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2월 02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첫 회의를 시작하며,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2012년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양구청 소관 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남양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 사업중에서 2011년도와 2012년도 사업을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방접종 사업중에서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난 2년동안의 접종비의 3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접종비용이 건당 평균 1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만원정도 해당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되어있었는데 도에서 결심을 해서 지자체하고 도비를 분담을 해가지고 나머지 5천원까지 지원함으로서 무료지원이 되는 것이 제일 큰 건이고, 저희 보건소 사업은 복지부 지침에 의거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의 진단방법은 흉부 엑스레이와 객담검사, 객담배양 검사 등으로 하는데 객담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엑스레이에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객담배양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6주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에 약을 복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담배양검사가 나중에 음성이 나왔을 때 독한 약이라고 생각하는 결핵약을 6주 정도 먹는 대상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시간 반만에 결과가 나오는 결액균 핵산증폭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한 시간 반만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약재복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자살예방사업이 시비가 연 2년동안 1억씩 배정되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 정도 예산 증액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5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그 증액된 액수로 인원을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은 연중 해 왔던 사업인데, 이상기온이 진행되면서 연중 한다고 하지만 12월, 1월 극한기에는 쉬고 있는 면도 있었습니다만 월동기 사업을 더 강화해서 연중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궁금한 사업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안마시술소는 하나도 걸린 것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퇴폐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었었거든요.
  여기보면 연 1회 이런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그 날짜를 미리 알려주고 가나요? 단속할 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미리 알려주고 가지는 않습니다. 알려주고 가면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연2회를 하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어떤 루트로든지 업주들한테 알려져서 사전에 대비를 한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 2회로 한정해서 합동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주부감시단들이 있듯이 그런 것처럼 유휴 인력들을 이용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 보는데, 주부감시단처럼 유휴인력들을 보건소 소속으로 둔다든지 해서 연 몇회를 증해서 정말 갑자기 단속을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이옥주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유휴인력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보건소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가 2년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2년 단위로는 어떤 목표량이나 이런 것보다 전년, 2년, 3년전까지 실적과 함께 올해 목표량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구강보건사업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목표량이 3500명 15개소 4천명,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전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와주면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의회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도 답변의 편리성을 위해서 사실은 11년도 추진실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양식이 올해것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형식을 조절해 주시면 저희도 준비하는데 편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구강보건사업을 보면 구강건강증진교육이라고 해서, - 이것 뿐 아니라 보건소 모든 사업들에 대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를테면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관리에서 사회복지시설 아동들에 대한 구강검진을 해 나가는데 이 대상자 선정방법들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사업별로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후우울증 검사라든지 결혼앞둔 예비부부들의 건강검진은 저희가 무예산으로 저희직원의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복지부 지침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를테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을 다니다보면 구강검진을 하고 싶어하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모르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더란 얘기죠. 물론 구강검진 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되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각 기관에 보내야 할 공문은 그쪽으로 보내고,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할 것은 그쪽을 통해서 공문을 다 발송하고, 사실 어떤 사업은 귀찮다는 것 때문에 지원이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을 이해를 하면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가 인력이나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하게 됩니다.

○이기동 위원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출산에 대해서도 노령이면서 임신한 임산부들이 있잖습니까? 거기 지원에 대한 방법도 연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결혼 연령이 계속 늘어나면서 셋째아, 넷째아까지 출산하다보면 굉장히 노령 출산에 대한 위험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기간중에 진단하는 비용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임산부 산전진찰 비용 건으로 이 사업이 작년까지 40만원이 배당이 되었는데 올해는 10만원 더 추가해서 5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서 필요한 검사는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일반인까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구체적으로 수치를 묻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인데 수치까지 묻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쪽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이 약 4억 8천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누가 담당하죠? 박과장님이 하시나요?
  이것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4억 8천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4억 7900인데, 인건비가 3분의 2는 차지하고, 13명이 있거든요.

○박현규 위원   막연하게 3분의 2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가 안되었어요?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4, 5년 되었죠? 예수대학교로 민간위탁한지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요.

○박현규 위원   정산서 받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현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사업예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 8500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50%가 훨씬 넘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2억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경로당 노인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경로당 체조 프로그램요?

○박현규 위원   노인체조?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노인체조교실은 4900이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방문보건에서만 경로당을 나가는 것은 아니고 건강증진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

○박현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경로당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며, 12개소인데, 사업비는 얼마인가하고,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4900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 프로그램비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별로도 나와줘야 하고 총액대비로 비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4억 8천중에서 인건비는 얼마이고 사업비는 얼마인데 경로당 노인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운영하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이고 이렇게 따로 따로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 예수대학교에서 정산서 안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것은 예수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방문보건팀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4억 7900에는 포함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탁을 줍니까? 보건소 자체 사업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방문보건 사업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4억 7900을 위탁금으로 하고, 저희 방문보건팀에서 만성질환사업이나

○위원장 국주영은   잠깐만요. 그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셔요. '맞춤형 방문보건관리' 이 사업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건강증진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 자체만 가지고.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숙지가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서류로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에 오시면 안됩니다.
  제가 연초부터 듣기 싫은 소리좀 해야겠어요. 상임위 오실적에는 내 업무에 관한한 철저하게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누가 하죠?
  지금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요즘 감기걸리면 보통 병원에 가서 주사한대씩은 맞아야 열도 내리고 몸살기도 내리고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 종합적으로 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보건소의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아시다시피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 예방주사 맞춘 것 말고, 그것은 노인들이나 일부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병원에 가서 맞는 분들인데, 그것 말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금현재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보건소의 대책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없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고

○박현규 위원   저는 담당과장께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했어요. 지금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다, 쉽게 말하면 그 흔한 얘기로 '손발만 깨끗이 씻어도 80% 정도 예방된다고 하니 이런 홍보도 하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이런 답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업무숙지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업무보고가 꼭 여기에 있는 것만 숙지해 가지고 오는 것이 상임위 오는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결핵 환자 묻겠습니다.
  지금 결핵이 20대 여성들한테 급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먹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 기존에 결핵환자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추세는 유독 20대만 여성들이 많아요. 이것은 원인을 따져보니까 굶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어트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고등학교 2, 3학년은 저희들이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연계해가지고 이동검진으로 발견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결핵환자라든지,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20에서 25세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를 앞지른 것으로 보도가 되고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등학교 2, 3학년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내용도 보면서 자체적으로 개별로 인사 끝나고 나름대로 숙지를 시키겠지만 20대초반여성의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는 각 대학교, 특히 여학생이 많은 학교에 이동검진을 결핵협회하고 같이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대학교쪽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특별하게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쪽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들이 여기에 써 있는 책에 대해서만 업무숙지를 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있는 현상들,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둬야 전주시민이 행복해지는 것 아닌가. 작년에 했던 업무 올해도 계속하고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이 업무만 계속한다라면 무슨 창의적인 행정이 나오고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정책이 나오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제가 복지환경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충고드립니다.
  제발 폭넓게 정책도 입안하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건소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책무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접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격한 소리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새해라서 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고요, 3선 의원이신 박현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같은 내용 반복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 그래요.
  제가 주문하고 싶었던 것은 특이사항만 이야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의 평가를 하면서 효과는 무엇이고 문제는 무엇인지 하는 자체적인 평가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식 자체가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계시다가 의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바로 바로 나올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 약하고, 너무 이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박현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전년도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두어가지 정도 얘기해 주세요. 중학생도 좋고 초등학생도 좋고, 교육하면서 좋은 사례가 있다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대상에 대한 좋은 사례보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병원금연클리닉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7월부터 했는데 10개 기관이 참여해가지고 병원에서 금연의지가 있는 분들을 많이 등록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10군데 의료기관에서 424명 등록 관리가 되고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의료기관에서 더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보건소에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아주 잘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이 나와줘서 업무보고 할 때 이러한 부분은 시민들이 좋아하더라 하는 것을 보고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례가 있으면 말씀도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경로당 노인프로그램에 대해서 완산구, 덕진구의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12개소를 하는데 완산 몇 군데, 덕진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36개소를 지정해야 되는데 33개동에서 장소는 다 물색받아가지고 담당계장님이 현지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년도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위원님께서 23페이지를 말씀하셨죠?

