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6월 22일(금) 10시
장 소 : 5층 간담회장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양 구청, 맑은물사업소, 복지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 최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희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장기기증자가 늘어서 액수가 증가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뇌사장기기증을 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유가족에게 위로금으로 백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5건, 2011년도에는 8건, 그런데 지금 현재 일곱분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천만원 확보되어있는데, 그래서 모자랄 것이 확실시 되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영식 위원   노인복지병원은 원래 장비지원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병원 운영은 독립채산제 운영이 기본입니다.
  2000년 6월에 개원해서 1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립치매요양병원을 대상으로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전국 71개 중에서 장비지원은 3개 병원만 되었는데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자살예방사업은 도비로 내려온 것은 올해 처음으로 추경으로 내려와서 내시한 것이고 2010년도부터 시비 1억을 시장님께서 세워주셔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도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사업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편성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을 할 때 프로그램이 많은 조기평가클리닉도 하고 세미나 등, 이번에 6월 29일날도 자살예방 심포지움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뤄집니다. 그런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년도 1억 세워진 예산에 플러스해서 5천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네, 거기에 인력이 3명이 있어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주시 인구대비 자살율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작년까지는 67위에서 올해는 정확하게 난 나와있습니다만 47위...

○보건소장 김경숙   2011년도 전체 통계는 나와있지는 않고요, 최근것으로 2010년도 통계가 나와있거든요.
  전국 통계를 보면 10만 명당으로 사망율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은 31.2명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전주시는 23.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라북도를 보면 인구 절대 숫자는 저희가 많겠지만 진안군 같은데는 72.9명으로 되어있어요.

○이영식 위원   자살예방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소에서 직접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협회나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어요.
  정신보건센터에 자살담당 인력 3명이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를들어 학교같은 곳에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빨리 덮고 빨리 합의하고 이런 형태로 갈려고 해요. 물론 그것은 건강증진과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단체들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학교에 전체적으로 후속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 자살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원하는데만-.

○보건소장 김경숙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청소년들 관련해서는 교과부에서 학교에 위클래스라고해서 운영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위험성이 있는 아이를 스크린테스트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경우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2차적으로 의뢰를 하게 되고 정신보건센터에 전북대학교수가 맡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상담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를 요할 것인지까지 판단을 해서 3차까지 연계가 되어있는 시스템이 이뤄져 있어요.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선 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이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 1억4천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지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주시 관내에서 관할하는 사회복귀시설은 6개소가 있습니다.
  마음건강복지회관, 마음건강 일터와 나눔터, 마음간강 회복홈,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집, 블로일러센터 6개소가 있습니다만 블로일러센터 한개소는 자부담으로 운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관련해서는 5개소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추경에서 예산변경 건은, 민간경상보조 건중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에는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요원 기본급이 과장급에서 사무국장급으로 변경이 되고 입퇴사에 따른 액수변동이 있었던 것이고 종사자 특별수당 건은 근무자중에 5년 미만 종사자에 대해서는 월 12만원을 지원하고 5년 이상이 되면 3만원이 추가되어서 15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하반기에 오면서 2명이 5년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추가 3만원에 대한 6개월분 추가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복지관으로 입소하는 분들의 기준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은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것을 다 알고있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의뢰해서 오는 분도 많이 있고 각 정신병원에서 그런 환자가 생기면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많이 연결을 해주고 보호자들이 알고 오시는 분도 많아요.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환급금이 어떤 내용인가하고, 그리고 세출에서는 안 나와있는데...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환급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도에서 예산배정되면 저희들이 환자들한테 직접 지급하는게 아니고 일단 의료보험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했는데 전에 한 것을 환급을 해준 것이 아니라 몇년동안 한 것을, 상한제를 초과한 금액이 있잖아요. 상한제를 초과한 금액을 여러해 동안 갈라서 환급해 주는 거예요.

