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 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농협기술센터, 양 구청, 신성장산업본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오전에 농업기술센터와 양 구청을 마치고 오후에 신성장산업본부와 도시재생사업단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인사에 앞서 센터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조한춘 계장입니다. 교육개발담당 조영희 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손주석 담당입니다. 소득개발 송정섭 담당입니다. 저희 농업센터는 1만4천여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농촌지도기관입니다.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만 업무적 내용으로 봐서는 농업인들과 밀접한 농업인의 소득향상, 작목개발 등 밀접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열악한 위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2회 추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열여섯분 근무하십니까? 별정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는데 지도직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촌 지도직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기술센터로, 그전에는 농촌지도소였을 때 보면 지도소에서 농촌지도활동을 펴는 전문적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597페이지 신규 사업이 뭡니까?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기술센터 내에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라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어디에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센터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예산이 왜 작년 것에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기재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운영에 위원회 위원수당만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100만원 정도.

○위원장 박병술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00만원이 더 올라갔습니까? 현재 산학협동심의회 구체적인 일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촌지도사업의 심의 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원회 성격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몇 명이나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16명입니다. 농업인 단체 회장들, 교수, 농협조합장

○위원장 박병술   이분들을 통해서 농촌관계에 대해서 회의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연초가 되면 내년도 1월 달이 되면 2011년도 농촌지도사업을 예산에 계상된 사업들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사업자 선정방식이라든가 대상, 사업에 방향, 이런 것들을 심의 조정합니다.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작년에는 수당만 있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수당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에서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와서.

○위원장 박병술   국비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필요합니다.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가 전국적으로 생긴 것이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안 했었고요, 금년부터는 진흥청 차원에서도 좀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4H회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몇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8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8건을 전부 부기를 쓰게 달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산의 내용들이 주로 분권, 도비, 시비, 국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농촌운동 4H 활동이 청년운동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성자체가 4H본부가 있고 영농4H가 있고 학교 4H가 있고 3개 분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술원 진흥에서부터 예산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이 진흥청에서 따로 따로 분리돼서 내려온다는 그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4H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실적 자료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2010년도 추진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600쪽에 보시면 학교 4H 과제활동지원이 있어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예산이 좀 적은 액수지만 증가 되었네요?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학교 4H가 18개 학교에 학생은 800명, 교수는 23명 정도로 구성 돼 있습니다. 문화라든가 농촌 농사체험 이런 부분들을 1년에 80시간 이상 이수를 하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4H회 근본적인 정신을 가르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거기에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4H 사업이 시대가 변했는데 저희 초등학교 때 지덕노체 그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원래 4H의 지도 이념은 그겁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신대로 지금 시대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현실에 맞게 조정이 돼 가고 요즘은 진흥청에서부터 농촌 문화체험이라든지

○오현숙 위원   이 정신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부터 꾸준히 내려오고 농촌진흥청에서부터 이 사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내용은 원래 만들어진 취지와 목적에서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주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시대에 따라서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혀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과거에는 4H 이념이라든가 봉사활동이 주가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지금은 현장적인 문제 이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더불어서 이념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4H를 떠나서 농촌의 문제나 그런 것을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를 담아내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내리식, 명맥이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도 4H에 대한 개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전만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여기에 청사 냉난방 자동시스템 설치 딱 하나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려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아야 됩니다. 신규 사업인 것 같은 것들도 전혀 설명서에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하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설명서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면 청사 냉난방 자동시스템 달랑 하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옥주 위원님!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경은 그거 하나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설명서가 어디에 따로 있나요?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오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00쪽입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사업이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국화재배랄지 그런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내년에는 학교별로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수요조사도 하고 결정을 해서 물론 금년에 한 사업도 포함이 가능하고요. 새로운 신규 사업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학교는 정해졌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학교는 18개 교에 800명 정도 회원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교사 선생님들 23분이 지도를 하고 계시고요.

○김혜숙 위원   이 사업을 수행하실 주체는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학교 측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599쪽 농업인의 날 지원이 있고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지원이 있고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이 있는데요. 한마음대회 지원은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600만원 증액을 하셨고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는 내년에 새로운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계속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나름대로 성격이 어떤 거예요? 농업인의 날 지원에는 2천1백만원이고 한마음대회 지원은 1천2백만원이고 밑에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다 한마음대회인데 다 예산액이 틀려요. 그러면 인원이 틀려서 그런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인의 날 지원은 11월 11일이 전국적으로 농업인의 날입니다. 올해는 11회째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상보조이고요.

○최인선 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900명에서 많으면 1,100명까지도 참여를 합니다.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지도자 한마음대회 이런 부분들은 농업인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수가 1천5백 명 정도 되는데 단체별로 이런 단위행사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최인선 위원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6개 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 농업경영인, 한국 여성농업인, 농민회 이렇게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는 농촌지도자들이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최인선 위원   지도자들만 대회하고 회원들은 참여를 안 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지도자 회원이 참여해서.

○최인선 위원   위에도 단체고 밑에도 단체네요? 똑같이 6개 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경영인 단체가 한마음대회 지원이고 여기는 농촌지도자단체 한마음대회 지원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소장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4H가 8개, 농촌지도자가 5개에서 6개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것이 그것 같아요. 너무나 분산을 시켜놓다 보니까 그래요. 500씩 200씩 1,000씩 2,000씩 그것을 간추려서 좀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601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 대회가 7백만원이 있고 599쪽 보면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가 8백이 있고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이 또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혜숙 위원   소장님, 문화경제위원회 소속에서 문화경제위원회 소속들은 보고를 자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지금 초선 의원님들이시고 더군다나 이렇게 중복된 사업처럼 보이는 이런 과정에서 소장님이 설명을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 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다 비슷비슷한 용어들이잖아요.
  농업 경영인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돼서 이런 행사를 추진한다, 또 농촌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을 조목조목 정확히 짚어주셔야 예산에 관련돼서도 그러지 이게 애매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를 해서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또 농업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정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대충 설명해서 넘어가는 그런 사항들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술   박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먼저 4H부터 이렇게 이렇게 돼서 4H회원이고 운동은 이렇게 합니다. 농업경영인과 농업기술 육성사업과 다 차이가 있잖아요? 작은 예산일망정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보통 보면 몇 천만원씩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계시는 의원님들이 빨리 알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세요.

○이옥주 위원   농약 중독사고 예방시범에 그거 신규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신규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에 보면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농약보관함 수거함 지원 등의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적자원에 혹시 농약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하나요? 농약을 팔거나 이러는 사람들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거기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옥주 위원   지금 그라목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만 인체에 들어가도 전혀 해독제가 없는 아주 위험한 약물이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농약을 뿌리는 시기에 굉장히 그런 음독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 5천만원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이 그런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 사업이 올해 신규로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농약안전사용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제조회사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분들의 역학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마을을 선정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마을선정을 해서 아까 의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착실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5천만원이면 몇 마을이나 추진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1개 마을이요. 그 내용 중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농업관련 교육참석 보상이 있고요.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연수가 있어요. 먼저 농업인 단체가 해외농업 선진지 시찰 했는데 지금까지 예년의 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선진지는 대충 어느 지역을 주로 선정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쌀 농업과 도시농업을 보고 왔고요.

○김윤철 위원   몇 명씩 가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해서 18명 정도.

○김윤철 위원   자부담과 보조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금년에 자부담을 50만원 정도 했습니다. 20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150만원이 지원, 자부담이 50만원 그렇습니까? 올해는 그렇고 이 전에는 어디 가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2009년에는 호주 다녀왔고요, 2008년에는 이스라엘에 집약농업 보고 왔습니다.

○김윤철 위원   나름대로 내용은 좋은데 갔다 온 뒤에 과제발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귀국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 내용 있습니까?
  그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2009년도, 2008년도 분, 2010년도 것도 있겠네요? 최근 3년간 연수귀국보고서 과제발표형식으로 제출된 그 내용을 본의원이 보고 싶습니다. 예산심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농업관련교육보상에서 1인 강사료입니까? 아니면 교육 참석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일당은 아니고 교육 참석을 하면 교육을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 네 시간 이상 하기 때문에 점심식사도 줘야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연수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의원 질문의 요지는 당연히 공부하려면 먹어야 되니까 식대는 그렇다 치고 농업관련교육, 이 대상자는 나름대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농업의 기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수반되는 지식들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인데 일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일당은 주지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4천만원이 다 식대가 아니잖아요. 교육 참석 보상하셨잖아요. 이게 보상금이란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천만원의 성격이 식대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쓰이냐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식대라든지 현장교육을 가려면 차량임차도 해야 됩니다. 교재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강사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실 때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그건 아니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여기에 농업관련 교육 참석보상 해놓고 현장교육, 차량, 교재, 강사료 해서 몇 글자 밑에 적어 넣어야죠. 의원들이 심사할 때 이 내용을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교육 참석 4천만원 해 놓고 아무것도 안 적어 놓으면 어렵죠. 2009년도 사용내력서 있죠? 품목별로 지급명세 현황만 제출 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전 세계적으로 도시농업이 참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남미 몇 개국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이 굉장히 성공케이스가 있고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이게 공장과 공장,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논이 있고 밭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우리가 청내에 동아리 모임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저희들이 11개 품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11개 품목에 7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0여 농가가 되는데요, 그 전에는 흩어져서 농자재를 구입하고 영농을 하고 했는데 연구모임이 생기다 보니까 자재도 같이 구입하고 해서 싸게 구입하는 효과를 거둔다든가 이런 사례도 있고요. 전주시 콩나물산업도 콩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연구 콩 생산기반이 확충이 되고 그런 쪽으로 중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재구입부터 종자구입을 비롯한 여러 정보들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1개 연구모임을 하는데 참여하는 분은 700여명이고 이 500만원은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결례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더욱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우선은 연구모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된 연후에 저희들이 단체별로 육성도 필요하고 분야별 육성도 필요합니다마는 농업 품목에 대한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서는 우선 단체육성 활성화의.

○이영식 위원   이 예산으로 별로 부족함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현재는 부족합니다.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많이 좀 반영이 돼서 농업인들이 연구하고, 특히나 우리의 먹는 것을 생산하는 모임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고 여러 영역에서 힘을 갖지 못하는 건데,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산업과정에서 굉장히 착실하고 피폐된, 제도적으로 그런 게 농어민들이에요.
  그런데 청내의 동아리모임에는 시찰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연구모임에는 500만원 밖에, 그것도 200만원이 증액돼서 했다는 게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이 예산확보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영농과제지원 부분은 예를 들자면 토마토농가에 올해 포장박스 도안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이름을 짓고 하는 그런 쪽의 지원 사업이고요, 품목별 연구모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품목별해서 30만원씩 5회 하는데 30만원 가져다 어디에 써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본 의원 지적이에요. 소장님께서 고민 많이 하셔서 예산증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참석보상금 예산 범위에서 품목별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과제활동지원 이런 부분들은 품목육성을 위한 사업비적 성격을 갖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평근 위원   이영식 위원님의 평소에 도시농가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은 사석에서도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면 아까 전자에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행사성 예산이 많이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소모성 예산이나 남는 예산이 있다면 이렇게 모아서 이런 곳에 예산을 몰아주는 것이 어떨지 이런 생각을 덧붙여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산이 부족하다면 중복성 예산이나 행사 그런 지원비를 돌려서라도 이런 예산으로 추가해서 증액해서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행사예산도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을 제가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행사운영예산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가짓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소모성 낭비성 예산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체 활동, 또 품목별 지원예산 이런 것들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선진현장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결과로 돌아온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사성 예산이 오히려 더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모성 예산이 아닙니다. 미래에 결과물을 얻기 위한 사업이지, 이런 부분들이 4H 같은 경우에도 예산의 항목을 많이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진흥청에서 필히 그런 사업의 필요성, 그 다음 과거부터 쭉 내려오던 이념 실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센터소장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진정성을 가지고 단체 활동부터 모든 분야를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 아직은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행사성이라든가 그대로 끝나는 예산이 아니고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셔야 더군다나 여러 가지 열악한 우리 농어민들이 더 희망적으로 더 뭉쳐서 화합하고 더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추가질문인데요, 농약중독사고예방 시범사업에서 한 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어느 마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농약사용에 관한 실태를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거기에 걸맞은 마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혜숙 위원   제 생각에는 사용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롭지 않을까, 그런 문제인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인의 안전, 개인 신체의 안전도 필요하지만 환경의 안전, 생산된 농작물의 안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진흥청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를 시군에 배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내용이거든요. 그 기준과 현실을 감안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어느 한 마을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개요설명이랄까 기본 문제는 모두 모여서 교육을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어민교육이 새해영농설계가 주로 1월 2월에 집중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때 농약 안전사용이라든가 농작물 안전생산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전부 다 교육을 하게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든 것은 습득을 한 후에 그것을 실습하는 마을이 한곳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하나의 견본을 설치해서 주변 마을에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친환경농업단지 벼 포트묘 재배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5천만원이죠? 그런데 농기계 한 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벼 포트묘 재배지원이 뭐냐면요, 그전에는 전통적 방식이 모를 논에 뿌리는 것, 이앙하는 것은 지금은 포트에 묘를 길러서 기계를 활용해서 심는 친환경농법인데요, 이것을 왜 하냐면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98% 이상이 우렁이 농사를 짓습니다.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우렁이가 풀과 벼 인지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키가 작으면 벼도 먹어버리는 식해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가 키가 커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포트에 재배를 하면 30㎝ 이상 큽니다. 그것을 식재하면 우렁이가 흙속에서 나오는 새싹만 풀을 제초하고 벼는 보호를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김혜숙 위원   쉽게 말해서 판째 깔아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포트판에 모를 키워서 이앙기가 같이 이양기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혜숙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설명 들었긴 했습니다마는 우렁이 재배단지가 전액 급식업소에 식자재 납품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계도 부족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2010년도에 조촌동 지역에 학교급식단지 한 개소에 이것을 했고요, 내년에는 평화동 지역에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 쪽에.

○김혜숙 위원   그러면 양 단지에 한 대씩 구비가 되는 거네요? 이런 지원은 빨리 빨리 시의적절하게 지원이 돼야만 친환경농업 우렁이 재배에 지장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추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기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 사업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효용성을 정확히 봐야죠. 그래서 확대하고 이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벼 생육화 모판 상토지원과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부분에서 논 콩 재배는 현재 쌀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그 대체 농업으로 논 콩 재배를 실시하는 일환이죠? 몇 년차 실시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주시가 2009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요, 이걸 보고 중앙 농식품부에서도 작년 가을에 저희들 관내를 왔다갔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라북도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주시에서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정부보급종 우량종자대 지원이 있어요.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지원된 부분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부 자부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몇 대 몇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보급종 종자는 50%고 나머지는 70% 지원, 60% 지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역별 형평성 유지하고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2010년도 A지역에 지원 했으면 2011년도에는 B지역으로 가고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런 부분은 전체 전주시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분포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벼농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전작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요,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밀 값이 폭등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밀 친환경생산지원을 하는데 이건 왜 예산이 줄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지원의 내용이 밀 재배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본위원이 중요하게 질의 하는 내용의 요지는 유기질 비료, 모판 상토지원, 논 콩 재배 생산비 지원, 종자대 지원 이런 지원쪽인데 문제는 이 사업의 사안들로 응집시켜서 즉, 효율을 배가시킬 수 있는 우리밀 생산지원에 더 집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나름대로 지원한 효과가 상승되지 않겠나, 조금씩 여기에 1억 저기에 1억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서 하게 되면 그 효율성을 배가시키는데 저해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이 그렇습니다. 어떤 한 가지만 할 수도 없고 전체를 다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 확대 돼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만 그렇게 확대해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농민들도 신바람이 나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여의치 않고 또 농사는 다른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밤샘이라도 해서 돌릴 수 있지만 농업은 일주기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도 실패도 1년이 지나봐야 압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이런 애로가 좀 있는데요.

○김윤철 위원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종자대 지원이나 유기질 비료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되는 구석에서 이장님들의 횡포가 옛날에는 심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이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개하는 방식을 예산을 지원할 때는 농업의 지원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장님이 미운사람은 안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지원되는 내역을 갖고 파악을 센터에서 하시냐고요. 아직 그런 건 안 해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담당자도 검토를 하고 소개드렸던 계장님들도 검토를 하고 저도 검토를 합니다만 보통 우리 지도사 근무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깁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센터에서는 이런 지원내역을 앞으로 세밀하게 관찰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원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지역에서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 같으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신청을 받을 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란 그런 의도 같습니다. 소장님이나 각 담당 계장님께서는 농촌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든 지원 사업들이 제대로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농촌생활개선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지속사업인데 몇 년 정도 된 사업인가요?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있어서 우리 시만의 예산은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생활개선회에서 추진하는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생활개선회의 시작은 195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 농촌마을 세대가 몇 세대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통계에 의하면 4,211 세대.

