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30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3. 2012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고 변덕이 심한 날씨만큼 우리들 앞에 놓여진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정국입니다. 한·미 FTA체결되어서 앞으로 닥쳐올 미국시장과의 개방에 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및 2012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2012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구성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완산구청,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별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개요설명 전에 양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구성은 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인사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에 생각하며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구성은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며 원활한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2년도 예산안은 일선 생활행정 분야에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제2회 추경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 검토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고언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제28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덕진구는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 행정과 형식을 탈피하는 내실 행정 그리고 작은 실천으로 감동과 희망을 주는 구정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작지만 가치있고 실천이 가능한 것부터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민원해결은 반드시 현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의 편익 향상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 본예산 개요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동안는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
201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가리내길 싸전다리에서 남천교까지 다리가 25미터로 늘어났죠? 강암서예관 앞에. 늘어 났어요. 그런데 남천교에서 한벽당까지 늘려요. 그 예산이 서 있어요. 광특이라고 해서. 그런데 거기가 지대는 낮고 위에 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한옥마을사업소가 조직개편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건축 칼자루하고, 도로문제는 다 완산구청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한옥보존위원회에서 행원이나 많은 음식점들이 거기로 들어오려는 것을 다 막아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없으면 한옥마을 마지막 남은 자락입니다. 그것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으로. 그렇지 않으면 남천교에서 전통문화관 가는 길은 다 음식점 만들려고 합니다. 그 대책 세워야 합니다. 그 얘기만 할께요. 현재까지 완산구청 소관입니다. 건축하고 건설하고.
○완산구청장 한준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차원이니까.
○김남규 위원
내년 예산은 서 있는데 보상 들어갈텐데.
○위원장 구성은
물론 문화경제국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소관이 완산구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장 후에 소관 선임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이흥수입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양 구청를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징금, 과태료가 똑같은 것을 보면 덕진구청은 전년도 예산을 250만 원으로 세웠다가 2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오히려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완산구청은 전년도에 세웠던 것에서 360을 늘렸어요. 200만 원에서. 뭔가 늘어날 만한 결과가 있었나요? 과징금이 늘어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경제법상 의무 위반한 자에게 과하게 부과하는 것을 과징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산물 판매할 때 그 법을 위반해서 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깊은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과태료는 상식적으로 어떠한 행정 행위를 벌였는데 그것을 안 했을 때 행정행위 위반으로써 과태료를 부과는데 과징금은 경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즉 며칠간.
○위원장 구성은
제가 여쭤보는 것은 덕진구청은 전년도 2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세입을 줄였는데 왜 완산구청은 세입을 160만 원을 더 늘려 잡았냐는 겁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한 번 부과하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됩니다. 1건 있어요. 1년에 우리가 단속했을 때 행정처분할 때 1건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서 한 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올해 한 건 부과한 적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행정행위 과징금 과태료는 지도, 계도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물론 지도는 많이 하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축산물 단속이라거나, 계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한 건씩 걸릴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번에 300만 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2011년도에 1건 부과한 적이 있거든요.
○위원장 구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위원장 구성은
경제교통과 293쪽에 보면 소류지 양수기 대형 관정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소류지는 보편적으로 특별하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 풀 깎고, 예를 들어서 풀이 너무 길면 제방이 완벽하게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 깎고, 양수기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를 청소해야 하고, 해마다 혹시 재해에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친환경농업과와도 관계가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에 질의를 하면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서로 잘 연결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양수기 관리나, 대형관정 관리라든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양수기를 저희들이 삼천동에 별도로 19대 보관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양수기를 구입한다거나 또한 소류지 준설작업을 한다거나 사업규모 면에서 크면 시에서 하고 사실상 저희는 소규모 제초작업을 한다거나, 청소분야로 대형관정은 그 안에 침수물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는 저희가 하고 큰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나눠져 있더라도 관리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갖춰서 해서 이런 것을 관리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사용하는 농민이나, 시민이 편리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체계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난 여름 장마 때 지하실에 물이 차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양수기가 역할을 했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양수기를 언제 구입한 것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도 있지만 각 동마다 취약지는 동에 다 한 대씩 구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별로 효력발생이 안 됩니다. 용량이 적어서 물을 품어내지 못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 부분은 사실상 갑자기 폭우가 발생해서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각 동에 양수기를 한 대씩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하고는. 행정파트에서.
○위원장 구성은
724쪽에 고잔배수장 500만 원은 뭡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고잔배수장이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장인데요. 거기 수리하고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리 정비하는데 해마다 500만 원씩 들어 가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마력수가 대형 배수장이거든요. 모터가 70마력으로 되어 있어서 점검하고 정비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농업기술센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목이 다 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 4-H 양성교육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다 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국비 진흥청에서.
○위원장 구성은
정확하게 목이 정해서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김남규 위원
화훼품종 육성시범사업은 도에서 온 것입니까, 농진청에서 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 시에는 어디어디 농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1개소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도비가 30%, 시비가 70%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1개 화훼농가가 고랑동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덕동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1개 농가를 앞으로 정해야 합니까? 정해서 온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농가를 지정해서 온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55쪽에 가공용 유기콩 생산기술 시범인데 신규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콩 재배를 무농약에서 유기재배를 위한 전단계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무농약 친환경 재배하는 부분이 있지만 유기재배에 들어가기 전에 전단계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 기술지원을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유기재배라는 말이 생소해서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유기농, 오르가닉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600쪽에 있는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은 어디를?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전문지도연구회는 국고보조사업인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요. 학습모임체 또는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 지도직이 1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추 연구모임, 복숭아 연구모임 이런 곳에 전국체인으로 연구모임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전문지도 연구회는 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로 여비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농민이 대상이고 다릅니다. 출장여비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601쪽에 특정업무경비는 뭡니까? 대민활동비.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이것은 우리 직원 인건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주로.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직원들의 복리후생경비, 특정업무인데요. 여기에서 특정업무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봉급수당 성격의 경비입니다. 저희는 인건비 계상을 시청에서 일괄로 해 주지 않고 저희 사무실에서 별도로 봉급, 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위에 홍보물 제작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섯 번 낸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홍보물 제작은 저희 기술센터를 알리기 위한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제작경비입니다.
