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9월 07일(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축조심의까지 해야 하므로 회의 진행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같이 심사하고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순서에 맞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입니다. 먼저 강순풍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완산구청 강순풍 구청장입니다. 인사에 앞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채규엽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영배 세무과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종구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대 건설과장입니다.
  한 여름 무더위를 뒤로 하고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9월의 시작과 함께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 박진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선한 가을이 시작되는 요즘에 늘녁에는 한 해 동안 농민들의 구슬땀과 거친 손마디로 정성스럽게 보살펴왔던 농작물들이 수확을 앞두고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대명절인 추척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완산구에서는 고향을 찾는 많은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정을 마음에 담아갈 수 있도록 추석명절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절기간 중에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분야, 가로정비분야, 교통분야, 도로분야, 공원분야, 가로등 6대 생활민원 분야에서 자체 사전점검과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찾는 그 어느 곳에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없도록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홀로 지내는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도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힘을 발휘해서 모두에게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하게 되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서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완산구 발전에 큰 힘이 될 위원님들의 고견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호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난 8월 20일자로 덕진구에서 세무과장이 도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송천1동 정병천 동장이 민원실장으로 전임해 왔습니다. 김형석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민원봉사실장에서 세무과장으로 전임한 이한진 세무과장입니다. 박갑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양연수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더위와 의사일정 속에서도 민선 5기를 맞아 전주 시정은 물론 저희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남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만 부위원장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7회 태풍 곤파스와 8호 태풍 모라꼿이 지나 갔지만 큰 피해가 없었으며 9호태풍 말로 또한 남해안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 전주지역은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예상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총력대비 태세를 갖추고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추석 귀향객 대비 모든 행정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후반기인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인사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덕진구는 민선 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취우선 과제로 정하고 구정을 운영하여 왔으며 우리 덕진구 공무원들이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하여 왔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시책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 시행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업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에도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으로 생동감 있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이 원안와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로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되기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태풍 피해 등 현안 업무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퇴청을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비비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각각 구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사고이월된 것은 태평동 중앙상가 재포장 공사인데요. 주민숙원사업비를 쓰고 남은 돈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시기상 12월에 설계하고 뭐하고 해서 12월이 도래되어서 납세폐기한인 2월 중에 끝낼 수 없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는 원인행위가 되었다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완료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늦게 이월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사업공기가 짧아서 할 수 없어서.

○박병술 위원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확실히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월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현재 덕진구청도 4300만 원 다 쓰고 없다는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그러죠. 완료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구청은 뭔 사업이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농촌환경개선사업 두 건이었고요. 조촌동 주민센터 신축비입니다. 작년에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해서 공기가 늦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도 불용액이 450만 원이 있어요. 주민숙원사업비는 다 써야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낙찰차액이 450만 원이나 남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낙찰차액이라면 상관 없지만 다른 부분은 남기면 안됩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예.

○위원장 남관우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덕진구청 508쪽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관련해서 질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기구입은 굳이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7000만 원 예산에 4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또 집행잔액도 2만 2090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 명시이월된 특별한 사유도 궁금합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신축비입니다. 그에 따른 집기구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청사 보류 지침이 있었습니다. 호화청사 방지차원에서 자치단체 행정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주가 늦었던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지침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었서 명시이월 시켜 놓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이 바뀌었는데 다시 원상복귀되어서 4000만 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주민센터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집기비용을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박진만 위원   대부분 집기는 청사가 완료되면 일괄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개혁 통·폐합 문제, 호화청사 문제로 인해서 8개월 정도 지침 방향설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공사가 순연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공사는 지침 변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부세가 문제가 되니까 지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집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공사가 완료되면 일괄구매하든지 또는 부분구매해서 지침에 맞지 않으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든지 해야지 지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하고 지침이 원상되었습니까?
  집행이 되었습니까? 2010년도에.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그것이 아니고 방향설정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조촌동 주민센터 신축비입니다.

○박진만 위원   목은 집기구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그것은 공사가 완료되어야 책상, 캐비넷 이런 것을 구입해야 하거드요. 그런데 공사가 8개월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구입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명시이월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돈도 많지도 않고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기구입할 때 일괄구매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업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괄처리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업무처리인데 굳이 해를 넘기면서까지 7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2009년도에 구입하고 4000만 원은 2010년도에 집행되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공사가 8개월정도.

○박진만 위원   공사 중에 집기를 따로따로 구매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청사가 완공되어야 집기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사가 늦어졌잖아요. 청사 착공이 늦어짐으로써 준공도 그만큼 늦어졌기 때문에 집기구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2009년도 3000만 원 집행한 가구하고 4000만 원 명시이월된 가구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종목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 관련해서 구매절차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예.

○위원장 남관우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덕진구청 508쪽에 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통장 자녀들이 학자금 혜택을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통장 정원이 588명입니다. 작년에는 약 120명 정도이고요. 올해는 약 90명 정도.

○강동화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러면 중학생은 일반 수업료보다도 육성회비 그런 부분만 지원이 되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전에는 중학생까지 혜택을 봤는데 지원 학교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강동화 위원   2009년도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 120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통·반장 활동 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요새 반장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아주 충실하게 농촌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시내권도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시내권도 잘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사실은 반장들은 하시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명단만 올린 것 같고 귀찮아 합니다. 지금도 쓰레기봉투 지급합니까? 2010년도는 안하죠. 2009년도에는 추석, 설 명절 때 약간 지원해 주고 쓰레기봉투 몇 매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주시가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도 그렇고, 반장 역할을 나름대로 주어졌을 때 예산을 집행해야지 어떤 규정에만.
  그렇지 않으면 반장들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지역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반장 신규 임명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기 문제는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 주관하에 통장님하고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장 사기문제는. 저희 구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개선문제랄지 이런 것을.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이 집행이 많이 되는데 역할을 못했을 때는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신규반장 임명이 안된다고 하니까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양 구청에 혁신우수동아리 포상이 있는데요. 우수동아리 포상 선정기준은 어떻고 어떤 동아리가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혁신우수 동아리는 동아리, 동별로 현장행정을 매월 평가를 합니다. 120번 생활민원 처리라거나, 동에서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가를 평가해서 연말에 포상합니다. 그 돈으로. 큰 돈은 아니고요. 일부가 나가고, 청원 독후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등에 대해서 상품권도 주고, 과로 주고, 개인 수상, 과 수상, 동 별 수상 세 분야로 나누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김혜숙 위원   어떤 특정한 동아리가 아니라 여기는 혁신우수 동아리 포상이라고 써져 있지만 어떤 동아리가 아니라 개인, 과 별, 동 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골고루 해가지고요.

○김혜숙 위원   그런데 동아리라고 하니까 어떤 단체인줄 알았어요. 이 사업은 매년 이어지겠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이러한 사업이 직원들이 책을 읽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공무원이 독서를 하고 책을 읽어야 대민관계나, 기안문을 작성해서 시민들에게 보낼 때도 거부감이 없어서 계속 확장하고 청내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매달 혼불문학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책을 몇 권씩 구입해서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개인 최우수상은 누가인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명단을 봐야 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청사공공요금을 어떻게 예산을 성립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청사공공요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기요금, 냉·난방 도시가스, 상·하수도, 기타 공공요금으로 편성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해마다 표준액에 의해서 성립할 것으로 보는데 왜 이번 2009년도에는 집행 불용액이 많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덕진은 절감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여름에 덥게 지내고 겨울에 춥게 지내고.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이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라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은 많이 썼다는 것입니까? 덕진은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에어콘도 많이 가동하고 불도 많이 켜고 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절약을 해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절약했는데 왜 과장님께 질의하냐면 공공요금이야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크게 불용액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잔액이 안 남아야 하는데 덕진은 별로 안 남았어요. 6120만 원 남았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덕진은 전년도에 비해서 공공요금 예산이 조금 덜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삭감되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조금 덜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은 더 삭감해야 겠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기후변화에 따라서 금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더 주셔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하나의 공식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불용액이 완산구청이 많다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덕진은 6120원이고 완산은 3293만 원입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떨어질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덕진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축청사가 있어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 썼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 쓴 것은 좋은데 공공요금을 예산 편성할 때 무리하게 편성해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필요없는 전기라고 해서 LED로 교체도 많이 했고 승강기가 전력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층수를 조정하고, 여러 가지 절감대책을 세워서 민원실은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고 일반직원들은 개인 전열기 그런 것 절감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박병술 위원   절감은 좋은데 본 위원 뜻은 공공요금을 너무 많이 세워서 불용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쓰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 만큼은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안된다. 다른 항목도 많은 돈이 필요한데 공공요금까지 불용액이 나온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 2011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세우셨으면 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이 4000만 원 예산 잡아서 명시이월이 3000만 원이 되었는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이것이 도비 보조가 연말에 왔어요. 우리 돈이 아니고 도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주신 돈인데 동에 있는 회의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냉·난방 그런 사업입니다. 빔프로젝트, LED간판, 자전거 보관대 이런 돈입니다. 시 예산이 아니고요. 늦게 내려 보내주셔서.