○이영식 위원   그러면 지출에도 나와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난치성질환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정에서 남은 돈을 몇년동안 적립해서 일정액수가 되면 환급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지출사항에 희귀난치병의료비지원사업 환급금은 원래 항목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올해 본예산에 이 사업으로는 9억2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총괄적으로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소관입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완산구청장 안병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경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채규엽 세무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오광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인선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997억 3,68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인 47억 7,121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3%인 54억 8,216만원이 증액된 1,701억 7,141만5천원입니다.
  시민의 땀으로 이뤄진 귀중한 예산인 만큼 적제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을 잘 조정하고 국도비 변경상황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과장들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구청장으로서 바램이 있다면, 구 행정을 몇개월 하다보니까 제일 부족한 점이 청소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이 민간위탁이나 직영체제로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구석진 보이지 않는 곳에는 엄청난 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에 특별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휴일이나 행사에 많이 투여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사정상 편성을 못해준 것 같은데 삭감된 예산이 있다면, 많은 돈 아닙니다. 한 2천만원정도 일용인부임을 해서 수시로 행사때나 취약지 민원이 발생했을때 바로바로 치울 수 있는 그런 인력지원비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덕진구청장 고언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덕진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규수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중석 세무과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구 관내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은 관외 출장관계로 예산관계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기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구정에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과 최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구 전직원은 형식 탈피와 현장행정, 그리고 작은 것을 가지고 감동과 희망을 주는 구정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지만 가치있는 현장중심 생활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상시운영하였고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만족도가 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왔습니다.
  자활근로, 지역공동체 사업등 취약계층에 근로기회를 확대하여 참여복지실현및 민생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도로및 교량을 재정비하고 재난예방서비스를 확대하여 안전한 덕진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구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주완주 통합추진의 밑거름이 될 완주 접경지역 소로개설 및 확포장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시비부담액 조정등 71억51백만원을 1회 추경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아래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동안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셔서 현안 업무를 보실수 있도록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제가 어제 기조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소로사업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본예산때 양 구청 24억 삭감되었죠. 그런데 완산구청에서 제출한 소규모 지역사업 보통 1억에서 2억, 많으면 3억정도 되는데 1년에 20억이면 10군데 이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도 어제 한 이야기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히 부탁한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순번을 각 동별로 매겼으면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소로사업 해야 되고 의원님들 입장도 주민들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고 하면 순번을 매겨서 하면 의원들도 갈등이 특별히 없을 것이고 또 우리 구청장님들도 의원님들하고 만나기도 편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4개월 후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적절히 살펴서 예산부서와 대화를 하셔서 서로 갈등없이 존중하면서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양 구청장님께서는 같이 기조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조국과 상의했으면 좋겠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고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내려오면 받아야죠.

○윤중조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받을 수 있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검토해서 할 수 있죠?

○윤중조 위원   시설개선사업이 뭘 얘기하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경관등 보수, 개보수입니다.

○윤중조 위원   자율방범대, 허가된 건물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컨테이너 박스이기 때문에 불법이죠.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고해서 실 내부에 전등이랄지 그런 개보수같은 사항들을 보수해 주는 거죠?

○윤중조 위원   무허가 건물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윤중조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사실상 컨테이너는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하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해서 무허가 건물에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질문한다면 글쎄요, 조금...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청사관리 관련해서 조립식 건물 증축하는거 있죠?
  내용이 뭐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가로등 보수하는 장비를 보관하는 장고입니다.

○선성진 위원   완산구청은 특별히 창고를 증축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아직은요.

○선성진 위원   자재 보관해야 될 것이 있으면 꼭 해야겠죠.
  그런데 실제 필요있는 짐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점검해 가면서 보관을 해야 되지 않아요? 가치보다 보관하는 창고가 더 비싸면 그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저희같은 경우는 지하에 보관하고 있는데 장비자체가 습기가 차서...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해서 보니까 버스인데, 완산구청은 버스가 몇년 되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저희는 2004년식입니다.

○선성진 위원   왜 연식 차이가 많이 나는거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는거 아니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구입시기가 구청별로 다릅니다.

