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5일(목) 10시
장 소 : 전주시의회 5층 간담회장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 문화경제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소관입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명지 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저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문 도시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강원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허승회 생태복원과장입니다. 방용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특사경 업무담당자 특정업무 경비지급요구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무 보험팀이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보험팀입니다. 이 예산을 예산계에 요구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 예산편성지침에도 직무를 전담하는 조직에는 수사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와 해석차이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내용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이 부분은 당초 2010년도 예산이 45억이었거든요. 2011년도에 예산편성할때 늦게줘도 되는 거니까 다음 추경에 주는 것으로 얘기되었던 내용입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중조 위원   윤중조 위원입니다.
  5천만원으로 새주소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새주소를 7월 31일자로 고시를 했고 10월 30일까지는 관계 주요 핵심 공부에 대해서 정리를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방송,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예비군 훈련, 민방위 교육, 집회장소에서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운 것은 단순히 홍보에 그치면 사람들의 관심집중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그만한 기념품을 주민들한테 제공하면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세운겁니다.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대중교통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회차지 정비, 현금인식기, 그리고 저상버스가 금년에 10대 내년도에는 20대가 되가지고 보조금이 올랐고, 행선지 표지판을 LED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대폐차 재정지원하는 증액되는 것은 뭐예요?
  대상이 늘어난 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내년 대폐차하는 숫자를 계상한거죠.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유류세 인상분은 내년에 추경할 예정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유류세 인상분 가지고 저희들이 전에는 울산에서 저희시로 세금 낸 것이 와가지고 다른데로도 썻는데 유류세 온것에는 유류세만 하라고 공문이 다시 와가지고, 금년말에도 부족분은 추경에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는 환경과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하는 것도 환경과에 있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국비에서 매칭해서...

○선성진 위원   노후차량 대폐차 제정지원을 하는게 천연가스 버스일거 아니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차량년령이 지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매년 할때마다 한대에 천만원씩 지원을 ...

○선성진 위원   폐차를 할때 지원을 해주고 그 차를 다시 천연가스 차로 사면 또 환경과에서 돈 주고 이게 중복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환경과에서 주는 것은 가스차로 바꿀때 차량가격이 비싸고 연료로 경유로하면 어느곳에서나 주요할 수 있는데, 가스차로 대체할때는 국가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별도로 국도지원 매칭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시에 경유시내버스가 돌아다니죠?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는 없고 완주군에 다니는 차만 10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시민여객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선성진 위원   시민여객이 전주에 들어오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차는 안들어옵니다.

○선성진 위원   교통질서 홍보활동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뭐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교통사고 줄이기해서 전체적으로 홍보실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 신문에 낼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교통약자이동편의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죠?
  꾸준히 해왔고 용역까지 맡겨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한필수   교통약자증진법이 제정이 되어서 2007년도 부터 2011년까지 1차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끝나서 했고 법적으로 저희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하게끔 되어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안세웠다고 장애인 협회에서 와서 세워달라고 해서 우리가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용역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내년에 할려고...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설명을 그렇게 해놨지만 요구한 것은 국비부터 지원하면서 예산을 반영할때 저희들이 유류사용료 50%, 차량 40%, 벽지노선 10%해서 국비매칭사업에서 국가에서 제정할때 자동차는 늘어나기 때문에 운수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국가에서 예산책정할때 이건 도비 매칭으로 국가에서 배정을 해 줘가지고 똑같이 매칭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주는 금액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택시미터기가 상식적으로 1개가 10만원이면 100개하면 천만원이 아닐수 있잖아요.
  LED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정말 급한가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아는 분이 LED 사업을 하는데 공장하고 직거래하면 충분하게 가격이, LED가 비싼 이유는 재료 자체가 비싸기도 하지만 규격이 달라서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맞춤형으로 해요.
  그런데 버스 크기는 다 똑같으니까 가격에 대한 인하요인도 될 것 같고 지난번에 택시미터기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LED같은 경우는 민간업체에 보조를 주지만 선정방법에 있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자기들이 제일 좋은 제품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들이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때 선정기준을 그런식으로 할려고하고 또 심사위원들도 우리 시에서도 들어가고 의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줄때 그런식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3천만원씩 10대인가요?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 안되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이번에 저희들이 3천만원씩 10개소 올렸습니다.
  CCTV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곳이 52가 계속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안해주고 있었는데 계속 들어와서 실제로 많이 정체되고 실제로 많이 불법주차를 하는 곳을 해줄려고 10개소만 올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렇게 설치하면 안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기존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수십대 깔아놔가지고 지금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에대한 재정비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세워가면서 해야지, 이 시스템 설치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산이 서고나면 여기에 대해서 ...