○위원장 남관우   4000만 원이 다 도비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남관우   어느 동에 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삼천2동, 삼천3동, 효자2동.

○위원장 남관우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설치 조례에 25인 이내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평균 20인 이상은 넘거든요. 그래서 완산구 관내는 약 4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성이 139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42쪽에 보면 통신사용료 지급 집행잔액이 5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전용회선 전화요금 사용료인데 전자정부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종합적으로 전략이 수립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용회선 전화요금 정부에서 예산절감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이런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부분도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완산구청이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철저하게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441쪽에 정보화 교육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있고, 정보소외계층 컴퓨터 무료점검이 있는데 그 실행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정보화교육은 시민들과 직원들을 상대로 초급반부터 4개 반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강사비, 교재비 절감 내용이고요. 정보소외계층은 완산구에 있는 농촌마을 컴퓨터 소모품 간단한 것 키보드나, 마우스 패드 사 주고 남은 돈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정보화 교육지원은 시민과 구청 직원이 급수별로 교육을 받는데 함께 받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아니죠. 왕초보라고 해서 어느 정도하면 조금 위 단계로.

○김혜숙 위원   단계별로 받는데 시민과 직원이 함께 받냐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시민은 별도이고 직원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농촌마을에는 컴퓨터 무료점검 해주고, 마우스도 사주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마우스패드 같은 것을 사 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농촌마을은 몇 개 동이나 해당되었을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삼천3동, 평화동, 동서학동 일부, 효자4동 4개 동 정도.

○위원장 남관우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덕진구 508쪽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3억 800만 원 예산책정에 불용액이 2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덕진구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15개 동에 10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현재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연간 2억 26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작년에 일괄적으로 자치단체별 프로그램을 점검했습니다. 폐강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폐강된 프로그램과 집행잔액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각 동별로 평균 7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15개 동에 104개 운영되면 동당 7개면 105개 거든요. 그러면 평균 동 당 7개 정도 운영되는데 운영되는 프로그램 지원규정이 시간당 1만 5000원, 1주일에 두 번 하면 3만 원이죠. 1회당 2시간 하니까 1주일에 6만 원 그래서 보통 한 강사당 한 달에 24만 원 정도, 맞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1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각 동에 평균적으로 지원되는 강사수당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한 달에 105만 원 정도. 평균으로 따져보면.

○박진만 위원   105만 원 정도를 강사수당으로 그리고 프로그램 수로 나눠서 지불하는 거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프로그램 수로 나누어서 지불하잖아요. 왜 드리냐면 프로그램 선정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개검토해 주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운영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폐강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선정과정에 각 동사무소에서 객관성을 기하고 주민의 풍습에 어긋나지 않는 프로그램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441쪽에 완산구청 관용차량를 구입하셨어요. 3600만. 올해도 차량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는데 그때는 어떤 차량 구입을 하셨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삼천3동에 있는 차인데 동에 있는 차입니다. 한 대를 예산이 서서 구입했는데 경과연수가 지난 차들이 18개 동에 있고 시에 있는 풀예산으로 동서학동 한 대 사주고 했어요. 15대 정도 필요한데, 지금 추세가 위원님들도 잘 아다시피 신규자가 10명이면 남자는 3명이고 여자는 7명이 되거든요. 동 비율도 여성분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주로 남자들이 운전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아무래도 스틱을 못하시거든요. 오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에 배정된 차량은 가장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빠르게 청소라거나, 물건을 치우거나, 음식을 갖다 줘야 하는데 노후차량이 많아서 서버리고 또 여성들은 차가 서면 겁나서 벌벌 떨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에 오셔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린 것인데 동에서는 가장 차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는데 내년에는 각 동에 차 한 대씩 해서 여성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한 대 구입가격이 3600만 원이 있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후방감지기까지, 후진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3000만 원 정도는 안들고요. 이번에 제가 구입해 보니까 2000만 원이면 후방감지기까지. 2000만 원 정도면 모든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는데.

○김혜숙 위원   여러 대를 구입하려면 정확한 정산이 나와야 하는데 36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때 예산이 적으니까 최고 싼 것으로 3600만 원이 두 대 분입니다.

○김혜숙 위원   삼천3동에 한 대하고 또 한 대는 어디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경제교통과, 동서학동해서 총 3대 샀습니다. 한 대는 시에서 사 주었고. 1800만 원 정도.

○김혜숙 위원   한 대 시에서 사 준 것은 여기에 안 넣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한 대에 1800만 원씩.

○김혜숙 위원   만약에 일괄구입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노후된 차량으로 우선순위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남관우   차량구입 연도가 최고 많이 된 것이 몇 대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10년이상 경과된 것이 24대 중에서 15대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10년에 교체합니까? 15년에 교체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내구연수는 7년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연식이 10년이면 3년이 노후화되었습니다.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각 동에서 차가 청소 업무를 많이 맡더라고요. 페인트라도 칠하고 다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관리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부족 같은데 이번 연도에 예산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덕진도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주민센터에 차량이 15대입니다. 각 동에 한 대 씩입니다. 10년 이상된 차량이 5대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청소나 환경분야에 일선에서 많이 뛰고 있거든요. 5대 정도는 덕진도 배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관우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완산구청은 돈이 3300만 원정도 지출되었고 덕진구청은 1780만 원이 지출되어 있어요. 형평성이 안 맞아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해결되었고요. 사실 차량이 개인소유의 차량이면 7년이면 굉장히 짧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타다보면 차량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남관우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차량관리는 책임자가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공무원이 나와서 업무를 보다가 사고로 인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어느 동은 차가 깔끔한데 어느 동은 페인트도 벗겨지고 하다보면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잡음이 있어요. 페인트도 칠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농촌동은 노후화가 빨리 됩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덕진구청에서는 혁신우수 동아리 포상 26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40만 원은 남았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저희는 우수한 과가 세무과가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3개 과에 대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떤 내용으로 우수한가요. 업무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세무과는 위텍스랄지 지방세정에 아주 적극적인 홍보와 기법을 살려서 행안부에서도 특별한 시책으로 지정된 바가 있어서 선정했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 정비사업 관련해서 국비 70%, 시비 30%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을 채규엽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떤 관례라거나 관습이 바뀌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새주소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이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관장하는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을 채규엽   새주소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책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포함하여 전체가 시행 이전에 홍보해서 지번별 위주로 되어 있는 주소체계가 앞으로 2년 정도 홍보기간을 거쳐서 홍보한다면 아마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이번 새주소 관계는 서구 구라파라든가가 선진 외국의 길거리나 도로명을 중심으로 해서 찾기 쉬운 것으로 제도적으로 개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가면 약간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극 홍보하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기존 주소 체계하고 지금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새주소 체계하고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을 채규엽   장·단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열거하기는 그렇고 핵심적인 사항은 구. 주소체계는 지적도에 의하여 저번별 주소였는데 새주소는 도로명을 기준으로 한 주소체계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기존의 지적도 주소체계가 도로기준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지적도 지번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을 채규엽   새주소로 원지적도 지번은 그대로 존치하고 새주소로 된 지적도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백업을 해서 정정하도록.

○박진만 위원   행정상 지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소는 또 도로체계로 간다는 것이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을 채규엽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을 채규엽   혼란관계는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았지만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국가에서는 대형 국책사업을 할 때는 그 혼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해서 시행하는 것이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을 채규엽   당연히 그렇죠.

