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6월 18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주시의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제9대 전주시의회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며 의정활동에 매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실질적으로 전반기 문화경제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셔서, 모든 시민의 박수갈채를 받게 되기를 기원하며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문화경제국,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양이 적은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하고 한옥마을사업소는 문화경제국에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박동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추경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동구입니다.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촌에 관하여 관심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1400만 원이 줄은 이유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도비 보조사업으로 RND사업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사업 중에 한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선정권이 저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농가 중에 한 명이 포기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농촌지도자대회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가 격년제로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도에서 도비 보조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시비 메칭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시 메칭비가 전액 삭감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시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작년 본예산에서 시비 부담을 전액 삭감했는데 추경 때 다시 올린 거군요.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농업인 교육지원해서 다음 365쪽으로 넘어가는데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인 대학 운영은 또 줄었어요. 700만 원이. 행사비는 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은 줄고 그런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렇지 않고요. 농업인대학 운영비 편성목이 일부가 조정된 부분입니다. 당초 계상할 때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집행하던 부분을 우리 시 감사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를 사무관리비 부분으로 목 편성을 변경한 겁니다.

○김도형 위원 전체적으로는 비교증감이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세출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도지사가 전주·완주 통합을 놓고 나오시고 계시는데 도비가 그런 쪽에 상생예산이 전혀 없네요. 혹시 내시 받은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전주시 예산을 보면 원동선이라든지, 도로과에 보면 산정리선 이런 것들을 10억, 3억 세워놓았거든요. 굳이 농업 쪽에는 완주군 농민들과 전주시 농민들과 상생문제가 있는데 혹시 그런 예산은 전혀 도하고 협의된 것이 없는가 해서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는 농업정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분야는 없는 상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쪽에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과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추경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평소 문화경제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구성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예산부터 일괄하여 진행하고 세출예산은 직제순으로 하고 마지막에 한옥마을사업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우유급식 국고보조금이 왜 깎였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깎였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왜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인원이 1만 4000여 명인데요. 1만 3000명으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숫자가 줄었어요?

○친환겅농업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구성은 급식대상자?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국고부터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비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우리 시비 지출도 줄어들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앞에서도 비빔밥산업세계 육성사업이 줄었던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국비가 있고, 시·도비가 있고.

○위원장 구성은 왜 전체적으로 같이 줄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국비가 깎이면서 도비가 깎인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왜 국비가 깎였냐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국비 내시가 그렇게 되었는데 2000만 원 정도, 10억 금년 예산에서 2000만 원이 깎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하는데 비빔밥만 깎였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뭔가 비빔밥 세계화가 잘못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른 것은 안 깎였는데 이것만 깎였네요.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도 많이 깎였네요? 204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것은 깎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증인데요. 국·도비 내시가 왔서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되어서 도비, 시비가 줄은 것입니다. 당초에 63%인가, 64%를 주었는데 국비를 80%를 지급하기 때문에 도비, 시비가 줄은 것입니다. 저희 시로 봐서는 득이죠.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사업에 시민네트워크 모임이 있는데 회장은 누구이고, 사무국은 어떻게 되었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 어떤 때는 부르고, 어떤 때는 안 부르고 이것이 선정된 것이 세계적으로 4위 정도되면 법인체를 만들든지 뭔가 되었으니까 체계적으로 가야지. 예산이 3000만 원하는데 2011년도 보면 거의 용역비로 썼기 때문에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시민네트워크 모임체를. 회원의 확대 문제라든지.

