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9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성환 의원 발의)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성환 의원 발의) (선성진·이병도·김혜숙·이기동·오평근·조지훈·김남규·박혜숙·최명철 의원 찬성)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주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계사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의정활동 마무리를 잘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 추경 및 2014년 예산안 예비심사 시 서민과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완산구청,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순으로 소관별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개요설명 전에 양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선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창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혜숙 부위원장님과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함께 해주신 김남규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우리 완산구는 공감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완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감동주는 생활복지, 조화로운 열린행정을 추진하는데 500여 전 직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완산구 전 직원은 시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어두운 곳, 가려운 곳,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년에 제출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와 각별한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학기 덕진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영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덕진구정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3대 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570여 전 직원과 함께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책임감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3대 구정 방향으로 우문현답, 1·2·3 현장행정, 입버릇 시민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내가족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 추진을 통해서 행복한 덕진구 만들기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2014년 새로운 한 해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월동기 대책 등 현안업무들은 현장 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도에도 빈틈없이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의 총괄적인 개요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 연이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장 후 소관 선임 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구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김창권 경제교통과장께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창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숙 문화경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 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 세입·세출 목별, 사업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총 4114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인 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30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겠으며 경제교통과 세입은 1114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1646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6.6%인 7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별 계상 내용을 보면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2700만 원이 되겠고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8.8% 증액된 8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세입·세출안 목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의 세입예산은 과태료 3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700만 원이 되겠으며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은 시장 사용료 614만 2000원, 과태료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예산은 건전문화 육성지원사업에 2700만 원이 되겠으며 경제교통과는 농축산물 관련 지도 및 관리사업에 전년 대비 29.8%가 증액 계상된 314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5806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계속비 이월내역과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완산구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 전 직원은 2014년도에도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시민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양영숙 경제교통과장께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반갑습니다.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양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성환 문화경제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무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청 2013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3681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84.1%인 168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 세입은 15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6.7%인 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세입은 2181만 2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990.6%인 198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224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9%인 1004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 내용으로 보면 행정지원과 세출은 27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경제교통과 세출은 9514만 8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1.8%인 100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 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500만 원 계상하였고 경제교통과 세입은 과태료 1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만 원, 그 외 수입 198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은 건전문화육성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교통과 세출은 농축산 관련 지도 및 관리사업에 3605만 원, 기본경비 59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과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과별 직제 순에 의하여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168쪽 행정지원과 덕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해서 총괄적으로 8925만 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임산업하고 유망산업에 관한 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맞춤형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전산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되어서 예결위에서 수정 삭제해야 할 부분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무슨 말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은 예산안 180쪽에 있는 내용과 이중으로 착오 입력되어서 전산입력 과정에서 착오 입력된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8925만 원은 삭제해야 하고 증감도 없다 이 이야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8925만 원 그 부분은 삭제되어야 할 부분으로 양해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1500만 원이 증가되는 부분이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똑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과징금이 한 번 걸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과징금이 한 번 걸리면 영업정지를 맞거든요. 그러면 그 주인이 영업정지를 맞을 수도 있고 하루에 5만 원 계상해서 과징금을 납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가로환경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교통 단속이나 지원으로 나가는 것들이 엄청나게 더 증가하고 있죠?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어떤 애로사항은 없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불법광고물 단속에 거의 쫓고 쫓기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시간 이내뿐만 아니라 새벽단속, 야간단속까지 있고 휴일에도 거의 예외 없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쉬게 되면 그 다음날은 정말 도배를 하듯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김남규 위원   현장 과 2층에 가 보면 정말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급양비를 올려야 되는데 얼마나 기획조정국에서 삭감이 되어 버린 거예요? 얼마를 요구했는데 1600밖에 안 섰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그 예산은 작년도와 동일하고요. 저희 경제교통과가 광고물하고 가로정비팀이 사실은 시간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급양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2개팀을 합쳐서 20명이 되는데 급양비로는 1000만 원 정도 계상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야간단속이 있기 때문에 피복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라고 해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피복비를 20명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를 계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차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더라도 예결위 거쳐야 하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가로교통 단속의 증가 현황과 이 통계로 말을 해야지. 정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밤에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 격무를 피하고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을 해서 전체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두 과장님이 깔아주시고 예결위원회에 있는 이병도 위원님이나 박혜숙 위원이나 저나 더 설명을 해줘요. 그래야 우리가 예결위에 가서 말씀을 할 수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러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완산구청도 마찬가지 예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그러면 완산구청에서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본 소관 예결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경제교통과 대형관정 수질검사가 덕진구청에는 관정이 52공에 29개, 이 비용이 43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나머지 관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저희가 54공이 있거든요. 그런데 2개가 지금 만성지구로 들어가서 지장물 손실보상금으로 세입으로 1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52공에 대해서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은 올해 해당되는 공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복구장비 임차료 완산구에서 240 얼마 안 되는데 농수로가 덕진구청보다 적은데 이게 더 증액되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저희 같은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로유실이라든가 농로보수 쪽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전기요금 이런 부분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관정 유지보수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저희 덕진구는 공공운영비가 9개 공이 대형관정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759페이지 덕진 경제교통과 일반수용비하고 급양비가 있는데 이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이것은 우리 덕진경제교통과의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하신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가면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경제위원회의 송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8억 214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0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고 세출도 44억 25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안의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371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0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반농업 직불제 토양검증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쌀소득보전 직불제 토양검사를 위하여 기금 1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별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8억 3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관리운영에서 세입 증액 요인과 같이 밭농업 직불제 토양검증을 위하여 18만 5000원, 쌀소득 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16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의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억 1000만 원으로 농산물 유통개선시설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사업 예정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이 있어 개인사유지를 지나는 어려움 때문에 사유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별도 자료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 특산물의 명품화 사업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농업센터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전주시 농업인의 평균 경작 면적이 0.8㏊의 소규모라는 점을 감안해서 소규모 농가의 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역 특산농산물의 명품화와 생산시설의 현대화, 친환경농업 확산, 생산비 절감에 의한 소득 창출, 노령화에 대응한 편의장비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랜 농업인들의 숙원인 농기계 임대사업과 소규모 시설하우스 보급, 소규모 저온저장고 보급사업 등을 신규사업으로 편성 추진하고 규모화된 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차별화된 농촌 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 9409만 9000원으로 전년도 8억 1905만 8000원보다 21.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3469만 2000원으로 전년도 44억 2416만 5000원보다 20.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 940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50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이 6억 396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2.9%된 3억 24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5000만 원, 기금 1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이 1억 27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9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으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346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0.6%가 증가된 9억 10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는 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이 42억 6842만 3000원으로 전년도 34억 605만 9000원보다 25.3%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행정운영비는 10억 662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81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리운영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하여 10억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고부가가치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과 6쪽의 농식품 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사업까지 총 23개 사업이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8쪽의 농기계 임대사업부터 30쪽의 농식품 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사업까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개요, 2014년도 예산 소요까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정리하여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풍년 농사에도 힘들어하는 우리 소규모 농가가 농업인들이 역량을 키우는데 본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다면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전문위원이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 없이 2014년도에 예산이 증가하게 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산이 증가한 부분은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를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이 증가한 이유로 보조금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방금 낭독하신 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사업에는 어떤 차질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삭감된 부분 보조금 광특 예산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추진하는 작년도에 차량지원사업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확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차량사업비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고소득 벤처농 육성이나 농식품 가공 우수제품 상품화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은 더 증가되고요. 사무실 내부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래서 사업에는 관계가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쌀밭소득보전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직불금이 벼 부분도 직불금이 있고 밭 부분도 직불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불금을 주는 요인들은 논을 가지고 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논으로서 형상 유지라든가 논이 있음으로써 자연환경에 정화라든가 이런 부분 기여하는 부분들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약을 많이 쓰거나 토양이 오염된 그런 땅에는 직불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토양 직불금 대상 지역의 토지를 일정부분 토양 검증을 해서 현재의 농토로서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토양 검증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래서 새로운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쌀을 생산하기 위한 밭이다 그 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죠. 쌀은 논이고요. 밭은 밭으로 경작하는 부분에 직불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논과 밭에 형상 유지한 곳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농촌지도자 이외에 여러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증가되어서 계상된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는 농업인 단체 육성도 있지만 도비로 지역에 필요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 중에 일부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유치해 가지고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관계로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이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여비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중앙조직 도 조직이 있다 보니까 평가회나 교육행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행사, 다른 지역에서 행사하는 워크샵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지원받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작년에는 없었는데 받게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기존에도 이런 지원이 계속 있었던 내용인가요? 새로 생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새로 생겼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2014년도에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 항목의 예산이 새로 생겼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지속성은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동안에는 센터에서 출장비를 가지고 다니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목이라든가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이런 지도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해서 이런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지방에서 어렵지 않게끔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여쭤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부분은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올해 효과를 내야 상정을 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농기계 구입에 의한 경영 손실이 너무 크고 또 어떻게 보면 계절별로 사용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때문에 전반적인 기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부지문제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임대사업을 못 했었는데 전주 완주 통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주만 농업인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 분야도 특히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요청해서 설명드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우리가 구입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임대사업을 위해서는 농민들이 많이 임대가 가능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료를 받고 이삼일 정도 빌려줘서 다시 회수해서 다른 농가한테 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7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어떤 종류의 기계를 구입할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는 농가들이 동력기계보다는 작업 부속기 같은 것을 많이 공급하고요.