○남관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경로당 36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위탁받은 맞춤형 방문보건팀에서 하는 것, 예수대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12개소의 경로당을 지정해가지고 홍보, 교육

○남관우 위원   그 취지는 잘 아는데 완산, 덕진에 몇 군데 된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직 파악이 안되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업무파악을 하는 것보다도 전주시 노인지회가 있잖아요. 그 지회를 통해서 선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는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죠. 지난 번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현재 시스템이 안되어있으면, -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은 복지관에서 나와서 가요도 가르치고, 요가도 하고, 건강공단에서도 나와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반복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시행을 하려고 할까, 갈수록 어려울텐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 도비도 안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하게 돌아갑니다. 만성질환부터 운동 관련해서 체조교실, 요가 프로그램등이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도비, 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년 혹한기 빼놓고는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예산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5개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선정할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선정을 해요. 그리고 체조교실 운영을 하려면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한 곳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직접 가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 선택을 하면서 희망은 있지만 체조강사가 18명이어서 한 사람당 2개소면 36개소 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까지 했던데는 제외를 시키고 혜택을 받지 못한 경로당을 우선으로 하려고 그래요.

○남관우 위원   엄연히 우리 전주시 노인지회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작년에도 그쪽에 공문 보내가지고 같이 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올해도 대한노인회에서 여섯 군데 받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문제가 뭐냐, 유능한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수당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곳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밑으로 해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도 복지환경 김성주 의원님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감액이 되어서 애로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쪽의 말씀은 이것이 삭감되었던 원인이 노인건강증진 관련한 예산이 따로 부서가 있답니다. 그래서 도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을 전체 감액 안시키고 이 정도 살려준 것도 우리로서는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5개월 프로그램밖에 돌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예산안에서 저희는 최대한 혜택받지 못한 경로당을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강사님들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7천원은 식비이고 5천원은 교통비로, 1만 2천원이 됩니다.

○남관우 위원   이것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지금 강사님들이 전혀 안하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면 생활체조에서는 정말 안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죠. 전주시에서는 너무 적게 준다는 것이죠. 연료비도 안나온다니까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런데 저희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팀에서 같이 하고 있어서 그 기준의 선을 넘어서면 저희들이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법에 위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유능한 강사진을 모실 때는 그만큼 대우를 해 줘야 형평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개동에서 12군데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7군데를 하더라도 강사님들 수당은 제대로 주고 일을 제대로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충설명 드릴게요.
  23페이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나오는 12개소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제목이 노인건강생활실천사업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올해도 36개소를 운영합니다. 23페이지 사업은 다른 사업이에요.

○남관우 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요?

○보건소장 김경숙   도비, 시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저희야 많이 드리고 싶지만 저희는 지침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도하고 얘기해서 개소를 줄이더라도 1인당 돌아갈 수 비용을 올려보든지 상의를 해 볼게요.

○남관우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 광의적으로 얘기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봐서 말씀드려볼게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입안권자가 어떻게 입안하느냐에 따라서 '정'과 '동'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한옥마을을 어떻게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년전만 해도 한옥마을을 보고 되면 정말 동적이다, 왔다 가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전주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보거든요.
  그러면서 보건소를 보게 되면 보건소는 정과 동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과 동을 시민에게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설 다음날 감기가 몹시 왔어요. 그 전에 금요일날부터 와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서 설 이후에 보건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감기치료를 제대로 받고 당번약국을 받아서 약을 받아서 회복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데스크에서 친절카드를 주시면 제가 적어 드리고 가겠다,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절카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참 고마움을 느꼈는데 의사님도 계시고 데스크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선례라고 보고, 제가 EBS 방송에서
  신상옥 감독, 최은희 주연 시리즈를 쭉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주연배우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것 때문에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옛날 초가지붕에 하수구가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빗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저런 세대가 있었는데, 저런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것을 생각을 해 보냐면 영국의 큰 3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패스트가 있었어요. 우리도 만약에 저런 전염병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나열을 해 봤어요.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얼마만큼 많나를 봤더니 구강, 전염병, 성인병, 예방, 단속, 방역, 금연, 노령, 임산부 등 업무가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중에 하나, 에이즈가 전주시내에 급속도로 확산된다고 그러면 그 질책은 어디로 가냐, 보건소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과 동으로, 동쪽으로 무지하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아까 박현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감기가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못잡고 했을 때 그것은 어디로 가냐, 잘하면 본전이고 못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질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거든요.
  업무보고에 세세한 것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정적인 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줄 수 있고 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예방하고 단속하고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가장 담배를 많이 배우려고 하는 나이가 사춘기 고등학교 시절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과연 그 인식을 어떻게 학교에 가서 든지 이런 교육을 시켜서 담배를 안피우게 해 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2012년도 시작인데 2012년도를 마무리할 때 과연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을 겸비해서 올해도 잘 마무리했다고 했을 때 칭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 온지 4년째 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오랜 세월 해 왔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어려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 사업은 16개 사업에 200여개가 넘는 세부사업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면 세월이 가면서 정리가 되어야 할 사업이 있죠. 어떤 것은 중단시키고 새로운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변명은 아니지만 복지부 중앙부터 직원들 자체가 이동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자기가 6개월, 1년만에 움직이다보니까 정리작업이 안되어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모든 사업이 지침에 따라서 내려와 있으니까 다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금연을 예를 들면 보건소 자체내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것 뿐 아니라 각 학교에 나가서 각 교실이 들어가서 교육을 시켜요. 일일이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장 소집해서 교육이 있을 때 복지부장관한테 건의를 합니다. 사업정리를 해 주고 지자체별로 추진해야 될 건강사업이 있을 것이다,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은 핵심사업으로 하라고 하고 지자체별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배정을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은 감하고 어떤 사업은 증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알았다고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1년 지나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현재 윤태민 복지부장관이 연말에 소집을 했는데 그분 마인드는 깨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명칭도 개칭하겠다고, 시대에 맞게 하겠다고 공모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의를 했더니 본인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의료기관이 없을 때 보건소에서 치중했던 진료파트도 지금은 의료기관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간의료기관은 다 빼겠다, 대신 보건소가 해야 될 어떤 질환이든 무슨 사업이든 사전예방, 대상자 등록 관리, 의료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관리쪽으로 중점적으로 가자하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 입장하고는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업별로 지표가 있어요. 몇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가서 몇 가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표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지표를 맞춰야 돼요. 평가를 받으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 저희 보건소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머리도 짜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노인들 체조, 요가 하신다고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들한테는 진짜 운동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36개소에서 운영하신다고 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몇 명정도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경로당이 556개소에 2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1728회 정도 시행을 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차라리 이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면 그쪽에 뭉쳐서 집중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보건위생과로 넘어와가지고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몰아달라는 얘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반 복지관에서 하고 경로당에서 하는데 보건소는 보건소다운 특별한 프로그램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보건소는 전주시민들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인원들이 체조 하기 전에 노인들의 건강측정을 혹시 하신 적이 있는지, 이를테면 맞춤형 운동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건강측정을 한 번 해 보고 운동후에 측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요가나 체조를 했더니, 이러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건강이 좋아졌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운동을 했더니 하기전하고 한 후하고 이렇게 달라진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면 기존에 없었던 보건소에 새로운 결과물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올해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라 세세한 것은 설명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합니다.
  일단 가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혈액검사 사전에 합니다. 그리고 체조교실을 하고 났을 때 몸의 유연성이라든지 근력 정도도 사전 사후를 다 측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

○최인선 위원   1개소에 몇 명 정도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노인분들 말씀하십니까?

○최인선 위원   일반인들이랑 같이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경로당이기 때문에 보통 평균 15명, 20명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최인선 위원   그러면 도표로 경로당에 측정한 것을 딱 붙여서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노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더 열심히 하고 가르치는 강사나 보건소도 보람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나갈 때 개인 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검사한 것 기록해놓고, 사실 운동이라는 것이 5개월 정도는 해야 무슨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도 이렇게 되고 사후 다 측정이 되어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여러 말씀 하셨는데 모든 사업은 연말에 가서 연초에 계획 세웠던 것하고 사업량은 얼마쯤 달성을 했는지, 그 사업을 수행하고 전·후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잘된 점, 잘못한 점, 부족했던 점, 애로점까지 모든 사업이 다 나와있어요.