그리고 시민네트워크 모임과 한정식 발전협의회, 향토음식, 일반 외식업소와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돈을 쏟아 가야지 이런 계획서가 있지 않고 시민네트워크에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유인물을 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동안에는 창의도시 음식네트워크 지정을 받기 위해서 활동을 해왔고요. 유네스코로부터 최종 5월 7일 가입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민간영역 맛연구회라든가, 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외곽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창의도시는 말씀하신대로 민간조직이 더욱 더 활성화되어서 끌고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장기적으로 현재는 연구회라든가, 임의단체 형식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운영위원회나, 법인 성격으로 가져가서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끌어 가야 할 것으로 보고요. 기존에 있는 한정식발전협의회라든가, 비빔밥협동조합도 같이 함께 아울러서 가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은 향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민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경비하고 다음에 저희가 창의도시 지정 선포라든가 현재 행정에서 가져가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람 중심으로 내용을 채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죠. 행사비로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그 분들만 하고 있어요. 초기 3년 전부터 했던 분들이. 송재복 교수, 이보삼씨, 누구누구 이 사람 뿐이 없더라는 거죠. 연락체계도 불성실하고. 제가 어제 전주음식점 두세 군데 들어가면서 아주 유명한 음식점인데 음식창의도시에 가입되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음식점에 가입되었으면 전주가 음식의 도시라고 한다면 비록 한정식이 아니고 유명한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프랑카드가 붙어 있으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해서 충분히 그런 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간 한식계에서 사천성 갔다 왔잖아요. 그 이후에 로드맵에 대해서 다 밝혔잖아요. 그것을 실천해 가지 못하는 것은 예산때문에 그런데 음식점에서 자부심을 느껴야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느냐. 행정에서만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밑에서는 전혀 따라오지 않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좁혀 나가서 광범위하게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한스타일학교 만들기 사업, 몇 곳을 하고 있어요? 관심들이 많은가 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한스타일학교 만들기는 현재 금년에 14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3개 학교하고, 중학교 1개소해서 1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업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사님 방문이나, 시장님 방문했을 때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이것이 굉장이 사업효과가 좋은데 이 사업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대해서 대상 학교를 늘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 20개 학교 정도로 늘려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하도록 하나요? 학교측에서 하고 싶은 학교.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저희가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를 통해서 한스타일학교 만들기 사업 참여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업내용하고 예산하고 비교해서 심의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박혜숙 위원 학교에 공문이 가고 거기에서 다시 신청하는 학교 위주로 해서 선정하시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6000이 증액되었잖아요. 그 구체적 사업 내역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도민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계층에게 뭘 하는 겁니까? 공연을 하는 겁니까, 교육을 지속적으로 가서 하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것은 시행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문광부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서 각 문화사회단체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모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가 그 사업비를 메칭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대상은 아동, 청소년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문화소외계층에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프로그램 내용으로 보면 국악이나, 사진, 음악이라든지 다양한 장르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현재 14개 단체에서 공모에 지정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자료를 주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문화예술거리조성은 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닙니다. 현재 한옥마을 인근에서 하는 것은 동문거리에 문화관광형 거리 조성사업이고요. 여기에서 하는 문화예술의 거리는 경기전 뒷편 갑기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옥마을 전통문화의 전당까지하는 세로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예술거리 공간조성이라고 해서 10개소를 지원하는데 창작예술 10개소. 어떤 곳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동문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크게 테마를 3개 정도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민예술촌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창작공간 지원사업이 10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 구간에 대해서 경관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원도 하고 거기에 도로도?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도로는 아니고 그 주변 공간을 디자인하거나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사업과는 관계 없지만 한옥마을에서 돌이 안 깔린 길은 거의 없나봐요. 이런 사업들로 해서 거의 바닥을 돌로 마감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미지가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289쪽에 전주학 정립에 대해서, 전주학에 지리나 지도 같은 것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역사만 들어가요? 전주학 학문의 범주가 지리 같은 것은 안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지도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주학은 총서 형태이기 때문에 역사라거나 문화, 학술이나 이런 부분을 총망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학 운영위원들이 대개 역사학자들만 많다 보니까 역사 쪽에 번역, 목산 이경 선생 며칠 전에 발표했는데 그런 것이나, 인물이나, 고전번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지.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3년째 이 사업이 있는데 계속 그런 중심으로 어린이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요새 주5일제로 평화동, 삼천동, 송천동이야기 지도가 있는데 이 예산들이 이런 곳에서 나와야 하는데 도비에서 온다든지, 어디에서 온다든지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전주학 예산을 해서 전주시 각 동에 스토리텔링 지도를 공개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제가 말하는 타켓은 청소년을 위한 전주학은 하나도 없다. 요새 문화에서 보면 주 타켓을 젊은이 쪽에서 어린이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학자들 중심의 학문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리가 되었든, 역사가 되었든, 다른 재미있는 것이 되었든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있게 역박이나 이것을 주최하는 곳이 문화재단에서 역박으로 옮겨갔으니까 말을 해서 주5일제로 어린이체험에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더라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좋은 지적이시고요. 재단에서 이 사업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역사박물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운영위원들이 거의 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문학이라든가, 운영위원들을 일정 부분 다시 변경을 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각 동네에 지역별로, 권역별로 라도 스토리텔링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 지도라든지, 학문의 범주가 음식에서부터 지리서부터 해가지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꼭 역사 쪽 만하는 전주역사학 정립이라고 부기명을 바꾸든지 그러라는 거죠.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지금 3년째 계속 반복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경기전의 번역, 산성개축 번역 다 또 다른 예산 또 있고. 역사서에서. 전주산성개축 그 책 나왔죠, 경기전의 나왔죠. 다 있어요. 거기에서 또 여기에 예산편성해 놓고 다른 곳에 또 해놓고 다 하면서 그 분들은 다 하는데 지리 쪽이나, 어린이를 위한 전주학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금 이것이 민간이전에서 출연금으로 가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당초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가기때문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어서 그 사업을 역사박물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원래 처음에 편성했을 때는 역사박물관으로 가서 민간경상보조였는데 지금 문화재단으로 갔으니까 예산을 바꾸었다는 말씀이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작년까지는 민간이전에서 역사박물관으로 예산이 가 있다가 금년 예산에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재단으로 갔습니다. 예산이.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왜 다시 또.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역사박물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위원장 구성은 다시 역사박물관으로 갔고만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한옥마을 야간 상설공연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나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계획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태조어진 국보승격 기념행사 내용이 뭡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태조어진이 6월 14일자로 최종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국보승격이 확정되었고요. 향후에 관보를 통해서 고시가 되면 정식으로 국보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보승격을 기념해서.

○송성환 위원 국보승격이 되면 6월부터 10월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봉안행렬 및 고유제, 특별공연, 초상화 특별전시회, 학술심포지엄 이것을 약 4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런데 행사비가 1억 5000이나 됩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어진 봉안행렬하는 것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최소한 인력이 100여 명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인력이 동시간대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봉안행렬을 재현하는데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 갑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고요. 나머지 학술이나, 공연이라든가, 전시라거나 이런 것은 통상적인 범주인데 경기전 600주년 기념행사를 했었을 때도 그때도 예산이 약 2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규모를 맞출 수 없고 최소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실효성 있게 봉안행렬을 다시 재현해서 국보지정 의미를 높여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과장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서를 내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계획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것은 1회성이잖아요. 예산 계획서를 전부 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세계적으로 네 번째 가입된 음식창의도시와 국가적으로 국보승격된 것과 브랜드 가치는 어떤 것이 더 클까, 보면서 예산대비를 보면 하나는 9000만 원이고, 하나는 1억 5000입니다. 총 금액으로.