○선성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저희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버스구입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안세워서...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완산구청은 물품보관 창고를 어디에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고가 있기나 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별관 주차장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구청이 제기하고 있는 지하에 위치하면서 습기나 이런 것으로 창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완산구청은 통풍이 잘 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아직은 현재 그런데,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장태영 위원   그러면 검토를 안해 본 거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

○장태영 위원   저는 물품보관창고 여부를 떠나서 거기에 물품, 재물관리, 물품관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안되니까 사실은 창고에 대한 개념이, 저는 그게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립식건물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고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공간을 알아봐서 그런데를 활용하는게 우선은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도 보면 사무집기가 쌓여있어요. 본청도 물품창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2억 이상을 짓는다고 하는데 3월달인가 주말에 의회를 나왔을때 이틀동안을 지하주차장에 있다는 물건을 이틀동안 꺼냈는데 제가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보관을 했는지 의문이 되는데 교체된 각종 사무기기, 그것을 왜 창고에 넣어놓냐고요.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것을 이번기회에 시스템을 정비하는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추경에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될 사안이라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어서...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물품의 양과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제가 양은 정확히는, 덕진보건소 지하에 보관하고 있는데 습기가 차서 질이 떨어져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저희 청사 지하에 물품이 다 있어서 가로등 차나 보안등 차가 주차장에 오면 그 물품들을 지하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실어야 되는 불편함도 있을 뿐만아니라 제일 큰 원인은 습기가 찹니다. 그래서 본청 건물 뒷편 1층에 조립식건물을 세울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물품관리가 되지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세입에서 양 구청이 차이가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완산구는 도비받은 금액만 있기 때문에 덕진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새주소 정비사업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현재 양구청 동일하게 가지만 구청에도 시설물과 공적장부까지 다 등재가 되어서 실용화 병행해서 사용하지만 2014년도 전면시행에 앞서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인지도도 높아지고해서...

○위원장 박병술   추경에 증가된 이유가 홍보 때문에...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도에서 800백만원과 시비 343만원해서 1,143만원이...

○위원장 박병술   알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금이 줄게된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당초 가 내시에 편성할 당시에 많이 책정이 되어서 확정내시가 온 것에 대해서 감소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어제 기조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덕진구청 세무과에 민원이 있어서 세무과의 들른적이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그분이 토지가 많아가지고 고구마를 심었는데 부분적으로 심었어요. 어찌보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계장님이 여기 와 계실텐데 그 계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가서 비디오 촬영을 해왔더라고요. 세금을 내지않을 목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빨개져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그냥 노는 것이 아니구나, 참 열심히 일하시는 계장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러시지만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계장님한테 칭찬하고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감사합니다.

○윤중조 위원   완산칠봉에 편백나무가 있어서 참 좋던데 요즘은 완산칠봉이 자꾸 선호도가 없어지는듯한 느낌이 들어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칠봉이 조망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나무가 커서 시내를 조망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고 그렇다고해서 나무를 벨수도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공원의 시설물은 무엇을 말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화장실, 운동기구, 산책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공원에 가보면 운동기구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시급할 것으로 봅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구같은 경우 3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전지도 있고 화장실 유지관리, 놀이기구, 체육시설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때그때 보수를 해서 씁니다.

○최인선 위원   설치하고 보수하는데 얼마 들어갔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운동기구만 별도로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공원관리 전체예산이 3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인선 위원   관리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공원에 투입된 공익요원이 한 30명 됩니다.

○최인선 위원   전체적으로 공원을 점검해서 고장난 운동기구는 빨리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번에 기조국에 특별히 올린 예산이 없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추경예산에 전주완주 통합예산외에, 물론 공원관리하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올릴수있는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올렸는데 반영이 안된건지 아예 올리지 않았는지...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올리기는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올렸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싸전다리는 철거하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아닙니다.
  싸전다리는 65년도에 건설해서 47년이 경과된 다리인데 작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을 할 정도로 정비가 심각한 단계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예산가지고 다리를 새로 놔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아니고요, 총 보수보강을 할려면 28억이 들어가는데 1순위인 교면포장하고 신축위험장치를 해서 보수보강을 하면 10년정도는 연장해서 쓸 수 있어서 보강해서 할려고 합니다. 교량을 신설할려면 80억의 돈이 들어가고해서 작년에 세웠던 예산 2억정도를 남겨가지고 이번 추경에 2억5천을 세워주시면...

○장태영 위원   작년에 예산을 2억을 세웠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다른 교량유지보수 예산을...