○최인선 위원   결과물 나온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있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효과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있죠.

○최인선 위원   많이 달라졌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수치로는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최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사례를 본다면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었는데 몇 개월 동안 운동을 꾸준히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그런 것이 지금 나와있는 것이 있냐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체조교실이기 때문에 근력이라든지 관절 유연성 등이 평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자를 모아놓고 식생활도 똑같이 조건을 제공해야 그런 것이 다 비교가 되는 것인데, 본인이 댁에 가서 식사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예를 들어 체조라고 하면 체조 관련해서 전후로 좋아진 점은 나와 있어요. 자료를 따로 드릴게요.

○최인선 위원   그러면 식습관도 같이, 아까 보니까 식단도 짜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던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진단했을 적에 이분이 무슨 무슨 질병이 나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단을 주고 이렇게 운동을 병행하면 어떻게 좋아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경로당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증진사업, 체조교실, 치매예방, 구강 등 사업이 전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일 팀은 아니거든요. 사업별로 움직이게 되는데 사업별로 아무래도 사업 들어갔을 때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지, 팀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구강 전문도 아니고 치매도 아닌데 한 사람이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사업별로는 다 자료가 있죠.
  그전에는 자기 사업만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연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무엇무엇이 있습니다.'라고 홍보부터 하고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 사업 담당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쪽 체조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소개하고 도움줄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토탈 서비스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결과물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인선 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의료사고분쟁에 관한 처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개인 이름을 대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영식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부인이 예수병원에 뇌출혈로 입원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인적으로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을 낸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개인이 그런 의료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처리를 해주는군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직접처리는 아닌데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 민원을 실제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최인선 위원   보건소로 접수가 되면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 진료병원에 있는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 본인이 직접 병원하고 상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보건소에 요청을 합니다.

○최인선 위원   의료기관 신고민원 처리가 463건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병의원이 21건인데 의학관련해서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병의원하면 일반병원, 요양병원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최인선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굉장히 다양합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향정관리대장을 허위기재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유효기간,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다든가, 약국같은 경우에는 위생복 및 명찰 미착용, 또는 의약품이 아닌 것과 혼합보관하는 경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든가 이런 것 등 다양합니다.

○최인선 위원   이것은 주로 약품에 대한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병원은 병원대로 따로 있고 약국의 경우는 약품에 관련된 것이고.

○최인선 위원   병원 단속은 약품에 의한 것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법령에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를 들어서 무자격 간호사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최인선 위원   병원의 위생문제 같은 것도 단속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세탁물이라든가 환자의 식사관련이라든가

○최인선 위원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단속된 것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세탁물 방치같은 것도 저희들이 적발한 것도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요즘 의료쇼핑이라고 들어보셨죠?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최인선 위원   환자가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 입원하게 되면 며칠간 입원하나요? 며칠간 입원하고 그 이상은 안되게 되어있죠?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딱 잘라서 '며칠' 이렇게는 안되어있고, 심평원이나 이런데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인선 위원   14일인가 아닌가요? 안정해져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그렇지 않습니다.

○최인선 위원   왜그러냐면 그것이 14일 그렇게 정해져 있다보니까 그 이상은 입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서 의료쇼핑을 하고, 그리고 병원측에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환자는 없고 입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의료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악용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는지

○보건소장 김경숙   환자가 외래진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입원같은 경우에는 질병별로 심평원에서 정한 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 맹장으로 수술 입원을 했다고 하면 5일에서 7일 이내에 치료하고 퇴원을 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죠. 이분이 7일이 넘어갔을 때는 합병증이 발생했다거나 이럴 때 병원에서 사유를 달아서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인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어서는 등급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재검을 받아서 등급판정을 해서 입퇴원을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런 것은 다양하지만 그것은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는 아니고, 단지 저희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 관련해서만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병원의 시설기준이라든지 구비해야 될 인력이라든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지난 것 판매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표기해야 될 것이 미표기되어있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챙겨야 될 여러 가지 장비가 미비치 되어있거나 오기가 되어있거나 이런 저희 관련된 업무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리고 한약품 유통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업소 지도점검이 110개소인데 1회로만 되어있어요. 이것은 한 번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기본적으로 연 1회를 하도록 되어있고 민원이 있다든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지도검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한약재가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방부제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도점검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단속도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경숙   의약관련해서는 법을 떠나서 하는 것은 사실 오버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약도매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약에 표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겉포장지에 '규격필'이라는 문자가 찍혀야 되고, 제품, 이름, 제조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제조번호, 사용기간, 중량이 기재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속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인지 국내산인지가 표기가 되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속이고 표시를 했는데 발견이 되었으면 당연히 위법사항이니까 저희가 처벌을 하는 것이고,

○최인선 위원   단속도 한다는 것이군요?

○보건소장 김경숙   가서 보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무엇을 봐야 한다는 것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19쪽에 보면 공동주택 방역이 있는데 10월하고 11월만 하는 것인가요? 추진일정을 보면 2, 3, 4월이 쭉 되어있는데 여기에 표기되어있는 달만 하신다는 것인지 연중 하시는 것인지, - 이때만 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여기에 세부적으로 다 일일이 싣지는 못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표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방역사업은 연중해요. 그리고 공동주택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은 300인 이하로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의무소독시설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소독을 했다는 증거를 서류로 내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소독약품을 사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소독을 할 수 있는 업자가 지정이 되어있죠. 법적으로 가능한.

○최인선 위원   그것은 세대별로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법적의무 소독시설에 아파트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다고요.

○최인선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공동주택 부근의 전체적인 방역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주위는 저희가 하죠. 울타리를 벗어난

○최인선 위원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로 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하죠. 그런 가정내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 김경숙   울타리 안에 아파트는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공동주택내는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최인선 위원   공동주택 밖은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하고 있죠.

○최인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건소장 김경숙   연중 합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방역차량도 있고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는 분무기, 연무기 등 코스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정확히 몇 번이나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동네를 보면 방역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하고 붙어있는 곳은.
  그래서 다른 곳보다 방역쪽에 많은 예산을 잡아서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전주시내 전체 방역을 좀 더 자주 해야 되고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사실 아무리 해도 부족한 거죠. 저희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요구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해 드리고 있고, 저희가 소독하고 다닐 때는 차량이 아무 계획없이 '이 지역 소독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일이 보여드리면 동 지역별로 방역지도가 있어요. 지도에 따라서 이분들이 제대로 하는 것을 다 체크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안들어와있는 지역 세세한 곳도 물론 있죠.
  어떤 분들은 소독하고 계시는 분을 가정내로 끌고 들어가서 여기 소독하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되는 것이지만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해 드리고 오라고 그러죠.
  이것은 저희가 열심히 해도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하수구 같은 곳, 하천 등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아파트부근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모기 유충들이 많아요.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많이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경숙   참고로 자랑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리적 방제기구 설치하는 것 아시죠?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 위주로 해서 3년 동안에 213대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40대 예산 세워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것은 모기가 활동하는 시간이 저녁시간 이후잖아요. 그래서 가로등이 on이 되면 같이 돌아가고 off될 때 같이 꺼지고, 그런 것도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방금 최인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공동주택 같은 곳은 상당히 불만요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주택같은 곳은 방역을 아주 잘 해주는데 공동주택은 전주시민이 많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돈 걷어서 해야 한다, 개인집은 안되겠지만 공동주택도 아파트내에 숲이 많으니까 그런 곳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주시고, 17쪽에 알콜 상담센터가 있는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쪽에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가정불화로 지속적으로 술을 먹고 싸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파출소에 가보면 '그 집 또 싸움하네'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이런 사례는 보건소하고 경찰쪽하고 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가 해서 이왕이면 그런 분들은 각 파출소에서는 자기 관내에서 술먹고 싸움을 하신다든가 가정불화가 있다든가 하는 분들은 다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실시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알콜중독자에 대한 중점사업은 알콜상담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알콜중독자라고 하더라도 인권의 문제라 이것은 어떤 편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알콜상담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금주하려고 해도 안되거나 가족들이 괴로워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정신시설에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가족의 동의하에 하도록 되어있어요. 저희 보건소 판단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족들도 정말 절실히 원하는데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이, 아내되는 사람이나 자식이 아버지를 입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기간 치료가 되어서 퇴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인가도 한 번 방송이 되었죠. 이분이 퇴원한 날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아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네 명을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어요. 화풀이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필요로 하는데 모든 가족이 동의를 안해요.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 사실 쉽지만은 않은 사업이죠.