○김도형 위원
따로 소식지는 안 만드시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소식지는 우리 센터에서 별도로 만드는 부분은 없고요. 이 경비를 가지고 업무계획 유인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인쇄비로 들어가고.
○박혜숙 위원
4-H와 관련해서 회원교육 및 사업지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4-H와 관련한 예산은 의외로 국비로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비까지 신설로 올릴 필요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지금 602쪽에 있는 부분 중에 전주시 4-H본부 육성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혜숙 위원
이것이 시비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박혜숙 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 예산도 과다 예산이 내려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외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전주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될 필요가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우리 전주시에 있는 4-H회원하고 4-H회원을 지원하는 단체하고 다른거든요. 4-H회원이라면 9세부터 29세까지 영농4-H 회원이 우리 전주시에는 약 15만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4-H회원이 약 6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4-H나, 영농4-H활동을 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4-H본부라는 후원조직입니다. 그래서 후원조직에 별도로 내려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후원조직이라고 해도 4-H 예산이 과다 집중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죠. 그 예산에서.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후계세대 영농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4-H 본부하고 관계없이 저희 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박혜숙 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학생4-H나 영농4-H회원들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은 학생4-H는 주말이나 과제학습포 운영,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을 운영한다든지, 국화 기르기를 한다든지, 이런 과제활동을 하는 학습프로그램이 돌아가고요. 영농회원들은 저희 전주시 자체로는 15명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도 단위에서 하는 야영교육이나, 과제교육, 경진대회 이런 쪽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4-H 관련 예산이 4-H본부로 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그렇지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바로 예산이 지원되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저희가 직접 영농회원 중에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4-H본부에 가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604쪽에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 위에 농촌지도자 대회하고 민간이전이 되는 단체가 달라요? 농촌지도자 대회도 민간이전이고, 농촌지도자 육성사업도 민간경상보조 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가 다릅니까, 단체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같은데 지도자대회도 지원해 주고, 농촌지도자 육성사업도 지원해 주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여기가 어디 단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농촌지도자대회는 도비가 붙어 있고요.
○위원장 구성은
그것은 아는데 도비가 붙어서 시비가 지원되는데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사단법인 전주시 농촌지도자 연합회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같은 단체잖아요. 이것을 대회도 지원해 주고 육성사업도 지원해 줘야 하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대회는 농촌지도자 도 대회 또는 전국대회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은 회원 교육행사 사업지원인데요. 이 분들이 회원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필요한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회원의 결속, 사기진작, 영농 정보교환 이런 교육행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것이 제가 의원되고 나서 5년째 해마다 예산심의할 때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항상 주문은 어떻게 하냐면 굳이 중앙에 올라가는 이런 대회도 100%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어느 정도는 자기부담도 하면서 대회 참석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자부담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이런 대회 하러 올라가는데 몇 백만 원씩 드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것을 통합해서 농업인의 날, 농업인대회 지원하는데 단체도 한 두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고 그것도 다 회원들이 중복되어 가입되어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 보시라고 해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 온 겁니다. 소장님은 변해도 이것은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지금 농업인 단체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중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그리고 4-H본부 이쪽은 전통적으로 학습단체로 분류되어서 농촌진흥청 또는 기술원에서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육성하는 학습단체 성격이고요. 다음에 농민회, 여성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회, 여성경영인회 등 4개 단체는 성격이 단체의 정체성은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무슨 한마음행사를 하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든 통합 행사를 해서 요소를 줄이는 부분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농업경영인 안에 한국여성농업인도 들어 있을 것이고, 농민회도 들어 있을 것이고, 농촌지도자도 들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연 위원
경영인은 별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이명연 위원
다 각각 다르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인에 안 들어가나요, 빠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옛날 후계자 제도죠.
○이명연 위원
전주시 농민들 구성원을 보자는 거죠. 전주시 농민들 구성을 보면 생활개선회에는 몇 개의 단체가 합해서 되어 있죠? 그렇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 분들은 우리 농민들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대부분 농업인,
○이명연 위원
관계 있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있죠.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각각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7개 단체가 있죠.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전혀 중복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중복이 안 된다고 치면 그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죠? 명칭만 다르지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잖아요. 성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통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그것은 제가 권고를 하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해조정이나 협의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그 분들이 예를 들면 전국적인 조직이 한농련 같으면 사단법인으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요. 다른 단체들도 대부분 전국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만 7개 단체를 통합 조정 단체로 만들 수 있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도 전국 조직이 따로 있고, 여성농업인도 따로 있고, 농업경영인 따로 있고, 농촌지도자 따로 있고 각각 다르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다 다릅니다.
○이명연 위원
전국 조직으로?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산하에 지부처럼 전주지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농민회도 그렇고요.
○이명연 위원
뻔한 내용인데 알고도 넘어가는 그런 것 아닌가요?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소장이 달라져도 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 기존 관례에 수긍하고 인정하고 넘어갔던 그런 것에서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틀을 바꿔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물론 이랬을 경우에 모 단체에서 소장이 바뀌었다고 이 단체를 없애버릴 수 있느냐, 하는데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보조금이라도 통합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행사보조금을 무슨 대회, 교육인데 비슷한 성격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같이 통합할 수 있잖아요. 단체는 따로 가도.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저희가 통합해서 임원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실제 7개 단체에 지원되는 시비는 1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하고.
○이명연 위원
시비만 놓고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분들도 해외연수는 가는 것 있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 분들 해외연수 가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이명연 위원
각각 단체별로 별도로 보내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해서.