○이기동 위원   명칭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논두렁 조성기 등 한 32종 105대 정도를 계획선상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에 있는 종들을 전부다 구입하는 게 7억이 든다. 그런 이야기죠? 33종을 모두다 구입한다 이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나머지 3억 2000 정도는 시설비인데 어떤 시설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시설비는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임대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창고가 없기 때문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서

○이기동 위원   그러면 임대수입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세입으로 잡혀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임대수입은 잡수입으로서 세입에 잡을 계획이고요.

○이기동 위원   여기 잡혀 있어야 맞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게 가내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확정되면 임대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농기계도 임대해 주고 수입금도 세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2014년도 세입 항목에는 안 잡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 방법이나 가격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정할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임대가 창고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계를 평화동이나 장동으로 나눠주어야 되지 않아요. 한쪽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보관 장소가 되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일반 농촌지역에서는 임대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해에 시군에 두 군데나 세 군데씩 임대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인력 형편이나 장소 문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처음 시도하면서 두 군데, 세 군데 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한 군데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이기동 위원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에 창고가 있는데 평화동 쪽이나 이런 데서 임대를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수요를 맞춰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부속기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농가들이 운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기계 운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런 부분들은 농기계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농번기에는 농기계 활용률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형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 고장이 나면 일주일이나 10일 정도까지 고치는 기간 동안 작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대여해줌으로써 농작업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영농후계 세대 과제 활동지원도 이번에 새로 편입되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영농후계 세대는 영농 4H 회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젊은층 20대 되는 분이 4H인데요. 그 4H 회원 중에서도 도 단위 임원을 하거나 전주시 4H 회장단 중에서 농업생산기반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농을 정착할 수 있는 4H 단체 활동을 함으로서 의지는 강한데 농업 기반이 부족해서 정착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때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업기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니까 4H 지원은 따로 있잖아요. 여기 576쪽 상단에 영농 4H 활성화 교육지원인가요? 따로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따로 있고요. 이 부분은 도에서 별도로 도 단위 임원을 하거나 전주시 회장단 중에서 돌아가면서 이 사업을 배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576쪽 상단부도 도 임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거기는 회원 과제활동이라든가 활동을 지원하고요. 이것은 정착할 수 있는 만큼의 기본적인 영농기반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위원장대리 김혜숙   576쪽 상단부와 577쪽 하단부는 똑같이 임원을 위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회원이죠.