○박진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뜻 그래요. 깊지 않는 생각에서 볼 때는 지번하고 새주소하고 다르게 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지번하고 주소하고 같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로 근 100년 동안 시행되어 왔던 관습적, 관례적 주소명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새주소 사업에 반감이라거나 어색함을 갖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지적상 지번하고 새주소하고 다른 것에서 오는 폐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을 채규엽   워크삽이라거나 각종 정책토론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 혼선이 있을 것이냐,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박진만 위원   덕진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사시는 아파트 새주소명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은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알고 계신 모양입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방금 완산구 민원봉사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2012년부터 전면시행이 국가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서 도로명 주소는 기존 지번주소 체계에서 현재 그 도로와 건물번호로 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 지적도에 의한 번호는 놓아두고 길에 따라서 좌측에는 홀수번호, 우측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해서 건물에 부여하기 때문에 주소가 바뀌더라도 길과 로에 따라서 그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숙지될 때 까지는 37이라거나, 39로 건물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지라거나 지번에는 그대로 지적도 번지가 있고 건물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중순경부터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고지하면 건물소유주나 건물 점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당신 건물에는 무슨 로, 무슨 길 몇 번이라는 것을 저희가 안내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일정에 따라서 저희는 설치와 부착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혼선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청소년보호 업무지원에 예산을 300만 원 책정했어요. 그래가지고 18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무엇을 하신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청소년관련 홍보물 제작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다른 사업은 많은데 청소년에는 인색하다. 예산이. 양 구청에서 청소년보호사업을 하는데 180만 원만 썼어요. 다른 사업을 계획하거나, 노인여가나 다른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청소년 쪽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청소년 관련 홍보물로만 2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100만 원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2010년도에도 똑같이 세워져 있는데 경찰하고 합동단속할 때 홍보물 책자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옥주 위원   노인,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생활복지과에서 하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노인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노인과 청소년을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시는가 본데요. 거기에도 보면 노인 관련 사업은 수십 가지인데 청소년 관련 사업은 거의 없어요. 구청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실 필요가 없어서 그러시는 것인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할 일이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청소년 술·담배 판매업소 지도단속만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 중요정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구 차원에서는 술·담배 판매업소 점검만 하신다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술, 담배업소 위반업소 점검만 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완산구청 451쪽하고 덕진구청 522쪽에 명시 되어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청의 경우 예산대비 4억 8000여만 원, 완산구청은 예산대비 10억여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특징하고 불용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각 목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목인지.

○박진만 위원   451쪽에. 아래에서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한시생계비는 2009년도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오면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고요. 기초생활부양자나 노인, 장애인들에게 많이 지급했지만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10억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2010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010년도는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생겼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이유가 뭐였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판단되어서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지정해서 내려보내준 생계비입니다.

○박진만 위원   한시적 생계비 지원 기준은 어땠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초생활부양자나 기존 기초수급자 외에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법 규제상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일시적으로 소외된 가정에게 주는 생계비입니다.

○박진만 위원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기초생활부양자나 기초 수급자외에 법의 잣대로는 해당이 안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불우한 생활수급자에게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35억 원을 내려보냈는데 이것을 10억이나 돌려 보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원금액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23%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덕진구청도 5000여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가능하면 법의 테두리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한시생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인 것이고 금년에는 긴급지원 사업이 국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생계에 대치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긴급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생계비가 없어서 보장을 못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완으로 해가지고.

○박진만 위원   그래서 2009년도 국가예산을 하반기에 시대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에서 35억 4670만 8000원이라는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판단하고 있는 전주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적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계생계비로 5억 2300만 원.

○박진만 위원   이 10억 원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도에서 일률적으로 국고 내시할 때는 전주시에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배정합니다.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한시생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국고지원금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지원기준에 원칙이 정확히 뭐였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120%이내랄까, 긴급 가구가 실직한다거나, 휴·폐업이라든지 긴급구호에 해당하면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요인로 전라북도 예산이 배정되고, 시·군에 배정되고, 잔여금이 전주로 한꺼번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35억 원, 덕진구청에는 20억 원 가까운 돈을 기초생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가정들에게 예산 배정을 하라고 내려온 돈을 자체를, 저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서 혹시 돌아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전주시 입장에서는 10억이라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다 쓰고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해도 될 판인데 55억 원 중에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가 2009년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1년에 걸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1년 정도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기간에 홍보를 많이 한다거나.

○박진만 위원   추정발언하시면 안되고 설령 1년치 분을 3개월 내에 지출하라고 내려와도 우리 구청이나 시 입장은 어려운 생계자들을 찾아서 지불해야 합니다. 1년 분인데 6개월동안 소비하라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 소비 못하고 55억 원 중에서 15억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전주시에서. 그것을 기간이 짧아서 못했다는 것은 전주시에서는 기본 데이터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도에서 목표량을 내려보냈습니다. 덕진구청은 14억 2600만 원을 배정하고 저희가 5억 2400만 원을 했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회의 때나 모든 회의 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과·동장 회의 때 홍보를 했고요. 각 주민자치센터 회의 때 마다 유인물 배부해서 많이 홍보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고요. 어차피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대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구호에 매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많은 돈이 내려와서 물론 기준에 어긋나거나 법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단계별로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주시에서는 그 단계별로 어려운 것을 충분히 조사해서 데이터 베이스화 했다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각지대에 놓인,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라는 의미에서 50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을 때 최저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15억 원이라는 국비가 불용처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통·반장을 통한 홍보 이런 적극적이지 못한 데이터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불용처리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려운 층의 데이터를 좀 더 단계화해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오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454쪽에 아동보육 예산이 전체적으로 460억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 중에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집행잔액이 5억 3600만 원이 남아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오평근 위원   그 중에 명시이월된 3000만 원 내역하고 집행잔액이 53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남아 있는데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3000만 원 명시이월 된 것은 한마음어린이집 엘리베이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연말에 되었기 때문에 2010년도로 이월 되었고요. 5억 3000만 원이 불용된 것은 총괄적으로 불용된 것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 보육돌보미 서비스가 5200만 원, 차등 보육료가 1억, 만 5세 무상보육료가 1억 7700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8100만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6400만 원에서 잘잘한 것이 모여서 불용액 5억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450쪽에 보면 자활장려금 지원이 3억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자활장려금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자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을 시켜 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 능력자에게 소득활동에 참여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대상은 자활기간이 있잖아요. 자활을 보조해 주는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자활할 수 있게 하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일반 수급자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조건부 수급자는 18세에서 64세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다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진입형이 하루에 3만 2000원 정도, 근로유지형이 하루에 5시간해서 2만 1000원 정도로 단가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사업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자활사업장이 약 20여 군데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거기 가서 종이접기를 한다거나 물품을 만든다든지 해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이접기하고 어떤 것이 있는지. 종사하고 있는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0개 사업장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사업종류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활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3년간 지원해 주죠. 몇 년간 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계속해 주고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다른 소득원이 생기기 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취업이 되어서 다른 직장이 생기기 전까지.

○최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활사업을 자활할 수 있는 단체, 이를테면 종이접기를 했다면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조를 얼마 해주었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은 창출하는 사업은 아니고 무한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자활사업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노동을 제공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활사업을 하는데 그 자활사업에서 시에서 보조는 계속 주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개인소득은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자체에서. 개인소득은 아닌데. 사업장 소득은 생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에 생긴 소득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업장은 시에서 관리하면서 일정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야 자활하게 해줍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 사업장 소득하고 보조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자활사업 선정을 할 때 되도록이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향후 비전이 있는 자활사업을 선택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종이접기는 별로 큰 소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자활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를 말씀드렸는데 가서 보면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만든다든지, 수제품을 만든다든지 해서 물품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께요. 현재 쌀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쌀을 이용한 생산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자활사업 쪽으로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고 빨리 자활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자립지원에 대해서 하고 여성경제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46세대에 6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정 지원액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성경제활동 지원은 여성들의 취업이라든지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학원을 알선해서 6개 과정을 만들어서 학원에 등록해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혜숙 위원   6개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2009년도에 6개이고, 2010년도는 4개입니다. 한자강사 양성반, 전통병과 초급반, 프라워삽 창업반, POP손글씨 자격증반 요즘 광고대행하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종류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저소득 모자 가정에는 딱 정해졌어요. 지원이 한 세대에 얼마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숫자가 많은데 8가지 정도 해당이 됩니다. 학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수학여행갈 때 30만 원 지원이라든지 8가지 정도 됩니다.

