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8일(화) 14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선성진 위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하는데 이틀에 걸쳐서 한 적 없으시죠? 그만큼 이것이 첨예하게 얘기도 많았고, 사실은 이 문제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정말로 고민들이 많았고, 저희가 첫날에도 보셨겠지만 정회와 정회를 거듭하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간담회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 현 체계가 금년도 12월 21일날까지니까 현재 있는 운영팀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3년 더 이 사람들한테 일을 맡겨 보시고, 그 이후에 내년부터 저희 입장에서는 리사이클링타운이 2014년도에 완공시점이고, 자원순환단지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대부분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너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방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것은 환경관리공단을 한 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목표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1차 간담회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 말속에서 나온 얘기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이 소각장 운영에 대해 앞으로 시가 결정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환경관리공단이에요? 어쨌든 시의 입장은 이거잖아요. 이번은 시거스에 그대로 재위탁을 하는 것이고, 다음 추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에 정확히 뭐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직까지 3년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 장래까지는 검토는 하지않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 환경관리공단이 되었든 이쪽으로 방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희 팀들하고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진행이 되면 바로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추진력있게 해 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지난 번 회의때하고 똑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제 말씀을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무튼 2년전에 분명히 수정가결이 되어가지고 3년에서 2년으로 본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는 것에 동의를 해서, 또 담당과장이 바뀌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국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지금 여기에서 담당 과장 입장에서 뭐라고 하기가 난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청주처럼 어떤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라도 조그마한 용역이라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100% 다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8대 의원들이 결정한 것을 집행부에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것하고,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 제출한 자료를.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네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지도 않고 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8개월 되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지난 번 의회에서 다음 2년 뒤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것을 보내야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준비가 안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에는 준비가 안된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재위탁을 하기는 해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도 이와 같이 사례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리가 바뀌어져 버리고 담당자가 바뀌어져 버리면, - 지금 오신지 8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준비할 수가 없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동의를 해 주시면 하여튼 제가 과에 연연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나하나해서 간담회를 통하든 다른 형태를 통하든간에 위원님들한테 진척률에 대해서 조금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모여서 얘기했는데 재위탁 가는 방향으로 하기로 동의를 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거기에 대해서 최인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가고, 저도 금년이 마무리되면 내년도 상반기라도 그에 따른 보고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비점이라든지 진행상황을 해서 차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과장님! 안심하지 마세요. 최인선 위원님이 마음이 약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절대 그런 것 아니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 상태는 인건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 인건비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기술력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20% 이내라고 하니까 그 나름대로 공단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전부다 이%를 나름대로 자기 이윤에 대해서, - 우리 시거스만 해도 이윤을 10% 이내인데 4.95%밖에 안남기잖아요. 그러면 다른데는 나름대로 10%도 있을 것이고 8%도 있을 것이고, 도표를 보면 광주 상무같은 경우는 19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비정규직을 많이 써요. 저도 우리는 23억인데 거기는 왜 19억인가 알아보니까 일단은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또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가지고 같이 순환근무를 하더라고요. 지금 상무가 내년도에 폐쇄조치하고 별도의 매립장을 RDF식으로 해서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적정한 인원과 적정한 어떤 운영비가 있어야지 너무나 광주처럼 단가가 낮아버리면 부실이 될 수도 있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시거스가 어쨌든 굉장히 낮은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솔직히 부실이 될까봐, - 다른데와 비교를 할 때 좀 낮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실이 될까봐 이것도 솔직히 걱정이 돼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제가 따져보니까 24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전혀 마진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한 2억 정도, - 그러니까 이윤하고 기술료에서 너무나 단가책정을 적게 했더라고요, 시거스에서 그때 입찰하면서도.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생각했을 때 기술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기술력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인력을 그대로 승계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큰 문제입니까? 청주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승계를 받았다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청주같은 곳은 5월달에 받았지만 지금 현재도 약간, - 우리가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다.