○남관우 위원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든요. 가족들도 불안하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내 가족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아버지가, 가장이 그러면 자식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제안한 것은 뭐냐, 파출소 같은 곳은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다기보다도 경찰서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도 숙지를 하면 좋지 않냐, 그러면 사전에 예방도 되지 않냐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면 제가 알콜상담센터 그쪽하고 한 번 연계사업으로

○남관우 위원   그리고 간질환자가 전주시에도 굉장히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현재 313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떻게 해서 간질이 생겨요? 소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간질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뇌에 이상이 없면서도 간질이 발생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나 뇌 사고같은 사고후에 발생하는 간질환자도 있고, 쉽게는 기생충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등록관리를 철저해 해 주시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소장님이 보건의잖아요? 보건의는 무슨 뜻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건강을 보호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아까 쏘아댔더니 마음이 짠해서 풀어주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두분한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달의 친절직원 이런 것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월별로 무기명투표를 해 가지고 베스트직원 선발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보건소가 굉장히 일이 방대해요. 참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윤중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잘해야 본전이에요. 이것이 꼭 자원관리과하고 비슷해요. 청소 아무리 잘해도 잘한 것은 표는 안나고 못한 것만 질책하거든요. 시민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모두 그럴 거예요. 보건소도 비슷하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칭찬릴레이도 지속적으로 해서 소장님이 운영비 써 가지고 조그마한 선물도 하고 서로 다독거리고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야 일단 인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조직내에서는 인화가 바탕이 되고 나서 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칭찬릴레이 운동을 보건소에서부터 시작해보자, 2012년도에 소장님 중점 주요사업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인화하는 차원에서 해보자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보건소에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약국 가면 유심히 보거든요. 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수거를 누가 해가느냐 그랬더니 수거를 안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국은 수북히 쌓여 있어요. 이 수거를 보건소에서 하는가요, 다른 곳에서 수거를 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의약품 도매협회에서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로 가지고 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2011년도에 6200킬로그램 정도 했습니다. 6톤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전북대학교 앞에 광장있는 곳 근방 약국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안가져간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2009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6톤이 넘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도매업하고 저희하고 자원관리가가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거를 해 오면 저희 보건소에 보관을 했다가 폐기업체에 보내서 폐기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약사분들도 개인 성향인 거예요. 시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와서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무관심한 분이 있고 그래요.
  저희가 약사회에 협조공문 보내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정착은 되었다고 판단은 하거든요. 하지만 회원들한테 독려해서 참여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조요청할게요.

○위원장 국주영은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맑은물사업소가 전국 지방상수도 부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과 최적의 환경적인 상수도 처리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사업소는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안맹회 수도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간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학훈 하수과장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그동안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맑은물공급사업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정수, 급수시설을 현대화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펼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으로 시민편익과 삶의 질이 더 한층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 한 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이 금방에서 드시고 오시죠. 현재 시각이 12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소장님이 안계시는데도 전주시 수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 해 주시고 계시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맑은물사업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고한만큼 성과가 안보이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을 봤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봤어요. 그리고 오늘 제출해주신 임시회 주요업무계획을 살펴 봤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4개 과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늘어난 것이라고 하면 혁신도시라든지 공단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것으로 공업용수 늘어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업무가 바뀐 것 말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2011년도에 재정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일반회계에서 맑은물사업소의 특별회계에 전출하면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맑은물사업소의 자구책을 찾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봐야 되지 않느냐, 더 깊게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신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먼저 말씀하신 업무보고 내용이 2011년과 대동소이하다 이 말씀이신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소는 원래 특정사업수행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두 가지로 큰 테마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사업의 대전환은, 큰 틀의 변화는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와중에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자구노력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운영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비용을 줄여서 효과를 높이는 이런 사업을 한다든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는 노력 등을 하는데 업무보고 상에서는 크게 드러나지는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 질문해보고 의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의 큰 틀의 연속성, 예를 들어서 맑은물공급사업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수슬러지가 리싸이클링장에 되는 것 등은 연속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법이 계속 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내용을 들어가보자고 하면 수도정비사업법에 로드맵이 설정이 되어있다라고 전년도에도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중에 그런 문제 등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수도 문제에 있어서 단독주택이나 공중위생법에 딸려있는 것이라든지, 빗물이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전혀 언급이 안되어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냐, 일반회계에서 또다시 특별회계에 그만큼 가중을 주는 격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수과장 이학훈   빗물과 중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요, 환경부에서 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내려왔고, 물이용과 관련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을 하도록 법으로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건의가 지난 번 회의때 거론이 되었는데 물관리 종합대책

○윤중조 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저는 각론을 얘기해보자는 것이 아니고 총론을 얘기해보는 것이거든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건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법이 내려온 후로 지자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사무분장이 상당히 혼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 이용과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은 재해대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재이용까지 그런 과정을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것인데, 재해대책은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같은 경우에는 빗물과 관련된 부분은 생태복원과에 조례가 따로 되어있고 그래서 법 절차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관련되어있는 부분은 물 재이용 부분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총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사무분장이라든지 각 조례가 아직 미비되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광의적으로 넓게 봤을 때 이러한 로드맵이 설정이 되어서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안되어있는 것이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분명히 시장님하고 같이 업무보고가 되었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일전에 말씀드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관리자는 시장이 임기를 2년동안 둘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촉구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어떻게 발표를 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그런 로드맵들이 전혀 안되어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
  지금 올해 시작을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로드맵이 조금이라도 설정이 되어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물이용과 관련해서 전체적 로드맵을 맑은물사업소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범위가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빗물이라든가 중수도 이용 등 이런 부분들은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감면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맑은물사업소가 아닌 다른 부서의 역할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결론을 내보자고 한다면 앞으로 맑은물사업소가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수익을 증대하는 것보다도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크게 닥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머리를 짜 내서 노력해야 맑은물사업소나 전주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더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우리 가정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버는 것은 적고 쓰여지는 것은 많다면 그 가정은 자꾸 오므라들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집이 있는 것 팔고 전세로 가야 되고, 전체에서 사글세로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잘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때에 따라서는 이런 고충도 같이 겪으면서 논의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필요합니다.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도시의 지하에 중수도를 만든다든가 빗물을 관리해서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시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니까 정책회의가 있더라고요. 시장님도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씩 인지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제기를 해서 우리 전주시 차원에서 공론화 시키고, 그러면 종합계획을 어디에서 마련하는 것이,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가리마를 타면서 진행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고민이 없으면 다시 다음에 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정책회의때 이것을 공론화를 시켜보세요.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위원장님이나 윤중조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것을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말이 나온다 하면서 이것을 서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것은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생태복원과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공론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맑은물사업소에서 마련을 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고민을 안하고 있으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다른 데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국내 최우수 지자체 타이틀 수상해서 4년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평가에서 우리 전주시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을 굳이 분류를 하자면, 추진상황을 보시면 '2008년부터 11년까지 4년 연속 최상위 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주시가 2000년도에 국가공인수질검사기관으로 승인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7, 8십개 공인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기관과의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평가의 기준이 미지의 시료에 대한 분석률의 오차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의 분석력에 오차가 전혀 없는 만점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밑에 줄에 있는 '2011년도 수도사업 운영관리시스템 시범평가 결과 1위 선정'은 과거에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전주시에서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해 2011년도에 평가의 내용은 포괄적입니다. 예전에는 정수장만 운영실태를 평가했었는데 지난 해에는 수도행정의 전반적인 인력이라든지 경영, 수질을 관리하는 상태, 수도시설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합리성, 국가정책의 호응도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저희 전주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1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뉴스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접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등한 최우수 기관이라고만 나오지 어떤 부분이다는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자 숫자, 체납 금액면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2010년도에도 고액체납자들이 목욕시설이나 이런데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현재 1천만원 이상 고액자 현황이 10명 정도 됩니다.