○이명연 위원
가능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농업인의 날 행사도 같이 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많은데 부기상 다 떨어져 있어 보여서. 통합하기는 좀 힘듭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은 올해 짚고 가야 겠어요. 작년에도 이 문제가 되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몇 년째 계속되는 문제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하면서 행사지원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행사입니까, 교육입니까? 각 단체별로.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행사는 도 단위에 한마음대회를 참여하는 부분은 행사로 보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행사이고 나머지는 벤치마킹 교육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우리가 보조금으로 줬을 때 그 분들이 교육비로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도형 위원
생활개선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250명 회원입니다.
○김도형 위원
여성농업인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150명.
○김도형 위원
농업경영인?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250명입니다.
○김도형 위원
농민회는 어디 농민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농민회는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주시 농민회입니다.
○김도형 위원
여기는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전주시 농민회 250명입니다.
○김도형 위원
4-H는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4-H는 본부 회원이 150명입니다.
○김도형 위원
농촌지도자는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350명입니다.
○김도형 위원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회원 교육행사가 회원수에 비례하지 않고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회원 교육행사 지원을 균일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단체의 특성에 맞는 교육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교육으로 동일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교육성격을 저희가 심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말은 맞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마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거의 변동이 없어요. 이런 지원사업들이 다.
○김도형 위원
예를 들면 전주시 4-H를 보면 150명 이죠. 여기에서 2000인데 교육비로 얼마가 들고, 행사비가 얼마가 쓰이는지 현재 구분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정확하게.
○김도형 위원
지금은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김도형 위원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행사비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제외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고요. 다음에 교육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교육부분이 있어서.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저희가 감독하는데요. 교육계획을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영농철 시기별로 지금은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떤 전문가를 소개해 달라, 또는 어느 지역을 방문하게 알선해 달라고 이것을 상의합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복숭아 농사를 짓더라도 제가 농업경영인에 들어갈 수도 있고, 농민회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4-H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똑같은 교육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의 교육은 필요한 부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김도형 위원
4-H라고 해서 복숭아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농민회라고 복숭아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필요하니까 할 것 아닙니까? 농사에 여러 가지 품목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품목별로 가는 것이 맞지 단체별로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각 단체별로 동일한 교육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교육만 놓고 봤을 때. 행사는 자기들끼리니까 자기 모임 내에서 행사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또 다른 문제이고 교육만 놓고 봤을 때도 동일한 교육이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여러 장소에서 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품목별 교육일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리더십 교육도 있고요. 기술교육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체도 배 교육하고, 저 단체도 배 교육하고, 이렇게 저희도 그것을 알면 똑같이 할 수 없죠. 실제 이루어지는 부분은 리더십 교육이나, 회원 정체성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성격이 또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측면하고, 행사비 측면이 전혀 별개로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교육이라는 것을 아까 이명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외연수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전체 단체를 대상으로 그 중에서 선발해서 갈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김도형 위원
그런 교육은 같이 가면서 이런 교육은 왜 모아서 못하냐는 거죠? 모여서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구성은
일단 소장님 이렇게 하시죠. 올해 이 사업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전체 2011년도 사업 말입니까?
○위원장 구성은
올해도 똑같은 예산 섰으니까. 아직 안 끝났나요? 정산. 정산서를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도대체 농업경영 똑같이 육성사업인데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2700만 원, 농민회 육성사업은 또 1000만 원입니다. 4-H육성사업은 2000만 원이고. 내용은 다 회원교육 행사 및 사업지원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시는지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보고 김도형 위원님께서 제기한 것처럼 교육이 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보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실제 2011년도 단체별로 교육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말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작년에 이것이 어떻게 왔냐면 도 행사, 전국 행사, 자체 행사 이렇게 세부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무슨 전국 행사 가는데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올해는 통 털어서 온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부기를 정할 때 중앙행사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교육행사라고 제가 바꾸었습니다.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구성은
일단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특히 농민 관계 예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제기하는 것이 야박할지는 모르겠어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런데 문제는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7개 농민단체가 있으니까 중구난방이고, 이쪽 저쪽 회원도 중복될테고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전주시 전체 중에 농업 인구가 2만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전주시 전체 세출 1조원 중에 농민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은 사실은 1억 500만 원인데 사회복지적인 관점, 또는 사회적 약자의 개념 이런 부분에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배려 또는 사기진작 이런 측면에서 위원장님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5년동안 고려해서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충분히 고려하는데 안타까운거죠. 더 필요한 예산들이 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더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어서 똑같은 얘기인데 605쪽에 해외농업선진지 시찰 부분도 내년 계획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지금 605쪽에 농업인 단체 연합 해외농업 선진지 시찰 이것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1년도에는 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본을 갔었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2012년에는 특별히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갈 건지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단체회원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 직접 사업입니다. 기술센터가 직접하는 것이지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구성은
잘 알고 있는데 소장님, 예산이 있으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늦고요. 저희가 그 계획을 보고 타당하면 예산삭감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했던 사업,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 드립니까. 일단은 올해 했던 사업하고 내년 계획을 계략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올해 쌀 경영지를 가지고 일본에 간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쌀 농사 일본에 가 보았더니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일본에서는 포장을 달리해서 판매하는 그런 유통 쪽을 보고 왔고요. 다음에 회원들이 쌀농사를 주로하는 농민들이 유통마인드를 바꾸는데 이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숙 위원
경작하는 기술이나 그런 차별성이 아니라 소포장인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그렇죠. 소포장도 있고, 현미를 보관해서 도정해서 바로바로 시판하는 체계라든지 유통시장중심으로 보고 온 거죠.
○김혜숙 위원
몇 명이 갔어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30명 갔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직원 몇 명 포함이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직원 1명이 갔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농업인 30명?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농업인 30명, 직원 1명으로, 직원 1명은 시청 풀여비로 갔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외 참가 인원은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1명이 어떻게 30명 인솔이 되었나요? 우리 직원 1명하고 농업인 30명이 갔는데 인솔에 불편이 없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매년 가시니까 연습이 잘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김혜숙 위원
사업예산에 보면 매년 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같은 사람이 가지는 않죠. 업무담당이 다르니까.