그리고 망궐례나 어진행차 행렬때문에 예전에는 35사단 군인들 썼다고 작년 10월에 어진박물관 600주년 때도 1억 가까이 들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막대한 예산으로 국보승격을 해야 하는 것인가. 경기전이 유료화된 것에 연장되어서 만약에 예산을 한다면 경기전 유료화에 콘텐츠가 부족한 것을 채워 나가는 쪽으로 연계해서 한다면 몰라도, 예산이 많지 않겠죠. 그 사업부서에서는. 그래서 국가적 행사와 세계적 행사를 대차 비교했을 때 분명히 계획서는 설득력이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비교해 보시고 학술제 이런 것 말고 행사비용, 어진행차 행렬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전 동문에서부터 풍남문에서 객사거리까지 갔다 올 겁니까, 그 코스인가요? 구체적으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저희가 계획은 노송광장에서 팔달로를 통해서 태조로 입구에서 경기전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통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한스타일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에 국선생 막걸리프로젝트 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작은 양조장 구축, 업소 화장실 개선.

업소가 선정이 되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국선생 막걸리프로젝트 말씀입니까?

○위원장 구성은 예.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사업의 내용을 보면 막걸리 상품개발로 해서 고급막걸리 개발, 막걸리 빵개발, 경관개선사업, 한옥마을 작은 양조장구축사업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사업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로 가는지 업소가 선정되었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작은양조장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술박물관으로 교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업소 화장실 개선 이런 것은요? 테마타운 시설개선은 어디로 갑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테마타운 시설개선은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화장실 개선사업은.

○문화경제국장 김신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시설개선은 삼천동, 서신동 막걸리집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구성은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실 시설개선도 중요하고 좋은 사업인데요. 막걸리촌에 제일 큰 문제가 화장실하고, 주차장입니다. 인근 주차장 때문에 그 주변 시민들하고 항상 시비가 끊이지 않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시급한 업소를 잘 선별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주차장 대책도 같이 세우면 좋겠어요. 한스타일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관련 과하고 협력해가지고 대책을 같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저희가 50%로 업소당 35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화장실 개선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특히 남녀 화장실이 붙어 있거나,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것 조사해 보셨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구성은 필요한 곳부터 조사해가지고 시급하고 필요한 곳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수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작은양조장 위치가 확정되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위치는 한옥마을 주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 되었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동문상점가 그쪽으로 하는데.

○김도형 위원 한옥마을 그 안에는 안 됩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동문사거리 주변.

○김혜숙 위원 동문문화관 내에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 다른 위치에 합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체험관.

○김혜숙 위원 모주산업화에서 전주주조 모주물류창고를 건축하셨는데 위치는 성덕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1억 정도인데 주인이 누구이신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하수호씨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인센티브로 4000만 원 받은 돈입니다. 사업을 잘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40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 댁에서 사업을 잘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우수업소라서 선정되었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해가지고 받은 것인데 2011년도 사업 평가결과 저희들이 4000만 원 받은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4000만 원에다가 시비 더 플러스해서 준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광특으로.

○위원장 구성은 모주에 대한 홍보마케팅하고 물류창고로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이 모주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원래는 4000만 원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방비 4000만 원 50%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주는데 4000만 원은 또 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비 작년에 쓰고 광특으로 온 것이 15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 사업비를 이쪽에 붙여가지고 6500에 하는 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모주산업화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고 보시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모주사업은 나름대로 모주 만들고 고급모주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사업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개년으로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마케팅은 시음회나 박람회, 축제 때 홍보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오현숙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실제로 모주를 산업화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밀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밀 농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나도 개선이 안 되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 관계는 제가 직접 하수호 사장을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밀 판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범포 운영하는데 8000만 원 실질적으로 지원했고 밀은 3000만 원 정도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작년 언제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작년 4월인가.

○위원장 구성은 그러니까 4월이라는 것은 작년 행정감사 때 문제 지적하기 전에 전체 양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것이 구입되었다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와가지고 우리밀 소비차원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수호 사장도 불렀고, 신지호 사장도 불렀어요. 그래서 둘 간에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수오 사장에게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주를 발전시키고 우리밀하고 연계해서 지원한 것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밀도 쓰라고 하고 신지호 사장 불러서 어떻게 보면 신지호 사장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번 안 했더라고요. 신지호 사장도 말하자면 당연히 써줄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신지호 사장하고 직접 들어가서 우리모주하고도 마케팅도 해보고 우리막걸리하고도 해 봐라. 그래서 그 이후에 만나서 얘기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소비량은 그 이후에 없는 것 같아요. 가격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불러서 몇 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제가 알기로 올해 우리밀이 판로가 없고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개인회사만 잘 되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들께서 정확하게 챙겨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이런 식으로 다른데만 홍보하고 물류창고 짓고 이런데만 쓴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오자마자 지적한 사항인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차이 때문에 실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구성은 문제는 홍보하는데 차라리 안 쓰면 좋겠는데 홍보에는 우리밀을 사용한다고 활용하시면서 실제로 안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사기입니다. 사기.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하여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시비 메칭 1500만 원 안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 붙여도 되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작년에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사업 종료하면서 1500만 원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국고로 반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활용하려고 메칭을 한 겁니다.

○김도형 위원 광특 4000도 안 하면 반납해야 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반납하면 되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해야죠.

