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03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달도 잘 마무리하셔서 연초에 뜻하신 모든 바를 성취하시기 바라며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회기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소관 양구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4-H 후원회 기금을 심사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성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별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개요설명 전에 양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완산구청장 안병춘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님,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혜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동안에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시민중심의 현장행정과 원활한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과 도움을 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3년도 예산안은 최적의 선택과 집중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행정 분야에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설해대책 등 동절기 재난예방에도 누수가 없도록 준비하고 점검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장께서도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덕진구정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 덧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계사년 뱀띠의 2013년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통해 내년에는 좀더 나은 구정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계획한 구정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450여 전 공무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잘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제2회 추경과 2013년도 예산안 개요는 총괄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점점 추워지는 날씨속에 계속되는 회기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전달하고 구청장은 당면업무를 처리하도록 퇴장하고 소관 선임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청장께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안병춘 완산구청장님! 아까 조금 전에 나눈 이야기인데요.
홈플러스가 본인들의 부지인데 인도로 주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주장은 인도인데 거기에다가 등을, 인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행을 하려고 하면 총 보행할 공간에 한 중간에다가 8개의 등을 연달아 설치해서 그게 굉장히 좀 방해가 되는데 그것이 홈플러스의 땅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어떻게 조사해 보셨나요?
○완산구청장 안병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듣기로는 홈플러스의 부지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히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김혜숙 위원
저 이제 방금 들어서 이해를 아직 못 했어요.
○완산구청장 안병춘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설령 그것이 시유지가 되었든 홈플러스의 토지가 되었든간에 이미 조명등을 달았던 것은 어느 인허가 부서의 허가를 받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서의 허가를 받아서 했을 거예요. 무작정 홈플러스에서 인도나 도로에 그러한 조명등을 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홈플러스 땅이랍니다, 인허가를 받았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과연 정말 홈플러스의 전체부지가 몇 평방미터인데 그 경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그러므로 거기가 홈플러스의 땅이다라는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고요.
그러면 인허가를 어느 부서에서 해 줬는가 그런 것이 정확히 알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완산구청장 안병춘
예.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신 것인지 위원님 개인의 생각인지는 그것도 조금 제가,
○김혜숙 위원
제가 늘상 거기를 걸어서 다니잖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완산구청장 안병춘
저희가 봐서는 밖에 밝은 조명등으로 해서 그렇게 보행에 큰 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느낌을 받았거든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유지라 하더라도 등을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더 밝아졌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완산구청장 안병춘
어쨌든 그 주변이 조금 밝고 보행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느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이신지,
○김혜숙 위원
보행은 물론 그것을 피해서 다니면 되죠. 가로수도 다 피해다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감사때도 그 말씀을 곁들였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분들이 변명을 하면 공무원님들께서 꼭 그렇게 답할 것이다, 더 환해졌으니까 더 잘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은 하지 맙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는 가로등이 있어요. 대로변 가로등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밝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인도와 자전거도로 한 중간에 그것도 8개를 쭉 연달아서 해 놓음으로써 자기네 영역화되었죠. 그러니까 공무원님, 구청장님도 그것이 홈플러스 땅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정말인지 아닌지는 서류로 우리가 확인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홈플러스의 땅인데 그렇게 했으면 저도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도록 한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밝아졌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으면 되지 않느냐, 더더욱이 환해졌지 않냐 그런 말씀은 하지 말자 그 말씀이죠.
만약에 거기가 어두워서 등이 필요하면 우리 시 땅이니까 시 돈으로 하면 돼요. 왜 홈플러스로 하여금 자기네 땅인 것처럼 자기네 영역화 시켜주느냐 그러한 문제인거죠.
○완산구청장 안병춘
저희가 만약에 시유지라면, 시 도로라면 홈플러스를 위해서 사방으로 그런 조명등을 설치는 안 했을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논란을 펼 것 없이 확실하게 조사해 달라는 거죠.
○완산구청장 안병춘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리고 롯데아파트로 들어오는 길에도 홈플러스 주차장 안내판이 인도에 버젓이 있어요. 우리 인도, 그 인도에, 그쪽은 인도가 원래 좁습니다. 이만큼 밖에 안 해요. 원래가, 그래서 그만큼의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홈플러스 주차장 한다고 안내 기둥을 세웠고요. 또 여기는 홈플러스 영역인데 여기 딱 자기네 영역 적정 경계선에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태양광 전등 같이 그런 것을 했는데 그것이 공중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으려고 할 때 시야가 공중까지 다 사람이 이렇게 넓혀지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마이크처럼 점유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이 혼란스럽다고 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때 구청에서도 어지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잡아서 굳이 할거면 자기네 영역에다 기둥을 여기다 세웠으면 올라가서도 이렇게 있어야지, 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좁은 인도에 영역 하늘을 바로 점유를 막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완산구청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태양광 발전 에너지도 살리고 바람개비도 돌리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김혜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온갖 것을 달아가지고 이제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죠. 홈플러스는, 저희들은 괴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내판 그것도 자기네 영역에다 넣든지, 인도에다 버젓이 자기네 홈플러스 안내판을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청장님! 방금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홈플러스 부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혹시 시유지든, 다른 홈플러스 부지가 아닌데 불법적으로 설치된 그런 시설물들이 있는지 그것 조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덕진구청장님 하고 좀 예산에 관한 관계인데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 덕진구청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송천동 주민숙원사업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도 만났어요. 왜 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 놓고 안 세워줬냐, 프로세스를 잘 모르다 보니까 위원들이,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부서, 동네사업은 안 된다고 해 놓고 산정동 원산정길은 3억이 서져있고 덕진동 호반길은 1억이 서있고 송천동 같이 도시계획이 안 되어서 국민은행 합숙소, 롯데마트께는 5년째, 7년째 지금 계속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은 세워져 있고, 작년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었어요.
저희 동네 예산이, 그런데 저희 동네만 딱 세워져 있길래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들이 이렇게 하길래, 했었어요. 그 정도로 시급하기 때문에 본예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올해는 이제 본예산도 빠져버리고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정태현 국장은 15억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억을 보니까 인도보행 환경개선사업이에요. 500m, 도대체 어디다가 잣대를 대고 의원이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투쟁을 해야할지 이게 헷갈려 버려.
