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02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건설교통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건설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풍남권 조망권 확보가 기정 7억에서 1억24백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요인이 있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난번 한옥마을 투어하면서 보니까 퇴조로에서 봤을때 풍남문을 놓고 왼쪽에도 인도를 한것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광장조성은 아트폴리스과에서 따로...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독배천 무명거 가설,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당초에 독배천 무명거는 박스형으로 교량을 넣었는데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지적을 먹고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놓으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어차피 독배천은 지금 놓는다고 하더라도 철거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감사실을 방문했어요. 어차피 교량은 튼튼하게 놓아졌는데 기준에는 안 맞지만 이용하는데는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천을 확장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새로 시설을 않고 주변에 있는 건물 하나만 보상하고 시설은 독배천 확장할때 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는 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회차지 편의시설은 회차지마다 다 하실 생각으로 올리신 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체적으로 화장실 정비라든가 회차지 내에 시설들이 미비된 것을 정비할려고 세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복비 지원 45백이 있는데 영수증을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민간지원을 회사마다 하다보니까,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인데 여기에서도 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복비가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일률적으로 회사를 정해서 싸이즈만해서 운전자들한테 직접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도 업체하고 짜가지고 회사에서 이런 돈도 빼돌리더라고요.
  공개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제복을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제복비를 5만원씩 9백명을 잡았기 때문에, 동복 하복을 회사별로 해주는 거 같아요. 그 자체는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의해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운영지원, 새로 신설된 예산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오현숙 위원   저상버스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상버스 운영하는데 실제로 각 회사별로 저상버스를 법정대수가 120대를 해야 하는데 운영비가 천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오현숙 위원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죠.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여지껏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조례가 1월달이면 상정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더라도 보조금은 위원회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저상버스 운영에 대한 손실금이 어느정도인지 실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올리셨어야죠.

○교통과장 한필수   금년도에 재정지원하는데 저상버스 운영하는데 얼마가 더 드는가까지 용역을 넣어서 했기때문에...

○오현숙 위원   용역은 내년 하반기에 나오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용역이 나온 뒤에 줘야죠.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의 건인데요, 교통안전위탁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얼마 올리신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8천만원입니다.

○이미숙 위원   위탁교육중에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몇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죠?

○교통과장 한필수   노약자 교통안전 교육 봉사자 보상교육에 양성하는 교육이 있고 또 학교마다 하는 것은 38개 학교를 하고 있어요.

○이미숙 위원   과장님, 그거 잘못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워킹스쿨버스 하는 것은 5개소 하고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효자동 우전초등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 말로 사업이 끝난다고요. 그런데 재연장을 해서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학부형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쪽에서는 우전초등학교 한군데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문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통여건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다른 학교에서도 확대할 수 있게끔...

○교통과장 한필수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들을 상대로 사전에 교통교육을 하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교통시설은 잘 되어있는데 여건이 미약하더라고요.
  예를들어 눈비가 오는 경우 실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실내에 가보니까 교육장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천장에서는 비가 세고 있고, 교육장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한필수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장을 설치할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진작부터 예산반영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때문에 못했고요, 어린이 교통교육은 교통정보센타에서도 하고 있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비가 세고 하는 것은 별도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임시로라도 교육장을 만들어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별도로 반영을 하든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번에 수정안이라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가 그렇게 많지 않나봐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산을 저희들이 사용을 못했는데 이주대책비라든지 영업보상, 잔여지 매입 이런 것이 안되고 또 감정평가액이 낮다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취하를 한 사람도 있고 집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이 작년에 15억에서 1억으로 줄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보통 한해에 매수청구 들어와서 시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2010년 이전에는 연간 4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6억정도 집행이...

○박진만 위원   내년에 10억이면 소화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고 2년 이내에 보상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예산을 세워서 민원해소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조건이 좀 까다로운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법개정까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박진만 위원   다음은 교통과 질문하겠습니다.
  전에도 시내버스 운전자한테 제복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규정에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서비스개선 측면에서 해주는 거죠.

○박진만 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자를 도와주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현재까지 많이 해왔고 초등학교까지는 다 했고 지금은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이고 모든 초등학교 67개소는 어느정도 다 끝내고 유지보수차원이고 국비 매칭사업이라 국비가 보조되는 만큼 저희들이 했기대문에 줄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교체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시내버스를 39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차량들이 매일 바뀌어가며서 하루 이틀하면서, 번호별로 바뀌어가면서 기사들이 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끼고있는 형편이고 또 현재 밤에는 어두어서 잘 안보인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불편을 덜기위해서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230대만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에서 전체를 입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보조를 해줘야죠.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괄로 입찰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한필수   사업을 할때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현금인식기, 버스특위에서도 논의가 되었는데 현금인식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4억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뭔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두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금인식기를 설치하는 방법하고 임대하는 방법의 두가지를 검토했는데 일괄설치할때는 금액이 15억정도가 소요되고 그것을 5년으로 봤을때 20억3천만원 정도가 들고 임대로 5년을 했을때는 22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기때문에 설치했을 경우 문제점도 있어서 임대하는 방법으로해서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4억으로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임대하고 그 뒤에는 매년 4억4천만원씩 5년동안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일괄설치해서 5년 후에도 유지관리로 1억4천씩 주기 때문에 5년동안 임대하고 나면 어느정도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현금인식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임대가 아니고 완전히 사가지고 한 비용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5년으로 봤을때 1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현금인식기 임대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기간이 5년, 기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은 임대계약을 하면서...