○김혜숙 위원
농업인들이 해마다 이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대략 30명 정도가 매년 어디론가 벤치마킹을 가는데 해마다 인원이 바뀌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바뀝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간 사람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3년이내는 못 가고 해마다 바뀌어야 겠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견학 선진지를 선정할 때 떠나는 그룹 정체성에 맞는 곳을 선정해야 겠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주제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회원을 모집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 사업계획 3년 것을 주세요. 추진했던 내용. 정산서까지는 필요없지만 다른 여타의 것들, 명단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605쪽에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비 지원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송성환 위원
2010년도에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사업를 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했었습니다. 2010년도에 했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왜 올해는 중단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도비 확보에 따라서 격년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2011년도에는 없었고, 2012년에 1개소가 온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도비가 예산이 잡히면 하고 그렇지 못하면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올해는 왜 도비가 책정이 안 된거죠? 작년에 하고 내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올해는 왜 안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저희는 하고 싶고 해서 도 농업기술원에 요구했는데요. 14개 시·군 중에 돌아가면서 2011년도는 저희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5000만 원짜리 사업 1개소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1개소는 선택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선정해야 합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사업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과제활동지원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이 부분은 영농 4-H활동을 하고 졸업한 회원 중에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영농활동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지원 이런 쪽에 예를 들면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축사시설 현대화, 농기계 구입 등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저희가 연초에 공고하고 그 공고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주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2010년도에 1개소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화정동 윤준수 농가가 받았습니다. 조촌동.
○송성환 위원
이 분 얘기를 들어보면 지원 받아서 어떤 큰 혜택을 받거나 그런 얘기 나눈 것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시설하우스 설치하고, 농기계 중에 트랙터도 구입하고 엄청 수혜를 받은데 대한 영농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송성환 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면 그 농가에 전폭적인 지원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하우스 개선도 할 수 있고, 농기계도 구입해서 쓸 수 있고, 포장지 개선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그 농가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도비 보조사업은 도가 지침을 줍니다.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송성환 위원
그 자체가 어차피 시설하우스, 농기계, 포장지 개선, 홈페이지 이런 범위일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송성환 위원
그런데 시비 70% 붙여서 주는 거고. 도비는 30%인데 시비 70% 주는데 도에서 꼭 목적한대로만 하라는 법은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사용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감을 할 수 있죠.
○송성환 위원
거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설하우스, 농기계, 포장지 개선, 홈페이지 구축 이 정도면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좋은 사업입니다.
○송성환 위원
선정만 되면 그 농가에서 농사 짓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다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큰 도움이 됩니다.
○송성환 위원
도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50 대 50으로.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국고 보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인데 도비 보조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송성환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 50% 정도 지원받고, 시비 50% 정도 붙여서 하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농도 아닙니까? 전라북도. 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요. 예산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가서 보면 의견이 있잖아요. 농업인들의 의견, 거기가서 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나요? 거기에서 마케팅을 보고 유통마인드를 향상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점을 이렇게 해서 농업생산물을 이렇게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해외연수 보고서를 씁니다. 저희 공무원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농민들이 역할분담해서 가기 전에 분담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몇 명이 담당하시고 그 부분들을 모아서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을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보고서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농산물 생산한 것을 유통하는데 반영이 되자는 것이 궁극적 목표잖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반영되어서 기획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3년 동안에.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은 5박 6일 일본을 가서 구체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우리 자체 사업에서 인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심성으로 보내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가서 느끼는 배움이 크지, 거기에서 우리 자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이런 부분은 적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은 실행력인데 저희 의원들도 다녀와서 보고서 하지만 저희들도 의견만 제시하지 실행처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과정이 길고 어려워요. 그러나 기술센터는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일부분.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이 좀더 따라가야 합니다. 그 정체성에 맞는 직원이 한두 명 더 가서 어르신들의 의견과 직원은 문건이나 정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아이템을 찾아서 하나라도 실행하면 10년동안 간 것을 한 번 아이템에 가져옴으로서 다 건져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김혜숙 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에 관점을 집중시키지 않고 우리가 5박 6일에 언제 무엇을 보고 와서 한다고 해요, 이런 생각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아이템을 얻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적극.
○김혜숙 위원
어떤 점 하나라도, 작든 크든. 그것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농민들도 보람도 있고 떳떳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분명히 아이템을 하나씩 하다가 실행하면 재미있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실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605쪽 농업관련 교육 참석 및 보상이 되어 있죠. 이것이 인원 수하고 상관없이 회당 100만 원씩 책정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 풀비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이것은 농업인 교육할 때 교육비인데요. 교육비를 그냥 통으로 쓰지 않고 계산할 때 강사수당은 시간당 7만 원, 10만 원, 시간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내부 룰이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통으로 쓰여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김도형 위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여비를 드리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교육을 할 때 하루에 4시간 교육을 할 때 점심시간이 걸리면 점심을 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현장학습을 가야 하는데 벤치마킹 현장학습을 갈 때는 차량비하고, 점심값을 주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행사실비 보상비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것하고 다음 장에 보시면 농업기술교육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건가요? 농업인대학, 농업기술교육하고 별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별개가 아니고 전주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은 심층교육과정으로 1년에 23회 정도를 운영하거든요. 이것은 국비가 붙어 오기 때문에 분리한 겁니다.
○김도형 위원
사업이 같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다른데 농업인대학이라는 심층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측면으로 교육비가 있고요. 605쪽에 있는 교육은 친환경농법 교육이든, 저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이든 수행할 때 쓰는 경비입니다.
○김도형 위원
606쪽에 농기계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실비보상금으로 3회해서 300이 잡혀 있고, 농기계구입으로 2000이 잡혀 있는데 농기계들이 갈수록 늘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농기계 1000만 원으로 구입할 것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농기계 구입은 2000만 원.