기획조정국 가면 구청한테 떠넘겨 버리고 그래서 구청장님의 고뇌에 찬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 의원들도 어떤 주민들과의 약속을 5년째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거시기 하거든요? 신뢰가 없는 것이죠.
주민들한테, 유일하게 전주시에서 도시계획이 안된 데는, 도심 내에서는 송천동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농촌동과 다르게, 이것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15억을 어떻게, 정말 이것은 보행자도로로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숙원사업비로, 부기에 명칭을 모를 것 같아서 백성옥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나, 작년에도 이렇게 풀로 15억이 섰는데 송천1동은 하나도 갖다 쓴 적이 없어요.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아서 인구 3만 7천 되는데 진짜 인구비례로 해도 그런데 좀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팔길이 원칙으로 의원들 두 분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조금 가서 뭣을 왔다 갔다 하고 완장이라도 차면 해 주는 것인가, 그런 것이 좀 억울해서 제가 조금, 속기에 남기면서 본 위원회의 거시기는 아니지만 민원적 상황을 이럴 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하니까 청장님께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김남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면 원산정길 3억은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 가지고 상생사업으로 들어갔고 완주군쪽은 이미 지금 확포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3억이 들어왔고 아까 호성동 1억이라고 하셨던가요?
○김남규 위원
덕진동 호반5길 1억,
○덕진구청장 노학기
그것은 의원님 주민참여사업 1억원을 그것으로 부기를 넣었어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덕진구청장 노학기
저것으로 넣었어요. 황만길 위원장님 1억으로 통째로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가,
○김남규 위원
우리 의원님들 다 넣으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돈은 없더라 이거죠. 덕진구를 딱 보면,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2억으로 들어간, 별도 개별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이 반영된 게 아니고,
○김남규 위원
이병도 의원도 있어야 하고 윤중조 의원으로 있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가만히만 있으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15억 인도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부기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집행범위가 아마 소로 개설까지는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일단 시급한 데 우선 지역 안배차원에서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제가 와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송천동 지역이 구획정리도 안 되어 있고 택지개발지구도 안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도로가 끊긴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켰더니 8개 노선에 117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윗선까지 다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반영이 지금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구청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저는 청장님한테 최근에 한 3년 동안, 2년 동안 15억 예산이 3년째 서 있는데 그 풀사업비에서도 송천동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균형감 있게 집행해 달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체를 통으로 한 3년치를 쫙 봐가지고 동별로 분리해 가지고 안된 지역, 시급한 지역을 해 달라는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성환 문화경제위원장님, 김혜숙 문화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완산구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안녕하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성환 문화경제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덕진구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양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23페이지에 게임법률 위반과태료가 10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상당히 건수가 많았었는데 세입을 왜 이렇게 조금 잡았나요? 우리 업무보고때는, 감사때는 과태 위반 건수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때 총 몇 건이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54건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54건인데 세입은 왜 10건만 잡힌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앞에 있는 것은 과태료고요. 아까 54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행 강제금입니다. 과징금,
○김혜숙 위원
과징금이요? 과태료와 과징금이 다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다릅니다.
○김혜숙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법률위반한 사실은 똑같은 말 아닌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과태료는 청소년 불법PC방을 단속했을 때 걸리는 것이 과태료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은 시설기준 위반과 등록증 부착위반, 청소년 출입제한 규정위반, 음란·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와 과징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그때 게임을 사행게임물이라고 해서 몇 백, 육백 몇 건의 게임기를 반납했잖아요. 경찰청에다, 그렇게 많은데 여기는 왜 10건인가 그러면 과징금은 여기 서류상에 어디에 있나요? 그럼, 다르다고 하니까, 축산물 밑에요? 공중위생 과징금? 게임산업 16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24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김혜숙 위원
예. 16건이네요? 거기도요? 50만원씩, 그래서 그때 적발되어서 게임물 압수해 가지고 보고한 것은 몇 백건인데 여기는 과태료는 10건, 과징금은 16건 모두 26건만 적발되었다 그거 아니에요? 적발할 것이다, 그말 아니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압수한 게임물은 몇 백건이었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위원님이 말씀한 몇 백건되는 것은요. 행정처분 대상으로써 그 게임물을 한 것이고요. 압수해 가지고 영업정지 그런 처분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과징금으로 저희들이 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수입, 세입을.
○김혜숙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당해서 압수를 당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은 없습니까? 기계만 빼앗기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반납, 뺏기기만 하고 과징금은 물지 않습니다.
○김혜숙 위원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물어야될 것 같은데, 재산상에 손해가 나야지 그런 일을 안 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10건과 과징금 16건이 너무 낮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이게 지금 계속 작년, 재작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결과가 거의 비슷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54건이면 많은 편이죠.
○김혜숙 위원
많은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결과에 거의 근사치다 그런 말씀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렇죠.
○김혜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225페이지에 축산물 판매업 과장금이 2건에 50만원씩이잖아요? 224페이지까지 연결되니까, 완산구청은 위반과징금이 건당 100만원인데 덕진구의 축산물 판매업 과징금은 건당 50만원인데 왜 그런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덕진구청은 과징금 부과실적이 없고요. 금년에 영업정지 한 건을 실시를 했는데요. 영업정지를 시키려면 매출액 대비 금액이 많이 나오면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실시를 하는 것이고 매출액이 적게 나온 부분은 과징금으로 내기를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덕진구 관내에서는 금년도에 영업정지 한 건을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순수하게 100만원을 지금 신규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판 사람들은 영업정지를 해 버리고 돈은 안 물리는데 왜 한 건에 50만원인데 완산구청은 한 건에 100만원이냐는 거죠. 제목이 똑같은데, 축산물 판매업,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참고로 완산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하고 과징금 적용기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47조는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8조를 보면 과징금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은 보편적으로 영업정지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데 전년도 매출 기준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얼마 산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곱하기 영업일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 부과기준은 아까도 제가 말씀, 어디에 딱 1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상태에 따라서 변동이 되니까 평균, 우리가 예산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사안은 얼마 이렇게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다만 과태료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미실시 했다든가 하면 20만원에서 50만원, 위생교육을 불참을 했다든가 하면 정확하게 20만원이 딱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 부분은, 과태료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과징금은 산출하는 매출액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산정하기가 힘듭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상태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덕진구청은 50만원짜리 상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두 건만 계상을 했고 완산구청은 100만원 짜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 건을 했다 그 말씀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100만원 건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70만원도 적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50만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평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덕진구청 판매자들이 굉장히 규칙을 잘 지킨다,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완산에 업종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완산에 업종이 더 많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불법게임 압수물이기 때문에, 단속 건수 액이기 때문에요. 거의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위원장 송성환
지금 그러니까 업수 수가 거의 비슷하다 그런 말씀이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너무 일률적으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완산구가 조금 더 크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지금 그 단속 건수가 지속적으로 조금 줄어가는 지경에 있고 예년에나 단속해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단속 건수가 조금씩 줄어가면 예산도 조금씩 줄어야죠.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이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단속 건수가 비슷한가요? 업체수도 비슷하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89페이지 문화산업 육성지원에서 유통 관련업자 교육이 350만원씩 2회가 있는데요. 어떤 교육인가요?
