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9월 06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09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성장산업본부, 문화경제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순서에 맞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입니다. 노학기 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입니다. 어느 덧 오곡백과가 영그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남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진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풍요로운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저희 본부 소관 질의응답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송재웅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서춘길 전략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부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7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생명산업 육성지원에 보면 유해식품 첨가물 대체소재 개발센터 구축 관련해서 시설비, 감리비 등 5억여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관우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3층에 증축을 해가지고요,

○박진만 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당초 유해식품 첨가물 대체소재 개발센터 구축으로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당초에 이것이 1회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행정절차 설계 등 이행기간 소요 때문에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2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 명칭도 천연식품 첨가물 개발센터로 이사회에서 바뀌어졌습니다. 120평 정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표현은 유해식품인데, 유해식품 대체소재로 천연식품 첨가물 개발센터를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지난 번 이사회에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조직기구는 어떻게 되나요? 이 증축에 따른 조직기구 개편까지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현재 조직으로 저쪽 생물소재연구소에 공간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증축해서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유해식품 첨가물 대체소재 개발센터에 인력구조가 있었다는 것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기존 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180쪽에 LED기반 식물공장 건설인데요, 저희들이 견학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추라든지 이런 것 재배가 되어있는데 우선 기반사업 조성으로 2억이 투입되었고, 향후에도 예산이나, 또는 발전방향은 어떻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난 번에 의원님도 갔다오셨습니다만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지하에 65평 정도에다가 2억원 정도로 해서 설비를 했습니다. 저희 생물소재연구소가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중에 하나가 LED를 이용한 식물을 키우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테스트베드로 우선은 약 65평에 설치를 했고, 이것이 만약에 기술이 완성이 된다면 LG CNS라는 대기업하고 조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는 지금 시험 중에 있고 계속 작목별로 여러 가지 조건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 1년 내지 2년 지나면 기술화가 되고 산업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망은 좀 보인다는 얘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습니다. 아직은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는 그러는데요, 우선은 극한지역, 사막지역이나 남극이나 북극 이런 데에다가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꽤나 지금 상업화가 되어있고, 저희들도 향후 식물을 키우는데 지금처럼 노지재배가 아닌 건물재배를 위해서 기술을 축적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LG CNS 하고 계약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작년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 놨습니다. 같이 기술개발을 하고 여기서 기술이 개발이 완성되면 LG CNS라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 기술을 가지고 세계로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서 기술료라든지 아니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계속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박병술 위원입니다.
  지금 바이전주 브랜드로 총 지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바이전주는 1년에 8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판매지원, 마케팅, 우수상품 쇼핑홍보 전체가 포함된 것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전주시에는 몇 가지나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33가지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바이전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전라북도 외에 타 시도에도 많은 홍보가 되고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내에 있다보니까 전국 TV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언론에 보면 바이전북이 가치성과 존재성이 많이 나오던데,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 33개 품목과, - 전라북도는 몇 개인지 모르시는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라북도는 제가 알기로는 12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타 시군까지 합쳐서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조금 많은 편이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는 33개인데, 전라북도 바이전북하고 중첩되는 것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특장제로 갖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몇 년간 해 오고 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과물이 어때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조금 미흡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작년 대비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매출액은 약 1.5배 정도 향상된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5년 대비 1.5% 증가했다 그 말씀이시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1.5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안나와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소비자가 바로 쓰는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많이 육성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한 100개까지 늘리려고 그랬습니다. 대신 제조업 중심으로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도 넣고 그랬는데 저희는 제조업 중심으로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작정 늘릴 것은 아니고 뭔가 고민을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 한 5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5년동안 해 본 결과를 보고 과연 더 지원을 해야 할 품목이 있다든가, 아니면 더 낙후된 부분을 더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바이전주를 만들어놓고 더 홍보나 판로나, 우리 시민이나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183쪽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지원을 했는데, 한 2850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 불용액이 1150만원 생겼는데 참가지원 내용과,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주시 자체로 시장개척단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나 코트라 이런데에 저희가 같이 묻어가는 형식으로 해 왔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신종플루가 유행이 되어가지고 중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현재 해외와 전주시와 MOU 체결된 나라는 몇 나라 정도나 되고 있는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외국하고 체결된 나라는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박람회에 참가를 하는데 2009년도에 간 단체는 전주시에서 어느 단체인지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작년에 저희가 네 군데 정도 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동남아 무역사절단하고 중동 무역사절단, 중국 무역사절단, 중국 2차 무역사절단 해 가지고 총 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주시에서 참가한 단체에게 지원된 금액이 2840만원 정도 지출했다 그 말씀이시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항공료 50%, 통역료 이런 것은 일부 지원하고 체제비라든지 부스비는 본인이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일부요. 항공료 일부.

○강동화 위원   50%?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50%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업체당 많아야 200만원 이하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렇게 적게 해서 단체가 박람회에 참가해서 어느 정도 홍보효과를 낼 수 있을지,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까 제가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했습니다만 전주시가 어떤 품목으로 팔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자체로 시장개척단을 구성하기는 그렇고, 지금까지는 코트라나 도를 따라다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도 한 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82쪽에 보면 벤처 활성화나 벤처지구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전주에서 지원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 전주에는 벤처 지구로 지정한데가 6개 지역이 있고, 6개 지역내에 282개 업체가 조업하고 있습니다. 그 6개 지역을 보면 저희 첨단기계벤처단지, 정보영상진흥원, 생물산업진흥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6군데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액 7억원이 6개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일정한 금액씩 지원이 나가는 방식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개인에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업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카다로그 만드는데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지원하지 본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그 6개 지역에 있는 282개 업체에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지방벤처 활성화 비용하고 이 지원사업하고 특별하게 구분이 되어질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방벤처 활성화하고 촉진지구 지원사업하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지방벤처 활성화는 벤처기업 발전협의회, 아까 말씀드렸던 6개지구 발전협의회에 출연금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이기동 위원   발전협의회 운영기금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전주국방벤처타운 조성 이 부분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어느 지역에 벤처타운이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국방벤처타운은 어떤 구역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국방산업품질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와 저희가 조인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북대 TIC 2층에 나와있는데 이분들이 국방산업으로 진입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15개 정도 선정이 되었는데 이분들을 모아서, - 그러니까 온라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아서 어떤 그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전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4억이라는 부분이 벤처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그분들 세 분 정도 나오신 분들 운영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서, 국방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도 지원사업의 일종이군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타운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목을 쓸 때 어느 정도 격에 맞게 구상을 했으면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타운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지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이고, 연구 기구 지원사업이라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낭독해 주세요.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178쪽, 아래쪽입니다. 기업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84억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고, 일부 금액을 빼놓고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성장산업본부쪽에서 기업이전 촉진을 위해서 83억 87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지방기업이전 촉진을 위해서 지출된 내역이 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 지방기업이전 촉진이라고 한 83억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 국비가 지출되는 기준이 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당연히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출된 리스트도 있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까?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라북도 전체로 한다고 하면 전국의 4위 정도, 지식경제부가 가지고 있는 풀 예산의 약 4분의 1 정도를 전라북도가 갖고 있고, 그 전라북도에 들어오는 돈 중에서 전주시가 거의 절반쯤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기업이전 촉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액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에 상당히 효율적입니까? 효과적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국가에서 국토균형발전계획에 의해서 돈을 편성해놓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업유치팀들이 수도권에 뛰어다니면서 기업을 유치를 해 왔습니다. 해 오고 그것을 잘했다고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전주시 예산 차원에서는 지원은 없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50%, 전체 금액의 70%를 국비로 받고 나머지 30%는 저희 전주시가 대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전기업은 20% 자부담이 있겠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전기업은 물론 투자비에서 다 다릅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고는 100억까지 입니다.

○박진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출연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출연금으로 운영 지원하는 사업이?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R&D 기관이나 출연기관은 전체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에 9군데 정도 됩니다.

○박진만 위원   9개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세부 사업은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만

○박진만 위원   9개 사업에 금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에서 관할하는 출연기관에 출연되는 금액, - 예산액.
  제가 보기에는 9개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 9개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죄송합니다만 전체를 다 보태보지는 못했는데 자료로 별도로 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단위가 적어도 10억 단위는 기본으로 되는 것 보니까.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는 출연금을 제공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가 뭡니까? 전주시 차원에서 볼 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저희 전주시가 산업구조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키고, 그와 더불어서 그것을 통해서 기업유치, 최종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박진만 위원   모든 것을 수치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담당 사업단이나 담당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출연금 대비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계수화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과 소관을 보면 총 9개 기관에 약 55억 정도를 1년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진만 위원   훨씬 더 돼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55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들이 보면 출연했다는 얘기가 한 5년, 6년 전부터 전주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산업을 진흥을 안하다가 앞으로 전주시 백년대계를 봤을 때는 신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다 해서 그때부터 출연을 했고, 이 출연은 저희 전주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경제부, 저희 전주시 산·학·연·관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향후 5년 이내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2, 3년 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신성장산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연금 지원에 관련한 건은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전주시 예산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주시 예산도 있고 국비를 받아온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사업의 선정의 기준이 있습니까? 출연금 지원 선정의 기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들이 하는 사업중에는 거의 다가 국가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평가를 받고 사후평가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매년 검사도 받고 있고, 그렇게 집행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 과장님은 58억? 얼마라고 하셨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 시비만 한 55억 8700 정도 됩니다.

○박진만 위원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결산은 어떻게 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업 건건이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별로 틀리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그러면 출연금에 대한 결산만 봅니까? 아니면 실적 관련해서도 결산을 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실적도 보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떤 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성장산업본부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기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맡깁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국가연구기관 평가 기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이나 출연금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물론 저희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평가를 해 주시고 있고요, 방금처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신성장산업본부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째,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출연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사업별 사업규모, 출연규모, 그리고 신성장산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연금, 사업별로 구체적인 목표, 사업의 선정 목적, 그리고 결산, 결산의 결과, 그리고 실적자료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186쪽, 노후산단 주변 공업지역 재생계획수립에서 명시이월이 12억인데, 왜 이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지금현재 주변공업지역의 재생계획 수립이 뭐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게 12월달 결산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이중 50%가 국비 6억원이거든요. 이것이 작년도 10월에 교부내시가 와서 결산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한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주변공업지역 재생계획수립이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정리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전주 1, 2산단이 국토부의 노후산단 재생 우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9월달에.