○김혜숙 위원   8가지 종류를 두고서 그때그때 지원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기초수급자처럼 한 달에 얼마는 아니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기초수급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일정액을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8가지 품목에 맞춰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이나 자녀 학비, 월동피복비, 학용품비용, 대학 입학금, 수학여행, 한 부모 가정 자립지원금이 있는데 별도로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8가지 정도가 해당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이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2억 5000만 원.

○김혜숙 위원   이것을 품목으로 나누어서 하기가 공장히 힘들겠어요. 학비 지원도 각 세대마다 학생이 다르고. 한 가정에 최소한 얼마 지원 이러면 쉬운데 품목별로 수학여행도 그 아이가 수학여행을 갈 때가 있고, 중학교 때 한 번 가고, 고등학교 때도 한 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가정은 이것이 해당되고, 어느 가정은 이것이 해당되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안 가더라도 돈을 지급합니다. 30만 원.

○김혜숙 위원   그렇지만 수학여행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못 받는 거잖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만 정신 차려서 지원하려고 해도 상당히 수고스러운 일인데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결손가정도 많아서 한 부모 세대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꼭 잘 보살펴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행정이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죠. 그것 다 살피지 못해서 수혜가 가지 못하는 곳이 생기지 않도록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사업에서 불용처리는 얼마 되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48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혜숙 위원   이 한 가정, 한 가정에는 목마른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품목별 지급이 합리적인가 그런 것도 연구해서 필요한 부분은 올려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450쪽에 차상위 양곡 할인이 수혜받는 세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수급자는 전액 다 받고 있고 차상위는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불용액 처리가 35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혜받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전산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다 하고요. 차상위 중에서도 본인이 지원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강동화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 520쪽에 똑같은 부분입니다. 거기는 2억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6600만 원 정도. 꽤 많이 남았습니다. 완산은 3억, 덕진은 2억 했는데 왜 덕진구청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마찬가지입니다. 양곡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 내시가 많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50% 지원을 똑같이 시행하고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수혜받지 못해서 불만이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혜택이 되는데 처리가 안된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전산망이 다 떠있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구분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본인은 굉장히 어려운데 수급자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덕진구청도 그렇고, 완산구청도 그렇고 수혜자가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25쪽에 아동보육지원 항목을 보면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528쪽에도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이 있고, 528쪽에 결식아동 식품권 제작 있고요. 525쪽에도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조금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결식아동은 5600명 정도 됩니다. 방학 중에는 식품권을 줍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해서 월 10매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서 보조는 식품권 제작에 따른 금액이고요.

○이기동 위원   528쪽에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과목만 구분했는데 교육청에 통보 인원이라든지 시 지자체에서 한 인원을 구분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도 교육청 지원분하고 시하고 구분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항목을 분리하는 것은 검토하는데 혼란을 가져오는 요소를 주고 있거든요.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신빙성 조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항·목을 잘 구분해서 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524쪽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쌍에게 어떻게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작년에 4쌍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임페리얼 웨딩홀에서 지원 받아서 간략한 결혼식에 따른 준비를 위한 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올해도 여기에 대한 행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완산구청도 같이 있나요. 아니면 전주시 차원에서 합니까, 양 구청이 따로따로 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도 작년에 5쌍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528쪽에 보육시설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가 3억 7000만 원인데 400만 원 불용처리되고 셋째 자녀가 출생될 때 마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산출해 보면 몇 아기가 혜택을 받았는가 알겠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셋째 자녀 한 명 출생했을 때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월 10만 원 정도 줍니다.

○김혜숙 위원   언제까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0세부터 2세인데 셋째아 낳았을 때 주는 것입니다. 1회에.

○김혜숙 위원   월 10만 원을 몇 달 동안.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0세에서 2세까지.

○김혜숙 위원   총 240만 원 받는 것입니다. 한 아이당 24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도 지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차원은 구청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 해서.

○김혜숙 위원   이용을 안 하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안 줍니다.

○김혜숙 위원   0세때 보육시설을 갑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안 갑니다.

○김혜숙 위원   못가는데 0세부터 2세까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인데 1년에 한 번 줍니다. 월 10만 원씩.

○김혜숙 위원   그 아동이 보육시설에 들어 갔을때 준다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것이 120만 원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0세에서 2세는 보육시설 가기가 어렵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위탁으로 해서 보육시설 들어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실제로 탄생한 아이 중에 혜택을 받는 부분은 실제 가정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안 보내면 못 받고 보내면 받는데 그래도 3억이니까 꽤 많은 집이 보냈나 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3억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도 많은 집이 보육료를 받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출산장려정책이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0세에서 1세까지는 보내지 않는데 만약에 제가 출산했다. 요즘 지원이 많다 하니 구청에 가서 여쭸어요. 그랬더니 보육원을 보내야 받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0세에서 1세까지는 휴직하고 있을 때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어지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것 자체도 미미한데 획기적인 장려정책이 필요한데 다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구청 소관 아닙니까, 시행만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시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시나 도에서 많이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죠. 정책수립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최근에 시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할인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출산정책에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삼 자녀 엄마라는 카드를 줍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어떤 증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혜택을 받으려면 그것 받으려하고 하는 노력이 더 힘들어서 그럴 것 같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정책 있으나 마나 해당도 안된다.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합리적인 수혜혜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논의하는데서는 일선에서 실행하시는 분의 의견을 굉장히 소중하게 수렴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행만 하시지 말고 얼마 돈으로 주라고 했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에만 집념하지 마시고 그것에 의한 정책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산구청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에서는 그 문제와 관계해서 불용액이 얼마 발생되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130만 원 발생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삼 자녀 이상 보육료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0세부터 2세까지 월 10만 원씩 주고 다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 이하인 가정은 월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합리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이 나왔으면 모두가 수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인식이 되어서 아기를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낳아서 기르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양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수혜가 가도록 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526쪽에 차등보육료가 예산이 226억 1500만 원에서 불용처리가 6억 원이 되었어요. 차등보육료 지급 조건하고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아동보육사업은 단계별로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50%이하, 60%이하, 70%이하, 소득하위 70%초과 이런 규정으로 4인 기준해서 소득이 258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서 차등보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진만 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차등보육료가 각 가정에 직접 지급됩니까, 아니면 어떤 보육시설을 통해서 지급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보육시설을 통해서 갑니다.

○박진만 위원   실질적으로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훨씬 더 예산이 많습니다. 111억 4500만 원과 관련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558쪽에. 보육시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가정에 지급되지 않고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시에서 보조되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별도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들의 리스트 그리고 실제 지급되고 있는 항목 그리고 실제 지급되고 있는 비용 그리고 시설별로 지급되고 있는 비용 그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양 구청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 자녀 보육료 지원 내역서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33쪽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해서 1956만 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한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과 입간판, 안내 전단지, 체납 징수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유류비, 보험료 총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지방세에서 결손처리된 금액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주민세도 엄청난 금액이 결손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방문도 해야 하겠고 혹시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법인 대 개인을 나누어서 몇 %가 미수금이 되어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어느 부분이 많은지.

○덕진구세무과장 이한진   제가 사실은 엊그제 세무과로 발령이 나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도 기업에 대해서 많이 납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세 부분도 거의 5만 원부터 시작해서 5000원까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세입부분에서 엄청난 금액이 결손되고 미납부분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 보다도 밑에서 움직이는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결손되지 않게 처리해 주셔야 하고 더 많이 뛰어 다니시면서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한진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농·축산 관련 지도해서 120만 원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도라는 부분이 어떤 업무이고 어떤 용도이고 왜 실행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2009년도까지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09년 11월에 중앙 방침에 의해서 관리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사유가 소멸되어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464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건물에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하고 3년이 경과하면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예산을 들여서 입찰해가지고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작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광고주가 사용하지 않는 광고에 대해서 재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 철거비용이라는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런 것도 있고 폐업으로 방치하고 있는 광고물도 있고,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도 있고.

