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제2차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준비에 바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준비로 깊이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금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검토를 위해서 보류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이있는 연구가 있었으리라고 판단되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가지 사안을 일단 개선을 해 보자. 1인당 이용시간을, 또는 이용회수를 제한하는 방법, 그렇지만 그 이용을 제한하더라도 질병이나 응급환자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었고, 두 번째는 요금을 사용자부담 원칙에서 약간은 현실화해서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서 분산을 하는 효과를 노려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서틀버스와 콜택시가 중복으로 배차되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콜택시는 서틀버스가 배차되는 지역에는 배차되는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중복배차를 하지 않도록 해 보자, 그리고 콜택시 예약제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이것을 같이 논의해보자라고 해서 장애인단체장님들께 저희들이 같이 연구과제로 던져가지고 11월중에 별도로 실무자들로 장애인단체 대표들 한 3, 4개 단체장들하고 곰두리봉사대하고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제시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고, 의견을 좁혀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전체 장애인단체 회장님들을 모시고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서 아마 두 세차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석을 해서 그런 식으로 최대한으로, 물론 100% 개선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사용자들이 납득이 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개선방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쪽에서 먼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콜택시 이용에 따른 것을 제한하는 것도 그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용시간이나 회수제한을 하는데 있어서 강제로 하기는 쉽지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내용으로 간담회를 갔을 때 분명히 반발하는 곳이 생기면 행정도 부담일 수도 있고 운영하는데도 부담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요금을 현실화하자고 해서 기본요금이나 운행요금을 조금 올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올렸을지라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시켜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강제로 한 사람에게 운행시간이나 이용회수를 제한을 하는 것은 믹서를 시켜가지고 일정정도, 즉 개인이 일정정도 시간과 아니면 운행시간대를 야간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이용회수가 넘었다든지 이런 때는 차라리 이런 분들에게 요금을 현실화해서 올리는 것이 낫지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강제적으로 '몇 번까지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이용하지 못합니다.'라고 해 버리면 실제로 꼭 필요하신 분들이 혹시 개중에 있다고 쳤을 때 돈을 내가 더 주더라도 이용을 하고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회수 제한하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할 때 만약에 '월 10회까지는 기본요금 얼마에 얼마까지 되고, 10회가 넘어갔을 때는 현실적인 요금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보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수정으로 가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네요.

  그래서 이것도 제안을 드리는 것은 1개월 전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간을 단축을 시키되 1주일 단위든 열흘 단위가 되었든, 제가 봤을 때는 열흘 단위로 하면 헷갈릴 것 같고 1주일 단위 정도해서 기간을 단축시키고, 여력이 된다면 두 세대 정도는 아예 예약차가 아니고 정말 급한곳에 당일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제대로 안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그런 여력은 되어야 된다.

  지금은 한 대죠?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 드린것처럼 우선 시설관리공단하고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니까 아직은 우리 전주시 재정형편으로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두 세배 예산이 더 들고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조금은 시기상조이고, 앞으로 더 콜택시나 버스가 많이 확보된 후에 검토해도 될 것 같아서 우선은 행정에서 운영을 해도 많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이번에 제출한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곰두리 콜택시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영업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14로 물어봤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업행위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야간에도?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돈하고 결부되는 소리인데, 앞으로는 정말 장애인들이 질좋은 서비스를 받아야지 스트레스 받으면 안됩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황당한 일도 있고, 차가 여러대가 되다보니까 장애인들도 인간이라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인성교육 같은 것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장애인단체하고 한 번 간담회를 했어요. 이옥주 위원님도 참여를 하고 이기동 위원님들 참여를 하고 저도 참여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한 번 더 간담회를 가져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최종적으로 도출을 할 때 그때 같이 가셔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전주시 재정형편을 생각할 때 사실 예산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서비스를 좋게 하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진상파악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을 어떤분이 제공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자꾸 전파가 되면 거꾸로 되어가지고 장애인들이 마치 폭력성이 있어서 차타면 무조건 욕하고 무조건 때린다는 식으로 몰고가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