○박혜숙 위원   1년에 생활개선회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몇 세대 정도 지원이 가능하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 회원들 2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동별 분회도 있고요.

○박혜숙 위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생활개선회원의 자질향상 주로 교육과,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개선회 자체로 EM을 배양해서 도시 소비자들과 함께 환경을 살리는, 또 생활개선회 회원 자체들이 스스로가 주방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덜 쓰기 활동, 이런 것들을 했고요.

○박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전주시가 농촌세대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또 이게 지속사업으로 수년간을 해온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마을을 선정한다든지 다양하게 어느 한쪽마을에만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 된다든지 그런 불합리적인 방법을 고려하셔서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지 개선사업들이 나와서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년간 사업은 지속되는데 해년마다 일회성으로 그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생활개선회 회원들과 면밀하게 협의해서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을 육성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생활개선회에 주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안을 세워서 하시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농약중독사고 예방시범사업 국비 50% 보조해서 5천만원 예산이 확보돼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한군데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한군데 단위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마을단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진만 위원   마을단위면 대략 몇 세대 정도 해당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보통 30세대 정도.

○박진만 위원   4천211세대 중에 30세대면 아주 적은 세대죠? 이 사업이 지속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금년만 하는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 사업을 꼭 4천211세대 중에서 30세대만 선정을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중앙에서 마을을 선정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중독사고 예방 사업이니까 4천211세대 중에 30세대만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지 소장님은 4천211세대 중에 단일성 사업으로 30세대만 선정해서 이 사업을 5천만원 쓰고 말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더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장기내구성 하우스 필름보급사업 있죠? -순수 시비 5천만원. 이 사업이 시설채소농가 보조죠? 민간자본이전. 610쪽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순수 시비 2억7천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은 뭐예요? 이것도 시설채소 보조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하우스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하우스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나 장기내구성 하우스 필름보급이나 같은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하우스에 장기내구성 필름은 비닐을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후자에 말씀하신 내용은 하우스를 신규설치해서 비닐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게 그거잖아요. 대만 설치 안할 뿐이지 결국은 시설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하나는 필름만 제공하고 하나는 밖까지 다 설치해서 지원한다는 사업 아니에요. 둘 다 시설채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네, 그런데 지금 비닐하우스 비닐을 제공하는 사업은 시설하우스가 노후화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둘 다 시설채소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시설채소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하나는 5천만원, 하나는 2억7천만원, 이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시설하우스 개선사업은 금년에 처음 했고요.

○박진만 위원   금년에 처음 했어요? 전년도 예산이 2억7천만원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2010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2억7천 예산을 들여서 수혜 받는 농가의 수나 단위는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200평 하우스를 신규하우스 설치하는데 1천3백만원 정도 들거든요.

○박진만 위원   한 4천 평 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진만 위원   작년에 4천 평 하고 올해 4천 평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금년에는 하우스가 너무 노후 됐기 때문에 노후파이프만 교체해 주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을 작년 예산 2 억7천, 올 예산 2억7천 확보를 해서 계속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전체적으로 시설하우스의 현황하고 지원이 필요한 규모와 대상을 파악해서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하우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파악도 못하고 어떻게 2억7천의 예산을 작년에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체적으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필지에 있는 어느 하우스는 몇 년 산이고 뭐가 약점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개별적인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왜 하시게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노후 하우스가 많이 있어서요.

○박진만 위원   노후 하우스가 있으면 전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 2억7천 예산 세워서 통과되면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체적인 계량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에 필요한 현재의 시설 하우스 현황과 앞으로 개선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지원이 필요한 시설하우스 현황을 주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총체적으로 지원 대상이 얼마인지를 알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죠. 무작정 2억7천 예산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면 시에서 통과하면 무조건 예산 지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의원들한테 그런 현황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2억7천이 맞는지 27억이 맞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신규 사업은 기존에 있던 노후 정도와는 관련 없는 부분이고요, 현재 생산되고 있는 농작물의 현황이라든가 현실에 맞는 추세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접근이 현장에만 있다고는 생각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비 계량적 요소가 가미될 수 밖에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박진만 위원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대상과 장기내구성 하우스 필름보급관련 화해농가 다 기업 보온스크린 설치관련해서 아까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에 농업인구를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통계에 의하면 1만4천464명 정도.

○오현숙 위원   저는 농업에 관련된 것은 다른 사업보다는 저희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큰 틀에서 고민은 농업기술센터에 전주시 2011년 일반 예산이 8천억이 넘게 책정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28억이에요. 그리고 28억 중에서도 인건비성 그런 경비를 빼면 18억 가지고 먹을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민들에 대한 예산이 이 정도여서 큰 틀에서 고민을 하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농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먹을거리를 생산해 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겠고요, 박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틀에서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어떤 고민을 할 것인지 그런 고민 속에서 사업도 중요성, 계획, 그런 것을 큰 틀에서 고민하셔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이런 농업 쪽에 예산이 더 편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608쪽에 보면 고소득 블루베리단지 조성시범사업이 있어요. 블루베리 조성시범 이 예산은 블루베리 영농 법인이 있어서 그런 영농 법인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개인 신청을 받아서 묘목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50%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50% 지원 50% 자부담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오현숙 위원   블루베리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요? 블루베리가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의 효능을 알고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블루베리를 사람들이 많이 먹고 해서 유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유행이 조금 지나서 전주에서 다시 이걸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니까 의문이 들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주에 사시면서 타 시군에 가서 블루베리농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한테 전화상으로나 문의 오는 부분들을 보면 블루베리 지원 재배를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현숙 위원   몇 분 정도를 지원해 주시는데 2천만원이에요? 두분께?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1인당 한 400평 정도씩 해서 두어 명 정도. -시범적으로-

○오현숙 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사업성도 없을 것 같고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과가 날지 의문이 들어요. 지원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엊그제 어떤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 어느 시군에서는 도시인들한테

○오현숙 위원   이 사업이 조금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보면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고 한다면 복분자처럼, - 복분자도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었거든요. 전주시에서는 복분자를 많이 재배하지 않습니다마는 복분자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 블루베리도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요층이 많이 확대 되고 있고 농가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복분자도 과잉생산해서 과잉생산 되고 문제 되는데 블루베리도 그럴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뒤늦은 감이 있다는 문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   소장님께서는 쌀 생산 증가에 따른 대체 소득 작물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지금 농식품부에서 권장하는 것들은 콩, 옥수수, 가축용 조사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밀도 포함이 되고요.

○강동화 위원   쌀이 10년 전 보다 쌀값이 훨씬 쌉니다. 모든 물가는 상승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농업인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어중간한 도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들 좀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까도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밀 생산지원 유기질 비료가 밀을 심었을 때는 쉽게 말해서 재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감했어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소득 작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우리밀 부분은 친환경 밀 재배하는 부분에만 유기질 비료를 지원했던 사항인데요, 예산액보다 소요량이 적어서 삭감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사실은 밀이나 콩이나 우리 전주하면 콩나물국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콩이 부족해서 수입 콩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말해서 콩 재배하는 것과 벼를 재배했을 때 농어민들의 소득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2009년도 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이 콩 재배 때 손해 보는 차액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차액을 보존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콩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액지원 이런 개념보다도 콩 재배를 활성화 시키고 권장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데요, 지금 대체작물재배 지원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합니다. 그런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거에 벼농사를 심지 않았거나 과거부터 콩을 심은 농지에 심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국비와 똑같이 지원을 하는 쪽으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 그럼 활성화시키고 더 확대 보급해야할 사업들이 제자리에서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중앙시장이나 모래내시장, 남부시장 전부 현대화시설 아케이드 사업을 하면 보통 20억 가까이 들어요. 그런 것은 통과하면서 전주시민이 먹고 전라북도 도민이 먹는 그런, 우리 콩이 좋잖아요. 고소하고,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도 우리 콩으로 빚었다면 더 맛있게 보이고 수입 콩으로 했다면 안가잖아요.
  항상 제자리에서만 그것을 시행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항상 불만이 많고 쉽게 말해서 발전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께서 콩 재배면적이라든지 우리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홍보도 하고 대체작목으로서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다른 거 없잖아요. 논이나 밭 그런 것 밖에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대체작목으로 해서 살맛나는, - 내가 전주에 살면서 도시인 농촌인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전주시민으로서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지원에서 주말농장 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조사에 의하면 일반 도시민 중에서 가장 원하는 농촌활동들이 주말농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센터에서도 주말농장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경기장 옆에 스포츠타운 부지에 1천 평 해서 100세대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런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권역별로 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근에서 가깝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활동들이 연계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기동 위원   올 해에도 사업이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올 해에는 예산사업으로는 없었고 농촌지도자회가 텃밭농장을 운영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도자회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시 예산으로 잡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내년에는 주말농장을 하는데 농가에서도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일단 농가입장에서는 소득이라는 개념을 포함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요되는 경비에 일부 자재라든가 비료 이런 부분들을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주말농장이라는 부분들이 개인들이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할 때는 이게 개인이나 유치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간단한 비용을 들여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굳이 시에서 3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은 더 확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대도시 주변을 방문도 하고 현장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 청계산 밑에 한 텃밭농장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1천5백 명으로부터 10만원씩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단순하게 주말농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농촌체험활동을 강화시킨다던지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기동 위원   여기 품목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선택해서 하는데

○이기동 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참여자들로부터 참여에 대한 참가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에게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처음에는 우리시가 끌고 나가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밭만 갈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모종에 관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합니다.

○이기동 위원   민간단체들이나 이런 민간사업에서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런 부분은 시가 직영체제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민간부분에서 참여하면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기동 위원   시에서 지원을 안 해도 충분하게 민간사업단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면서 충분히 교육해야 되는데 시에서 꼭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말씀은 잘 알겠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시에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보면 3천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들여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3천만원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이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씀만 자꾸 길어져요. 저는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길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민간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꼭 지원을 해줘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입니다. 양 구청 하고나면 식사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빼고 610페이지 정도에서 꼭 필요한 부분, 보충 질의나 중복질의는 안 받겠고요, 신규로 하실 것만 딱 두 분 받고 양 구청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포도 간이 비가림 설치에서 4천만원 잡았는데 신규 사업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그전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블루베리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잡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블루베리는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지원부분이 많은데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하지 말자는 근본적인 반대가 아니고 너무나 지원을 많이 하면 체감을 못해요. 기대게 돼요. 농업인들이 자생력이 떨어집니다.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물론 권장하고 그것을 재배육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을 때로는 단절시킬 필요도 있어요. 간이 비가림 설치하는데 포도를 왜 선정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친환경포도 생산을 위해서 한 겁니다.

○김윤철 위원   사업목적이 친환경포도 생산이네요?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몇%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자부담이 한 50% 정도.

○김윤철 위원   4천만원 가지고 대상농가 수는 몇 개나 잡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다섯 농가만 잡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농가수가 다섯 농가인데 전주 인근에 전주시에 포도재배지원을 어디로 잡고 계세요?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배를 육성시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기존에 농사짓고 있는 농가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지원을 안 해도 무방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김윤철 위원   왜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충청북도 영동 포도산지 같은 곳에 가보면 포도 비가림 안 한 포도농장을 찾기 힘듭니다.

○김윤철 위원   포도농가가 계속 생기면 계속 지원을 다 해 주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포도가 햇볕을 직접 받으면 열과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농업인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하면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재배 농가가 계속 늘어나면 비가림 시설 계속 해 주실 거냐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고할게요.

○최인선 위원   삼천수계 친환경단지 조성이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하신지 얼마 안됐네요? 시작 된지는 얼마 안됐지만 이 사업을 시작해서 효과가 났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 사업은 새만금수계 수질개선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미나리 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계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질소나 인 이런 부분들이 하천에 많이 유입돼서 수질악화의 주범이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 차원에서 삼천 상류부분에 삼천수계를 하려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 사업의 한 일환입니다.

○최인선 위원   조성된 친환경단지가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원석구마을 앞에 자동차 전용도로 우측과 좌측에 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지금 110㏊에 벼와 미나리를 하셨는데 벼와 미나리 수확량은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거기도 우렁이 재배를 합니다. 약간 수확량은 줄을 수 있거든요. 거기는 학교급식단지로.

○최인선 위원   수확된 것은 누가 가져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수확된 것은 개별농가의 소득으로

○최인선 위원   농가에서 자부담 35%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가, 농협, 우리시 3자가 지원과 부담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토양오염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삼천 천을 살리기 위한 친환경단지 조성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전주천에서 수달이 죽은 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삭감하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확대해서 삼천천 쪽만 친환경단지 조성을 하지 말고 그쪽으로도 확대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기대효과 통계치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질이 개선되고 토양오염이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통계치가 나온 게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실적자료는 곤란합니다마는 쌀의 경우에 가격을 더 높게 받습니다. 친환경 급식용으로 제출을 하면 일반 쌀보다 돈 1만원 정도.

○최인선 위원   학교로 다 보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그래서 우리아이들한테 좋은 친환경 쌀을 먹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도 개선효과라든가 수질오염도 개선효과를 저희들이 바로 농촌지도기관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최인선 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통계치를 좀 잡으셔야죠. 부탁드립니다.

○이영식 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죄송한데요,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주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선진국들은 자기 농업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농업보조금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장수사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의해서 특성화 시킨 거고요, 함평 나비축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거예요. 전주는 그동안 전주 배, 전주 복숭아, 전국적으로 유명한 건데 계속 사멸화 되고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상품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도시농업 뿐만 아니고 농업으로 해서 보조를 엄청나게 하는데 지금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내년 예산이 3억 2천286만2천원이 삭감 됐어요. 예산을 더 늘리고 해야 될 마당에 그렇고 포도농가 하면 할 수록 계속 비가림 해줘야죠. 왜 그 대답을 못합니까. 딸기농사 하면 비닐하우스 다 해줘야죠. 그래야 농사짓지 아니면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인건비도 못 건지는 게 지금 농업현실인데.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 싸워야죠. 왜 예산 삭감되는 것을 눈뜨고 보고 있습니까? 자기 주도성을 갖고 뭔가 도시농업이 됐든 전주시 농업특산화가 됐든 목숨 걸고 덤벼들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왜 이렇게 예산들이 찌질 하고 주도적이지 못 한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좀 주도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시길 당부 드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요청하시고 해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입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완산 구청장 강순풍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우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채규엽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종구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대 건설과장입니다. 이영배 세무과장은 현재 혈액암으로 장기 병가중으로 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 한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2011년도에 힘찬 출발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우리 구정은 서민의 삶의 희망을 충전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생동하는 전주 풍요로운 전주 만들기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서민생활안정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했고 오늘 심의하게 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존예산대비 3.7%가 감소한 1천532억 6천913만9천원이며, 2011년도 당초 규모는 전년 당초예산대비 1.4%가 감소한 5천539억 6천3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로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건강유의하시고 신묘년 새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덕진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와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먼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형석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한진 세무과장입니다. 박갑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양연수 건설과장입니다.
  제275회 제 2차 정례 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이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569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8%인 4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규모는 1천234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6%인 7억7백만원으로 인건비 감소와 여성아동복지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덕진구 세입 예산안은 952억원으로 전년대비 7%인 38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또한 2011년도 덕진구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천24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1%인 2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비용과 청사유지관리 민원행정 처리에 기본적 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로 덕진구에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에 12월입니다. 내년에 계획된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전주발전과 희망이 함께 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양 구청장님은 현안업무를 볼 수 있도록 퇴청하셔도 되겠죠? 구청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회 추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예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소관 추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없으시면 구청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준비하신대로 함께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완산구청은 감된 반면에 덕진구청은 9억 1억 정도가 증이 됐거든요?
  양 구청 비교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 중에서 완산은 감 됐고 덕진은 올라갔는데 완산에서 왜 감이 되었는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배출량 비례제에 따라서 전년대비해서 음식물이 감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기동 위원   덕진구청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단독주택 음식물 수수료가 증가한 걸로 잡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통신선로 지상도로 점용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왔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아직은 결정을 못 냈습니다. 서울시가 재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액션을 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없으면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비보상 있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조례상 25명이요.