○김혜숙 위원   원칙은 사업주가 광고를 하고 건물에 부착했던 광고는 본인이 치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갔을 때 그것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데 그것에 관해서 추정해서 납부하게 할 방법은 없는 건가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전혀 없지 않는데요. 우선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부착해서 3년 후에 다시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검사를 받지 않아서 방치하고 있을 때 태풍이 와서 떨어짐으로써 시민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해가지고 가능하면 집행료를 납부받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희들이 이사를 가더라도 미집행한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다 집행하고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런 경우는 연계해서 하는 경우인데 우리는 이것을 현재 쓰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비용이 상당히 지출되었고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생했던 광고물을 자신들이 처리하지 않고 구청에 떠 넘긴다면 불합리한 세비 운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관련해서 불법광고물은 압류조치도 하고 걷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에 입간판이라든지, 불법광고물. 제가 받은 민원을 들어보니까 일정기간은 허가를 받고 광고물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광고물이 있고, 허가 자체가 안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 자체가 안됩니다.

○송성환 위원   우리 구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도로에 내놓은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작위로 수거해 가시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런데 그 수거해 가는 내용물 안에 수거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법광고물은 정비해야 하겠지만 그런 소수의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하고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노상적치물은 프랑카드나 그런 부분 아닌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김혜숙 위원   노상적치물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시에서 지정해서 거기는 인정해 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노점상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에서 노점상을 한다거나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에 물건을 쌓아 둔다든지 할 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노점 적치물 굉장히 심각하죠. 거의 상업을 하면 그 앞은 내 땅이라는 개념이신 것 같은데 내놓아야만 홍보가 잘 되어서 잘 팔린다. 그래서 업주측 그런 심정이 이해가 가요. 일단 도로, 인도에는 상업행위하시는 분의 물건을 놓을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허용해 주신다고 해야 할까요. 너그럽게 봐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안 놓으면 손해인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많이 내놓는 것이 상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인도를 거의 점유해서 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시미관도 해치고 또 큰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묵인되는 풍토로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인도에 상품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상품을 도로에 진열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상가를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상품을 앞에 꼭 내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충돌되는 것이 지나친 상품진열은 안된다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나치게는 안된다, 조금은 된다. 이런 것으로 거의 허용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상권을 보호해 줄 것인가, 주민이 인도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또 전체적인 미관에 대한 것을 우선시 할 것인가. 그런 단속은 거의 이루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줄 수 있는 상품진열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자기 상가 바로 앞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도라면 저쪽 차도 옆, 나무 옆에 잔득 쌓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단속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입니까? 노상적치물 정비에 다 들어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에 대한 지도강화하고 정비할 것에 대해서 과장님부터 정비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개념 정비가. 이것은 꼭 하겠다, 안 하겠다. 그냥 허용하겠다. 어느 쪽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한 상품진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덕진구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저희도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구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43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건에 대해서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생활복지과하고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지원기준은 호당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 및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계층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사업내용은 노후 지붕계량, 방수, 도배, 장판 내부시설에 대해서 보수해 주는 사업이고요. 2011년도까지 도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것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볼라드를 보면 그것 때문에 자주 후진하다가 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차가 그것을 쳐서 비틀어져 있거나 뿌리 채 뽑혀 있거나 한 것을 여러 군데 봤는데 볼라드는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보통 요즘 새로 나온 것은 사오십만 원 정도 들고요. 뒤로 백할 때 접촉사고가 나는 것이 2004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은 기준이 없었습니다. 단, 진입방지 목적으로 해서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에 설치했는데 2004년도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표준화 규격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높이가 1미터 20, 저녁에 보여지도록 야광테이프 부착이라든지 기준이 나와서 2004년도 이전에 한 것은 턱이 낮아서 운전석에서 백할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해서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볼라드 뽑고 있는 거군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안 맞거든요. 연말까지 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대략 전주에서 회수되는 석재 볼라드가 몇 개 정도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양 구청 합해서 3000여 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재활용하려고 공원같은 곳은 차가 진입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보조의자로써 놓으면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박진만 위원   그것이 회수되는 규격이 다양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다 틀립니다.

○박진만 위원   3000여 개로 많으면 태조로 바닥 포장에.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50센티이상 되기 때문에 포장재로써 활용이나 노면을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이 규격만 일정하면 사이즈는 50센티미터나, 30센티미터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어떤가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상에 보도가 되었었죠. 그래서 재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000개를 공원에 다 갔다 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규격화만 할 수 있다면 태조로 포장이 울퉁불퉁해서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 재료를 재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효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완산구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규격화할 수 있다면 태조로 포장재로 쓸 수 있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상에 처치가 곤란하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예.

○위원장 남관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81쪽에 노송동 풍남맨션 앞 중로개설 공사해가지고 예산이 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노송동 풍남맨션 앞 중로 개설 공사는 노송병원에서 팔달로로 나가는 중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쪽에 영동병원 앞 코너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모서리로 약 2평방미터, 한 평도 못되게 건물이 편입됩니다. 그런데 지하 1층 있고, 지상 1층이 있는데 1평방미터를 뜯다 보니까 건물 1평방미터를 두부 자르듯이 자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건물주는 뜯어지면서 오래된 건물인데 방수문제 등 전부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하고 뜯고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안전진단하고 어떻게 철거하는 것이 건물에 피해가 최소화할 것인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어제도 와서 안전진단하면서 천장 속을 보려고 -건물을 봐야 알기 때문에- 조금 뜯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썩어서 천장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는 석고보드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베니어 합판을 했어요. 그런데 석고는 잘을 안 썩으니까 그대로 있는데 그 밑에 이중으로 댄 베니어 합판이 썩어서 그것을 뜯으니까 같이 주저 앉았어요. 그것까지 다시 해달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교통흐름이나 교통영향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개설 공사인 것 같아요. 한국은행 중앙시장 쪽에서 풍남맨션 쪽으로 들어오면 교통섬식으로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 교통섬을 없애고 차라리 직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일방통행이나 양방통행이나 좌회전, 우회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지 검토해서.

○이기동 위원   도로 하나 개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구상하거든요. 그렇다고 봐서는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와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관하고 협의해서 시행한다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삼거리에서 풍남맨션 쪽으로 직진하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쪽으로 많이 다녀봐서 거기에 대한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거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그러한 도로개설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제와서 뜯는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아깝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 예산이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중앙시장 쪽에서 팔달로를 건너서 풍남맨션 쪽으로.

○이기동 위원   일반 택시만 타도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하나 내더라고 연구를 잘 하셔서 전반적인 부분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시민들이 편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위원장 남관우   양 구청에서는 택시기사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더라고요. 이기동 위원님 지적사항도 택시기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주시내에 대여섯 군데 그런 곳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쪽 관계자들하고 양 구청에서 대화해 보시고 우리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474쪽을 보면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민방위 관련 예산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민방위 예산은 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비상급수시설 개발하는 것하고,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장비구입하는 것입니다. 474쪽에 있는.

○송성환 위원   유지관리, 운영비 크게 보면 그 정도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송성환 위원   양 구청 포함해서 전주시 전체를 봤을 때 편성된 예산액이 다른 군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타 시·군과 비교는 안했습니다만

○송성환 위원   전주시보다 인구가 휠씬 작은 군도 인구대비로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상당히 금액이 적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위원장 남관우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482쪽에 보면 삼천가교 재가설 공사를 25억 예산을 잡아서 사고이윌이 24억이고 불용액이 1억 원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삼천교 재가설 사업은 교량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량 가기 전에 진입로 확장공사도 같이 시행했습니다. 약 200미터 정도 진입로 확장공사를 시행했는데 진입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협의가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완공된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9월 8일에.

○최인선 위원   소로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소로개설의 개념이 뭐고, 거리마다 비용이 1킬로미터면 1킬로미터마다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소로는 도시계획상 도로폭 10미터 이하로 6미터, 8미터, 10미터까지 소로라고 하고 12미터부터 15미터, 20미터까지 중로, 다음에 25미터 이상 대로, 40미터 이상 광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로개념은 그렇고요. 공사비는 도로폭에 따라서 또 지장물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각 공사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최인선 위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지장물에 따라서, 편입토지도 그 지역의 토지가에 따라서 틀리고요. 실제 시공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중화산1동에 선너머길 소로개설이 끝난 사업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수병원 넘어가는 좌측에 분식집 황제면옥이라고 있습니다. 그 뒷길입니다.