○장태영 위원   사업계획서를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윤중조 위원   65년도에 다리를 놓았다고했는데 새로 신설하게 되면 80억이 된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비용이 3억5천정도, 그러면 10년정도 쓰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놓은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80억의 이자를 환산하게 되면 3억5천을 가지고 충당할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산정황으로 볼때 보수보강을 해서 아주 기술인력들이 좋아져서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을 하면 10년정도 더 사용한 후에 신설을 하면 되지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D급 판정이라고 하면 재난위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3억5천을 들이면 D급 판정을 면할 수가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고 사용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브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뉴욕에 DMW 브리지, 호주에 하버브리지 있잖아요. 하버브리지를 보니까 타워에서 관광투어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은 브리지에 대해서 연구를 않고 미관도 형편없고 그런가, 영국, 미국, 호주 선진국들은 브리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에 있는데 한국에서 다리가 무너졌다고해요. 그래서 무슨일인가 봤더니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해요.
  그것과 연결이 되어서 관광상품화 할 수는 없겠지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차제에 좋은 브리지를 만들고 휴식공간을 더 만들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전주시의 재정형편이 좀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D급 판정에 3억5천을 들여서 D급을 면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미 부식이 되어있고 콘크리트 기간이 지난상태의 강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더이상 진행되지 않게 잡아주고,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보수를 해서 써야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이번 추경때 2억5천을 확보해서 기존에 확보되어있는 1억원해서 3억5천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추경 이후에 보니까 24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은 뭐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총 보수보강을 할려면 2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3억5천을 투자해서 보수보강하고 앞으로 나머지를 보수보강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몇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산을 봐서...

○송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수보강할 사업이 아니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이 교량이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안전다리에서 계속 안전사고도 이어져 왔잖아요. 이것은 전주시의 그간의 사례를 보더라도 또다시 예산낭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선 위원   저 역시도 안전점검을 했을때 3억5천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고 안전점검을 했을때에도 D급 판정을 면할 수 있다라는 그게 확정이 없잖아요. 우선 임기웅변식으로 고치고 또 이상이 있으면 또 땜질하는 식으로 고치고 이런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용역을해서 새로운 다리를 신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그렇게 하면 좋죠.

○최인선 위원   좋으면 좋은 방법으로 해야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연차적으로 28억정도를 투자해서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성능이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인선 위원   한옥마을에 정자 세우는데 얼마들었죠?
  100억정도 들었죠?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그 정도 들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이 다리 80억 든다면 해야되요 안해야 되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새로하면 좋죠.

○최인선 위원   좋으면 좋은 쪽으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당연히 새로하면 좋죠.

○최인선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교량에 자꾸 보강을 시킨다고 하시는데 기술자로써 안맞는 생각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무슨 좋은 자재에 확신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싸전다리는 자체로, 우리가 그 이후로 법을 정해가지고 교량이나 하천관리를 하는 것에 맞지않는 구조물이예요. 그게 설령 안전하지 않다하더라도 그 교량 구조물은 철거해야 된다고요. 싸전다리는 계속 전주천 범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되는 교량입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정말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재난안전위험시설로 고시까지 되어있는 상태니까 새로 신설하면 더욱 좋겠지만 전주시의 재정을, 하여튼 새로 놓으면 좋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재정으로 봐서 기채발행도 되고, 전주시가 재정을 고려한 교량관리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기대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도시계획선이 남문쪽하고 서학동쪽하고 도로 폭이 그대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선이 더 확정되어 있나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대로일겁니다.

○윤중조 위원   만약에 확장이 될 여지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하자는 말씀 같습니다.
  남천교를 본다면 싸전다리도 새로운 교량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때문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광진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남북교는 20톤 이상 차량통제를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표시를 해놨습니다.

○장태영 위원   20톤 이상이 되면 차가 못올라가고 그런 것은 없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누가 그걸 보냐고요.
  20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제한의 확실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이나 추경에 올렸던 부분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구청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청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인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맑은물 사업소 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의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맹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학훈 하수과장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가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인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인선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님, 선성진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상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최은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노홍래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과장입니다. 장변호 동물원장은 오는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생활복지를 비롯해서 여성, 아동, 청소, 환경, 위생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지환경국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서 시민들의 더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내용이었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하전기하고 배수펌프 및 옥상 방수공사로 ...

○이영식 위원   실면적이 어떻게 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대지면적 937평방미터, 층별로 약 225평방이터 정도되어서 4층 건물입니다.