○장태영 위원   운영실비보상이 2만원씩 20명으로 돼 있는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주민자치 보상금이 전에는 회의에 참석하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잘못된 하나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돈이지 명목상에는 사람 숫자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위원회에 들어가서 개인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부기가 잘못 됐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이런 식으로 밖에 부기를 달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장태영 위원   단체에 주는 것인데 여기에 실비보상 이렇게 해놨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실비보상 아니고는 다른 목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그렇게 전례가 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장태영 위원   이게 다른 개선안이 없어요? 부기를 고칠 수도 없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일부 동에서는 우리 왜 회의비 안주냐, 이런 사례도 있다는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편성지침에서 편성하는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그 부분에 전년도 보다 2천만원이 감 했는데 어디에서 줄은 거죠? 올해 다섯 개 프로그램에서 더 적어졌나요? 전년도 예산은 3억3천7백 정도 됐는데 올해는 3억1천7백.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작년예산은 12개월을 세워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10개월로 됐습니다.

○강동화 위원   작년에도 12개월 편성했지만 4주도 있고 5주로 있어요. 쉽게 말해서 4주 계산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에 대해서 5주가 있으면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회원들이 부담을 해서 채워 줬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더 절감해버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와서 무료로 배웠다는 식으로 줘야 되는데 시에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은 자기가 자부담을 조금씩 하다보면 그런 체감을 못 느껴요. 이 부분을 저번에도 활성화 시켜야겠다고 건의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지난번에도 강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검토해본 결과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 못한 부분은 추경에

○강동화 위원   작년에는 쉽게 말해서 12개월 해서 했어도 1월 달, 여름에 한 번씩 쉬면서도 보조를 맞춰서, 동에서 계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맞춰서 줬을 거예요. 이 부분이 생기면 정말 회원들이 돈을 내야 된다, 그 상황이 오게 되고 쉽게 말해서 한 달에 세금 떼면 22만 얼마정도 되겠는데 세금 떼고 나면 사실은 그분들 교통비도 안 된다. 차라리 프로그램 수를 줄이더라도 보상을 해줘야지 주무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같은 문제가 강사수당에서, 그나마 강사수당 실질적인 인상도 없이 강사수당에서 작년 예산서에는 없던 부기를 달아서 3만원씩 다섯 명 8회 이게 주에 4주 계산해서 8회, 동수로 해놓고 10월로 해놨어요. 올해 10개월 밖에 운영을 못했어요. 이 금액이 4주이기 때문에 5주가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강사비 정산해서 원래 연초 1월 달에 방학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1개월 지원이 돼야 되는데 벌써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요. 이렇게 10개월로 적용하면 실제 몇 개월 운영하는 거예요? 이 예산 부기로 하면, 내년에는 8개월이나 9개월 밖에 못하겠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혹한기와 혹서기는 아무래도 피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계획으로 하면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언제 쉰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정정해서 물을게요. 이렇게 10개월로 적용하면 실제 운영 개월 수가 몇 개월이에요? 여기는 10개월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몇 개월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8개월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장태영 위원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최소한도 10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태영 위원   부기가 달려 있어서 그래요. 작년 예산서상에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해서 금액만 적혀 있는데 여기 나온 대로 부기를 10월로 다루면 8개월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각 동별로 지침을 하달할 때 8개월만 운영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운영방안을 예산에 맞춰서 해야 할 것인지 회원들 실비로 조달해야 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10개월로 부기가 달아져서 계산을 했는데 하여튼 양질의 강의를 주민들이 받으려면 어느 정도 이분들한테 고통분담 해야 되고 주민자치에 와서 배우시는 분들도 최소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이렇게 서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의원님께 반영될 수 있도록

○장태영 위원   덕진은 부기도 없고 완산은 10개월로 부기가 돼 있어요. 이거는 저희 예결위 끝날 때까지 본청과 협의를 해서 예결위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술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이 있는데 양 구청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의 내력서를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진만 의원입니다.
  덕진구청 구 청사 지하주차장 보수했는데 밑에 가면 청사 대체 주차장 임차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보수와 임차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방수 공사함에 따라서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랄지 내방하는 민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접지 주변에 노블레스 예식장이랄지 우성아파트 지하주차장이랄지 교육회관이라든지 인접 지역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민원들 편의를 제공하고자 소요 예산을 2천만원 정도를 계상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체주차장 임차료네요? 이어서 구청사 냉난방 부속시설물 교체해서 신규예산으로 3억7천이 확보됐는데 흡수식 냉난방기 문제가 있다는 얘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구입한지가 18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균열이 나고 호스가 끊어지는 등 난방기 가동을 해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보수하는데 지나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고쳐 주십사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2대 교체하시면 모든 용량이 커버가 되는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전력상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데 난방기로서는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교체를 하게 되면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쓰던 것을 고물로 팔아요? 고물로 판매하면 그것에 대한 수입은 잡힙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공사설계상에 고철로 감가가 되겠습니다. 설계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행정업무용 정보화 기기 교체가 4천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컴퓨터와 프린터 이것 가지고 살 수 있나요? 몇 대 샀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지금 노후 장비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대당 100만원으로 해서 4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프린터와 같이 100만원이면 구입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그것을 평균 수치로 해서 환산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도 사용기간이 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내용연한이 PC는 3년이고요, 프린터기는 4년입니다. 내용연한이 초과되는 그런 장비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입년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거예요. 급한 것만 40대 하겠다는 말씀이죠? 완산구청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내구연수 지난 것이 저희 구청 같은 경우 컴퓨터가 총 850대 중에서 교체대상이 현재 100대 정도 되거든요. -프린터가 36대고요-. 재작년까지 예산이 1억씩 썼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예산이 깎여서 4천만원인데 우선 동 주민 센터부터 교체를 해 주더라도 이 예산 갖고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민원인들은 갈수록 빠른 것을 요구하고 지난번에 동 차량도 많이 지원 해 주셔서 통과가 되면 바로 구입하겠지만 지금 모든 것은 연필로 쓰는 시대는 거의 지났고 거의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부족한 것이 덕진은 얼마나 돼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80대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덕진 행정지원과요. 정보화교육지원에서 예산이 2천5백만원 세워지는데 정보화교육추진에 수혜대상은 누군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저희들이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민과 직원이요? 장소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저희 구청에 교육장이 마련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교육을 안 하고 저희 구청으로 이관을 시킴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예산이 1천5백만원 올라갔나 봐요. 예전에는 본청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그랬나요? 알겠고요. 또 하나 바로 이어서 농촌동 저소득층 컴퓨터 오류점검에서 3백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이게 구청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통신사나 컴퓨터 업체와 같이 하는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저희 구청 특수시책 일환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장비를 구입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PC들이 제때 사용을 안 함으로서 회로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을 통신팀 직원들이 손수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 3백만원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잔잔한 소모품만 구입하고 있죠.

○박진만 위원   작년에 300만원 있었네요? 그 내역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래요.

○위원장 박병술   덕진구청 생활복지과요. 완산구청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증감이 됐는데 왜 완산구청은 줄고 덕진구청은 늘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위원장님 말씀은 생계비 주거비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작년도 기준이랄지 수치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 배정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사회적 사각지대, 차상위도 아니고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시나 구 차원의 예산이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급자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분 외에는 긴급복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시적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없어지고 긴급복지제도를 통해서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병원에 입원 했어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평가판단지원의 규모나 적정성 여부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국민기초수급자 교육 급여에서 예산이 급격히 상승했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에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16억이 나갔고요. 2010년도는 현재 15억이 나갔습니다. 사실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려와서 2011년도에는 2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이시네요? 대개 어느 부분에서 사용을 부족하게 했었던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주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데요, 교육비 학생 수가 과다하게 잡힐 때도 있고 적게 잡힐 때도 있는데 이 교육비는 좀 적게 잡혀서 2009년과 2010년도에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좀 반영이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정도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 예산도 감하고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비가 5천만원 정도 감해서 1천3백만원으로 유지보수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5천만원도 실은 예산이 부족한 형편인데요, 현재 시 재정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요 노인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그것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정도가 이번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이번에 꼭 예산이 반영돼서 수정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양 구청 같은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양 구청 다 삭감됐습니다.

○강동화 위원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지금 덕진구에는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269개소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완산구는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80개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1천3백만원 가지고 어디다 뭘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인 반영을 해서 이걸 만들어 놓고 관리 안 해 주면 그게 뭐예요? 전주시의 불평불만인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정예산 얼마 나왔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5천만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6천 올라왔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럼 전년도와 비슷해지는 겁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똑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런 부분들은 더 증액은 안 되더라도 쉽게 말해서 현수준이라도 유지해서 불만을 없애야지 6천3백에서 5천만원 삭감하고 1천3백만원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아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삭감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양 구청에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항목 자체를 뺀 상태로 편성을 한 거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는 1억8천 올렸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유지보수사업으로 해서 1억8천을 올렸는데요, 그 자체 예산 전체가 이번 과정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은 전년도 예산 5천, 완산은 6천인데 덕진은 1억8천 편성요구를 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도시가스비도 같이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억2천 올렸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은 도시가스, 본청에서는 왜 안했다고 그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알고있기로는 민자로해서 시의원들 풀예산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자본보조 1천만원씩이 이 경로당 지원하라는 예산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렇게 알고 계시다?

○김혜숙 위원   사망자 수의 재료비에 있어서요, 56벌이 보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망이 56명 계셨다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초수급자 사망만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내년에도 그대로 예산을 비슷하게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56분 수혜자의 명단을 주셨으면 합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신 기초수급자 사망자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밑에도 수의, 안치비, 장의비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수급자 가족한테 지급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가족이 없는 경우는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가족이 없는 경우는 저희는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복지관에 가서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전에 제안을 했었는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전주시내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사후조치잖아요. 사후조치 했을 경우에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 망자한테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는 취지인데 이게 가족들 형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분들이 수의나 제대로 입었는지 안치, 장의비, 앰블런스, 기초수급자나 여기 행려자 있죠? 이런 경우는 사후조치가 아니라 장례식장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장례서비스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확히 내가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인지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려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행려자를 복지관에 해서 하고 있다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행려자는 상황에 따라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업무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를 잘 해봐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노인여가 및 문화활동지원에서 은빛사랑 문화교실 운영수당하고 노인 가요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점 설명해 주시고요, 노인 가요교실 운영 강사수당인데 이게 예산이 적절한지 너무 적지는 않은지 그 질문을 드립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 2개 프로그램은 2000년도부터 완산구 특수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사당 10만원씩 88회 해서 2개를 같이 1천760만원으로 2010년도 운영을 했고요. 사실상 88회를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에게 너무 인기가 좋아서 1년에 104회 정도해야 되는데 88회 예산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1천2백만원씩 2천4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반영이 안됐고요, 사실 104회 정도 해야 되는데 88회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본인들이 강사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식 위원   문화교실과 가요교실 2가지를 운영한다는 거죠? 가요교실 참가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줘야겠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천760만원을 2개 프로그램 똑같이 나눠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노인 가요교실 560만 하면 몇 주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서 1천760만원을 똑같이 나눠서 2개 프로그램을 88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회 정도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영식 위원   어쨌든 덕진구는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가요교실 수당은 예산과와 한번 절충하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2천4백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산과와 절충하셔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해보세요.

○김혜숙 위원   방금 답변해 주신 말씀에 추가질문인데요, 이것을 똑같이 두 사업에 나눠서 했는데 왜 예산은 다르게 부기하셨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똑같이 요구했는데 부기를 2010년도에 그렇게 한 대로 2011년에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쓸 때는 나눠서 썼습니다.

○김혜숙 위원   잘못 기입이 된 거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가요교실도 1천2백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돼서 560만원만 반영을 해 준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사용할 때는 나눠서 똑같이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미리 그것을 알았더라면 똑같이 액수를 나눠서 부기를 했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평근 위원   아동보육지원이 36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액을 보면 국, 분, 도, 시라고 돼 있는데 분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분권교부세입니다.

○오평근 위원   이게 무슨 말이죠? 국비, 도비, 시비는 알겠는데 분권교부세가 무슨 의미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국비입니다. 이름만 바꿨습니다.

○오평근 위원   보육료 지원 중에 액수가 물론 크기는 하지만 36억이 삭감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010년도에는 차등보육료, 기본보육료, 장애아, 맞벌이 이렇게 나눠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아동보육료 하나로 통합되면서 줄어든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분권교부세를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지원되는 국비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올해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김윤철 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마는 실제로 양 구청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일선에 계시는 수혜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시금 언급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시에서 12억1천만원 책정됐죠? 이게 도비 비율에 따라서 의무반영을 해야 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의무적 지원비입니다.

○김윤철 위원   예를 들어서 삭감되게 되면 도비 지원도 삭감 되고 비율을 반영한다는 말씀이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김윤철 위원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서 여성가족과에 4억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이것과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시하고 구청소관인데 이게 중복되는 개념이 아닌지, 문제는 시에서 하고 구청소속에서 또 하고 그렇습니까? 중복되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12억1천만원 예산안 어느 분야 보육교사예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잖아요. 이 보육교사들이 어느 분야냐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김윤철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처우개선비가 특별수당으로 지원 나가고, 그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수당은 시에서 지급을 지원하고 처우개선비는 급여를 말씀하시겠네요? 급여보조라고 틀림이 없겠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처우개선비가 매달 월 10만원씩 지급해 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처우개선비는 명분은 모르겠지만 시에서 나와 있는 보육비는 시비 100%로 주는 비용이랍니다. 구청과 예산이 틀립니다. 저희는 한 달에 10만원씩 주고요. 시에서 주는 것은 수당 식으로 해서 월 5만원씩인가 주는 겁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5만원씩 분기별로 해서 시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체적으로 일단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일단 급여와 관계되잖아요. 간략하게 말씀드릴 게요. 보육교사 급여가 얼만지 혹시 아십니까? 실제로 수령하는 급여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95만원.

○김윤철 위원   덕진구청 소관 산하 파악한 것으로 95만원 나온다고요? 최저임금이 얼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9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실제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다시 병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지 않아요. 80만원에서 90만원짜리가 많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현재 저희가 집행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아니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실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수령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때는 그 분야에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공지해서 앞으로 최저임금이 보장 안 될 때는 지원을 없애겠다는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달성이 안돼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보육교사 비용이 계좌통장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구청 산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 급여 집행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 제출해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에 있어서 이 내용과 지난 추경 19쪽 설명서에 있었던 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로 예산의 차이가 많아서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 구청에는 방학 중 한시적 지원은 추경에는 교육청에서 특별예산으로 추가 지원한 비용입니다. 도비고요. 이번에는 2011년 내년도 아동 급식할 전체 비용입니다. 방학 중 학기 중 드는 비용입니다.

○김혜숙 위원   방학 중이니까 1월, 2월, 7월, 8월 이렇게 되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추경에 올라간 것은 올 12월과 내년 1월, 2월까지 방학 중 특별한 급식비입니다.

○김혜숙 위원   추경설명서는 작년 1월, 2월과 올 2010년 7월, 8월에 했다고 나왔고요, 679쪽에는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있어서 액수한번 말씀해 보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추경에 올라간 것은 2억5천7백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방학 중 902명에게 나가는 건데요, 그것은 올해 12월과 내년 1월, 2월 급식비로 내시돼서 올라간 겁니다. -도비로.

○김혜숙 위원   여기는 2009년도 1월, 2월과 2010년도 7월, 8월이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말씀은 올 여름방학하고 내년 2011년도 1월, 2월이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1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2010년도 2회 추경이기 때문에 올해 2010년도 예산입니다. 올 겨울방학 거 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 액수와 여기 있는 액수를 비교설명 해 주시라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도비로 연말에 내려온 거고요, 이것은 2011년도에 집행할 결식아동 급식비입니다.

○김혜숙 위원   679쪽에는 몇 년에 해당되는 겁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방학중과 학기 중은 8,676명이고요, 결식아동은 18명이 연중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예산이고요.

○김혜숙 위원   원래 파악된 아이보다 902명이 빠져있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92명도 아니고 900명이나 빠져있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학생에게 추경에 도비로 했다는 이 말씀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방학 중에 주는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서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영세민으로 책정 안 된 아이들 중에 부모한테 급식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방학 중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저희가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은 저희가 방학 중에 식품권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는 차상위계층이라서 따로 지급됐다는 말씀이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차상위 아닌 아이들도 2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쪽 학생들과 이쪽 학생들은 명단이 다른 거죠.

○장태영 위원   결식아동 식품권 제작 있죠? 언론이나 이런데서 전자카드로 바꾼다고 하지 않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자카드로 1월부터 바뀝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전자카드 제작비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자카드 제작비는 아니고 식품권 인쇄하는 인쇄비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으로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장태영 위원   거의 확정적으로 해서 각 동별로도 전자카드 관련 가맹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업자선정도 끝나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건 삭감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자카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삭감해도 돼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의원님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결정되지 않았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자카드 제작비를 이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전자카드 제작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 본청하고나 정식적인 추이를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할 테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서 정확한 부기를 달아서 요청을 하세요.