○김도형 위원 역사가 있는 전주음식 스토리텔링 발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우리가 음식창의 도시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관한 책자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안동이라든가 이런 곳은 음식관련 조리서가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음식문화마케팅사업으로 작년에 문광부 사업으로 메칭해서 사업을 일부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책자를 안 만든 상태입니다. 현재는 e(이)북 전자책 형태로 우리 전주음식 50선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책자화하고 그동안에 또 이 사항이 음식의 유래라든가, 음식재료는 데이터베이스는 되어 있는데 음식 조리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식장인을 발굴하고 조리방법을 발굴해서 책자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장인을 1인 발굴했다고 했잖아요. 선정하셨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음식장인을 발굴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하반기에 발굴할 수 있겠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음식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업소의 장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가정집에, 또 연세드신 분, 옛날 음식을 하는 장인들을 발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 손맛을 낼 수 있는 집에 계시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 분의 음식방법 레시피를 만든다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301쪽에 시내순환 시티투어 관광, 지금 진행 중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문광부에서 4000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늦어도 8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8월부터 시작하는데 8000만 원이 필요해요?

8월부터 시작하면 4개월 하는데 거기에 8580만 원이 필요한 겁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관광안내 해설사도 한 명 운영해야 하고 또 홍보도 해야 하고 또 예약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약시스템 구축해서 거기에서 결재도 하고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예약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 예약이 가능한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몇월 며칠에 전주에 오는데 자리가 비어 있는지 확인하고

○송성환 위원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접목시켜서 하면 되지 시티투어 관광하는 시스템을 따로 개발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 프로그램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요.

○송성환 위원 그 프로그램하는 예산을 얼마 잡고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금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요? 8월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월요일만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진흥기금으로 받아가지고 메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하루에 전주시 전체를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구성은 혹시 내용이 나와 있나요?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코스는 전주시내 돌아다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이 두 코스를 잡고 있는데 역사문화탐방코스 하나하고, 역사문화음식관광코스 두 가지 코스로 잡고 그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시티투어버스 운영계획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관광버스로 하면 한 대 도는데 하루에 30만 원씩해서 하반기 운영하는데 버스 임차료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대형 중저가 숙박시설 혼불호텔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옛날 다가동 운남장을.

○김도형 위원 정해졌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쪽으로 정해졌습니다. 3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혼불호텔로 정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청취불능)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자 변경이 되었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받은 곳이 몇 군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현재가 7개소입니다. 관광호텔 2급이 2개소, 굿스테이가 5개소로 7군데입니다.

○김남규 위원 객실 점유율이 주말이면 몇% 정도 올라갔다고 해요?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문화경제국장 김신 리모델링한 곳은 평균을 내가지고 약 60%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김냥규 위원 30%대에서 30%정도 올랐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이도영 위원 추후 관리가 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저희들이 문화관광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약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정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도영 위원 제가 둘러보면 사업목적이 뭔지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텔 2개소 빼고 굿스테이로 지정된 5개소 아중리나, 금암동에 배정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목적에 맞게 구성해서 지원했는데 지금보면 굿스테이 지정이 되면 장기 임대 이런 것도 안 되고 비용도 그에 맞게 업시켜서 받아야 하고 식당 운영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점검한 사항들이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꾸준히 이어가서? 다 검점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도영 위원 제가 보고, 제가 듣는 바로는 지원만 받았을 뿐이지 그때에 그 시점에 맞춰서 그것만 맞춰서 운영되었고 보여지기 식으로 굿스테이만 받았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아예 상업적으로 돌아갔어요. 식당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운영만 하고 있고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 가고 상업적으로만 가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된다. 굿스테이 5만 원, 6만 원 받고 숙박이. 시에서 지원도 안 되고 있고, 손님 배정을 더 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예 없고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저도 가서 보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검사도 해 보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시내순환버스 온·오프라인 홍보비가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약시스템을 갖추는 내용이 되겠고요. 홍보비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예약시스템은 얼마를 잡고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여기 기금으로 되어서 문광부 지원사업인데요. 온·오프라인 홍보비만 국비 지원이고요. 4000만 원이 국비지원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비 2000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홍보비 4000은 국고지원이고, 예약시스템 2000은 시비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송성환 위원 그러면 추경 요구내용 산출근거하고도 안 맞잖아요? 총 8500인데 관광해설사 활동비, 시티투어버스 운영비,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홍보비는 4000 따로 국고 지원비이고, 예약시스템 2000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크게 3가지인데요. 예약시스템, 홍보비.

○송성환 위원 예약시스템이 2000만 원이고 홍보비 4000만 원은 국고지원이라면서요. 그러면 자료 26쪽을 보면 관광해설사 활동비하고 시티투어버스 운영비가 따로 산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이 안 맞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이 신청할 때 이것을 프로그램개발비로 해가지고 200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비 4000만 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기금으로 결정되면서 6000에서 4000만 원만 지원되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예약시스템 프로그램 제작비는 없다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래서 온·오프라인 홍보비만 하는 것으로.

○송성환 위원 그러면 없는 예산 2000만 원을 그렇게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맞는 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온·오프라인 4000만 원으로만 결정되어서 왔습니다.

○송성환 위원 프로그램 개발비에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안 들어가요.