○박병술 위원   어디에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1산단하고 2산단요.

○박병술 위원   팔복동?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팔복동 1산단, 2산단요.

○박병술 위원   그 산단내의 주변 공업지역 재생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 그 얘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전국에서 네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대전, 대구, 부산하고 저희 전주 산단하고

○박병술 위원   연구용역비인데 무슨 용역을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부기 내용 그대로 재생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뭔데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현재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착수를 하게 되죠.

○박병술 위원   용역을 하기 위해서 12억을 세웠다? 그러니까 용역비고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박병술 위원   프로젝트가 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원래 1, 2산단이 예산 소요액이 1조 114억 정도 들어가고 1산단만 하더라도 수천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래 했던 것을 또 다시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말 그대로 노후산단이 주변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이 아니고 용역이고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도로도 새로 내고, 대체산단도 조성하고 재개발도 일부 하고 이런

○박병술 위원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렇죠.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 끝나면 본 사업이 착수가 될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186쪽에 내부거래 지출이 있는데 내부거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는 밑에 보시면 투자진흥기금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기금예산으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처음에는 일반회계로 해서 기금으로 전출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내부거래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항목도 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 내부거래가 아니고 여기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기금쪽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움직인다해서 내부거래라고 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노후산단 주변 공업지역 재생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발주가 이미 들어갔다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언제쯤 끝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지난 2월에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내년 1월에 끝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지출행위는 없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선급금만 나간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탄소산업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화영상산업과입니다.
  박진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GIS?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GIS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지금 상수도만 남아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사업의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리를 일원화해서 도시행정 효율성을 제고 하고 각종 도로굴착 중복, 예산 중복투자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저희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4586키로미터의 사업물량을 가지고, - 도로, 상수도, 하수도 다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5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 국비가 57억원, 시비가 100억원.
  그래서 이 중에 현재 85%가 끝났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5% 분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 10%를 내명년까지 추진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효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도로중복 굴착 방지를 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유관기관간 자료제공, 관리 일원화, 수치지도를 제공하므로서 세외수입 증대,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추진시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예산절감 등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GIS구축 관련해서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데이터 수집은 먼저 이 절차를 말씀드리면 1000미터 상공의 항공사진을 촬영해가지고 수치지도, 컴퓨터상에 전자지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데이터 입력해가지고 DB구축을 하고 같이 정보를 쓸 수 있는 시스템개발, 인트라넷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으로 추진이 됩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GIS사업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무엇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상수도, 하수도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도로, 상수도, 하수도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요.
  그리고 유관기관 통신, KT 통신선, 전기선, 도시가스선은 그쪽 기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 받아가지고 같이 공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오버랩을 하면 되겠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국비 포함해서 157억을 들여 구축하고 있는 GIS사업의 근본적인 데이터를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수도, 하수도가 주요 내용이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도로

○박진만 위원   물론 도로는 기본이고, 도로가 있어야 상수도, 하수도가 되겠죠.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라인 데이터를 어디서 구하십니까? 어디서 구해서 데이터화 하고 계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해당 부서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박진만 위원   해당부서가 가지고 있는 도면을 자료화해서 스캔뜹니까? 아니면 프로그램화 하는 것입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측량을 합니다. 자료를 참고를 해서 측량을 합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물어보느냐면 현재 맑은물 공급 사업과 관련해서 이 자료가 이용되고 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언제 자료를 주셨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들한테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합니다. 도면요청을. 그러면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인증 자격을 줘가지고 공유를 할 수 있어요.

○박진만 위원   제가 지금 굴토심의위원회 위원인데 굴토심의를 당초 한 번 받고 또 변경 심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당초에 포스코 건설에서 턴키 방식으로 설계 뿐만 아니라시공을 하고 있잖습니까? 인도에 상수도관을 매입, 매설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를 했고, 그 설계에 따라서 굴토심의를 상정을 하고 굴토심의 이후에 실제 굴토를 해보니까 인도에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6개월 후에, -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있잖습니까, 굴토심의가?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6개월 후에 다시 굴토변경심의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실제 파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턴키로 설계할 때 지하에 매설물 조사를 해보지 않았느냐 하니까 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주를 하고 1차 굴토심의 신청할 때라도 검사를 해 볼 수 있었지 않았냐 했더니 안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굴토심의가 끝나고 나서 파보니까 가스, 통신, 하수 등 말할 수 없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다시 6개월 기다려서 굴토심의를, 변경심의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57억원이나 투입을 해서 GIS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또는 근본적인 이유가 도로굴착을 줄이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인도를 굴착하게 되면 나중에 AS가 쉽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차도를 굴착하지 않음으로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여줄 수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도로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 오고 나서 나중에 두 번에 걸쳐서 굴토심의를 하고 결국은 차도를 굴토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는데, 이 GIS사업 관련해서 데이터업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빠르게, 그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에서 관련한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업에도 충분한 데이터를, 올바른 데이터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도로시설물 전산화 사업에서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지출은 4억 9천을 하셨죠? 그리고 명시이월을 3억 하셨고, 불용액 처리를 2억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결산추경에 국비, 도비해서 5억씩 해서 10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결산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기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낙찰액이 한 60%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60%에서 사업을 하는데 다음년도까지 이월이 불가피하고,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다음해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을 별도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승인이 늦어가지고 금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도로시설물 전산화는 어떤 시설물을 전산화하는 것입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도로, 상하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100% 다 끝났고, 상하수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앞으로 상하수도를 하려면 약 20여억원 이상 더 소요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5쪽을 보면 U-도시 생활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공모사업, U-CITY 서비스 표준모델개발 공모사업인데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나 종량제 쓰레기,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국비를 직접 줘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가 4억 5천, 시비가 1억 들어갑니다. 여기 표기되어있는 1억은 저희 시비로서 일부 장비구축비, 전체 장비구축비가 3억 5800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1억을 부담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5억 5천 중에 저기는 시스템개발 용역비입니다. 이 사업 주관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개발이 다 끝났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끝났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활용도 하고 있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렇죠.

○이기동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야 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청소부서에서 작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 히트한 사업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상당히

○이기동 위원   전국적으로 대 히트를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되는지 그런 홍보도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배출되는 양만큼

○이기동 위원   종량제, 폐기물 종량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렇죠. 거기에 테그 부착해가지고 그것으로 종량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U-CITY 사업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08쪽 보면 전주영화음향편집지원센터 구축이 있고, 36억 정도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용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가 1억 7천 정도 전용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 잡을 때는 어떠한 물품이나 자산들이 필요해서 잡았을텐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용되어서 그 이유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자산취득비에서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쪽으로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잡았던 자산이나 물품 취득하는 부분들은 더 이상 구입할 것이 없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검토를 해서 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시네콤플렉스하고 영화음향편집지원센터하고 사업내용이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시네콤플렉스도 어떻게 보면 영상, 영화, 음향 이런 부분들을 통합 편집하기 위한 사업 아닌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시네콤플렉스는 현재 영화제작소 있죠?

○이기동 위원   상림동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거기는 영화촬영소이고, 구 보건소 자리 거기 건축공사비 마무리 공사나 설비공사 이런 예산 일부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건축공사하고 음향편집센터는 실질적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것은 정보영상진흥원내 2층에 구축되어 있는 것이고.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09쪽입니다. 전주영화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것은 상림동에 영화촬영소에 가시면 우측에 실내스튜디오가 있고 조금 내려가면 좌측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는데 지상 2층에 약 124평 정도 되는데 거기 주민들 편익공간, 또 전시실, 분장실, 스텝실, 소품실, 회의실 이런 시설을 갖춘 조그마한 건물을 건립했던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현재 완공되어 있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들 차원에서 편익공간을 만들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을 하면서.

○김혜숙 위원   그렇지만 목적은 조금 상쇄되고 촬영해야 될 분들의 부속실로 활용하고 있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렇죠.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영화영상산업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13쪽에 U-비즈니스 센터도 정보영상진흥원에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정보영상진흥원 안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곳들이 입주해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건물이 네 동이 있는데, 본관 건물 말고 문화산업지원센터가 있고 IT 벤처센터, IT맴버쉽 건물 그렇게 해서 네 동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비즈니스 센터에도 영상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겠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IT업체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영화제작소 관련되어서도 혹시 1년에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림동 제작소라든지 영화음향편집지원센터라든지.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현재는 '평양성'이 촬영중에 있고, 그 촬영 기간동안 실내스튜디오를 쓰기 때문에 거기 끝날 무렵쯤에 다른 섭외가 들어오면 또 하고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연간 300일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상림동 제작소 같은데 보면 거기 부분도 우연하게 지나가는 기회가 있어서 지나가봤는데 굉장히 썰렁한 분위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한번 정도 와서 볼 수 있도록 공원화를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영화의 거리에 지금 상영 안하고 있는 극장들이 꽤 있더군요.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이옥주 위원   자본이 대 자본으로 롯데나 이런데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해 가지고 영화인구가 그쪽으로 가서 거기가 오히려 굉장히 썰렁해진 느낌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지프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주로 영화의 거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옥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영화제 조직위 민병록 집행위원장이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화제 기간 중에 그쪽 시내에 있는 영화관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문 닫은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하여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하여튼 쉽지는 않겠지만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 조직위하고 같이.

