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7월 18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우리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이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장님, 박진만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김원주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단 업무 및 예산결산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저희 사업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트폴리스과 유재갑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임종거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 조성과 장명균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도시재생사업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최근에 신시가지 매각활성화 관련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결산인데 현재의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잔여부지 매각관련해서-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금년도 업무보고 25쪽에 상황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만 유인이 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매각실적을 보면 684필지에 4589억원 94.4%를 매각했고 잔여지는 29필지에 486억원 9.6%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용지가 있고 공공용지가 있는데 공공용지는 주차장, 학교, 공공건물시설해서 192억원정도가 되겠고 일반용지는 7필지 294억원, 의료시설용지 2, 복지시설, 일반업무 4필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에 돈을 받았고 미 수납금은 8필지에 약 27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중도금, 잔금해서 기간이 미도래된 27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돈은 저희가 미지급액이 총 24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약 30억 남았고 한전 부담금이 54억, 일시차입금 23억, 지방채가 124억, 청산금이 10억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8필지에 336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정원이나 용화부지같은 체납액이 상당히 있었는데 금년내로 모두 받고 현재 상태까지는 체납액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야외 인조스케이트장 조성 관련해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기금 3억에 시비 3억해서 명시되었는데 인조스케이트장을 작년 연말에 레저스포츠로 명의를 바꿔가지고 인조스케이트장을 설치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레저스포츠는 2011년 계획에 별도로 어떻게 포함되어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아직은 그것은 현재 다른 시설로 가능한지...
○박진만 위원
그러면 2011년 명시이월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이월 할 수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금년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 이내에 레저스포츠시설을, 7월달까지 검토해보고 불가능하다면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박진만 위원
이렇게 넘기셔도 관계없는 건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다른 할만한 대체시설이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레저스포츠 시설을 공개적으로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모 등을 해봐서 없으면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것은 유익비 반환소송 제기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음에 예식장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만큼은 내고 있어요.
○박진만 위원
연체해 가면서 계속 내고 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렇죠.
5억 2800인가를 연체를 계속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현재 없는 상태인데 그 부분만큼은 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액을 초과하면 계약을 취소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전주시의 체납액 기본에는 항상 그만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인데 저희들이 미납액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컨벤션쪽은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5억8천이 넘으면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14억이라면서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14억인데 다 내고 작년 2월은 1억 8700 남고 금년도 4억 얼마해서 5억 8천이 안넘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기준이 뭐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화해조정을 해가지고 5억 8천이 넘으면 명도집행을 하도록 집행문을 ....
○박진만 위원
결국은 그들이 5억 8천을 안내고 오늘부로 사업을 접어도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시설비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박진만 위원
우리가 필요없으면 전부다 쓰레기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 화해조서를 받아들였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것은 법원에서...
○박진만 위원
화해조서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까, 받아들였으니까 화해조서가 성립이 된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때 상황이 그것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지루한 법정싸움이 진행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어찌 되었든 간에 ...
○박진만 위원
원래 원상복귀해야 하는 건데,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15년....
○박진만 위원
계약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서 계약내용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2014년 8월 16일이 만기입니다.
○박진만 위원
제 생각은 2014년 되어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5억8천은 그대로 남겨놓고 그냥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철거비 포함해서 그만큼 결손처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눈에 보이는 뻔한 것을 시에서 가져갈거냐는 겁니다. 임대료 매년 올리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임대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골프장 38억 부분은 어떻게 하실거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원래 25억 5천에 명도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거든요.
25억이 넘었을 때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골프장 시설 투자비를 25억으로 법원에서 본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받기는 어렵습니다.