○위원장 송성환
덕진구에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덕진구하고 있으니까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제가 잘 못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혜숙 위원
예. 유통 관련업자 교육이 어떤 교육인가 하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게임제공업,
○김혜숙 위원
게임제공업자,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게임방 대표자 교육하고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노래연습장 대표자,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대표자, 게임방하고,
○김혜숙 위원
게임방하고, 그러면 그 350만원은 그분들을 모셔다가 강사료인가요? 어떤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강사료하고 교재,
○김혜숙 위원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참고로 지금 어느 페이지를 정확히 못 찾아서 그런데 완산구에서는 이 교육이 몇 회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똑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것은 똑같고요. 그 위쪽에 압수물품 운반 200만원인데 완산구도 200만원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2천만원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2천만원하고 700만원, 2,700만원입니다.
○김혜숙 위원
2천 7백, 2천만원, 완산구도 2천만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김혜숙 위원
예. 똑같이, 그러면 이것은 예산과 관계된 말은 아니겠지만 노래연습장 업주대표자들 교육시킬 때 제가 그때 행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주류판매에 대해서 달라고 해도 주지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술을 달라고 해도 주지마라 이런 교육은 겸비되는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그렇습니다. 그런 재반사항을 아까 주류 불법반입이라든가 도우미라든가 이런 사항들,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우리가 시키는데 우리가 그날 밤에 가면 우리가 요청한다는 거죠. 술 좀 갖고 와라,
○위원장 송성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심의니까,
○김혜숙 위원
그래서 교육이 나왔기 때문에 그점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국내여비가 지금 완산이나 덕진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인력이 조금 저희가,
○박혜숙 위원
농업추진비,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인력이 한 명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요.
○박혜숙 위원
금년에 줄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농촌지원 인력이,
○박혜숙 위원
몇 명이나 줄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지금 한 명,
○박혜숙 위원
완산은 한 명 덕진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덕진 두 명 줄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과장님들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극심한 봄가뭄 그리고 혹독한 무더위 그리고 강풍을 동반한 두 차례의 강력한 태풍의 영향으로 벼 수량의 감소, 배, 복숭아 등 과수의 낙과피해 등 농작물 작황도 부진했고 시설하우스 파손 등 농업시설물 피해도 겪어야 했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이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인 관계로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어느 해보다 심한 한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농산물 시장개방, 원자재 가격·에너지 비용의 상승 그리고 농업 경영비가 상승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내적으로는 고령화 인력부족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문화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큰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농업기술센터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좀더 상세한 답변은 사업별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전문위원이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2013년도 예산안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농촌지도 장비지원을요. 몇 가구에다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교육장비 지도차량을 포함해서 7종입니다.
○김혜숙 위원
7종을 지도소에서 구입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 기술센터에서 순회 지도차량 내구연한이 다된 순회 지도차량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그리고 교육장비, 토양분석기 이런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장비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장비 6종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7종,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 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김혜숙 위원
사용하는 차량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위원장 송성환
국고보조금,
○김혜숙 위원
예.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콩나물콩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 전주시만, 콩나물콩 그리고 우리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저희 전주시가 유일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콩나물국밥이나 그다음에 전주비빔밥에 들어가는 콩나물을 원재료 생산을 위해서 콩나물콩, 논에 콩나물콩을 재배할 경우에 생산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헥타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생산조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확기 지원하는 것하고는 별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생산농가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생산비 지원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위원장 송성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631페이지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농촌진흥청 국비 보조로 내려온 예산인데요. 광특하고 저희 시비를 합쳐서 4,240만원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마을이나 그다음에 품목별 연구회나 이런 대상을 전문가 그룹에서 컨설팅을 해서 그 농가 그룹이 어떤 장비가 지원이 되면 편이장비의 종류에, 벼농사하는 농가에 대한 육묘상자 운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과수농가일 때 선별기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하우스 농가에 대한 수확운반기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장비를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편이장비를 농가 단위로 또는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장비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경영컨설팅을 받아서 그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이기동 위원
장비, 어떤 장비가 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장비 세부적으로는 농가의 주작목이 어떤 작목이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과수농가 같으면 봉지씌우기, 과실수확 등을 위해서 운반차량 소규모 차량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선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밀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요. 시비, 국비 1억씩 해서 2억원인데요. 거기에서 그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사업내용,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밀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진흥청 국비를 받았는데요. 국비가 1억 그리고 우리 시비가 1억, 2억 사업입니다. 생산농가의 경우에는 50㏊ 단지를 조성을 하고 생산농가에 필요한 최종단지, 종자를 받기 위한 최종단지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력화기계도 세 종류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예를 들어 세 종류 같으면 파종기, 퇴비살포기, 건조기 등 이런 부분을 생산부분에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산업에 해당되는 보관, 저장, 수확 후 관리를 위해서 물류비 절감 표준화를 위해서 지게차나 팔레트 같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판매를 위해서 브랜드개발 예를 들면 국수나 라면, 우리밀로 만든 국수, 우리밀 라면 이런 부분을 브랜드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하는 그런 유통판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험을 위해서 체험시설이나 부대 자재를 지원해서 학습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 운영 이런 것을, 전체를 포괄해서 2억원이 지원되는 자본 보조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생산이 굉장히 다량 생산되어서 창고에 적체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황이, 그런데도 생산 지원을 계속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생산, 지금 저희 전주시에 밀 재배면적이 한 300㏊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50㏊ 정도만 생산단지를 생력화하는 문제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혜숙 위원
생력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생력화라는 것이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를 들면 지금 파종을 겉뿌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종자량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입모율이나 생장에 좋은 품질의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파종방법도 필요하고 관리방법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위해서 투입하는 기계 또는 이런 부분을 생력화를 위한 투자거든요.