○이기동 위원   몇 년부터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입니다.

○이기동 위원   일단은 고액체납자, 장기체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체납징수팀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31쪽을 보면, 제가 잘 파악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CSOS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 흐름을 보면 내년까지 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기 투자비 대비 사업비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남아있는데 현재 토지보상협의를 진행중이고 아직 공사는 진행중이지만 상당히 금전적으로 많이 남아있어서 이것이 잘 끝날 수 있을까 우려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이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방비는 사업추진방법이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민자가 반절이 투입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비 부담하는 부분은 일단은 배제가 되어있고요, 국비가 2011년도까지, - 총사업비가 700억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2011년까지 44억이 투자가 되었고, 올해가 115억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538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비가 2013년도에는 국비가 248억이 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와질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있고, 2011년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가 적게 부담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1년 정도는 딜레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먼저 최우수 지자체 타이틀 수상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수도공급이 100% 다 되었어요? 남아있는 곳은 없나요? 공급이 안되는 곳 있는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현재 99.6%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2012년도 계획은 나머지 안되어 있는 곳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래서 1월달부터 미급수 세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33개동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17개동에서 329세대의 미급수 세대가 나왔습니다. 329세대 중에서 77%는 그 집앞까지 배수관이 갔는데도 급수신청을 하지 않은 세대이고, 23%, 84세대가 배수관이 가지 않고 동떨어진 외딴집 같은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100% 공급사업을 한 외의 지역입니다.
  뭐냐면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배수관을 묻지 못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배수관 포설공사에서 저희들이 사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을 묻을 수 있는 곳은 배수관을 묻어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가 안되는 곳은 간이급수시설이라도 해서 안정적으로 수도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최인선 위원   주로 안되는 동이 무슨 동이에요?

○급수과장 김칠겸   배수관이 포설이 안된 외딴집들이 노송동이 3세대, 동서학동 11세대, 평화동이 1세대, 삼천1동 4세대, 삼천3동 24세대, 인후2동이 4세대, 덕진동이 1세대, 팔복동이 5세대, 호성동이 11세대, 송천1동 5세대, 송천2동 9세대 그래서 84세대가 배수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급수신청을 안한 세대는 왜 안하는 거예요? 불편할텐데요?

○급수과장 김칠겸   저희들이 몇 번 촉구도 했는데

○최인선 위원   지하수가 나오거나, - 그러면 물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기존 지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급수신청이 13미리 기준으로 80만원 정도 가는데 그것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굉장히 생활이 곤란한 세대인 것 같네요. 그 80만원 때문에 못할 정도라면 굉장히 취약한 세대들인데

○급수과장 김칠겸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촉구도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무료로 할 수가 있어요. 무료로 공급이 가능한데 그것은 조건이 자기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최인선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무료로 해 주는데 자기 건물을 갖고 있어야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준다는 것인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전세로 산다든지 할 때 건축주가 신청을 해야죠.

○하수과장 이학훈   혜택이 건축주한테 가니까요. 당장은 세 사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지만

○최인선 위원   올해 동파된 곳은 없어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난리들인데.

○급수과장 김칠겸   1월달만 191개가 동파가 되었고, 그 전에 12월달은 37개, 오늘 아침에 영하 11.5도까지 가가지고 오늘 아침에 14개가 신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발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며칠 있다 발견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동파신고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보호막을 했는데도 동파가 되는 것인가요? 이런 곳은 안되어있는 것인가요?
  동파가 되는 곳은 공동주택보다는 개인주택에서 많이 발생하죠?

○급수과장 김칠겸   개인주택도 많이 발생되고 복도식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복도식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점검을 해야겠네요? 보온이 될 수 있도록 싸놓든가 그런 것을 해야겠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비닐커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 관리가 소홀한 가정들이 동파가 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붙이는 것이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붙였는데도 동파가 되는 것 아니에요? 붙였는데도 동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급수과장 김칠겸   대개 보면 안붙여가지고

○최인선 위원   그것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동파가 되지 않도록, - 왜냐하면 하나 교체하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죠?

○급수과장 김칠겸   19,500원인데 그것은 수용가가 부담합니다. 관리소홀로 해서.

○최인선 위원   사전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인력낭비, 시간낭비, 경제적인 낭비

○급수과장 김칠겸   영하 7도부터 동파가 시작되는데 영하 7도만 되면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음성이나 메세지로 보내고 사전에 검침원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맑은물사업소를 보면 굉장히 성의있고 열심히 잘 하신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얼마전에 수도요금이 다른 때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바로 왔더라고요. 누수가 되는지 점검해 보시라고.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구나, - 식구가 느니까 물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바로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어디 누수된 곳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그것을 보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굉장히 성의있게 관리를 잘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동파되는 부분은 겨울철 대비해서 미리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예.

○최인선 위원   지난 번에 행감때 지적했던 것인데 하수관거 교체작업을 하잖아요? 물의 양이 교체하기 전보다 교체하고 나니까 더 적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것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맑은물공급사업에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압에 대한 관경을 정확히 계산을 한 관경으로 교체 매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본관하고 연결이 잘 안되어가지고 공사 초기라 그런 민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4차 발주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거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수압이 예전하고 똑같이 되었다는 거죠?

○급수과장 김칠겸   그렇죠.

○최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건산천쪽하고 전주천쪽에 입지한 중앙동과 진북동 쪽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관거사업은 환경부로부터 50%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오늘 보고 드린 하수처리 편입구역, 중앙처리구역, 효자처리구역 등 세 군데를 작업을 하고 있고, 올해 작업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계획으로는 건산천 주변, 지난 번에 한 번 말씀이 계셨던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하고 전북대쪽으로, 그러니까 건산천 북쪽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서 우리 시청쪽으로 돌아와서, KBS 이쪽으로 넘어와서 시청쪽으로, - 구역을 제가 도면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데, 올해 2012년도 신규 국고사업으로 올해 국가에 트라이 할 지구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동남우정아파트, 이쪽 우성아파트 북쪽입니다.
  그리고 시청 뒤에 기린로로 해서 노송동 이렇게 포함하는 지구로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목표로는 470억 정도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덕진구청 주변을 비롯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트라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600억 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300억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요금 수입이 297억, 약 300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못해서 국비를 못타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전주천하고 건산천이 있는 동 같은 곳은 열악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전주시에서도 1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면 천을 끼고 있는데 너무나 오염물질이 있는 것이 빠져 나가면 상당히 천도 오염되고, 건산천 같은 곳은 상당히 복원이 잘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안맹회 과장님! 검침원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남관우 위원   검침원이 180명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180명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통장님들하고 일반인도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2011년도 8월부터 제도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대원칙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공동주택은 94년에 통장을 동장 추천받아서 위촉을 하고,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관내 거주하는 일반인을 공모해서 위탁협약을 하고 있는데요, 종전에 동에서 동장이 추천해서 위촉했던 통장들은 통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통장 임기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내 거주자로 일반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공동주택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남관우 위원   일반 주택 같은 경우 구도심 같은 곳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지 않음으로서 효과적으로 많은 세대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는 검침하면 1건씩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공동주택은 1인당 1200건 정도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1건당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일반주택은 700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공동주택은 300원?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300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차별화가 별로 안되는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서로 일반주택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고, 공동주택 입장에서 보면 일반주택보다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인상이 몇 년도부터 동결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2009년도 이후로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상폭도 올려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전의 검침하는데 비용에 대한 조사가 먼저 용역단가가 나와야 될 것이고,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전당 단가는 우리가 낮지 않습니다. 대전이나 이런 시도에 비교해보면 전당 단가가 낮은 것은 아니고 그분들은 담당하는 전수가 우리는 공동주택은 1200전, 1300전 됩니다만 그분들은 두 배, 세 배 됩니다. 그래서 직업화된 양상이고, 우리는 보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 수수료니까 크게 낮지 않습니다만 수령액으로 봤을 때는 적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가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전수를 좀 늘리고 검침원 수를 정예화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과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일단 일거리 창출에서 전주시에서는 효과적으로 잘했다 평가하거든요. 지금 통장님들께서는 어디를 나가도 활동비가 나오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일거리 하나 잡으려면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맑은물사업소에서 그 부분은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주가 전라북도 제일 큰 집이에요. 타 시군에 비해 전주가 차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매년 새로 교체되는 통장 검침원이 40여명 되었습니다만 2012년도부터는 94명 정도가 매년 교체가 됩니다.