○위원장 국주영은   뭐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때 가동을 하면서 뭐가 있어가지고 약품처리를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어쨌든 실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큰 문제는 아니였다고 말을 했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면, 지금 저희가 46명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인건비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안정적인 공무원같은 대접을 받는다 이런 것은 그쪽이 낫다라고

○위원장 국주영은   종사자들의 안정?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런 것은 있고, 경영적으로 봤을 때 예산절감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을 조절했을 때 예산절감이지 기계를 가지고 조절하는 것은 시거스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똑 같다고 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단점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간다라고 하면 6개월 정도는 시운전을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위원장 국주영은   왜 쓰레기가 반입이 안돼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무래도 전문적인 것 시운전 하다보면 정상적인 운영은 안되겠죠. 부분적으로 고장도 날 것이고, 수리능력도 때에 따라서는 떨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보면, 하루 270톤이 들어가는데 전량 반입이 들어갈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 연구를 별로 안하신 것 같아요. 타당성 조사를 충분하게 안하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소각자원센터를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한 번 할게요.

○위원장 국주영은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관리공단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덩치가 큰 공단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국주영은   과장님!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 생각까지는 안했거든요.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외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부가적으로 어느 큰 사업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예산 확보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2012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할게요.

○위원장 국주영은   본예산에 요구하시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위원장 국주영은   하실 수 있어요? 안돼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다든지, 하여튼 상반기에는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내년 6월달 안에 1차적으로 한 번 어떤식으로 하겠다

○위원장 국주영은   과업지시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해 보시기 바라고, 국장님! 예산 확보를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신 말씀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 예산을 이번에 얼마라도 확보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옥주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을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1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1100억입니다.

○남관우 위원   1100억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개 시군을 커버하고 있는데 잘 해야지 않느냐. 2년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검토, 또 검토를 해서 정말로 의원들이 신뢰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1년으로 하면 준비하는데 금방 1년 지나버려서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여러 위원님들 우려와 적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거의 같은 의견이고,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각자원센터를 전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 문제는 저쪽 조직팀하고 상의를 한 번 해서

○이기동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만약에 하더라도 특수분야를 들어가야지 기초적인 것은 그러잖습니까? 우리가 거기 기술력을 배우려고 하면.

○이기동 위원   굳이 고급인력 아니더라도 초급이나 중급정도까지의 기술력을 배워와도 그 자리만 메꿀 수 있어도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사항이 필요하면 2년동안 너희들 자격을 따라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역량개발도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어떤 역량개발 시켜줘가면서 파견해가지고 키워서 써먹는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들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논리에 반박과 반박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1년이라는 기간이 짧다, 길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혀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 검토과정에서 서로 뜻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선성진 위원   최소한 이 정도의 논란, 준비부족과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은 이번 대에 끝내자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논란의 핵심을 비켜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장님! 검토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검토한 자료가 그렇잖습니까?

○최인선 위원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선성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저도 그것을 시의원으로 와서 느꼈는데 자리바꿈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직책에서 전문인이 되려면 최소한 2년 내지 3년은 있으면서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데 공무원들의 자리바꿈이 너무 빠르다. 어느 정도 업무를 익히고 파악하고 전문인이 될만 하면 또 다른데로 자리이동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격무부서이다 보니까 사실은 회피부서입니다. 과장들이 서로 도망가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최인선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현재 조직이나 이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니 뭐니해서 조직이 경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을 어느 형태든 시설공단이 되었든 민간위탁이 되었든 시에서 직접 경영하기는 힘듭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시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위탁을 해서 가능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장기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영원히 우리 것이 안되는 거예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축적을 못하고 계속 외부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면 비용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짚어져야겠죠.

○위원장 국주영은   비용은 여러 가지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던데, 자료에 보면 그것이 나와있잖아요. 우리보다 많은 양의 소각을 하는 지자체인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보다 운영비가 적게 드는 이런 것이 보이잖아요. 어쨌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적 안목을 보고 타당성 용역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국장님 생각대로 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용역보고가?

○이기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좀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장기적으로 봐서 했을 경우에 직원파견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좀 힘들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인건비 5%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인건비 5%가 다른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과 비교를 했을 때 형평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기동 위원   제 판단에서 그런 것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해마다 5%씩 올라가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하실 말씀이

○이옥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다 드렸는데, 아까 국장님도 언뜻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될 사항이면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든 그 내에 환경본부든 뭐든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재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2년으로 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기술력, 운영관리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에 걸쳐서 시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그것을 습득해서 다음에 재위탁을 다시 민간위탁을 하든지 그것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나오겠지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성진   부위원장 선성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우리 위원회 집약 의견에 대한 집행부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