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0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전주시장 제출)
(11시46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 주신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회의를 해 주신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 진행이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이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박병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예결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초로 하고 지난 11월 말에 본예산과 결산추경안이 제출된 이후에 세출소요 변경사안을 반영해서 금번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개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개요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세입에서 소로개설용으로 지정기탁금이 성격이 어떤 건가요? 기부금이라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완산구 건설과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수정예산에 행사예산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흰 지팡이의 날 시각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이게 처음 생긴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흰 지팡이의 날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14개 시군을 돌면서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주시가 개최를 하게 되는 행사입니다.
○오현숙 위원
몇 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1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위원장 박병술
근데 왜 본예산에서 빠뜨렸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협의하는 과정 중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예산에 없죠? 기획예산과에서 빠지게 됐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부분은 10월에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추경에 올리자는 그런 의중도 있었는데. 그래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측에서 예산서에 반영이 됐나 안 됐나를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꼭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2천만원이 증액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푸른도시추진위원회에는 지금 사무국장과 간사 총 직원 2명과 사무실 운영비로서 해마다 6천만원씩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경상보조 실링액 조정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복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진만 위원
한스타일하는 학교 만들기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출연금인데 어느 단체에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한스타일 하는 학교는 어떤 특정단체가 아니고 직접 수행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 출연기관인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무형문화재 같은 분들이 학교에 미래에 생산적인 문화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내용들에 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10개 학교와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아주 성과가 높은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성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죠.
○박진만 위원
대략 그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무형문화재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생소하기는 합니다마는 침선정부터 소목장부터 선자장부터 다양한 방면에 아주 많습니다. 꼭 무형문화재 뿐만 아니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6대 한스타일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시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시에서 학교를 선정하고 운영하고 그런 건가요? 출연금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저희들 출연기관인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 전통공예 전국대전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이것도 상임위 권고사항입니다.
○박진만 위원
상임위 권고사항인데 그전에 시행부서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권고가 들어왔겠죠? 어떤 이유였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매년 5천만원 정도로 사업을 해 오다가 여러 가지 재정형편 때문에 다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이 됐던 사항인데
○오현숙 위원
전라예술제 9천만원이 작년에는 행사를 안 했었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전라예술제는 매년 14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개최를 해왔었습니다. 작년에는 고창, 금년에는 김제, 내년에는 저희들 전주시 차례인데요, 마침 공교롭게도 반세기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라예술제를 한 6억 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비를 4억 5천정도 받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예술제는 전년에 본예산에 2천만원 섰던데 어느 정도 예산을 2010년도에는 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동 규모일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비빔밥축제가 금년 규모로 한 3억6천정도 1회 2회 맛 축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처음으로 컴팩트하게 비빔밥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축제가 올해 개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니까 실링문제 때문에 본예산에 2억밖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보자고 했는데 축제성 예산을 1회 2회로 나눠서 세우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고요, 참고로 도비는 금년 같은 경우 3천8백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우수 축제로 평가가 돼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우수축제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최소한 제대로 된 축제를 하려면 이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8천을 증액 시켰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형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지원 10억 어떻게 집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당초에 도가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여관, 모텔을 관광형 호텔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원래 타깃은 새만금 쪽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입수를 하고 지부가 강하게 도에 어필을 해서 전주와 새만금을 같이 사업을 하자, 그래서 물량을 반절 가져오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가령 여기에 예산 세워진 것은 5억이 세워져 있는데 도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10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개면 보조가 도비, 시비 각각 1억 자부담 2억 해서 맥시멈 4억 정도로 여관이나 모텔을 한성호텔 같이 모델케이스로 그런 식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슬로우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은 신규입니다. 권고사항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야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슬로우시티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제 슬로우시티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조금 저희 생각보다 일찍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았는데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시점에 예상을 못했기에 반영을 못 시켰던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슬로우시티에 가입비, 또 총회나 운영비, 운영회에 참석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든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비용이랄지 새롭게 안내표지판을 제작한다든가 홍보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대학생 일자리 사업, 신규 사업이니까 설명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이번에 버스노조 파업 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저희들 청원들이 고생을 해가면서 안내원 노릇을 하고 있고 오늘부터는 자원봉사자가 투입되고 그러는데 이걸로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2달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투입을 시키려고 긴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을 긴급으로 편성해도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루속히 타결되는 것이 좋겠으나 그다음 차선책은 청원이나 자원봉사자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고요, 버스정상 운행률 기준으로 봐서 최소한도로 잡고, 제가 알기로는 45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를 계속 임시 전세버스를 운영하려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제일 적정하다, 최근에는 2년여 동안 소위 말하는 행정인턴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국도비 보조 받아서 썼었는데 그 국도비가 깎이는 통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 뽑아놓고 만일 이게 중간에라도 타결이 된다면 행정인턴으로 돌려서 쓸 겁니다.