○이옥주 위원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되기도 할 것이고, 우리가 촬영을 도와주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산업에 들어가는 다른 자본들을 우리가 소자본의 업주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아니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영화를 볼 때 도심에 가서 보고 싶은데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낙후된 건물때문에도 그렇고, 아이들이, - 저희 집에도 청소년이 있는데 롯데로 가자고 막 우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방금 상림동 영화제작소 문제인데요, 여기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진입로가 상당히 열악하더군요. 진입로는 개인적으로는 예쁘기는 한데 영화촬영장비라든가, 또는 야간에 조명도 없고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많이 낭떨어지가 있고 굉장히 도로가 소폭이어서 교차가 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서,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그쪽에 논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영화촬영소하고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촬영소 가시자면 실내스튜디오 뒤쪽으로 10미터 도로 계획이 있어가지고 토지보상은 다 끝났고, 도로개설비가 한 2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내명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공사가 완결이 되면 저쪽 소각장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넓은 진입로가 생길 것이고, 말씀하신 현재의 진입로에 가로등 시설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문제 건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만약에 그 시설이 들어오면 촬영소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것은 후보지 여러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다면 새 도로가 나면 현재의 도로는 상당히, 요즘 새로운 둘레길 개발을 일부러도 하는데 현재 그 길은 그런 가치가 있는 정도로 예쁜 것 같아요, 길 자체가.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거기 마을들이 있으니까 마을 전용도로로 한다든지, 아까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등 같은 것은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 도로는 그 예쁜 자연 그대로를 살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화 촬영에도 혹간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김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디지털 독립영화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시에서 운영을 지원하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 디지털 독립영화관의 경제적 자립도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거기는 자립도라고 할 수는 없고, 세입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씩 가보면 굉장히 주제가 있는 좋은 영화들이 많이 상영이 되고 있어요. 주제가 있는 좋은 영화들을 시민들이 정보를 잘 몰라서랄지 이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씩 다시 우리 시민들이 공유하면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용객들이 거기와서 감동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할 어떠한 대책 같은 것들이 있는지.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희들이 고민중에 있는데, 저희 송하진 시장님께서도 진즉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좋은 영화는 많은데 시민들이 몰라가지고 오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해서 좋은 홍보대책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본 위원이 두달 정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시에서 참 좋은 일 많이 하거든요. 많은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시민들한테 정말 얼마나 침투해서 시민들이 공유하고 정말 우리시가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행정들이 전시행정이나 그냥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210페이지 야외극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전주시에서 몇 군데가 지정되어서 상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올해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디어디에서 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삼천둔치하고 자원봉사센터 앞에 하고 덕진공원에서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연중 몇 번 정도나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올해 30회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무료로 와서 관람하시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이 몇 명 정도나 오셔가지고 즐기고 가셨는지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1만 90명 정도입니다.

○강동화 위원   2010년에도 이렇게 5천만원 이상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올해는 3천만원입니다.

○강동화 위원   줄었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왜, 성과가 없어서 줄이신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시 재정이 저기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세 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고 싶어도 마음에 안드는 것도 있겠지만 여름에 보면 모기도 있고 그런 여건에 의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어차피 시에서 5천만원씩 투자하면서 하는 사업이면 홍보를 주민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더 해서 이왕이면 만 명이다 그러면 올해는 2만명이 참석해서 볼 수 있도록 좀 더 널리 홍보도 필요하다, 상영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홍보해서 시민이 같이 나와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웅 과장님! 지금 전주에서 영화가 연 몇 편 정도 제작되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20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20편 정도되면 전주시민이 동참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엑스트라 참여인원요?

○위원장 남관우   그러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연 인원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위원장 남관우   그것이 일거리 창출이 되던데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보면 퇴직하고 거기가면 용돈도 벌고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제가 그 얘기의 취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군산이나 외지에서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주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전주시민이 가서 엑스트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제작사에서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가까운데에서 수요자를 찾는 것이 제작사에서도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제작일정에 따라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우리 노학기 본부장님! 제가 전주가 낙후가 되어가지고 영화촬영지로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실제입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낙후는 아니고요, 지금 실내스튜디오나 영화촬영소 등 이 시설규모가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그래도 괜찮은 시설들이 되어있고, 금년에 후반기 작업 원스톱 처리까지 다 되어있어가지고 전주를 선호하고, 특히 시민들 인심이 좋아가지고, - 인심이 좋다라는 것은 영화촬영에 다수의 시민들이 협조를 잘 해준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음식의 고장이기 때문에 촬영 스텝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지 낙후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남관우   그리고 지금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주시민으로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장호 감독만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제가 왜 이 부서한테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유명한 분들이라 서로 모셔가려고 하면 명예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를 가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파주에서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명예시민으로 열 군데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타 시에서 명예시민으로 위촉이 되어있으면 전주에서 하면 안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영상영화과장님! 우리 영화영상산업으로 우리 시에서 국비가 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국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비는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도비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비도 있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박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지원되거나, 아니면 사업으로 쓰고 있는 전체적인 맥심엄이 얼마나 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전체 예산액 말씀입니까?

○박병술 위원   예. 금방 안나오면 자료로 주셔도 좋고요,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느냐면 영화영상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보조금들이 출연금은 없고 보조금 지원금만 많이 있고만요. 민간자본 이전으로. 그러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출연금은 진흥원이 출연금입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만 하고 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출연금이나 보조나 지원금을 전체적으로, - 우리가 영화산업에 대해서 조례가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조례가 없는 부분이 나가는 부분도 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영화영상산업으로 나가는 출연금이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지소재 영화제작 지원하고 해외영상물 제작 지원이 있는데 이 한지소재 영화제작 지원은 민간자본이전이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한지를 소재로 하는 '달빛길어올리기' 제작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영화제에다 지원한 것입니다. 조직위원회에다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영화제에 별도로 지원을 합니까? 영화제에 나가는 돈이 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영화제에서

○박병술 위원   우리 영화제에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별도로. 전주국제영화제에 나가는 것이 별도로 있잖아요. 출연금이.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영화제 하는 비용이고요, '달빛길어올리기'는 저희 시에서 간 것만 지원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제작지원은 어느 업체에다가 어떻게 하냐 그말이지요. 국제영화제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업비 별도로 하고 이런 제작하는데 별도 지원입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해외영상물 제작지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 한지를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지소재 제작지원을 국제영화제에다 주는데 이 제작만 별도로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박병술 위원   해외영상물 제작지원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이것은 태국 드라마를 우리 전주에서 찍은 것이 있어요. '같은 태양아래 지평선'이라고 해서.
  지금 태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고, 그 당시에 저기 했는데 거기에 지원한 것입니다. 5천만원.

○박병술 위원   우리 전주에서 찍은 부분을?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태국에서 와서 전주에서 찍어간 것을 지원해줬다 그말이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전주가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과연 그것이 얼마나 홍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작지원을 전체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텐데 이 한가지로 인해서 다른 부분이 또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여기 와서 촬영하는데 숙박하고 하는데 다 쓰고 갑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전주시에서 쓰고 가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건으로만 하면 좋은 데 또 다른 건이 또 온다 그 말씀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동안 일반 드라마 지원해 준 예가 없고, 지금 KBS2의 월화드라마 '성균관스캔들'을 향교에서 찍고 있는데 저희들 전주시는 장소만 제공을 해 줬는데 영암군하고 전남도에서는 2억씩 4억을 지원을 해 줬답니다. 그래서 보면 영암군이 크게 나오잖아요. 저희들은 일반 드라마에 지원해 준 예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이 영화제작을 하는데 물론 좋아요. 전주시를 홍보하고 전주시민들이 많은 해외에도 홍보가 된다면 좋은 볼거리라고 보기는 봐요.
  그런데 아까 국제영화제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최인선 위원입니다.
  211쪽 보시면 영화의 거리 기반조성하고 212쪽에 영화의 거리 영화촬영 홍보물 설치가 있어요. 영화의 거리 기반조성에 1억을 투자했는데 민간보조를 해줬거든요.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영화의 거리에 주변 환경정비하고 조형물 설치, 주차장 두 군데인가 환경정비하고 조형물 설치 등 테마거리 조성하는데 한 것이고, 앞에 1억은.
  그리고 뒤에 홍보물 설치는 오거리 광장에 보면 감독이 카메라 들고 영화찍는 조형물이 하나 있죠. 끝에 부분에. 그 조형물 설치비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거리기반조성이라고 사업명이 붙어있는데 그것도 테마거리 홍보나 마찬가지잖아요. 뒤에도 홍보하는 거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최인선 위원   1억 5천을 투자했을 때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얼마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내년도 예산은 아직 요구를 안했고요,

○최인선 위원   2010년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동전주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담장에 나무 저기를 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거기다 그림같은 것 하고 그런 영화제 기간동안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볼거리도 있고 하게끔 꾸미는 사업비입니다.

○최인선 위원   효과는 많이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많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의회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연일 더위속에서도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로 예결위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신 의사과장입니다. 노홍래 행정 전문위원입니다. 이은현 복지환경 전문위원입니다. 박노열 문화경제 전문위원입니다. 박성균 도시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박현규 의정담당입니다. 채득석 의사담당입니다. 백덕 홍보담당입니다. 그리고 김장원 비서실장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저희 의사국 업무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원님들 뜻에 부응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또 하반기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 와 계시는데 전문위원님들께서는 퇴청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전문위원들은 사실은 의사국 결산은 의사과에서 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전문위원들은 위원장님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전문위원들은 이 자리에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가서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430쪽입니다.
  의회 도서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저희 의회 도서자료실은 현재 한 4500권 정도 도서가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500이 서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입찰을 하고 남은 불용액이 100만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도서실이 제일 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로비로 새로 단장을 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의원님들 활용하기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고, 400만원은 어떤 내용에다 쓰셨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저희가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도서를 구입을 했죠. 그런데 저희가 도서를 구입할 때 의원님들께서 어떤 책을 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미리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 자료를 위주로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4500권 속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합심해서 이루어야 될 일인데 로비로 단장해서 내려올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제의했어요. 투명유리로 해서 공간도 단절시키지 않고 활용도도 높이고 만남의 광장처럼 거기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가는 그런 개념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430페이지에 의원 국제교류 활동 지원비를 전혀 집행을 안하신 것 같아요. 2009년도에는 왜 12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겨서 활동을 안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다른 데 전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 항목이 딱 정해져서 사용을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저희가 국제자매도시 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은 곳이 일본 가나자와시하고 미국의 샌디에이고, 중국의 소주시 세 군데입니다. 일본 가나자와시는 저희가 격년으로 그쪽에서 한 번 오고 저희가 가고 그렇게 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소주시하고 관계는 사실 2003년도부터인가 거의 교류가 중단 상태에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소주시의 사정으로 그쪽에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청한 사례도 없고 우리가 초청받은 사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주시 가는 여비가 일부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주시와 언제 교류가 활성화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실지 모르고 그쪽에서 오실지 모르거든요. 언제 초청이 될지 모르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던 것인데, 그 예산이 소주시에서 초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거고요, 이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기가 자매도시에 따른 경비로 이미 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국제교류 활동 지원비이기 때문에 소주시가 아니더라도 일본이나 미국과 교류가 있었을 때에는 사용해도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는데 꼭 소주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거기 아니면 안된다 이거죠? 거기로 항목이 정해졌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 자매도시로.