○이영식 위원   천만원으로 지하 배수펌프하고 옥상 방수까지 가능한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일단 사업계획에 그 예산이면 가능하다고해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영식 위원   재향군인회관 1층이 뭐하는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업무시설로 그 건물에서 임차를 해줬습니다.

○이영식 위원   용도와 관련되어서 지도점검 시에서 할 수 있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지도점검은 어렵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무료경로식당지원, 선정을 어떻게하나요? 시에서 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원하고 있는 대상지 자료좀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사회복지법인들이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한 사무실에서 구분짓지 않고 여러가지 널려놓고 그 사업장에서 펼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사업장 주소나 그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복지환경국 전체 과들이 전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 예산을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직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사업해서 1억2천이 엘리베이터 설치건이죠?

○선성진 위원   예.

○이영식 위원   1층은 임대해 주고 나머지 층을 쓰는데 거기에서 불편하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원래 재향군인회관은 그게 필요해서 국가사업으로 건축을 했겠는데, 임대해 줄수도 있지만 본연의 업무를 1층에서 볼수도있다고 하는데 1층에서 안보고 다른 층에서 보고 1,2층은 임대해주고 불편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과장님이 봤을때는 납득이 갑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재향군인회 회관은 덕진동 덕진공원을 지나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3,4층을 임대해주고 1,2층을 회관으로 활용하면 나이드신 분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회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는 상가가 활성화가 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3,4층은 임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고 도비가 일부 지원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봤을때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있을거예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영식 위원   그리고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삭감된 이유가 뭐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대중교통과로 통합운영이 되면서...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삼성여성의 쉼터, 기쁨누리 세군데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에서 비율이 바뀐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인건비는 3%인상 되어서 ...

○이영식 위원   시비가 2억79백이 줄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복권기금이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비율이 조정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 이것은 예상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셋째 아이가 820명 정도가 1년 예산분이 나가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6억만 세우고 당초부터 추경에 세우기로 약속이 되어있던...

○장태영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기능보강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삼천동에 있는 아름다운 다문화 지원센타입니다.

○장태영 위원   도에서 예산배정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방향이 나와야 되지않겠어요. 증가하는 추세나 사회문제화 되는 거나 지금 알게모르게 이혼이나 가출이나부터해서, 물론 여러가지 매칭사업들도 있겠지만 전략적인 것이 나와야 되지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더 크고, 이럼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문제나 또는 우리 시민들, 특히 한민족의 배타적 성향, 타 문화에 대한 배타적 성향부터해서 뭔가 전략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만의 사업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이것은 추경자료이기 때문에 다문화 전체에 대한 예산이 안 나와있고 추가로 반영된 세목만 나와있슶니다. 하지만 본 예산에 보면 다문화지원센타로 가는 예산이 약 10억정도가 교육부터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원위생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폐기물 매립시설운영및 압축쓰레기 정비 본예산 삭감부분인데 제가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이나 이런거 없이 예산 다시 세웠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문제제기는 제가 했어요.
  과장님, 상임위원회는 의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자원관리과는 전에도 보면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도 해당 상임위원회에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아예 배제하고, 그게 의회에 보고를 한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6개월이 지나가지고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것은 2011년 6월 21일날 압축베일 쓰레기를 1년 단위로 계약한 것을 5년으로 입찰을 붙여요. 이거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산심의때 이 예산을 깎으면 소각제 매립을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소각제 매립하는 사업입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소각제나 매립용 폐기물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압축베일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는 성상으로 보시는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현재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래 소각로를 건설하면서 압축베일 성상을 파악해서 소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판단한 자료를 주세요.
  소각장을 건설할때 압축베일 쓰레기를 소각해도 된다는 판단 근거가 있었을거 아니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지금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도 주민감시반이 되었던 성상조사를 해보면 많게는 5,60%가 소각에 적합치않는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게 현실이예요.
  더더군다나 압축베일 쓰레기는 음식물 분리수거가 되기 전 폐기물을 분리없이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소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고 소각장에 200톤 두개 설치되어있는 소각로는 독일에서 수입을 해온 소각로인데 우리나라 음식물 성상은 유럽이 되었던 일본이 되었던 맞지않아요. 그들의 음식물 성상하고 너무도 다르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 현재 소각로에 소각을 하면 잔재량을 몇%로 알고계세요? 15%정도 됩니다.
  100톤을 태우면 15톤이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받아본 소각재 바닥양은 그것을 두배이상 상회하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 분석한 것으로하면 15.14%로 나와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만, 저는 이 압축베일 쓰레기를 계속적으로 검토없이,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에서 성상에 문제가 있으면 매립하겠다고 했음에도 한번도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것을 5개년 것을 한꺼번에 한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압축베일쓰레기에 대해서 전주시가 판단을 정확히 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무작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각자원센터 광역매립장 도로개설이 되어있는데 삼천동 상가쪽에 폐기물 시설간에 연계도로가 전혀 없으면서 계속적으로 국도 1호선 쪽으로 대형 차량들이 오가고 있죠.
  광역매립장 도로개설을 이렇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왜 않느냐느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 토지보상비를 7억5천을 전부 반영할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3억을 ...