○위원장대리 김혜숙   아까 영농 4H 활성화 교육지원에 임원이다 그러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 출신이 도단위 임원을 하거나 전주시 회장 중에서 지원이 필요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매년 있지는 않고 회장단의 금년도 활동 상황 이런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이 두 건은 임원을 위한 거고 활동비와 정착비고 그냥 회원에게는 575쪽을 보면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이 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은 학교에도 4H회 연령이 중학생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주시내에도 6개교 학교가 학교 4H가 조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다 지원해 가지고 학교 클럽 활동식으로 4H회가 조직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런 학교가 전주시에 몇 학교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8개 학교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한 30만 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학교 중에서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것은 중학생부터 하는 거고 일반회원의 지원은 어디 있죠? 4H 정보지도 있고 이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영농 4H회 활성화 교육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영농을 하고 있는 4H 회원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것은 일반회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농업 관련 교육 참석보상 전년도 2013년도 하고 2012년도 집행내역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580쪽에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전주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상품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느 정도 대상자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직 대상자는 선정 안 했고요. 지금 6차 산업이고 농식품 가공 쪽에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부분을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지방에서 농식품 가공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있어야만이 이 예산도 편성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전혀 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공모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야 되죠, 결국은. 그렇지만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기 전에는 뭔가 센터에서는 그런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차후에 만든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만들었으면 좋은데요.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도비가 지원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상자나 사업 내용을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그래도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것은 6차 산업 정도에서 어떤 가공 공장까지 필요하다 이런 아이디어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없다는 게 아쉽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이디어를 미리 발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공모로 하실 건가요? 대상자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나 공모해서 이 사업에 합당한 세부사업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581쪽에 보면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 이것도 있는데 이것하고 좀 전에 이야기한 소규모 창업기술하고 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같은 유형인데요. 고부가가치 가공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이 사업 자체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6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상품개발 연구비를 센터를 통해서 가공업체에다 지원합니다. 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선정된 업체에다가 가공할 수 있게 연구비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업체가 줄어서 1600만 원이 감소가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런 부분들은 매년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지 않고 도에서 심사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도에서 예산이 조금 잡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년도에는 3개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개 사업이 전주시에 배정 확정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디 어디 업체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주식회사 보템이라고 비피더스 유산균 활용 혼합분말 제품을 개발할려고 연구 과제로 선정한 것이고요. 또 주식회사 제이원이라고 지역자원을 결합한 수출용 건과 개발 이렇게 사업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그것이 제품화할 수 있게끔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581쪽 하단에 보리 대체 밀 생력화 시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리를 심지 않고 그 기간이나 장소에 밀을 재배한다 그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모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전주지역에서 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보리를 심습니다. 그런데 보리 심는 지역은 한계가 있고요. 보리가 2년 전부터 정부 수매가 중단된 이후에 밀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에 대해서는 기자재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밀 재배농가들이 밀을 원활히 재배할 수 있도록 기자재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런데 계절은 다르잖아요. 보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보리나 밀이나 계절이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확 시기도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수확 시기도 같은데 밀이 생육 기간이 길다 보니까 10일 정도 생육이 길고 수확 시기가 늦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기자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자재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년도에는 세조파 파종기를 지원해 주었고요. 2014년도에는 다밟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보리가 겨울을 나면 떠가지고 동해 피해의 요인이 되고 나중에 쓰러지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트렉터에다 부착해 가지고 보리밭을 한 번 눌러주면 우리가 봄에 보리밭 밟기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밟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화된 작업기에 의해서 보리를 밟음으로써 동해 피해도 줄이고 도복이라든가 쓰러지는 것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니까 밀을 밟아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런데 우리밀도 적체되어서 판매는 되지 않고 쌓아놓는 것만 많아서 그것 홍보하기 위한 예산도 우리가 몇 억씩 쓰잖아요, 전주시에서. 그러니까 수매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밀이나 보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시대 흐름인데요. 어차피 수입밀에 대해서 국산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욕구입니다. 단지 가격이 비싸다는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 대규모 사업으로 밀가공이라든가 영농조합 국수공장 만들어가지고 소비를 유도하기 때문에 저희 전주에서는 보리 아니면 밀 둘 중에 하나는 재배해야 농가들이 그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해서 보리가 수매가 안 되는 입장에서 밀영농조합을 통해서 가공제품도 만들고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지원해 가지고 그 기반은 만들어주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취지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생산을 해서 아까 그런 영농조합에서 국수공장해서 팔려고 해도 전주시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우리밀을 쓰지 않고 또 밀 자체를 팔 수가 없고 가공식품도 파는 게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밀은 공장에 적체되어 있다. 공장에 가득 창고에. 그런 문제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런 지원사업을 해서 자꾸 육성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할 때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고려는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밀에도 다양한 가공제품을 만들고요. 저희도 밀 영농조합을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도시민을 위한 체험 행사에 밀 가공공장까지도 견학을 시키고 또 거기서 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소밀이라고 밀에도 국수용 밀이 있고 과자용 밀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과자용 밀 같은 경우에도 품종을 보급하고 또 과자 공장과 연계해서 판매를 유도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이왕에 심을 때 과자용 고소미를 하는 게 상품화는 수월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도 한꺼번에 많은 재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인지도가 높아지고 시장 규모가 커지면 더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런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해서 생산해서 나중에 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재배뿐만 아니라 어디다 쓸 것인가까지 염두에 두고 품종도 보급하고 또 가공공장 연계해서 유통을 우리밀 영농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래서 품종이라도 그 생산 가공이 가능한 품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들이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지속가능한 친환경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서 포트모 재배농기계 6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없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벼 재배 후에 보리재배나 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밀 수확기가 벼 심는 시기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그리고 보리 수확기가 보리 밀 파종기하고 맞물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린묘를 심기 때문에 10일모를 심거든요. 10일모를 심으면 활착도 지연되기 때문에 생육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포트모로 재배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트모를 하게 되면 포트에서 30일 동안 모를 심기 때문에 포트모라는 것은 정식했을 때 뿌리가 부러지지 않고 바로 활착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어린모보다도 10일 정도 생육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같이 보리 단미작이 많이 재배되는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단지라든가 이런 단지에 이런 기계를 보급해야 보리와 벼 재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기계는 어떤 기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포트모 이앙기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몇 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한 대밖에 못 씁니다. 이게 수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수요가 많아서 독점하고 있어서 업체도 많이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앙기 한 대를 어떤 농가에다 보급할 계획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우리 친환경단지 대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회원들 단지로.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친환경 재배단지 내에

○이병도 위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공동 활용입니다.

