든다거나, 홈피를 만든다거나, 그것도 못 만듭니다. 못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을 하고 아니면 해외지사화 사업, 지사를 못내니까 콘트라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3년 지사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나 오퍼를 내면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업들 어찌보면 틈새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도영 위원
실질적인 지원이 우리가 인증획득지원할 때도 몇 %를 지원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인증획득은 70만 원 정도.
○이도영 위원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국내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들고, 국제는 약 900만 원 정도.
그런데 저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청에서 하고, 중기청에서 기술력을 갖는다든지 하면 기업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합니다. 본인은 약 50% 정도.
○이도영 위원
지원된 업체명을 주시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도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원세부 내역을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도영 위원
바이전북 선정업체하고 중복지원은 없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있습니다. 바이전북이 이번에 그것을 했었습니다. 다시 100개 했는데.
○이도영 위원
바이전주는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바이전주는 31개 업체입니다.
○이도영 위원
이것을 하면서 중복지원해 주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바이전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주거래은행은 각자.
○이도영 위원
실질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원래는 중소기업육성 자금으로 원래는 전북은행으로 통합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감사에서 한번 지적 당했습니다. 업체가 선호하는 은행으로 해 주지, 왜 그것을 지정해 주냐, 해가지고.
○이도영 위원
어디 감사에서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각 업체마다 주거래은행이 다 다른데 그것을 왜 지정하냐, 그래가지고 전 시중 은행으로 다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왜냐하면 거기를 가야 지원받는데 쉽다고 합니다.
○이도영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전북은행이나 농협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은행을 선호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고 기업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은행에다 하도록 열어 놓아라.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 사업은 기업이 지원받는 입장에서 지원하라고 해서.
○이도영 위원
지적된 것 주시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가 정확히 감사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 받은 것습니다.
○이도영 위원
마케팅 부분에서 우리가 홈페이지, 홍보지를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것이 바이전주를 선정해서 제대로 홍보하고 있다고 보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직 홍보기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홈피라든지 사실은 한 사람 전문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각 홈피 관리하고, 관련 업체들에 지원을 전담하고 각 바이전주 업체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이도영 위원
바이전주라고 등록이 된 곳은 단순업무 지원이 아니고 시에서 방향제시를 해 주고 물론 업체가 생각하는 뜻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보고를 해 주니까. 판매촉진에 대한 마케팅을 도입해가지고 방향제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맞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바이전주 업체 우선구매를 하게 되어 있고 계약상에서 우선협상으로 되어 있고, 행정에서 하는 행사도 먼저 써주라.
○이도영 위원
판로를 열어 주어야지 우리만 쓴다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전주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불공정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축제 때 부스를 만들고, 각종 팜플렛 만드는데 지원하고, 한옥마을에 전문판매점을 만들고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별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도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단순 홍보지나 홈페이지 관리만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할 때는 전주시에 있는 중소기업 전체를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31개 지정된 업체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제시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지금에 한해서 간단한 방향제시 정도가 아니고 시에서 하는 행사, 시에서 사는 물품구입은 바이전주를 우선으로 한다, 가 아니고 우리가 선정했다면 더 나은 방향제시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물론 한 분이 홈페이지 관리해 주고 업체 홍보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기준없이 바이전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거쳐서 업체를 컨텍하고 있지만 조례도 없이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고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증이 많았는데 자료를 보고 알았지만 업무정비는 분명히 필요하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위원님 중에서 박혜숙 위원님이 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선할까를 고민했었습니다. 저희가 막상 고민을 하지만 쉽게 답이 안 나왔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안을 생각해서 개선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마케팅이나, 회사 육성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것도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꼭 자료를 주시라고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첨단기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벤처단지가 2002년도 기능대학이 김제로 이사 가면서 8700평에 뭘 할건가, 그때 기업유치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밀집된 소기업이 없고 또 하나가 열처리나 금형 그런 기업이 없다. 그래서 기업지원이 안 되니까, 서로간에. 그런 기업들을 모아서 기업육성을 해 보자, 만든 것이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입니다. 그런데 약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해서 비도 새는 곳이 있고 그 건물 건축할 때는 국비를 따다 지었습니다. 그 관리는 전북대 TIC가 밖으로 나와 가지고 금년 6월 30일까지 10년째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은 전주시 것, 건물은 국비로 지었고, 그 안에 장비는 전북대 TIC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광주에서 유치하고 여기 저기 유치했습니다. 이유는 열처리 업체가 없고, 금형업체도 없고, 주조업체도 없고, 단조업체도 없고 해서 그런 것을 모아서 서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벤처단지를 지어서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가 총 2억 정도를 벤처단지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기능보강 및 환경정리 건물유지하는데 1억 6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한마음대회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연말에 하거든요. 1000만 원 정도 260명이 참여하는데 저희가 800만 원 정도로 별도 지원이 아니라 이 2억 속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말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어디에 2억을 썼다고 들어옵니다. 그때보면 8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업체 상호간에 상호협력과 사기진작을 우리 시민들이 돈을 줘서 단합대회를 해야 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광주나, 대구 이런 곳에서 모셔온 분입니다. TTC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데려왔고요. 창원 같은 곳에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데려오다 보니까 객지니까 한마음을 만들어보자 해서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도와준 것입니다.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때 마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단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전부 다 임대하시는 분들입니다. 전주시에 임대료를 주고 입주해 있는 거거든요.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때는 필요한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위원장대리 송성환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바이전북 관련해가지고 전주가 상품이 없다보니까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있는 상품들이 거의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도 가끔씩 관심있게 보는데 대리점이 조그만하게 허술한 곳에 간판만 붙여놓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설치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타 시·군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품에 관련해서 규정이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직 운영위원회를 안 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의견을 물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의회 끝나고.
○박혜숙 위원
그 기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의회 끝나고 바로 열고요.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5개 있거든요.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체적인 규정에 사실상 문제가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전주 우수상품으로 바이전주라는 상품을 걸고 내놓기에는 우리 전주에도 상품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규정이 애매하게 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접고 들어가고 시·군에 관련되어 있는 지명이 들어가는 상품만은 제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참고하시고 그것을 꼭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창업보육센터 건물이 착공되었는데 거기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에코인쇄전자창업보육센터는 사실 전자부품연구소 나노기술직접센터에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시비 10억 정도 투자비 냈습니다. 5억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결산추경 때 5억 주어서 했고 5억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벽체 올라가서 한참 내부 공사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저희 시, 도, 나노기술센터, 안에 입주해 있는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7쪽에 수도권 등 이전 기업 투자협약 MOU체결 3회에 걸쳐 7개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7개사가 어디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금년 상반기에 MOU체결한 업체가 넷포유, 넥시스, 코미코, 미래산업, AFC, 효성 그렇습니다. MOU체결했다는 것은 오기로 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약속을 했다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약속을 했다. 그 중에서 넷포유나 코미코는 이미 땅을 사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효성은 금년 11월에 착공해야 합니다.