○장태영 위원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는데 도로가 예산타령하면서 세우고 안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을 할때 이미 기반시설로 해결을 했었어야 되요.
  그리고 앞서 지적한 압축베일 쓰레기 외에 정상적인 폐기물시설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안되있는 거예요.
  이 3억가지고 이 예산 집행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이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광역소각장 관련해서 5억 작년에 세웠는데 집행 못하고 있어요.
  방금 7억5천 토지보상금도 못미치는 3억에 이런 예산 뭐하러 세웁니까. 세워도 집행을 못하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집행을 못한다고요.
  옆에 소각장 때문에 4차선 계획한거 그거 5억 세우고 집행을 못한다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도로는 시설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될 도로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빨리 개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 예산 삭감할거예요.
  이상입니다.

○선성진 위원   1단계 사업당시에 연단위 계약을 했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5년 계약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상임위에 보고가 쭉 되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가 되었었던 거죠?
  이건 제가 질문해서 자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때 전부...

○선성진 위원   그전에 2단계 들어가면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 아니고 이번 상임위 예산때 제가 질문해서 가져온 자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민간위탁금이 당초 예산, 계상하지못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하지 못한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주시민과 굉장히 밀접하고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문제되어도 전주시가 난리난다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처음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당혹스럽겠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런면도 있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최인선   소각자원센타하고 광역매립장 도로개설 3억에 대해서 그게 진작부터 필요한 도로가 아니었던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소각자원센타에서 광역매립장쪽으로 1,100m, 폭 9m로 개설이 되는 것이고 사업비가 3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개설함으로써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운반비도 6킬로미터에서 1.1킬로미터로 줄기때문에 운반비도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하고도 약속하고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필요한 그런 도로입니다.

○장태영 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이 3억9천이 있는데 이게 뭐죠?
  3억씩 주기로 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3억씩 주기로 했는데 금년 5월 말까지가 협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삼천동으로 이전하기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삼천동으로 이전할 수 없기때문에 주민 3개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무조건 이전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주대책을 세워줘라, 이런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저희 부서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주민복지사업비를 좀더 늘려주는 쪽으로 협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마을당 2억3천씩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1년에 6억9천만 원씩 소요되게 되는데 3억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이번에 3억9천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민보상을 하거나 주민감시반을 구성하거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그런 법적인 보상을 해야되는 시설로 보고있지 않잖아요.
  이것을 주고나면 정산받으시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받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정산서 줘보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결과적으로 물품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획 내면 세대별 통장으로 입금해줘요.
  폐기물 시설로 인정을 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해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반입수수료 10%를 주민지원금으로 주시면 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소송해서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소송을 잘못한 거죠.