월드컵개발이 파산되었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그러면 서류를 남기면서 계속 가실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스포츠타운 조성과 시설관리공단 지원 8백이 남았는데 이것은 뭐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공과금 등 예산절감이 1억 5백만원이고 기간제 강사수당이 8천7백, 재료비등 3천7백 해가지고 3억 2천6백, 집행잔액입니다.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재생사업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문서를 넘어서 이렇게 PT로 준비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트폴리스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서부신시가지하고 효자 4.5택지 2010년도 12월 31일날 지정고시가 되었는데 언제부터 간판이 정례화가 되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2011년 1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재정비 작업은 언제 또 할 건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서부신시가지나 그 지역에 간판들이 기존에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비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신규로 하는 것은 이규정에 맞게 허가를 내줘서 하고 그 다음에 기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시 연장하는 기간이 3년인데 3년 있다가 다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3년에 1회씩 갱신하여 허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특정구역을 하기 전에 되어있던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한 불만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도계몽하고 있고 3년 후에 저희들한테 심의가 들어오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 권장하고 있는 간판 관련법이 전자상가, 노송천 주변상가가 미관상 좋은데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노송천 주변상가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원색적인 것으로 할 경우에 간판이 오히려 도두라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저채도로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업주의 반발도 있을 겁니다. 시에서 정한 바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에 한가지 아쉬운게 있는데 지하터널 진입로, 특히 서신동 롯데아파트 앞 지하보도 입출구, 너무 낡아 있더라고요. -경관사업으로 정리를-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간판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권역해서 서부신시가지 효자 4,5지구 하가 지구 지정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간판에서 얻을 수 있는 전주시 도시 이미지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가이드라인은 있으면서 업소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의 아이디어가 플랜화 되어있는 것이 있나요?
간판에 동일성을 기하는 것들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통일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특정권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려면 권역별로 간판에서 느끼는 특성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야간경관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여쭸는데 추진한 사항이 있어요?
타시를 보니까 야간에 너무나 불빛이 많다보니까 경관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있어서 우리도 추진할 수 있냐고 했더니 하신다고 했는데....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희 야간경관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골목길 디자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이 사업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올렸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작년에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을 마스터플랜으로 정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게끔해서 이들이 행안부에 낼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국비를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생활형 지역공동디자인 시범사업을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인가, 개인업자들한테 줘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대상 선정범위의 골목길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냐는 거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작년에 도시대학에서 주민, 시의원님, 예술가, 공무원, 대학생이 참여해서 스터디그룹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대표를 뽑고 거기에서 이쪽 관련 공부를 한 분들이 제안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순위를 해가지고 도청에 제시를 해서 이번에 100여개 시군에서 ....
○박병술 위원
골목길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냐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중앙동 주민대표들이 주민센터에 모여가지고...
○박병술 위원
뽑은 것을 어떻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시민들이 ...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이것은 업자선정해가지고, 설계공모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지정을 하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테스트배드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사무소를 개소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난민촌쪽 다음에 중앙시장쪽 두가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몇 명이 상주하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총 6명인데 실질적으로 연구진들이 각 분야별로 시쳇말로 빵빵한 친구들입니다. 주민들하고 호흡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실제 사업의 시행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할 수 있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한 3년 정도는...
○위원장 서윤근
그리고 간판문화 이것은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하는데 전주 전 구역을 지정해서 하지 못하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 때문인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사실 행안부에서 칼자루를 뽑았다가 국가예산이 안되어가지고 쏙 들어갔습니다.
○오현숙 위원
35사단 이전사업하고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마무리하는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2005년 12월 29일날 공개토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현재까지 왔는데...
○오현숙 위원
협약서상 몇 년동안 이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어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8년정도...
○오현숙 위원
임실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정지된 기간이 어느정도 였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8년동안 이 사업이 마무리 되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합의각서에서 명시했던 그 기간보다는 기간연장이 되어서 기간 연장만큼은 더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기간연장에 대해서 에코타운 법인과 전주시가 따로 협약을 맺는 것은 없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전주시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에코시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할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을 협의를 통해서 하는게 아니라 협약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협의를 먼저한 다음에 협약을 맺어야 되겠죠.
○오현숙 위원
에코타운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1년 정도가 사업이 정지되었다는 거죠.