○김혜숙 위원
이미 착공한 곳은 어디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코미코, 넷포유, AFC는 한참 설계하고 있고요.
○김혜숙 위원
그 밑에 보면 대기업 및 핵심 중소기업 동반유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후계획에. 효성이 오면 그에 따른 핵심 중소기업이 오기로 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성 뿐만 아니라 제가 보고 드릴 때 6월 15일에 전주권 탄소밸리사업이 R&D사업할 업체들 공고가 나갔습니다. 7월 15일까지인데. 거기에 보면 대기업들이 들어 오게 됩니다. 대기업들이 제안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주로 대기업이 포스코, GS칼텍스, OCI 이런 업체입니다.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와 관련된 동반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잡고 유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400미터로 해가지고 3단지도 400미터 성형이 맞아야 하니까 공장을 크게 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효성에서는 500미터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미국 연구소하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개발하고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방법이 러시아 방식이 틀리고, 미국 방식이 틀리고, 일본 방식이 틀리고 방식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택한 것은 일본 방식입니다.
○김혜숙 위원
효성은 500미터라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효성은 500미터입니다. 1관으로 500미터에 예를 들어서 뽑은 원유를 넣으면 저 끝으로 가면 탄소섬유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30쪽에 기업근로자 재교육프로그램에서 예산이 1억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1억입니다.
○김혜숙 위원
5개 분야를 우리가 재교육을 시켜 준다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신기술연수센터에서 하는데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1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1억 가지고 한다는데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125명을 교육시키겠다. 5개 분야. 기계금형, 전기, 전자, 산업응용자동차, 정보화통신 이 5개 분야 앞에 125명 교육시키겠다. 그것을 일부 저희가 지원합니다. 총 1억 중에서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자부담이 4000만 원.
○김혜숙 위원
그러면 어느 공장에서 오셨는지 교육받으실 분들이 교육받으러 각기 공장에서 오셨을 것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짧은 과정은 30시간, 35시간 짜리도 있고요. 보통 30시간 짜리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상당히 그 분들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간다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아주 좋은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35쪽에 녹색부품에서 153억에 실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녹색부품 생산기반구축 실용화 사업인데요. 국비가 120이고, 도비 3억, 시비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억 시비는 이번에 집 짓는데 도와줘서 지었고요.
○김혜숙 위원
어디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친환경복합단지 1단계에다 아직 준공식을 안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주소지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친환경복합단지 1단계 보시면 연못같이 저류지가 있는데 저류지 위쪽에 지었습니다. 부지가 2650평방미터이고, 연면적 1300평방미터 정도 지었는데 도에서 3억 줘서 증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비 125억은 장비 구입입니다.
요즘 녹색부품이라고 녹색을 자꾸 쓰는데 사실은 애로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애로 기술.
○김혜숙 위원
아까 그 사업하고 비슷합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뿌리산업하는 얘기입니다. 열처리, 소성, 가공, 도금, 몰드 이런 것 지원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김제 지평선산단에다가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뿌리산업 관련 그 장비도 저희쪽에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82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집을 지어놓으니까 그런 혜택도 받는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생산기술연구원 박사급 연구원 5명이 상주해 있고 이 분들을 15명에서 20명까지 늘릴 겁니다. 생기원이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 중에서 2등나면 손해나는 연구원입니다. 아주 훌륭한 연구원인데 2003년부터 모셔오려다 작년에 모셔다가.
○김혜숙 위원
어디에서 모셔왔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있는 곳이 천안, 수도권, 창원에 있습니다. 광주에도 광산업단지에 생기원이 있고 전라북도에는 없었거든요. 그것을 전주에서.
○김혜숙 위원
그러면 모셔오면 계시던 곳보다 여러 환경면이나 대우가 좋아야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는 사실은 돈 벌어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자립할 때까지는 도와줘야 할 것 같고요. 이 분들 보수체계가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으로 봉급에서 국비를 30% 줍니다. 나머지 70%는 벌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교육을 하면 교육비를 받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교육비도 받고 기업지원하면 일부는 받습니다. 100원 어치 해주면 20원어치는 주어야 합니다, 해서 받습니다. 그래야 수입이 있죠.
○위원장대리 송성환
38쪽에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사업 지원이 있는데 사업 설명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경항공기 개발사업이 5인 이하 경항공기를 개발하겠다는 건데 경항공기 개발에 소재가 탄소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가 주가 되어서 저희 기술원과 같이 했었습니다. 주관은 건국대학교. 우리나라에서 항공기 설계는 건국대학교가 제일 잘 한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가 주관부서가 되고 제1 세부과제 샤시 만드는 것은 데크항공이 되었고요, 제2 세부과제라고 해서 엔진쪽은 저희 쪽이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전라북도에서는 이것을 저희하고 조인해서 하자는 것은 항공산업을 전주에서 해 보자. 왜 창원쪽만 하냐. 저희가 경항공기사업, 헬리콥터사업을 했는데 헬리콥터도 전주출신 국회의원님께서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잡았습니다. 5대를 저희가 구입하는 조건으로. 사실 뭔 문제가 있는지 조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진척이 덜 되어서 이번 추경에도 뺐습니다. 더 지켜보고 예산요구해야 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도영 위원
데크항공이 전주에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데크항공은 완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도 저희가 깔아 놓았고 거기를 기술원 분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2500평 땅이 없어서 거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데크는 여기에 있고요. 데크가 있고 데크항공이 있습니다. 데크항공은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데크항공은 기술원 산하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만 완주에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은 3공단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종업원들이 전주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죠.
○이도영 위원
전주는 3공단 만큼에 규모가 있다고요. 전주는 연구원 중심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전주쪽은 프리프레그하고 있고요. 프리프레그는 실로 짜는 것 하고 있고 하나는 항공기용, 자동차용 브레이크가 주축이고, 완주는 항공기가 주축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송성환 부위원장과 구성은 위원장 사회교대)
○송성환 위원
50쪽에 영화종합촬영소 사업비가 2억 8000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다 운영비입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촬영소 운영비가 2억 3500이고요.
○송성환 위원
여기 시설확충 및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확충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가 야외셋트장이 있고, 실내셋트장이 있어요. 현재 실내셋트를 많이 촬영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화촬영을 시작하면 제작준비하고 셋팅하는데 그 기간이 있고 또 실제 촬영 들어가는 기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작품 하나를 유치하면 그 기간이 중복되어서 유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재원부족으로 추경에 반영이 안되어서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수정예산으로 하는 방안으로.
○송성환 위원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는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실내촬영장 특수공간 겸해서 다목적으로 해서 하나 만들고 또 현재 관람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진입로야 올해 10억 예산이 섰어요. 부족하지만 진입로 확충도 요구하고 있고 또 휴게실도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예를 들어서 관람객이 오면 거기에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념품 판매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안 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고요. 저도 항상 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화촬영하는 유명배우가 오면 티셔츠나 이런 것에 싸인을 받아서 기념품을 파는 방안.