○이병도 위원   이 사업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올해는 아니고요. 지금 벼 재배하는 데가 평화동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주시내에 5대 정도는 보급해 주어야 어느 정도 면적이 커버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내년에는 1대 정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게 기술이라든가 일부 농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포트모로 이앙함으로서 인근 농가들이 이 필요성을 더 느끼고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기계화가 되고 안전 영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용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는 많은 사업들을 못 하고 한 대나 한 개소 사업들을 추진해서 지역의 확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특수미 재배단지 조성사업 1000만 원 예산을 올렸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흐름 자체는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직거래를 많이 유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주에서 로컬푸드로 해서 히트를 쳤는데 그게 직거래거든요. 전주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문제는 다양한 상품을 전주에서는 재배하는 작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검은 나락이라든가 청미, 흑미, 백미, 녹색미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를 만들어서 소포장해서 출하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또 농협 마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주에서 나오는 특수미를 판매함으로서 직거래를 유도해내는 차원이고요.
  앞으로도 농산물 직거래 부분이 용역에 의해서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전주시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든다면 저희가 생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 준비를 해놓아야 그런 직거래가 가능하지 않냐 생각되어서 특수미 재배단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전주에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저희가 늦게 추진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단지조성은 어디에다 할 계획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호성동하고 평화동하고 세 군데 정도 있는데요. 그쪽에서 일단은 사업을 하게 되면 단지 대표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냐, 어떤 게 가능하냐 이런 부분은 연초에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도 창고를 짓는 건가요? 포장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특수미를 가공할 수 있는 정미기하고요. 포장기계, 포장재. 적은 예산으로 전반적인 큰 것을 해주고 창고는 기존에 있는 농가 창고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적은 예산으로 그 사업 효과를 누리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주에서 생산되는 특수미가 몇 종류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대체로 흑미 정도만 일부 농가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 외 품종들은 유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단화되지 않고 자기 먹을 것 정도나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흑미 한 종류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죠. 이것을 하게 되면 흑미 이외에도 녹색미도 있고 다양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단지 내에 많은 종류의 벼가 재배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단지가 벼를 재배하기 위한 단지인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 정도에 흑미라든가 청미, 정미 이런 품종들을 재배할 수 있게끔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청미나 흑미 이런 부분들을 가공할 수 있게끔 정미기라든가 포장기계, 포장재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이기동 위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게 그 단지 내에다가 할 수 있게 한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그 위에 생산기반조성 이것도 기계를 구입하는 건가요? 포트 이앙기 6000만 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어떻게 기계를 사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센터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농가한테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농가에서 기계를 샀을 때 확인을 해서 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기계만 사는 것이 아니라 포트를 할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벼상자는 바닥에다 흩어뿌려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트 육묘용 기계는 우리가 고추모나 배추모를 상자에 심은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상자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한테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개인도 줄 수 있지만 법인 단체에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조직이 되어 있는 데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어느 정도 기반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북전주 농협 쪽에서 학교급식을 하면서 친환경 단지가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북전주 농협에다 사줄 수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거기다 주지 않고 단지 대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또 무료로 파종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법인에서 이앙을 해주면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은 할 수가 없잖아요. 대표가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한 필지면 한 필지의 이앙료를 법인에서 회원들이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된다고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자산취득을 해서 그것을 임대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렇게 되면 규모화된 단지가 운영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러면 임대사업은 전주시 전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단지 내에서 전체적으로 원활히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기질 비료를 2013년도에는 자부담이 있어서 시행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어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자부담은 같은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똑같은 물량이거든요. 비료값이 지금 올라간다는 이야기인지, 2013년도에도 1250톤을 지금 사업량으로 했고 그랬는데 2014년도 계획에 사업량이 1250톤 똑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은 계산하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하면서 전체 유기질비료 구입 가격의 40%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는 친환경 실천해 가지고 인증받은 농가라든가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농업인 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대학 과정에서 수료한 지 3년 이내된 사람을 친환경 재배로 유도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은 물량인데 7000만 원이 증액됐다 이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그 물량은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이 적어서 했던 부분이고요. 예산을 합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늘렸던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맞죠. 사업량은 늘리고 소요예산도 시비 2억만 이렇게 잡지 말고 자부담도 거기에 맞춰서 기록을 해주셔야 오해가 안 생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가격의 40%만 지원합니다.

○이기동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혜숙   587쪽 블랙빈 미숫가루 기능성 제품화를 위해서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부분에 1억이 소요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은 하가지구에 디자인 농부라고 해가지고 농산가공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숫가루를 상품화했던 것인데요. 이 부분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했던 농식품 가공 콘테스트에서 입선했습니다. 그래서 입선 시상금으로 1억이 지원된 부분을 이런 가공공장들을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1억을 지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것은 스틱형 미숫가루를 커피와 같이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시설이 열악했던 부분들을 그 시설을 반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시스템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멋있어 가지고 도 콘테스트에 입선할만큼 했고요. 각종 전시회에서 전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기존의 미숫가루처럼 곡류의 혼합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콩을 재료로 해가지고 전주농산물로 만드는 그런 미숫가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콩을 주재료로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스틱형 차처럼 만든다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커피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1회용을 타먹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아이템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87페이지에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온저장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우리가 체감할 수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 부시장님 모시고 농업인 단체하고 여론을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거론된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주시 농업인들은 경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이 0.8㏊됩니다. 0.8㏊에서 아무리 잘 작물을 재배해도 농산물 매출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면적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노지재배 부분보다는 시설재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시설재배를 함으로서 앞으로 전주의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또 대부분이 저장시설들이 많이 필요한데 큰 저장고를 지을려면 도로에 인접해야 되고 허가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니다. 하지만 3평 이내에 작은 저장고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놓아가지고도 농산물 저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또 대부분의 농작물들이 상온에서 저장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못 가는데 저장시설을 이용함으로서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출하도 조정할 수 있고 비오는 날이라든가 이럴 때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컨테이너 박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컨테이너가 3평짜리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허가 없이 농가가 편리하게 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벼농가도 중요하지만 전주시에 사는 소농가도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속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가 있는 만큼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전주복숭아 무가온 재배시설같은 경우에도 전주복숭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북숭아 산지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하우스 재배 복숭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하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전주가 복숭아의 고장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견학 장소도 있어야 되고 출하도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농가들 보급을 해주고 소규모 농가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과수 전동 전정가위, 포장상자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좀 내심 그렇게 썩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득으로 보면 도시 영세민이나 농업인들의 50% 이상이 같은 수준이 아닌가 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이기동 위원   과수 전동기, 과수 전동 전정가위 이런 부분들도 앞에 어떤 항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기동 위원   이 항목은 우리가 정한 것이지 앞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다양하게 저희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나 농업인 단체라든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신규사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의견을 진작 들어주시지 갑자기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내심 꺼림직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못 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농가에 보급할 것인지 그 기준이나 근거는 마련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근거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보급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요. 어떤 농가들을 할 부분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 전략 작목이 8개 품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품목 농가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선정 기준은? 그런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을 때 60개소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예산 편의상 60개를 했고요. 만약에 수요가 많다면 내년도 추가사업으로 2차 요청을 하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되었다면 그 수요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도 위원   필요한 농가 수요에 대한 분석은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부시장님 모시고 농정 의견수렴 행사를 했을 때 농업인들 대다수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었고요.

