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추운 겨울 움추렸던 몸과 마음 활짝 펴시고 봄날의 기운이 가득한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생활의 활력을 충전하는 3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 한국이 출산율 1.24%라는 제일 저조한 그러한 출산 상황하에서 이 조례를 접근하게 된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출산 이전의 임산부를 한시적인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여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편의를 제공하여 활발한 사회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이고 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제공함으로서 임산부를 우대하고 임산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요. 그 방안으로서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한 임산부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출산을 장려하고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근거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이미 나누어드린 서류를 참고하셨겠지만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전남 영광군에 이르기까지 이미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장애인 못지 않게 우리 임산부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이고 또는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이기때문에 우리가 배려를 해야되지 않겠냐. 우리 남성 또는 일반적인 여성들 포함해서 임산부를 향해서 우리가 조금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전반적인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주시를 볼 때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법적으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있는 이삼면이 구청이나 시청에 오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함이 있거든요. 가끔 덕진구청을 가면 딱지를 끊었네, 안 끊었네로 입씨름도 많아요. 또 제가 거기를 가보면 딱지를 안 붙인 사람이 그 주차장에 차가 세워있을 때도 많아요. 또 거기 빼놓고 일부 밖에 주체할 수 없을만큼 주차를 해놓은 곳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임산부 주차장을 해놓는다고 이삼면을 또 해놓는다면 덕진구청같은 경우는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 20% 내지 25%가 장애인이나 임산부의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일반 민원을 볼 때 숫자를 볼 때 엄청나게 일반인들에게 많은 피해가 아니라 불편함을 준다.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차하는데 아주 안 좋으니까. 넓게 공적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장소는 몰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배려가 임산부는 걸어서 운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장애인은 당장 불편하니까

  첫째는 잘 아시지만 양육, 교육에 관계된 부분을 떠나서 그 부분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두 번째는 앞으로 한국이 이런 저출산 추세로 가게 되면 이제는 한국인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도래한다. 지금 계속 저출산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 한민족을 표현할 때 단일민족, 한겨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출산 문제에 관해서 또는 결혼 문제에 관해서 이미 다문화 가정이 등장했고, 이제 우리는 글로벌 세계는 하나다라는 개념으로 가지 이제는 단일민족을 자꾸 주장하기도 어려운 추세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출산 문제만큼은 비록 큰 문제부터 시작해서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한 모든 배려를 하는 준비를 해주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임산부들이 즉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임산부라 함은 잉태를 해서 출산후 6개월까지를 임산부로 규정을 하는데 이들이 임산부 주차 구역에 차를 받치고 나올 때 배를 더 내놓고 몸이 불편할 때도 자랑스럽게 걸어나오는 모습을 기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사랑,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싶은 욕구에서 출산도 하지만 나는 진짜 출산을 통해서 한국인의 명맥을 유지하는 애국적인 행위자다 하는 그런 자긍심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면까지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사회적 배려를 더욱 더 권장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9조를 보면 시장 등은 8조 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 보건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 요지는 뭐냐면 이 모자보건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신고를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모자보건증을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냥 8조와 9조에 의거해서 임산부가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모자보건증을 발급하는 것처럼 자동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자동차 부착기를 함께 발급하는 방식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질의드렸거든요.

  굳이 이것을 신청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보건 수첩을 발급하는 요건이 8조에 의거해서 신고를 제가 임산부입니다 하면 자동적으로 모자보건증을 발급하는 것처럼 이 표지도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것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게 발급이 된다고 하면 혹여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임산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부착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꼭 이것을 테이프로 딱 붙이는 것 보다도 이것을 소지하고 다닌다면 자기 차가 아닌 경우라도 이 차 앞 유리 밑에 놓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에 문구 중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직접'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4조 2항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주차할 수 없다'로 또 3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주차할 수 없다'로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7조가 6조가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4조 3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박병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참고하고 또 발의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난 후에 제안설명을 할까 합니다.