○송성환 위원
그 활용방법은 굉장히 다양할텐데.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리고 소품을 그쪽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영화제 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송성환 위원
그것은 그쪽 주민들이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제가 그 부분도 주민대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골목길을 만들어도 영화에서 나중에 그 장면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마을에서 고민해 보라고 주민하고 있는데요.
○송성환 위원
어쨌든 종합촬영소가 진입로도 확장하고 여러 가지로 인프라는 구축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촬영소를 활용한 지역주민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현재 이쪽에 전시관에 분양실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전시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특수공간이 들어가면 그런 것은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리고 촬영소에서 야외셋트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지난번에 김남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한 관람객 유치 이런 부분도 바로바로 철거해서 할 것이 아니고 텀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잘해서.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가 평양성도 오랫동안 놓아두었어요.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한옥마을에 있는 포토존도 그쪽으로 옮겨줄 계획이고요. 또 특수공간 사업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병원, 경찰서, 응급실을 해놓고 가변식으로 해서 일반 관람객이 볼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옮겨서 다른 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공간이 허락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장실도 그쪽으로 옮기고 전시관을 확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촬영됐던 영화나 그런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을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학생들은 관람을 많이 오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최근에는 원대에서도 왔다 갔고요. 한번 더 오고 싶은데 너무나 불편을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못 오겠다고 해서 괜찮으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대학생도 대학생이지만 어린아이들, 중·고생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은 직접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지금은 너무 볼거리가 없고요. 실내촬영장은 촬영중이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소규모이지만 이번에 다목적 촬영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촬영이 없을 때는 볼 수 있고 또 실내스튜디오가 부족하면 그쪽에 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송성환 위원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직접 볼 수 있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마을만들이 사업으로 해서 전주영화촬영소 주변 마을을 특화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사업을 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송성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얘기하자면 그 지역 자체가 전주에 영화마을이 있다, 영화촬영소 주변에 농촌에 전원지역에 있어서 민박도 하고 해서 그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국비사업으로 하면 영상진흥위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특화된 마을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쪽에 예산지원이 많잖아요.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 대표하고도 자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 초가주막을 해 봐라. 마을에서. 그러면 촬영인들이 왔을 때 휴식시간에 막걸리도 운치있게 맛보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민박시설을 마을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당장에 시에서 지원하고, 국비를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쓰레기매립장 영향권 마을기금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시범적으로 한 동 정도해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의견을 많이 주고 받고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에서 의견일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16쪽에요. 제3회 전주프로젝트 마켓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프로젝트 마켓은 영화제작 이전단계, 기획단계라거나, 시나리오, 촬영제작 중인 영화를 거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영화촬영 전에 어떻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이 영화가 괜찮겠다면 사기도 하고, 자기 작품소개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그런 과정상 1억 4000이.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영화제 기간 동안에 사업을 하거든요. 예산은 1억입니다. 그 중에서 약 4000만 원 판권도 있고요.
○김혜숙 위원
영화제 기간동안에 이 사업을 실행한다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1억은 언제?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때 사용하고요.
○김혜숙 위원
그때 언제, 어떤 코너에서?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거기에서 시상금도 나가고 저희들이 좋은 작품은 판권을 구입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두 편씩하고 있거든요.
○김혜숙 위원
판권은 아까 4000만 원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1억 중에는 시상금하고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시상금하고 행사비죠.
○김혜숙 위원
영화제 전야제 행사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아니요.
○김혜숙 위원
이 사업비 1억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대략 말씀해 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시상금이 1억 200만 원, 거기에는 SJM재단에서 지원하는 1억까지 포함해서 2억 중에서 1억 200이 시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김혜숙 위원
SJM문화재산다큐멘터리지원센터에서 1억을 또 주어 가지고 총 2억 200이 시상금으로?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2억 중에서 1억 200이 시상금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1억 4000에 대한 것은 1억 200은 시상금, 4000은 판권, 그리고 또 1억은 어디에 쓰여 졌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나머지는 초청경비, 행사진행비.
○김혜숙 위원
문화재단에서 준 1억은?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1억하고 지원금 1억해서 2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상금 1억 200이 지원되고 나머지 초청경비입니다.
○김혜숙 위원
초청이 상당히 많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초청경비라면 누구누구를 초청했는데, 어느 나라 누구를 했는데 얼마얼마 어떤 비용으로 소요되었다는 것이 있겠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자료를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안 되시는 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경비 1억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관계자들이 모여서 작품정보를 교환하고, 세미나 발표도 하고, 감상도 하고 그런 것에 들어가고, 작품이 좋으면 자기가 사가지고 촬영도 하고.
크게 말씀드리면 2억 중에서 4000만 원은 판권구입비, 1억 200만 원은 시상금, 약 5500 정도는 초청경비, 행사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과 관련된 시나리오 작가나, 제작사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작품설명도 해주고 또 서로 의견도 교환해서 작품이 전망이 있다, 좋다면 제작사측에서 구입해서 영화를 만들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말하자면 하나의 협의기구입니다. 정보교환도 하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정보교환장터라고.
○김혜숙 위원
기획단계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기획도.
○김혜숙 위원
그런 소요경비가 행사진행이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나머지는 진행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시비 1억 4000하고, 다큐멘터리지원센터에서 1억을 줘가지고 총 2억 4000인데.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총 2억요.
행사경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이 되었으면 그것을 감상도 해요. 그러면 대관료도 있를 것이고 초청하는 사람들 식대나, 음료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총 2억이라면 55쪽에 사업비는 1억 4000이라고 써 있고 다큐멘터리 지원재단은 1억이라고 써 있을까, 그러면 총 2억 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써 있을까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1억 말씀드린 것은 프로젝트마켓 사업비만 1억이고 판권까지 포함하면 시비가 1억 4000, SJM이 1억해서 2억 4000이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2억 4000이니까 행사진행비이고 초청경비는 1억이라는 겁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김혜숙 위원
그렇다면 시상 1억 200이 소요된 내역하고 판권구입은 무슨무슨 영화를 구입했는가 하고 1억에 대한 행사는 여러 가지 행사고만요. 기획도 있고, 영화감상도 있고, 식사도 하고 상당한 내역이 있는데 그것을 자상하게 행사내역하고 소요된 내역하고 돈하고 맞아야 하잖아요. 그 행사가 뭘 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자세하게 해서 알려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주국제영화제 직전에 달빛길어올리기 상영했잖아요. 그것도 소관이시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김혜숙 위원
관람인이 총 어떻게 되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5만 8000.