○송성환 위원 홍보비 4000만 원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온·오프라인 홍보비를 왜 4000만 원 정도 쓰는가에 대해서. 이미 전주역이나, 고속터미널이라든지 축제가 되고 일반적으로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넘쳐가지고 시티투어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홍보를 하지 않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하는데 홍보비를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한 이유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속에 예약시스템 전산개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철도청하고 하는 겁니까?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어느 고객이 전주를 몇 월 며칠에 올 때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자리가 있다고 하면 거기 시스템에서 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입금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시티투어 민간에게 위탁하는데 거기에 예약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철도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에다 하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말해 줘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해야죠.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전주역에 넘쳐요. 배낭여행객들이. 차는 없어요. 차만 대면 온다는 겁니다. 시간별로 거기에 한옥마을 가는 시티투어 써놓으면 홍보비 안 해도 고속터미널 몇 시 몇 분에 온다고 시간표만 하면 월드컵경기장부터 투어해서 온다고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는데 굳이 홍보비 4000만 원까지 해야 하느냐.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여수엑스포를 봅시다. 예약제가 대한민국 문화에서 호텔이나 어디 고급에서는 몰라도 엑스포도 예약제를 바꿔 버렸어요. 워낙 수요와 공급을 못 맞춰요. 어느 때는 사람이 많고 어느 때는 적고 그래서 여수엑스포 흥행 초기 실패가 예약이었다고 합니다. 강동석 조직위원장을 만나니까 한국의 문화를 예약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아직 문화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 행사에서. 그런데 한옥마을 오는 분들은 특히 배낭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넘쳐요. 수요와 공급이 많으니까 나는 온라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해서 다른 쪽에 예산을 투자하면 몰라도.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요. 너무 많다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산으로 해서 예약한 분만 받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위원장 구성은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4000만 원.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구성은 아니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사업기간이 잘못 써 있어요. 1월부터 12월이 아닙니까? 8월부터 12월. 왜 이런 식으로 썼냐는 거죠.

○김도형 위원 301쪽에 슬로우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홍보마케팅이 뭔가요? 다큐멘터리 제작했는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민간경상보조 국제슬로우시티 상품을 개발 및 컨텐츠 구축사업에 다큐멘터리 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제작은 저희가 슬로시티로 지정된 이후에 변변한 홍보물이 없는 상태에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곧 한옥마을에 관광안내소가 신축됩니다. 그때도 활용하고 전주슬로우시티를 홍보할 수 있는 방송을 약 4회 정도 송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작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제작비만 들어간 것이고요. 6000.

○김도형 위원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제작비가 6000만 원입니다.

○김도형 위원 방송 4회 정도 하는데 3000 이렇게 계획하신다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홍보비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슬로우시티 입간판이라거나 슬로우시티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우려고 하는 3000만 원입니다.

○김도형 위원 다른 사업은 말고 홍보마케팅에서 가로 열고 다큐멘터리 제작 등해서 9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슬로우시티가 아니고 한옥마을이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도형 위원 한옥마을사업소장님, 지금 한옥마을 홍보영상이 있나요? 현재.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한옥마을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영상이 없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저희 자체는 없는데요.

○김도형 위원 이것은 한옥마을사업소 사업이 아니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사업내용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느린 호흡으로 바라다 본 한옥마을해서, 방송국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디 방송국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JTV입니다.

○송성환 위원 제작비만 9000만 원?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6000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홍보마케팅 등 해가지고 했는데 다큐멘터리 제작이 6000이고, 홍보가 3000입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방송사 홍보비를 따로 준다는 것입니까? 3000을.

아까 송출하신다고 했잖아요?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6000이고, 홍보비가 3000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맞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홍보비 3000은 방송국에 주는 것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방송국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뭐에 쓰는 겁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자체적으로 슬로우시티 관련 홍보 비용입니다.

○송성환 위원 방송국에 나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6000만 나갑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한옥마을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그 안에 슬로우시티를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슬로우시티가 한옥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거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김도형 위원 내용은 같은 것이지만 형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여기 보면 슬로우시티를 한옥마을에 넣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에서 슬로우시티하는 내용도 하고 전체적인 큰 그림은 한옥마을인데 그래서 이 사업예산이 한옥마을사업소에 예산이 안 서 있고 관광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문광부에서 받은 돈입니다. 받아서 부담하는 건데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보니까 6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본 방송 1회, 3회 이상 예고방송 송출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 거고 3000만 원에 별도의 홍보마케팅은 이 다큐멘터리를 이용해서 다른데 홍보할 때 활용하겠다는 그 얘기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내용은 다큐멘터리가 몇 분 짜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문화경제국장 김신 60분짜리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것을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전남 장흥에 가서 슬로우시티 영상을 보여주는데 잠깐 앉아서 보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옥마을을 주로해서 홍보영상을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슬로우시티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국제슬로우시티 다른 곳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것이 필요한지 잘 모르지만 꼭 하고 싶다면 넣을 수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가능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주가 되고 거기에 슬로우시티가 부가 되어서 내용을 바꾸는 거죠.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관광안내소가 신축되면 - 아울렛 자리에 되면 - 거기에 홍보영상물을 만들 때 같이 포함해서 지금까지 다큐로 60분짜리 방송 송출용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줄여가지고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국장님, 지금 60분짜리라고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6000만 원짜리는 그것 같아요.

○송성환 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오면 그것 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 정도는 별도로 편집을 해야 합니다.

○송성환 위원 그 제안을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방송국에서 시로 한 것입니까?

그랬죠. 분명히 방송국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JTV에서 예를 들면 한국도 나가지만 슬로우시티 매년 월례총회가 있거든요. 그때 갔을 때 방영도 해주고 홍보물로 만드려고.

○송성환 위원 내실있게 갑시다. 시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면 되지.

○문화경제국장 김신 필요한 것들은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마을에 맞는 홍보물은 별도로 거기에서 다시 편집해서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5분, 10분 짜리로 줄여가지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60분짜리는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방송용이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장 구성은 전주 홍보영상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만든거요?

○위원장 구성은 정보영상진흥원에서 저희 시연으로 본 적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제가 알기로 대외협력담당관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구성은 전주 영상은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외국 나가실 때 가지고 가서 하시는 것 있잖아요. 보셨어요? 그 정도면 시간도 적당하고 거기에 이미 다 담아져 있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다큐멘터리로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그동안 나와 있는 영상 만든 거 있죠. 정보영상진흥원에서 제의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랑 다 같이 봤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긴 내용을 줄여가지고 잠깐 5분인가, 작년에 정보영상진흥원에서 본 적이 있는 영상이 있어요. 20분 짜리인가 있는데.