○교통과장 한필수   5년동안 하는 이유는 설치비등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정도를 가야 자기들이 수지분석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유지관리이나 그런 면에서 임대하는 쪽이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기간은 조정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환승정류장 조성, 용역이 8월 예정해가지고 노선조정이나 여러가지 용역이 나오는데 환승정류장 예산같은 경우에는 여지껏 전주시에서 환승지에 대한 고민속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그런 것을 분석해서 올린 겁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회차지가 종점개념으로 봤을때 몇개나 되죠?

○교통과장 한필수   총 110개소인데 전주시만 4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회차지 정비예산이 5천만원이죠.
  여기는 몇 곳을 선택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회차지는 44개소 중에서 화장실이 재래식, 이동식 같은게 있어요. 그런 것을 교체할려고...

○위원장 서윤근   현재 있는 것을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렇죠.
  기존에 있는 열악한 곳을 해주는 거죠.

○위원장 서윤근   모든 차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마대자루를 싣고 다니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그 방법은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보이지않게끔 하고 ...

○위원장 서윤근   회차지에서 청소를 하고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하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싣고 다니는 이유는-.

○교통과장 한필수   회차지가서 한번하고 또 막차 와가지고 회사별로 자기들이 청소를 하고 교대자한테 인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회사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리고 택시총량제 2억이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것은 법인택시가 많다는 것을 표현한 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주시내 택시가 3912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택시 총량제를 210년도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791대가 감차 대상입니다. 과잉지급되었다고 나와있고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도청에서는 금년 6월부터해서 감차결과를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라고해서 저희들은 자연감소할때까지 안한다고해서 그냥 냈는데 계속해서 세번정도 왔고 또 공문도 와서 저희들이 2014년까지 237대를 감차한다고 계획을 냈어요.

○위원장 서윤근   법인택시 기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죠.
  지금 1인 1차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인 1차제가 불법인데 1인 1차제를 법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단속을 하면 자연감사되는 거 아닌가요? 기사가 없는데 택시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인 1차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이것을 단속만 제대로해도 자연스럽게 감소할텐데 1인 1차제를 사실상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돌아봐야 되지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통과장 한필수   법적인 문제는 다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2천만원씩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타시도 사례도 봤더니 춘천시가 2008년도에 23대에 감차를 해서 27백만원을 줬고, 속초시가 8대 해서 27백만원을 줬는데 ...

○위원장 서윤근   어떻게 주냐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용역을 해서 주겠죠.

○위원장 서윤근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어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회차지 정비하면서 기존에 화장실 예산을 쓰신다고 했는데 화장실이 없는 회차지를 조사한게 있으시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실제로 차가 한두대 가는데 화장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마을회관을 이용하게끔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올해 5천만원이 섯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노동자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때문에 신설하는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조성 비율이 어떻게 되죠?

○주택과장 이용민   도하고 시하고 하는데 당초에 도에서 7대 3으로 예산을 했는데 5대 5로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6대 4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2천만원씩 해주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2천만원 한도입니다.
  특히 다가구 임대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적게는 3백만원짜리도 있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비 12억이 올라와 있는데 2012년도가 24개소 12억인데 이 돈 말고 508쪽에 보면 농촌빈집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농촌환경개선사업에는 빈집정비 사업이 안들어 갑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여기는 안들어 갑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농촌빈집정비사업의 금액이 4백만원인데 지금 빈집정비 한집만해서 폐기물 처리를 할려고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비에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진입로, 상하수도 개설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도농복합동 들어가보면 가장 흉물스럽게 보이는게 빈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향적으로해서 환경개선사업비로도 그런것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대 앞에 효자로, 왜 예산 안세웠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계속하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예산상....