○김윤철 위원   자원봉사활동지원 했는데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자 활동보상 5천 원씩 잡혔는데 이게 식대도 아니고 뭡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전주시 자원봉사 지원조례에 보면 실비로 매년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5천원은 교통비와 식비입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는데 저희가 조그마한 실비라도 제공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청소년보호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5만원 이게 현실적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형석   5만원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전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보면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분권교부세가 올해 없어질 텐데요.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분권교부세 항목이 참 많은데. 아직 중앙부처에서 다른 이야기는 없죠? 내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된대요? 분권교부세 항목이 없어지니까 중앙정부에 사회복지비와 관련해서 다른 정책적 대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없어지는 나머지 분권교부세 것은 시에서 부담한다든지 중앙정부에서 부담한다든지 광역에서 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박진만 위원   양구청 공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카메라 구입,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한진   덕진구 이한진입니다.
  자동차세가 체 세금의 2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종전에는 새벽출장을 해서 자동차 체납명부와 자동차 대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영치시스템을 새로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1초에 30대를 인식할 수 있어요. 초고속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완산구청 2천2백만원 예산이 섰고요. 저희들은 금년 상반기 예산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카메라가 일일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양쪽 골목에 보면 양쪽에 차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만 찍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쪽카메라를 구입하는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완산구는 없으니까 그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고 덕진은 이미 해온 상태에서 카메라만 한 대 구입하는 거고.

○박진만 위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양 구청 쌍방향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세수확보 많이 되겠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환경미화원들 근무하는데 착용하고 있는 보호 장비가 뭐가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안전띠, 안전작업복, 안전화 그렇게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청소차량 뒤에 바 하나 붙들고 승차하고 하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다른 생각 안 드시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게 시내 저속 주행할 때 그렇게 편의상 하고 있고 장거리로 소각장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에 탑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위험스럽게 보이기는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 정도 되면 최소한 안전모라고 하죠?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연구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자전거를 타도 안전의식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자기가 레저 할 때도 안전장구 다 갖추잖아요. 저는 그걸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라 환경미화원 소모품 구입을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도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많이 깎여 있고 제가 691페이지를 보고 있으니까 완산구청인데 예산이 소모품에서 7천만원 정도 뭐가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퇴직자들이 있어서.

○장태영 위원   덕진구청은 환경미화원 소모품 구입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전혀 증감이 없어요. 그런데 완산구청에 7천3백 정도가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인원 97명 중에서 94명으로 해서 3명이 감소가 되고 환경미화원 위로금 지원금이라든지 점호장 직기구입 같은 거, 그 다음 목욕비 부분적으로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소에 따라서 나일론 비라든지 쓰레받이, 오삽 이런 것 등도 전체가 줄어서 총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무관리비가 3천만원이 됐어요. 덕진구청은 1억2천이고, 물론 점호장 임대료 차이가 있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덕진구청에 점호장 임대료 1억이 뭐예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미화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점호장이거든요. 현재 두 곳이 있고 조촌동이라는 곳에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동사무소 옆에 있는 가건물을 이용해서 쉬고 있기 때문에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주변에 건물을 임차하는 비용을 표기한 겁니다.

○박진만 위원   완산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도 점호장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태평휴게실과 서신휴게실 그런데 금년에 효자휴게실 새로 가주택 하나를 매입을 임대로 해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각종 에어컨 도시가스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진만 위원   덕진구청은 매년 이렇게 1억씩 하면서 점호장을 임대해서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거는 이번에 하면 끝이고요. 기존에 두 곳은 이미 예산 계상돼서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임차한다는 얘기가 보증금을 낸다는 얘긴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건물을 임대하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1억이 어떤 비용이에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건물 전세비용이죠.

○박진만 위원   이건 올해 지나면 끝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3개 구역으로 크게 나눠서 휴식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아동 쪽에 한곳 확보돼 있고요. 송천동 부근에 한곳 확보돼 있고 현재 조촌동은 동사무소 옆에 가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 일대에 적정한 건물을 저희가 임차할 계획입니다. 그 임차비용입니다.

○박진만 위원   1억이 그 임차비용이라고요? 그리고 사망위로금, 병원 입원위로금이 있는데 덕진구청은 한 분당 사망위로금이 300만원이고 완산구청은 100만원이에요. 왜 그러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산업재해에서 나는 경우 300만원이고 일반 사망 같은 경우는 100만원입니다.

○박진만 위원   완산구청은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돌아가시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추정하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비용이 안됐을 때는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해서.

○박진만 위원   구청별로 이거 맞추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어떤 사항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돼 있는데 올해 실적이 많이 미진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올해는 242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년도 예산이 감액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도비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줄었네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사업물량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사랑의 집을 고쳐주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저소득주민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공원시설물 신설이나 보수사업인데요, 2011년도 예산은 111개 공원에 대해서 노후된 것, 파손된 것 개·보수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와 예산은 똑같네요? 전년도도 거의 100개 공원에서 보수를 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공원이 전체가 112개입니다. 개소단위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게 상당히 액수는 많은데요. 시설비 유지 보수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자료되겠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 보수내용이 지금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요,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서진 곳에 대해서 수시로 보수를 해나갑니다. 저희들이 항상 점검을 하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한 번에 묶어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알게 되면 어떤 것이 해당되는가 알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목대 화장실 관리 건축과죠?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건 예산과 관계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번 민원을 받았어요. 오목대는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여자화장실은 거울도 깨져있고 문이 찢어졌다, 그분이 여러 번 오셔서 제가 건축과로 두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시정보수 됐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전에 한지로 돼 있어서 애들 호기심으로 구멍을 뚫었었는데 아크릴판으로 해서 한지 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뚫지 못하게 보수했습니다. 거울도 교체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완산구 전체 도로 유지관리를 어디어디 해야되겠다는 계획이 잡혀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아직은 계획이 안세워져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유지비도 1년 동안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계획성 있게 금액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동안 쭉 지내오다 보면 유지관리 보수사업이 연말에 많이 치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계획성 있게 이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구에서 소로 개설사업으로 본청에 요구하는 사업내역 좀 주시고 덕진구도 마찬가지로 본청에 소로 개설사업 요구하신 것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도로 유지보수 작년도 양 구청이 15억을 각각 어디에 썼는지 그 사업내역도 위원님들께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로개설확장사업이 완산구청이 8억3천이 줄었네요. 이유가 있어요? 도로개설 확장사업에서 작년대비 8억3천이 삭감됐고 가로등 보안등도 덕진구청에 비해서 줄었고 그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저희들 요구는 올해도 도로 확장사업을 53억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거의 예산형편상 삭감이 됐고요, 가로등 정비사업도 경관조명을 작년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경관위탁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심도로 경관조명개선사업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그랬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김윤철 위원   여기에는 2천3백만원이 계상됐잖아요. 순수 시비로 하는 거죠? 지금 17억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조명부분에서 골목길을 밝힌다든지 경관등조명이라는 전제는 미관을 고려한 거죠? 여기에 돈을 너무나 쓰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삭감해도 괜찮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덕진구 같은 경우 보안등, 가로등 합쳐서 1만6천개 정도 있습니다. 등을 유지관리 하는데 매년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명을 위해서는 백번 해야 돼요. 경관차원에서 미관을 고려한 조명 같은 것은 자제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가고요, 근데 이것은 주가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에 대해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1시20분인데요,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입니다.
  어느덧 경인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신묘년 한해를 준비하는 뜻 깊은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도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건강과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본예산 심사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저희본부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송재웅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인데요. 예산서를 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페이지 수로 볼 것인지 이 부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관련 외의 질문이면 그 부분을 정확히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 외의 질문은 제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하실 의원님들 위원장님께 정확히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이 호명하시는 의원님만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도영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고 너무 길지않게 해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추경때 예산 증액이 됐는데 이게 예측을 못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뜻하지 않은 예산확보가 돼서 그런 건지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탄소산업과 예산액이 기정액에 비해서 100% 이상 증가가 됐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100% 이상 추경에서 증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탄소산업과 소관이 전체적으로 100% 이상 증액된 것은 우리 시 관내로 이전해오는 이전기업 국도비 보조금이 50억 가까이, 49억 7천8백이 늘어났고요, 저희 기금에서 이전기업에 지원해 주는 투자진흥기금이 추경에 재원이 있어서 내년도에 한 250억이 필요한데 우선 추경재원에서 50억을 확보하는 것 때문에 10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기동 위원   에코인쇄전자 정보센터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게 됐는데 이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는 업체수가 있습니까?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현재 업체 수는 15개에서 2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완공이 된 후에 공모를 통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 중입니다.

○이기동 위원   완공예정일은 언제 정도 되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내년 5월정도 개소할 방침입니다.

○이기동 위원   도로하는 업체에게 시에서는 어떤 보증금이라도 받고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는 건립비 일부를 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전자부품연구원 나노센터에서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분의 10정도니까 굉장히 소액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건물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운영은 전자부품 연구원에서, 국가재단인 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지소재영화 2억 배정된 이 내용이 뭐죠? 신규 사업입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임권택 감독의 한지를 소재로 한 영화 “달빛 길어 올리기” 촬영이 다 끝났는데요, 지금 17억 8천5백인가 투자한 일부기업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하고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영진위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촬영을 끝냈는데 홍보비가 부족해서 내년 3월에 개봉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비 예산 자체가 없어서 추경에 2억을 계상한 겁니다.

○김윤철 위원   영화제작할 때도 지원을 했는데 홍보비까지도 우리가 시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내용 자체가 전주한지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전주시 홍보영화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반 상업영화와는 다르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신성장사업본부 소관 추경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세입부분에 첨단벤처단지 사용료, 지금 1만3천 제곱미터를 제곱미터 당 7천 원씩 해서 9천만원 예산책정 했는데 전년도 없이 올해 최초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디서 어디에 임대를 준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임대를 준 것이 아니고 옛날에 구 공무원교육원 뒤편에 보면 벤처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공간과 장소를 내주면서 거기서 받고 있는 돈입니다. 원래는 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10 정도 최고의 소액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1,000분의 10이면 100분의 1이네요? 100이 기준이 뭐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의 금액에 1,000분의 10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 정도면 입주업체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저희가 기업을 키우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료로 하면 더 좋겠지만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액을 받고 있습니다. 키워서 자꾸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탄소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서 20명 기준 잡아서 교육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하십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 저희가 탄소산업 신성장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 인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탄소기술원에서 하고 그 옆에 있는 신기술연수센터도 할 예정입니다.

○김윤철 위원   인원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대학원이나 그 관련 대학이나 대학원의 졸업자로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연구를 해왔던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요.

○김윤철 위원   이게 신규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작년부터 해왔는데 저희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비사업과 시비 1억입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모집했는데 2011년도는 모집 안하셨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금년도 했습니다. 25명 정도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운영에서 출연금이네요? 올해 6억이 투입되면 이게 다 끝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생물소재 연구소는 전주시 산하 R&D 기관입니다. 원래 저희는 8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상 6억 정도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요구는 8억 했는데 2억이 깎였다는 얘기예요?

○선성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탄소산업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또 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자체 관심은 전국에서 사실은 지자체로서는 저희만 하고 있고요. 굳이 따진다면 구미 쪽에 도레이 첨산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탄소산업이 시의 성장산업으로 전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중에 국비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가 탄소산업 쪽에 직접 지원은 기술원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직접 지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가 매칭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에 탄소벨리 1천991억도 다 국비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우리가 탄소벨리 구축을 통해서,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탄소섬유 분야를 전주만 유일하게 추진을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국가차원의 국비를 막대하게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 하신다면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전주만을 지원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금년 10월에 확정된 탄소벨리사업, 거기는 탄소벨리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주 탄소벨리는 아닙니다. 탄소벨리사업이 1천991억이 책정이 됐는데요, 그게 거의 전주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프라구축사업이 그중에서 286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6억원은 탄소기술원에 책정이 됐고 80억원은 완주 소재에 하게 될 분원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은 전주권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체적으로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주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연구비하고 운영비하고. 또 벤처촉진지구 지원 사업은 우리 전주시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라북도에는 전주만 지정돼 있습니다. 벤처촉진지구가 6개 지역이 지정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벤처단지 1공단도 돼 있고 전북대학교 창업교육센터, 그 다음에 정보영상진흥원 해서 6군데 지정 돼 있고 280개 업체가 안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서 전주시가 최우수 사업으로 해서 우수상도 받았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6년 연속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에서 받은 성과금이랄까요? 1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벤처촉진협의회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겠네요? 그리고 출연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점검하고 계시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들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기업을 키우는 입장에서 계속 보육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중소기업육성지원에서 1억4천이 삭감됐는데 항목에는 없거든요? 어떤 항목이 삭감된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한일고등학교 옆에 여성기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 정도 저희가 이전하는데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그 돈이 빠지다 보니까 축소가 됐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략적 영화촬영 유치시스템 구축에서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1억 예산이 투자가 됐고 올해도 1억이 투자돼서 2억 예산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전주에서 영화를 촬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물지원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촬영하는 동안에 교통비라든가 차량비, 세트제작비, 숙박료, 식대 등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런 예산지원을 통해서 전주가 궁극적으로 얻는 외형적 효과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아무래도 여기에 많은 인력이 제작하는 기간 동안에 투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 지역경제에 상당히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을 연도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나요? 유무형적 가치 상승에 대해서.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결정하고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올려서 했는데요, 매년 1억씩 해왔습니다.

○박진만 위원   몇 개년 전부터?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가 12회째인데요. 1억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업을 더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전략적 영화촬영시스템 유치구축 이것은 우리시 권내 영화촬영을 15회 이상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데 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영화촬영 기간 동안 숙박이나 음식 이용한 증빙자료를 내서 정산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서 다 쓰는 돈인데 이게 민선4기 민선5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영화영상산업이 우리시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대전 같은 경우는 5억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영화촬영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형편이 허락되는 한 좀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고 봅니다.

○박진만 위원   영화촬영시스템 구축 예산지원에 따른 유무형적 효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내용 보면 작년에 인센티브 지원했던 영화 2편이에요. 부당거래, 평양성 맞나요? 현재 기획사무실 운영7개 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어쨌든 1억을 증액해서 2억을 반영했는데 영화촬영지로서 전주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좋은데 올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몇 개 영화가 인센티브 대상이고 몇 개 팀들이 사무실 운영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허락하면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평양성에 5천정도 지원했고 부당거래 3천만원 지원했어요. 두 군데 지원하다보니까 더 유치하려고 해도 비용이 부족해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돼 있는 것이 또 있어요. 현재 협의 중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 2억 정도는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2억으로 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유치중이거나 협의 중인 내용을 줘보세요. 정말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겠지만 지금 보니까 15편 영화를 촬영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촬영을 하는 횟수가 15회 이상 돼야만 저희들 지원대상이

○선성진 위원   15씬이면 그렇게 긴 것은 아닌데 과연 그게 맞는가. 그러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드라마 쪽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드라마 지원요청도 많이 하고 있지만 드라마 보다는 영화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떻게 보면 드라마 쪽도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드라마는 장기적으로 갈 것 아니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송사에서 업체에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예전에 보면 세트장이 필요한 사극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관광지로서 잠깐 반짝 특수를 누리고 사실은 그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현대물 같은 경우에 영화만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이 아니고 드라마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화영상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해야지 인센티브나 모든 것을 영화를 초점으로 맞춰놓고 드라마는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게 많다, 그렇게 따지면 영화에서는 요구하는 게 없습니까? 다 있지.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 드라마 피디들의 의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수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형편으로는 어렵고 인센티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일부라도 지원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년에 검토가 돼야할 영화들이 현재 찍고 있는 고지전이나 마이웨이, 모비딕 4편 정도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으로 1억을 증액 시켰거든요.

○선성진 위원   팀들이 기획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한 사무실에서 그 팀들이 하나요? 사무실 운영지원 하는 게 다 틀린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사무실 2개를 확보해 놓고요.