○남관우 위원   수고하셨고, 최병집 과장님! 그간 전년도에 잘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마운데,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있다시피 지금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중앙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우리 상수도 행정에서 커다란 로드맵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일단 하수도를 뺀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는 로드맵이라는 것은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다 함축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0년도에 수립이 되었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리 전주시의 수도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추진 로드맵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의 주요업무에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 상황이라든지 그동안 사업이 추진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주요업무보고로 여겨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빗물이라든지 중수도라든지 신규시책이다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의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지금 다루고 있고 궁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가 몸이 건강할수록 물도 좋은 물을 먹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주시 수도행정이 잘된다고 보면 시민들이 불신을 안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26쪽에 노약자 먹는물 수질검사 확대가 있는데 대상이 사회복지시설 187개이고, 영유아 보육시설이 794개소인데, 2010년부터 11년 수질검사 결과를 보니까 627개소를 했어요. 이것이 매년 다 할 수 없나보죠? 전주조사를 못하는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영유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행한지 2, 3년 되었는데 연 평균 250개소 정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시범적으로 67개를 한 바가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영유아보육시설 전 시설에 대해서는 연중에 다 소화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법적으로 저희들의 의무적인 고유업무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개발해 냈기 때문에 고유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는 부차적인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1년에 다 소화해 내기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부적합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54건이나 나왔는데, 많죠?
  그러니까 전주조사를 안했고 그 일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54개소, 10% 가량은 다 걸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수질문제에 있어서 좋은 물을 내보내는데 정수기를 잘못 관리해서 그런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정수기 필터 같은 것을 제때 교체를 해 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리고 물꼭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까도 행정서비스라고 했는데 좀 더 강화를 해서 영유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위원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판단을 해 봤는데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만 보면 전체 794개소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554개소를 했거든요. 적합과 부적합을 합치면.
  제가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번은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전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도 만약에 그것이 불가했을 경우에는 그전에 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이 나왔던 시설에 대해서는 받드시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서너번이라도 찾아가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선 위원   34쪽, 36쪽을 보면 매암지구 마을 하수도정비사업하고 진기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진기지구는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매암지구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2011년도 3월까지 설치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 해결이 되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설명좀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진기지구는 하수종말처리장 아래쪽에 위치한 농촌마을입니다. 그 사업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70% 지원하고 지방비 30%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은 50대 50이고 마을 하수도는 70대 30입니다.
  그런데 마을 하수도를 하게 되면 소규모 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농지를 사가지고 처리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지 구입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다시 부딪치기는 하겠지만 정이나 하수처리시설을 그 마을에 두기 싫어가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대안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나요? 그 주민들이?

○하수과장 이학훈   일단 처리장을 그 동네에 두기는 싫다는 것이죠.

○최인선 위원   그러면 아직도 협의가 되어있지 않는 것이네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사업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그것은 싫다는 것이죠.

○최인선 위원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것은 싫다?

○하수과장 이학훈   예.

○최인선 위원   보상 문제같은 것은 없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여기서 정 반대하면 다른 복안은 뭐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처리장 시설을

○위원장대리 선성진   말씀드리기 애매하면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최인선 위원   애매하시면 자료로 주시든지 따로 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양 구청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완산구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완산구청 소관 부서에서 일괄하여 보고를 하고 질의는 양 구청 해당과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준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대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2011년 한해동안 완산구정의 발전에 지원해 주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2년 우리 완산구는 따뜻한 도시타운, 안전한 도시타운, 쾌적한 도시타운, 서민시책 지속 추진 등 4대 전력을 통한 서민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전략으로 첫째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타운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둘째, 하절기 집중호우, 동절기 강설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타운을 구축하고, 셋째, 도시 낙후지역 및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 청소취약지 공원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타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속에서 같이 호흡하며, 작지만 가치있는 서민시책을 지속 실현하는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2012년 한해에도 우리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언기 덕진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고언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수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양연수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왕성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구정의 기본 방향으로는 찾아가는 현장행정과 현식을 탈피한 내실행정, 그리고 감동과 희망을 주는 감동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지만 주민의 만족도가 큰 소규모 숙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사각지대 수혜자 발굴 지원 등 지원 등 사회 배려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청소, 건축,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 의견에 적극 귀기울이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덕진구청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올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고, 보람이 가득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양 구청장님 퇴장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올해에도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처리에 전념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은자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구청 14쪽 신명나는 편안한 노후생활지원이 있는데,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에서 노래, 건강댄스 연중 400명에 2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2000년도부터 완산구청 특수시책으로 노래교실하고 댄스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하고 있고

○남관우 위원   노래교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1주일에 몇 번 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똑같이 2회 하고 있습니다. 2시간씩.

○남관우 위원   그 부분이 강사가 다 다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노래강사 한 분, 댄스 하시는 분 한 분해서 두 분입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덕진구청은 월요일반하고 수요일반 두 개반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1200만원이 부족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부족한 것은 아니고 저희 강당 시설이 완산은 의자를 놓고 사용하는데 덕진구청은 고정식이라서 댄스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노래교실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프로그램 다른 것은 생각해 본 것은 없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작년 예산작업 할 때 이 얘기가 지적이 되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200만원은 추경이라도 해서 프로그램을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검토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게이트볼구장 유지보수가 완산이 13개, - 덕진이 더 많은데 덕진은 왜 예산이 부족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 완산같은 경우에는 13개에 1500인데, 사실 여름에 장마가 지거나 겨울에 폭설이 쏟아진 다음에는 모래가 많이 휩쓸려 가가지고 1500가지고 사실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남관우 위원   옆 라인으로 하수구 설치 되어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그 근처에 나무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나무가 있는 곳도 있는데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게이트볼 장소에 나가보면 주위에 나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소금으로 다지기 때문에 염분이 들어가서 나무가 죽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덕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보수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장소는 더 많은데 돈은 적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16개소에 17면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13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이 시스템이 더 잘되어있다는 얘기예요? 덕진이 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 완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16개면이었는데 하천에 있는 세 개소를 작년말로 폐쇄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천쪽으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가 줄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같은 곳도 게이트볼장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원래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이 안치고 외국같은 곳은 젊은 분들이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치시는데 그런 문화도 탈바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덕진 관내에 16군데를 다 다녀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군데 가봐도 열악해요. 사실 본인들을 위해서 예산편성 못하거든요. 해줄 바에야 빨리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해빙기가 지나서 바로 날씨가 화창해지면 게이트볼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동하기 전에 미리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저희들쪽에도 전주천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가 왔었지만 작년 예산 남은 것으로 하고 부족한 것을 일찍 시작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도시가스 보급이 덕진구는 몇 군데가 안되어있습니까? 노선이 경로당 근처까지 갔는데 경로당에서 못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군데나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도시가스 시설이 되어있는 곳을 제가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남관우 위원   완산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완산도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경로당이 시설 안한 곳은 10곳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경로당 회장님이 정치성이 있는 분은 누구를 잡고라도 가서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계속 안들어간단 말이에요. 진작 들어가야 할 곳이 못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러기 전에 내년도라도 예산편입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도시가스를 설치해보니까 바로 앞에까지 온 곳은 300정도면 되는데 좀 떨어진 곳은 500 이상 들더라고요. 그러면 10곳이면 한 3천에서 5천 정도 드는데 저희 올해 경로당 예산이 4500 서 있습니다. 기능보강하다보면 도시가스는 사실상 불가능해서 좀 올려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부탁하나 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이런답니다.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시의원이나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라, 도의원은 돈을 이만큼 갖고 있다, 시의원은 이만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빼서 쓰시오'라고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얘기를 한대요. 저한테 전화오는 것을 보면 그러더라고요.
  우선 그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놀이터에 화장실 설치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완산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놀이터에 화장실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공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공원 화장실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남관우 위원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구내에 53개소 공원화장실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공원에 몇%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50% 정도 있습니다. 112개소의 공원이 있고 화장실은 절반 정도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몇 년도에 공원에 화장실이 들어섰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공원이 그때그때 조성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남관우 위원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공원이 신설이 될 소지도 있어요. 신도시 같은 곳은요. 그러다보면 현재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공원조성을 해 놓고 화장실 관리 주체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변기도 깨져 있고 못쓰게 돼요. 처음에는 괜찮지만 몇 개월 지나면 다 파손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곳에 자율방범대를 입주를 시켜요. 평수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주면 자율방범대에서 청소도 다 하고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에 청소년들이 왔다가도 선도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증축할 화장실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증측하기는 어렵고