제가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시점을 목표로 두고 여지껏 사업이 멈춘 기간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주민설명회 진행하신 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주민설명회도 그렇지만 협약서를 꼼꼼히 읽어 보니까 206항공대 35사단 이전 문제에 작용할 건데 항공대 이전같은 경우에도 이전 전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5사단 부지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약에도 나와있어요. 그런데 206부대가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계획대로 계속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206항공대는 그동안에 35사단 이전사업과 같이 함께 병행해서 추진을 했는데 예를들어서 206항공대는 헬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 금년 9월까지는 부지선정완료를 하고 합의각서를 내년 12월 정도에 체결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2013년도 1월까지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2013년도 4월달에 받아서 하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맨 처음 사업계획에는 임실쪽으로 항공대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대공화기나 항공대까지 당초에 임실 대곡리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다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변경을 해서 가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항공대를 반대해서 이전하지 못했는데 다른 곳에 206항공대가 이전하게 되면 어느지역이 환영할 것으로 생각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당초에 작전권역은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 2개 도에 걸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이고 2개 도에 걸쳐서 현재 부지선정을 하고 있고 현재는 몇 군데로 압축을 해서 하고 있고 다음주 수요일 정도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지선정이 원활히 추진 될 것으로 보고 일단은 기본 생각은 전주시를 벗어나는 것은 35사단 이전 사업만 봐도 너무 어렵다, 그렇게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전주시 권역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 선에서 가면 되지 않을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결론적으로 206 항공대 이전이 명확하지 않은데 개인토지주들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일정에만 급급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민원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도 미뤄졌던 설명회를 계속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우리가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갈 수 있는 것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교도소부지 상림동 완전하게 제척되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거기는 후보지로써 6군데 중에 한군데로 들어갔을 뿐이고 제가 볼 때 거론이 되지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용복동도 그런 케이스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용복동도 그 뒤에 한번도 거론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주교도소 이전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주교도소 이전하는데 전주시의 역할은 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현 부지가 전주시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부지가 물색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야만 교도소 이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전주시 내에서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만약에 전주시를 떠나 다른 시군으로 갈 때는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선정을....
○이미숙 위원
교도소측에서 법원이나 검찰청 부근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미결수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안으로 우리 시에서 만성지구 법조타운내에 구치소 설립안을 LH를 통해서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않을까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것은 만성지구가 언제 될 것인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만성지구를 시행하게 되는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부지를, 지금 천평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LH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LH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그분들은 내년 초에 단계별 사업으로해서 1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는 먼저 보상에 들어가겠다고 들었는데 진전된게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공식적으로 공문은 안 받았는데요, 현재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약 16만평정도, 2단계는 28만평 정도, 1단계는 1-16호선을 포함해서, 1-16호선이 폭이 35M입니다. 그런데 우선 23M만 우선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계획만 가지고 있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것은 없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시가 개발하는 방안, 지방공사인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하는 방안, 다음에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LH에서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을때까지 검토해서 기간이 좀 늦어진다하더라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이익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교도소 용역이 어떻게 되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당초 용역비를 3천만원을 했거든요.
용역은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용역비가 적다고 나와있는데 추경에 들어갔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추경에는 안들어가 있고 수정예산으로 2천만원정도 넣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스포츠타운 조성과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그랬나요, 중앙정부에 요구한거 있잖아요. 이후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현재 나와있는 것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하고 맞물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가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건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경부에서...
○오현숙 위원
컨벤션센터 전국적으로 하고자하는 도시가 많이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많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 광역단체 하나정도는 해주려고 지경부 주관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북지역에서는 컨벤션이 군산도 의지가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전주만 하고 있습니다.
군산은 소규모 회의장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현재는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결과 진척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거기가 생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체육시설로 묶여져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골프장 옆에 농사짓는데가 체육시설로 되어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김명지 위원
거기도 따라서 추진되는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호남 제일문 쪽에 31만평 개인소유가 있고 남측에 58천평 정도.
○김명지 위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도에서 LH후속대책이 빨리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도에 후속대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몇 년에 걸쳐서 보고서에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서 차후 폐지를 시킬 것인가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인가 결정이 나야 되리라고 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연말중으로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도시재생사업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해피하우스사업의 구역도 확대될 계획이시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오현숙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2011년도 후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시범사업으로 인후2동 지역을 했었고요, 금번에 완산동하고 노송동하고 확대해서 하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변형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노송동하고 완산동은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것이거든요.
