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5월 16일(금) 11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요?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보면 연 1933만 원인가요? 1인당? 이게 지금 4대 보험 수당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자료 8쪽 말씀하시죠?

○김도형 위원   7쪽.

○보건소장 김경숙   7쪽이요?

○김도형 위원   예. 비용추계서 보면 비용추계 결과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도형 위원   센터장은 별도로 뭐 임금이 책정된 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면 월 150 정도 되나요? 통상적으로 볼 때?

○최인선 위원   193만 3000원인데......

○김도형 위원   아 193만 원? 제가 잘못 봤네. 193만 원. 이게 지금 포함된 거예요? 금액이? 보험이나 수당 이런 게 다?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든 지자체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라고 치매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4년도 본예산을 할 때 지금 전라북도에서 도비 9000에 시비 2억 1000 매칭을 3억짜리 치매센터설치사업을 운영을 해서 저희 전라북도 14개 중에 전주시를 선정을 해서 내려보낸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럼 센터장은 급여를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준해서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센터장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도형 위원   그럼 운영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 3억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나 사업 운영비. 센터가 건물이 보건소 외로 나간다면 이제 건물 대여비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대부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물론 업무를 진행하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간혹 보면 이제 인건비 비중이 너무 과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기준이 과하다는 얘기는 거기 사업비 확보를 많이 안 해 준 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센터장은 꼭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했던 건데.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치매상담센터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70%까지 상한선을 뒀습니다만 치매상담센터에서 하는 내용 중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검진, 정밀검진이든 일반 선별 검사할 때 검진비 의료기관에 지원을 하고 또 환자 치료비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따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운영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