○남관우 위원   화장실이 보통 10년, 20년 되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최근에 생긴 공원은 최근에 지은 것이고 오래 된 곳은 10년, 20년 된 화장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를 활용한 공원관리 부분은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덕진은 화장실이 있는 곳은 12개소가 있고 수세식으로는 11개가 있는데 지금 관리를 저희 직원하고 공익요원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완산같은 곳은 공원화된 곳은 화장실이 다 있고 덕진은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학생들이 와서 놀이도 하면서 화장실을 가야겠는데 갈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옆에 개방화장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내에는 개방화장실을 선정을 해서 해줘야 하지 않냐 생각을 해요. 덕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현재 화장실 운영은 전체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원내 화장실 확충하는데는 1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의 문제가 하나 있고, 주말에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라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원화장실이 원활하게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에 큰 공원이 화산공원이 있어요. 화산공원이 덕진하고 완산하고 애매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떠넘기기식, 여기는 우리것이 아니다, 여기는 네 땅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화산공원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지적하신대로 화산공원이 경계구역인데 덕진하고는 경계구역을 한계를 지었습니다. 롯데아파트 부근으로 해서요. 그래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없을 것이고, 화산공원도 보면 정비할 필요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건지산 같은 곳은 공원조성이 잘 되어있는데 화산공원 같은 곳은 전혀 운동시설부터해서 요소요소가 다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공동으로 하면 좋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우리 화산공원 같은 곳은 인후동에서도 오고 멀리서, 심지어 효자동에서도 오시더라고요.
  산이 험한 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부들도 운동할 수 있는 장소이니까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냐, 이것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자꾸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보는데 민원이 굉장히 쇄도를 해요. 그렇지만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미리 전년대비해서 화산공원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세요.
  평화동에 있는 공원이 무슨 공원입니까? 학산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학산공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쪽도 아주 잘되어있다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곳에다 해 주셔야지, 발생되는데도 나몰라라식으로 행정이 뒷걸음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17쪽에 보면 여성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교육이 있는데, 완산구청은 3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을 하고 덕진구청은 9월달까지만 해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교육방법이 전문교육기관에다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기관이 어디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1900만원이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최인선 위원   완산구는 2011년도에 한식조리기능사를 했고, 2012년도에도 똑같이 하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해마다 저희는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선호하는 이슈가 되고 주부들이 선호하는 반을 뽑아서 선정을 합니다.

○최인선 위원   한식조리기능사 같은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에도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와서 6개반을 뽑아서 한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취업도 상당히 실적이 있으시고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덕진구청은 안나와 있는데, 자격취득이라든지 취업, 창업 실적이 몇 명이라는 것이 안나와 있고, 그래서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몇 년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언제부터 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모르겠고, 제가 와서는 해마다 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호응도가 어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2011년 12월 14일부터 설문조사를 300명 정도 했는데 만족도가 82%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최인선 위원   상당히 좋네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에 대한 것은 없어요. 남성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일자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도 설문조사를 하고 공고를 할 때 여러 반을 놓고 희망자를 하는데 남자분들이 지원하는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한 번 시도 해 보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남성분들이 굉장히 실업자가 많고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곳도 없고 양성해주는 곳도 없고,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결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주시내에 여성을 교육시키는 전문기관은 있는데 남성들 직업교육을 시키는데는 저희가 별로 없어가지고

○최인선 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예요. 문제의식을 갖고 전주시에서 연구해봐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민해 보시고, 덕진은 교육과정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있어요. 무엇을 교육시키는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저희도 금년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15개 동에 설문을 해서 교육과목을 결정하는데, 작년에는 보육 돌보미반하고 자기주도학습 지도사반, 플라워샵, POP 예쁜글씨 쓰는 것, 양식조리사반 과정을 했었습니다. 75명 중에서 65명이 수료를 했고, 창업이나 취업은 21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31명이 취득을 했고요.

○최인선 위원   한식 조리사, 기능사 같은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완산구청에서 한 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저희들도 제빵도 하고 한식, 양식 조리사 과정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모범음식점을 방문하고 시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장애인들이 불편하다, 편의시설이 없다, 그리고 음식점을 들어가는 입구에 턱이 있는 거예요. 음식점에서는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거의 100% 다예요.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다 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작년도에 복지환경위원님들께서 모범음식점을 현지답사를 하시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100평 이상되는 규모의 식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저희하고 장애인기관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시정명령이 끝나면 추가 행정절차를 밟아들어갈 것입니다.
  덕진구는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 것이 도로법이나 이런 것에 제한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들어가는 입구는 턱을 완화시켰다고 해서 그런 것은 없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부분적으로 권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소별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인선 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못들어가게 제한이 된다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불편함들을 해소시켜주는데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앞으로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장애인이 불편이 없도록 이런 시설을 더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요식업 분야하고 저희과하고, - 장애인부분은 저희과 소관이고 요식업 분야는 위생과 소관인데, 협의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화장실에도 손잡이 바 정도는 간단히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지적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출입구하고 화장실하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다 봤습니다.

○최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비슷한 내용으로 편의시설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생활복지과 차원에서 편의시설로서 협의하고 대상을 조정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이기동 위원   신축하고 증개축할 때 건축과에서 나서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용도변경할 때도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건축과에서.

○이기동 위원   건축과에서 협의가 와서 생활복지과에서 건축과로 보내주신다는 얘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붙는데, 이렇게 생활복지과에서 넘어간다고 해도 나름대로 건축과에서도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법령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복지과에서 못챙겼을 경우에는 건축과에서도 같이 챙길 수 있는 업무협의가 되어야지 이런 경우가 바로 최근이 있었던 문제로 노인복지주택건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2015년이나 이때까지는 생활편의시설을 무조건 다 하게끔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건축과에서 이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15페이지에 덕진구청 것을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주차면의 10%로 정해져 있어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한 대 받칠 수 있는 면적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로 되어있습니다. 10대 미만은 제외하고, 실주차대수의 3%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관리를 하도록

○이기동 위원   한 면당 사이즈가 가로 세로가 몇 미터인지 혹시 아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제가 잘

○이기동 위원   실질적으로 주차장 면적들을 보다보면 장애인 주차구역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장애인들도 마음대로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면의 사이즈까지 단속하시면서 거기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설과 하수도정비 건 때문에 그러는데, 작년에 있었던 민원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대비하다보면 우수기 장마철이나 이런 때에 굉장히 사고들이 많이 나잖습니까? 하수도에 대한 물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동안에는 어떤 장비를 불러가지고 상당히 오랜시간동안 겁을 먹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재난사고때 곧바로 한 시간안에 재난을 복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을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책에 안나와 있는 것 먼저 할게요. 완산구에서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났나봐요. 그래서 크레인이 몇 년째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바람이 불고 하면 더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화도 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산구 예수병원 맞은편에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타워크레인이 멈춰서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소관이 저희들도 협조하지만 주택과에서 사업승인 나간 것이고,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택과에다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공사가 재개가 되도록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년째 계속 있는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사업주가 부도가 나니까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만약에 그 크레인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현대아파트 지을 때 크레인이 떨어져가지고 인명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죠? 행정지도 안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지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런 책임도 일부 있겠죠.