그런 부분은 50㏊ 단지 범위 내에서는 하고 나머지 2차, 3차 그리고 체험농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여기에, 그러니까 연구적이다, 연구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연구사업으로는 아니고요. 진흥청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밀에 대해서, 전주가 우리밀 조례가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더 품질 좋은 밀을 생산하고 그 생산된 밀을 2차 산업으로 보관, 저장, 수확 후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유통판매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판매,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을 양성화하고 그다음에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1차, 2차, 3차 산업을 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본 보조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6차 산업화 추진이라고 있는데 6차 산업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생산부분을 생산해서 수확하고 건조하고 하는 생산파트를 1차 산업이라고 보면요. 2차 산업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밀을 보관하고 저장하고,
○김혜숙 위원
6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1차 곱하기 2차 곱하기 3차 하면 6차가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게 뭐예요? 1차는 1차고 3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게 이제 생산부분 1차, 2차 부분은 가공 그다음에 3차 부분은 유통마케팅 이 부분이 이제 3차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융합하는 부분을 6차 산업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을 다 토탈해서 6차 산업이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소비촉진은 몇 차 산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소비는 3차 서비스 산업에 해당이 되죠.
○김혜숙 위원
예. 소비 촉진에도 또 한 2억의 예산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소비 촉진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 센터가 아니라 이쪽 본청에서 있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은 별로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네요? 과밀 생산되어서 창고에 쌓여있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것은 이제 우리밀이 소비가 덜되어서 국제 밀 가격하고 국내 밀 가격 차이때문에 우리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우리밀 소비가 덜된 부분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식량 작업률을, 또 우리밀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보급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의 평형을 맞추려면 그것이 이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가격을 낮춰야죠. 가격을 높아서 안 팔린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게 첫째 문제고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지 않고 소비하기 위한 예산을 그냥 이렇게 연차별로 계속 증진시킨다, 이것이 합리적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저희 밀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범사업 요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급화를 해서 우리밀 소비를 촉진하는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전체생산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촉진하고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김혜숙 위원
생산은 생산대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고 소비는 소비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이 단계에서는 조금 소비자 비용을, 이용 비용을 줄여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정책 논의하는 장은 아니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럼 참고로 5차만 안 나왔는데 5차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1차 플러스 2차 플러스 3차, 곱하기를 해도 그렇고요. 이것을 다 더하면 이게 6차가 된다고 농식품부 용어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4차는 체험이고 교육이고 5차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각각 더하면 6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유통마케팅까지를 아우르는 전체를 6차 산업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저희가 신용어를 만든 게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그런 용어를 씁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럽니까? 하여튼 1, 2, 3, 4, 6은 나왔는데 5는 답이 뭐냐 그것이거든요?
○위원장 송성환
1차, 2차, 3차 합쳐가지고 6차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4차, 5차는 없는 거예요.
○김혜숙 위원
아까 4차도 있잖아요. 체험교육장 운영이 4차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여쭤볼게요.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잘 들었는데요. 저도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밀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프로젝트 사업을 해 왔죠? 그 밀 대회에 제가 많이 가봤는데 한 7-8년 되었는가요? 몇 년도부터 해 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지금 별도의 프로젝트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기술센터에서,
○김남규 위원
내가 몇 번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 밀이 특화된 동네가 나주하고 전주인가요? 전국적으로는 어디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전국적으로는 전남 일원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전북 그 다음에 충남 이렇습니다. 경남도 많습니다.
○김남규 위원
실제로 제일 많이 소비되는 데가 제빵 업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외국 것때문에 못 들어가죠? 쉽게 말하면, 전주시내에서 밀 생산한 것이 인천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인천에 제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동아제분도 들어가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예. 거기, 제품 보면 다 여기서 한 것이, 우리밀이라고 해서 그리 가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남규 위원
전주 시내권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유통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금,
○김남규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 질의할 것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토탈하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동우라든지 우리밀 전문우동집도 있고요. 우리가,
○김남규 위원
여기 해동국수도 있고 시내에도 많으니까 이런 싼 것이 창고에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홈페이지를 하고 유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뛰어가지고 우리밀을 국민들이 많이 먹게 해서 시내에 칼국수집도 많고 밀 제분을 많이 소요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물류비용을 쪼개서 나는 생산을 더, 생산은 300㏊까지 하겠는데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 보자 이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쪽으로 실제로,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6차로 해 가지고 전체를 아우러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고,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콩나물은 그러면 유통이 되었습니까? 홈페이지를 하고, 콩나물, 아까 지금 유독 밀에 대해서만 유통이 되고 홈페이지가 되고 강조를 했었어요. 콩나물 되었어요? 화훼 되었어요? 화훼나 콩나물이 속전속결을 요하니까 더 중요하죠. 화훼는 시간당 싸움이에요. 네덜란드 가서 보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남규 위원
좋은 제품으로 해서 밀은 한번 생산하고 6개월 걸리고 가을 추수해서 쌓아 놓았다가 하니까 왜, 생산의 메카니즘을 아는 말로써는, 그말은 김혜숙 위원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안 통해요.