○선성진 위원   전주시에서 사무실 2개를 확보해 놓고 그 사람들이 영화를 찍을 때 운영하는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무실을 쓰고 나가면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다른 팀이 있으면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추가적인 사항인데요, 542쪽 민간위탁금 영화제작소 운영지원인데요, 지금 4억원 계상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후반편집실은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제작소에 가면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을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영화제작업체에서 사용토록 양여하는 것 아닙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입주기업인데 입주기업은 쉽게 해서 수익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 와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관리하고 하는 인력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입주기업 인건비를 왜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 주냐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인건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화 제작소는 정보영상진흥원과 전주영화제 조직위 두 개 기관에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을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리인원 인건비 3명, 진흥원 직원들 그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은 풀옵션기업들 소규모 업체들이 6개 기업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현재 편집실과 입주 기업실 7개가 있고요, 운영하는 인력이 진흥원에서 3명이 가 있고 조직위 4명이 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지 입주기업에 대한 인건비는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입주기업 및 제작소 운영 써놓고 인건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입주기업의 인건비가 아니고 입주기업 및 제작소 운영이니까 제작소에 건물관리운영비, 진흥원에 소속 돼 있는 직원 3명의 인건비, 영화제 조직위에서 소속된 직원 4명의 인건비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3명분이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전체가 7명분입니다.

○강동화 위원   정보영상벤처타운 운영에 있어서 전주 IT멤버쉽센터 건물 개축이 아니고 보수입니까?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없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방수공사를 시행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비가 새가지고요.

○강동화 위원   시설비 9천9백만원 부대시설비는 뭐예요? 90만원으로.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부대비라고 해서 안내표지판을 한다든가 그런 소소한 부분입니다.

○강동화 위원   방수할 정도 되면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지 않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전에 거기가 국정원 했을 때 주차장 건물이었어요. 주차장을 개조해서 교육실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비가 새서 이음매라든가 잘못 누수가 돼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강동화 위원   결론적으로 개축이 아니고 보수비네요? 이런 부분들을 땜빵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때그때 보수비 조금씩 해야 올해는 여기 조금 내년엔 또 보수비 넣어서 여기조금 하다보면 사실 매년 투자만 되지 실제적으로 깔끔하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 예산 1억 전체 세워서 하는 거죠?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예산편성을 잘 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국제영화제를 위시해서 전주시에서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 영상산업 관련한 경쟁력이 과연 있는지부터 저는 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 사업이 처음에는 상당히 사업에 경쟁력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거니까 항상 시점 시점마다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국내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부산국제영화제 다음으로 전주영화제가 많이 발전이 돼 있고 반응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주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독립디지털 대안영화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관계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판단할 때 굉장히 국제영화제로서는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계속 이것을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영화제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데 저희는 32억이나 33억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것이 더욱 활성화를 시켜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데 항상 지원되는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진만 위원   부산에 비교하면 예산 100억대 30억은 상당히 많은 편이죠. 인구도 다섯 배, 열배 이상이고 자본비율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고요, 혹시 영화종합 촬영소 운영 관련해서 사용자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얼마 전에 주민으로부터 화장실 문제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동화장실을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영화촬영소에는 고정식이 아니고 가변식이기 때문에 영화촬영하면 바로 철거를 하고 다음 촬영준비를 하기 때문에 계속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보면 부지가 넓으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또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번에 마친 평양성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이고 청소년들도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월까지는 저희들이 존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특수공간을 설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병원시설 안에 촬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추경 때나 반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예산과 관계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규모 대량인력들이 와서 영화촬영을 하는데 남자소변기가 1층에도 있고 2층에 2개에요. 샤워실이 거의 없습니다. 화장실 일부 한켠에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인력들이 한꺼번에 화장실도 가야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그런 공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있는 것들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를 못 얻을 수 있는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외부고객 만족이 안 된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국제영화제가 국비지원이 없던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국비가 7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비, 시비 나와 있는데.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영화제로 바로 지원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영화영상물 촬영유치 지원은 전주 영상위원회에 지원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영상위에 운영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4억3천 말씀이시죠?

○장태영 위원   그런데 부기를 왜 이렇게 달죠? 이유가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영상위 주 임무가 영화영상물 촬영유치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를 표기한 것 같고 내력은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 사업비가 4억3천속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영상위원회에서 도비 지원받는 것 없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도비는 전주영상위원회로 직접 교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얼마 되고 있는데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금년에 3억7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달빛 길어 올리기”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지금 영화제작을 끝마치고요, 내년 1월부터 홍보를 해서 3월 24일 경에 개봉을 할 계획으로 있고 2월 베를린 영화제 출품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가 그 영화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희 시에서 순수하게 지원한 것은 5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본예산으로 한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5억 예산은 작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이미 지원이 다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이 영화관련 비즈니스센터 지원입니까? 1억이 국비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정보영상진흥원에 유치해서 그쪽에서 육성할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됐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지금 심사해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선정절차를 밟고 있어요? 시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내시가 안 된 상태라 시비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확정이 될 예정인데요, 저희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확정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국비 1억 잡은 것은 뭐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일단 국비만 잡아 놓고요, 시비가 1억 5천정도 소요가 됩니다. 3년 동안 1억씩 계속 국비 주고요. 다시 평가해서 매년 1억씩 주는 사업인데요.

○선성진 위원   정보화 기반구축해서 사업 있잖아요. 이 내용자체 사업들이 전부 다 보면 전주시 도로, 그리고 지하 하수도나 이런 시설물들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지도를 만드는 사업인가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최신성 유지 사업은 뭐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동안 사업으로 인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새로 생긴 도로가 있다든지 새로 설치한 구축물이나 시설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갱신을 해줘야 합니다.

○선성진 위원   사업들이 다 연속성이 있어요. 최신성 유지라고 하는 건 조금씩 변경된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 사업들이 계속 시설이 확연하게 정리된 것이 있고 그 사업들이 계속 전산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또 들어가 있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일단 도로는 다 끝났고요. 하수도와 상수도가 남아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또 따로 있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내용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전체 100% 중에 91% 가 끝났습니다. 9% 가 남아있는 데.

○선성진 위원   9%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반구축 해 놓은 사업 중에 변경된 사업을 최신성 유지 사업으로 한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앞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15억 정도가 필요하고 DB갱신구축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구축돼 있는 자료를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기반 시설물들이 바뀌잖아요. 그 갱신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고 또 한 가지 앞쪽에 544쪽에 보면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구축돼 있는 그런 자료인데요. 수치지형도는 행정이나 일반에게 발급되는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약 법에 의해서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직접 그쪽으로 교부해서 수정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모바일 전주서비스기반구축 2억 신규 사업인가요? 대략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지금 스마트폰 사용인원이 증가되니까 저희 시에서도 홈페이지라든가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보기에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버구축과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플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첫 번째 날 했던 기획조정국에서도 스마트폰에 대한 기반 모바일 시정정보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면이 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기조국에서도 스마트폰을 운영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찾아봐 주시고 어떻게 보면 사업들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나 유지보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뭉뚱그려서 가면 예산이 축소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기획조정국에 있는 스마트폰과 모바일전주 서비스기반구축과 이런 부분들을 협조하면 융합해서 우리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을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서로 다른 부분인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총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총 사업비가 157억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게 언제 마무리 되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추경에 4억5천정도 서면 앞으로 7.5%가 남는데 마무리 하려면 15억이 더 필요합니다.

○박진만 위원   빠르면 2012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그 이후에는 계속 업데이트만 하면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갱신작업을 하면서 유지해 가는 거죠.

○박진만 위원   최신성 유지사업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래는 구축사업이고 뒤에 것은 그 이외에 구축된 사업에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신 업데이트 하는 거잖아요. 1억씩 들어가네요?
  그 부분은 그렇게 계속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게 갱신작업을 않게 되면 이 자료를 써 먹을 곳이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언제부터 하신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지적도 발급도 하고 수치지형도 발급하고 행정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 측량이 생략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많은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작업을 서둘러서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맑은 물 공급사업 있잖아요. 맑은 물 공급 사업을 포스코에서 설계해서 시공까지 해서 수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린로변 인도에 맑은 물 사업 관로를 묻겠다고 설계를 해왔는데 실제 파보니까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고 차도를 오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작업들을 사전에 정보를 인지를 했거나 이런 작업들이 인지가 됐다면 설계변경 이런 것들은 필요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책임을 지시고 빨리 마무리 지으셔야 될 것 같고 데이터 업데이트 하는 부분도 예산이 1억이 책정돼 있는 만큼 나중에 완료됐을 때 이후의 시점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문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른 부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학전과 원동마을입니다.

○박진만 위원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이게 상당히 오래 했던 사업인데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원동 2002년이고요, 학전은 2006년도.

○박진만 위원   정보화마을 운영 필요성은 느끼고 계십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네, 느낍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왜 안하시고 계속 이 두 마을에만 예산을 계속 투자하는 거죠? 저온창고도 지어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게 혐오시설을 한 것도 아닌데 선심성 예산을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행자보 차원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박진만 위원   굳이 원동과 학전마을에 한정해서 그 사업을 2002년 2006년 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만 하고 있지 새로운 마을을 개발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계획이 있으면 더 확대시행을 하는데 현재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행자부에서는 계획이 없고 지금 전부다 시비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하고 있지만 정보화마을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시비라고 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큰돈은 아닌 것 같아요. 원동 학전마을에 홈페이지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월 30만원씩 들어서 60만원 씩 해서 680만원 투자되고 이러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거라고 봐요. 학전과 원동마을을 정보화 마을화 했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비가 아니어도 시에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면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지금 조성자체를 행안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363개가 있어요. 여기도 현재 평가를 해서 미달되고 그런 곳은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있는 학전과 원동은 평가에 점수를 잘 받고 그래서 국비 사업도 지원받고 그러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런 것들을 자활력이 있게는 못하나요? 이렇게 한번 정보화마을 2002년 2006년 하면 그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의문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선성진 위원   2012년도는 어쨌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끝나는 거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15억5천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예산만 있으면 끝납니다.

○선성진 위원   근데 보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12년 이후 사업량 해서 300㎞, 하수도 180㎞, 상수도 120㎞ 이건 뭐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그 부분이 지금 해야 될 사업입니다. 15억 5천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수도, 하수도.

○선성진 위원   지금은 상수도 94.4% 하수도 82.6%, 5.6%, 17.4% 이게 300㎞라는 거예요? 주요사업 설명서에서 보면 2012년 이후 사업량이라고 나와 있길래 이 사업이 2010년도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300㎞가 더 필요한 건지, 올해 예산이 서고 10억 5천이 더 있으면 이 300㎞를 해서 다 끝난다고 적어 놓은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장태영 위원   설명 자료에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5천만원 삭감을 했던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1대1 매칭사업이라는 거예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국비 2억, 시비 3억인데 국비가 감 됐다면서요. 그런데 시비확보 금액에 따라 국비보조금 추가지원이 가능하다는데 상임위에서는 시비가 5천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사업설명서 자료설명대로 하자면 시비 3억 세우면 국비도 3억 받을 수 있는 건데.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건 아니고요, 사실상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부의 전산화 사업은 금년에 다 끝났습니다. 국비지원이 다 끝났는데 저희 담당 과장 계장이 국토부 해당부서에 찾아가서 내년도에 군부에 할 전산화 사업비 40억 중에서 저희들이 10억을 요구 했었는데 2억을 거기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돼서 저희 시비를 3억을 요청했는데 5천만원이 상임위에서 깎였습니다. 국비지원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1대1 매칭이면 1억을 깎아야 맞을 것 같아서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매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5억 정도 사업을 계획을 했고요. 재원이 부족하니까 5천만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좀 전에 질의도 있었는데 이게 국비 1억인데 시비가 1억5천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확정도 안됐는데 이렇게 1억을 올려요? 시비도 안올리고. 의아해서 그래요. 이건 확정도 안됐는데 국비 1억을 잡고 아까 질의 중에는 국비 1억으로 되냐고 하니까 별다른 말씀도 없고, 그러면 시비 1억5천이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확정도 안 된 국비를 1억 명시해 놓고, 544페이지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예산을 세워왔는데 1억 5천이 더 증가가 됐어요. 예산자료를 보니까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이 소요 예산이 7억이라네요. 맞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맞습니다. 국비 3억 5천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직접 교부되는 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매년 해왔던 사업들인데.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국비에서 3억5천이 지원된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매칭비를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나중에 사업 끝나면 저희한테 정산이 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전년도 보다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그 사업량 자체가 늘었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수정제작 해야 할 사업량 자체가 2002년도 이전 제작권 지적이 우아, 호성, 송천, 전미, 조촌동 지역 그 지역 자체가 많고 세계 좌표 체계가 변경되면서 사업물량이 좀 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지원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가서 브리핑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확정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번 주까지 가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는 1억을 저희들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요구했고요.

○장태영 위원   국비 1억 계상요구를 어디에 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들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요청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확정되지도 않은 국비는 잡아놓고, 과장님 이걸 확정될 것으로 보면 시비 1억5천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시비 1억5천 없이 어떻게 국비 1억을 잡냐고요.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2억5천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확정도 안 된 1억은 세워놓고 실제 사업비 시비 1억5천은 계상을 안 한 게 맞냐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장태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잘 못된 겁니다. 확정 내시도 안 된 상태고.

○장태영 위원   이건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을, 지금 세입에도 이게 있죠? 세입과 이거 삭감을 할 테니까 수정예산에서 제대로 잡아서 오든가.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장 의원님, 금주 중에 확정이 된다니까 다행스럽게 저희시가 확정이 되면 그대로 살려주시고,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마무리를 하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시비 1억5천을 세우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능한데 국비야 만약에 오게 되면 내년 추경에서든 이런 곳에 잡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시비가 없이 이것을 잡은 것은 완전 허위로 잡아 놓은 거죠.

○김윤철 위원   영화영상진흥을 통해서 영화촬영을 전주에서 많이 하게 됨으로서 부대적인 경제적 수입도 창출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네요. 541쪽에 영화영상물 촬영유치지원으로 4억3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영화영상물 촬영유치지원과 전략적 영화촬영 유치시스템 구축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전략적 유치지원은 인센티브 2억이고요. 우리 시 관내에 영화촬영 해 오는 팀에게 현물로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고 여기 나와 있는 4억3천은 전주영상위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인건비, 경상비, 일부 사업비가 들어 있고요, 전주영상위에서 영화촬영 유치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반경비가 4억 3천속에 들어가 있고 아까 2억은 인센티브 예산입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하는데요, 4억 3천이나 2억이나 이것이 소머리냐 우두냐 그런 격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일단 영화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많은 경비를 써가면서까지 부대적인 경제적 효과가 여기에 상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많이 쏟아 붓고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4억3천은 최소한의 전주영상위의 관리운영비 인건비고요, 2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이나 대전이나 서울 전주 각 지자체들이 영화유치를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대전 같은 경우도 물론 광역도시지만 거기는 5억을 가지고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자꾸 부산 얘기하고 대전 말씀하시는데 시세로 따지면 전주가 그들과 경쟁상대도 안 되고 그걸 따지면 큰일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영화유치 편수로 봐서는 전주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독립영화제 개최지원액이 1천만원입니까? 왜 독립영화제는 예산이 인색하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도비가 3천정도 지원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도비는 직접

○이옥주 위원   직접 그쪽으로 준다고요? 그럼 독립영화제를 하는데 드는 비용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저희는 대관료와 홍보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전주국제영화제에 비해서 너무, - 독립영화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영화의 내용으로 보면 뒤떨어지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전주영상위가 영상물 또는 영화촬영 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여기가 현재 직원이 몇 명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9명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사무실은 정보영상진흥원에 있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기린오피스텔에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9명이면 실질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빼면 없겠네요? 활동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많지가 않겠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 9명이 일 년에 촬영을 할 경우 제작소에서 직접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영업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5년 전에 영화인들 몇 명과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당시에는 이런 유치활동이 특별히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국내영화의 50% 가까이가 전라북도에서 찍는데요. 이런 활동을 저희가 하지 않았어도.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과 자꾸 네트워크를 해서 이번에 무슨 영화를 제작한다면 또 찾아가서 상의도 하고 섭외도 하고 촬영장소라든가 알아서 저희들이 정보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경우는 처음 봐요. 다 증액됐었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것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직규모가 줄어서 감소된 겁니다.
  저희가 29명에서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난 추경 설명서에 보면 호남권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지원에 있어서요. 제2회 추경에 5천만원이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표에 보면 2011년도에도 5천만원 편성할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본예산에는 추경쯤 요구가 될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원이 없어서 추경 쯤 해서, 저희들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돈이 없으니까 추경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거 사업시작 년도가 금년도 5월부터 추진이 됐기 때문에 아직 1차년도 사업기간이 안 끝난 상태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추경으로 해야 되나요? 이 사업 잠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호남권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주관기관은 전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전주대 산학협력단과 전북대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 전주 정보영상진흥원, 호남권 소재 대학과 기업체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5년간 해서 현재 1차 년도를 보면 국비가 10억 정도 지원되고요, 도비가 5억, 주관기관이 3억, 협력기관이 1억5천, 우리시가 5천정도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전통문화기반 차세대 3D영상제작 응용연구개발 등 연구개발 사업과 전문 인력 양성 산업화 지원 사업 등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차세대 콘텐츠 연구개발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스마트폰 등 미디어로 표현된 응용UX 사용자 경파트에 차세대콘텐츠 연구개발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모바일 개발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전주 맛집 애플을 거기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모바일전주 서비스기관구축 직접 수행한다는 거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송재웅   서버구축은 저희들이 하고요, 애플개발은 용역을 줄 겁니다.