○장태영 위원   지역주민들하고의 설명회든, 기존 설치한 것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검토도 없죠?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다는 이유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또 민원이 많은 곳을 하고 있는데 실제 상인들 의견듣고는 설치를 못하죠. 실제 의견듣고는 하나도 못합니다. 상가하는 사람들은 못하게 하지만 단속요구를 하는 것은 옆에 상가들이 그때는 못하게 했지만 주차단속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주변분들이 다른 가게로 들어갔을때 단속해달라고 전화가 오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걸 어디에 설치할건지 자료를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동에 영무 예담쪽 뒤편이 너무나 차들이 과속을 해요.
  주민들은 방지턱을 해주든지 아니면 동시신호로 해주라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덕진동에 공원입구하고 큰 사랑 약국 앞에도 사람이 많이고 죽고 다치고해서 동시신호를 해놓으니까 사고가 없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경찰과 협의해서 교통규제심의회에 올려가지고 심의가 통과되었을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신규사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이 없는데 시행을 해요?

○교통과장 한필수   올해 예산이 섯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예산이 섯는데 수요가 없었는데 내년에 또 세워요?
  수요가 생겼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3천만원 세웠다가 15백을 삭감시켜서...

○장태영 위원   3천만원을 추경에 세웠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아니요, 본예산에...

○장태영 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고만요.
  2010년도에 세웠다가 수요가 없어가지고 3천만원 세웠다가 15백만원 세웠는데 작년에는 안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세운 이유는 지난번에 공동주택부설주차장 개발에 따른 지원조례를 이명연 부의장님이 발의를 해서 했던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2012년 부터는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예산이 수립된 적이 없어요?
  조례가 언제 되었는데요?

○교통과장 한필수   금년에...

○장태영 위원   금년에 조례가 되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래서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제정을 해서 공동주택에 홍보를 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홍보까지는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 뭐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를테면 내년에 5개 정도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세울때 연관된 활동들이나 계획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죠.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으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부터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최대 천만원인데 이 증액에 대한 요청을 의회에서도 꾸준히 했을텐데요.

○주택과장 이용민   신청단지가 많이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예산편성이 좀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청을 많이 했음에도 워낙 시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이영식 위원   필요한데는 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리고 천만원 갖고는 어디 쓸데도 없어요. 상한액도 늘리고 전체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수요단지가 많아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별로 지원액도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각 사업시행한 단지나 이런데에 설문도해보고 판단을 해봤는데 아직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은 단지에 수혜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례상 3년이 지나면 다시 재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을 올리는 것 보다는 많은 단지가 수혜가 갔으면 좋겠다하는건데 천만원씩 지원해준 것도 예산이 하고싶은대로 서지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농촌의 개념이 어느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녹지지역에 형성된 주택을 얘기합니다.