○강동화 위원   세 개 자매도시가 있는데 소주시가 안되면 다른 일본이나 샌디에이고나 그런데로 하면 안되냐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사실은 예산집행상에 여러 가지 탄력성 부분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령 인건비와 시설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시설비가 일부 얼마가 섰는데 거기에 입찰잔액이 얼마가 남았다 그러면 같은 시설비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예산 탄력성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조금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부기를 변경했을 적에는 지방재정법에, 또, 우리 재무회계 규칙에 부기를 변경하려면 사실은 내부적으로 결심을 맡아서, 부기를 변경하겠다는 결심을 맡아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소주시하고 자매교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섭섭하고, 왜냐하면 중국과 교류를 도나 시나 대한민국 전체가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의회만 그 부분들이 처음에 자매도시로 체결을 하고 그런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자매도시는 사실은 집행부하고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면 의회차원에서도 자연이 따라가면서 교류가 되는 것인데, 집행부 시와 시 사이에 교류가 단절이 되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단절이 되어있는 상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의회 시설 및 장비 관련해서 1억 3640만원 예산 집행되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464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이 되었어요.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요. 5층 간담회장 앞에 대기실이 있는데 대기실에 와 있는 분들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간담회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니터를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과 똑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을 저희가 그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일부 반반 의견이 있어요. 그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모니터를 설치하면 본회의장에 참석을 않고 모니터를 보고 여기서 안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그것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을 옛날부터 나온 얘기인데 저희도 그런 일이 없다면 당연히 모니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의견수렴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신문이 중앙지 일간지가 총 몇 부 들어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각 위원장님실,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의사과 사무실 해서 아마 전체 신문이 다 들어오죠. 한 30부 정도 예견을 합니다만.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월 평균 따질 때 보도로 해서 신문 기사가 몇 건 나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보도형식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회의 할 때, 상임위 할 때, 그리고 기획보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신문사에 의회 홍보광고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 자료를 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례적으로 꼭 몇 회다 이렇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위원장 남관우   본 위원 생각으로는 5분발언, 시정질문 할 때 그때 폭주로 쏟아지는데 제가 4년동안 의정생활 마감하면서 자료를 갖고 가는 것을 보니까 도서자료실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개인 의원님들 것을 만들고 있죠? 스크랩 만들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남관우   제가 스크랩을 보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사해가지고 볼 수 없는, 얼굴도 안나오는 것 갖다가 의원님들 줘봤자, - 그것을 제가 어디에 쓰려고 해 보니까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왜 예산 낭비냐면 신문이 30부 정도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 의원님들 기사가 한달 평균 잡으면 많이 안나가요. 그러면 하루 지나면 바로 쓰레기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본으로 해서 딱 붙여서 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복사를 해서, 두껍게 크게 두 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정말 어디에 내놓지를 못해요. 얘기도 못하고.
  그런 부분을 시정을 했으면 좋지 않냐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원본은 별도 보관을 합니다. 원본을 별도 보관하니까

○위원장 남관우   개인 원본 보관합니까? 그냥 신문으로 보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신문으로 보관하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스크랩을 해서요. 그러니까 원본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복사본을 드리는 것은 사실 원본을 줘버리고 나면 근거가 사무국에 하나도 남지 않고 나중에 활용할 방안이 있을 때

○위원장 남관우   국장님! 잘 알았고, 신문이 30부 들어 오면 각 상임위원회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 다 안보고 전부다 폐기처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박진만 부위원장님의 기사가 나왔으면 30부 다 내버리지 말고 한 부만 가져다가 똑같이 만들어주면 나중에 어디를 갖고 가더라도 내가 의정생활 했는데 참 좋더라, 이것 봐라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것 돈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복사를 하면 돈이 더 낭비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아까 언급된 부분인데요, 자매결연한 도시만 갈 수 있다 그러면 세 곳만 가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불용처리한다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세 곳만 방문하고 교류하면 식상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자매도시를 확장해서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지요.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샌디에이고나 가나자와시는 한 번씩 교류를 초청받기도 하고 또 초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유독 소주시만은 저희가 단절상태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소주시하고 단절상태는 의회 차원에서만 단절이 된 것이 아니고 시와 시 사이에 단절이 되니까 저희도 자동적으로 단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이 혹시라도 활성화 되어서 당장 내일이라도 초청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당장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러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의회 독자적인 관계개선은 할 수가 없고 시 차원에서 잘 되어야만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영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도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인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관우 위원장님! 박진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충영 전통문화과장입니다. 장경운 한스타일관광과장입니다. 은희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금호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이용호 과장은 공무 국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결산안 페이지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수고많습니다. 박진만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도서구입비가 전체적으로 시립도서관 운영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도서관장 유금호입니다.
  지금 전주시의 도서구입비는 매년 5억원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전주시 시립도서관 전체 운영비고 약 63억 정도 되는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6개 도서관에 대한 모든 운영비에 대한 5억 정도의 도서구입비는 새로 나오는 신간서적이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희망도서를 구입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현재 전주시 전체 장서수는 70만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70만권의 장서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매년 5억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매년 불어나는 5억의 도서를 계속 진열을 하려면 공간도 만만치 않을텐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아무래도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서를 별도로 시간이 흘러가면 시민들이 찾는 회수가 적거나 이런 오래된 도서는 별도로 보관해 놓는 별도의 창고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창고에 소장된 도서도 꽤 있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저희 완산도서관 본관에 창고라기 보다는 본관 2층에 도서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서 창고라고 보기 보다는 별도 보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본관에 있는 도서가 몇 만권이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한 20만권 정도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중에서 몇 만권이 2층에 보관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한 만 권 정도가 현재 2층에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색을 하면 그 책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김혜숙 위원   시립도서관에 가보면 굉장히 누렇게 되고 보지 않는 옛날 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책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따로 보관하기도 하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일단 저희 도서관에 장서로 잡히면 영구 보존이 되고, 가끔 도서관 운영위원회, 자료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전혀 소장 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는 폐기제도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한 예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많이 있습니다. 매년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자료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통상 몇%나 1년에 폐기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저희들이 규정에 도서구입수의, 그러니까 5만권을 구입을 하면 전체장서의 7% 정도를 폐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옛 것은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옛 것은 조금씩 폐기해 나가고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런 폐기된 목록도 다 보관하고 계시는가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12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 현재 전주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 있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현재 14개소가 있는데 작은도서관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립 작은도서관과 공공 작은도서관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은 예전에 말하면 사립문고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60개 정도 있고, 공공 작은도서관은 현재 14개가 개관이 되어있고 내일 9월 7일날 청아나루라고 해 가지고 한 개가 더 개관이 되면 금년 현재로 15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보면 인후2동도 그렇고, 효자4동도 그렇고, 동사무소의 주민센터를 많이 활용을 해서 개관하시는 것 같은데, 600만원 예산가지고 14군데에 돈으로 이전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도서를 요구했을 때 책을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지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작은도서관 운영체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1년에 연간 12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작은도서관 1개당.
  도서구입비로 매년 500만원 정도를 구입해 주고 있고, 매월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보상 6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연간 작은도서관 개소당 12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고, 여기 600만원 도서구입비 413쪽에 나와있는 것은 작년 연말쯤에 문화경제위원장님께서 송천동에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 사립문고쪽에 세 군데 정도를 200만원씩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서 그 예산이 600만원 잡힌 것이고, 실제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14개에 대한 도서구입비는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에 구체적인 다른 지원들은, 물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자원봉사자가 인건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가.

○강동화 위원   한 번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매월 60만원씩요. 그것이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비로 그것이 인건비 성격입니다.

○강동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418쪽을 보면 평화도서관 건립이 되어있는데 평화도서관도 시립으로 운영이 될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삼천이나 서신 등 다른 도서관과 비슷한 규모인데, 약 3천 제곱미터가 약간 못되는 500석 규모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산이 2008년도에도 잡혀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2009년입니다.

○이기동 위원   2억 3천 규모의 지하1층, 지상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작년에 설계비를 반영했던 것입니다. 본예산은 2010년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예산은 다른 데에 들어 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2010년 예산에 서 있고, 이 결산서는 2009년도 결산서입니다.

○이기동 위원   설계비에 해당되는 2억 3천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시립도서관이 7개째 들어가나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 시립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아중도서관이 금년도 설계비가 확보되어서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궁금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417쪽인데요,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3억이 몇 군데에 시설을 한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이것이 맑은누리하고 꿈나무 2개에 2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하나가 꿈이 있는 나무라고 서신도서관에 개인이 공모사업으로 도비공모 1억을 해서 세 개 정도 조성한 예산입니다.

○김혜숙 위원   꿈이 있는 도서관에 1억,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예, 그리고 맑은누리에

○김혜숙 위원   맑은누리에 1억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꿈나무 1억, 덕진복지회관쪽에요.