해외에서 해외감독이 만드거라고 해가지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프랑스 다큐멘터리 작가가 만든 것인데요. 그것이 영화제에도 출품했던 다큐멘터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외국인이 본 내용을 만든 것이고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한국의 맛이나, 전주의 맛 이런 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슬로우시티라는 개념부터 해서 다큐로 만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위원장 구성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60분 짜리 다큐멘터리가 굳이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사업은 방송용 60분 짜리로 제작하는 것이고.

○위원장 구성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해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굳이 필요하겠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방송을 통해서도 전주가 많이 알려지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렇기는 하죠. JTV입니다. JTV는 우리 전주에서만 방송되는 방송입니다. 전주 사람들에게 슬로우시티를 그렇게까지 홍보할 필요가 있냐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은 500만 이상이 되어서 슬로우시티를 홍보 안 해도 넘쳐서 문제입니다. 슬로우시티가 아니라 넘치는 한옥마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하는 컨셉 자체가 엇박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다큐 60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사람들이 15분, 10분 이상 보지 않습니다. 제작할 때 한다면 정말 잘 해 주십시오. 첫째 1년동안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사계절을 다 반영하고 주제에 맞게 다 하고 전국의 슬로우시티, 도시형과 자연형의 슬로우시티가 왜 다른가 보고, 이태리를 집어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넣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꼼꼼히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소모 그리고 우리가 북촌 한옥마을에 가면 북촌문화센터 입구에 북촌을 소개하는 영상자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어디에서 틀 것이냐. 리베라 있는 관광안내소 겸 슬로우시티 센터가 지어지고 한옥관광안내소가 있고 여러 가지 향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인프라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1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확히 프로그램비도 아니고 사업비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국비를 그 회사에서 따온 것은 아니잖아요. 전주시가 따왔지. 슬로우시티 인프라를 까는데 쓴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넘쳐서 문제라고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305쪽에 마을기업 육성이 국·도·시비가 나왔는데 용역예산입니까, 어느 지역을 선정해 놓고 하는 사업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이 사업은 작년에 지정된 것입니다. 5월에. 두 분 위원님도 들어갔는데. 학전마을하고, 곡천마을하고, 동서학동 산성예술촌 3개 마을입니다.

○김남규 위원 사업비 성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2차로 사업비 지원이 있었는데 왜 한 곳만 2차로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해야 합니다. 저희가 사업타당성이 있는가도 보고, 신청을 일단 안 했어요. 저희가 지도감독 가면 이 분이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가 점검합니다. 다행히도 올해 것은 반납하고 신청 시기가 넘었습니다. 반납하고 좀더 갖춘 다음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신청하려고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지도관리감독 기회를 놓쳤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니죠. 본인들에게 하라고 하지만 물론 저희만 지도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기업사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지도 과정에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사업비를 못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신청해서 운영하겠다. 그 안에 완전히 갖춰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잃은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본인들이 잃었다고 봐야죠.

○김혜숙 위원 관리감독을 우리가 세심하게 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당연하죠.

○김혜숙 위원 3개 중에서 하나 밖에 못 받았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현재요.

○김혜숙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산성마을이 평가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원할 때 의지도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안 된 이유를 혹시 알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 여성분이 있었어요. 저도 참여를 몇 번 해 보고 현장방문도 해봤는데. 그 분이 몸이 굉장히 불편해요. 많이 아파요. 병원에 몇 달간 입원하고, 리드해서 이끌어가시는 분이 몸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가실 분이 없어요. 그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은 가끔 한번씩 나와요. 그러다 또 입원했다가 나오고 지도해 주고 하는데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성마을이 성공했을 겁니다. 현재.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37개소인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목표가 30개이지만 꼭 목표가 문제는 아니지만 지도감독은 분기마다 한번씩 해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이 있죠.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송성환 위원 사회적기업을 보면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사실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인정합니다.

○송성환 위원 그렇게 분류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적정한 지도감독이나 관리가 되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맞춰서 1차적으로 지도감독을 저희가 해요. 그러나 자기들이 한번 짜여진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거든요. 저희도 최대한도로 지도감독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회적기업이 있고, 정말로 사회적기업 목적에 부합하게 잘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제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열악한 사회적기업이 대다수잖아요.

○송성환 위원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연말 정도해서 정리하는 작업들이 계획되어 있나요? 1차 끝나는 시점이 올 연말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비는 2년이니까 그런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재심사는 매년해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인터뷰하고 재심사합니다.

○송성환 위원 어차피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하는 거지만 그런 예산들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에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현재 저희로서는 적지가 효자동 휴먼시아아파트 주변에 있는 상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이 20평 정도가 실질적인 면적은 40평이지만 거의 25평 정도 됩니다.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했는데 완주군 쪽에서는 부합하다. 그쪽에서는 서신동 지역을 고집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신동 쪽을 하려고 보니까 없지만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리금도 있고 그 주변에는 생계형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애로사항을 피력했는데 거기에서는 계속 거기만 고집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서신동 쪽만 고집하고 있다, 그쪽에서?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서신동에 제일비사벌아파트 쪽에.

○위원장 구성은 그 문제가 사실 서신동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금도 있고 노점상 문제가 있단 말이죠. 노점상과 작지만 시장도 있어요. 그것이 전통시장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런 집단민원 발생을 예상해서 권리금도 없고 저희는 효자동을 고집하고 있는데 안 되면 다른 적정지역을 찾아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3개소를 예상하신다는 겁니까, 올해는 한 개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올해는 1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올해 한 개, 지속사업으로 내년, 내후년 하려고 하는데 완주군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구성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물론 크게 봤을 때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해서 설치가 꼭 되어야 하는데 정말 상생할 수 있는 요지에 해야지 복잡하게 민원 발생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하면 굉장히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있는 거죠. 신중하게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시설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까지.