○이기동 위원   대상지의 가구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빈집정비하는데 한동에 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슬레이트로 지어진 주택은 22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실질적으로 조금 정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늘려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농촌지역이든 구도심권이든 빈집이든 폐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서 예산이 적절하게 잡혀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이 그동안 5억 투자되었고 2012년도에 3억3천, 2013년도 이후에는 16억, 11억 이렇게 되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처음에 많이 투자하고 줄여가야 할 예산이 있고 처음에 조금씩 투자해서 나중에 많이 투자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저소득층과 관련되어서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의 경제력을 돕거나 주거를 안정화시키는게 중요한데 이것은 저는 처음에 빨리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될 사업인거 같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도에서 2013년도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수립이 되어있어서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시비 3억정도는 필요하다고 상당히 어필을 많이 했는데 2억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대 4비율로 시가 6, 도에서 4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정도 추가 수정예산을 세우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10억정도 더 해서, 알겠습니다.
  집없는 설움이 큰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   보상비가 80억인데, 이게 제대로...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이 계획을 2009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계획을 수정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다시한번 감정평가사들한테 가 평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0억정도, 10억이 보상이 되가지고 50억정도가 앞으로 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는 현재 당초 50억으로 잡았었는데요, 2009년도에 상승해서 75억정도 공사비는 그렇게...

○이병도 위원   보상비 관련해서 송상준 의원님 계산법에 의하면 25억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송상준 의원님하고 상의해보신 적 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상의는 했는데요, 그후에 저희들이 최근에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가평가를 해봤습니다.