○김혜숙 위원   거기에서 공모사업한 것은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다 공모사업으로 1억씩 지원된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세 가지 다 공모사업으로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예, 개소당 1억씩 3개소입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416쪽을 보면 서신도서관 개관행사가 있는데 행사비도 지원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하나 짓는데 7, 80억이 소요가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이 새로 개관이 되고 여러 가지 의문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관식에 대한 지역주민들 독서관련 축제 비슷한 개관식을 하는데 작년도에 서신도서관은 다섯 개 도서관이 지어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서신도서관이 개관되면서 그쪽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좋아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예산 800만원 정도 가지고 영상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도서관 홍보, 앞으로 사업들, 프로그램 등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런 행사비를 지원하게 되면 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주민센터라든가 다른 기관이 들어설 때 마다 이런 행사지원비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을성 싶어요.
  그런 개관행사 지원비 부분은 냉철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소견으로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 예산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이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서도프라자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잖습니까? 그 예산은 여기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이것은 2009년 결산서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집행한 예산이고 서도는 2010년 예산이니까 여기는 없고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결산심사할 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 이미 시설이나 책이 다 완비되지 않았나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서도프라자는 아까 말씀드린 공립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할 때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도 시책추진비로 추진된 사업인데, 사립 작은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라든가 도의원님 시책추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조성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개관식만을 남겨놓은 상태이고, 아마 다음주 중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혜숙 위원   도 시책추진비도 거의 다 여기에 명시되던데 이 건은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2010년도 예산은 여기에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개관이 늦어졌던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사립 작은도서관은 통상적으로 운영위원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려보내 주면.
  그래서 주민들 간에, 예를 들어서 약간의 운영위원이라든가 거기 지역 주민들간에 합의가 안되면 개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지연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도 시책추진비든 공공이든 사립이든 간에 관리에 관한 것은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물론 총괄적인 어떤 지도감독 측면은 도서관에서 한다고 보겠습니다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 주체가 주민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나간 집행 자체는 주민들이 대표로 하고 그 결과에 정산서라든가 서류적인 것,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운영 조성 자체를 저희들이 관여하거나 깊숙히 우리 시비 집행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도 일단은 그 도서관의 설립에 도 시책추진비가 투입되었고 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취지에 맞도록 길잡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도서구입이 다 끝났고 리모델링 조성사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더 어떻게, 개관식 하는 그 절차 외에는 현재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순전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아있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예.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도서관 차원에서 좋은 길라잡이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저희들이 출장도 가고 협의도 하고 사실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만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금호 과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작은도서관 6개 건립 기자회견을 했는데, 2007년도에, - 그 진행은 잘 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리고 도서관 주위 환경은 어때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기존에 공공도서관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론 조그마한 부분이야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주변환경에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특히 금암도서관 주변 환경이 안좋던데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예전에도 한 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주변에 야간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그 주변 정비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대대적으로 해야 돼요.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 부근이 상당히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장님은 퇴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금호 시립도서관장께서는 퇴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과입니다.
  박진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전통문화과 232쪽, 중간 아래쪽에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 준비운영해서 예산이 2억 4천인데, 현재 명시이월 9800만원에 잔액 불용처리가 3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하고 명시이월된 사유,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전통문화과장 정충영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음식분야 가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2억 3천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 3천을 가지고 입찰했는데 1억 9500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600은 입찰잔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800은 일부 우리가 계약하고 기성금을 주고 나머지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주려고 9800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 음식 분야 가입 관련해서 간단하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음식창의도시는 저희들이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년에 걸쳐서 창의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해서 연구지는 서울대 산업협력단과 용역을 했고, 지금 진행상황은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해서, - 유네스코에 가입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현재는 용역이 끝나서 유네스코 한국 본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컨펌 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금년 연말쯤에 유네스코 본부에 신청서를 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233쪽 보시면 역사공원 혈맥잇기 용역이 1억 잡혀서 8600 정도 쓰고 13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역사공원 혈맥잇기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동안에 전주시 일원에 보면 오목대하고 이목대 사이에 철도가 나면서 혈맥이 끊어진 부분, 완산동 용머리고개 넘어가는데 혈맥이 끊어진 부분 등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잇자 하는 사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주변 경관 축 이어지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했는데 8600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낙찰이 되고 136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전북대 산업협력단에서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용머리고개까지 하고 있고만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전주시내 혈맥이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는 사업입니다. 선너머라든지.

○최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234쪽에 구 코아아울렛 관리 운영 시설비가 1억 3천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이 주차장 시설비로 전부다 사용된 돈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선 긋고 입구에 진입로 확보하고 이런 시설하면서 쓰여진 돈입니다.

○강동화 위원   지금 현재는 매입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매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였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때도 매입이 되어가지고 분할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매입이 안되었으면 저희들이 투자할 수 없죠.

○강동화 위원   그래서 시설비나 관리운영비가 그쪽으로 들어갔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보완시설을 한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하루 이용하는 주차대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8월 20일경부터 유료화를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 저희들이 지금 그 주차장을 시설공단에다 운영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33쪽, 노송 정원대보름 맞이 주민화합잔치해서 200만원을 지출했는데 정월대보름 행사는 각 지역마다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노송동만 이렇게 하나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런게 아니고요, 지금 지역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일부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송동 이 사업은 그 많은 중에 하나이고,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각 지역마다 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거의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노송동쪽만 이렇게 정확히 표기가 되어서 나왔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아닙니다. 큰 행사들은 마을단위가 크고 한 것은 도 시책추진비를 받아다가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조금씩 보조해주는 조그마한 행사는 저희들이 2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기동 위원   특별히 노송동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아닙니다. 완산동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완산동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2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통문화계승 지원 해가지고 19억 해서 전년도까지 하면 20억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전주의 전통문화라는 부분의 항목을 찾기가 난해하거든요, 이 결산서를 보면.
  그래서 전주의 전통문화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전통문화계승 지원으로 해서 20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속 항목들이 명품육성개발, 유적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통문화계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항목들인지 그것이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전주정신을 찾는 대표적인 전통문화 정신해서 전주학을 하고 있고, 전주학 해서 각 분야별로

○이기동 위원   연구단체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학술연구죠. 그래서 전주학을 전주정신을 찾아가자는 차원에서 분야별로 경제분야, 역사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책도 발간하고, 명품사업이라고 해서 시 산하에 하나의 사업단, 온브랜드라는 사업단을 두고 그 사업단을 통해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과 디자이너를 연결시켜서 새로운 전통작품들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런 항목들을 주로 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주의 전통문화라는 그러한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어떤 학술단체나 어떤 연구를 하는 이러한 쪽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우리 전통문화라고 생각하면 판소리 문화나 종이 문화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조경단 대제나 공자탄생 석전대제나 이런 부분들도 전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이기동 위원   조경단 대제 같은 것은 매월 한 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매월 한 번씩 하고 있는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고 지원을 해 주면 조금 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전통문화 계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다 보면 특정 성씨에 대한, 전주이씨 종약원 그쪽 행사거든요, 대제라든가 이런 행사는.
  물론 저희 전주가 조선왕조에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원하는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으로 알고 참고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조경단 대제 이 부분도 경기전에서 매월 하는 것도 있고 조경단에서 4월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전국적인 규모에서 와서 그것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전 뿐만 아니라 조경단도 특정 성씨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주에서 하나의 볼거리를 매달 생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35쪽인데, 방금 말씀하셨죠. 천년전주 명품육성개발사업이 온브랜드관에 있는 명품개발사업이라고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김혜숙 위원   그 온브랜드관을 포함해서 공예품 명품전시관 다 함께 운영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이 사업은 공예품전시관은 전주대학교라는 재단에서 저희한테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명품사업단은 별도로 하나의 사업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예요.

○김혜숙 위원   따로 분리되어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물품을 저희들이 명품관에 전시를 하는 것이죠.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전시관의 운영도 따로 하십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운영은 그쪽 공예품전시관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김혜숙 위원   전주대 위탁하는 곳에서 운영은 같이 맡아서 해준다는 말씀이죠?
  지난 번에 우리가 가서 탐방했을 때도 온브랜드관의 실제 판매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가 거기다가 명품관에 전시한 것은 하나의 홍보를 위한 것이지 판매를 위한 것은 아니고,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팔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혜숙 위원   홍보를 위한 것이지만 그곳을 수탁한 기관에서는 거기 인원이 한 명 배치되어야 되고 인건비는 지출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러죠.

○김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인건비 지출은 지고 가는데 판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운영상에도 난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점점 유도해야 하기는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수탁기관에 지워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이 되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일정한 장소내에 전통 공예인들이 생산한 품목을 판매하고 전시하고 하는 공간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온브랜드라는 것을 기획 홍보하는 공간, 이렇게 두 개 공간이 합쳐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는 수탁기관에서 맡아서 하지만 거기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일종의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부담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위탁금을 결정하고 심사하고 선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꼭 상치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사정들이 적정선에서 지원은 되어야 된다, 물론 시의 운영비 축소라는 차원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적정선은 유지되어야만이 질높은 서비스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39쪽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도시 조성 지원 해가지고 99억 예산을 잡고 있는데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 전통문화도시 조성에는 많은 내용의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 간 부분은 한스타일진흥원 건립 비용하고 경관사업 등입니다.