○장태영 위원   이거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김윤철 위원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 1억4천 부분이요, 재질과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종합안내 표지판이 2003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상당히 노후 되고 퇴색되고 볼썽사납기 때문에 정비하려고 합니다. 종합 안내를 2개하고 기업안내표지판 14개소, 협동화단지 2개 이렇게 해서 18개소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도안이나 디자인부분은 현재 저희 아트폴리스과에서 친환경 탄소밸리 산업지구 환경디자인개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시안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하지마시고 그쪽으로 넘기세요. 디자인을 했으면 거기서 완공을 시켜야지 디자인을 받아서 여기서 하고 그래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디자인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안내표지판 설치부분은 저희들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게 저희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제작해서

○김윤철 위원   소관업무가 그쪽이기 때문에 일단 디자인만 받아서 여기서 하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노후정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규격이 그리 크지도 않을텐데 1억 3천9백까지 소요를 시켜야 됩니까? 반액가지고 해도 되지 않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그렇지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디자인까지 다 해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트지 바꿔서 포장만 다시 하는 격이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까지 요새 화폐가치가 없다고 해도 1억3천9백이면 많은 돈이에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종합안내도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재질이나

○김윤철 위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디자인까지 아트폴리스과에서 다 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결국은 노후된 판, 기존의 판넬만 변경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새로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윤철 위원   그게 시트지 작업이잖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시트지 작업만은 아닙니다. 판도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설치자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종합안내도 표지판 설치작업은 보니까 입주기업과 안내 표지판이 결정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돼 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하게 말씀하셨을텐데 제가 보니까 노후산단 재생사업해서 200만원 업무추진비예요.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해서 1천8백만원은 용역비고. 예산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는데 전주가 산단 조성하는 게 장소도 그렇고 많이 힘들지 않나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저희 전주가 산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후산단 재생사업해서 제목만 봐서는 기존의 산단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바꿔보자, 이런 내용 좋아요. 그런데 예산 보면 업무추진비 200만원 달랑 쓰여 있고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해서 보니까 이거 위치는 어디예요? 출자 타당성 검토를 했으면 위치나 이런 것은 대충 나왔을 것 아니에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저희가 친환경복합 1단계는 LH에서 분양 중에 있고요, 3단계 개발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3단계가 55만평 정도 되는데 예상 사업비가 3천76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LH가 지금 산업단지 개발이라든가 각종 신규 사업이 유보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 전주지역으로 오겠다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산업단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복합 3단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했을 때는 시 재정 부담이 많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저희 전주시와 합동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그쪽으로 출자를 하려면 지방공기업법상에 있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출자가 타당한지 안한지를 미리 검토하게끔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고생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1천8백만원이면 용역은 가능한 거예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출자에 대한 용역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보다 위에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로 해서 200만원 쓰여 있는데 실제로 노후산단 재정사업 관련해서 이 업무추진비 성격이 뭐예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산단 조성이라든가 노후산단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민간참여라든가 이런 쪽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업무추진에 관해 출장 나가서 접촉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지에서 온다든가 하면 식사 대접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사실은 정말 전주시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인데 실제로 예산반영이 워낙 적게 돼 있어서 과연 이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 반영을 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업무추진비가 일부 서 있고 관내 활동여비가 서있으니까요. 그 두 가지 가지고 활동하면 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녹색산업산단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인적구성이나 하셔야 되는 업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억 5천3백의 예산중에 1억4천, 60% 가까운 금액이 안내표지판 설치예요. 나머지 40%는 기타비용인데 과연 전주시가 다른 소프트웨어 쪽에 너무 치우치고 하드웨어 쪽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학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업무가 사실상 가시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개 과 예산이 2억 5천3백만원입니다마는 지금 친환경 3단계 개발이나 2단계 개발이 가시화 되면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별도로 수정예산 중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용역예산들이나 그런 대규모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각종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준비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곧 가시화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박진만 의원님께서 전략적인 영화촬영 유치 시스템구축 관련해서 언제부터 지원했고 그것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유치협의 중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주시고, 장태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달빛 길어 올리기” 5억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어떻게 쓰여 졌는지 자료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조국과 중복되는 이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중복이 안 된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태영 의원님과 같이 모바일전주 서비스 기반구축 그 자료 요구하셨던 것 주셔서 꼭 해야 되는 사업에 의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게끔 충분한 자료와 의원님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예산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산안심사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및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 특별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트폴리스과 유재갑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임종거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 조성과 김중석 과장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국장 일괄개요보고서로 갈음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야외 스포츠조성이 어디 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레저스포츠시설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동 신성공원 280평 부지에 설치하는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인조로 설치하는 내역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치를 변경하든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명시이월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레저스포츠로 해서 폭 넓게 폭을 두고 싶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신성공원이 마무리 됐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지금 평화동 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 있고 지금 짓고 있죠. 나머지 공지에 280평 부지에 인조스케이트장 계획을 체육진흥공단에 공모를 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3억을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신성공원에 노인복지관 짓고 도서관 짓고 나면 남은 부지에 이걸 한다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공원을 구역을 나눴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도서관이나 노인복지관이 주차장 소요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신성공원은 부지만 정해 놓고 그 부지를 이용해서 물론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시설이라서 복지관과 도서관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정작 그 공원 제대로 조성도 않고 거기를 자꾸 사업지로 활용하는 게 예를 들어서 공원하면 그 비율이 있잖아요. 녹지비율도 있고 시설물 비율도 있고 그럴 텐데.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공원조성 목적에 맞게 시설물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이 수립돼서 그 조성계획에서 각종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죠.

○장태영 위원   이게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삭감된 건 아닙니다. 사업 명을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거 관련한 예산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을 받았다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3억을 받아올 때 뭘 하겠다고 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3억을 받을 때 인조스케이트장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3억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장태영 위원   해당부서 입장은 인조스케이트장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문제점을 수용해서 다른 레저시설로 하겠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런 내용도 일부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주민들도, 저희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볼 때 적절치 않다, 도서관이 있는데 애들이 떠들고 노는 게 정서적으로도 안 맞다, 그래서 위치변경으로 인조스케이트장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조스케이드장이 저희들이 조사해 봤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레저스포츠시설로 변경을 하든지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내역을 바꾸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영화의 거리 및 청소년 거리 쉼터조성이요, 그 사업은 한곳 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도비 매칭사업비인데요, 우리가 이 사업은 어디에 하려고 하냐면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중앙교회가 있는데 마침 중앙교회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광장을 제공 할 테니까 거기에 청소년 문화공간과 쉼터를 만들어라. 그리고 자기들이 예배를 본다든지 교회에서 쓰는 날을 제외하고는 주차장도 개방을 하겠다. 사실 저희들은 그 공간에서 땅을 사기도 어렵고 그런 문화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 주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서 14쪽에는 도비는 기입이 안 돼 있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매칭사업인데요. 시비 부담부분은 영화의 거리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분은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같이 편성돼서 그쪽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매칭은 50%는 도비인데 기입만 안 돼 있다는 거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도비는 2009년도 이월 됐습니다. 2억3천을 해 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저희는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으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시비는 2억이었다고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도비는 원래 1억이고 시비는 2억3천을 하는 조건으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2010년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2010년도 추경에 저희는 1억을 추경에 이렇게 해서 조성하는데 사용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직 사용은 못 했고요, 지금 담장 허물기 및 광장조성을 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영화의 거리랑 연결을 해서 맥을 이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담장 허물고 밑에 자갈 한 것은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하고 무대도 만들고 청소년들이 와서 음악회도 하고 하려고 전주에 있는 KBS라든지 몇몇 방송사랑 음악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본의원이 여쭙는 것은 현재 진행사업비는 중앙교회에서 냈는지 우리 이 사업에서는 아직 사용을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기반조성은 어느 비용으로 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지금 기반조성 돼 있는 것은 없고요, 먼저 1차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이 일단 담장을 허물기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중앙교회에서 그 비용은 부담했네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먼저 저희 조건이 교회의 담장을 허물자, 그래야 시민들의 쉼터가 되지 않느냐.

○김혜숙 위원   지금은 추경인데 연계돼 있기 때문에 여쭙는데요, 추경 아니고 본예산에서 16쪽 설명서에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과 연계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영화의 거리 바로 옆쪽이거든요. 그 맥을 저는 잇고 싶다는 거죠.

○김혜숙 위원   맥을 이어가는 것은 당연히 잘 하신 거고요, 디자인이나 모든 거리조성에 맥이라는 말씀이고 예산상의 맥이 이쪽 추경의 이 사업과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예산상에 매칭이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지금 영화의 거리 예산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연계라는 것은 스페이스에 대한 맥에 대한 것이지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사업의 성격이 맥이 있다는 거지 예산은 별개죠?

○위원장대리 이도영   담장 허물고 앞에 3층 건물 철거해서 공간을 구축해 놨던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공간에.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무대를 만들고 쉼터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입구라든지 기존에 있는 담장에 볼라드 개념에 돌 벤치로 해서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그것까지는 좋은데 땅은 당연히 중앙교회 것인데 추후에 중앙교회에서 전주시와 특별한 협약사항이나 따로 계획된 사항은 없죠? 몇 년간 공간을 전주시에 해 주겠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런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제안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의 임의적인 훼손이나 조치는 중앙교회에서 못 하는 것이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일종의 협약을 한다든지 해서 분명히 한계를 긋고 가야하는 부분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만일 사용을 하다가 전주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화의 거리로 같이 편성을 해서 전주시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공간예산을 투입해서 공간을 다 만들어 줬는데 중앙교회 것으로 그냥 써야겠다고 임의적으로 가져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영화의 거리와 같은 구역입니다. 그렇지만 붙지는 않았어요. 현재 땅은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그에 우리 시설물만 설치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물을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중이 시설물을 같이 쓰겠다는 얘기죠. 시민들과 같이 공유해서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앙교회에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폐쇄를 한다든지 시설물을 철거한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협정은 저희들이 맺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거기 자체에서 차단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안 되게끔 막았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단지 주차장도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받았고요. 그 사람들이 단지 예배를 본다든지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협약서가 이루어지면 그것 좀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위원장대리 이도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체납은 없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체납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이죠.

○장태영 위원   과년도 체납이 얼마정도 돼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과년도 체납이 38억 정도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 골프장과 사우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임대료 중에 예식장과 사우나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현재 세입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예식장 사우나건이 얼마 정도 되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현년도 체납은 거의 없고요, 과년도 체납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세입으로 내년에 전혀 지장이 없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올해도 지장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도 체납이 없었어요? 이것은 과년도 체납이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전에 신문지상에 알려진 것은 과년도입니다.

○장태영 위원   세입에 지장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골프장 세입을 산출하는데 어떤 근거로 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평일과 휴일 차등을 뒀고요. 평일은 2만9천원 80팀이 오는 것으로 해서 300일을 잡아서 했고요, 휴일은 3만8천원에 80팀이 온 것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최대한 세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날씨관계도 있고 그런데 평균 잡아서 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해서 잡았던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방을 하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잡았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관련해 올해 그쪽에서 운영상에 개장을 한 이후로 운영했을 때 현재까지의 이용자수 수치는 가지고 계신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월드컵경기장 10월까지 약 26억 정도 세입을 올렸다고 올해 들어온 수입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올해도 그 정도 수입이 들어왔는데요, 금년에 당초에 80팀씩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유독 눈이 많이 와서 약 다섯 팀 정도 씩 줄어들어서 약 7천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번 결산추경 때 7천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올려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주말에 비가 많이 오고해서 절감 됐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골프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소를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하는 곳 중 제일 수익 좋은 곳이 현재 골프장이죠? 전주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세입이 많이 잡혀야만 다른 사업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세입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5억 정도를 적게 잡은 것 같아요. 감소에 의해서 많은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위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2009년도 2010년도 세입추계를 하면서 평일과 휴일을 80팀을 잡았어요. 막상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평일 5팀씩이 부족해서 7천만원이 떨어졌고요. 내년도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80팀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것은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좋겠지만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2011년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제적으로 보는 시각은 어느 정도 세입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세입부분을 감소해서 잡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세입을 잡아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화산체육관에 배드민턴 치는 곳에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행사할 때는 대관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세입부분에서 봐야겠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시면 배드민턴 경기장 거기를 주로 많이 행사장으로 사용하잖아요. 그곳을 종합관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행사대여 했던 내력과 그러면 총 수입이 나오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배드민턴장 사용료에서 그 배드민턴장이 덕진 체련공원에 있는 그 배드민턴장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월 회원 정기 이용료 있죠? 그 회원이 10명밖에 안 돼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여기 와서 치는 사람이 월 회원으로 강습을 받으면서 치는 사람이 있고요. 강습을 안 받고 월 회원으로 가입해서 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월 회원 하면 120명에 10명을 플러스 하면 130명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강습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입니다.

○선성진 위원   예술도시 이미지구축사업해서 경관개선사업, 공공디자인관련 서적구입, 전주 나들목 경관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경관개선사업으로 교량 두 개소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경관개선사업 대상이 교량 두 개소인데 두 개소는 타깃을 서곡교와 매곡교, 그리고 나서 전주에 있는 육교들이 상당히 노후 돼 있는데 이것을 도색이라든지 녹슨 곳 안전장치 펜스를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이 터미널이 4개가 있습니다. 교량은 서곡교, 매곡교, 육교 등이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서곡교와 매곡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페인트만 칠하겠다는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페인트 및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면 녹슨 곳이 있거든요. 녹슨 곳을 보수하겠다는 겁니다.

○선성진 위원   전에 시장님이 교량 미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다리에 보면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사업들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사업비 내용 자체를 보니까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다리 2개 페인트칠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박진만 위원   전주 나들목 경관개선사업 하시면서 산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회협력담당과에 전주IC홍보 광고탑 디자인 교체라는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6천5백만원인데 그게 뭐냐면 IC 지나서 삼례 가다보면 만경강 둑에 전주 홍보판이 있어요. 그것을 교체한다고 하거든요? 그 디자인도 잊지 마시고 해 주시라고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우리 동료들한테 부탁하는 말씀이지만 저희한테 오는 성심성의 것 프로세스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트폴리스 경관사업이 있는데 1억5백정도 배정이 돼 있어요. 시설 및 부대 보상금은 당선작 시상인 것 같고 시설비는 어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것은 작년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주대 인근에 석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음침한 곳을 저희가 경관개선을 해서 주민 스스로가 현재는 쓰레기도 치우고, 또한 주민스스로 자비로 마을가꾸기를 해서 아주 우등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림교 좌측과 안쪽 음침하던 곳을 경관개선을 해서 상쾌하게 시민들이 가슴으로 걷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 것 말고요. 시설 및 부대비 1억으로 당선작에 대한 시설비인지 어떤 시설비인지를 모르겠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500만원은 저희들이 도심변 아이디어 공모차원에서 전국적인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설정한 것이고 1억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내 마을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개선을 해보겠다고 좋은 제안을 한다면 그 제안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아까 석구마을 같이 환경개선 같은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당선작에 대한 것과 상관없이 주변에서 의견이 올라온 것에 대한 사업비로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트폴리스 경관사업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해 주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준 사례가 되겠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선진도시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전문가들한테 강의 듣고 과제를 발굴하고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전주에 그 노하우를 갖다 녹여 내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40명이 우리 아트폴리스과 직원들로 생각하면 되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우리 전주시에 시설직, 또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간부들은 제가 다 뺐습니다. 실무자들만 보냈습니다.

○이기동 위원   2010년도에 사업했던, 계획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참고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플러스 5개 권역에 대한 TF팀이 구성 돼 있습니다. 주로 전문가와 교수님들로 구성돼 있는데 각 권역별로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도 내면서 TF팀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은 엊그제 저희들도 신문에 한번 났는데 10월, 11월 해서 2개월 동안 8주 동안 도시대학을 운영합니다. 이번에도 여섯 개 팀 운영해서 거기서 2개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국토해양부에 공모를 해서 평화동 복지마을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오는 사업으로 선정 됐습니다. 도시대학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8주정도 과정에서 도시대학을 운영합니다.