○박혜숙 위원
모집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모집공고가 21일부터 24일까지요. 이달 28일 날 뽑을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현재까지는 얼마 들어갔어요? 차량대여비만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들어간 비용이 8억7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일 수당이 얼마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한 달 풀로 근무했을 때 약 9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요, 하루 3만6천원 정도요.
○김혜숙 위원
시간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8시간입니다.
○김혜숙 위원
몇 시부터?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지금 저희들 안내하는 근무자와 똑같이 06시에서 오후 2시까지 오후 2시에서 22시까지 2교대로 나갈 겁니다.
○김혜숙 위원
현재 청원들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시간외 근무수당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분들은 얼마를 드렸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직급별로 연차별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뭐하는데,
○오현숙 위원
전통시장에 현대화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화령이나 추진한다고 했는데 가판대 설치해 놓으면 계속 다른 시장도 해 주실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만해야죠. 가판대 설치는 목 변경인데요, 자본보조로 갔다가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설비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가판대를 남부시장 버드나무 상가를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다른 시장도 해 주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계속 해 주실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중앙시장 같은 경우 말끔하게 아케이드 해놨지 않습니까? 양쪽에 상점들 나온 것도 줄 맞춰서 해놓고 가운데 노점을 표시를 해놨는데 아트폴리스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분별하지 않고 규격 맞춰서 예쁘게 만들어서 보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제역, 신규 사업 설명 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경북에서 발생이 돼서 경기도까지 수도권까지 확산추세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주 IC 입구에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겠습니다. 안 오기를 바라지만 이건 예방차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방역비, 약품비, 인건비 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노후차량 대차지원, 거기에 따른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노후차량 대차 지원은 저희들이 시내 버스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대당 1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 1천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대 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시에서 그 차 한 대에 1천만원씩 주는 거죠?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환경개선문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10%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천연가스버스로 바꿀 때 지원하는 것이죠? 임차료는 이번에 샀기 때문에 쓴 것 입니까?
○박진만 위원
교통전용버스 시범 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3억8천8백만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용버스가 2011년도에 10대분이 국토부로부터 배정이 돼 있는데요,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25% 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민간버스 배분에 따른 손실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얘기치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것이 장기화 되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보조금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손실분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환승체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로 하기 때문에 집행된 부분에서는 정리가 되고, 기타 예를 들어 완주라든가 통합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운행을 해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행한 대수만큼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저소득층 지원, 신규사항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600만원씩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국비 80% 해서 했는데 LH로 가는 사업비예요. 국비가 그 전에는 저희 시로 왔다가 LH로 갔는데 직접 그쪽으로 지원한다고해서 국도비 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당초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에요.
○위원장 박병술
이게 임대주택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임대주택과는 틀려요. 이것은 저소득층 주택을 보수하는 사업비인데 당초에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본예산에 빠졌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본예산에 당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국비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도비에서 LH공사에서 직접 지급을 해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런 경우는 절차를 어떻게 밟나요? 그 대상에 직접 주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대상은 복지부서랑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LH공사에 통보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결론적으로 그 위에 있는 8억1천6백이 국비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되는데 당초에는 우리한테 내시가 돼서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LH공사에 직접 국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오현숙 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추경에 그것이 올해부터 다른 지역은 시행을 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당초에 7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3억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괜찮다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약속을 받으셨어요? 이 사업 중요한 사업인데, 행사예산도 추경에 확보할 예산도 이렇게 수정에서 다 넣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경에 미루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인후 육거리 회동교차로 설치, 어디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인후동 광진궁전아파트라고 있죠? 거기에 새로 도로가 나면서 육거리로 돼 있습니다. 교통체계가 좀 그래서 국비 2억이 내시돼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일종입니다.
○오현숙 위원
내시가 됐다고요? 내시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가 나면서 육거리가 돼서 교통체계가 상당히.
○오현숙 위원
생명과학고 가기 전에 그 주변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반대편에 있는 도로.