○이기동 위원   한스타일은 뒤쪽에 나와있고,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59억 6500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좀 착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스타일 건립비용은 별도로 95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형문화유산의 전당인가 그것을 하는 내용인지.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한스타일진흥원 건립비예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240페이지에 있는 한스타일진흥원 건립비용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까?
  한스타일진흥원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경관조성사업이 주가 되고요,

○위원장 남관우   뒤에 담당 계장님들께서 보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6년까지 해 가지고 국가정부에서 전주에다가 1조 7천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어떠한 전통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 중에 일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기에, - 경관조성 사업이 1차, 2차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가 이 조성사업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요. 도시미관 경관사업인가 보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한옥마을내 경관조성사업 해가지고 전주를 지중화 시킨다든지,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담장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 사업내의 일부 사업인데요, 그 1조 2천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들이 선도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이기동 위원   그래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주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하는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 주시고, 지중화사업이나 안보이는 그러한 사업들보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규모로 바꿔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큰 프로젝트를 갖고 하위개념으로 각각 단위사업을 매년매년 확정시켜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경주권에는 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 우리 전주는 테마가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 그러는데 아까 부분적으로 경관조성 사업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에 수십가지 사업이 용역상 나열이 되어있고 그것을 우선 선도적으로 추진할 사업, 나중에 할 사업 등 이런 것이 쫙 갈래가 타져 있고, 매년 단위사업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매년 매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관도시조성사업이라고 표기된 것은 한옥마을에 주로 전선을 땅으로 지중화시키는데 그 부분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꼭 그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뭐하면 전통문화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통문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딱 받았을 때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관이다 하면 정말 전주를 아름답고 좋게 가꾸기 위한 경관을 어떤 포인트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키포인트가 뭐냐 그것 하나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238쪽입니다.
  해외공관 리모델링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의 지출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한지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외부에 많이 알려지면서 외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적인 스타일을 각 대사관이나 이런 곳을 전향해서 바꿔나가겠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전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가 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리비아 대사관하고 덴마크 대사관을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주면서 같이한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럴 경우에 예산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업체 선정을 통해서 우리 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브랜드 사업단에 대행을 해서

○박진만 위원   운영하고 있는 온브랜드 사업단에?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사업단에 대행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계약하고 이런 것들을

○박진만 위원   한지가 우리 말고 춘천도 유명하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원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전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원주에 가서 많이 한지를 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주가

○박진만 위원   제가 춘천이나 원주를 알 정도면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좀 제가 설명드리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전주의 장인들은 열심히 종이를 뜨고 그 홍보에 약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원주에는 그쪽에 정책적으로 어떤 분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한동안 앞서 가는 모형을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저희 전주가 우선

○박진만 위원   또 다른 곳은 없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안동이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양을 생산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외공관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것은 제2의 효과를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다면 전주에서 해 준 것인지 원주에서 해 준 것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 우리 한지만은 독특한 CI가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외교부 접견실도 한지를 가지고 가서 해 주고 거기에다가 전주에서 한지를 제공했고 이런 소품들은 어떤 것을 제공했습니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전주를 알립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 집무실도 일부 하고 그랬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박진만 위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전주한지의 우수성이라든가 상품화를 대외에 홍보하려면 누가 물어보지 않는 한 그것이 전주한지인지 잘 모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외공관이라든가 유엔 사무총장 공관이든지 집무실이든지 이렇게 일부러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줄 정도라면 우리 전주한지의 표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대사관을 꾸미고 총장 관저를 꾸미고 있는 것은 한지를 이용한 공예품이거나 한지 벽지거나 가공품이죠. 그런 부분은 따로, 아까 CI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순수 한지, 종이는 지리적 표시제라고 해 가지고 전주한지는 함부로 못붙이게 얼마전에 출원이 되어서 써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제품에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브랜드명이 써 있는 제품이 장식할 때도 노출이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구분해서 생각하자고요. 장식은 한지로 만든 양말도 있고 넥타이도 있고 또는 벽지도 있고

○박진만 위원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노출이 될텐데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것은 전주라고 어디에 써 있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시설물 관리자, 수혜자가 이것은 전주한지 제품으로 만든거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한지라는 것을 함부로 쓸 수 없게 우리가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말씀이죠.

○박진만 위원   그래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전주한지만의 디자인이 있다면, 공예품은 당연히 전주한지를 썼다는 것이 표시가 되겠죠. 벽지나 종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제품들을 써 가지고 어느 특정한 공간을 디자인 할 때, 디자인 재료로 썼을 때 그 한지만 보고도 전주한지의 제품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또 제2의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정말 최고겠죠. 그런데 쉬울까 싶네요.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부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241쪽 역사박물관 확장 주변부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예산이네요. 이월예산에 사고이월 3억 2300, 그리고 불용처리 68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부지 매입 관련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사실은 부지 매입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땅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서 양도세 같은 그런 세금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절충을 하다가 마침 그 시점에 맞춰서 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이것이 사졌는데 땅을 사고 나서 3억 2300 이 돈은 시설비로 남아있었어요.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것으로.
  그 땅을 사기만 하고 정리를 안할 수가 없으므로 거기에 따른 주차장 조성 등 시설비로 남아있던 돈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6800이 남은 것은 당초 가감정할 때 하고 실제 감정할 때 하고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액이 남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3억 2300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합쳐진 돈입니다.

○박진만 위원   부지매입하는 과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봐서 매입한 것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것은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이월되었다가 법 개정으로 매입이 된 것이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교회에서 양도소득세 부분 때문에, - 예를 들어서 당초에 5억을 주고 샀는데 팔 때 한 15억을 받았는데 실제 빚을 얻어서 샀는데 팔고나면 당초 살 때 금액보다 손해, - 돈을 못 잡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안팔고 가지고 있다가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금 보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을 때 시에서는 1년 매입을 않고 그럼으로 해서 차액분이 엄청 많이 나오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어떤 부분요?

○위원장 남관우   파는 분이 시가가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에서 우리 의회 동료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서 1년 있다, 2년 있다 샀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얼마정도 더 줘야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것은 감정을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살 때 다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 차액이 약간 발생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위원장 남관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 그것을 설득을 해서 사야지 그 당시에 보니까 모 의원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 가지고서 우리 시에서는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원이 현재 없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산낭비를 했단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역사박물관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남관우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보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풀렸었는데요, 서예문화관 건립 비용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10억 1천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서화문화관요?

○이기동 위원   242페이지거든요.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아있길래,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당초에 저희들이 그 문화관을 5대 문화관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3대문화관은 짓고 하나는 한스타일진흥원에 같이 들어가고 서화문화관은 별도로 건축하기로 했는데 실지 남천교가 완공되어가는 시점에서 토지값이 너무나 월등하게 많이 인상되었고, 또 그 주변에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현 시세의 네 배, 다섯 배 그렇게 요구를 해서 사실상 서화문화관 건립을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저희 경관조성사업에 사업변경을 해서 보탰고, 나머지 토지매입비 10억은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한스타일진흥원 건립이나 중간중간 이렇게 보면, 서곡문화관, 도서관 건립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감리비에서 예산이나 지출원인행위까지 잡아놨는데 지출을 안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감 되어가지고 감리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한스타일 같은 경우는 한 95억짜리인데, 2009년도에 4억 3400 지출원인행위까지 해 놨는데 계속비이월로 넘겼거든요. 지출이 없이.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한스타일진흥원 같은 경우 발주는 12월달에 조달청에서 했지만 실지 공사가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미뤄놨다가 2월달부터 저희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를 하지 않는 기간에는 감리비가 안나간 거죠. 그래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군데군데 빠져있기에 여쭤본 것이고, 한스타일진흥원 같은 경우도 한 300억 공사 돼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12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는 1년에 100억 정도씩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100억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계속개의)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42쪽에 서예문화관 건립이 있는데 답변할 때 들어보면 서화문화관이라고 하셔서 이게 오타인가요, 서화문화관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실지 지금 저희들이 서예문화관, 서화문화관 양쪽을 같이 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서예문화관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서예문화관을 여쭈시면 과장님께서 서화문화관이라고 하셔서 그런 것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전주기접놀이 보전육성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입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전주기접놀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정월대보름 행사하고 백중놀이 행사에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남관우   여기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기접놀이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정월대보름하고 7월 백중놀이, 그리고 전주기접놀이 전수사업이 있는데 정월대보름하고 7월 백중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유사한 것으로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기접놀이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전례문화행사입니다. 그래서 보전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서신동에도 있죠? 섭다리 설치해 놓은데?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남관우   여기도 똑같은 섭다리 축제도 하는고만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다보면 전주천도 하나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생겨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도비로 나갑니까? 시비로 나갑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는 시비로

○위원장 남관우   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기접놀이는 도비는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전주시에서 두 군데, 세 군데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다시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다섯 군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원이 전부다 각기 틀릴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해줄 수가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있는 것은 정월대보름 행사라든지 지역단위 행사로 해서 서신동 같은 경우도 서신동 천변 롯데마트 반대편 그쪽에서 할 때에도 대보름 행사로 지원을 한 것이지 섭다리 축제로 별도로 지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남관우   알았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66쪽,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교향악단 육성 지원은 악기비라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악기를 구입한?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랄까요, 예술단에 대한 지원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운영비가 포괄적으로, 예술단 운영

○김혜숙 위원   시립교향악단 육성지원은 악기를 사신 거라고 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전체 예산이 다 악기가 아니고 예산목을 보시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것이 인건비이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 등 목별로 쭉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조금씩 주는 지원금이라는 얘기죠? 예술단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김혜숙 위원   인건비를 1인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월 평균 200만원 내외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1인에 200만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김혜숙 위원   그 말씀은 왜 드리냐면 예술단원들이 며칠전에 시립교향악단 연주회에 갔었는데 부시장님도 오셔서 보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매우 열광하더라고요. 박수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 부분의 지원이 너무 열악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적정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 보는 시각에 따라 쟁점이 많이 되어왔습니다. 저희 시의 규모로 봐서 4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비판적 시각을 가진다면 전주시 규모에 걸맞는 예술단 운영이냐라는 시각도 가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김혜숙 위원님같이 일반 시민대중에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예술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항시 딜레마이고 고민입니다.

○김혜숙 위원   본인 소견으로는 그 후자의 경우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저희 전주시가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닉네임이고 그것 빼면 전무하잖습니까? '문화' 그것이 우리의 모토잖아요. 화두이고. 그런데 전통문화라고 해서 한쪽으로만 육성하는 것은 또 어떠한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양 날개가 평등하게 균형이 맞춰져서 나아갈 때, 또 글로벌 사회에 발맞춰서 그런 것을 같이 양성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도시의 문화의 척도, 그 지역의 행정의 척도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열악한 곳은 행정의 인식이 조금 의심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떤일면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고급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살림살이 때문에 고민이라는 말씀이고, 저는 당연히 문화경제국장으로서 예술단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예산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의원님과 생각의 괘를 같이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시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놓고 균형있게 생각할 때는 그런 고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국악교실 실습악기 보수 및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도비예요, 시비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도 시책추진비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국악교실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전북은행 버드나무 있는데

○위원장 남관우   그 현장 한 번 가봤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는 직접 안가봤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가끔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문화체험에서 국악교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을 보면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남관우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에서부터 275쪽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전부다 사용을 했거든요. 이것도 연말 책정되어서 그런지, 원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명시이월쪽으로 한 번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문화재 시설공사를 하다보면 문화재청하고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차가 왔다갔다 하는 과정들이 있고 해서 좀 늦게 발주를 하고 나서 이월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건수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많은 건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올해 시공을 하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그 한해 예산이 집행계획된대로 해서 집행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남관우   전통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예술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한스타일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우리 전통 한옥지구 관여하시죠?
  한옥지구 같은 경우는 한옥으로 단층으로 가능하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한옥 전통지구?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한옥마을입니다.