  제가 미리 유인물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를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주시에 새터민들이 승의 동지회라는 단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의 동지회 대표 회장은 서일남씨라고 평화2동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분과 새터민 몇 분과 제가 여러 가지 새터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점을 함께 면담을 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안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통일부에서 2010년 9월에 제정이 되었고 2011년에는 통일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2012년 1월 26일날 대통령령 제23488호로 시행령이 발의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도 거기 근거에 따라서 조례를 발의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전국 지자체 137개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새터민들을 돕기 위해서. 전라북도에는 군산시가 되어있고 이번에 전주시가 두 번째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새터민과 서일남 회장과의 간담회 요지를 보면 그분들이 어려운 점을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시민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외로움이 제일 크다. 그런 것을 말씀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주하게 되면 물론 어색함도 많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북한에서 오다보니까 문화, 언어, 생각, 사상이 좀 다르기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것을 먼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필요하다. 즉 사회 적응하는데 본인들한테 누군가가 뭔가 우리 사회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새터민들은 많이 있는데 만날 공간이 없어가지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즉 사무실도 없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승의 동지회가 결성되어있지만 개인 서회장 혼자만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담만 할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지금 135명의 새터민 가운데 자녀가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굉장히 위기감에 빠져있고 이탈되어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왕따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자녀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하나원을 퇴소하고 난 후에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사회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즉 맞춤형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원에서는 교육을 시킬 적에 인사하는 법, 통장으로 돈 찾는 법, 그다음에 관광, 예의 그런 것밖에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물론 발의합니다마는 그중에서 또 한 가지 고용센터에서 자기가 원하는 취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 노동에만 취업을 하게 되어서 본인들이 가서 취업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며칠 다니다가 다시 그 직업을 버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전주시 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터민들은 협의회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즉 협의회는 구성되어있지만 그분한테 뭔 특별한 사항들이 없다는 것이죠.

  즉 협의회가 구성되어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서 물질적으로 조금씩 지원하고 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협의회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그것까지 제가 들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것을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물론 공식적이고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해 준 적도 없지만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북한에서 남한으로 와서 이주해서 살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직업도 못얻고 사회 적응도 못하고 또 외로움이 너무 많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고 취업이 어려워서 살들 못하겠다.

  그러면 거기가면 대접 받습니까? 무지하게 큰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양반 이야기예요, 지금 승의회 회장 이야기입니다. 뭔 대우를 받죠? 남한에 갔다가 못살고 다시 돌아왔다. 영웅 대접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정도까지도 마음속에 충동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전 새터민들한테 골고루 지원이 가야 되는데 모르는 분들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받은 분이 또 받고 받지 못한 분은 아예 알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끝으로 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항상 추석때나 명절때 설날때 우리 협의회에서 지원을 하는가 봐요. 그 지원을 받고 나면 최고 느끼는 것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의 그리움이나 가족의 생사여부, 그래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달랠 수 있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없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부재가 많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나 새터민들 이야기 중점 사항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가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전주시의 지원 정책은 아직 미비하여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등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접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이들이 전주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를 보시면 시장의 책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협의회 구성에서는 위원장와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협의회 기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의료 법률 지원사업 등 지역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13조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서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통해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전주시민으로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취업, 교육, 의료 그런 부분이죠. 의료 행위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교육지원은 자녀들한테, 맞춤형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교육적인 차원, 저는 그것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충분한 복지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은 빠르다고 보기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아까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이탈주민들에 대한 복지 문제, 이것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중요하죠.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시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시가 받아 안을 정도로 정책적 판단을 한다고 하면 복지가 되었든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이탈주민들을 전주시에 인구 유입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타의 것들을 감안하고 나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낫다. 단순히 그냥 전체 이탈주민이 왔는데 몇 명이 전주 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왕에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있는 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나은 정착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입니다. 물론 인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전체 대한민국에 2만3천명이에요. 전주시에 135명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엔 적겠죠. 전국 지자체 137개가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고요. 거기 조례 제정을 보면 거의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복지 차원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그 양반들의 생태를 조사해보니까 전국에 북한이탈주민 인구 현황을 보면 24,308명이 작년말에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연령을 보면 20대에서 50대가 1만8천명이에요. 직업을 보면 무직 부양이나 노동자입니다, 2만명이. 그다음에 학력을 보면 인민학교, 고등·중등학교,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2만명이에요. 우리 전주시가 423명이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다문화 가정보다도 훨씬 지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문화가정들도 현재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복지 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겠죠. 프로그램도 짜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전주시나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고 센터도 있고 쉼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한테는 쉼터나 센터나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시장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복지 차원에서 즉 말하자면 복지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사회적인 측면 아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여덟 가지 이야기했는데 한두 가지 빼놓고 다섯, 여섯 가지는 사회적인 측면인데 말하기 좋게 우리 자식들도 취직 못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왕따 당하고 그런 경험 겪고 있잖아요.