○박진만 위원   계속 사업이 아닌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가 700미터 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100억정도 소요가 되요. 거기는 보상하는데 지작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40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형편상 안되었는데 이 도로도 굉장히 시급한 도로다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업무보고시 시장님한테도 이 도로는 빨리 내야 된다는 보고를 별도로 드렸는데 이 도로도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지만 용역비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좌회전 전용차선이 작아서, 그건 어떻게 하실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경찰서등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올해 안에 하실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조사는 빨리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서곡교 동단 언더패스 부분은 추진하실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교통량으로 볼때는 거기가 출퇴근 시간대는 신호체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환경단체 반대가 있기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가 있어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 설득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박진만 위원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주민들께서도 동의를 하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같이 설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우전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데 우전로가 당초 35m 도로에서 실질적으로 부지보상매입은 37.3m 넓게는 2.3m이상 추가 부지가 매입되었어요. 결국은 그부분이 예산이 추가 투자되었다고 볼수도 있는데, 굳이 37.3m까지 매입을 하지않고 35m만 매입을 충분히 도로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법면도 도로부지에 포함되는 것은 알고있는데 법면까지 고려하지않아도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길이 1200m를 거의 2m이상 추가로 부지매입을 했어요.
  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 법면등을 확보하지 않은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2m이상을 추가로 확보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법면부지는 불가피하고 법면부지 아닌데는 뒤에 있는 소유주들, 다시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면 다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효자로 추경에 용역 반드시 넣으십시요. 약속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비로 시비가 45백이 들어갔는데 전년도에 몇군데를 하셨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작년도에 1억32백을 투자해가지고 진북터널 사거리하고 예수병원 앞에 두군데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진북터널이 이번에 또 들어갔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앞에 사업개요는 전체가 들어간 것이고 그중에서 추진한 것이 진북터널하고 서신동이 완료되고 내년에 송천 중앙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에서 사고가 자주 나는데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지정합니다. 그런데가 무단횡단방지, 교차로 구조개선등 대부분이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송천은 사업 언제까지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노송천 1단계는 끝나고 2단계가 건산천하고 가가지고 내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완전히 끝납니다.

○위원장 서윤근   하천관련 국비는 계속 내려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저희들은 환경보호 예산으로 계속 끝날때까지, 노송천 같은 경우는 끝날때까지는 계속 국비가 보장됩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리고 종합물관리계획 용역이 끝난지가 한 2년 되었나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서윤근   용역의 결과로써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학술용역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용역을 토대로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향후 전주천 같은 경우는 상관수원지가 내년 6월달까지 급수를 하기 때문에 내후년부터는 저희들이 준설해서 전주천은 유지수량을 거기에서 확보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노송천과 건산천, 아중천을 포함해서 2013년도 정도면 국토부에서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용역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주시는 2013년정도면 저희들이 해당될 것 같아요.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난다면 노송천, 건산천, 아중천까지는 물 걱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물순환형 용역을 표현 한 것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국가에서 10개 도시를 선정했어요.
  전체적으로 20개 도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10위를 하기 때문에 2013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80억정도 사업비가 되는데 만경강에서 물을 펌핑해서 제방으로 와가지고 아중저수지에다 담수를 해요. 그러면 아중저수지에서 관로를 타고 건산천하고 노송천, 아중천가지 물을 방류하면 그때부터는 나머지 3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유지수 걱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농촌공사하고는 협의가 되어있는 건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것은 아직 협의를 안했어요.
  사업비가 아직까지는 협의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노송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촌공사로부터 1억원 예산이 섯잖아요.
  아중저수지가 아중천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다가 중간이 둑을 만든거 아닙니까? 아중천 상류는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전주시 하천이잖아요. 아중천 상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중리로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는 저수지에 물을 공짜로 대주고 우리는 물을 농촌공사에 돈을 주고 사고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상류에 저수지를 막는다든가 댐을 막는다든가 했을때는 인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부다 담수해서 자기가 쓰는 것으로 정부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가는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금 총액이 얼마나 되죠?

○교통과장 한필수   580억 됩니다.

○박진만 위원   매년 부과되는 금액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76억6천정도 됩니다.

○박진만 위원   2010년도 징수율은 어떻게 되요?

○교통과장 한필수   41.8%정도 됩니다.

○박진만 위원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겠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목표징수액이 얼마죠?

○교통과장 한필수   93억정도 됩니다.

○박진만 위원   결론적으로는 580억인데 징수율이 50%에 근접하기 때문에 체납액은 늘어날 수 밖에 없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순세계잉여금이 2천에서 7천으로 늘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죠?

○도시과장 이강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대지보상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2006년부터 부과를 하다가 08년부터 국민들한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해서 사실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작년에 2천만원이 남았고 금년에는 7천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진만 위원   교통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날때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차를 위해서, 운전자를 위해서 잔여시간 표시제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문제는 전국적으로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받아서 건의를 했었는데 잔여표시를 했을 경우 더 과속을 해서 가게되면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침을 안내려주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참조)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박진만 위원   기금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도로안전과에서 합니다.

○박진만 위원   기금을 꼭 시금고에 예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협약...

○박진만 위원   예치이율이 적은거 아니예요?
  기금이 100억인데 이자수입이 2억93백이잖아요.
  이게 시중 예치금리하고는 어떤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똑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전에 보니까 아주 저금리로 기금을 예치하더라고요.
  그것을 도로안전과에서 선택할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올해 집행계획이 15억이잖아요.
  작년도가 6억7천, 그전이 7억4천인데, 물론 조례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 계획은 말그대로 계획인거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의 지출계획을 잡았는데 재난관리기금이라는게 예방목적의 사업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판단은 예방목적의 지출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15억의 지출을 잡았다는 것은 가능하다면, 설령 내년에 재난이 없어서 재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복구하거나 이런에 O원이었으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목적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재해대비를 위해서 사전에 하시라는 뜻으로,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

○위원장 서윤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