○김혜숙 위원
그러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죠, 많이 본 것은 아닌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를 통해서 전주에 대한 이미지 홍보와 한지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이 홍보하고, 전국 시장·군수 회의 때도 가서 홍보도 하고, 우리 시청 과장급들이 시장·군수님들 다 만나뵙고 했는데 전주시 대단하다는 칭찬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모두 공감하고 많이 즐기기 위해서 많은 단체관람이 있었는데 그때 비용은 들어왔나요? 영화관람 비용.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티켓 구입해서 다 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잡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배급사에서 잡혀가지고 수익배분하게 됩니다.
○김혜숙 위원
티켓비, 단체관람비는 배급사에서 수입으로 잡힌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배급사에 말씀하셔가지고 티켓비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랄지, 부녀회라든지 모두 관람하셨어요. 그런데 티켓은 다 무료로 주었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 단체에서 했을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어디에서든지 누군가 비용은 지불했겠지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개인들이 한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려도 상관없지만 좀 그런 부분이.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는 그 당시에 돈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확인은 안 했지만 티켓이 회장님께 이렇게 있어가지고 와서 다 가져가서 영화보라고 했어요. 그 티켓 일괄구입비를 누가.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단체별로 구입한 경우가 있고요. 단체에서 주문해서 심부름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총 들어온 티켓비용, 관람료 수입이 어디에서 일괄한다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배급은 별도로 배급사에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계가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 곳에 연락을 드려서 달빛길어올리기 요즘은 상영하지 않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제작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D로 나갈 수 있고 또 해외로 나갈 수 있고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영화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영화는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붐이 일어나면 많이 볼 수 있고 수출도 할 수 있을텐데 현재 시점까지 배급사에 들어온 티켓수입이 얼마인가, 그런 것을 알고 싶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은 국제영화제 기간에 외적 문제인데 동진주차장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잖아요. 그 바로 앞에 영화관 바로 옆에 이 정도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이 잡겨 있었어요. 필름사로 써져 있던데.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작년에 거기를 사용했는데요. 올해는 비용을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김혜숙 위원
임대를 못했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소송이 걸려 있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허가 관계로 되어서.
○김혜숙 위원
그 코너까지 어우러져야 하는 센터에 있는데 유리문이라 안이 환히 보이는 것입니다.
환히 보이는데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란스가 안 맞아요. 한지로 막는다든지 그런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기간내내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알아요. 속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있는지.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소유자가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법상 해결하고 영화제가 끝났기 때문에 조직위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혜숙 위원
그 당시에 창문 가림을 했어야 한다. 너무나 허술하게 빈 공간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13회 준비할 때 그런 상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민병록님이 알아요. 저하고 거기에서 딱 만나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여드렸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지금은 거기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시설을 하거나 차단을 할 수 없어요. 건축법상 소유주가 관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사유재산에 할 수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완전 센터에 무방비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제 기간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는데 저녁이 되면 길거리에 휴지가 산재해 있고 그 문제는 우리 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요. 국제영화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구청에서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청소한 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청결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청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야 하는데 휴지통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거리에 휴지통이 있어야 한다고 5분발언도 하고 끝없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휴지통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계속 땅에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과 국제영화제 이미지는 어떤 연관성이 있냐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내에 쓰레기통을 많이 만들어 놓았거든요.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거기가 더 청결해야 하는데 더 지저분해지고 특히 상가는 집앞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상가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먹는데는 깨끗한데 상가 앞은 항상 지저분해 지고 또 채워져 있으면 다른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데 계속 버리고 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도 쓰레기통을 없애고 있는 추제입니다. 또 저희가 이번 영화제 기간 중에 영화의 거리가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바닥 공사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그것을 시작하면 기간내에 못 끝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 저는 쓰레기통을 하는 것은 의견이 다릅니다.
○김혜숙 위원
어떤 형태로든 디자인화되어서 아트폴리스로 어떤 함이 있어야 버리지, 아무튼 그 기간에 걸어보셨겠지만 제가 갈 때는 전부 다 휴지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영화제 잘 했는데 외부에서 보고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시청에 모든 직원은 거기에 휴지통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또 한번 주셨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청소관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트폴리스과에서 디자인 공모수상을 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과하고 협의해서 된 것입니까, 아트폴리스가 단독으로 한 것입니까? 저는 좋은 좋은 사례라, 그쪽은 경관하고 소프트웨어만 했는데 우리 영화영상과에서 서로 윈윈할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상가 협회라거나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1단계로 그 앞부분만 했는데 2단계로 제작소 있는 쪽으로 할 계획이고요.
○김남규 위원
공모상을 받으면 국비가 내려오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것이 국비사업이거든요.
○김남규 위원
제가 보니까 그쪽 경관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판넬 위주로 되어 있어요. 지난 영화제 때 찍었던 것을 했어요. 좀더 엑티브하게 볼 것을 많이 두고 영화제측하고, 영상위하고, 과하고 상의해서 한 것인가, 아트폴리스가 단독으로 경관위주로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콘텐츠는 이쪽 부서에서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업무협조를 해서 했을 때 휠씬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트폴리스과에서 상을 탄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체가 그쪽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사업이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은 경관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 부서의 협조를 받고, 자료를 받아서 더 잘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전주국제영화제 열렸을 때,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개막식하고 그 다다음 날인가 동진주차장 무대 만들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만들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것 한 번 무너졌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왜 그랬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때 바람이 굉장히 강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송성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튼튼하게 무대를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강풍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무대제작할 때는 안전성까지 고려해서 무대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 바람에 무너졌다면. 인명피해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사람이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들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철골을 잘 했는데 앞에 무대장식한다고 프랑카드, 홍보물을 많이 붙여놓다 보니까 바람이 그것을 밀어낸 것이죠. 내년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천만 다행으로 다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만 내년에 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지 만약에 사람이 다치면 정말 큰 일이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거기가 주차장 뒤에 차도 없었고 사람도 없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송성환 위원
그것이 유료관객이죠? 티켓팅해서 보신 분들이.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송성환 위원
원래 목표했던 것이 칠팔십만 하지 않았어요? 손익분기점 따졌을 때 70만 정도 들어야 손해는 보지 않는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손익이 50만 정도.
○송성환 위원
50만이라고 하면 10% 조금 넘는 수치인데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홍보비로 2억인가 세웠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투입되다시피 해서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5만 8000명 유료관객 중에 대부분 이쪽일 것입니다. 전주시민들. 특히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원되다시피 본 관객이 대다수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흥행에서는 굉장히 참패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흥행부분에서는 저도.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송성환 위원
고정적으로 상영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작년도까지는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못세웠고요. 작년에 하다보니까 거기 그 부분에 아파트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독립영화관에서 무료영화를 확대하고.
○송성환 위원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항의할 수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은 좋아하거든요. 물론 영화의 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보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상영하는 것을 못봤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특히 그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름이라 창문도 열어놓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거나.