○김도형 위원
2종이니까 1000만 원씩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트랙터를 사는 것이 아니고 부착기를 사는 거거든요.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내려올 때 우리가 수 많은 것을 신청해도 이 부분만 우리가 딸 수 있어서 그렇지 정밀측정 기구, 공구, 관리기, 부착용 기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한 기종을 사고 그런 개념은 아니죠.
트랙터를 산다, 콤바인을 산다면 5000만 원 이상이 드는데요. 트랙터 부착용 기기를 삽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부착기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사기 때문에 1종당 1000만 원이고요. 농촌진흥청 농기계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사는 부분이고요.
○김도형 위원
실제로 농기계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기계에 부수적으로 딸린 여러 가지 부착기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그렇죠. 여기에 농기계 교육훈련비는 농기계 교육 받기를 신청하는 농민들은 도나, 중앙에 교육 참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직접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에 가서 5만 원 이하 부품은 시에서 대고, 집합되어 있는 3명내지, 5명, 여러 농민에게 교육할 때 쓰는 교육비입니다.
○김도형 위원
3회라고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교육으로 판단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도형 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300, 300이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부족하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들이 질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산출기초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화경제국, 신성장산업본부는 요구서를 가져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질문이 적어지고 이해가 빠릅니다. 집행부도 불성실하다는 겁니다. 예산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문제는 예결위에 가면 다 나옵니다. 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면해 주고 예결위에 가서 다 알아야 하고 거꾸로 되어서, 상임위 심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산출기초를 토대로 곱하기 몇 되어 있으면 그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허술합니다. 여기에 같이 나와 있는 주요설명서도 너무 틀에 의해서 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면 그때서야 구체적인 것이 나오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만 얘기할 것은 아니고 더 얘기해야 하겠지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정보지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도비 보조가 일부 붙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성농업인 신문 또는 농촌여성신문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 구성은
여성농업인신문이 따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이런 부분을 정보 보급차원에서.
○위원장 구성은
한국농업신문, 농업관련 신문만해도 몇 가지인데 여성농업신문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농촌여성신문, 여성농업인신문 이런 신문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무료로 보급해 주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김혜숙 위원
그런 것은 여성, 남성 나눌 것 없이 그냥 보급사업이 한 가지 있으면 여성을 50% 포함하면 되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다른 남성 농업인에 지급하는 것은 없거든요.
○김혜숙 위원
농업인신문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세대에 남·여가 같이 있으면 하나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세대에 여자만 있으면 그 집도 넣어 주는 케이스가 30% 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국비로 지정된 것도 있고, 도비로 지정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김도형 위원
음식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왜 갑자기 음식아카데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저희가 올해에 우리음식연구회라고 지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율연구모임체, 우리음식연구회 회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김치도 종류가 많은데 김치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김치교육이죠. 심화교육인데 10회에 걸쳐서 김치교육을 했었습니다. 해본 결과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밤에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면 저도 참석할 수 있다는 그런 주문이 많았습니다. 2011년도는 도비 1000만 원을 받았는데 도비가 안 오니까 시비를 계상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자율모임체입니다.
○김도형 위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30명 정도.
○김도형 위원
이것이 한스타일 한식팀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 기술센터의 기능 중에 영농기술을 보급하는 기능이 있고요. 농촌생활개선 사업이 있는데 농촌생활개선 사업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식생활개선 이런 부분이 저희 기술센터의 기능 중에 큰 기능입니다. 물론 농업기술기관 안에 우리음식연구회원은 도시 사람들이죠. 시내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과 같이 하는 거죠.
○김도형 위원
식생활개선사업하고 김치심화교육하고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그런데 농촌생활개선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식생활개선에 친환경단지에서 쌀을 생산해서 학교 급식들어가는 부분까지 전체를 치면 어느 영역까지는 유통이고 어느 영역까지는 농업의 영역이냐, 이런 말씀과 같은 것인데 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예전에 밑반찬사업은 예산안에 없어졌어요? 몇 년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잖아요. 청와대도 납품하고 그 예산은 왜 없어졌어요? 소장님 그것 몰라요? 왜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냐고요. 고미옥에서 우수반찬으로 해서 되었던 것.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지금 2010년도에 밑반찬사업을 했었고요. 그것도 국비보조사업이었고, 올해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으로 밑반찬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김치아카데미 운영 이 부분은 전체 연계선상에서 하는 것이고.
○김남규 위원
왜 음식아카데미라고 했어요, 김치아카데미라고 하지?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밑반찬사업하고 김치를 두 가지하고 싶어서 통합해서.
○김남규 위원
산야초도 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김치하고 효소하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김남규 위원
부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줘야 위원님들이 로컬푸드, 슬로우푸드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죠. 식생활개선하고는 개다리, 닭다리죠.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한식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음식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이해해야 되고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도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미안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했는데 예산안에 못 올라온 것 조서 자료를 주세요. 작년대비 농업예산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2011년도 대비 2012년 예산.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30% 정도 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이 다 과장님이 국고 사업이나 진흥청 사업을 잘 해서 그런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자체사업도 있고요. 국비나,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서 6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친환경 다목적을 농기계, 이 설명서에 타프로트 생산기술 이것은 배인데 기존에 투자된 것도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보조 자체사업 다 합해서 5000만 원 이상되는 목록은 22가지 항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이 부분은 타프로트 2011년도까지 한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배를 했고요. 2012년부터 하고자 하는 타프로트 사업은 복숭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왜 26쪽에 타프로트 배라고 써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이것은 도비 시범사업 중에 배를 해 온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6번에 1단계가 5400만 원 이것은 배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2012년도 소요예산은 복숭아입니다.
○김혜숙 위원
농진청 타프로트는 복숭아라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그 뒤에 복숭아가 또 있던데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복숭아가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 부분입니다.
○김혜숙 위원
어떻게 다른데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복숭아 재배농가해서 비교우위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댁이고, 아까는 어느 댁인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타프로트 생산기술 시범 복숭아는 복숭아의 품질을 균일하게 만들고, 최고의 당도라든지 그 규격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맞춰서 차별화부터 차별화해서 유통하면 농가 소득이 증대된다. 그것이 목적사업이고요.