○이옥주 위원   그런 것은 몇년째 계속 방치가 되고 있고 굉장히 보기도 안좋을 뿐더러 위험하다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주택과와 협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개인 시설물이라서 제한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편의 쪽에서 보면 마땅히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또 하나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건축할 때 주차면으로 했다가 나중에 건축물에 유리 달고 해 가지고 1층을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원룸에서 가끔 사례가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서부신시가지에 단독주택 부지가 2천여 필지가 되고 그 중에 50% 정도, 허가건수가 1천여건이 나갔고, 1천여건 중에 일부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을 위반해서 주차장을 상가로 만드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이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하는데 약 17% 정도가 위반이 되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부분에 요즘 하도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주차장을 만드는데 얼마씩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다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주차 한 면당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땅값까지 합쳐서.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때 주차장이 꼭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민원신고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내일 자원관리과 할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따로 따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수거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히 야간에 주로 많이 합니다. 밤 9시부터 익일 새벽까지. 그리고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물론 하고요.

○위원장대리 선성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단독주택의 수거시간대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수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밤에도 하고 낮시간때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하루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어느 정도 돼죠? 수거되는 양, 처리되는 양.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덕진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서 51.9톤이 나오고 있고, 공동주택은 48.6톤 해 가지고 총 100.5톤이 1일 발생·수거하고 있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 완산은 단독에서 67, 공동주택에서 64해서 1일 평균 131톤 정도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합치면 230톤 정도 되네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일 얼마나 돼죠? 과장님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내일 확인을 해 봐야 되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1일 300톤 규모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것이 평균치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죠, 평균치죠.

○위원장대리 선성진   요일별로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총괄적으로 관리는 시 자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1일 평균까지는 분석을 구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약간은 내용이 다른데 음식물쓰레기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하루 300톤 정도 되는데 요일에 따라서 320톤에서 350톤까지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계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김장철이라든지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래서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려고 여쭤본 것인데, 어쨌든 과장님들은 정확한 내용 파악은 안되어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까 발생량은 평균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김장철이라든지 일시에 다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때는 이 이상으로, 평균치 이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알겠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선 위원   43쪽, 우수받이 신설 및 맨홀보수가 있잖아요. 맨홀 보수는 어떤 맨홀을 보수하는가요? 덕진하고 완산하고 숫자가 똑 같아요. 100개소씩.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저희들이 추정한 숫자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추정한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한 것은 몇 개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작년 실적은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악취방지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맨홀 뚜껑에서 여름이 냄새가 나니까 비가 안올 때는 닫히고 비가 올 때는 열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이것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자료로 주시고, 맨홀이 푹 꺼져가지고 길을 걷다가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사고를 당한 경우가 많아요.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조사를 했거나 보수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중화산동 말씀하세요? 서신동이신지

○최인선 위원   서신동도 그렇고, 경기장 건너편에 벽계가든 뒷골목인가요, 거기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굉장히 심해요. 많이 패이고, 맨홀 밑에 물 흘러가는 것도 거기가 벽 같은 것이 허물어져 가지고 상당히 위생적으로도 안좋아 보이고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것을 점검해가지고 다시 교체했는지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도로상 맨홀이 하수도 맨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전기, 가스 등 맨홀들이 많거든요.
  서신동 건은 한전 것인데, 바로 그때 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순찰을 해서 턱이 진다거나 포장을 하면서 안맞춰서 한 것 같은 것들은 바로 바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에 전체 맨홀 수는 몇 개예요? 잘 몰라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최인선 위원   자료로 주시고, 점검한 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보수해 주세요. 걸려가지고 자꾸 사고나고, 민원이 저한테 계속 많이 들어왔어요.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재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에 양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재난용 양수기 말씀하십니까? 재난용 양수기는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남관우 위원   덕진에는 총 몇 대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재난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 30여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같은 곳은 침수저지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침수 저지대가 많죠.

○남관우 위원   우선 시민들이 황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전주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침수저지대에 사는 분들은 항상 하늘을 원망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가족간에도 화합이 잘 안됩니다.
  제가 작년도에 침수된 곳을 가보니까 양수기가 없어가지고 물이 차오르는데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일반 회사에서도 갖다 하는데 양수기가 작동이 안돼요.
  본위원 생각은 뭐냐면 2011년도에 홍역을 겪었으니까 양수기 보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현재는 현장에다가, 경로당에 준다든가 통장님댁에 놔줬는데 보관 형태도 살펴 보시고, 작동이 잘 되나 안되나 봐야 해요. 첫째는 작동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게 이런 것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우기 이전에 점검을 해서 작동하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도 그렇게 하겠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덕진도 총 65대 중에서 진북동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에 11대를 상시로 배치를 해 놨습니다. 우기 전에 점검하고 작동 방법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눈을 뻔히 뜨고 물이 차오르는데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물이 30분만에 한꺼번에 차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냐.
  현재 보급된 부분은 잘했지만 가서 지도도 하고 해서 빠른 시간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온난화 현상으로 특히 전주지방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여기에 대비해 주시고, 건축과 나무수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촌 가보니까 우측이 감나무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감나무는 자체가 약합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식재할 때 어떤 나무를 식재하는지, 예를 들어 은행나무를 식재한다든가, - 감나무는 사람이 걸려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옆에 가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1미터 40정도는 쫙 올라가서 위로 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감나무는 밑에서 가지가 퍼져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올라갈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 아이들이 넘어지면 시에서 보상해줘야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남관우 위원   전주같은 곳은 감나무 말고 다른 종류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가로수 종류는 은행나무가 제일 많고, 여러 종류가 있죠.

○남관우 위원   제가 한 내용처럼 1미터 4, 5십 정도 쭉 올라가야죠? 그것이 맞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로수 가지가 사람 키높이에 닿아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면 가지치기를 해서 안걸리도록 해야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기자촌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감을 따먹기 위해서 감나무에 올라가요. 그런데 감나무가 약해서 떨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 다른 수종으로 갱신한다고 하면 생각해 본 나무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가로수 수종으로 선택의 기준이 병충해에 강해야 하고 공해에 강해야 하고 보기도 좋아야 하는데 그런 조건들을 갖춘 나무들로 선정이 되어야겠죠.

○남관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고사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고사목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교체를 합니다.

○남관우 위원   나무식재를 할 때 나무가 처음에는 피어나는데 1년 지나면 죽어요. 계속 고사를 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횟집같은 곳에서 짠물을 갖다 붓는다든지 해 가지고 죽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과금을 부과하고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은 정말 엄벌해야 합니다. 그런 곳이 전주에 상당수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가로수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간판이 안보인다든가 잘라달라는 민원 등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은 가지치기를 약간 많이해서 민원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금암놀이터를 가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한 것이겠지만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느티나무가 아름답게 있는데 그 나무를 전부 전지를 해 버렸어요. 삭발을 해 버리니까 어르신들이 놀 곳을 잃고 여름이면 너무 땡볕이에요.
  제가 봤을때 전주천 좌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나무들을 균형있게 전지를 했는데 거기를 가보면 나무가 여섯그루가 있는데 전부 삭발을 해 놔서 누가봐도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완산구청, 덕진구청에서 전문가들이 가서 아무리 민원이 발생이 되어도 가지치기 할 때는 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가지치기 하는 부분은 수형 형태가 중요한 것이고, 일부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가지치기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무 생장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미관상, 그리고 시민들이 나무그늘에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최소한 범위내에서 전문가 자문받아서 앞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을 언론사나 신문사에서 알았더라면 특종으로 나가겠더라고요. 좋은 나무를 너무나 바짝 깎아놔서 좋은 나무를 다 버려놨다.
  사실 나무에서 잔가지가 나오려면 힘듭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후세들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정책도 바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신 양 구청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 구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