○송성환 위원
한 여름밤에는 가능하지 않나요? 분기별로 한번이라든지. 삼천말고 작년에 어디에서 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삼천하고, 자원봉사센터 앞하고, 덕진공원하고 세 군데에서 15번 정도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올해는 전혀 예산이 없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송성환 위원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거요. 92% 추진상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거죠?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시설물들 땅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지나가고 되어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도면에 다 표시가 됩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말고 또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도로시설물이 있고, 상수도, 하수도가 있는데 도로부분은 거의 100% 끝났고요. 상·하수도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이런 것은 자료를 받아서 해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송성환 위원
상수도가 2136킬로 중에 2016킬로가 되어 있고, 하수도도 1392킬로 중에 1150킬로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긴 한데 내년 연말까지 다 끝나는 사업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올해 예산도 작년에 가가지고 중앙에서 시·군 지원은 끝났어요. 저희들이 가서 2억을 확보해서 올해 5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려면 약 15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지원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국토부와 접촉하면서 우리가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태이니까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올해부터는 군부사업을 계획합니다.
○송성환 위원
연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현상황으로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산이 15억 정도 되어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내년까지 어렵겠어요? 올해도 5억 밖에 안 되는데.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올해 빼고 15억입니다.
○송성환 위원
15억이면 1년 예산이 5억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3년 더 가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요.
○송성환 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터졌다면 어디에서 터졌는지는 물론 알기는 알겠죠. 그런 것을 한 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나 이런 모든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사업이나 업자들도 이것이 완료되면 그만큼 비용절감이 되고.
○송성환 위원
상당히 중요한데 추진상황도 92% 정도 되었으니까 마지막 완료단계이고 그런 부분은 조속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확보 노력을 해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영화제 티켓 몇 초만에 팔렸죠? 개막식.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20초.
○김남규 위원
20초인데 몇 장이나 팔린 것입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오륙백 매.
○김남규 위원
그것 개선해야 겠더라고요. 지금 모악당이 2000석 정도 되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김남규 위원
나머지 1400은 어떻게 채워졌을까. 여기 소관은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지금 영화를 보고 싶어하고, 개막작을 기다리는 사람은 전주에서 못 본 메니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단체장이 개선하지 않는 한 영화인들은 개막작을 볼 수 없는 아니면 장소를 옮겨야 합니다. 이런 것이 생기더라고요.
몇 년째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가보면 중간에 보다가 다 나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중에 영화인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크게 하려고 했어요. 개선하지 않고 자치행정과가 그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영화제하면서 600장 팔면서 18초에 했다면 이것이 자랑스러운 보도자료냐는 거죠. 위원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영화인들이 못봤다는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위원장 구성은
이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국제영화제 관련해가지고 사업비가 매번 문제가 되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31억 중에 41%에 해당하는 13억이 시비이고 자립도는 언제나 구축하게 되는 겁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부산 같은 경우는 100억 중에서 자체가 20내지 25% 정도이고요. 부천이 29억 중에 자체가 9억으로 약 31%, 저희가 약 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도가 차츰 좋아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느냐,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인프라라거나 이런 것이 확보된 뒤에 해야 하지 않을까.
○이도영 위원
인프라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부산 같은 경우 보도상에 보니까 1630억 정도, 1700억 정도 들여서 9층 규모로 하는데 거기에 관리비가 연간 39억 정도 적자를 볼 형편입니다. 저희는 현재 조직위 사무실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동진주차장에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지만 아직 시에서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도영 위원
누구나 동감하겠지만 이것이 12년동안 계속 유지해 왔어요. 단체장이 원했고 추진했고 갔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추후에 가서 계속 자립도가 없고 계속 시비만 투여된다면, 물론 국제영화제가 발전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면 추후에 없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면 없어진다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어떠한 영화제 자체가 수익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부산국제영화제를 갔을 때 전주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호텔도 부족하고, 관광시설도 부족하고, 주변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영화인들도 찾기 힘들고 영화인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도 적고, 전주는 굉장히 영화제를 치룰 수 있을만한 공간은 열악하고, 부족하다. 영화제는 솔직히 맞지 않는다. 그것은 다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런 영화인을 유치하고 이런 것 외에 영화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어가려고 하는 그 외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어가려면 우리 전주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래도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전주영화제는 독립대안영화로써 국제적으로 이름이 상당히 높은 영화제입니다. 문제는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는 상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쪽이 우리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홍콩보다 못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주는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나갔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전주만에 특수성을 가지고 전주만에 국제영화제 색깔을 가질만한 전주만의 색깔이 있느냐, 그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약간 벗어나자면 강원도 화천을 가보면 화천이라는 동네는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은 화천이라는 동네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지자체 중에서 최저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이 떴던 이유가 이외수 선생님이 그곳을 컨텍하고 거기에 감으로서 이외수 효과로 화천이 발달하고, 이외수라는 한 사람으로 부가가치 효과 이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국가기관에서도 연구발표하고, 자체적으로도 연구용역을 해서 발표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화천군수가 나서서 이외수 모셔오고, 이외수 효과를 화천이 보고 있는데 우리도 영화인들이 있을 만한 인프라 공간이 조성 안 되었다면 우리도 충분히 영화인, 감독을 모셔오든, 그 외에 우리 전주영화제를 홍보할 수 있고, 영화를 찍는데 장비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영상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인들도 모르는 영화인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홍보를 언제까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아직까지도 몇 년이 흘렀는데도 홍보가 안 되었다면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것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나서서 이외수 선생님 부분을 얘기했지만 다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릴테니까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국제영화제로 돌아와서 보면 313억에 부가가치 효과가 있었다. 생산유발 계수의 투명성을 어떻게 봅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 산출방식이 복잡한데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도영 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그 밑에 고용창출 계수를 가지고 381명이 고용창출이 되었다, 이것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고용창출 파급효과도 관광지출액에 대한 전북지역 관광산업 취업유발 승수를 곱해서 산정이 되는데 그것도 자료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수학공식 같아서 어렵습니다.
○이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고요. 실질적으로 전주에 국제영화제를 함으로서 티켓예매를 전주시민이 많이 했지 티켓구매하는데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외지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 확인할 수 없고 우리 자치과에서 영화제 당시에 기차표를 확인하고 심지어 톨게이트 체크해서 얼마의 인구가 늘고, 관광객이 늘고 이런 것은 체크하지 않고 수치만 따진다는 거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아닙니다. 조사합니다. 용역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주로 인터넷 예매하고, 현지 예매도 합니다.
○이도영 위원
마지막으로 조직위 부분인데 독립영화 판권 구입해가지고 1억 4000에 구입해서 상영수입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2009년도에 바흐이전의 침묵은 950만 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작년 10월 21일부터 금년 3월까지 상영했는데 6316명이 관람했고요. 수익금은 2600만 원정도 올라 있고요. 울트라미라클 러브스토리도 2009년도에, 올해 4월부터 5월 19일까지 7개관에서 상영했는데 634명, 1500만 원에 구입했는데 현재는 150만 원, 알라마르가 201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790만 원에. 현재 수입은 200만 원, 판권사업을 하고 있고, 필름 소설리즘은 올 12월이 개봉예정입니다. 또 금년도에 구입한 트리노마을 월야의 침략자도 금년 12월과 내년 7월에 개봉예정입니다.