○김혜숙 위원
그래서 5400만 원을 최동원씨 댁에 했나요? 26쪽에 있는 6번 5400만 원은 누구에게 품질개선사업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201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직 어느 지역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산은 성립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할지는 모른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선정해야 합니다.
○김혜숙 위원
아까 예산안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28쪽에 있는 복숭아 재배농가는 신규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이것은 신규인데 복숭아 과원에 우산식 지주를 공급한다든지 먹이트랩이나, 교미교란제 친환경제제가 들어가서 현대화하는 부분입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도 누구 댁인지 선정이 안 된거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2012년 초에 선정해야 합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김혜숙 위원
이것은 복숭아 재배농가인데 친환경 뭘 지원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친환경제제 중에 농약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먹이트랩이나 교미교란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줌으로서 약제 방제를 줄 일 수 있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제목이 예전에는 먹이교란제 지원사업 이렇게 써놓으면 좋은데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 타프로트 생산기술 이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 큰 책을 보고는 제가 지적하기가 어렵고 설명서를 보고 지적할 수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국비나, 도비는 사업명칭을 임의로 바꾸면 예산부서에서 길을 찾아가기 힘들어서 못 바꾸고.
○김혜숙 위원
맞춰야 하니까 그렇습니까? 건의를 하세요. 타프로트, 여기까지 영어를 써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수 보장물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경쟁력 그런 식으로 한글을 많이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607쪽에 생활기술과제는 어떤 건가요? 농업기술하면 센터하고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생활기술 했어요. 600만 원인데.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생활개선회 회원 또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과제를 정해서 교육하는 부분을 생활기술 과제교육이라고 명명한 것인데 이것이 하도 오래되어서 제가 생활기술이라하면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 중에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김혜숙 위원
현대적이고, 발전적인, 효율적인 생활기술 아이템이네요. 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인에게 제공했던 생활교육을 이렇게 부기를 바꾸셨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이것은 계속 해 오던 교육입니다.
○김혜숙 위원
부기를 바꾸니까 생소한 단어로.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 중에 교육인 겁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아직 선정되어 있지 않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예를 들면 생활기술과제교육은 2011년에 산야초반 교육을 했었는데 그 교육같으면 생활개선회에서 직접 자기들 예산을 투입하고 저희는 일부만 지원하고 그 교육이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제목의 교육이라도 그 알맹이는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산야초에 대한 교육을 생활개선회에서 이미 투여해준 예산으로 했는데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이런 항목에서 투입한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따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김혜숙 위원
좀전까지 말씀 중에는 따로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인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조금 부족하면 보태준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그런 것도 있고 별도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김혜숙 위원
보태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얼마에 어떤 목표를 가진 교육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애초에 기획이 있으니까 그 예산이 나왔을 건데 모자라니까 다른 품목으로 정해서 보태주기 품목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투명하고 선명한 것은 그 계획에 기획된 안이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교육이 이런 내용으로 하려니까 얼마 예산이 드니까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충실해서 해야지 모자랄지 모르니까 해놓고 또 해주고 그러면 이 과목은 정체성이 없는 과목이죠? 그러면 남으면 합해서 하는 과목도 있어야죠.
○위원장 구성은
일단은 올해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김혜숙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어떤 교육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니까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생활기술과제교육에 대해서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자연농업 신기술보급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자연농업 신기술보급 교육은 예를 들면 농약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황토유황이나, 유화제, 다음에 스케보르도액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친환경제제를 이용해서 기술채소 농가 등 이런 부분들에 기술지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재료를 활용하는 교육입니다.
황토유황 스케보르도액 유화제를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에 13회 정도 400명 정도를 집합교육을 했었는데요. 아주 인기가 좋았고요. 농약을 통한 환경유해적인 요소를 줄이는 측면, 경비 절약 차원에서도 좋아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609쪽에 논콩재배 생산비 지원이 있잖아요? 논콩을 재배하는데 콩종자를 지원해 주셨다고 했던가요? 지원비 내용이 뭐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이것은 논 콩생산비 지원은 2010년도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시책으로 논 농업 다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주시는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을 때는 헥타당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농식품부가. 그런데 전주시는 2010년 이전부터 콩나물재배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논에 콩 심는 것을 조성해 왔는데 2009년도부터 논에 콩을 심은 농가는 해당이 안됩니다. 농식품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논에 콩을 심었던 농가들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지원해 주는 것처럼 헥타당 300만 원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논에다 쌀을 안 심고 콩을 심어서 부족한 것을 농림부에서 해 주는데 제외된 2009년부터 했던 농가에 대한, 이것이 시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생산비 지원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논에 타 작물 심을 경우에 소득보전 지원금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미 있는 논에 대해서 콩을 심었을 때 소득보전이잖아요. 그러면 심을 수 없는 땅, 땅에다 콩을 심을 수 있도록 생산 토지에 대한 지원은 하면 안 되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농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전주시의 사례를 보고 직접 배워서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쌀이 남아 돌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만든 거거든요. 농식품부가. 그러면 전주시는 이미하고 있었는데 콩나물콩 사업육성을 위해서 논에 콩나물콩을 심도록 권장해 왔는데 보조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국가적인 전체적인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미 기존에 2009년까지 해오던 부분은 농가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기존에 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소득보전 정책이고, 논이 아니고 조금더 개량해서 콩을 심을 수 있는 유휴지 땅에다 콩을 심을 때 어떤 지원을 해줘서 콩을 심도록 유도하자. 콩 재배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이미 그런 부분은 상당 포함되어 있고요. 밭농업 직접 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 수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밭에 어떻게 지원하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밭 농업 직불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바를 고려해서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휴지가 많은데 콩을 많이 심으면 좋잖아요. 콩나물 콩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두부 콩도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페로몬 트랩 이용 고품질 콩재배 지원 이것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페로몬이라는 성호르몬입니다. 콩밭에는 노린제라는 해충이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는 노린제를 유인하기 위한 성호르몬제 이름이 페로몬입니다. 그것을 유인으로 하는 트랩을 만들어서 해충 노린제를 잡기 위한 틀입니다.