○박혜숙 위원   도시대학에 관련돼 있는 참여자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번에는 6개의 프로젝트가 나름대로의 그 지역주민, 학생, 전문가, 공무원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도시대학 공고를 어디에 내셨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도시대학운영은 이번에 전주대학교에서 운영했습니다. 2천만원 정도 국비를 따오고 저희가 600만원 보조해서 2천600만원 정도 해서 전주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전주대학교에서 전반적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저희 행정에서 협조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년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도시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이 추경때 올라왔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올해는 했고요, 전년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박혜숙 위원   2010도 말고 2009년도에, 도시대학으로 해서 8주 교육이 있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것은 전북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답니다. 올해는 전주대학교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를 2천만원 정도 따오고 운영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6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줬고요.

○박혜숙 위원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전북대학교에서 도시대학을 거의 지역에 참여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서 몇 분씩 하신 거예요. 그것도 명칭이 도시대학이던데 8주 교육, 전주시에서 개입돼서 한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전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도시대학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추천을 좀 받습니다. 이런 대학을 운영하니까 참여할 사람이 있으면

○박혜숙 위원   제 말씀은 2010년도와 2009년도에 했냐는 이 말씀이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2009년도는 전북대학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자기들이 따다가 부족한 부분은 자체 사업으로 자체 예산을 해서 시비 지원은 안됐고 전북대학교에서는 운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혜숙 위원   도시대학을 운영하시려면 예산 통과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태조사도 해보시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주시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괜찮다는 마음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평화복지마을이 선정됐기 때문에 상당한 국비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라도 전주대학이 됐건 전북대학이 됐건 계속 도시대학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박 위원님, 이거는 국토해양부라든지 서울에서 상당히 관심사항이었고 저희는 이번에 가서 참 열악한 조건에 전주시가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이것은 꼭 돼야 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관련해서 방금 국비 200만원, 시비 600만원해서 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예산은 1천200만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방금은 800만원으로 운영하셨는데 지금은 1천2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 예산이 아니라 별도로 이것은 이런 예산을 운영하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시책추진비로 별도로 준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시책추진비로서 국비 200만원과 해서 600만원을 썼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부기가 없고요. 2011년도 예산은 1천200만원인데 많이 상승시키셨네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번에 하다보니까 인원도 300명 10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최대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전주대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올해 해보니까 자리를 잡고 주민들이라든지 일반 학생들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8주간 운영을 해보니까 참여한 사람들 열의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결론적으로 국토해양부 공모에서 국비사업이 당선돼서 사업계획은 내년에 만들 겁니다. 얼마가 올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많이 투쟁을 해서 따올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국비를 별도로 운영할 때 학교에서 따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돈을 세워 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시비를 1천20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여쭙겠는데요, 시비 600만원은 전년도에는 시책사업비로 썼다고 하셨고 국비는 200만원이 확보됐었다, 그것에 관한 부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국비는 전주대학교로 직접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예산부기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도에서 600만원이 인센티브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트폴리스과 사무관리비로 잡아서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다보니까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리를 잡아서 제대로 정착을 시키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도에서 인센티브 주신 사무관리비 600만원이 이 돈이라는 그 말씀이네요? 저희가 몰라도 되게 부기가 이렇게 되는 게 저희는 불만입니다.

○최인선 위원   예술도시 이미지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220만원 예산이었는데 2억 4천168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2억 4천300만원은 대단히 큰돈이지만 저희가 맨 위에 있는 도시재생프로그램운영 1천5백만원, 그리고 도시재생프로그램 발제 토론, 그 다음에 도시재생 합계가 되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 부분은 전주 나들목 경관개선사업이 1억5천만원이 있어서 그래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두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2억4천만원이라는 것은 경관개선사업이라고 나들목 1억5천과 두 가지 사업을 하면 2억4천만원이 되는 부분인데, 앞에서 나왔듯이 9천만원은 사업설명서 14페이지 교량개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의원님들께서 혼선이 있었으면, 지금 보면 디자인관련해서 서적구입사업이 220만원 잡혀있던 거고 나머지는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시설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빨리 그렇게 대답하면 될 일을 시간을 질질 끌고 있어요.

○장태영 위원   아트폴리스과가 전년도 대비 총 예산이 15억이 감이 됐는데 시민참여형 아트폴리스에서도 줄었고, 저도 여기 참여를 했었는데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여기도 절반수준으로 줄었고 도심공간 조성에서 12억이 감됐는데 실제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서상으로 2억6천만원만 나와 있고 도심공간 조성사업에서 전년도에 완료된 사업이 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대표적으로 전주역광장입니다. 12억 사업이 완료돼서.

○장태영 위원   아트폴리스과가 도심재생사업단 주무과이고 전체적으로 도심재생사업단 예산도 줄었고 보니까 세입도 줄었더라고요. 그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트폴리스과가 세입이 작년도 7억이었는데 올해 4억6천이네요. 2억4천이 줄었고 세출도 44%가 감된 15억이 줄었고, 도심재생사업단에 주무과가 아트폴리스고 지금 아트폴리스 뭔가 전주가 명품도시 만들겠다고 아트폴리스과도 신설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그림을 그려왔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건 일단 수치적이지만 뒤로 후퇴하고 있고 도심재생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까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업발굴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사실은 아트폴리스는 저도 지난 8대때 조직개편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그려진 그림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대충 배치하고 기존 다른 과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도 아트폴리스에서 연관되는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다 후퇴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죄송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트폴리스과에서 가고 있는 사업은 특화거리를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혈맥잇기라든지 그런 도시경관과 관련된 것은 관련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아트폴리스과에서 디자인 협의라든지 자문 같은 것을 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심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이 예산이 작년보다도 국도비 오는 내용도 줄어들었지만 자체 시비도 저희가 요구한 만큼 전혀 서지 않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장태영 위원   시장님에 적극적인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사업의 전체적인 수치적인 예산도 줄어들고 있고 여타 다른 과들 같은 경우 예산이 최소한 전년도 대비해서 다 증가추세인데 이정도 예산 줄어든 것은 아주 많이 줄어든 거예요. 요구를 이것 밖에 안하셨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요구야 많이 했지만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이라든지 예산에 우선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편성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장태영 위원   이정도 되면 거의 포기한 게 아니냐는 섣부른 판단도 서고 있는데 인건비 7천만원 감 된 것은 인원이 줄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조직개편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절이 됐죠.

○장태영 위원   조직개편이 됐는데 아트폴리스과에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전반적으로 부서간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편재 잡힌 것들이 바뀌다보니까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트폴리스과에서 본청에 예산 요구한 자료 좀 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신도시 재생사업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기획팀이 아이디어를 발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집결지 폐쇄를 도시재생 관점으로 봐야 된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총괄적인 관리개념을 도시재생사업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관리를 한다면 그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내 놓는다든지 의견 협조가 있었다든가 우리가 같이 권역에 해당된 TF팀에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건을 해서 "걸 검토해 주십시오"는 의견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한 주관은 관리하는 복지환경부에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요.

○김혜숙 위원   4+1 도시재생추진단 말씀이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뒤로 좀 보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거기에 이 사안을 올려주셔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 결과가 도출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들이 TF팀 운영할 때 권역에 해당하는 팀에 이런 안건도 심오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시정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TF팀이 있을 때도 거기는 제외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도시재생이 되어야 될 대상지임에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사실 전주에서 도시재생,특히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촉진지구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가는 부분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주민동의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도 그런 개발이 전면적인 개발보다는 빈공간이 있고 그럴 때 그것을 매립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없애는 방법을 고려해서 실무부서에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고민도 그동안 여러번 했고 연관부서에서도 그 부분의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이 팔달로 권역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TF팀에 그런 안건에 대해서 줘보고 전문가의 좋은 의견이 있다면 고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복지환경국에서 사업요청을 하시면 협조해 주시겠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런건 당연히 해드려야죠.

○김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재생사업단이건 또는 복지환경국이든 간에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피해가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혁신도시 연계발전 및 협력방안 연구 연구개발비는 어떤 것을 낮추려고 그러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도시에 연계발전 및 협력방안 연구 용역비 말이죠?
  그것은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자치단체 등이 협력을 해서 연계발전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거 진작 했어야지 않나요? 혁신도시가 되냐 안 되냐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연구해서 될 일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조금 늦었는데요, 내년에라도 바로 시작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학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학술용역으로 줘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태영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아직 없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산이 끝나게 되면 바로 방안을 생각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어서 교도소이전 직원조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이 올라왔데 제가 용역 가지고 심의위원회 이거 왔을 때 제가 이 용역을 왜 하는지 의구심을 표시를 했죠? 교도소이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교도소는 1972년도에 현 교도소가 됐고요. 약 38년 정도가 됐습니다. 1천3백 명 수용이 돼 있고요. 교도소이전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건데요. 지금까지 진행이 안 돼 왔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이전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용역비를 3천만원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5천만원을 요구 했는데 지금 3천만원만 반영이 됐고요, 용역을 왜 하냐면 법무부에서는 위치선정을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급히 공문이 와서 바로 산정을 해서 달라고 해서 많은 절차를 무시하고 6곳을 선정해서 보고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용역은 위치선정을 정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치소와 교도소를 분리하는 방안, 또한 지역주민에 인센티브를 줘서 공모방식에 의한 그런 용역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충분하게 실시해서 위치선정이 제대로 돼서 민원을 사지 않는 그런 용역을 실시하려고 용역비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민공모 하신다고요? 결론이 나와 있는데 주민공모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용역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폐기물 시설 전주시가 소각자원센터, 리사이클종합재단에서 주민공모를 두 군데를 했는데 처음부터 주민공모방식을 염두에 두어 두고 계신다면 이런 절차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주민공모방식도 하고요, 위치선정을 하려면 교도소를 유치하겠다는 곳은 아마 전주시 내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곳은 산속 깊은 곳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안은 구치소와 교도소를 분리해서 가는 방안이 가장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구치소와 교도소와 이를테면 후보지를 두 곳을 정해서 가야 된다는 건데 저는 그보다 이런 용역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일이 아니라 용역을 하는데 시가 과업지시 내려요. 저는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갖으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전에 따른 전주시민 최소한의 50% 이상의 공감대, 용역에 다 맡겨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보면 안 해도 무방한 절차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 어느 정도 입장이 다 나와 있잖아요. 주민공모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구치소 교소도 구분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후보지를 두 개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용역을 하자는 주 뜻은 법무부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줘서 상림동을 제일 우선후보지로 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지금 법무부 주장은 교도소가 들어서면 오히려 땅값이 오른다는 부분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곳이 있으면 가보고 저희들이 같이 그런 견학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담당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에 교도소를 위치한다고 하면 그런 제안도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에 3개 정도의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압축을 하려고 합니다. 압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들과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거고요. 3개 지역을 법무부에 용역결과를 완수해서 추전을 하려고 합니다. -추천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장태영 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밟으려면 연구용역비 전에 아니면 병행해서 별도 이것에 관련된 업무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용역과제에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용역기관과 같이 주민설명회라든가 교도소 선진지를 본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 시에서 같이 주관을 하고요.

○장태영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하냐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과업지시에 그 내용을 넣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주민설명회 비교시찰 이게 다 가능하다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산 5천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3천으로 내려가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갖고서라도 우리가 당초 가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방금 답변하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연구용역비 가지고 되냐고요. 연구용역비도 5천만원 요구했는데 3천만원 밖에 안 세웠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과업지시에 담아오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것도 별도의 계획의 근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용역비를 깎아서 용역비 한 1천만원 세우고 나머지를 추진하는데 2천만원 세웠던 그런 계획을 제출 해 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조정해서 내역을 만들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교도소가 실질적 필요한 면적이 어떻게 되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현 교도소가 3만3천 평인데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용지는 약 5만평 정도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난번에 의원들도 모르게 6개 지역이 급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전주에 교도소가 들어올 때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럴 수 있는 5만 여 평의 땅이 현실적으로 담보가 가능하겠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굉장히 위치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위치선정은 정말로 힘들고 상당히 난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영식 위원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6개 지역도 주민들이, 저 같이 힘없는 사람한테도 전화가 와서 제 지역구도 아닌데 그 근처 지역구인 효자 4동 의원님들 삼천동 의원님들 엄청나게 전화로 시달렸을 거예요. 어려운 일인데 용역으로서 또는 정책적 결정으로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경전철 용역대로 하면 지금 전주시 인구가 82만 명이어야 돼요. 과업지시가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용역을 해도 과업지시가 잘못 돼 버리면 용역 하나마나고 결국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지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이런 경우가 나와요. 5만 여 평의 땅을 확보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주민들 동의까지 다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전주시 근교는 다 완주군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전액 삭감을 해서 있는 대로 하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당초에 했던 목적에 현재 교도소가 전에는 교도소만 한 건물이 있었는데 가까운 곳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거기에 도심화가 되기 때문에 교도소 이전문제가 나왔는데요. 교도소를 이전하는데 약 8년 정도가 건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선정만 되면 80%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치선정을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주민들과 같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부터 발 담가서 가야지 여기서 포기를 하면 도시이전은 앞으로 불가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을 담가서 지금부터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차피 평화동 쪽은 안돼요. 바로 구이 근접해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게요. 삼천동 그 일대는 재개발 및 택지구역 정리되면 그쪽 안 됩니다. 상림동 혁신도시 때문에 안 돼요. 나머지 있는 구역은 35사단 쪽 조촌 동산 이쪽, 죄송해요. 그쪽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전주가 5만평의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악산 밑에 밖에 없어요. 5만평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무슨 용역을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땅을 용역활동을 하면 만들어집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위치를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곳을 많이 가보고 한 20여 곳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실무에 맡겨주시고요,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번에 35사단 이전에 관련해서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저는 외부회사에 용역보다는 내부에 우리 집행부 관련되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처럼 기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외부용역 할 필요없이 지난번 용역심의에서 보니까 부서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관련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용역을 맡기는 것 보다 자체용역으로 해결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타당성 있는 용역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3지역으로 후보군을 압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만 간다면 전주 시내권만 선정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용역 같은 것은 전북발전연구원이라든가 거기에 학술용역을 준다든지 했을 경우에 전주시내 권역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또 법무부에서 상당히 고도로 풀어야 될 지역이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주민의견청취도 받을 수 있고 선진지 견학도 같이 갈 수 있고 그렇지만 그보다 조금 더 널리 시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용역을 갈 수밖에 없다, 합당한 부분이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검토되면 그 부분도 얘기를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부분도 일맥이 이 용역에 담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두가 다 전주시민이라면 교도소는 이전돼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교도소가 어디로 이전 될 것인가라는 혐오시설화해서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예민한 반응들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국장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객관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모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 몇 억이라도 실시 용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맡겨줍시다. 이렇게 합의합시다.