○박진만 위원   한옥지구하고 그 주변에 전통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다섯 개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섯 개 지구로 되어있는데 은행로 지구, 태조로 지구, 향교 지구, 전통문화 지구, 전통한옥 지구 등 다섯 개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전통한옥 지구는 1층으로 신축을 해야 되고, 그 기타 네 개 지구는 2층도 가능합니다.

○박진만 위원   2층까지 가능하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2층까지 가능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 대신 한옥으로 지어야 되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물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심의에 따라서 구조 부재를 바꿀 수도 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현재 최고 지원액이 공사비 3분의 1 범위내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하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그 지원액이 2009년도 신청한 사람이 2010년도에도 아직 지원을 못받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8가구에 8억 8800만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있는데 심의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20동에 48억을 예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188동 40억원이 지급이 되었고, 지금 현재 나머지는 신축중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2010년도에도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10년도에는 접수를 안받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못받고 있죠? 2009년도 신청 부분도 소화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은 44억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부족액이 한 4억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 내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고, 지난 번에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옥보전지원조례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적극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원조례 개정 방향이 혹시 이야기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아직은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안을 바꿀 생각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안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지금 현재 한옥이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매년 한옥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없었는데 그렇고, 주가 그것이고, 둘째가 상업화, 한옥보존을 해야 할 차원인데 지금 1년 단위로 해 보니까 11%에서 20%까지 상업화가 확대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업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융자쪽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원금을 줄인다고 해서 상업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상업시설쪽에는 지원금을 중단하고 융자쪽으로 전환하면 많이 억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개인의 신청에 의한 보조금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는 그 틀을 바꾸려는 의지를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상임위나 이런 부분에서 공론화 시켜서 아직 드러내놓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내부 복안, 의견수렴 과정 이것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까 이유는 담당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한옥마을의 공간적 위치로 봐서 상업화와 전혀 무관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정도가 너무 급격하게 과도하게 하는 부분은 보이니까 어느 일정부분 제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순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규모를 유지를 하되 그 규모를 대폭 줄인다든가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쪽은 지원금을, 보조금을 끊는다든가 이런 나름의 복안을 가지고 여러 사람 의견을 구하고 여론을 수렴중입니다.

○박진만 위원   보조금을 받고 용도변경을 해서 상업시설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안돼죠.

○박진만 위원   이미 보조금을 지원한 상태에서 건물 완공을 하고 본인이 용도변경을 해서 상업시설로 갈 경우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한옥지구에는 거주를 주 목적으로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거주를 할 목적으로 지원을 받고 저리융자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살다가 보니까 상업판매시설쪽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한옥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전문가님들이 현장이라든지 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박진만 위원   만약에 용도변경이라든가 건축적인 행위 변경을 할 때 한스타일관광과로 전부가 협의가 오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한스타일관광과에서 기준에 맞으면 협의를 해 주고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판단하기 어려우면 위원회에 송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그것을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

○박진만 위원   전부 그렇게 합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박진만 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본래 취지에 맞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려면 일부 희생이나 양보가 따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전체 큰 흐름을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전체적인 큰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떠한 상세계획 내용을 세우든지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회 기준을 마련하든지 그래서 여러 개의 잣대를 갖다 댐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충영 전통문화과장님 퇴청하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251쪽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한옥마을보존협의회에서 2009년도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이 내려와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경관사업이라든지 문패, 우체통이라든지 민박하는데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민간단체에게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한옥마을 태조로 있죠? 태조로 도로의 재질이 석재로 되어있지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박진만 위원   그 석재로 되어있는 도로면 관리상태가 잘 관리가 안돼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자주 파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중량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여러 해 동안 이야기가 많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못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2009년도에 예산집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것은 저희국 소관이 아니고 관리부서가 중로 이하이기 때문에 구청 소관이고,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매년 그 부분이 논란이 되어 오고 그랬었는데 당초 설계 당시에는, - 제 기억으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면, 경기전 앞에 전동성당 부근에 대형관광버스가 안다니는 것을 전제로 그런 도로구조물을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상 버스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로가 오래 못견디고 파손이 반복되고 현재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구청하고 예전에 간담회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시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것은 누구의 관여를 떠나서 그 부분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그러냐면, -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 파리에 가면 많은 도로들이 사각형의 화강석으로 되어있는데 소방차처럼 많은 중량의 차가 운행이 되어도 도로지면의 포장상태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부터 계속 중복투자를 해 가면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과, 어느 국을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전주시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해당 구청의 간담회 석상에서는 방안을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박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깊이있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의 문제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은 구청도 이 조그마한 도로의 파손이나 관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태조로를 전면 뜯어내고 튼튼하게 재시공 한다라면 구청 차원이 아닌 시 전체적인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있으니까 의사결정을 새롭게 해야 되겠죠. 다만 도로의 기본적인 관리는 구청 소관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파리의 예를 들어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면 재시공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매번 할 때 딜레마인데 예산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박진만 위원   제가 보니까 한옥마을에 투자되는 돈이 어마어마한데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한옥마을에 투자되는 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산을 연차예산을 세워서 하면 된다고 봐요. 한 해에 전체 예산집행을 하기 어렵다면 연차사업으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도시 기반구축 그 내용에 보면 전주관광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제가 대외협력관 과장님한테 질문도 했습니다만 전주시를 홍보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어디서 갖고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전주시의 홍보는 대외협력과에서 하고 관광과 관련된 것은 저희 한스타일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홍보팀장님이 별도 전문가로 채용되어서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 한스타일관광과에서 전주시를 홍보하고 있는 관광, - 쉽고 얘기해서 지도나 홍보나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가 2009년도에는 전주여행 관광지도 등 7종에 50만부를 제작을 했고, 금년도에는 58만부,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박병술 위원   안내책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안내지도 등 안내책자, 여러 가지 막걸리라든지 뚜벅이 지도라든지 해서 7종의

○박병술 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7200만원입니다. 이것 저것 다 합쳐서.

○박병술 위원   홍보물을 제작한 것은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안내책자 말고, 타지에 홍보하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있습니다. 팸투어 및 관광설명회가 있는데 거기에 2천만원 정도 있고, 국내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2천만원이 있고, 국외 관광객 유치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관광판은 없어요? 우리 전주시를 벗어난 곳, 타 지역.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타 지역에 가서 홍보하는 것은 국내 관광박람회를 저희들이 참석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관광설명회, 현지 가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계시는 여행상품기획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사전답사 팸투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전주시를 알리는데 7200만원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옥마을만 해도 작년에 285만명이 방문을 했고, 현재 7월말 기준으로 212만명이 저희 한옥마을을 다녀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우리 한스타일관광과에서 전라북도를 벗어난 타 시도에 혹시 안내책자가 나간 적이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관광안내서를 통해서 홍보물을 매월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고속도로 주요 관광안내소라든지 관광공사에 발송을 해서 관광공사내에도 비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몇 군데 우리 도를 벗어난 타 지역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잘 하는 지역을 지칭하면 안되겠지만 전라북도에서 타 시군은 관광안내책자가 유명 호텔, 콘도 그런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 관내, 전주시내에 있는 호텔에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 말고 타 시도를 얘기한다니까 왜 전주시를 얘기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지금 홍보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제가 한옥마을 가서 관광안내책자를 보니까 없어서 못준다는 거예요. 몇 개 달라고 해도 부족해서 못줍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압니다. 하지만 이제 한옥마을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의 유명세를 타고 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엄청 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8만부 증액해서 58만부를

○박병술 위원   예산이 얼마냐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순수 홍보물비만 5700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아까 7200만원은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합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간에 저는 그래요. 내가 타 지역을 가봐서 우리 전주시 것을 보려고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가보니까 타 시군 것은 있더라 이말이에요. 그런데 전주시 것은 없더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전주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전주시를 알리는 홍보판은 협력과에서 하겠지만 책자나 지도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쇄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쓰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해야 할 것인지 과장님이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이 자리를 빌어서 박병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제가 의원님께 건의를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느냐면 우리보다도 못한 타 군도 있는데 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전주시에 문제가 있구나. 그런 문제는 왜 그러냐면 우리 전주시가 관광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그만큼 되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돈 5800만원 들여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도입한 전주관광홍보에서 스토리텔링을 정하셨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가 지금현재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하려고 홍보책자를 제작을 했습니다. 한옥마을 여행이야기를 비롯해서 막걸리뚜벅이라든지 해서 6종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주제는 선정을 하셨고만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이옥주 위원   그것이 대표적으로 뚜벅이 막걸리 이렇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우리 한옥마을하고 경기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이야기로 나온다든지 어디 건물에 가면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이런 것이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완전히 형성이 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선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유인물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했습니다. 일부 갖다가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270페이지를 보면 관광안내표시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2억 4600?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다 못하고 사고이월시켰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박병술 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관광안내표시판 11개하고 보행자 안내판 해서 12개를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전주시내입니다.
  그래서 한옥마을내를 비롯해서 우리 전주시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이렇게 되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를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동절기때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날 사업을 완료했는데 사업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끝났고만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다 끝났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내의 어떤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쉽게 말하면 경기전 앞에 보면 사각으로 된 관광안내판하고 안내도, - 그림으로 되어있는 것은 안내판이고

○박병술 위원   그 내용이고만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보행자 안내판이라는 것은 한옥마을에 가면 나무기둥으로 세워져가지고 화살표로 해서 이것은 경기전, 양사재, 학인당 등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보행자 안내판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만드시느라고 썼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71페이지에 관광해설사가 있는데 관광부분만 해설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관광해설사가 15분입니다. 여자가 13분이고 남자 2분이서 경기전에 13분이 배치되어있고, 강암서예관 1명, 역사박물관 1명 해서 15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월 10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1일 4만원해서 한달에 한 분씩이 실비보상금조로 4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광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농산업법인체 인턴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대체 뭡니까? 1600를 잡아서 160만 쓰고 1440만원은 사고이월을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이고요, 각종 영농조합법인이니 전북종합무역이니 이런 농산법인체에 직원을 한 명 채용하는데 거기에 1인당 월 100만원씩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사업기간 자체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이어서 사업기간 때문에

○박병술 위원   지금은 다 지급되고 없겠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법인업체들한테 서비스로 해 주는 것이네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박병술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수산물 식품 산학 밀착서비스 지원은 뭐예요? 똑 같은 내용인가요?
  이것은 원인행위는 있지만 지출이 없고 전체 사고이월 해 버렸는데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09년 5월에서 2010년 4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225만원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10% 감액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당초 계획대비 한 군데 업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군데인데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두 군데 지원계획이었습니다만 한 군데가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농수산식품 산학 밀착서비스 지원이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업체를 말씀드릴까요?