왜, 속도감이 있는 것이 화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홈페이지가 더 필요하죠. 유통을 위해서, 유통이 빠른 것이 화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남규 위원
감사하는 것 같이, 콩나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생산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유통을 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야지 이것이 중요하지, 굳이 물만, 나는 작목을 다 놓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의 예산을 하더라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밀 같은 것은 아날로그 판매니까 우리 해동국수가 있고 우리 지역 내에 많이 사갈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까, 제분공장이 있어요? 제분, 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밀 제분공장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있으면 어떻게 좀 해서 재고가 안 쌓이게 해서,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금 수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남규 위원
수매를 안 하기 때문에, 수매제도가 있으면 괜찮죠. 좋은 제도죠.
그래서 좀 시민들이 좋은 제품을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전주만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단체에다가 주문하고 그냥 인천으로 가가지고 안 되면 말고 국비 타고 시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게 무료급식 가고 있습니까? 이런 쪽에 시범으로, 급식문제, 이 예산에서 1억, 1억이 있는데 국비 1억, 시비 1억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이 예산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생산비예요?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생산비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요.
○김남규 위원
아니, 국비를 따온 것은 수고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정확히 우리 전주시에 300㏊ 전체 밀에 대한 생산조장 또는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 기술센터 업무직무 능력이 아니고요. 시청 친환경농업과 직무영역이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친환경농업과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50㏊ 생산면적에 대해서 여기에 생산된 밀을 어떻게 보급화, 생산도 보급화하고 그다음에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동원해서 가공, 유통까지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견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요? 나는 이제 농업기술센터하면 항상 생산쪽, 소득기술쪽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친환경농업과가 유통, 홈페이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두 개를 다 구축하니까 이제 과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그런 쪽이었다면 콩나물과 화훼도 중요하다, 그래서 작물간에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 이런 말이에요. 제 핵심요지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밀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전체가 다 그러면 생산 촉진하고 농진청에서 준 밀 재배단지 300㏊를 촉진하는 이런 비용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50㏊ 면적만,
○김남규 위원
50㏊만 300,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남규 위원
콩나물 재배농가 생산비는 1억이 서있는데 친환경농업과에도 서있는데 이것은 왜 여기에 서 있죠? 이것은 어떤 것이죠? 금상동에 있는 이 공장을 말합니까? 아니면 개별농가를 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가 콩나물콩 생산지원 1억 서있는 부분은요. 생산농가를 위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호성동이나 전미동이나 이렇게 우아동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남규 위원
그 생산공장으로 들어가는 농가들에게 무엇을 해 주는 거예요?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거예요? 콩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구체적으로 생산비 지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생산비 지원은 저희가 이제 콩나물콩 생산 권장을 위해서 농가가 일정 1㏊ 3천평의 콩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산된 콩나물콩이 콩나물영농조합에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친환경농업과가 관여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이제 수매를 한다는 말이에요. 콩을 갖다가, 수매가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콩이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넘쳐, 등급이 나오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 생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 왜냐하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이 예산이 서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고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지원해, 이것이 제가 분별이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는 생산농가 저희 올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2농가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서 장려금을 지원을 했고요. 그러나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콩나물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생산농가 지원사업이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고요. 밀 프로젝트 사업에 보면 633페이지는 국비가 농진청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632페이지는 보리대체 밀 재배 생산력 시범 민간자본보조예요. 이것은 뭐예요? 보리를 대체, 결국 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같은 1,400만원이 작은 돈이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금 파종트랙터에 부착하는 포장기가,
○김남규 위원
기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일반 파종기 부착기가 있는데요. 이 부착기를 이용하면 종자량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이제 입모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건강한 모를 키워서 충실한 우리밀을 수확할 수 있다 그러면 수량도 많아지고 품질을 높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조장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밀농가는 몇 농가가 됩니까? 아까 콩나물은 122농가인데 밀농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밀농가 전체는 한 250농가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되게 많네요. 이것도요. 그러면 대개 지금 용정동하고 성덕동에 집중되어 있는가요? 우아동 저쪽도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조촌동도 많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조촌동, 성덕동 매암마을 있는데 그쪽으로 다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이게 지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주로 단지는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2억 예산, 작년보다 줄었네.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비닐하우스 신규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신규하우스면 비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철제를 해 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골조하고,
○김남규 위원
골조, 철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세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어느 농가예요? 왜냐하면 화훼도 해 주고 있고 복숭아도 이미 다 돈이 투자가 되고 콩나물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주로 토마토, 딸기 등 시설채소 부분입니다.
○김남규 위원
토마토, 도시근교 원예농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남규 위원
부기에 그렇게 달아주면 질의를 안 하는데, 이런 농가들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자세히 말씀 안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작농현황을 알려고 했던 것이니까요. 지금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역은 삼화동 지역입니까? 대개 원예 그쪽 농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호성동, 전미동이,
○김남규 위원
호성동, 전미동 아니에요. 삼화동쪽에 원예 해서 근교하는데 지엽적인 삼화동 그쪽이 집중적으로 하는데 고랑동쪽은 화훼농가고 전미동에서 내가 이런 사람들 못 봤는데, 미나리농가 하고 수도작만 알지, 호성동은 어디예요? 호성동은 하오리쪽에 있겠네. 거기 미나리꽝인데 내가 위치를 다 아는데 매일 돌아다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호성동하고 삼화동이 많은데요.
○김남규 위원
삼화동이 많지, 호성동은 어디 께예요? 아니, 직원한테, 하오리쪽은 미나리고 그럼 봉암리쪽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신중리,
○김남규 위원
신중리요. 그래서 대개 이렇게 하면 한 농가당 얼마 정도 줘요?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2억이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단동 200평 기준으로 8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남규 위원
800만원, 그러면 몇 농가죠? 2억하면 몇 농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5농가 내지 6농가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요. 근교농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그렇습니다. 이해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6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LED 조명을 이용한 잠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광특이 내려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왜냐하면 이게 생물소재연구에 있어서 지금 농산물시장 1층에 있는 LED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했는가, 조명이 이용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생물소재에 있는 것은 식물공장을 시범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LED 조명을 이용한 잠실 현대화사업 이 부분은 광특을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수주를 받은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공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꿀벌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이게 이제 그밑에 틈새시장, 틈새상품 개발을 통한 고소득 꿀벌 벤처농가 육성 이 부분하고 두 개를 저희가 세 개 공모에 응모를 해서 두 개를 받아 냈는데요. 이 부분도 꿀벌 부산물로 생산되는 프로폴리스라든지 이런 가공품을 농가가 직접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LED 조명에 그것은 어떤 작물이에요? 인삼이에요? 뭐예요? 이게 작물이 나와야,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잠실의 조명을 LED등으로 누에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누에를 가지고, 어디 농가에 지금 잠사농가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원동에 유각희 농가가,
○김남규 위원
참 힘든 사업일 것 같은데 꼭 성공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이 농가가 젊은 농가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비 따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다른 지역에 있는 예산 좀 많이 따다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것은 한 농가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이것은 공모를 했기 때문에요. 발표도 하고 수 많은 검정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한 농가에 갑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6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과수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 어떤 장비가 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과수농가의 고령화, 농촌인력 부족 등으로 농작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병해충 방제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을 수확해서 운반할 때도 쓸 수 있는 소형운반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배, 포도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요.