○이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로 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이도영 위원
마지막으로 조직위의 점검,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별도로 이 사업은 감사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시에서 자체감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정산할 때도 검사하고 있고, 그때그때 사업할 때 마다 저희들이 가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성장산업본부 같은 곳은 출연기관이나 보조단체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에 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받고 또 지시도 하고 있고 간혹 감사원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제까지 감사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산업산단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효성 215억 납부는 언제해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지난 4월 25일에 저희가 효성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는데 9월말까지 저희 시에 입금시키기로 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보상비가 315억 잡혀 있는데 더 올라갈 일은 없나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일단은 저희가 8월 말경에 가면 아마 감정평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9월초에는 나올 것 같은데 평가결과가 나온 다음에 증감액이 생기면.
○송성환 위원
그런데 어디든지보면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올라가더라고요. 315억가지고 가능한가 싶어서요. 만약에 액수가 더 올라가면 그만큼 예산 확보 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 대비책이 있습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일단 3-1 효성 제공 부지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지만 3단계 전체를 SPC구성해서 나가는 부분과는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SPC에 참여하는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도 3-1 개발사업을 직접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원가라든가, 다음에 효성에 제공하는 시기라든지 제반 여건이 맞으면 민간사업 쪽으로 사업전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1을 민간사업체 쪽으로 전환시킨다고 했을 때는 저희 시에서 앞으로 추가 재정적인 예산을 세워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 투입한 것은 출자로 전환시키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3-1 개발사업을 마무리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
극동건설로 건설된 SPC로 나중에 3단계 개발할 때 전체 개발사업으로 같이 편입해서 할 복안이다?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아니, 시에서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민간사업자 쪽으로 넘겨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시에서 직접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일단은 시에서 직접투자한다고 했을 때 내년도에 보상비 나머지 부분하고 공사비 부분 때문에 시 재정이 상당히 많은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 지방채발행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64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겠는데요. 친환경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물어보니까 편익시설과 체육시설이 없다고 많이 지적합니다. 여기는 산단조성이고 최락휘 과장님 부서는 그것을 활용하는 부서인데 직원들을 만나봐서 무엇이 불편하냐고 했더니,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효성자리 말고 반대편에 조성하고 있는 곳. 북부경찰서 뒤를 말하는 겁니다.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1단계 LH에서 사업한 곳은 6월말 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절차 인가부분만 있는데 물론 기왕에 조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원이라거나 이런 곳에 편의시설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체육시설을 하려면 부지 면적이 일정규모가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3단계 개발할 때는 그런 부분이 고려되도록 하고 저희 1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산단 조성사업도 2015년이면 마무리 되는데 그쪽에 공원이라거나, 주차장, 도로라거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원내에 편입시키는 방법을 적극.
○김남규 위원
지금 제3공단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3단계는 시청에서 가다보면 기린대로 동산동하고 팔복동 쌍방울 사이에 농경지 55만평 개발하는 지역.
○김남규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고 저는 2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2단지가 신기술연수센터나, 나노있고, 탄소있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1단계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 1단계 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비교해서 얘기하면 팔복동 공단에 가면 청소년자율센터가 있는데 족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한 면이 있고 옛날 사람들도 다 그렇게. 60년대 전라북도 최초의 공업단지지만 근린생활 공원시설을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가 되었는데도 공단만 조성해놓지 워킹할 수 있는 곳이 하나가 없어요. 낮에 족구할 수 있는 곳도 없고. 내가 말하는 것은 축구장 큰 면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땅값이 비싸서.
우리가 급하게 하느라고 옛날에는 노동자이고 근로자인지 몰라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가는 대졸자, 전문직종입니다.
김완주지사님이 지난번에 전북예술회관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OCI공장에 서울대를 나오고, 스카이 대학을 나온 많은 연구원들이 오는데 다 떠난다는 겁니다. 회장님이 왜 떠나냐, 홍대 뒷골목 같이 인디영화하는 곳 같이 해달라는. 제가 하는 것은 한옥마을이나 영화거리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지만 기초적으로 점심 먹고 족구 한 게임할 수 있는.
그리고 인도를 뭘로 깔았어요? 투수콘을 깔았냐, 블록으로 깔았냐.
투수콘 같이 싸구려 안 깔았으면 합니다. 투수콘은 다 뜹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공단 내에서도 이리저리 이동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못 살폈어요. 산단과가 조성된지도 얼마 안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되면 공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어차피 송천동이 되었든, 서신동이 되었든, 동산동이나 베드타운으로 가지만 거기에 기숙사도 있고 뭣도 있는 사람들은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너무나 공단이 빡빡하게 되어 있어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3공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체 9만평이 좀 못되는 면적에서 지원시설을 넣고 산업용지는 4만평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저희도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니지만 대책이 좀 그랬다. 다만 신기술연수센터 12층에 헬스장을 해놓았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노센터 부지를 이용해서 농구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 길 건너하고 아까 말씀드린 근린생활시설 거기에서 얼마 안됩니다. 도로가 뚫려가지고 혹시 축구를 한다면 그쪽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너무 작아서 그렇다는 거죠. 이해해 주시고요. 실지로 부지를 8만평 짜리 만들면서 운동장 만들기가 그랬습니다.
○김남규 위원
족구장을 군데군데, 족구장은 옥상이라도 만들 수 있고, 주차장 부지에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배려와 하이테크 기술자들에 대한 배려, 직원들도 적잖아요. 대여섯 명이 점심 먹고 잠깐 가서 활력을 할 수 있는 것을.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류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저류지가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류지가 조금 있으면 필요가 없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단계 쪽이 개발되면 저류지를 이용해서 공원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훗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3단계 조성할 때 현재 2단계 입주한 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요구하고 싶어요. 무엇이 필요한가. 어차피 3단계 오는 탄소에 기술자도 2단계 있는 하이테크하고 생각은 비슷하니까. 그 분들의 요구가 뭔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래야 오래 머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왕에 해 주는 것이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알겠습니다. 3단계 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3단계 입주 기업내지는 종사자들이 생활하고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에 옛날 팔복초등학교에서 농경지가 절대농지였는데 수로가 흐르고 있어요. 농조수로가. 그 수로를 이용해서 동부우회도로쪽으로 물을 뺄까. 지금 팔복공단은 다 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수로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재 때 비상용으로 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람길 역할을 해서 그 공단을 쿨하게 해줄 수 있고, 경관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3단계 때 충분히하고.