○이병도 위원   대다수 몇 가구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가구 수는 그때 당시에 1인당 한 것이 아니라 작목반장이라든가 농민 단체장님들 하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농가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상자 제작 이것은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개최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포장 개선이라든가 포장방법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배나 이런 부분도 7.5키로 나가는데 5키로 정도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농민들이 요청해서 반영했는데요. 제 생각은 전주를 대표하는 8개 품목 재배농가 단지 중에서 전주시 전체적으로 조직화가 되어 있는 복숭아라든가 몇 군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품목에다 지원하고요,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8개 품목을 다 지원한다기 보다도 이런 예산으로는 8년이 걸려야 하나의 품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흐름에 맞는 유통 전략 추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현재 농특산물 포장 개발 및 상자 제작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죠? 예전에,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는 않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전주콩나물 쪽에 콩나물만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시설하우스 제습기 지원사업이 전년도에는 4000만 원인데 8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혜택받는 가구 수가 증가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가구 수가 증가합니다. 시설농가가 100여 농가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제습기를 설치하면 겨울철에 습기를 빨아가지고 시설 내에 습기를 낮춥니다. 그런데 하우스나오는 병은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병 증가율은 높아집니다. 그런 쪽에서 새로운 기술이고요. 또 많은 농업인들을 한꺼번에 지원하지 못 하는 것은 예산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적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8000만 원 정도 몇 가구에 해당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4개소 정도, 1000평짜리 하우스 4개소 정도가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지난번에는 2개소 했고요. 이번에는 4개소 하니까 아직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정부분들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처음부터 총 하면 몇 개소에 지원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년에 처음 시도했고요. 농가들 신청이 많아서 금년에는 배로 예산을 늘렸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하우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어렵고요. 저희도 예산이 안으로 넣는데도 너무 많이 힘이 들고요. 위원님들 농촌에서 필요한 부분들 많이 격려해주시고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제습기라는 것은 한 하우스에 부착되어 있네요. 대여처럼 이 집 저 집 가서 제습을 할 수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여가 아니고요. 고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우스 내에 설치해서 우리가 여름철 장마철에 습기를 빨아줄 수 있는 물먹는 하마 놓는 형식인데 이것은 기계화되어 있고 시설 내에 1000평 정도 하우스에 그런 습도를 낮추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내부 선정 기준을 만드는데요. 일단은 품목, 고온이 필요한 작물이 되겠고요. 재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선정 심사표를 만들어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는 같이 심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심의 기구는 어떤 기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산학협동심의회라고 농민단체, 의원, 교수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자문도 받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런 선정 우선순위에 있어서 타 농가에서 불만이 없도록 이해가 가능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삼천수계 상수도 보 그 근방에 저농약 친환경 단지 기술센터 사업 있죠? 그게 작년에 예산 반영됐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작년에 예산되어 있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빠졌습니다.

○오평근 위원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는데요. 그게 엄밀히 세부 내용으로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삼천수계라든가 이쪽에 친환경을 실천해 가지고 친환경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삼천수계로 지원을 안 해줘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같이 신청해 가지고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희가 생각을 해서 기왕이면 사업의 가지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규모화된 사업으로 해서 같이 지원해서 효과를 높이는 것이 훨씬 나을 것으로

○오평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삼천수계 농가들이 몇 호나 되나요? 그동안 지원받았던 친환경 단지 농가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벼농사 농가하고 미나리 농가들이 포함되어서 삼천수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평근 위원   몇 농가 정도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참여농가가 벼농사는 89 농가였고요. 미나리가 8 농가가 작년도에 지원받았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이것 아니고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이것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유기질비료 지원이 가능하고요. 제가 육성했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구태여 그 사업 지원을 안 해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오평근 위원   그러면 이 90 농가 이상이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내용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작년에 줄이면서도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단지에 지원을 해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을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지원은 확실히 된다는 그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후에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제출하신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입니다.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간 지원해주신 성원을 근간으로 앞으로 저희 신성장산업본부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의 과장급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규수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개요서에 의해서 일괄 보고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로는 세입예산 총액은 96억 53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 5229만 2000원보다 0.01%인 9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271억 449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4억 8492만 3000원보다 15.6%인 3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탄소산업과 총예산액은 기타사용료 등 12억 8345만 원, 영화영상산업과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10억 502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녹색산업산단과 총예산액은 매각사업수입 등 73억 19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1862만 8000원보다 0.01%인 9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내역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161억 64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6400만 6000원보다 23.7%인 3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4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76억 48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8856만 9000원보다 7.9%인 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색산업산단과 소관 총예산액은 33억 323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16억 4876만 원으로 영화영상산업과 야외촬영장 이동식세트 보관창고 및 작업장 건축사업이 행정절차이행 및 13년 12월 말까지 촬영소 내 영화촬영으로 연내 착공이 어려워서 예산액 4억 원 중 3억 8406만 원이 이월되었고, 녹색산업산단과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 용역이 용역 완료 시기가 미도래하여 예산액 19억 원 중 12억 647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역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신성장산업본부 주요사업은 총 5건에 55억 9000만 원으로 3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탄소산업과 소관으로는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 1억 원, 투자진흥기금 지원액 20억 원, 총 3건에 20억 원 등 총 3건에 31억 원이 증액되었고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으로는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5억 1000만 원, 영화영상 후반제작 효과음원 DB구축에 5000만 원 등 총 2건에 5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녹색산업산단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4쪽까지는 3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로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등 주요사업 내역 5000만 원 이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8억 160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8억 3878만 3000원보다 0.3%인 2268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43억 70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75억 6466만 원보다 38.7%인 68억 554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는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사용료 등 11억 23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억 7432만 2000원보다 28.5%인 2억 49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6억 924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억 7921만 4000원보다 21.2%인 1억 86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산업산단과 소관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70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70억 8524만 7000원보다 1.2%인 852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총예산액은 96억 351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1.5%인 9억 917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4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65억 366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2%인 2억 659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녹색산업산단과 소관 총예산액은 81억 982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9.3%인 55억 47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용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주요사업 5000만 원 이상은 총 45건에 224억 671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0.7%인 84억 82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주요사업은 27건에 85억 621만 1000원으로 탄소산업 육성지원으로 탄소밸리 구축사업 등 6건에 37억 원, R&D 지원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주센터구축 운영 등 18건에 44억 2100만 원, 지역상품 마케팅 지원으로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확대지원 1건에 5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무역지원 등 2건에 3억 3521만 1000원이 있으며, 7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주요사업은 16건에 58억 5731만 3000원으로 전주영상산업 기반조성으로 포도청 관아세트장 건립 1건에 4억 원, 전주영화산업 육성지원으로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등 7건에 38억 6700만 원, 정보산업 육성지원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 6건에 17억 7400만 원, 지역정보화 관리로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등 2건에 2억 1631만 3000원이 있습니다.
  9쪽 녹색산업산단과 소관 주요사업은 2건에 81억 360만 원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로 1억 360만 원, 산단재생사업지원으로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에 80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58쪽까지는 5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세부사업 설명 자료로써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본부 전체 예산을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2회 추경예산부터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2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09쪽 지금 발주는 끝났는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고 설계에 따른 심의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요. 지금도 하반기에 영화촬영이 예약이 되어 있어서 J2 스튜디오 바로 옆에다 짓는 관계로 그 소음 때문에 공사를 내년으로 이월 할 수밖에 없어서

○이기동 위원   1600만 원 정도가 설계용역비 해당이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탄소복합소재 생산 전문인력양성 1억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남규 위원   전문인력양성이 아주 중요한데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가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고용노동부......

○김남규 위원   핵심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고용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전문인력이 배출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훈련....