○김혜숙 위원
노린제가 해충 이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벌레 이름입니다. 유해 해충.
○김혜숙 위원
페로몬은 그 벌레가 싫어하는 약품입니까? 성호르몬 약품.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좋아하니까 모여들죠. 틀 안에 들어가서 잡기 위한.
○김혜숙 위원
그래서 콩 농가에 노린제가 해를 끼치는 군요. 그래서 좋아하는 호르몬으로 해서 잡아서 콩 생산을 늘린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생산도 늘리고 친환경재배도 하고 노력도 절감하고.
○김혜숙 위원
효율성이 높은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몇 농가가 해당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농가수가 많습니다. 55헥타 정도가 콩 면적인데요. 100 농가 정도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100 농가니까 한 농가에 0.5헥타르 정도 재배하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그 면적은 차이가 있는데 설치할 때는 가로세로 규격을 어느 정도 기점에 설치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0.5헥타르에 하나 설치해서 100 농가를 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를 들면 200평 정도 규모에 그 트랩을 하나 설치하면 그쪽 반경 안에 있는 벌레가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트랩이 어떻게 생겼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어망처럼 모기가 들어올 수 있는 광으로 유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광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우리는 조그만한 트랩을 어망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페로몬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노린제가 좋아하니까 찾아듭니다. 여기에서 포획하는 겁니다. 포획해서 줄어드는데.
○김혜숙 위원
망이 이만한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망이 크지 않습니다. 책상높이만하고 트랩이 이만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 통 하나에 돈이 100 농가니까 10만 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한 셋트에 2만 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삼천 수계 친환경단지 조성 앞에 있었어요. 209쪽에 매년 조성하는 겁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삼천 수계 친환경을 위해서 해왔는데요. 약 삼사 년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2007년부터 했어요, 언제부터 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벼하고, 미나리 농가인데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미나리하고 뭐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삼천 수질오염방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인데 미나리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미나리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616쪽에 또 하나 있는데 한 개소에 그렇게 많이 해줘요. 지속적으로 삼천 수계 친환경단지 조성을 계속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이명연 위원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해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계속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삼천에 수질오염방지 그리고 쌀이나 미나리, 삼천 주변에 평화동, 구이 경계에서 신평교 부근에 해당되는데요.
○이명연 위원
이 목적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삼천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주변에 벼나 미나리에 친환경재배가 목적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총 면적이 어느 정도 되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은 6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언제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어느 정도 그 범위를 목표했던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막연하게 매년 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안 해도 되죠? 매년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이명연 위원
610쪽에 명품복숭아, 전주배 직거래장터하는데 직거래장터 운영하는데 예산지원이 없었어요. 직거래장터 운영하는데 지원해 줘야 하는 건가요? 내가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경기장에 물건을 내놓고 같이 판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이명연 위원
그것도 예산지원이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복숭아는 전주농협하고 저희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주농협하고 복숭아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이고요.
○이명연 위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데 2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저희가 전주복숭아 직거래 장터로 되어 있는데 복숭아가 일시 출하할 때 일시에 많은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비촉진하는 행사인데 그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 중에 절반이 시비이고 나머지는 전주농협에서 부담해서.
○이명연 위원
2000만 원 전체는 전주시비잖아요, 농협에서 나오는 돈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이명연 위원
2000만 원을 농협에서 또 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 시비가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이명연 위원
기존에는 그 예산이 안 들어 갔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세부항목에는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전주배 직거래 장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이명연 위원
직거래 장터 운영하면서 뭔 돈이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천막도 치고 이벤트도 합니다. 퍼포먼스도 하고 많이 사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613쪽에 친환경기자재, 식물보호제, 조제기 이용 시범재배, 새 소득작물 기능성 과실 시범재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디에 재배하는 겁니까? 개인 농가에서 재배하는 겁니까, 시 소유 부지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를 들면 친환경 기자재 식물보호 조제기 이용시범은 영농조합법인이든 단지에 제조기를 설치하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제제를 직접 조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고요.
○이명연 위원
조제기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단지가 어디냐는 거죠. 개인 농지에 시범적으로 하는 건지, 어디에 하는 거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은 별도 공고해서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규모가 작목반이든, 영농조합법인이든, 회사법인이든 일정규모가 되는 지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새소득 작목 기능성 과실 시범재배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양앵두하고 블랙초코베리를 소규모로 같이 넣어서 해보려는 시범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 내용은 뭔지 모르겠는데 블랙초코베리 이런 품목이 어떻든간에 이것도 역시 개인 농지에 하는 거냐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개인 농지에 들어 갑니다.
○이명연 위원
개인 농지에 선정해서?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범 재배할 수 있는 농지가 전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지금 우리가 가진 땅이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범재배라는 것이 우리 시 소유지에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농가에 배포해서 이런 재배가 이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 알리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아닌가요? 무작정 몇 천만 원 개인에게 해보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산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농가에 들어가는 부분은 농가 수익으로.