○이옥주 위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완산동에서 연결되는 골목길이 있어요. 그런데 엠마오사랑병원 가고 하면서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주민들이 그 길이 넓어졌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서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소로를 개설하고 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시고 거기에 혹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소로 뿐 아니라 모든 도로개설은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제가 여기서 알 수 없고 사무실에 가서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구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의 마지막 순서인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관우 위원장님과 박진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문 도시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강원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허승회 생태복원과장입니다. 방용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520만 원 예산 잡아서 235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를 하고 계시는 분들 봉사료입니다.

○최인선 위원   몇 명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하루에 두 명씩 와서 봉사하는데 예산이 5000원씩 4명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네 명으로 안내할 수 있고 부족하지 않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오전 한 명, 오후에 한 명씩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충분히 해내고 계십니다.

○최인선 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 다 안 잡아도 되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저희가 예산을 적게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05쪽에 새주소 정보관리에 있어서 정보관리 비용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2500만 원은 불용했고 명시이월되고.

○도시과장 이강문   명시이월은 새주소 역사를 책자로 저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에게 배포했는데 그것이 기간이 부족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새주소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한 것인가요. 일반운영비가 들어가고 토지관리 시스템 운영에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새주소 정보관리라고 되어 있어서요.

○도시과장 이강문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홍보물 제작비 210만 원이 있고, 새주소 안내 지도 제작이 2억 6110만 원이 있고, 새주소 안내 및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가 412만 8000원, 토지 인터넷 안내 시스템 개선이 3897만 원입니다. 그리고 토지관리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가 1148만 7000원입니다.

○김혜숙 위원   새주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통칭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한 가지 목으로 묶어진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명시이월된 내용은요.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은행로면 은행로, 팔달로면 팔달로 이런 거리명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책으로 엮었습니다. 전주문화원과 같이 공동으로 책자로 발간했는데 그 기간이 사진도 찍고 자료도 수집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550만 원을 불가피 이월해서 사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2565만 원은 통털어서 불용처리되었는데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것은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새주소에 관한 홍보책자, 안내책자, 지도, 전산, 인터넷 관리운영비군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위원장 남관우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305쪽에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집행했죠. 9억 3894만 원. 불용액은 2098만 원이 처리되었고 그 부분이 전년도에 이월되고 2009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현재 사업은 다 마무리되었고.

○도시과장 이강문   사업은 마무리했고 이 업무는 도시재생추진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LED교통 신호등 보급사업을 했는데 신호등을 제가 볼 때 왜 숫자가 10, 9, 8, 7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고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교통과장 한필수   그 부분은 잔여표시기라고 보행자 보조등인데요. 당초에는 역삼각형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런 기준을 경찰청에서 하는데 숫자로 하는 것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숫자로 하면 어린이들이 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시험을 거쳐서 2008년도까지는 역삼각형으로 했고 그 이후에는 숫자형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옥주 위원   LED교통 신호등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전에는 전구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구형은 자주 떨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 보조를 받아서 LED로 전체적으로 바꾸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계속 그것으로 바꿔갈 계획이신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LED로 바꾸었고요. 숫자형 보행자 신호등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08쪽을 보면 첨단 도로교통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현재 저희 교통정보센터가 있어서 2003년부터 BIS를 구축했는데 노후화되어서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수하는 쪽으로 하고 또 교통정보를 보완하는 쪽으로 국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35억 정도가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도.

○교통과장 한필수   그 당시 결산추경예산에 세워져서 늦게 할 수 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40억이 결산추경이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12월에 결산추경에 올려서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2009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급한 실정을 모르고 계시다가 이때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교통과장 한필수   공모사업으로해서 국비가 그때 배정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311쪽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해가지고 4억을 지출했는데 현재 저상버스가 몇 대 정도 운행되고 있고 4억 정도면 몇 대를 구입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12대를 운행하고 있고 금년에 5대 구입 예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2009년도에는 몇 대를 구입했죠.

○교통과장 한필수   2009년도에 4대 구입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12대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속적으로 늘려야 할 형편입니다. 인구가 50만 이상은 50대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국비도 많이 지원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국비는 아니고 도비가 지원되고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교통약자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하고 이용수준이 다른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시내버스 저상버스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장애인은 곰돌이 봉사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10쪽입니다.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에서 노후차량에 대한 정비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시내버스를 새로 구입하면 차량이 9년인데 9년이 지나고 6개월에 한 번씩 4번까지 연장해서 11년입니다. 11년이 되면 차를 대·폐차할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혜숙 위원   한 대당 얼마씩.

○교통과장 한필수   한 대당 1000만 원씩 해주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스차량에 대한 대책은 이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91년도에 생산한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점검이 끝나서 현대차량은 가스충전하는 고압밸브를 교체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전주시도 28대 교체했고 대우차량은 대·폐차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대우차는 대·폐차하고 전체 39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총 운행차량은.

○교통과장 한필수   39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안전하게 처리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안전하게 되었고요. CNG버스가 국토해양부, 지경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모든 것을 하고 안전점검도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28대 고압밸브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현대차에서 대당 25만 원씩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저희 시비에서는.

○교통과장 한필수   시비는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310쪽에 교통질서 줄이기 결의대회 지원비 1500만 원 민간단체 이전해서 보조해 주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전주모범운전자회.

○강동화 위원   거기에 1500만 원 전액을 지원해 주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체가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내려와서.

○강동화 위원   도비가 얼마 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전체 1500만 원 와서.

○강동화 위원   한 민간단체에 보조 보다도 초등학교에 어머니 녹색교통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지원을 못받고 방학 때 빼고 매일 나와서 아침에 봉사합니다. 그래서 전주시 차원에서도 교통질서줄이기 결의대회 비용이 있다면 그런 곳에 조끼라도 지원해서 전주시
  홍보하고 교통질서를 줄여서 그런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금년에는 녹색어머니회에 1500만 원 지원했고 2007년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본부를 결성해서 노인들이나 조끼를 구입해서 사주고 있고요. 녹색어머니도 그 당시 비옷까지 해서 학교별로 분배 해주었고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하루에 만 원씩 해서 시비로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 부분은 아주 잘 된 것 같고요. 전주를 알릴 수 있는 로고 넣어서 홍보할 수 있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선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와서 잘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녹색어머니에게 직접 주었다는 것입니까? 학교로.

○교통과장 한필수   2007년도에 양 경찰서를 통해서 학교별로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고요. 2009년도에 완산구청 녹색어머니회로 해가지고 보조가 되었습니다. 덕진은 500만 원.

○위원장 남관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마크는 경찰마크가 붙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시 마크를 붙이고,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예산을 주면 법인단체입니다. 봉사단체이니까 전주시 마크 붙이고 활동해야 합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리고 완산하고 덕진에 동등하게 배분해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310쪽에 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해 주는 전체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2009년도에 96억 4100만 원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운수업계에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277억이 예산을 잡아서 들어 갔는데 여기에도 시내버스가 들어가 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시내버스가 작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요근래에 CNG 버스 사고로 인해서 16대 정도 감차되어서 민원도 많고, 전화가 계속 20일 동안 사무실 전 직원이 전화를 받느라고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업계에 대해서 불친절이 없도록 단속도 하고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고 친절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시내버스 업계에서 전주 시민들에게 무료로 태워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내버스 업계에서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전주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데 시내버스 옆을 보면 전부 다른 광고판만 붙어 있거든요. 시내버스에서는 물 먹는 하마처럼 다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전주시를 홍보하는 것을 옆면에 붙여주는 것이 있었으면 해서 제안합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차량 옆에 시 로고를 전 차량에 해주었고요. 앞에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를 하고 있고요. 광고가 들어가는 것은 재정지원할 때 그런 것까지 광고수입을 잡아서 검토해서 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311쪽에 사업용 화물차 네비게이션 설치 지원 했는데 이 부분이 시비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화물차까지 네비게이션 지원해 주어야 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화물자동차해서 도비가 2억 2600만 원, 시비가 2억 2600만 원.

○강동화 위원   2008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강동화 위원   일반차는 혜택을 못보는데 화물차에는 네비게이션을 설치를 해주는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화물차에도 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서서 메칭이라 50 대 50으로 해 주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세금은 똑같이 화물차 가지신 분도 내고, 일반승용차도 내는데 지원은 영업용 화물차만 받는다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화물차들이 영세하고 저희들이 개인택지도 지원해 주고, 법인택시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강동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혜택을 봐야 하는데 어떤 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네비게이션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또 다시 해준다면 사업성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670쪽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에 관한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유개시내버스 승강장이 502개가 있고 나머지 승강장은 전체 870개 정도 됩니다. 없는 것을 유개승강장으로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유개라는 것이.