○김남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싶어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국비사업이에요. 여기는 표기 안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중간에 응모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5건 정도 됩니다. 대신 저희 예산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이 3건이고 나머지는 기술원으로 간다거나 교육기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제영화제는 작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되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도비만 나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비는 미리 내시가 안 되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국비는 내년 1월 정도에 결정됩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산하고 부천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지금 금년도가 35억 가지고 영화제별로 나눴는데 기획예산 쪽에서 32억으로 가겠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비예산 전체가 금년에 35억이었어요. 3억이 국비를 줄여놓았습니다. 그래서 국회 김윤덕 의원님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고 부산에 관계되는 의원님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연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U-천사마을 거기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그렇지 않고요. 원동하고 학전마을에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여기 예산은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 인건비 운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교육센터 다 끝나지 않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끝났습니다마는 그 부지대금이 여기가 3000평이거든요. 부지대금 분할해서 지금 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3년간 분할해야 하는데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이 정도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6억 말고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부지대금이 총 16억

○이기동 위원   앞으로도 10억이 남았나 보네요? 2014년 예산 말고도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요. 16억이 남아 있다고 봐야죠. 총 30억입니다. 그 땅값이

○이기동 위원   2013년도부터 16억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그 옆에 교육센터 건물하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죠. 교육센터는 땅값이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남규 위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비 30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었어요? 출연금이라 그런 거예요? 출연금들이 다 탄소에서 낮게 책정되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저희가 요청은 그보다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본예산이 전체를 못 하니까 추경에 더 확보하기로 하고 30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 다시 애로사항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번에 인도를 갔다 왔듯이 해외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하자. 그래서 일부 예산을 세워준다고 했더니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3000만 원만 우선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보다 30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은 송시장 있을 때 하고 7월에 새로운 시장 있을 때 추경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탄소 같은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추경은 추경대로 해야 할 것과 그래서 출연금과 사업비를 정확히 구분해서 위원님들에게 인지를 시켜주어야 우리가 예결위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들은 탄소 쪽에 대해서 겉만 알고 내용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체 예결위에 들어가는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를 하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추경까지 16억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저희가 19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13억만 세워주신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아예 3억을 더 세울려고 하면 출연금이 의무분담금같이 되어 있으면 그것하고 어떻게 해서 권고를 해주어야 될까. 어떤 어떤 부분인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창업보육센터, 전문교육센터, 국제탄소연구소 등 완전히 활성화되고 있고 적어도 기반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밸리사업도 4년 차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탄소융합기술원이 금년 예산만 해도 약 16억 정도를 지금 지원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60명 정도고요. 내년에는 20명 정도 충원해야 국가기관으로서 아니면 국가사업을 끌고 가는 기술원으로서 나을 텐데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못 잡아도 19억 정도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은 자료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료 보면 나올 수 있어요?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예결위까지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는 이게 익숙한데 타 위원회 분들 보면 결국 방어는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방어를 해야 하거든. 예결위까지 다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19쪽에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은 그냥 개괄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기술원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먼저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11쪽 상단부에 탄소섬유 파일럿 구축해서 10억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융합기술원 내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게 피치계 파일럿이라고 되어 있죠. 저번에 GS칼텍스가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옛날에 효성과 같이 먼저 연구개발을 하고 빠르면 2016년부터 대규모 공장을 세우겠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한 60억 정도 드는데 그중에서 20억 정도를 저희 시에서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는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요청은 20억을 다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 그런데 예산 사정상 현재 10억만 반영이 된 거고요.

○이기동 위원   효성은 팬계 그런 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효성은 팬계고요. GS는 피치계 그러니까 석유를 만들고 난 잔사물로 한 그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MOU 협약만 한 상태인데 내년에 시설비를 장비구축부터 하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공간은 옛날에 데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항공기 만드는 데크라는 회사가 쓰던 공간이 있습니다. 한 400평 정도가. 그래서 그것을 쓰면 땅값이나 건물비는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제공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파일럿 장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MOU 체결할 때

○이기동 위원   GS도 그쪽 공장을 같이 쓴다는 이야기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GS가 그리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효성 있는 그 옆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고요. 기술원 본관 바로 앞에 건물입니다.

○이기동 위원   20억 중에 10억이 더 들어가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10억을 세워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하고 이것 20억을 다 해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7월에는 이게 오픈이 되어서 가동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으로 10억이 잡히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생산기술원 연구 전주센터는 이게 탄소기술원 안에 있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고요. 거기 가면 기술원 앞쪽에 친환경복합단지 1단계하고 저수지 바로 윗쪽에 새로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기술연구원 해 가지고 데려온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1억이나 더 올라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이게 원래 그런데요. 금년 예산에서 추경 때 세워줘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다 안 세워주고. 저희하고 도하고 같이 합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이렇게 탄소도 그렇고 생물소재도 그렇고 출연금들이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예산 심사할 때 뭣이 뭣인지 모르겠네요. 설명 한번 해봐요. 웬만하면 다 출연금으로 이렇게 해버렸는데 출연금의 성격이 뭔지는 알잖아요. 사업비도 아니고 의무방어전에다가 인건비 성격에다 그런 것인데 다 출연금이에요. 올해 예산이 특히 그러네요.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이 출연금 형태로 되는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출연금 형태로 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 공모사업으로 할 때 저희가 확약서를 써줍니다. 얼마를 하겠다, 전주시에서. 그러다 보면 출연금 형태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출연금의 단점이 있죠. 감사를 할 때 감사를 피해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출연금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지 않고요. 요즘은 저희 시에서 직접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전에 제가 감사할 때 보면 출연금은 감사가 조금 약하더라고 피해가더라고. 의회에서 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감사담당관실이나 다른 데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 매년 하고 있고요. 도 출연이 되는 것은 도 감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출연금이 쓰는데는 쉬운데 나중에 분석과 평가가 조금 부족한 것이 특징이어서 제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를 들어서 아까 인력양성사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노동부하고 하면 지방비를 몇% 그러면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겠다라고 확약을 써주면 그게 다 출연금 형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14쪽에 사관학교식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이게 왜 신규로 들어와 있죠? 추경에도 잡혀있던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신규가 아니고요. 중간에 전주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수주를 하다 보니까 1회추경 때 1억이 섰고 그리고 이번에 결산추경 때 1억 해서 2억을 세우는 편이고 내년 예산에는 원래는 저희가 2억을 확약을 써주었습니다마는 그냥 1억씩만 하겠다. 5년 동안 1억씩 계속 하겠다고 해서 1억만 세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은 추경이 없이 2014년도에는 1억으로 마감을 하겠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시작이기 때문에 2억으로 지원했지만 내년부터 매년 1억씩만 지원하겠다. 원래 저희가 5억입니다.