○이기동 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자부담 50대50입니다.
○이기동 위원
농가에서 자부담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이기동 위원
그다음에 기능성 배봉지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과수농가에다가 봉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배 봉지 하나가 30원 하는데요. 물론 이제 26원 할 수도 있고 30원 하는데 10원 정도를 저희가 이제 보조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봉지 하나당 10원, 그러면 과수농가 전체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우선 올해 신규사업으로 딸 때 일단 벼농가 지난번 태풍피해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벼농가를 중심으로 올해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이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소한 3년은 하고 싶습니다.
○이기동 위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배 이번 재해에서도 상당히 보상도 많이 받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이기동 위원
받았고 그런데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지만 다른 기술적인 부분이나 장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농가에다가 10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농가에서 얼마만큼 많이 보탬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과수농가 중에 배농가나 복숭아농가 같은 경우에는 봉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벼농사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상토 지원, 이런 것처럼 상토 지원도 한 40%가 저희 시비를 지원하고 농협이 25%를 지원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다수가 배봉지를 집단으로 구입을 하면 단가도 싸지고 그다음에 농가소득보전 또는 생산권장을 위해서 배봉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배농가에게 몇 % 정도가 이게 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배농가에 전체 전주 배면적의 44% 정도가 됩니다.
○이기동 위원
이 배농가에 한 50% 정도의 혜택이 돌아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편으로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전체 배농가에다가 한꺼번에 싹 줘버린다든가 그런 계획도 조금 더 좋지 않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한 1억 정도 되겠고만요. 50%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일정 자부담도 해야지 되고요. 다음에 전 농가를 다 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예산 여건상 우선 신규사업에 44%만 해도 우선, 내년에는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그런 얘기보다 이 편의장비도,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편이장비가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그것은 국비 지원,
○이기동 위원
국비 지원돼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시비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중복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래요.
편이장비로 가려면 편이장비로 가고 또 하나의 어떤 봉지작업으로 가려면 봉지작업으로 가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편의장비를 차라리 봉지작업으로 빼줘 버리면 전체가 다 혜택을 골고루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있는데 여기서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이제 집중을 하면 오히려 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배봉지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체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또 그게 작목반 또는 품목별 배연구회 이런 부분들에게 그런, 저희가 개별선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작목반 중심으로 협의를 해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운영은 하거든요?
○이기동 위원
현장에서도 요구가 있나요? 이런 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요구가 많기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이죠.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민간자본보조인데 그럼 작목반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배 작목반쪽으로, 지원형태가 어떻게 돼요?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실제 수혜를 보는 것은 개별농가인 데에 가는데요. 그다음에 그 개별농가를 44%를 저희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작목반에서 그 회원농가를 신청하도록 44% 주어진 재원 범위 내에서 신청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부분의 선택권을 작목반에 주는 것이죠. 회원들끼리 선정하십시오. 그러면 올해 받고 내년에는 안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갈 수도 있죠.
○위원장 송성환
아니, 좋은데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전체 시비 100%잖아요? 5천만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위원장 송성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원이 안 되나요?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한 장당 30원이면 10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전체 벼농가에 44% 정도를, 그러면 그 농협에서도 한 1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자부담 10원 정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실질적으로 농가한테도 혜택도 되고 시의 부담도 좀 줄이고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농협 같은 데서도 그런 역할을 좀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현재까지는 농협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배봉지 지원에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수 많은 의견을 청취해 보면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요.
○위원장 송성환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올렸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다음부터는 농협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전주농협이나 북전주농협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요구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처음에 그런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요구가 많아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 봐야되겠다라고 구상을 하셨으면 미리 농협이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미리 준비를 좀 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고 일단 시비로 100% 해 보고 내년에 이제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저희가 전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전주농협이나 북전주농협 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참여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한 것이지 전혀 무관심하게 있다가 같이 참여하라고,
○위원장 송성환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뭡니까? 대화를 해 보셨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아니, 협의는 했는데 농협 자체적으로 자기들 예산이 여기에 투자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639페이지 시설하우스 과습 방제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시설하우스 과습 방제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수출을 주로 하는 파프리카나 또는 화훼농가나 이런 부분에는 하우스 안에 이제 결로현상이 생깁니다.
또는 결로현상이 생기면서 작물에 딸기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병이 생기고 딸기 같으면 잿빛곰팡이병이 생기면 엄청난 피해가 있고요. 장미나 국화나 이런 화훼작물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습기를 제거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전라남도나 이런 쪽에는 상당히 이제 앞서 있는데 전주에는 처음 해 보고자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몇 곳에, 몇 곳 해 줘요? 몇 군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이 예산으로 두 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자부담 30%, 시비 70%,
○박혜숙 위원
그럼 지금 벌써 확정이 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639페이지 저면관수 시설을 활용한 우량딸기묘 생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한 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600평 정도 규모에 고설식 딸기재배, 토경재배가 아니고요. 사람이 농작업하기 좋은 조건으로 다이를 만듭니다. 그게 고설식 딸기재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 관수시설을 예를 들면 양액이 들어가는 관수시설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하는 겁니다. 600평 정도에 한 개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우량 묘종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600평 정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한 개소는 장소가 어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이병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과수 Y자 수형 과원 조성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난번 볼라벤 태풍에서도 강풍에 의해서 나무가 많이 파손되고 낙과도 심했는데요. 지금 배나무를 키울 때 Y자형으로 키웁니다. 어린 묘목을 심어서 키울 때 Y자 수형으로 키우는데 여기에는 덕시설이 들어 갑니다. 골주가 이게 다 묶어줍니다. Y자형으로 되면서 지붕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 나무 사이에 전부 골주가 들어가서 어린 나무를 키울 때부터 그렇게 됩니다. 성목이 되어 가지고는 그렇게 작업하기 힘들거든요?