○교통과장 한필수   비가림. 한 개당 근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870개 중에 502개는 이미 있고 300개가 없어서 순차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내용이시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이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은 완산동에 김제, 부안쪽으로 가는 차량 완산동 시외버스 승강장을 효자동에서 다시 한 번 서서 이용객을 태우고 가는 간이승강장 시설이 이 사업비와는 다른 내용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시내버스 간이 정류장 인·허가는 도에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오육년 계속 논의되어 왔었는데 거기에는 시내버스 업계라든가, 택시라거나, 완산동 주민들 반대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하는 것은 약 5년 이상 끌고 왔는데 도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저희 권한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 현지도 많이 가고 전 의원님들이 계속 했습니다만 그 절차가 까다롭게 해서 안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첫 번째는 도에서 허가해야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도.

○교통과장 한필수   간이정류장 운영하려면 건물도 임대해야 하고 사람도 써야 하기 때문에 버스업계에서는 적자가 나고 그래서 버스업계에서도 할 수 없다고 하고, 택시나 버스 자체에서도 그만큼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만약에 허가가 나서 예산을 수립한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외버스 업계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전부 시내버스 승강장에만 투입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오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평화2동에 가면 4단지에 장애인이 많은데 일반 승강장이 있고 일반 승객들이 앉아 버리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혹시 일반 승강장옆에 장애인 승강장을 만들 수 있는지.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 과는 아니고요. 시민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쪽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선 유개 승강장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보조의자로 해서 별도로 시내 다섯 군데 설치 해주고 나머지는 시민생활복지과에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오평근 위원   만약에 하면 지붕이 없이 의자만 놓으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그렇지 않아도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만들려면 일반 승강장 같이 제대로 만들어줘야 편의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바로 옆에 승강장이 있으면 같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중으로 하는 것도 도로도 협소한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673쪽에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가 있죠. 3000만 원. 이 부분은 단독주택에서 많이 설치하면 보조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강동화 위원   보조를 얼마 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보통 담 허물고 대문 놓고 샷시 달면 비용이 사오백 정도 들어가는데 %로 50%로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 조례로 금액을 정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일반 아파트단지는 나은데 일반 주택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구에 가면 주차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어쨌든 시청에서도 공영주차장이나, 땅을 매입하고 설치하려면 10억 가까이 들잖아요. 빈 공터나 시유지라든가, 개인 사유지에도 추진하고 3년동안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무너진 것도 잘 정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주택가에서 폭넓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문제로 싸움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학교 근처에서는 야간에 이용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고 여기에 150에서 200만 원이 지원된다면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통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이 부분 시행을 한 지 오래되었고 매년 연초에 신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1500만 원 쓰고 나머지 불용처리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홍보해서 집을 단장하고 주차장이 확보되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현재 무인카메라가 1년에 몇 대 정도 설치되죠. 전주시내에.

○교통과장 한필수   금년에는 한 대도 안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대부고 앞에서 신호가 떨어지면 대학병원 앞에, 동전주우체국 앞에, 해금장사거리까지 신호가 일직선으로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 앞은 인후아파트 쪽에서 나오면 좌회전 신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완주군청 앞에 설치하든지, 아니면 한전 앞에 설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설치해야 소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속, 신호위반 부분이 끊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신호용 CCTV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경찰청에서 설치해서 양 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계속 건의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학교 앞이나 주택가는 방범용 CCTV가 필요로 하지만 거기는 올해도 사망사고가 났고, 작년에도 두 건이나 사망사고가 났던 부분입니다.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고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써놓았어요. 덕진경찰서에서. 아마 전주역까지 가다 보면 쭉 그럴 것입니다.
  정말 해 마다 5대 정도 된다면 혹시 예산이 있다면 올해 하나 정도는 그쪽에 설치하면 소중한 인명이 살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신호용 CCTV는 우리 시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양 경찰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관리, 설치까지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나는 지점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시내버스 현행법상 6세 미만 타지에서는 돈을 받는데 전주에서는 안 받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6세 이하는 안 받고요. 6세 이하도 두 명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3명까지 안 받는 것으로 협의해서 안내홍보까지 했고요. 7월 1일부터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시내버스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전주시가 정말 우수사례가 될 것 같은 데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국에 하나도 없고 저희가 제일 먼저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버스노선 조정은 몇 년 마다 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몇 년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거나 할 때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시내버스 늘려 달라, 노선조정해 달라고 많이 하는데 2005년도부터 시내버스가 늘어나지 않고 회사에서 적자가 나니까 줄인 것만 있어요. 그때부터 안 줄이는 조건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갔는데 실제로 노선조정은 어렵고 실제 신시가지가 생긴다고 했을 때 조정하는데 실제로 대수를 늘리거나 연장해 달라고 하면 다른 민원이 더 많습니다. 실제 좀 늘려주면 다른 곳에서 그만큼 늦어지니까 그 민원이 더 많고 다른 곳을 늘리려면 차를 빼서 늘려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태이고 저희들이 전주·완주 통합을 대비하고 지·간선제로 하면 삼례, 봉동은 봉동까지 회차지를 두고 나머지 고산이나 비봉은 별도로 승차해서 하면 차가 약 사오 십 대 정도 남습니다.

○송성환 위원   별도 승차를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환승하는 것으로요. 환승해서 지·간선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실제로 버스노선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노선을 늘려 달라고 민원제기하는 분들을 보면 외지에 사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들이 많은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선을 조정하려면 배차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늘어나고요. 다른 노선에서 빼고 그 곳에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송성환 위원   노선을 빼는 것이 아니고 노선을 늘리는 것은 가능한가요. 기존 노선에서 조금 늘리는 것은 가능한 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짧은 거리라도 5분내지 10분정도 걸리는데 먼 곳은 20분까지 걸립니다. 지금까지 배차시간이 운전자들이 쉴 시간도 없이 짜져서 상당히.

○송성환 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내버스에 보조금도 제공하고 있고.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전주시내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차들이 못들어가는 힘든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정말 버스가 필요한 분들인데 혜택을 못받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먼 거리를 개인 승용차를 얻어 타거나 걸어다니거나 이런 식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셔야 겠다. 물론 정책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버스는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고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으로 바꿔야 하는 부분 고민을.

○교통과장 한필수   충분히 고민하고 또 검토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지금은 결산이지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전멸등이 깜빡할 때 있고 빨강등이 할 때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뭡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큰 차이점은 없고 예를 들어서 6차선이나 4차선이 있다면 큰 도로는 빨강등으로 되어 있고 4차선은 황색등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사고가 났을 때 빨강등이 깜빡할 때와 황색등이 깜빡할 때 차이점이 많다는데 사실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빨강등은 정차했다가 가야 하는 것이고 황색등은 주의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교통사고났을 때 피해보상에 아무 상관 없는 것이고. 적색등은 우선 멈췄다가 가라는 것이고. 그것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학교 앞은 무조건 적색등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운전자가 우선 멈췄다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324쪽에 전주천 좌안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전에 10억 있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서신교에서 진북교까지 용지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불용액입니다. 300미터에 폭 25미터로.

○위원장 남관우   신흥고등학교 쪽으로는 집 한 채 샀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것 샀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얼마 주고 샀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금액은.

○위원장 남관우   2011년도 본예산에 좌안도로 예산 세워집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요구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얼마 요구하시려고 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검토 중인데요. 우선 용지보상된 서신교에서 진북교간을 중점으로 해서.

○위원장 남관우   주택입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용지매입이 18필지가 다 되었습니다. 예, 2011년도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27쪽에 가장 편안하고 밝은 밤 거리 조성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 입니까? 편안하고 밝은 밤 거리 조성에 5억 예산이 있는데.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전주천, 삼천, 아중천 산책로 가로등하고 장승로, 송천로 가로등하고, 전주천, 삼천, 아중천 산책로 가로등이 127등, 장승로, 송천동 가로등이 80등해서 지출한 내역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329쪽에 업무용 전기자전거 구입을 몇 대 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40대를 구입해서 본청하고 사업소에 5대하고 완산구청 19대, 덕진 16대로 동사무소마다 한 대씩 준 것이고요. 맑은물사업소 1대, 의회 2대, 아트폴리스과 1대, 교통과 1대 그렇게 해서 40대입니다.