○박병술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당초 풍년제과하고 형제식품이었다는데요, 형제식품이 포기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풍년제과에 뭘 서비스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무역전문인력을 산업과 업체간에 1대1 매칭을 통한 일종의 컨설팅 사업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 무역관련 컨설팅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풍년제과하고 합작해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한 업체가 포기한 통에 225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17쪽을 보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하고 쌀 소득보전직불제하고 같은 항목 같은 뉴앙스가 풍기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사업의 본질은 같은 것이고, 국비와 도비, 시비가 구분해서 예산이 계정이 되기 때문에 나눠서 지급을 하니까 그렇게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것이 국비이고 어떤 것이 시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226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민간자본이전 지원하셨네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평화동에 학전정보화 마을하고, 원동, 호성동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박진만 위원   1천만원씩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각각 1천만원씩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 외에도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요청한 마을이 많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수요대비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신청한 동네는 더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바로 위에 보면 같은 페이지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불용액이 1억 4900여만원 가까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농가 자부담율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농가가 신청을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이 결산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요즘에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우리밀사업이 뜨고 있잖습니까?
  우리밀 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전혀 안보여서 혹시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매년 우리밀 재배면적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이고,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예를 들어 우리밀 알곡수확기를 5천만원을 들여서 한 대를 구입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공장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가, 기계설비를 해준다든가, 제분기계를 사준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경운 한스타일관광과장님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91쪽, 희망프로젝트 사업중에 6억 3400이 전용되어가지고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120개 사업장에서 대규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예산 215억의 방대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재료비하고 인건비 집행이 연말 결산부분에 가서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남는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해서 근로기간을 연장했던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일반적으로 희망프로젝트라고 하면 인건비성으로 이해가 되는데 재료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재료비에는 이를테면 아주 쉽게 설명을 올린다면 호동골에 매립장이 있었는데 그 매립장 부지에다가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각종 수목을 식재를 했고, 정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때 들어가는 자재구입이라든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69억 예산을 잡으셨는데 사고이월이 된 이유와 3억 4천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는데,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설명올리겠습니다.
  194쪽 맨 위쪽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69억 1천만원이고, 그 옆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도 그와 거의 비슷한 64억 76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133억 8700만원을 가지고 2009년도에 각종 사업을 벌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그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켜서 현재는 거의 잔액이 없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 다만 집행잔액 3억 4100만원이 생긴 것은 중간에 남부시장 조성사업이 나옵니다만, 다음장 195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남부시장 주차장조성 13억 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2008년도 연말에 편성되어가지고 명시이월 되어왔던 것인데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 남부시장 주차장을 부지랑은 다 이미 사져있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사계약을 했는데 계약차액이 2억 5800이 남았고,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09년도에 집행하고 남아서 불용처리된 것이고, 기타 나머지는 조금씩 모아진 것들입니다.

○최인선 위원   남부시장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섯세대가 반대를 해서 집안에서 잠도 못자고 강제철거한 상태에서 위에서 그렇게 비맞으면서 생활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문제는 2006년도부터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고, 그동안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모든 소송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명도집행 소송도 끝났고,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 끝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반대자는 한 사람 내지 플러스 두 명,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정황이고, 그래서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어떻게든 금년 내에 아까 방금 말씀올린 것처럼 남부시장 주차장 시설사업이 200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명시이월되었다가 2009년도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내에 집행을 안하면 다 불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마무리해가야 할 사업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유관기관이라든지 협의단계를 거쳐서 방침을 굳혀가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선 위원   시에서는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해 가지고 하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좀 더 대화를 하고 원 계획대로 가야 맞지 않을까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그곳에 가봤는데 앞에 가구거리 상가 사람들은 가구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절반정도가 반대를 했는데 왜 시에서, 이를테면 동의를 다 받지 하고 강제집행을 했는지 궁금하고, 뒤쪽으로 보니까 충분히 주차장 조성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에다가 철거했지만 가구상가를 조성해달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 자기들이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의견이 시장내에서도 완전히 양분이 되어있는데요, 가구거리,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분 몇 분은 도로변 쪽을 제척해서 예전처럼 다시 거기에 집을 지어가지고 가구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이고, 남부시장 번영회 이쪽에 있는 큰 덩어리에 있는 사람들은 원 계획대로 이 사업을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분이 되어있어서 우리시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런 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번영회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상가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번영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번영회 혼자서 상가사람들을 다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상가사람들이 잘 살고 상가사람들이 잘 영업을 해서 수익을 올려서 본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번영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상가사람들이잖아요. 번영회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전주시에서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것을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정말 한치라도 착오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94쪽 질문하겠습니다.
  동문상점가 조형물 설치사업인데, 어디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현재 동부시장 바로 맞은편입니다. 한옥마을로 들어가는 삼거리에 조형물이 설치완료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예, 끝났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간 부분은 공사비가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이것은 2009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계약은 모두 다 되었는데 예산지출이 절반 딱 나갔잖습니까? 계약금액에?
  계약금액은 지출이 되고, 선금까지 지출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다가 금년 6월에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현재는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희에게 준 자료를 보면 보상금액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되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참고 부탁드리고, 조형물에 대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동문상점가가 2007년도에 등록이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동문상점가인지 아닌지 인지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어떤 조형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집약되어서 구상이 되었고요, 그 의미는 그 지역이 고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적이 되어 있었고, 우리 전주가 완판본의 본향이고, 전주사고가 있었던 지역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고서적을 쌓아놓은 형상의 조형물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말씀 들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조형물의 설치로 인해서 상당하게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이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것을 설치하기전에 모든 부서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교통부서는 당연하고요, 지하시설물 관련해서 통신, 전기, 상하수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등 관련 부서에 다 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과, 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와 다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교통섬을 설치해야 될 위치다 해 가지고 아주 적정하다 그런 판단을 받고 의견을 듣고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해 놓고 나니까 일부 언론보도에도 난 바가 있습니다만 교통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면 가로등하고 연계해서 은은한 조명을 하고 있고

○이기동 위원   도시미관상으로는 이런 조형물들이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청이나 관계자의 어떠한 의견을 청취를 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의견들은 많이 청취를 못해서 이러한 조형물을 거기에 설치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형물 하나 설치할 때에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198페이지하고 195페이지를 보면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명시이월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195쪽에는 사고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5억 6천정도로 상당한 금액인데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불용액이 많은 부분 설명 올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95쪽에 있는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는 2008년도 결산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서 그해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고, 2009년도에 공사계약을 10억 4700만원어치를 했고, 그중에 4억 8천만원만 지출하고 현재 5억 6600이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되어서 지출이 못된 상태이고, 이 예산은 더 이상, 2008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 되었기 때문에 잔액 2억 5800만원은 작년 연말로서 불용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남부시장 보상금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금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거든요. 4월 2일날 최종 끝났습니다. 거기에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 예상이 되어서 따로 작년도 2009년도 결산추경에 1억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198쪽에 있는 시설비, 부대비 명목이 아니고 보상비 명목이라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아닙니다. 시설비에서 보상도 할 수 있고, 2009년도에 계약을 했지만 공사비 가감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계약한 195쪽에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못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토지도 다 사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모두 다 했습니다만 공사를 못하도록 일부 몇 분이 현장점거 농성중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을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또 2009년도에 예산 16억 설정해 놓은 것이 어떤 이유로 명시이월해서 2010년으로 넘어간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은 중기청에 저희 시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2009년 3월 27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센터에서 작년에 추진방안에 대한 용역을 쭉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국비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비로. 아직 사업용역이 진행중인 과정이었고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온 것을 우리 결산추경 예산에 반영하면서 시비 매칭 6억 6천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어떠한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사업은 공식명칭이 동문 풍남문 상점가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의 한옥마을이라든지 경기전, 풍남문 등 이런 기존 관광자원들을 끼고 어떻게 하면 상점가가 문화관광형으로 바꿔서 사람들을 운집시킬 수 있게 해 나갈 것인지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실현하는 것인데, 그 사업은 대단히 복잡하고 양이 많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사업비로 우리 한옥단지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모래내쪽 상가에서 비가림대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런데 공사를 보니까 기둥은 놔두고 위로 올리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공사를 해야 아주 일이 쉬운데 상인분들이 협조를 않습니다. 하루라도 영업중단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위에다 씌우고 나서 그 밑에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 공사비가 약 15억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아닙니다. 10억 4천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제가 갔을 때 다들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이해가 안가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위원장님! 그 사업이 그러다보니까 공기를 자꾸 지연시켜가면서 하고 있는데 9월말 되면 완전히 끝나는데

○위원장 남관우   내가 봤을 때는 그 관리감독을 하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를 잘 만나서 그나마라도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사고 안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경제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민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