2단계에서 지금도 하고 싶은 것은 보행자 도로를 잘 해가지고 권역이 넓더라고요. 싸이클이라도 밤에 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황방산과 연결되어서 황방산 둘레길까지 갔다와서 사람들이 그 공단 내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노력만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종들이 많이 있고, 고도집약 기술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은 육체노동자들이 아닙니다. 조사할 때 2단지에 와 있는 분들에게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체육시설을 물어보시고, 기호도를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 인프라에 대해서, 이해가 가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에게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으로 공단지역이 뭐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할때가 된 것 같아요. 2단계 빚내서 여기하고 저기하다 보니까 전체를 못한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그것도 챙겨보고 하이테크 회사원들하고 대화도 해보시고 그래야 그 분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래서 저희가 3단계 개발은 말씀하신대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가 동산동까지 기린대로 타고 가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기린대로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선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시설인데 그것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키고 산업단지쪽으로 좀더 폭을 넓게 해서 녹지대 축을 두어서 활용하는 방법, 바람길이라거나 농촌공사 수로도 그것을 도시개념에서 복개할 때 또 다른 문제점, 공사비 원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옆에는 수목을 심어서 녹지대로서 기린대로 소음도 차폐시키고 근로자들이 거기 그늘 밑에서 잠시 쉴 수도 있고 공공 공지로써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2단계 지금 도로에 심어 있는 나무는 몇 센티짜리 표고가 어떻게 되는가, 나무의 수종은 뭔가 얘기해 주세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1단계 심어진 나무수종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나무도 연관성 있고 큰 나무 심어서 그늘도 우거지게 하시고 그것도 잘 해야 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봤는데 도로를 다녀보면 조경문제, 저녁에는 불은 잘 들어 옵니다. 보행도로하고 보행자들을 자전거와 해서, 그 분들이 자전거를 잘 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분들도 여가를 즐기면서 신나게 일을 해야 연구실적도 높고 기술 집약 산업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가 해서 2단계 교훈을 삼아서 2단계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되는 부지가 있다면 족구장 몇 면 정도와 테니스장 몇 면을 놓아서 그 분들은 대개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주·야가 바뀌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봉동 3공단을 보면 야간에도 축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원을 군데군데하고 코아루아파트 둔산공원에 가면 녹지를 그대로 이용해서 워킹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 내에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할 것이고 3단계 연구원들이 머물 수 있는 기숙사는 없어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3단계는 복합단지로써 주거기능, R&D기능, 산업용지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안에는 기숙사라기 보다는 일반시민도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단독주택까지 넣어서 가까운 곳에서 일도 하고 주거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좋은 인력을 일시적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주거의 입주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큰 대기업은 아파트를 선점해서 해놓지만 신기술연수센터 같은 곳은 상당히 장래성 있는 연수기관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인천공항에 가면 한국으로 기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전주에도 그런 분들이 향후 10년 후에는 오지 않을까 생각하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사람들이 100명, 50명 단위로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정도에 기업과 연합해가지고, 지금 게스트 하우스는 전북대학교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훈산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예술대 쪽에 있거든요. 회의도 자주하고, 세미나도 하고, 숙식도 하고, 밥도 먹고 해서 종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다 해결해요. 그런 것 정도를 3단계에 넣어야 외국에서 오는 기술자들, 어차피 나중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제3세계의 하이테크기술자들이 전주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숙식을 제공해줄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오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보면요. 전주로도 올 것 같아서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말씀 맞고요. 맞는데 신기술연수센터는 이미 95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이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준비해가지고 수학여행단을 받으려다 수익사업을 못해가지고 못하고 있지 시설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언제 두 과장님하고 위원회가 되었든 다 돌아보아야 겠어요. 기술자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나, 도로라든지 연계성 부분을 저희들이 도와줘야 할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녹색산업산단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송성환 위원께서 국제영화제 기간에 시설물 설치 안전성 문제 얘기를 하셨고, 이도영 위원님께서 전주만의 색깔을 더 강화할 것 얘기하셨고, 김혜숙 위원님께서 쓰레기 청결문제를 얘기하셨고, 김남규 위원님께서 개막식 티켓이 영화인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사실 국제영화제가 올해 훌륭하게 잘 치러졌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더 나은 영화제가 되도록 분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입니다.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맞이하여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됨을 매우 뜻 깊에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신기술연수센터에 장비가 총 1430종에 장비가만 약 170억원 정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한 장비들인데 이 장비를 이용하려면 장비이용대금을 지출하고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 기업들이 영세하고 이 장비를 이용하는데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보조해가지고 장비이용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기술연수센터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 2년 정도만 지원했으면 해서 기업지원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그 장비를 이용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죠. 유지보수를 하고 장비를 시간당 얼마씩 있습니다. 장비마다 다르지만. 그것을 저희가 일부 보조해서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어느 기업이 몇 시간 쓰고, 어느 기업이 몇 시간 써서 총 비용은 얼마다, 그것을 저희가 기업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광주 감사원에서 나와서 고가의 국가장비를 갖다놓고 이용하는데 어렵고 신기술연수센터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서 자립하는데 부족하다, 뭔가 지원책을 찾아라, 하는데 저희가 지원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노동부하고 관련되어서 만든 센터라서요. 특히 고용기금으로 만든 센터여서 지자체가 도와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기업 지원 쪽으로 돌려서 하자,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닙니까? 신기술센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전북지역 기업들이 이런 장비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직은 홍보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홍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이고 자체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몇 번을 생각했습니다. 일부 운영비쪽에서 지원을 검토해 보고, 도 차원에서도 지원하다가 그것은 노동부 원래 취지하고 어긋난다 해가지고 지원을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운영이 뭣 때문에 안 되는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돈이 없어서, 영세해서 이용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좋은 장비라면 타 지자체에서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홍보를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 전국에 48개 폴리텍대학이 있습니다. 그 폴리텍대학을 통해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기업에서 돈을 지출하면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생물소재연구소는 작년에 얼마 지원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8억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본예산에 6억만 세우고 추경에 2억 올린 것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원래 8억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예산 사정상 6억 밖에 안 되었습니다. 2억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여기 소장님 뽑으셨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직 못 뽑았습니다. 저번에 응모를 세 분 정도 했는데요. 적격자가 아니라고 해서 못 뽑았습니다. 계속 헤드헌터 중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359쪽에 전주나노기술직접센터 2단계 사업 이 5억만 세우고 아까 말씀하셨던 나노기술직접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OLED는 10원도 안 세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나노센터가 작년에 1단계는 끝나고 2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5억도 아니고 10억을 줘야 하는데 그것도 절반 5억을 우선 지원하게 되었고요. 예산사정당.