○이기동 위원   2013년도에 진행해 보니까 어떠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가보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열기도 뜨겁고요. 일반인들도 한 40명 정도, 사관학도생이 40명 정도 해서 칠팔십 명 정도가 창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1년 단위로 해서 1년 이내에 창업을 못 하면 졸업시켜 버립니다. 아예 쫓아내더라고요. 쫓아내는 식으로 해서 합숙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40명에 대해서

○이기동 위원   그러면 사관학교 입소생이 48명인데 이 교육과정을 끝내면 창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고만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만약에 못 하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지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졸업을 하면 저희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지만 전주대학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전북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비 창업자이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창업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겠지만 창업을 못 할 경우에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교육만 받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뽑을 때부터 6대 1 정도 되더라고요.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어떻게든지 창업할 수 있게끔 1대 1로 교수들이 지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 검사부터 시작하거든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보고 선도 학생으로 뽑고 학생으로 되면 1년간 집중 교육을 시켜서 1년 이내에 창업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국에서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제 여성기업인들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여성기업인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이쪽에 보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지원 거기에 여성들 들어가고요. 어제 말씀드린 자금 기금 문제는 2차 보전액을 좀 더해준다는 거였죠. 일반보다 0.5%

○이기동 위원   그것하고 우수기업 예우의 날 행사지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의원님들이 보면, 별도 위원회에 보면 의원님들 한 분씩 들어가 계십니다.

○박혜숙 위원   518페이지 시민미디어센터지원 매년마다 계속 인상되네요? 이유가 뭐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시민미디어센터는

○박혜숙 위원   지금 이게 설치된지 몇 년 되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2004년도부터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박혜숙 위원   매년마다 어느 정도 기반 잡을 때까지는 붙잡아주고 자생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교육 사업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수주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영상이나 영화제 조직위에서 하지 않는 UCC 이런 부분이랄지 사진 찍는 기술이랄지 이런 내용을 연중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국비는 없습니다. 앞으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박혜숙 위원   요새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웬만한 것은 거의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다 국비도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당시는 시설장비를 문화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운영비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거고 시설장비는 국비로 받아서 추진합니다.

○박혜숙 위원   도비를 받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마다 계속 연속성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 주어야 될 것이 아니라 뭔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스마트 융합콘텐츠 성장구축 특별한 아이템이 있으십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이 사업은 금년도에 대만하고 게임에 관련되어서 MOU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는 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게임업체 5개 업체하고 대만에 있는 테크씨 게임즈사하고 수출계약이 7월에 이루어져서 12월에 글로벌 런칭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은 영세한 게임사에 엄청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내년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기동 위원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이 돈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이기동 위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어떤 아이템이 잡혀져 있나요? 대만하고 같이 하면서 이런 쪽에 게임을 개발해야 된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독자적인 것은 거의 게임사에서 알아서 하고 저희들은 게임을 개발하는데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이기동 위원   게임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1억 5000이라는 부분들을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인가라든지 게임의 효과성을 파악을 해서 1억 5000을 지원을 해줘야 맞는 것이지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 마케팅이나 그래픽이랄지 저희 게임사에서 취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모를 해서 해야 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할 때 공모를 하죠. 현재 5개 게임사는

○이기동 위원   중국 대만하고 이렇게 MOU를 했으면 대만하고 하면서 딱히 어떤 주제로 해서 게임을 만들자라든가 이런 목적성이 딱 있어야만이 1억 5000이라는 사업비를 더 증액시켜서 지원해주는 이런 목적이 있을 텐데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지금 게임사에서 게임을 개발해 놓은 것은 이번에 수출을 했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게임에 대한 테스트랄지 검증이랄지 이런 내용을 일반 게임사에서는 자금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테스트나 검증 같은 것을 완벽하게 에러가 없도록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1차적으로 수출을 했는데 그 게임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게임사에서는 게임을 수출하면 대만에 언어나 문화하고 맞춰서 바꿔가는 부분이 있어요, 현지에서. 그런 부분은 대만에서 하는 거고 수출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게임사별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그것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예산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전주시에 들어오는 이득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가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여기서 게임이 성공이 되면 수도권이나 경기도에 있는 게임사들을 전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고 대만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게임사들이 집적화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R&D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이 잘 성사가 되면 거기까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만약에 성사가 되면 그 업체는 엄청 커버리는 거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지금 많게는 300억 정도 대박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우리 시 진흥원에 그대로 있을란지 다른 데 큰 건물을 사서 나가버리지 않을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대만에서 아파트형 공장에다가 R&D 기관을 구상하고 있어요, 전주에다가. 그런데 이게 5개사가 대만하고 중국을 이번에 내년도에 공약이 들어갑니다. 이 게임은 전부다 스마트폰 게임인데 현재까지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좋은 계획이고 이렇게 되는데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지금 이게 확대가 되면 펀드를 100억 정도를 구상했었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이기동 위원   그런데 시에도 어느 정도 효과성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업체들이 타지방으로 옮겨가지 않게끔 잡아줄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지금 모아지오에서 개발한 게임 자체가 공모사업에 수주해서 2차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아까 시민미디어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하고 협약체결이 11년도 1월에서 14년도 1월까지 3년간이네요. 협약 체결되어 있는 것이 운영 지원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미디어센터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이면 끝나는데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금년 말에 3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내년도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박혜숙 위원   알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상당히 어렵게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분야는 다르게 하고 있고 어렵게 어렵게 하면서도 뭔가는 나타내보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포도청 관아세트 이것은 어디 영화하고 조인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지금 내년도에 두포졸이라는 영화를 전주서 촬영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 영화는 강우석 감독이 전주서 지난번에 전설의 주먹을 촬영했던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우리 야외세트장에 2000평 규모에 한 350평 정도의 집무실, 포도청, 병기고, 담장, 행랑채 이것을 적11억 정도를 들여서 영화촬영을 하고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인데 지금 야외세트장에 촬영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어서 영화 촬영하고 전주에 놔두면 별도의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임대수입 갖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 제안이 들어와서 이번에 시비 4억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11억 중에 4억을 시에서 부담하고 7억은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10억

○이기동 위원   10억에서 4억을 시에서 부담하고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10억

○이기동 위원   10억에서 4억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예. 영화사에서 6억을 부담하는 거죠.