○위원장 구성은 이것이 협약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통큰 인심을 쓰기 위해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도 가 보았는데 서신동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말씀대로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효자동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추천한 장소가 주민센터 자리를 추천했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처음에 추천했는데 거기는 안 되었어요. 거기는 장소에서 빠졌습니다. 효자4동주민센터를 했는데 거기는 완주군에서 전체 노해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는 판매형성이 안 되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런데 실지 영업마케팅 하는 분은 저희에게 추천하기는 효자4동이 아주 좋은 장소라고 추천했거든요. 그런데 완주군에서 실무자가 싫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잘 협의해 보십시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농협으로 했어요? 완주군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우리 전주시가 농협 쪽으로.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용진에 가면 직거래장터가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민들이 가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농협에서 이미 생산된 농산물 집하해서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농협으로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업체 선정도 우리가 어차피 통큰 양보를 했으니까 그것까지도 완주군에 양보해야죠.

○김남규 위원 위탁하는데 농협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장 자체는 하나로마트 냄새도 날 수 있고. 왜냐하면 친환경쌀 아이들 급식문제도 농협이라는 유통구조에 넣으니까 - 대개 북전주에 다 넣었어요. - 어떤 의원들이 지적할 때도 농협이라는 무거운 조직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로컬푸드나 꾸러미 밥상 문제는 독특한 하나의 새로운 마을기업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독창적으로 해야만 저 매장은 전주·완주 상생이 아니라 앞으로 유기농, 친환경으로 24시간 마일리지, 24시간 되면 다 폐기하더라고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농협 매장으로 하면 지금 운영형태는 좋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마케팅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하고 운영은 농협에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장자체는 특이성이 있으면 좋겠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다면 선정했을 때 주민센터 그쪽에서 원치 않았지만 선정해서 추천통보했을 때는 공유시설 매각처분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보류하려고 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런데 완주군에서 보니까 효자4동은 아닌 것 같아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추천해서 보낼 때는 그러면 매각처분을 보류하려고 하셨냐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장소만 몇 개 선정했지 완주군에서 확실히 한다는, 완주군에서 반대의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류나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효자4동 지구는 빼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김혜숙 위원 이 문제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공유재산 매각처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집단민원이 왔잖아요. 거기에 효자동 복지관을 해달라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효자4동사무소는 아닌 것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다른 용도가 발생되었을 때는 매각처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로즈피아 유리온실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또 각기 9개 농가에 온실을 증축해 주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로즈피아는 2010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년차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315쪽에 밑에서 네 번째 민간 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그것을 포기하고 316쪽에 있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로즈피아 회원들입니다. 회원 중에서 신청한 사람들 유리온실 시설 증·개축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1인에 배당이 되어 있겠죠? 집집마다.

회원 9명 중에 배당이 1인마다 따로 배정되어 있죠? 지원금액이.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신청한 것이 틀립니다. 일종에 차등지원이죠.

○김혜숙 위원 양액시설은 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양액시설은 일종에 비료효과를 높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시설을 해줌으로써 과수나 채소들, 원예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비료대신에 액체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도매시장 시설 개선사업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이 안에 노후된 상·하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상·하수도 어디 파트에?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수산동.

○위원장 구성은 도매시장이 용역할 거잖아요. 옮기는 것으로.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현재 있는 도매시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 용역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새로 이전하는 것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면 용역도 해 보겠지만 국비사업이 선정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도비나 시비로 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는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시비 확보해야 하고 또 여러 공청회나 이런 의견을 통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면 존치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생각뿐이지 아직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힐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가뭄으로 대형 관정문제,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죠? 청소하는데 한 관정당 400만 원씩 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것은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9월말까지 20개 대형관정 유효기간이 완료됩니다. 유효기간 연장을 5년간씩 하는데 사전에 그것을 영향조사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주변 정비도 같이 하면서 용역조사를 맡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용역비라는 말씀입니까? 청소비가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러죠.

○김혜숙 위원 여기는 시설물 청소 및 정비.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용역을 맡겨서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이 관정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 없나 파악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러죠. 수량검사 전체적으로 포함됩니다.

○김혜숙 위원 농업용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농업용수입니다.

○김혜숙 위원 농업용수인데 이것을 판정하기 위해서 돈을 한 관정당 400만 원씩 써야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이것은 대형관정이라면 보통 70미터, 100미터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씩 기계를 동원해서 뽑아내려면 보통 기본적으로 뽑아내는데 250만 원씩 들어갑니다. 현장을 보셨어야 하는데 밑에 보면 펌프가 지하에 있습니다. 70미터, 100미터 밑에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려면 관을 같이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기본이 250이고 나머지 조사나 주변 정리하는 것이 150정도 더 들어가서 400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관을 한번 뽑았다가 다시 넣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것도 하면서 모터도 이상이 없는가 다 점검합니다.