  단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되돌아간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 어렵게 넘어와서 되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즉흥적인 것 같고 그것은 그렇다치고 저는 다문화가정보다 지원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까 그런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데 또 다른 방법으로 보면 어렵지 않다고 봐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전주시에 자생단체가 수백 개가 있잖아요. 거기 에 대한 지원을 몇 천만원씩 하는데 시에서 8백만 원 한다는 것은 137명이라고 보면 우리가 출산정책에 돈을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지만 큰 자식을 다 커온 자식을 낳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시 차원에서도 자생단체에 많은 지원이 있듯이 이분들에게도 시 차원에서 단체를 만들어도 됩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차원에서 거기다 배속을 시켜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원 아까 그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봉사에 참여를 시켜서 적응도 시키게 하고 거기에 대한 합법적으로 예산이 가게끔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남다르게 하여간 다문화보다는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통일부 하나원에서 일단 북한에서 넘어오면 12주간 기본 교육을 받고 있고요. 또 그 12주 받고 나서 지방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일단 예를 들어서 저희 전주시로 왔다고 그러면 하나센터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하나센터에서 60시간 정도 실생활에 필요한 은행을 이용한다랄지 주민등록, 호적, 또 생활 적응 교육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이분들이 생활 능력이 있다면 약 3년 간 기초수급자로 일단 책정을 해서 생계비나 모든 주거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능력이 없는 경우는 5년 간 기초 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해서 거기가서 직업 교육, 또 취업 상담, 알선까지 하고 있고요. 또 의료보험 1종으로 일단 해서 병원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무료로 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이분들이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을 때 또 중증질환이 있을 때는 4년에 걸쳐서 차등별로 180만 원씩 연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180만 원씩 4년, 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는 1년에 385만 원씩 4년 이런 식으로 하고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80만 원을 주어서 1종

  수급자이기때문에 병원비가 안 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직업 교육을 받을 때 교통비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한 달에 10만 원씩 교통비를 주고 있고, 또 이분들이 대학에 간다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무료, 사립대인 경우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연금을 원하는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하고 연결을 해서 이분들이 전주에 오면 바로 주공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또 세대당 1천3백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어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를 지금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지역협의회를 2회 개최를 하고 실무협의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더 다각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족보다도 지원이 열악하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군산시 조례를 아까 말씀드렸고 군산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책이 어떻게 되냐면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 적응 교육, 정착 과정에 애로 사항에 대한 상담,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그밖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 정착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을 해주는데 우리도 그와 비슷합니다. 돈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자칫 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세세하게 해놓아서 실제 로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그러지 않아요. 보면 조례안 내용 자체를 놓고 보면 분기별로 회의를 해라, 누구 누구 구성이 딱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어있지 이 조례안 자체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를 놓고 보면 생활이 아니고 그분들의 쉼터나 아니면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교감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굉장히 형식적인 거에 딱 틀을 만들어가지고 조례안이 담아져있기때문에 아까 여쭤본 이유가 정확히 추구하는 바가 어떤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협의회 기능에다 넣어서 거기 협의회 기능에서 실무협의회 말고 협의회에서 이 기능을 찾아서 그것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7조 협의회 기능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복지 지원을 더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부속적인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어떻게 지급하자는 이야기는 안되는 거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이런 이런 기능들을 최대한 논의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의미죠. 그게 조례죠. 다른게 있겠습니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게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복지환경국장이나 여성가족과장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더 실질적으로 한다면 해당 예산이나 기획을 맡은 과장이나 이 사람들까지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이런 지원 자체가 사실은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쪽에 지원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명절때 되면 생색내기식으로 물품 전달하는 지원에 그치면서 또다른 차별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게 아닌지 그게 염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특히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에 대한 사회 적응교육이나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일반인들의 시각을 교정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참고로 제가 알기로도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으로 정착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되어있어가지고 언제부터인가 통일부 예산의 90%가 이 사람들의 지원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제3조 시장의 책무, 협의회 기능, 우리 전주시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별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 132명한테 명절때 30만원 지급해주는데 그런데 나머지 시장의 책무, 협의회 기능은 지금 중앙 부처가 하고 있죠. 이것을 잘 구분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결국은 이 조례가 제4조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보면 지금까지 협의회 기능이나 계획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제 이것을 발의하신 박병술 의원님이나 담당 국장님은 이것을 위탁하고자 머릿속에 그리고 구상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책무를 협의회를 통해서 집행해서 이 취지 살리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기구에게 위탁을 할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