그 사업을 지난번에 지금 나주라든지 바람이 심한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에는 아직 강풍이나 이런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안해 왔는데요. 그것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원예특작과학원에서 표준설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덕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시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배농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배농가에 합니다.
○이병도 위원
지원 농가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세 농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병도 위원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선정 안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선정 안 되었습니다. 선정은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센터에 또는 작목반에 품목별 연구회나 이런 데에다가 벼농가에다가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맞게끔 응모를 하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응모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어린 묘목을 갖고 신규과원을 조성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그러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갖고 산학협동심의회를 산정을 해서 거기에서 확정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선정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선정기준을 이제 그 표준설계도라기 보다는 표준설치 방법에 대한 표준치가 있거든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공모를 해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현지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서 그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에 산정해서 확정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그 농가에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고 선정은 객관적이고 정말 공평하게 어떤 기준을 잘 정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주말농장 활성화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은 여기에 있네요?
지금 주말농장 활성화 지원사업 3천만원, 주말농장이 지역은 어디 지역입니까? 네 개소에 750인데 639페이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주말농장 활성화 지원은 제가 김남규 위원님께 이게 친환경농업과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3천만원을 받고 장동 월드컵경기장 옆에 한 개소 그리고 평화동 원석구마을에 한 개소, 삼천동 만장마을에 한 개소 그리고 우아동 왜망실마을에 한 개소, 네 개소를 해 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올해 이제 3년째,
○김남규 위원
3년째,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주말농장이 또 있고 평화동에 원석구 말고 저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학전마을,
○김남규 위원
학전마을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은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비슷한데요. 학전마을은 정보화마을이면서,
○김남규 위원
원동 정보화마을처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남규 위원
제가 이 사업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캐나다 연수를 가가지고 외국에서 벤쿠버 주변에 주말농장에서 너무나 활성화된 것들을 많이 봤어요. 이것 참 좋은 사업이지만 이런 긍정적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좀 단조롭게 하지 말고 가족체험이 있는 것이 핵심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오고 키우는 작물도 있지만 체험을 하고 보는 작물들도 많이 있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지역이고 그게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이, 너무나 이렇게 직접 투자하는 그런 비용보다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집들이 주말체험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공모도 한다든지 그런데 농가에서는 하기는 귀찮거든요. 그 농장 빌려주기,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가 다 해야겠더라고요. 이 마을에서는 이것을 하고 저 마을에서는 이것을 하고 그래야 전체가 다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본의원한테 산출기초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 메일로 주시든지, 관심이 높아서 그러니까 저도 현장방문 하고 싶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1마을1, 지금 완주군하고 전주시 동하고 결연 맺듯이 그 마을과 도시와 결연을 맺어서 찾아 간다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번 계획을 해서 좀 들려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참고로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커뮤니티를 지금 원석구마을 같으면 저희가 이제 네 개소 하고 있는 중에 자치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한 70농가 되는데 그중에 한 25명 정도가 자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촌장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분들이 자율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배추를 거기에서 절이고 김장을 담아가는 그것도 이제 관이 개입하든지 농장 주인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가 아니고 자율모임을 결성해서 자기들끼리 정보소통을 하고 하는 그런 모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이 배이게 좀 해 달라 이런 말에서 어린이집과의 소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식생활 급식문제 그래서 학교에 텃밭가꾸기 이런 게 다 연관이 되어야 겠더라고요.
많은 사업을 농업기술센터가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독자적으로는 잘하는데 네트워킹이 부족하니까 그런 소프트웨어 예산, 네트워크 비용을 많이 좀 이렇게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부지를 임대해 주는 것 아니에요? 부지, 무슨 농작을 해 가지고 주말농장에 와서 체험하고 이게 아니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주말농장 이 부분은 8평에서 10평을 1년 사용하게끔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낮게 받으십시오 해서 이제 한 구역에 구획당 5만원을 받게 합니다.
그 받는 돈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농장이 주인이 일정부분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이것을 지금 임대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박혜숙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다양하게 아무거나 심어서 본인이 재배해서 본인이 먹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맞죠.
○박혜숙 위원
체험하고 활성화시키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이 주말농장은 박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농업 중에 학교텃밭가꾸기라든지,
○박혜숙 위원
그것은 별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그것도 이제 전체 의미에서는 도시농업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이제 동아리가 형성이 되고 하는 자치회가 생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김남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줘야 혼선이 안오지 이렇게 벙벙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인지, 이 사업인지 의원들은 혼동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짚어서 이 사업은 이것이다라고 딱 답변을 해 주셔야 혼선이 안 오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하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에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는 통합을 위해서, 별도로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완주군에 직제를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완주군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큽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완주군의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를 갖다가 더 의존하지, 친환경농업과 보다는요. 편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산에 있는 완주 거기를요. 그런 예산이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 전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완주군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여기가 되었든 친환경농업과 예산 서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완주군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아젠다만 가지고 지금 예산이 서있어요.
제가요. 전주·완주 통합에 관심이 많아서 실제 농민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그런 것들에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농업기금 발전기금 우리가 조례 통과해서 된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소득과 관계된,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농진청과의 관계,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전주·완주의 통합에 대비해서 아젠다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같이 이제 기구가 통합되잖아요. 만약에 전주시청이 통합되었다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 완주군청하고 다 통합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바로 농민들이 불만을 안 가져요.
거기 완주군에는 버섯농가가 상관쪽에 많이 있고 어디에는 감을 중심으로 많이 있고 다 이것은 알아야 한다 이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남규 위원
예. 그런데 그런 예산에 대한 연구비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배봉지 사업이요. 그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채택된 이유는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저희가 이제 배농가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월로 하면서 많은 수요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농민이 배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중에 배봉지 지원 이런 요구가 많아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태풍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되었다 그런 얘기네요?