○이병도 위원   정확한 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도로에서 예산세울때 예산부서에서 세우지만 빠진것이 어디어디가 있어요?
  계속사업을 하면서...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계속사업으로는 호성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얼마 있어야 마무리가 되는지...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대송장례식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1킬로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52억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남규 위원   몇년간 계속사업을 했어요?
  이게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예산이 집중적으로 메가월드 발단리에서 부터 35사단 입구까지는 되어있는데, 그러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혼선이 일어나면 호성로 사업이 한 3년째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서 몇킬로를 끌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잔여구간 1킬로는 국비사업을 타라, 이런 명분으로 기획조정국에서 하는데 기획조정국의 횡포인거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원칙을 세워야지 누가 도로예산, 자기 동네나 자기 광역지역에 안세우고 싶겠어요.
  앞으로 신규사업과 마무리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장기적으로 비젼을 제시하면서 걸러서 올라와야 우리 예결위에서 판단하기가 좋지않을까하는데 국장님 말씀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도로개설은 교통량에 따라서 또 시민의 이용도에 따라서 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 순으로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도로개설정책은 지금 시행중인 공사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단계에 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순위를 매겨서 보내기는 보내는데 그런 문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컨트롤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교통량이라든가 교통분석을 정확히해서 현재 개설되는 데는 시급히 마무리를 하고 또 앞으로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호성로는 말이 보행로 개선사업이지 35사단 개발하고 연계가 되어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호성로인데 그 도로는 우회도로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내부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권도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계획은 2013년도까지 총 150억을 들여서 하는데 기존까지 투자된 것이 98억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52억이 남아있는데 올해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각별한 관심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   남부순환도로가 15년 되었는데 10억 남았는데 5억 올렸어요.
  5억이 짤린겁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천 산책로 개선에서 어떤 것을 개선하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상류에 반딧불이 위주로하고 실질적으로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안된 부분이 삼천교 상류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 위주로해서 하고 기존에 정비가 완료된 지역도 미흡한 지역이 있으면 이번에 용역에 포함시켜서 할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2억이 시설부대비잖아요.
  삼천천에 가장 이용구간이 많다고 하는데 신일강변에서부터 삼천교까지 약400미터, 지난 3년전엔가 지압로 개설을 했어요.
  지역설명회 할때 제가 얘기한대로 기존 자전거도로, 산책로, 거기를 손대지말고 별도 구간에 지압로 설치를 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설치를 했어요. 계속 이용도는 높아지는데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그 구간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가뜩이나 밀리는 거죠. 전형적으로 예산낭비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지압로는 자전거도 못다니고 사람도 못다니고 빈 공간으로 쓰다시피 하는데 이번에 삼천 정비사업할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없애든가 개선하든가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없애야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과 장경운과장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 최락기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윤재신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김형준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안병수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경제국 분야는 문화, 경제, 농업, 시립도서관까지 분야가 방대합니다.
  어려운 살림살이 쪼개서 나름껏 내년도 예산안을 짲습니다. 위원님들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원활하게 저희 문화경제분야 업무가 수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중 도서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추경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독서마라톤 홈페이지 구축, 신규사업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내년 2012년이 국민 독서의 해입니다.
  그래서 국민독서의 해를 계기로해서 범시민적으로 독서의 붐을 일으키고 싶어서 독서활동을 마라톤에 대입해서 시민들이 자기 코스를 정해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시민각자 개인별로 내가 금년에 500페이지를 읽겠다, 그러면 500m, 만약에 완주를 하겠다하면 42천쪽을 읽겠다해서 등록을 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나중에 완주를 하면 완주증서를 교부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성진 위원   도서관 독서이용관리해서 도서관이용자 관리용품 제작및 구입했는데 내용이 뭐죠?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지금까지는 도서관 회원증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서 전체 회원증을 변경하는 겁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도서관 사랑모임 운영해서 나와있는데 내용이 뭐죠?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도서관 사랑모임은 각 도서관별로 10명에서 20명정도로 구성이 되어서 도서관에 와서 독서지도활동이라든가 저희들 직원이 부족한 것을 자리매움 새주는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공공요금 증가가 1억정도 기타공공요금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1억4천이 증가되었는데 기타 부분이 특별한게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공공요금이 주로 나가는게 열거된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전용회선료, 그밖에 전기관리비, 경비용역료, 전화유선료, 기타로 나간게 20여종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청사시설 장비유지보수도 1억이 설정되어있고 내용을 보니까 여러가지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그런가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저희들 청사시설 장비유지보수비 1억인데 오래된 도서관 냉난방비, 소방시설물, 전기수선설비라든가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   민간위탁금 청사용역이 평화도서관이 신축되면서 상승했었잖아요?
  뒤에 시설비도 동일하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안병수   사실은 저희들이 노후된 도서관들이 금암, 인후, 완산 이 도서관들에 대한 정비 보수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18억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때문에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수가 되어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기도하고 냉방이나 난방시스템이 안되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가 그동안에 그동안 조금 소홀히 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정도 확보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문화재 보존 육성, 문화재 보호관리가 있는데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금년에 개인 두명이 추가 지정되었고 보존단체가 한명이 지정되었는데, 그러면 6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정된 분 한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차액분 120만원만 반영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전통문화도시 홍보 4천만원, 그리고 밑에 홍보 추진 7백만원 되어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미디어등을 통해서 1년동안 홍보를 합니다.
  그와 관련된 비용이고 그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은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했을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통문화도시 홍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금년같은 경우는 방송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방송국을 통해서, 전통문화 한스타일하면 한지, 한옥, 한식 분야를 홍보를 지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각 과마다 서있던데 이것은 결국은 방송국에 주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일반적인 국단위에서 편성된 업무추진비입니다.
  명목을 이렇게 다는거죠.

○최명철 위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돈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유네스코 창의 음식도시해서 본부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계획으로 있고요...

○최명철 위원   어느 분야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음식분야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 디자인하고 이천 공예가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는 우리 전주하고 부산이 지정을 받을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라든지 간담회, 세미나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전통문화육성사업 지원해서 3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들의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풀비성격인데요, 우리 전통문화과에서 운영되는 각종 문화행사 개최와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한스타일하는 학교만들기 있는데 출연금으로 해서 8천만원에서 줄여서 6천만원 들어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금년에는 8천만원인데 공모를 합니다.
  전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공모를 했는데 금년에는 10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11월달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목은 한지사라든지, 부채만들기, 한소리, 한옥이야기등 초등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천명정도...

