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2월 06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들께서는 간부소개를 생략하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입니다.
  지난 2011년 한해동안 완산구정의 발전을 기원해 주신 서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2년도 우리 완산구는 따뜻한 도시타운, 안전한 도시타운, 쾌적한 도시타운, 서민시책 지속 추진등 4대 전략을 통한 서민생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전략으로 첫째,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사는 따뜻한 도시타운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둘째 하절기 집중호우및 동절기 강설대비 신속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타운을 구축하고 셋째, 도시낙후지역및 도시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과 청소취약지 및 공원 불법광고물 정비등 생활환경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타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속에서 같이 호홉하며 작지만 가치있는 서민시책을 지속실현하는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한해도 우리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덕진구청장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서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저희 구정운영의 기본 방향으로는 찾아가는 현장행정과 형식을 탈피한 내실행정, 그리고 희망을 주는 감동행정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지만 주민의 만족도가 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등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깨끗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행정, 청소행정, 건축행정, 건설분야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답을 찾기위해서 시민의 의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덕진구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퇴청전에 특별히 주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양 구청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내려온 사업비 명칭이 뭐죠?
  주민참여 예산인가가 있는데 매년 말씀을 드리는건데 시의원들이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연기해도 되겠지만 새로 오신 동장님이나 동 직원분들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던데, 조기발주 때문에, 지금 2월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사용처에 계획을 올리라고 계속 구청에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원취지와는 달라요.
  그것은 연중 동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조기발주 사업하고는 별개의 성격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동에 올리라고 독려하는 것은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항상 김명지 위원님이 이 문제를 짚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알겠습니다"하고 돌아가는데 실제 밑에 동에서는 또 안그래요.

김명지 위원   지금 사업계획을 동에서 찾는다고 보면 거의 7,80%가 덧씌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다른 말씀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구청장님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요보고는 완산구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완산구 원봉사실장 한일수입니다.
  민원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덕진과 완산을 같이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실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인사드립니다.
  완산구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박진만 위원   불법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을텐데 원칙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저희 완산구에서는 불법주정차를 기본적으로 원래는 정차가 5분입니다.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해서 20분간의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원칙대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근무시간 이후에 불법주정차는 어떻게 하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단속요원이 11명입니다마는 근무시간 이후는 저희 직원과 단속요원이 조별로 편성해서 4명하고 직원 2명으로 2개조로해서 신고가 들어오는데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지역은 밤에 불법 주정차가 많고 상가는 낮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보통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분들께서 낮에 근무를 하시다보니까 상가지역이 낮에는 관리가 되는데 밤에 주택지역의 관리가 거의 안되요. 그래서 출퇴근시에 불편을 많이 받습니다. 탄력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연휴에 비가 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휴먼시아쪽에서 비맞고 광고물 회수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토요일이었는데 길 건너편에 불법 프랭카드를 절단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였어요. 불법광고물 정비를 여유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게 큰길을 건너다니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서부신시가지가 불법 광고물로 천지입니다. 많이 노력을해서 좋아지시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바램이 인도에 주차되어있는 차는 단속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옥마을에 관련된 내용인데 가끔 외부에서 내려온 지인들이 주차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한옥마을에서만큼은 사람이 편안하게 걸을수있고 주변을 살필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전담팀을 만들더라도, 단순히 전주시 교통문제가 아니고 전주시 전체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꼭 당부를 드리고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한옥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만 단속한다고해서 그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거기는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의 교통과와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배너광고라고 하죠.
  이도영 의원님의 시정질문 이후에 많이 없어졌다고 요즘에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는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지금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홍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들들어서 화산체육관 주변에가 어제부터 현수막이 달려있거든요. 거기에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서윤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나온게 JTV, MBC후원해가지고 무슨무슨 리사이틀 이런거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런 것은 즉시 우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경제교통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구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양구청 건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박진만 위원   공원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원관리 인원이라든가 공원관리 예산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구는 서부신시가지가 도시개발이 되어서 공원면적이 대폭 확충이 되었고 또한 LH공사에서 개발한 효천지구 부분의 공원면적이 대폭 늘었습니다. 공원면적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에 충족하지 못하게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금년이 약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범위내에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인력은 지금 그대로이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인력이나 예산이 그대로입니다.

박진만 위원   공원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관리의 어려움으로 또는 예산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법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본청에 인원과 예산을 요구하셔서 공원이 확보된 만큼 주민들의 편의도 같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구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잘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업무보고에서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의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거의 8,90%이상이 거의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단속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곳이 위법을 하고 있기때문에 내가 위법을 해도 단속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새로 지어지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을 불법건축물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대상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이라고 하면 저소득계층은 자의적 판단속에서 필요하겠다고 하면 대상이 되는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생활복지과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 국 과로 통보로 해줍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팀, 다니다보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밤에 공원이 어두침침해서 민원이 있지않나요? 키작은 나무로해가지고 벽처럼, 그것을 전체적으로 없애면 좋지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던데 혹시 그런 검토는 안해보셨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공원에 가로등 보완등이 많이 있는데 시일이 오래되면 수명이 다 되어서 노후되는 경우가 있고 또하나는 수목이 성장되어서 가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건설과장 이종대입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 위원   이종대 과장님이 오늘로써 마지막 회의인 것 같은데 한말씀 해주시죠.

○위원장 서윤근   한말씀 해주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오늘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무원으로써의 임무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39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뜻깊은 업무보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 한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 건설과장을 3년 해보니까, 물론 행정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같지만 9급 토목직 공무원들이 임용되어서 오면 전부 구청으로 옵니다.
  그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기초행정반 교육이라고해서 4주 교육을 받고 공무원에 임용을 했는데 지금은 바로 공직에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이 옵니다.
  그러면 기안하는 것 부터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전부 가르켜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하는 일은 민원과 직접 상대를 해서 민원인한테 현장에 나가서 "이것이 됩니다, 안됩니다"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답변을 못합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9급이 오면 본청에서 스터디를 시켜서 내보내고 민원인들과 직접 상대하는 부서는 경험있는 최하 8급정도는 보내주는 것이 좋지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칠까하는데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