○위원장 송성환
아까 부위원장님 다 안 계실 때 질의해 가지고 답변한 내용이에요.
○김혜숙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2014년도도 계속사업으로 또 두 배로 이렇게 되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그것은 하고 싶은데요.
○김혜숙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또 운반차 몇 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20대 정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20가구에 20대를 선정을 해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왕에 또, 차가 있는 집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차가 있는 집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빼도록 합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20대를 구입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궁금해서요. 전주에 다른 과수들도 많은데 과수 농작업 편의장비도 배고, 기능성 배봉지도 배고, 과수 Y자 수형도 배고 왜 이렇게 배농가만 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금 탑푸르트나 이런 부분은 복숭아고요. 오히려 전년, 금년은 복숭아쪽에 엄청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배농가가 소외된다고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운반차나 편의장비나 이게 몇 대가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가지수만 많죠.
그리고 배봉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숭아농가를 또는 포도농가를 재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죠. 몇 개 농가도 안 되는데 좀 그래요.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 미나리 지리, 미나리 사업에 예산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전년도에 제가 그런 주문했는데 미나리를 물속에서 캐니까, 어려우니까 그 캐는 기계 같은 것은 개발이 어떻게 됐는가, 전년도에 제가 질의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그후에 무슨 진척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 부분은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에서 개발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이 시판된, 미나리 생산농가가 우리나라 전국에 막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수요가 적기 때문에 아직 그 완제품이 덜 나왔어요.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보완이 되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아직 덜 나왔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기계를 좀 빨리 생산해서 개발해서 빨리 빨리 보급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왜냐하면 그 인력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겨울에 거기에서 캐주는 사람 비용이 하루에 얼마라더라, 한 10만원도 넘던데, 2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연구개발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이제 연락 소통하고 있는 중이고 그분들도 지금 나와있는 기계를 좀더 보완하는 그런 작업에 있는데요. 아마 곧 어떤 신제품이 나올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런 기계를 투입해 주면 농가가 혜택이 있잖아요. 1인에 20만원인가 한 겨울에, 그래도 인부가 없다 그렇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도 미나리를 싸게 먹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의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쇄물 109페이지 그리고 114페이지까지 총책임 및 운영계획, 연구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4-H 후원회 기금현황은 1983년부터 지금까지 29년 동안 기금 원금과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합하여 1억 6,831만 5천원이 2012년도 말 조성된 기금 총액입니다. 현재 전주시4-H 후원회기금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10일까지 폐지조례 규칙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2013년 2월에 시의회를 상정해서 2013년 2월에 공포시행 절차 후에 그 기금은 세입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2013년도 4-H후원회 기금운용계획은 별도 수립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경운입니다.
2013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4-H 회원들에게 교육훈련 및 장학금 지급 등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복지 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1982년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기금폐지 추진에 따라 지출계획은 없으며 2013년도 4-H후원회 기금자금 운용계획은 수입액은 1억 7,281만 5천원, 이자수입 45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6,831만원 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1억 7,281만 5천원으로 전액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등으로 폐지가 권고됨에 따라 조례의 폐지를 거쳐 기금을 폐지할 계획으로 기금폐지 권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위원회에서도 조속히 기금을 폐지하도록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금이 존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신속한 기금폐지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집행되지도 못 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반대라기 보다는요. 그러니까 이제 기금폐지 권고 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폐지 안 하고 존속한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최종공문이 저희에게 대개 온 게 2009년도에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물론 제목은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통보입니다만 그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법적 조예나 법적 이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많은, 어떻게 만든 이 기금을 어떻게 세입으로 다 넣고나면 83년, 82년도부터 당시에 참 고생하고 노력하고 4-H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한 그런 정서적인 측면때문에 4-H 본부라는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할 수 밖에 없었고요. 또는 법적으로는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현행법상에서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하는 속에 이것은 어떻게 기금예산을 다시 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세입을 넣고 그다음에 앞으로 필요한 4-H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세출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 협의는 4-H에서 받아들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받아들여서, 그러면 그 상당한 액수만큼은 세출을 허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당장은 앞으로 4-H, 청년4-H나 학생4-H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세출에도 조금씩 영농과제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요구를 세출에서 세워서 수요를 충당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2시 1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시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혜숙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숙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우리 시의 현재 재정여건과 당면현안을 고려하고 향후 우리 시를 이끌어갈 핵심사업이 문화산업과 탄소산업 등임을 인식하고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배분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와 숙고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전통문화과 소관 천년전주 명품 온브랜드 산업화 민간이전 2천만원 삭감, 전통문화과 소관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 시설비 2억원 삭감, 전통문화과 소관 작은생활문화공간 시설관리 및 운영 강사수당 1,728만원 전액삭감, 한스타일관광과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8천만원 전액삭감, 한스타일관광과 비빔밥산업 세계화육성 민간자본보조 1억 2천만원 삭감, 한스타일관광과 국제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사무관리비 3천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살리기 추진 사무관리비 2,500만원 삭감,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 유용미생물 지원사업 3,600만원 전액삭감,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한옥마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5천만원 전액삭감,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전주시민미디어센터지원 민간이전 2천만원 삭감, 위원회 권고사항으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영농작업환경 개선사업 콩수확기 6천만원 증액, 전통문화과 소관 아름다운 전주사진공모전 및 촬영대회 1,200만원 증액, 전통문화과 소관 전주예술제 2천만원 증액, 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소재 성형기술 R&D 클러스터 구축 2억원 증액, 탄소산업과 소관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 2단계 사업 5억원 증액, 한스타일관광과 소관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금 3억원 증액,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전북독립영화제 개최지원 500만원 증액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혜숙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12월 5일 수요일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장경운
○출석공무원(7인)
- 완산구청장안병춘
- 덕진구청장노학기
- 완산구행정지원과장이한진
- 완산구경제교통과장이흥수
- 덕진구행정지원과장박갑진
- 덕진구경제교통과장이연상
- 농업기술센터소장박동구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송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