○이명연 위원
전체 농가 수익으로 가져 갈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소규모로 해서 농가에서 성공하면 그 농가가 했던 새로운 방식이 인근 농가가 보고 배우는 그런 교육장화 되는 개념도 되고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야 활성화되면 시책사업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대규모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대부분 시범사업 자체가 개인 농지가 되었든 거기에 다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위원장 구성은
금방 말씀하셨던 양앵두나무하고 블랙초코베리 이런 새로운 기능성 과실이 온난화라든지, 아열대와 관계된 작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지금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는 부분하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물재배지가 북상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나름대로 리스크도 상당히 많거든요. 3년, 4년, 5년 동안 따뜻하다가 또 한꺼번에 추위가 와서 전멸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소득작물를 위해서는 양앵두나 블랙초코베리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 시장에 아직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리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블랙초코베리는 첫 차를 타는 신작물이라고 생각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블랙초코베리는 블루베리하고 비슷한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베리 종류인데 특성이 좀 다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작년 사업이라 없는가요? 도시농업인 육성사업.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그것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도시농업사업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김혜숙 위원
얼마였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2500, 2500해서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국고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도시농업 교육비가 없는 거죠. 주말 가족농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며칠전에 의견을 나눌 때도 도시에 있는 자투리 땅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땅이 있으면 상추하고 뭐를 심고 싶은데 내가 견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심을 수 있다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저도 동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도농에 관계성도 맺을 수 있고 도시에 있는 주말가족농장은 어느 곳에 가서 주말에 우리가 거기 가서 재배하는 것이고 우리 집에 자투리 땅이 있는 것을 내가 우리 집에서 재배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업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그 기술을 배울 때는 센터로 간다거나 또는 멘토 농촌에 계시는 농업여성인이 도시에 있는 어떤 여성과 멘토가 되어서 자기네 상추 심을 때 도와주게 한다거나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2012년 예산에는 수립하지 않았으니까 꼭 의지가 있다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거고 2013년에는 그런 사업을 하면 시의적절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하여간 도시농업교육부분은 주말가족농장 부분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도 메뉴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부분이나, 쉽게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교재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말하자면 우리 집 자투리 땅에 농사지어 보기, 상추심기, 뭐 심기가 있죠. 칼라로. 언제 심고 뭐가 올라오면 언제 풀을 매 주고. 왕초보. 그래서 도시 여성들을 데려다가 아직은 아파트에 사니까 자투리 땅이 없거나, 개인주택 사니까 있거나, 하는 여성들이 그런 것을 배운다면 좋아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베란다 농업이나, 텃밭농업이나.
○김혜숙 위원
그런 것을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비사업으로 없어졌으니까 이제 안해, 그것이 아니죠.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시면 할 수 있는 센터잖아요. 실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발전시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잘 계획해서 빨리 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613쪽에 선도농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6800만 원. 그 내용을 보니까 강소농 교육, 선도농가 경영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또 벤처농 육성이 있단 말입니다. 강소농하고, 벤처농하고 어떻게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이것이 국고보조 신규사업인데요. 선도농가 경영컨설팅 비용은 저희가 2011년도에 58농가를 대상으로 강소농 규모가 적지만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영개선을 통해서 소득을 10% 올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것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농가가 58농가인데 그 분들에게 컨설팅하는 비용으로 책정된 선도농가 경영컨설팅 교육비이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 벤처농 육성은 어떻게 보면 국고보조 시범사업 제목입니다. 농가를 고소득 벤처농 육성은 그 밑에 세부적인 사업이 딸기와 블루베리를 시설하우스에서 연속재배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를 선정하게 되면 시설하우스 안에서 4월부터 9월까지 딸기가 나오는 철에는 딸기를 재배하고 블루베리를 화분에 넣어서 다시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하우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고소득 벤처농 육성이라는 제목이 그렇지 실제는 딸기.
○위원장 구성은
딸기, 블루베리 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616쪽 주말농장 활성화 지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주말 가족농장 2011년에는 3개소를 운영했는데요. 두 군데는 저희가 예산지원해서 운영했고, 1개소는 농촌지도자회에서 장동 월드컵경기장 근처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서비스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기존 지원해 오던 석구동하고, 평화동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던 부분도 발전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 일부 지원되어야 하고요. 신규는 1개소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2011년에는 3개소 지원을 만들어 왔습니다. 구획수는 250구획 정도 됩니다. 한 구역이 10평 규모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창업기술 지원이라든지, 가공기술개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친환경적인 사업을 제시하신 부분이라든지, 신규사업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뭔가 전문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셨다는 것이 특히 국·도비를 같이 메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개발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너무 과한 것을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센터에 있는 해묵은 과제가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해외연수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외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새로운 시도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안 되었던 사업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보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3. 2012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12시41분)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4-H 후원회 기금 운영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및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4-H 후원회 기금운용계획은 지금까지 적립된 4-H 후원회 기금현황은 1983년부터 지금까지 28년동안 총 19회 적립된 기금 원금이 1억 4800만 원과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수입 1462만 6000원을 합한 1억 6262만 6000원이 2011년만을 조성된 기금총액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서 전주시 4-H 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4-H 후원회 단체활동에 지장이 있도록 이해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히 이해 조정이 마무리되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금은 세입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주시 4-H 후원회가 현재 전주시4-H본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4-H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당초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는 관계로 4-H 본부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도 4-H 후원회 기금 운용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H후원회기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4-H 후원회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것이 조례폐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4-H 연합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기금의 성격이 우리 시가 출연한 돈이 대부분이고요. 4-H 본부 회원들이 성금내서 조성한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기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체 육성사업을 위해서 모금한 돈이라고 여겨 왔는데 기금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 폐지하면 전부 세입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4-H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후원회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런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해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는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빨리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4-H 본부 쪽에서 수긍하는 조정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조속하게 조례가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남아 있는 액수에 대한 활용 방안이 나와야 겠어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활용 방안이라기 보다는 일단 기금이 폐지되면 무조건 세입 조치가 되는 것이 맞고요. 세출은 별도의 세출이 필요한거지 이것은 기금이 폐지되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장학금 지급 이런 것인데 별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4-H 지도자 교육이라든지 교육비는 별도로 편성해서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중복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폐지하라고 권고한 거고 바로 절차 밟아서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장 박동구
예, 공고도 하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내일 12월 1일 목요일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 권혁신
○출석공무원(7인)
- 완산구청장한준수
- 덕진구청장고언기
- 농업기술센터소장박동구
- 완산구행정지원과장이한진
- 완산구경제교통과장이흥수
- 덕진구행정지원과장김형조
- 덕진구경제교통과장이연상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구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