○선성진 위원   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이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에서 4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도시개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사업 설명서를 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짧게 설명 해 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이 사업은 도촉법이라고 하는데요, 도촉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기존에는 민주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관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주민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라도 덜어진다고 판단해서 법을 개정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사업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5억 1천이 줄었어요. 작년에 6억 3천이 섰다가 그렇게 섰는데 사업내용만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덕진종합경기장 주변 약 107만 평방미터를 도촉법에 의해서 재정비 촉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6억이라는 예산을 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세웠어요. 전체적인 예산의 12억 정도가 소요되고 6억을 세워서 금년에 그게 명시이월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1년 정도 사업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미반영 되다 보니까 약 5억 정도가 적어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선성진 위원   작년에 섰던 예산은 용역비라는 얘기에요? 나머지는 민자고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4억 들어가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삭감액 조서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추경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안 해서 제가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6억이라는 이 비용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사실 법이 국회에서 금년 4월부터 개정작업을 쭉 해왔었는데 이게 중간에서 국회가 제대로 안 열리지 보니까 법이 제때 통과가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못 했던 겁니다.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이 사업이 반드시 살아나야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법이 개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만 살아나면 저희들이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영식 위원   명시이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2010년도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6억이고요. 새로 6억3천만원 세운 것은 그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고 가운데 정도 보면 종합경기장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계획과 용역이 7천500만원 있습니다. 이것까지가 살아나야 저희가 2011년부터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민자유치가 그동안 한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고 지금은 민자유치가 많이 사그라드는 실정이에요. 민자유치를 했던 지자체는 손해 발생하는 비용을 대주느라 뼈 빠지고 허리가 휠 정도잖아요.
  특히, 수요예측을 잘못한 경우들이고 그 대표적인 게 전주도 경전철을 했으면 아마 어려워졌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82만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종합경기장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전주가 일정정도의 규모 있는 지역으로 변하고 발전하려면 필요성이 있다는 건 의원님들도 다 공감할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민자로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지금도 시설은 다 적자고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컨벤션홀 자체가 거의 한두 군데 빼고는 다 적자죠? 도시를 재생하고 이런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잘못하다간 대규모사업으로 인해서 전주에 여러 가지 재정구조가 좀 더 열악해지고 재정 더 낮아지고 월드컵경기장 하나 지어서 1년에 이자, 운영비용 해서 100억 이상이 손실이 돼요.
  과연 이게 우리 재정자립도 32%, 이게 약 1조원 가까운 프로젝트죠? 1조원 가량의 프로젝트가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 사업에 1조원이면 이자만 하더라도 1년에 500억인데 500억 플러스 자기 이득금을 가져 낼 수 있을 것인가부터 하면 아무리 국비지원 1천억이나 2천억 온다고 하지만 전주한테는 앞으로 전주의 흥망성쇠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 같아요. 1조원 이자비용 손해비용 하면 전주시 앞으로 살림과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주가 규모는 커지고 도시의 일정정도 면모는 설 수 있겠지만 이 문제가지고 재정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러기에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도시재생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전주시 앞으로의 비전, 전주시 재생에 대한 상황 이런 것까지 연계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먼저 실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예산심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같이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천억의 국비지원 송하진 시장 5기 들어서 공약에는 1천억의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2011년 업무보고에는 국비 1천억이 어디로 사라지고 시비 12억과 민자유치 1조2천억 공약집에는 1조1천억 이었죠? 그런데데 국비유치 1천억까지 해서 1조2천억을 했는데 업무보고 때는 또 1조2천억이 민자유치로 바뀌었어요. 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 재개발이 되지 않아서 전주시 전체가 재개발 지역마다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해서 다 민자유치로 해서 지금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왜 덕진 재정비촉진지구가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서 이 사업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근본적인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되지도 않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주시가 이율배반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도대체가 컨벤션센터 건립하면 스포츠타운 조성까지 묶어서 가야 되는데 그 두 사업을 함께 묶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이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1조2천억원 정도는 민간자본유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물은 것 같고요,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관계된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냐?

○오현숙 위원   아니요. 이 세 가지가 다 엮어서 가잖아요. 시 계획으로 봐서도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 둘이 묶어서 가야 되는데 전주시는 타당성용역도 따로 했을 뿐더러 타당성이 뭡니까? 이 사업이 가능할 것인지 아닌지 손해가 얼마인지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주시는 컨벤션센터 건립과 스포츠타운 조성이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데 이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감사원 지적도 왜 그 두 사업이 묶어서 가야 되는데 따로 용역을 주는 거냐, 그것이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문제는 두 개를 묶어서 전체적인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용역 따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묶어서 안 하고 따로 따로 한 것이 제일 문제고요, 재정비 촉진지구도 여기 보시면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 재생사업기본계획, 여기까지만 하면 제가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종합경기장 재개발 타당성까지 같이 묶어 가는지, 컨벤션센터가 추진되지 않으면 시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셨던데 컨소시움 해서 컨벤션센터 유치를 위해서 전주시가 나선다고 했는데 이거 가시화되기 전에는 도시재정비 사업을 하면 타 지자체처럼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그 컨벤션센터가 가시화 되면 이 사업에 50만 인구 이상은 시장이 이 지구지정 용역부터 해서 쭉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전주시는 그거에 매진하세요. 그게 가시화가 되면 이 사업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같이 묶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나 안했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현숙 위원   아니요. 타당성 조사용역을 안 한 것도 문제지만 타당성이 제대로 나와야 이 사업을 추진할지 안할지 그것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주시는 타당성 용역도 하지 않고 컨벤션센터 민자유치 하겠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요, 이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를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타당성 조사용역을 같이 묶어서 왜 안했냐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영식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부터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이 있고요, 그 종합경기장 주변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지역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1조2천억원이라는 것은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정비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한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1조2천억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종합경기장은 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도정법상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건축계획까지 다 수립을 해야 합니다.
  건축계획을 수립하는데까지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전문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외부 용역업체 컨설팅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비리의 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사회문제가 되고 서로 자기가 추진위원장 하려고 하고 추진위원회에 들려고 하고 거기에서 커뮤니티가 깨지고 공동체의식이 깨지고 그런데서 발단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주 62곳의 구역을 지정했지만 일련의 일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접근하면서 종합경기장을 재개발사업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주변도 분명히 언젠가는 개발의 붐을 타고 소규모의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했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그러면 미리 그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계획성 있게 일을 해야지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그 일에 매달려서 일을 하다보면 속된 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오현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용건만 간단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주민들한테 이 재정비 촉진지구가 도움이 돼서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계획을 12억 주고 짜는 것 아닙니까? 계획만 짜주면 재개발지역과 틀린 것이 계획을 짜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득이고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예전에 주민들이 계획 세웠던 것을 전주시에서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이득이라는 거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저희들이 자료배포를 해드렸는데요. 26쪽에 보시면 장단점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26쪽에 보시면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사업, 2003년 그때 당시에 했던 도정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내용과 오른쪽에 보면 재정비 촉진사업 2006년 7월부터 도법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한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왼쪽에 있는 쪽은 소규모로 개발을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광역적 개발계획을 세워서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고요.

○오현숙 위원   그 요건을 완화해 줘서 재개발 하는데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든지 해서 재개발이 지금 법으로 하는 것 보다는 특별법으로 해서 재개발이 용의하게 해 준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재정비 촉진지구계획 해서 12억 들여서 재개발은 그 속에서 주민들이 민자유치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쓰여 있는데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도 계획을 세워서 학교는 여기다 짓고 기반시설계획을 전주시에서 한다면 그 기반시설에 국비를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이렇게 해 주면 그 지역에서 재개발을 주민들이 용의하게 할 것이다, 그 계획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6쪽에 보시면 제가 항상 국비지원 1천억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2009년도 전국적으로 국가예산이 지원된 예산이 508억 밖에 안 돼요. 1천억이라는 것은 이제 선전 그만하시고요. 각 지역마다 지원된 예산이 기반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게는 10억 많이 돼 봤자 100억도 안 돼요. 1천억이라는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선전해서 촉진지구로 하면 우리한테 엄청 도움 될 것이다. 이거 전국적으로도 사업성 없어요. 수도권 지역은 지구지정해서 사업성이 있을지 모르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구지정이 3년 계획 세워서 3년 안에 계획대로 안 되면 지구지정을 취소하게 돼 있는데 인천이 지금 취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전주시는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시냐고요.

○이영식 위원   이 문제가 시장님의 역점 사업 중의 하나고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잘못 풀다가는 전주시살림을 다 때려 부숴야 될 실정인 것 같아서 결정을 하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도 같은 책임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국은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통감할 것인지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성진 위원   전주시내 재개발추진 조합이 있죠?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주시내에 재개발이 안 되는 결정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제가 봤을 때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것이고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것은 사업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용역비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민자잖아요.
  결국에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을 낳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 대답 좀 해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민간이 계획을 세운 것과 관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관은 그래도 객관적이고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라는 것은 용적률 좌우됩니다. 그 다음 건축물의 높이에서 좌우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특별법에 의해서 조정을 해 줍니다. 그런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건축계획을 세우면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하면 민간사업자가 달려들 사람이 없다,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느 정도까지 높여줘야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겠나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총괄기획과가 건축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조금 높여줘야지 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높여주고 낮춰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선성진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씁쓸한 게 하나 있네요. 결국에는 관에는 주도해서 그렇게 딱 만들어서 민간 사업자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종합경기장 주변에 있는, 쉽게 말해서 거기는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재개발조합이나 추진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에서 주도했으니까 그것은 다 죽어라, 이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전주시 인가 증가율을 보세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적용하는 법이 조금 다르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레저스포츠 시설조성에 나비골프장 3억 예산을 잡았어요. 나비골프가 이름만 나비지 골프장이거든요? 나비골프에 대한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여기 나와 있는 레저스포츠시설 조성사업비 3억원은 여기에는 나비골프장이란 말은 쓰여 있지 않고요.

○최인선 위원   여기 쓰여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설명서에 나비골프장이 레저스포츠시설이라는 쪽에서 나비골프장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나비골프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나비골프는 지금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생활체육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초등학생들 방과 후 수업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방과 후 수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3억씩이나 어느 한 품목에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나비골프는 어찌 보면 가족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이 나비골프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와 부자간에 운동도 가능하고 그리고 나비골프 원산지가 전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도 나비골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동호인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나비골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종목에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축구를 하려고 해도 축구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느 한 종목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다양하게.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덕진공원에 그동안 풀장으로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사업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실 저도 나비골프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초창기때 삭감을 했다가 삭감하자고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살렸던 예산이었는데 아이에서 어르신들까지 가족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나비골프인가요? 유일하게 전주시에서 개발한 나비골프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혜숙 위원   나비골프장을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경기를 할 수 있는 라인홀 정도의 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 비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위치가 덕진공원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위치는 덕진공원도 대상이 되고 하천둔치도 두세 군데.

○박혜숙 위원   저는 이 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선정을 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가족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통과 된다면.

○김혜숙 위원   제가 완산 생활체육공원에 가봤더니 족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이렇게 거창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나절 있어 봐도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 한분이 산책하시고 할아버지 한분이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주민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놔야 된다. 축구는 새벽에 한다거나 또는 시합이 조성될 때 족구도 그렇고 그래서 다양한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마침 가서보니까 잔디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그런 곳도 해당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활체육공간을 해놓고서 이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거리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셨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우리가 애들이 즐기는 운동이면 어른들이 못하고 어른들이 즐기는 운동은 애들이 못하고 가족 간에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이 나비골프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별도로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그러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하천둔지랄지 덕진수영장 폐쇄한 곳이랄지 기존에 있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시설을 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남녀노소하신다고 하니까 완산 생활체육공원 같은 곳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 제가 알기로도 8년 들여서 200억 들인 완산체련공원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저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검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고 한데 기존 체육시설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10억 들였다는 완산체련공원과 족구장이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 내년에 시설 합니까? 11억4천7백에 대한 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추경에도 나왔던 인조스케이트장 조성이랄지 아까 그것도 레저시설로 바꿔서 한다면서요. 나비골프장 같은 경우도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집중도 못하고 있고, 저는 부지 문제라면 기존 체육공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가장 기본적인 시설들 보완 안 해서 족구장에 펜스가 없고 조명이 없고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심재생사업단 아까 예산 없다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계획성이나 집중성이 없는지 보여지고 있는 사례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화 하고 있잖아요. 유료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게 신뢰잖아요. 유료화하고 있는 시설에 그게 개장 된지 몇 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 보수를 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재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하고 이게 세입에, 이를테면 못 받은 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얼마죠?

○김종철 위원   지금 미수납 액이 372억이고요.

○장태영 위원   372억이 여기 세입의 어디에 있는 거예요? 649억 중에 372억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지난년도에 삭감을 다 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에 체비지 매각대금이 649억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현재 팔리지 않는 필지가 37필지 약 82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1억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팔리는 않는 주 내용이 뭐냐면 필지가 상당히 대필지로 돼 있어서 금액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팔리지 않고 산업지원 내에 이동통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도 좀 하고 해서 내년에는 매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계약을 하고 못 받은 분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미수납액이 체납이 7건에 356억, 납기미도래가 6건에 5억, 청산금 5건에 1억 이렇게 해서 372억원이 현재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체비지 매각 649억에 이것은 별도로 돼 있나요? 세입으로 안 잡히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세입은 어떻게 추산을 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일단 세입은 저희가 내년에 모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649억을 잡았다? 내년에 다 하는 것으로?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일단 지금까지 팔리지 않는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가 갚아야할 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돈을 높게는 약 5%에서 6% 정도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매각을 해서 현재 우리가 778억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다 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난감하네요.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딱 떨어져요. 원래 이런 건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의지입니다. 세입을 이렇게 잡는 것은 이만큼을 어떻게든 팔아보겠다는 의지고 가령 저희들이 갚아야 할 빚도 많아요. 그 빚도 빨리 갚아야 되고 이자가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의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그래서 세입이 이렇게 되면 너무 과다한 거고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그러지만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의지와 기대하고 현실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현실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의원님이 얘기해 준대로 우리가 의지 갖는 것과 실질적으로 매각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체비지 매각에 관련해서 용역발주를 잘 하시고요. 왜 그 말씀을 안 하세요?
  교통평가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수입을 통해서 잔여 체비지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조성과장님,공공체육시설 보강사업에 예산이 1억9천316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그 예산이 완산수영장에 비품설치 때문에 세워진 거잖아요. 제습시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주세요. 제가 제습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있는데 당시 설계시에 제습시설이 반영됐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습시설이 변경이 됐는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면이든가 시방서 또는 계산서 보고서 내역서 등을 한번 보시고 그게 빠져도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보시고 이번에 특별히완산수영장 체육시설 보강사업에 예산을 세우고 계시니까 그 관련해서 축조심의 전까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체비지 매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문제는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애초에 생각했던 도시계획이 변경될 요인이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교통에 의한 평가부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충분하게 매각 가능한 지구단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을 내년에 세웠거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가 볼 때는 일반통행로가 좀 조정이 될 겁니다. 그것이 당초보다 많이 달라질 것이고요.

○이영식 위원   또 하나는 덕진 수영장과 관련돼서 애초에 리모델링할 경우에 30억 정도 든다고 하는 용역이 있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언론보도가 있었죠.

○이영식 위원   그 언론보도는 기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공무원 입에서, 또는 덕진 수영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약 30억 정도 들 거라고 하는 도청 관계관이나 실무 팀에서 나온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12억 받아서 하고 있죠? 18억 받아야죠? 30억 중에 리모델링비 18억 도에서 받아야할 것 아니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것은 18억을 도에서 받아 올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은 없고요.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덕진수영장 자체는 전라북도 소유였고 그것을 전주시민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전라북도나 전주시 입장에서는 전라북도는 전주시민이 사용하니까 전주시 너희들이 가져다 관리하라는 차원이고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도에서 관리하고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도에서는 전주시가 관리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다보니까 전주시가 당초에 관리하다 2005년도에 전라북도 체육회로 넘어갔다가 보일러 폭파사건으로 인해서 일단 폐장을 했다가 다시 고쳐서 저희한테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도에서 용역설계를 해서 나름대로 기술자들이 최대한 판단하고 고쳐서 저희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내준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잘 점검해서 받아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 말은 이미 행정에서 다 결정 했는데 모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행정도 헤가닥해서 다시 없던 일로 하게 됐는데 문제는 30억 든다고 했으면 30억 받아서 온전하게 수리를 해야 전주시민이 결국 거기에서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그 책임은 전주시가 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려면 최소한의 일정정도의 완결적인 30억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것을 받기 위한 노력은 해 주십시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뭔가 좀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방방하게 말씀을 풀어서 놓으면 의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자꾸 생기고 의혹이 생겨요.
  전주시 예산이 차후에 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의원님들의 염려스러움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의원님들도 앞으로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의혹이 생기게 만들어요. 앞으로 답변을 잘 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영식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언론에서 많이 하고 도에서 이렇게 많이 드니까 이것을 폐장을 해야 된다. 그때 어떤 개념에 의해서 숫자가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2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약간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개장하는데 지장 없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수영연맹 동호회라든지 현지를 몇 번 가서 TF팀 구성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개장하는데 지장이 없게 고치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부탁말씀이라고 해도 좋고요, 공공체육시설 정비 사업비에 11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시하신대로 완산 생활체육공원, 덕진 체련, 실내롤러, 월드컵 경기장 여러 곳에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까 우리 장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족구장의 펜스라든지 부족부분을 이 공공체육시설 정비 사업으로 잘 좀 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전반적으로 전주시내에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부탁드리고요. 아까 완산 체련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남녀노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유치하든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올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렸던 세입에 김혜숙 의원님께서 화산체육관 대관료 관련해서, 최인선 의원님께서 배드민턴장 사용료 월 회원명단 관련해서 꼭 가져다주시고, 세출에서 이기동 의원님께서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2010년도 아카데미 운영자료 리포트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박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시대학 2009년도에 전북대에서 운영을 했는지 확실히 알아보셔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 꼭 가져다주시고, 장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트폴리스과 전체 예산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장태영 의원님께서 이어서 혁신도시 활성화 홍보에 관련한 용역계획서 가져다주시고, 교도소 이전에 관련해서 계획서 같이 좀 주시고요, 최인선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덕진공원 레포츠시설 관련해서 계획서 전체적으로 요구하신 것들, 그리고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오해나 그런 부분이 생겨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안 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꼭 자료 준비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