○이기동 위원   그리고 그 세트장 지금 있는 그 자리에다 이것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이게 야외세트장은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영화촬영장을 가게 되면 보고 즐길거리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되는데 추후에 다른 영화가 와서 거기서 어떤 세트를 건립해서 영화를 찍기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앞으로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그 공간만 그러는데 이게 조선시대 관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극 촬영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도면이랑 보셨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이번에 촬영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그런 시설이 지금 남양주를 가보니까 거기는 딱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6억 가지고 지어서 일시에 쓰고 끝내버리느니 그 사람 제안은 조금만 지원해주면 완벽하게 해서 한 10년 정도는 더 추가로 관광 상품으로서 활용도 가능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영화 찍고 그 소유권이나 모든 것들을 전주시에다 넘기고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제가 제안하고 했는데 그것을 둘만한 공간도 없고 관리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촬영소 광장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갑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맨 남쪽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옛날에 평양성했던 세트 장소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평양성 세트로 성 입구 거기만이라도 산비탈 쪽에 기대서 놓으면 뺑뺑 둘러서 뭔가를 볼거리를 할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다른 촬영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전주영화제작소 운영으로 해서 4억 8500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지금 구 보건소 자리 아시죠? 영화 디지털 독립영화관이 제작소로 운영되는데 여기 일반운영비는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으로 쓰여지고요 그 밑에 민간이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작소의 후반편집하고 제작소 아이디 후반제작실이 있어요.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리고 독립영화관하고 1층에 전시실이 있는데 여기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병도 위원   신규로 후반제작실 저장기능 확대해 가지고 3000만 원 사업을 올린 거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저장매체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드디스크를. 후반제작을 하게 되면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저장기능이 적어서 저장기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여기서 인건비 몇 명분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제작소에는 디지털 독립영화관에 색보정실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관리 1명이 하고 해서 3명이 근무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전주영화제작소 독립영화관 관람료 수입은 세액으로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저희들이 입장권 수입은 자체사업으로 쓰여집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위원장대리 김혜숙   자체사업비로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주로 어느 분야에 쓰여지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영화배급료로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채워서 쓰기도 하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배급료라고 예를 들었는데 그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운영비로도 쓸 수가 있고 홍보비로도 쓰고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런 자율권이 있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자체수입은 추경이라고 해서 거기도 편성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편성해서 씁니다. 임대료도 마찬가지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소속이 한쪽은 영화제 조직위원회, 한쪽은 영상진흥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도모리로 그쪽에서 다합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체 이사회를 거쳐서 다 예산 편성해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518쪽에 독립영화 판권 배급사업해 가지고 여기 4000만 원 있잖아요. 그 4000만 원을 사용하고 부족분이 얼마가 추가되었나요? 입장료 수입에서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지금 판권 배급사업은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아까 영화배급에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별개입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독립영화관을 저희들이 영화를 할려면 배급사에서 필름을 사와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독립영화 판권 배급은 영화제 조직위에서 영화를 사다가 판권을 구입해서 배급하는 것입니다. 개봉하는 것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것은 그러면 518쪽에 있는 것은 사오는 거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그렇죠. 영화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8편 정도를 판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6편을 개봉했어요.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2건이 개봉될 것인데요. 2009년도부터 금년까지 판권을 8편을 구입해서 현재까지 6편을 개봉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내년 일사분기에 또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1월에 마테호른이라는 영화가 1월 9일 날 개봉 예정이고요. 아딜라마르셀이라고 하는 영화를 내년 5월 정도에 영화제 기간 동안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것도 판권 배급사업이라는 게 판권 구입사업이잖아요. 영화구입 사업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영화를 사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니까 구입한 비용이고 아까 입장료 수입에서도 영화 배급료라고 했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거기서는 이것하고 별개인 것이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배급해온 것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매달 영화를 보여줘야 하는데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배급을 해온 금액이에요. 사가지고 임대식 저희들이 영화를 돌릴 수 있도록 임대해오는 배급이 디지털 독립영화고 여기에서는 조직위에서 직접 사서

○위원장대리 김혜숙   다시 파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이것이 저희들이 사다가 전국에 있는 디지털 독립영화관에 배급을 해요. 그러니까 배급이라고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영하는 곳은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매월 영화 상영을 위해서 사온 것을 배급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방금 4000만 원 이 예산은 조직위에서 독자적으로 사다가 배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혜숙   조직위에서 하는 것은 오른쪽 519, 독립영화관에서 하는 것은 518쪽에 있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예. 그런데 이게 궁극적인 것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영화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판권을 구입해서 배급하는 과정이 홍보비가 제작비 이상으로 영화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서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 세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세입을 앞으로 늘려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이어서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투자진흥기금 지원금이 편성되어 기금수입으로 전입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액 20억 원을 증액하고 효성을 비롯한 투자 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지출액 70억 원을 증액해서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전주시로 이전 및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33억 3000만 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을 23억 원으로 지출액을 130억 원으로 변경하면 2013년도 말 잔액은 2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변경안 2쪽에서 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변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본부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에 의거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서 지역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3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6억 3009만 5000원이며 2014년도 수입은 1억 원, 지출은 2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3009만 5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156억 3009만 5000원보다 129억 원이 감소되어 27억 30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수입 계획으로 이자수입 1억 원과 예치금 회수 26억 3009만 5000원을 더한 총수입액은 27억 300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지출계획으로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비 2억 원과 예치금 25억 3009만 5000원을 더한 총지출액은 27억 3009만 5000원입니다.
  11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3쪽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0억 6189만 7000원이며 2014년도 수입은 1억 2000만 원, 지출은 19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8189만 7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119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59억 6189만 7000원보다 17억 8000만 원이 감소되어서 41억 81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40억 6189만 7000원으로 총수입액은 41억 8189만 7000원입니다.
  다음 121쪽 지출계획은 기업체 융자이자 보전금 119억 원과 예치금 22억 8189만 7000원으로 총지출액은 41억 8189만 7000원입니다.
  다음 121쪽 지출계획은 기업체 융자이자 보전금 119억 원과 예치금 22억 8189만 7000원으로 총지출액은 41억 8189만 7000원입니다.
  1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기금 20억이 추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지출해주어야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디 어디로 지급해야 되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데크하고 효성요.

○이기동 위원   여기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주어야 될 근거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효성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요, 최고가 100억입니다. 100억까지 주어야 되고요. 데크 같은 경우는 탄소기업이기 때문에 최고 80% 맥시멈이 100억입니다마는 계산해보니까 50억 정도, 또 다른 기업이 작은 기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데크는 진작 들어와 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죠. 자기 땅으로 이제 드디어 집을 지었습니다. 확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임대를 살고 있었고요.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주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성환 의원 발의) (선성진·이병도·김혜숙·이기동·오평근·조지훈·김남규·박혜숙·최명철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송성환 문화경제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섬유 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우선구매와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30조의 2 제1항에서 탄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 우선 구매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에 조달 계약 또는 구매 시 관내기업에서 생산되는 탄소소재 및 복합재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제30조의 2 제2항에서는 탄소소재 및 복합재 제품 판로개척 및 소비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탄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하여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하여 전주에서 생산되는 탄소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소비를 장려하여 우리 시 주력 산업인 미래 고부가치 첨단탄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품이 개발되어야 우선구매를 할 건데요, 언제 정도부터 이 조례가 활용되나요?

○송성환 의원   지금 출시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어느 정도 어떤 제품인지

○송성환 의원   볼라드 같은 제품들이 현재 시판되고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위원장대리 김혜숙   볼라드 한 가지입니까?

○송성환 의원   일단 제가 아는 것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설치가 된 곳도 있고요. 앞으로 그런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탄소 제품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이 조례가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게 된다고 믿고요. 관계 부서에서는 제품의 생산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다음주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최됨을 말씀드리며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