○이기동 위원   출연금등의 성격이지만 사업성도 길러야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스타일 만들기 사업이니까 초등학교면 초등학교에 관련된 현장체험하면서 재료비나 기본적인 버스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지원해주는 성격보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든지 어떻게 예산을 받더라도 우리가 너무 투자만 하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들이 차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공예품 전시관, 술박물관, 역사박물관 직원들 인건비 내력서 좀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역사박물관은 예산이 왜 삭감되었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1억5천을 어진박물관 별도로 분리...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시립예술단이 몇년도에 창단되었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1976년부터 늦게는 2005년도까지 4개단이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당시 예술단이 어떻게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시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술단원들이 주로 대학교 교수들이 주로 같이 했었어요.
  돈은 필요없다, 단원으로써만 역할을 해줘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예산이 계속 불어나고 연봉 6천, 4천, 3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현재 단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까?
  거의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원 하나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립예술단은 알바식으로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데 예산만 주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대개 교수들이나 다른 압력들이 들어오니까 살펴볼 여지도 없고,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지적은 분명히 맞고요, 예술의 성격상 상임지휘자의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예술성에 대해서 지휘감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다만 제가 인식하기로는 4개 예술단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나름대로 일정 레벨수준 이상의 연주력 또는 수준은 확보하고 있다고 알고있고요, 그분들 명예도 있고해서 말씀을 드려여 되겠는데 일부 기악같은 부분은 과외 교습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지휘자 같은 경우는 교수를 겸임하고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단원들은 겸직을 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대다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알아 봤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그렇게 알고있다고요.

○황만길 위원   실상을 파악해 봤나고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필요하다면 파악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파악한 자료를 주세요.
  예술단을 만들었을때는 목적이 뭐겠어요. 시민을 위하는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별로 역할이 없어요. 시민을 위하는 역할이 별도 없다고요.
  지금 전주시민 60만 시민이 예술단이 뭐하는가 몰라요. 99%는 몰라요.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체나 조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항시 살펴보고 평가도 자체적으로 해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보고, 의원들이 뭘 지적하는가도 보고해서, 나가는 돈이 한두푼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 방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공연장에 가면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65억이라는 돈이 전주시 재정상 그렇게 적지않은 돈인데, 물론 여러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을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부분도 말씀할 수 있고 또 일정부분 고용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키울수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6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만한 문화적 향유를 시민들이 같이 하고 있냐에 대한 반문을 분명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4개가 아니고, 60억이 아니고 100억을 들여서라도 우리 시민이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정말 감동적이고 언제나 즐겁고 티켓을 사는데 줄을 서야 되고 그럴 정도면 아깝지 않죠.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다는데 다들 공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안익태선생 기념음악회를 가본적이 있습니다.
  챙피해서 혼났습니다. 왜 챙피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못알아보지만 전주시 행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람으로써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어요.
  예산이 투입되는 규모를 떠나서 과연 이게 시민들하고 같이 호홉을 하고 있느냐, 저는 안하고 있다고 봤어요. 1/3정도나 찾어요.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시민들과 호홉을 같이 하느냐, 괘를 같이 하느냐, 최선은 아닙니다마는 정기공연 외에 끊임없이 찾아가는 공연이라고해서 횟수도 늘리고,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오케스트라가면 저도 잡니다. 재미 없어요.
  그러나 갑자기 어디 외국에 유명오케스트라같이 구름같이 관중이 모여들고 하는 것은 일정부분 청중의 몫도 있기 때문에 예술단으로만 돌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외국에 나갈때 객원연주자를 모시고 갔는데 전주에서 공연을 하실때는 객원연주자없이 있는 교향악단 숫자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로 그들만의 연주가 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잘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노력할테니까 살려주십시요.

○위원장 김명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문화재시설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전통문화과에서 합니다.