○위원장대리 최인선   장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주시고요, 질의하신 내용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기자동차 구입을 하시는데 환경과 업무로 쓰실건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주시하고 완산, 덕진 이렇게 보급할 예정이나 아직 그게 어느과로 간다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구입완료시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을 한다고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승용차량을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강승권   전기자동차는 충전용으로 됩니다만 이해를 돕기위해서 800에서 1,000cc이하로 생각하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 추경에 차를 많이 사더라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도 구성하고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냥 일반차량을 사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양 구청으로 한대씩 가는 것이 생활복지과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원래 생활복지과쪽에서 일반 차량구입을 당초에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전기 차량이 구입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차량을 대용으로해서 세이브 시키자라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금암노인복지회관,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재생 냉난방 이것을 설치하는데 다른 복지관도 추후에 지원이 되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가 태양광 설치는 지식경제부에서 신재생에너지쪽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효자 4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잖습니까? 그래서 완산구쪽은 사회복지시설쪽에서는 한두군데를 했었고 덕진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들이 봤을때 금암하고 덕진하고해서 연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곳은 다 해줄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른 시설들도 다 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전기자동차 구입은 국비 45백, 도비 13백, 시비 91백이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전라북도권에서 시범적으로 3대를 구입했는데 국도비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환경부를 가서 국비확보를 많이 할려고 합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고지대 저소득층 연탄추가배달지원, 이게 뭐죠?

○환경과장 강승권   이 7백만 원은 고지대가 일반 평균 연탄비용이 530원인데 지대가 높다보니까 서로 연탄배달업체에서도 원가대로는 안할라고하고 그래서 상차비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도시가스하고 맞물려가지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같은 경우는 민원이 조금 많이 있어서 민원이 해결될때까지는 어느정도 그 사람들한테 약 10만원 상당의 연탄을 지급해서 민원을 다소 해결할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게 민원해결이예요, 선심성이예요. 아니면 어쩔수 없이 주는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고지대고 또 민원 해결...

○위원장 박병술   도시가스는 언제 해결할려고...

○환경과장 강승권   금년에도 본예산에서 15억원 확보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추경에 10억이 확보되면 나머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위원장 박병술   10억 가지면 어느정도 끝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90.6%이기 때문에 다 끝난다고는 볼수없지만 거의 100%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위원장 박병술   이 10억중에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해서 그 인근에는 많이 있어요. 변방동 쪽에는 전혀 없죠?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가 앞으로는 전주완주 상생을 위해서 그쪽방향으로 가야겠지만 도시가스가 저희 시 입장으로만 될 수 없는 것이고 도시가스 회사하고도 같이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그런 것을 토대로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골고루 혜택을 보게되는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고지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는 곳 쪽으로 간다고...

○위원장 박병술   동에서 추천받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박병술   지금껏 했던 자료를 주세요.

○환경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리고 이번에 10억 가지고 도시가스 계획 세운것도 주시고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박병술   푸른도시조성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녹색나눔센터 조성이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기금사업으로해가지고 전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뒤에다가 4m정도를 저희가 편백나무도 심고 또 힐링가든이라고해서 노약자, 환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기금은 어디에서 온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온 것입니다.
  당초 6억은 녹색사업단에서 오고 원래는 전북대학교에서 2억을 따로 직접 사업을 시행할려다가 저희 시한테 이번에 2억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8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푸른도시조성과 도시공원 조명기구 정비가 있는데 불을 밝게 쓴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현재 도시공원의 조도가 4내지 6룩스정도입니다.
  조금 어둡다고해서 조명등을 교체하거나 갓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공원에 등을 밝게한다는 것도 환경적인 측면에 배치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6내지 10룩스정도까지만 할 조정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등을 무조건 밝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친환경해서 LED보급을 하고있는데 LED등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동물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동물원 정식 명칭이 뭐죠? 기린원 아닌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원인데 간판에 기린원으로 써 있습니다.
  조례에도 동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동물원이 동물을 가둬놓은 공간이 아니라 대전 동물원처럼 사파리 개념, 동물들도 편하고 그 편한 동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휴식하는 쪽으로 가면, 대전동물원도 대전동물원이라고 안하죠?

○동물원장 장변호   대전동물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희도 드림랜드라고 하듯이 거기도 놀이시설쪽은 랜드라고 하는데 전체 명칭은 대전동물원이라고...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상수도 가압펌프장이 있는데 왜 다시할려고 하는거죠?

○동물원장 장변호   가압펌프장이 없고요, 수압이 낮아가지고 동물원에 높낮이가 있는데 낮은 쪽에 물을 좀 쓰게 되면 높은쪽에 물이 안 나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을 하는데 무슨 차를 구입하는 거죠?

○동물원장 장변호   동사무소 더블캡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2인)
○회의록서명(2인)