○김혜숙 위원 5년동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김도형 위원 관정 소유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관정 소유는 저희 전주시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 관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후에 신축이전하면 어디에 쓸지는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고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타당성 조사하고 그때 결정될 겁니다. 아직은 어디에 써야겠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개천 녹조류 방지시설이 뭡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현재 저희가 5구간에 녹조방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올해 두 개 구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3개 구간을 이번에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효과가 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현재 두 개 구간은 거의 녹조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3개 구간은 여름철에는 거의 하루에 한번씩 녹조방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인체에는 무해하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인체에는 무해하죠.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김혜숙 위원 기계라는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대형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옥마을 실개천 물이 순환형입니다. 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기를 통해서 그 물을 다시 흘려보내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흰개미 발생은 어떻게 됩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것은 3개 장소에서 나오는데 4월에서 6월 사이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방제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훈증처리방식하고 군체처리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훈증처리방식은 집 전체를 비닐로 씌워서 하는 것하고 군체처리방식은 한옥집 주변 토양에 먹이를 박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미가 거기로 오면 45일 정도 있다가 빼내가지고 다시 하고 해서 처리하는데 그것은 동단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혜숙 위원 3곳이니까 6000만 원이 필요한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아니죠. 훈증처리는 어렵고요. 저희가 자문을 받았어요. 그 분이 문화재청 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과 정영재 교수님을 저희가 초빙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그런데 저희 한옥마을은 군체처리방식이 적당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3개동을 하려고 삼도헌하고, 한옥생활체험관, 승광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2000이 선 상태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2000요.

○김혜숙 위원 2000만 원으로 3개동 할 수 있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못하죠. 3000만 원 올렸는데 1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은 빨리 안 하면 시급한데 왜 그런 예산을 못 올렸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최대한도로 올리려고 했는데.

○김혜숙 위원 이것을 빨리 방재 안하면 확산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죠. 안에서 계속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혜숙 위원 이렇게 시급한 예산을 못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계속 싸웠지만 2000만 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떤 문제점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김혜숙 위원 이것은 흰개미를 막지 못하면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야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충분히 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저희가 시장님께 대책보고까지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3000으로 올릴 수 없나요? 왜냐하면 권고사항으로 올려서 2000으로 3개 동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돈을 더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10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으로 해서. 왜냐하면 못 막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이 안내표지판 바꾸는 것하고 국악방송하고 연계해서 한옥마을 방송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저희가 지방브랜드 세계화사업으로 해서 7억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왔는데 그 7억 중에 일부를 한옥마을에서 세운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안내표지판 바꾸는 것은 알겠는데 방송시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현재 저희가 태조로, 은행로, 오목대 쪽에 국악이 흐르는 한옥마을을 만들자 했던 컨셉이었는데 현재 국악방송은 개소했지만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방송을 설치해서 국악방송 원음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목대까지 해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쉽게 해서 지금은 CD를 구워다가 관광안내소에서 틀어줍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국악방송하고 바로 연결해서 계속 틀어주겠다는 겁니다.

○송성환 위원 하루종일 국악방송을.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하루종일 안 하고 시간대별로 할 겁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11시에서 1시 정도 그리고 3시에서 4시이고, 평일은 국악방송 프로듀서가 얘기할 때 한옥마을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잠깐 멘트만 하는 것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로 트는 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평일에 한번 틀어봤더니. 시끄럽다고.

○박혜숙 위원 주민들 의견 수렴은 했나요? 거주자들하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틀어놓고 저희가 스피커 방향으로 해서 그 집 주변에 전부 갔었어요. 스피커가 은행로하고 태조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향교 쪽도 안 되어 있고, 어진길도 안 되어 있고, 오목대도 안 되어 있어요. 다니는 길로 토요일에 틀어봐가지고 현재 은행로, 태조로는 문제가 없는데 오목대길이나 향교길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박혜숙 위원 한옥마을 관광단지가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계속 떠나고 상가만 형성되어서 말 그대로 사업성만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주민들이 안식처에서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 해 줘야지. 무조건 전주시에서 관광사업으로만 생각하고 이것저것 개발해가지고는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 얘기가 나와요. 기존에 원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 상가에 온 사람들이 한옥마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수입이 많이 늘고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원주민들은 영업하고 관계 없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갈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박혜숙 위원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니까 괜찮은데 살고 있는 거주자들은 주차 불편하죠. 소음 있죠. 전주시 행사를 하게 되면 미치겠다는 겁니다. 차를 가지고 돌고 다니고, 여기저기 놓을 곳도 없고 너무 힘들어 하세요. 앞으로는 전주가 한옥마을을 살리려면 거주자들을 배려하는 마케팅을 개발해야지 않나 싶어요.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은행로, 태조로 방송시설가지고 음악을 틀었을 경우에 관광객들이든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김도형 위원 이것은 국악방송에 연결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연결하고 오목대 쪽하고 신설할 계획입니다. 향교하고, 오목대 쪽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쪽이 현재 아무것도 없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향교하고 연결해야 합니다.

○김도형 위원 두 가지네요. 국악방송 연결하는 것하고.

국악방송 연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꼭 필요하다.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저희가 CD를 해가지고 원음을 받아다 해봤는데 그것이 튀고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방송시스템이. 그래서 국악방송 대표분하고 해서 원음을 받아서 그대로 틀어주면 좋겠다고. 저희가 틀어놓고 태조로, 은행로를 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아니다. 어차피 한옥마을에 국악방송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마침 브랜드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에게 오게 된 거죠.

○김도형 위원 이해가 안 가요. CD가 튀어서 음질이 안 좋은 것하고 국악방송 연결하면 소리가 잘 나온다는 것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저도 전문적인 것은 모르는데 그 분 말씀이 국악방송을 직접 연결해서 하는 것이 훨씬 깨끗하고 소음도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원래부터 국악방송을 연결하려고 했어요.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과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내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구성은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내일 6월 19일 화요일 10시에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안건심사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장경운

○출석공무원(7인)

문화경제국장김신
전통문화과장최락기
한스타일관광과장김형조
지역경제과장윤재신
친환경농업과장권혁신
농업기술센터소장박동구
한옥마을사업소장김기평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구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