○오현숙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노송동, 완산동은 도의원님들 열두분이 2천5백씩 3억을 주기로 했는데 다섯분만 해서 1억 2천5백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시책을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공단전출금, 공단문제가 얘기되면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약 3억 정도인데 내용이 뭐죠?
다른 예산은 예산서에 적시가 되는데 공단으로 간다는 것만 되어있어서 어떤건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예산을 이렇게 의결해 달라고 편성을 해서 올릴 때는 어떤 예산이고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도 없고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없어요. 그리고 단장님 개요설명에도 이게 없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요구내역을 받아봤더니 종합경기장 전기요금,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덕진체련공원 전기요금으로해서 9천1백만원이고 수선유지비해서 월드컵운영팀 승강기 8호기 유니트교체가 11백만원...
○위원장 서윤근
불용액이었던가요. 공과금을 1억정도 남겼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추경에 공과금을 더 내야 한다고 ...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10%를 강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서윤근
이번에는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이번에는 좀 올라가지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2억 9천7백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필요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산출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추가로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처음부터 추가시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서 이미 전출금이 나왔는데 추경에 또 나온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게 생겨야 되는 거지 노후된 시설을 다시하기 위해서 추가로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니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추가로 늘어난 시설은 수영장이 곧 개장할 계획이고요.
○박병술 위원
타당성이 조금...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분석을 잘 못했다는...
○박병술 위원
세부적인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근
과장님이 편성 2억 9천을 쓸 때는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달 책임을 가진 상태에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우리를 거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다 바로 예산요구를...
○위원장 서윤근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도 이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우리한테 전출금이 있길래 자료만 받아 봤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깎여도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위원회도 행정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서부신시가지 한전공사 다 끝나지 않았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한전공사비가 1,2,3차 끝났고 4차가 남았는데 4차는 지하로 한전지중화가 다 되어있고 파이프만 넣어있는 상태이고 그 안에 선을 인입을 해야 합니다. 그 선 비용이 4차인데 아직 미착공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용역비라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용역비는 저희가 5천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40억 정도를 1,2,3차에 했는데 추가로 자재비가 올랐다고해서 저희들한테 별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공사가 다 끝났는데 추가로 사업비를 증액해서 온 것은 줄 수가 없다고해서 그 돈을 저희가 검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문직한테 주면 한전은 다 그리 통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학술용역에 줘서 점검을 한뒤에 줘도 될 것인가, 아니면 줘도 제대로 적정 산정이 되었는가 이것을 검증을 하려고 용역비 5천을 세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택지개발선진국 견학 국제화 여비로 2천만원이 섰는데 ...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저희가 체납징수하고 매각해서 금년도에 805억을 징수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배려 차원과 택지개발을 앞으로는 면적 확대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앞으로 유지관리는 어떻게하고 앞으로 전주시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호주나 뉴질랜드가서 보고 오려고 2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트폴리스 과장님하고 단장님한테 제가 누차 드렸던 얘기인데 전주가 상대적 소외감에 빠져있는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시되면 지방비는 당연히 붙어야 된다고 해서 그 주변환경도 고쳐주고 여러가지 지원혜택도 주고 그러는데 오래된 구도심이 아닌 오래된 도시같은데에 재래시장도 많이 있고 환경이 열악한데가 많이 있는데 꼭 국비가 내시되어있는 지역만 시비를 붙여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동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는 순수 시비만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전주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김명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더불어서 아이디어도 주시면 적극 부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진만
박진만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우리 위원회 소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액 부분입니다.
스프츠타운 조성과 체육시설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9천789만 9천6백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덕진구청 건설과 송천동 현대 4차 아파트에서 조경단로 개설 23억 전액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연구용역 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 삭감, 시내버스 연구용역 1억 전액삭감, 풍남초교 민방공 대피호 지상공영주차장 조성 2억 삭감없이 결정하였습니다.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2억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2천7백67만 3천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5건은 본 위원이 보고드린대로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일국
○출석공무원(4인)
- 도시재생사업단장이기선
- 아트폴리스과장유재갑
- 신도시사업과장임종거
- 스포츠타운조성과장장명균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서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