○위원장 박병술
혁신도시 지역탐방 신규 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가족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서로 충분한 협의가 안돼서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도시 가족들은 매년 2회 한 160명쯤 초청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기대가 많습니다.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와서 느껴보고 전주에 이사 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민간경상보조 생태하천 협의회 활동지원비가 있는데요, 본예산에 6천700이 돼 있는데 왜 이것을 추가를 하려고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 사업은 전주하천 생태하천 협의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2008년부터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대로 그대로 통과를 해줬는데 왜 수정에 1천300만원이 올라오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고향의 강’ 사업을 500억 예산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태하천 협의회라든가 시민 의견을 많이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서 1천300만원을 더 의원님들이 할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시설공단 체육시설 지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빙상경기장에 있는 600여 평의 땅에 나비골프장 체험관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자체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탄소산업과 이것은 뭡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전북대 글로벌 무역전문가양성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2008년도 2009년도 2천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건 대학생들 무역학과 학생들 무역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체에 요청이 있으면 파견해서 무역상담도 지원해 주고 각종 계약서나 운송계약서 이런 서류작성도 지원하면서 무역현장에서 인턴쉽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윤철 위원
대학생들 무역전문가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본예산에 이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앞에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부 협의가 잘 못돼서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완산건설과 소로개설 용도 지정 기탁금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완산건설과장 이종대입니다. 그 4억은 해전건설이라고 해서 빙상경기장 옆에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소로개설 78미터를 해전건설에서 개설을 해서 전주시에 기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보상비가 5억이고 공사비가 2억인데 보상비 5억을 우리시에 기부하면 우리가 보상은 처리를 하고 공사는 해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그 건에 대해서 올해 결산추경에 1억을 우선 보상으로 내고 나머지 4억은 내년에 본예산에 4억을 추가해서 기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은 내년 5월에 추경에 썼던 1억은 명시이월 시키고 4억은 받아서 5억을 같이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건설과에 뒤에서 사업비가 나오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 사업비 세출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중화산동에 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 4억이 들어왔으면 지출내역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세출예산이 중화산동에 개설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위원장 박병술
그리고 매칭인데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이 2억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출연금입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정보영상진흥원에 나가는 출연금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민간자본으로 바꿨네요? 시비 1억만 증액됐다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게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됐다가 과목이 변경되면서 했고 지난 금요일에 최종 선정됐다는 유선통보가 중소기업청에 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예산 없이 수정예산 추가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작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누락시켰다가 슬그머니 들어오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몇 쪽 말씀이시죠?
○김윤철 위원
산업단지계획수립 용역비 말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건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친환경 3단계 개발을 SPC를 설립해서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SPC의 출자는 타당성 조사용역비 1,8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SPC를 설립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공사착공까지 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들 전주시로 이주해오려고 하는 업체 대기하고 있는 업체가 53개 업체에 한 20만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업체들 입주를 위해서 1년 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그중에 1차적으로 우선 개발을 하기위한 용역비입니다.
○김윤철 위원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몇 분 현재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12회에 가깝게 걸쳐서 고생들 해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심사하고 나름대로 활동을 펼쳐왔는데 1억6천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슬그머니 행정 운영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력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물타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점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라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김윤철 위원
여유가 없는 것과 이런 것은 차이가 있죠. 이것이 1천600억입니까? 1억6천입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1차적으로 본예산 제출된 뒤에 지난번 상임위심사 끝난 뒤에 제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국장께서 현재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의원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철 의원님 제가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죠.
○위원장 박병술
평화도서관, 신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평화도서관을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데요, 복지관과 붙여서 지하를 통하게 해서 주차수요를 대처하게끔 설계가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복지관이 먼저 개관을 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성공원 내에 공원의 시설이나 이런 것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우선 설계비 정도를 반영했고요, 관련 상임위나 소관 상임위 또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위치, 규모 이런 부분은 추후에 확정해 나가기로 할 계획입니다.
○박진만 위원
평화도서관 마당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아니면 어느 쪽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신성공원이라고 딱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일부에 도서관과 복지관 건물이 입지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 건물 밑에 바닥은 아니고 공원부지 내에.