○박진만 위원   연료비는 뭔가요?
  별도로 공간이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유지관리비인데요, 사무관리비 3백만원은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 그리고 공공운영비 전기료, 수도료가 71백만원,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진만 위원   연료비는 뭔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경기전에 있는 난방비입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전라감영 4대문 복원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운영비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기획하는 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가 자문받고, 오늘 신문에서도 전라감영지에 관한 아이디어 현상공모해서 저희들이 위원회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천로 곰솔, 어떻게 정리할때가 안되었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국가문화재청에서부터 계속사업으로, 매년 병충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이영식 위원   실질적으로 천연기념물로써 가치를 상실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이번에 곰솔에서 사업한게 있죠, 얼마였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주변 경관정비를 했는데 8천만원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름에 배수관계해서 다 무너진거 아세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보수 다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근본적인 배수체계를 잡았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잡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상시관리는 어디에 맡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문화재 식물보호업체로 등록된 전북 나무병원이라고 거기에 용역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한스타일관광과, 전북 길문화체험사업은 뭐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내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중앙정부하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한옥마을 테마형 골목길 순환형 코스걷기 행사 사업비입니다.

○박진만 위원   해설사를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한거 아닙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이 부분은 해설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따라붙어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 위원   KTX홍보가 있는데 2010년에 56백씩해서 홍보를 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KTX가 전국적으로 66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평균 승객이 월평균 320만명씩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동영상을 25초, 30초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스타일, 한지나 한옥, 한식과 관련해서 동영상을 KTX내에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비빔밥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비빔밥 축제를 10월에 진행하면서 3개월 동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금년 비빔밥 축제가 외지에서나 관광객들이 놀랄정도로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KTX의 홍보가 일정부분 기여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작년 말에 350만, 금년은 추정치입니다만 400만이 넘어가는데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흐름을 잘 탓다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홍보쪽으로의 일등공신은 미디어 마케팅을 칩니다.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그중에서도 비쥬얼하게 보이는 것은 이것과 고속버스터미널로하는 것 두가지인데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윤중조 위원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대외협력관실에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게되면 얼마라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지금은 이원화 되어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나누는 이유는 홍보담당 파트에서 한 것은 전주 전체적인 브랜드를 설명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문화관광쪽에 특화를 시켜서 하고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우수사업장 벤치마칭을 하는데 어떻게 어디에 적용을 시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국노총 인원이 8천명, 민노총 2천명 되고 만명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임원들이 있어요. 1년에 매회 국내도 가고 물론 해외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같은 회사에서 왔기때문에 동종유사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행사성 경비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근로자 체육대회 9백만원 증액되었는데 5월 1일날 노동절에 지원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장태영 위원   왜 증액이 되었어요, 똑같이 지원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한국노총이 많기 때문에 6대4 비율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증액이 된 부분은 저희가 금액을 지원했는데 한국노총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노총하고 6대4 비율을 주다보니까 행사치르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고 또 인근 시군을 비교를 해보면 완주는 전주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조합원수가 굉장히 여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치르는데 항상 적자이고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해서 ...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국비가 축소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64%가 감이 되고 청년취업 사업이 79%가 증액이 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비가 11%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일정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반절 넘게 삭감이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이영식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대부분이 재산등을 따지지만 어르신들이 거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도나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국가보조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도 난감합니다. 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식 위원   시비는 줄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매칭사업이라 같이 줄죠.

○이영식 위원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윤중조 위원   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가 갑자기 변화해서 낙과했다든지 이럴때 농가에 혜택을 주는 그런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경작면적이 1,000㎡이상 되는 일정 작목에 대해서 그런 피해를 볼때 지원해 주는 보험입니다.

○윤중조 위원   파악을 해보니까 농가가 줄어가는 대신에 다농을 하기 때문에 피해액이 클 수 있거든요.
  77백만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있는 제도인데 건의를 해가지고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 소관을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본회의장 마이크 시설한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지금 14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디지털로 바꿔야 되고 또 모니터에 나오는 것들이 희미하게 나오거든요. 전반적으로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1억을 삭감해서 지금 5억을 올렸습니다.

○윤중조 위원   6억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기종에 따라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입니다.

○윤중조 위원   1억이 삭감되어서 성능이 제대로 되지않으면 하나마나 한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한셑트 중에서 어느 부분은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하는 방법과 입찰을 봐야 할테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이 회의장에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압니다.
  여기도 들어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