OLED사업이 원래는 6억을 지원해야 합니다. 7월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6억을 못하고 3억만이라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2010년에서 2011년까지 6억을 시에서 주기로 했고 정부에서 주기로 한 것과 도비는 다 확보된 상태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시비를 10원도 안 올려서 되겠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산확보가 투쟁이고 능력이라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 되면 제 생각입니다만 결산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생각하고 있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나노센터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이 국가와 같이 메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꼭 이번에 확보했으면 해서 예산부서하고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만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꼭 확보했으면 꼭 확보하셨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비가 전체 비율이 높은 비율이 아니고 굉장히 적은 비율인데 이것을 하지 않아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넣어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OLED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다 안 서 있는 거잖아요. 3가지가. 테크노파크 2단계사업하고 에코인쇄전자하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이지만 탄소산업과에서 이번에 64억 정도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상 실링이 20억 가지고 해보라고 얘기가 되어서 못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하신 테크노파크 2단계 2억,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창업보육센터 5억, OLED사업 3억, 제가 10억은 꼭 확보하려고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결국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실링으로 하는 것이 참 불합리한 것입니다. 어떤 곳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곳이 있는 거고 어떤 곳은 시기상 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실링으로 주면 어떻합니까?
○송성환 위원
이 3가지 사업 다 수정예산으로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 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또 정해 놓아가지고 OLED사업을 제1번으로 넣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것도 원래 6억인데 3억이라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 외상값 같습니다. 저번 분기 것은 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3억은 수정예산으로 한다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두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답답합니다만 나노센터에서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내장제를 하고 있는데 건물 짓는 거니까 조금 있다 짓자하고 있고, 테크노파크 2단계는 결산추경에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경우에.
○위원장 구성은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출연금 지원하는 규정이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국가사업은 R&D사업 프로포자를 낼 때 지방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부담을 내면 전주의 경우는 도에서 어떻게 정해 놓았냐면 도비 30%, 시비 70%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부담을 받고 있고요. 만약에 그 응모사업이 확정되면 주관기관과 협약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매년 나가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2년짜리, 5년짜리, 6년짜리, 10년짜리 다 틀립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지 그 근거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막연하게 거기에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주십시오, 하고 그때그때 마다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국가사업인 경우는 기재부에서 정해놓은 것은 5%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5%를 지방비에서 메칭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하도 경쟁을 붙이다 보이까 5%를 10%, 15%로 경쟁을 시킵니다. 전국 공모를 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고 있고 앞서 말씀대로 전주시는 7 대 3으로 도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이명연 위원
전주에서 국가공모사업을 어떻게 공모해서 하기로 했다치면 바로 출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근거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지 예산가지고 얼마 필요한데 얼마 깎이고, 얼마 필요한데 추경에 또 넣고 이런 작업을 안 할거라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를 들어서 전북대가 주관이 되어서 R&D를 하나 따오자면 같이 프로포자를 씁니다. 써가지고 우리가 얼마 만큼 부담할 수 있는가는 기획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100억인데 우리 시는 2억을 데라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묻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OK가 떨어지면 시장님 이름으로 제출서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끝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없으면 못 세우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부서간에 그렇게 하고 있지 정확하게 우리 예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그런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직 출연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다르면 어떤 때는 어떻게 적용해서 그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낫지 이것가지고 중요한 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업부서에서는 휠씬 편할 것 같습니다. 출연금이라든지, 국가사업하는 것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문화쪽도 그렇고 그런 규정이 있다면 저희 사업부서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야, 왜 갑자기 5억이야, 2억만 합시다. 3억 삭감합시다, 그러면 어쩔 거냐는 거죠. 서로간에 기준이 없어요. 반대로. 전주시 예산도 없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합계로 토탈로 해 봅시다. 토탈로 약 20억 됩니까? 그러면 10억 깎고 10억으로 나누세요. 이래도 되느냐는 거죠? 같이 막연하게 가자는 거죠.
그것을 준비해 보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산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362쪽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이 왜 깎였어요? 국비를 왜 못 따왔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것이 아니고요. 직접 국가에서 진흥원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다목적 특수촬영스튜디오 예산이 빠져 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빠져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수정예산으로 올릴 겁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일이억도 아니고 18억인데.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우선 5억 8000만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361쪽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조성 민간자본 보조, 어떤 환경조성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정보화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온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모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화상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어떤 설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화상영상.
인테넷 전화로해서 서로 얼굴보고.
○김혜숙 위원
그것 하려면 캠코더만 사면 되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런 일체 장비를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컴퓨터 한 대하고 그것하고 샀다는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설치했습니다. 부담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김혜숙 위원
컴퓨터하고 캠코더 샀다는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다 샀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떤 장비를 샀는지 구체적으로.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지원할 때 이런 장비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웹캠하고, 스피커폰, TV거치대,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정도.
참고로 학전에 53명 있고요. 원동에 33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철도건널목 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운영인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저희가 작년에 팔복동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철도건널목을 하나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유지관리하다보면 철도관리공단에서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그때그때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시설유지보수비로 세웠습니다.
○김혜숙 위원
철도가 기존에 있는데 거기에 건널목만 설치했다고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기린대로에서 팔복동에 가다보면 철도건널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측으로 500미터 정도 지점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BYC있는 곳 철도 말인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거기 조금 못미쳐서. 옛날 팔복소방서 있는 쪽에서 전주천쪽으로 500미터 오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생태산업단지는 뭘 구축하는 겁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수라거나, 폐열이라거나 이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30%를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비 30% 중에서 지방비를 100으로 봤을 때 도비가 30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관련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280만 원인데 전체 8.3% 정도.
○위원장 구성은
제가 볼 때 문제는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예산들을 안 세우고 남겨 놓으니까 추경 때 갑자기 세워야 할 것을 세워줘야 하는데 추경 때 예산이 없어서 못세우는 것입니다. 전부다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을 꼭 남겨놓고 나중에 추경 때 하는 것은 실제로 추경에 세워야 하는 예산을 하나도 못세워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이 관계가 한국산업관리공단 전북EIP사업단에서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를 따다가 연초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추경에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명연 의원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올해 235억을 다 써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일단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효성이 들어갈 부지가 43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에 반절인 215억을 저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효성에서 선급금으로 받아서 9월 말일까지 저희 시에 불입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비 25억을 보태서 240억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편입토지 보상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예상액이 31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결산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명연 의원
그러면 그것도 올해에 모자랍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의원
조성하기에 앞서서 보상비가 300억이 넘는다는 거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보상비만 3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244억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이번에 주요업무보고하고 주요사업설명서를 제본해가지고 참 성의있게 하셨고 또 부위원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를 2011년도 주요목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굳이 다른 과에서, 다른 국에서 안 하는 것을 해주셔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것 같아서 좋은 모범사례가 다른 국까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연말까지 더욱 더 부족한 부분 채워서 앞서 나가는 신성장산업본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7월 14일 목요일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 권혁신
○출석공무원(3인)
- 탄소산업과장최락휘
- 영화영상산업과장송재웅
- 녹색산업산단과장이요현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구성은
- 부위원장송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