○강동화 위원   구입해서 각 주민센터나 사업소에 보급했는데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제가 보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5000만 원 가까이 투입해서 구입했으면 이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동 주민센터에 있다고 해도 직원들이 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동에서 단체로 활동한다면 업무적으로 왔다가 관내 동에 타고 갔다 와서 반납하면 되니까 꼭 직원만 하지 말고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사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거의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자전거가 올해 초에 나온 것 같은데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동에 지급을 몇 월에 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5월에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 홍보해서 동에 오는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홍보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편안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전주시가 자전거도로 몇 년 전에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자전거 타기가 힘들어요. 위험하고 아이들도 자전거를 타고 가려면 오히려 못 타게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 시책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제 생각에 새로 신도심이 형성되면 거기에 도로가 새로 신설될 때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을 함께 넣어서 하시는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10여 년 가까이 자전거도로를 정비했는데요. 실질적으로 88%가 기존 인도와 겸용 체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하는데 노면 정비, 경계석 턱 낮춤, 안전팬스 시설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도를 같이 사용하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따로 정비해 가지고 혁신도시라든지는 전용도로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하가지구 새로 난 도로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더라고요. 새로 난 도로인데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거기는 노폭이 협소해서 같이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자전거도로를 일관되게 새로 난 도로에 못하면 다른 도로는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일관적인 자전거도로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328쪽에 자전거보관대 선설 및 정비에 예산이 1억 세워졌는데 신설한 곳하고, 정비한 곳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저희가 신설한 조가 27군데이고요. 기존 시설했는데 위치가 부적합으로 이설이 32조, 정비가 2조로 되어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정비한 곳은 두 개 밖에 안됩니까? 나머지는 다 상태가 용이해서 수리를 안 해도 되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이설이 32조이거든요.

○송성환 위원   이설은 장소를 옮겼다는 거잖아요. 이설과 정비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326쪽부터 327쪽까지 보면 도심도로 조도상향해서 15억, 지하 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해서 1억, 주요도로 가로등 6억 5000만 원, 가장 편안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해서 5억이 세분화된 것인데 다 사업이 다른 것입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지하차도 및 터널은 진북터널 및 터널 7개소를 조도불량 램프를 교체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400등을 한 것이고요. 주요도로 가로등 조도개선 및 경관조명 설치는 충경로 82등, 우전로 31등을 했고요. 가장 편안한 밤거리 조성은 하천 가로등 중심으로 해서.

○송성환 위원   도심도로 조도상향은 뭡니까? 이것은 전주시 전체 일반적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송성환 위원   주요 도로 가로등이라면 충경로, 우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편안한 밤거리는 하천 가로등 위주의 사업이고 326쪽에 도심 도로 조도상향은 전주시 전반적인 도로에 대한.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송성환 위원   그러면 도심 도로 조도상향이 15억이고 주요도로 이쪽이 6억 5000만 원인데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전주시 전체하고 특정 주요 도로 예산하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도심 도로 조도상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군데 지하차도, 주요도로 가로등, 편안한 밤거리가 합해서 예산편성상.

○송성환 위원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신설 정비, 앞으로도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계획하고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앞으로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더 증액해서 정비하고 신설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신설은 27조를 했다고 했는데 또 신설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검토해서.

○송성환 위원   실제로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경우 관리를 제대로 안되고 예산은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1억이라는 예산대비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한 지 본 위원은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이용을 제대로 한다면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1억이라는 돈은 작년에도 세워졌고 올해도 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세워진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필요해서 세워진 예산같으면 모르지만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해야 하니까 이것은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27쪽에 생활 속 자전거 타기 활성화 사업이 6000만 원 소요되었는데 700만 원 불용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생활속 자건거 타기 활성화는 저희들이 자전거타기 공익캠페인 광고료하고 새봄맞이 자전거 대행진에 생수, 홍보물에 지출되었고 자전거 활성화 업무추진비, 새봄맞이 자전거 대행진 안전사고 대비 행사 당일 보험료 가입하는 그런 내역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뒤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항 체험 점검이라고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전주의제21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이 분들이 실제로 자전거를 타보고 해서 자전거에 개선할 점을 조사하는데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구간별 이용자 수나 보행자 환경조사하는데 보조금액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326쪽에 터미널 택시승강장 시설 및 정비가 어디 터미널입니까? 고속버스입니까, 시외버스입니까? 4억.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양 쪽 다 입니다. 고속터미널하고 시외터미널하고.

○위원장 남관우   시외터미널 2억 정도 예산 들어 갔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처음에는 시민들이 차를 타고 오면 후문으로 나갔죠. 그래서 택시가 후문 쪽으로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 앞으로 이동이 되었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택시승강장 위치표시를 나오는 문 앞으로 설치. 무질서하게 택시가 정차해서 택시승강장 표시를 거기에 설치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뒤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예산은 4억 세워서 고속터미널하고 시외터미널하고 2억씩 나눈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공청회를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면 공청회를 했으면 예산하고 자료를 주세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시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이정표하고 가로수하고 너무 혼잡해서 가로수를 전지해야 하는 것인가, 이정표를 더 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주시내를 운전하면서 다니면 이정표가 가로수에 치이는 곳도 있고, 가로수가 너무나 우거져서 교통표지판이 잘 안 보이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를 전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교통표지판을 더 늘려야 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해야.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 상황에 대해서는 가로수 담당부서인 푸른도시조성과하고 저희 도로과하고 해서 전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남관우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346쪽에 생태하천협의회 활동지원으로 해서 7200만 원인데 이것이 협의회가 어떤 협의회이며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도비인가, 시비인가 궁금합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시비입니다. 2002년도에 전주생태하천협의회가 발족되어서 매년 7000만 원씩 시비로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하천에 관련해서 자문도 받고, 각종 행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하천 정비사업도 하고, 수거사업도 하기 때문에 매년 민간보조로 7000만 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전체적으로 32명입니다. 시의원도 4명 계시고, 각계 교수, 전문가, CEO, 공무원해서 생태하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태하천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각종 행사나 자문을 받는다거나 또, 하천의 날 행사로 하천 정비차원에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

○최인선 위원   행사는 1년에 몇 번 해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생태하천 모니터링도 하고 전주천 갯버들 시집보내기, 생태하천 가꾸기 공모사업, 전주천 10년 기록이라고 해서 이 협의회에서 전주천 10년 역사를 기록발간해서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날 행사 때 전주시 대표로 참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행사할 때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여해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1년에 72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한 달에 거의 700여만 원씩 협의회에 준다는 것인데 그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336쪽에 산책로 정비해서 2008년 3500만 원 이월액에서 9억 3500만 원, 산책로 정비를 어디를 한 것입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것인데 전주천, 삼천, 아중천에 운동기구하고 목재 계단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전주천하고 삼천하고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지역이 특별히 잘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이 못 되어 있고 구분하기는 힘들고 전주천하고 삼천은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잘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삼천을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전주천 운동하시는 분은 좀 틀리다고 해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삼천은 산책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그쪽에 설치되어 있고 전주천은 삼천에 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주천은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향의 강 사업을 내년부터 500억 정도 투입하면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전주천 인도블럭 몇 년도에 된 것입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2000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때 152억 들여서 한 것인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126억 정도 들여서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폭이 적고 재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번에 고향의 강 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은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의 결과를 이옥주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축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입니다. 2009회계연도 총괄적인 현황을 보면 당해 연도 예산현액은 1조 2908억 8400만 원이며 세입액은 97.21%인 1조 2648억 5400만 원이고, 세출액은 83.68%인 1조 802억 8000만 원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시 세외수입 등에 실제 수납 예상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누출되어 향후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분석 반영하는 노력과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세외수입에 공공재산 임대료와 이월액이 증가되고 있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재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집행 잔액 및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성과 효율적인 편성, 집행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축조심의결과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5억 6900만 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분양소 설치 등 총 17건에 14억 4000만 원 지출한 사항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와 같이 승인하기로 축조심의 결과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이옥주 위원께서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도 이옥주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된 예결위 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탓하기 전에 현장에서 발로 뛰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행정을 신뢰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거듭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와 함께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