○박진만 위원
본동과 관계없이 별도의 지하주차장 단독건물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선성진 위원
평화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형태를 한다고 하면 완산구청 주차장 형태 비슷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녹지 밑에 주차장,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 밑에 주차장이 있는 형태로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서 보면 실제로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쪽에 복지관이 들어서고 도서관이 들어서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차를 무조건 다 가져오게 만들고 요즘은 주차장을 만들어도 끝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면 사실은 지금도 거기를 제가 가끔 가는데 가게 되면 차가 노상에 주차 돼 있는 것도 수요가 자리나 이런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지역에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용역비로 5천만원이 들어와 있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가치관이 충돌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재원상황과 시기의 문제인 것 같고요, 공원녹지 지하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느냐 아니면 신성공원 내에 제가 알기로는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인조스케이트장으로 예정 돼 있던 곳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게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기 때문에 별도로 시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내부검토를 하고 여러분들 의견수렴 거쳐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사업이 상임위에 협의가 됐던 내용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거론이 됐었습니다. 상임위 회의하면서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진만 위원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규모라든가 타당성 이런 게 전혀 검토되지 않았네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아직 내부적으로는 크게 심도 있게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사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산확보가 돼야할 것 같은데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게 맞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우려하시는 의원님들 의견, 그래서 상임위에 권고사항이기도 하지만 제가 대변을 한다면 서신동 같이 공원화 시설화가 되고 구조화가 된 이후에 추가로 다시 터파기를 하고 지하화하려면 이중 낭비성도 있고 예산도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촉구하는 의미에서 일단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 가자
○박진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설계용역비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행정 내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선공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꼭 용역비를 먼저 확보해야 선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정석대로 한다면 내부검토 끝나고 사업의 방향이 결정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순서겠죠.
○박진만 위원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것이지 미리 확보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고 선 공사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놨다고 해서 선 공사가 이루어지 않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담보할 수는 있겠죠.
○김혜숙 위원
방금 그 부분 여기 평화도서관 지하주차장 조성 5천만원 그 얘기인가요? 조성이 용역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사업비는 십 몇 억이 될지 이십억이 될지 모르겠고요, 용역비입니다.
○박혜숙 위원
국장님, 도서관을 처음에 설치를 하면서 왜 지하주차장을 안 넣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당연히 넣었고요, 법정 주차대수 이상은 확보가 돼 있어요.
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마는 거기가 굉장히 상점가가 밀집된 지역이고 그래서 이면도로에 평소에도 골목길에 많이 주차 돼 있고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복지관을 다니시면서 살살 걸어 다니실 줄 알았더니 전부 차를 가지고 오시는 통에 거기가 꽉 차요.
○위원장 박병술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숙소임대료,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서 관련해서 이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직원 한분을 2년간에 걸쳐서 파견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한분이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파견을 나가면 숙소가 문제가 됩니다. 그 숙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신규 3억을 넣었는데.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이것은 예결특위 위원장님도 알고계시지만 저희들이 예산과장이랑 도시건설위 가서 말씀드릴 때 소로 개설비에 대해서 일단 최소수준으로 양 구청 3억씩 현재 풀 개념으로 집어 넣어놨습니다.
○박진만 위원
노인 가요교실운영 강사수당이 집행은 어떤 절차를 밟죠? 노인회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하나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구청에서 직접, 생활복지과에서 직접 집행한답니다.
○박진만 위원
예전에 노인회를 통해서 가요교실운영 강사수당을 집행한 적은 없나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생활복지과에 그런 사업은 있는데 이 사업은 아니랍니다.
○위원장 박병술
계속비 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동부대로 조성사업은 당초에 17억 집행 잔액으로 했는데 3억으로 수정이 된 거고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덕적천 사업인데요, 시비 부담금이 당초에 10억이었어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올 예정이어서 시비 3억을 삭감한 겁니다.
○오현숙 위원
동부대로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당초에는 17억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 진행이 빠르고 그래서 집행 잔액을 3억으로 조정한 겁니다.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축조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도영 의원입니다. 예결위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보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9천940억 6천2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천428억 7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천511억 8천8백만원입니다.
저희 예결위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명시이월분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이월사업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후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명시이월 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6억은 부동의하였으며, 인조스케이트장 사업은 레저스포츠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그중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은 시설비로 목 변경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축조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1조180억 2천9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8천145억 9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2천34억 3천2백만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학전 정보화마을 저장창고 관리비 요구액 1천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난년도 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6억6천7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68건에 47억 291만6천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며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승인을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된 삭감액 조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도영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이도영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결위원회는 10일간에 걸친 활동기간 동안 약 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심사결과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내년도에도 한걸음 더 나아가는 전주시의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예결위활동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 신점수
○출석공무원(7인)
- 기획조정국장한준수
- 복지환경국장이지성
- 문화경제국장임민영
- 건설교통국장김천환
- 도시재생사업단장송기항
- 신성장산업본부장노학기
- 완산구건설과장이종대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박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